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소영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2.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위생과 순서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예.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93페이지 307-05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쭈어 보겠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2008년도 예산이 그게 얼마인 줄 압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대식
강대식위원
아! 2008년도 예산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예산 잘 모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008년도 예산 이게 희한하게 이게 나와가 있는데 본 위원도 이게 잘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데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307-05 민간위탁금이 4,000만원으로 나와가 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라 해가 11억3,400만원 정도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은 그렇고 추경.
대식
강대식위원
아!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결산서에 4,000만원이 나와가 있다 하면 이것 뭐 예산서에도 이것 결산서에 것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다 플러스 시켜 가지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결산액이 올라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뒷부분에 어디 가 가지고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중복, 중첩이 돼가 있는건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저 뒤에 지역사회 그 서비스 청년사업단 하는데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 이제 뭔고 하면 뒤에 아직 뒷부분 가서 이것하고 같이 연결되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307-05 목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4,000만원 예산이 돼가 4,000만원 다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걸로 되어 있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8년도 예산액이 11억3,400만원 정도여원이 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게요. 지금 그 뒷부분에 그. (강대식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개별 질의)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확인해 가지고 내한테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중에 바우처라든지 뭐 학습능력,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뭐 어떤 학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신청율이 저조했다. 이러는데 이게 뭐 내가 부속서류도 한번 훑어 보니까 뭐 국비도 있고, 시도비도 있고 우리 구비도 매칭이 조금 돼가 있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큰 매칭은 아니지마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5% 정도.
대식
강대식위원
예, 한 6,000여만원이 매칭이 돼가 있는데 신청율이 적었다 하면 혹시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소홀히 해 가지고 그 신청율이 적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도 있고 지금 아동인지능력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서 그 탈락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받았더니만 그 탈락된 사람이 의외로 또 신청이 조금 저조 됐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저조 해 버렸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그 구청에서 탈락된 사람들한테 다시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 요량이 있느냐 하며 이렇게 홍보는 한번 해 봤더랬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는 했는데 저조됐는거고 홍보도 물론.
대식
강대식위원
그때는 지금 과장님 그때 그때 아직 그 조규택 과장 있을 때 이 사업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실계장님들 중에 혹시 그때 같이 일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사업하고 같이 했던 분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오명화 사업이......)
대식
강대식위원
아무도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오명화 복지기획계에 계장님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바뀌어 버렸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오명화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하여튼 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어차피 구비까지 매칭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이것 혜택을 가도록 했는 어떤 그런 사업 같으면 불용액이 한 이만치 2억 한 9,000 3억 가량 이래 남았다 하는 자체는 너무 예산을 좀 이렇게 국시비가 늦게 내려 왔다든지 아니면 우리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좀 예산을 수립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뭐 이게 이래 됐는 것은 다음부터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예산을 짤 때도 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전년도에 뭐 이만치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지 말고 어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그래도 불용액이 좀 뭐 한 10%나 이래 남는 같으면야 뭐 이해가 가겠지마는 이만치 남았다 하는 자체는 뭔가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겠지마는 뭔가 이것 뭐 중간 과정에서 뭐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 수립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또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과장님 95쪽에 밑에서 네 번째에 이것은 이 17억 정도가 남았는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거요? 아! 총액이 기초생활보장 전체 총액이 17억이 됩니다. 여기는 기초생활보장과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이 다 포함이 됐는 겁니다. 이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포함이 됐는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렇게 17억씩 이래 남으면 뭐 남은 이유가 있을건데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제일 많이 남았는게 뒷부분에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주거급여 부분하고 그리고 그 교육급여, 해산장려금 이런 것 다 합치고 17억이 남았는데 총 예산 대비하면은 한 2.8%의 잔액이 발생했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8%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 예산액이 618억9,880만8,000원 중에 17억이 남았기 때문에 2.8%. 그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는 집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에서 지금 1억8,083만2,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로서 1억4,415만1,000원으로 7%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자퇴했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그 교육 이중 수급을 받는 사람이 반납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산장제급여로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예산액 대비 1억6,695만원에서 잔액이 1,220만7,000원으로 7.3%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해산한 사람들한테 1인당 그 해산이나 해산해 애를 놓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걸로 그 저출산 고령화로 대상자가 좀 감소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중 수급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았거나 학교에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줬는 교육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97페이지에 긴급복지 부분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상향적이 아니고 지금 위에서 무조건 위에서 예산을 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군별로.
대식
강대식위원
임의적으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의......
대식
강대식위원
탁 내려가 너거 뭐 얼마 몇 % 매칭해라. 지금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깐 정확한 어떤 그 계획수립을 우리가 잘 못한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일괄로.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읽어도 되겠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 됐는데 한가지만 내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혹시 과장께서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장에 취임하면서 혹시 한번 시간이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내 뒤적이지는 못했지 싶은데 이것 지금 우리가 지금 기초적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뭐 이 쭉 정말 이게 종목들이 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것 한 2년전부터 이래 쭉 수급을 받은 사람의 어떤 그 뭐라 할까? 성질별 영역이랄까? 이런걸 한번 혹시 이렇게 전체적인걸 한번 본적은 없지요? 아직까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한번 시간이 있다면 이 자료를 한번 쭉 봐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불용액은 이렇게 남았지마는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각 동리에서라든지 이래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혜택을 이런게 있다 하는 것조차도 몰라서 물론 동사무소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걸 통해 가지고 뭐 통장들 통장회의에서 반장들 반상회 해서 이렇게 해가 이런게 있다고 이렇게 홍보는 되지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몰라서 이게 혜택을 못 누리는 주민들이 다소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받았던 사람만 계속 받고, 받았던 사람만 계속 받고 이렇지 않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의문점이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어떻하든 이게 뭐 우리가 이것 새로운 뭐 발굴을 하는 그런 인원은 없다 하는 것 분명히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집행부 직원이 온 동네 다니면서 이런 것 있으니까 이런 것 타 가시오 하며 이것까지는 내가 못한다 하는 것 분명히 알지마는 어떤 루트로 경로로 통하든 간에 이게 정말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이것 몰라서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거라. 이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불용액도 이래 남는데까지 막 남으면서까지 이런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받는다 하면 이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맞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꼼꼼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향후에는 뭐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이만치 줘가 우리가 매칭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돈이 남는다 하는 자체는 여기에 돈이 이만치 사장 돼 버리면 다른 사업을 우리가 못하는 그런 예산에 묶여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 직접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 사람들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 하든지 조금더 더 확대 시켜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게 제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꼼꼼하게 챙기고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지원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꾸 내만 질문해가 참 미안한데 하도 처음 이래 복지위원회를 오니 궁금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97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65세 이상 이것 이번에 만원 의료비 이것은 지원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 자체사업요.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가 한시적으로 줬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 계속.
대식
강대식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간사업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계속 내려 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대식
강대식위원
시에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시 조례는 있는데 지금 우리.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조례는.
대식
강대식위원
조례는 없더라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있는데도 있고 8개 구군 중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더라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뭐 집행부에서 지금 뭐 조례를 못만들어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것을 혜택 받는 어른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법적 제도화가 안돼 있는 상태 속에서 뭐 이것 돈은 주면서 어떤 법적 제도는 없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시에서 주다가 시에서 돈을 끊어 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우리는 못줄 수 있잖아? 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중에 우리 조례를 하나 발의해 가지고 하나 우리 구에 형평성에 탁 맞게끔 이렇게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정미연 계장 앉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봐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수반 안되면은 저희들이 큰 관계는 없을걸로.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한번 뽑아가지고 기본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돈 안 많아요. 1,000 한 1년에 한 1,300만원 정도. 예, 답변을 해, 여기 앉아요. 앉아, 앉아 가지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위원님 처음에는 이 자체가 시에 조례로 정해져서 한시적으로 작년말까지만 지원하는걸로 돼가 있었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맞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시에서 이제 확대해서 계속하는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은 실비가 100% 내려오는데 시에서 그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지금 적용을 해 놨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65세 이상 노인들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맞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만원 미만 주는데 거기에다가 또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해서 차상위 120%에 해당되는 사람.)
대식
강대식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이렇게 되니까 만원 미만인 경우에 거의 뭐 보험료가 뭐 4,000원, 6,000원 이런데 거기 집에다가 부양의무자까지 조사가 다 들어가니까 일부 노인들은 이제 부양의무자 조사 때문에 안 할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많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기는 한 600세대, 700세대 가까이 하는데 조사를 해 보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한 500세대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500세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그래가 전체적으로 지금 일부 다른 구에서는 조례로 지정을 해가 있는데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에다가 그걸 해서 시에 지금 예산이 시에도 예산이 많이 남거든요.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관계 없이 65세 이상 노인들로만 구성돼가 있고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주민등록을 보고 전액 지원하는걸로 시에서 그 기준을 좀 확대해 주면 시에 예산도 많이 남는데 굳이 구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구 조례까지 정해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대식
강대식위원
저는 뭐 정하더라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예.)
웃음
대식
강대식위원
이제 우리 돈 없는 우리 구 예산에서 뭐 확대를 해 가지고 이러기 보다는 이 법적 제도라 하는게 아는 사람은 알아 가지고 왜 그것도 하나 못 정해놓고 있노. 이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 예산에 확실하게 맞게끔 해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할라 하는거지. 뭐 돈 없는 돈 짜가 내가 또 얼마 더 거기 더 붙자 하는 이 뜻은 저는 전연 아니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시 지금 시 조례에 어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예, 조금 그걸 해 줘서.)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그렇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좀 그래 해 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차상위까지 하는데 무조건 65세 이상 노인이나 뭐 장애인까지 확대를 해 주면 더 좋고요. 예산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시 예산이 한 3-40% 정도 남았는걸로 불용액이 남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확대해 주면.)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시에 한번 알아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예.)
대식
강대식위원
또 그게 뭐 시가 정 불합리하고 이렇다 하면 우리 어떤 구에 이래 맞게끔 해 가지고 예산 우리가 안 쓰는 범위 안에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한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로 제정 안된데가 그 서구하고, 그 중구하고, 동구하고 이 세 개 구 이외에는 다 조례가 제정 됐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조례가 없다 하는 것은 편파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혜택을 줄 수 있고 못주고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법적인 제도가 돼 있다 하는 것은 공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안 하고 하는 것 보다는 하고 하는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총체적으로 집행하는 집행들이 의원들도 이때까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랬었고 간혹 혹 그렇지 않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있었지마는 국시비가 많이 뭐 균특이라든지 모든 중앙정부로부터 안 그러면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덜 민감했다 할까? 아! 내려오는 갑다. 여기다가 뭐 무작정 우리 여기 뭐 매칭을 시키자. 이러는데 실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2009년도에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됐는게 총 내가 알아 보니까 77억 정도 돼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어떻게 보면 각 실과로 이렇게 나눠 봤을 때는 굉장히 큰금액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구청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물론 이것 지금 불합리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행적으로 그 기초단체에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은채 무조건 이만치 해가 너거 매칭 이만치 하라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과장님 이제 와서 이제 한 두달 정도 됐는데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려와가 맞추어 보고 무조건 국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또 가만 보면 또 안할 사업은 아니라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전부다 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연속사업이니까 먼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중간에 끊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뭐 어떻게 뭐 상급기관이라든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밑에서 우리는 이만치 사업을 할테니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 정도 좀 매칭 돼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건의라도 한번 해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도록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사람이라 하는게 너거 이만치 떼주니까 여기 맞춰가 해라.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처럼 불용액이 이만치 생기는 것도 있고 다 썼는 것도 있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요만치 생기는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흐름은 계속 이래 흘러 갈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어떤 뭐 여유가 돈 뭉텅거리 이래 앉혀 버리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만 해도 3억, 38억 맞지요? 38억이라 하는 시구군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이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도 2009년도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남아.
대식
강대식위원
그 77억 예산 잡아놓고 38억 불용액이 남아 버리면 이것 어디 가서 항변할데도 없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만 했으면 우리 뭐 동구 전체에 뭐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했더라면 뭐 청장도 찬사 듣고, 우리 의원도 찬사 듣고 이럴 것인데 이게 이렇게 77억에 매칭이 돼가 30 뭐 몇 억이 이래 남았다 하는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로 예산상에 어떤 비합리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또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장치가 이래 돼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만 놔두지 마시고 이런이런 불합리한 조항도 있으니까 이것 분명히 저도 뭐 이것 구정질문이나 뭐 이런걸 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실부서장님들께서도 가만 계시지 말고 2009년도 결산서를 보니 이래이래 돼가 이래 됐는데 이것 뭐 구청장님 8개 구청장 회의 있을 때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각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끔 중앙정부에서 좀 내려 줬으면 이런 불합리한 점은 없지 않겠냐? 이런걸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만한 불용액이 잘 안 남도록.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리고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다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또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전부다 이런게 많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과장께서는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 또 우리 구에 맞게끔 해 가지고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게끔 하고 또 수급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수급 줄까 하는 그걸 많이 좀 고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뭐 과장님 오셔가 그전에 복지지원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에서는 좀 그래도 빨리 와갖고 빨리 뭐 업무를 추진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래 봤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는 유사한게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무래도 지원방법이 좀 틀리고 한데 이제 서류상으로 진짜 뭐 혜택을 봐야 될 사람 복지지원과에서 많이 볼 것이고 거의 대다수가 그지요? 서류상으로는 못갖추지마는 진짜 어렵게 산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맞지마는 넉넉하게 산다. 이런게 참 겹쳐가 있는 것 현실입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인원수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진짜 지원 받아야 될 사람 못받는 것 그것은 주민생활과에서 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찾아봐야 안되겠나?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생활하는데 편익도 줘야 되겠지마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진짜 어려운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동구에 많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연구를 좀 해서 직접적으로 그 편익을 주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요.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 서비스 연계사업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이제 구청 조직망을 활용해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동사무소도 많이 그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실상을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뭐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은 일부지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갈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고 옳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는게 주민생활과에서 해야 될 큰일 중에 하나 아니겠나? 그래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저쪽에 여기 민간위탁 있잖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민간위탁이라기 보다 민간 뭐 뭡니까? 이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이전.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비용이 전체 비용에 이것 뭐 지금 현재로 주민생활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670억 남짓하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분포된다고 생각합니까? 얼마 정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요. 우리 저희들 제일 큰부분은 조금 전에 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이 저희들이 크거든요. 그게. 기초생활수급자가 618억이 됩니다. 그래 그것 빼고 나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것은 이제 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총 금액 비율로 치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민간이전이라기 보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민간에 이전해가 지급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는 이것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금액 순수 민간이전 금액.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비유하면은 거의 한 2%나 3% 정도 수준 밖에 안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이래 뭐 봤을 때는 한 65억에 해당이 되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18억에 65억이니까 10%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9% 정도 해당이 안됩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그 정도 아우트라인은 과장님 파악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큰 틀이니까, 그지요? 그러니 민간이전해서 옳게 관리할 수 있도록 뭐 이것 실지로 이것 봐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딱 깨가, 그지요? 모르고 세부적으로 뭐 자료 요청해가 보면 알겠지마는, 그지요? 이래 뭐 이야기 하실 때 뭔가 이래가 옳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민간이 옳게 활용되고 남용 안되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편파적으로 운영 안 되고 그런 관리가 좀 잘됐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희망 공공근로 있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
의순
황의순위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일자리창출팀.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공공근로 자체가 희망근로 자체가 뭐 일단 공짜로 주기가 뭐하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하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사업비가 148억 정도 들어 가네요. 그지요? 여기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제과로 이관돼가 거기서.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러면 148억은 경제과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관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연관해서 이게 이제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것 몇 페이지 있는가 하면 98페이지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료가 경제과로 넘어가 가지고 저희들은 안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저는 경제과까지 파악 안 하고 경제과에서 이 질문 못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니 희망근로사업 이것 중에 인건비가 사회적 그 보장적 수혜금 인건비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98페이지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98페이지에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301-01.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게 110억5,193만원이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 인건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인건비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내용이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을 알고자 내 물어 봤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148억 정도에서 110억을 인건비로 주고 나머지는 이게 뭐 재료비라든가 이것.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한 30억이 나가는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줄이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의순
황의순위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이것 원래 취지대로 줄 수 있도록, 그지요? 인건비를 좀 늘리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다른걸 이걸 이만큼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내 한번 합니다. 30억 정도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가능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 취지는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재료비, 운영비 30억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래 생각 됩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쓸데 없는게 소모가 되는게 없는지,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나는 여기 자료가 여기 주민생활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내일 되면 태풍이 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말로가 그 남부지방으로 해가 오는데 금요일 되면 또 대구 여기 경상남북도 접경으로 해가 중심으로 지나간다 하는데 뭐 재난관리과에서 잘하겠지마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주민생활과에서도 홍보라든가 모든 면에서 철저히 대비해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여러 동네를 다녀 봐도 지금 그 기초생활수급 중에서 금액이 전부다 8억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8억이 되어 있는데 8억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받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지금 편파적이라고 할까? 많이들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각 동네를 다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다가 그걸 정확한 조사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받는 일이 없도록 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 올 1월 1일자로 생활이음이라고 지금 각종 그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제3금융권까지 조회가 다되고 전국 어디에 있거나 재산조회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거의 이제 많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 한가지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 하고 실제적으로 서류상 하고 일치가 안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들어 오면은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정말 혜택을 받아서 안될 사람은 저희들 그 자료를 추적을 해 가지고 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 시키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정리가 조만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래 동촌동, 지저동, 방촌동도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를 통해서 당부해 갖고 그 주위에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한 열 몇 건 지금 알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나중에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 조회를 하고,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래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그 세입세출 예산을 가지고 첫 번째는 집행기관에서 당초 목적에 맞게 그 적법하고 정당하게 쓰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익년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편성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강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정부의 그 하향식 예산 편성과 같은 그런 한계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그 캐파로서 어떤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요. 어떤 여성의 그 섬세함을 가지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정말 좋은 지적사항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익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시 분명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주민의 어떻게 보면 주민의 그리고 시민의 국민의 혈세입니다. 결코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익년도에 적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위생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재용 위생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생과장 자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이것 뭐 위생과는 예산이 하도 적어 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하나만 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예산에 비해 가지고 불용액이 한 50% 넘게 남아 가지고 그것은 연유가 뭔가 싶어가 한번 물어 보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불법 오락기 압수수거 처리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한 86만원인가 이래 되는데 쓰고 44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뭐 불법 오락기 압수수거가 처리 하는데 있어서 뭐 건수가 많이 없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압수할게 없어 가지고 이래 됐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불법 오락기 그 압수 수거 처리는 2008년도가 피크였습니다. 그때 그때는 이 돈으로도 어림 아예 책정이 안돼 있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갑자기 그것 뭐 너무 많이 그 수거가 돼 가지고 그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 창고에도 넣어놓고 우리 여기 옥상에도 올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이게 법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뭐 단속을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압수할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지금 집행잔액이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돼도 지금 현재 이래 각 지역으로 가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눈에는 아직 불법 오락기가 많이 눈에 띠고 있거든요.
웃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러니 그건 좀 신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위원님 숨어서 하는거니까 잘 보...... 그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고.
웃음
대식
강대식위원
맞습니다. 직원이 적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게.
대식
강대식위원
일일이 그걸 뭐 단속을 하기에는 좀 뭐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듭니다. 들긴 드는데 하여튼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아 가지고 어떻게 그래 되었나 싶으고 그래 한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위생과 예산이 참 어떻게 보면 뭐 열악한 건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남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이것 남는게 아니고 부득불 이래 갖다 그 지출을 못하는 그런 편입니다.
웃음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위생 관련에 대해가 이게 할일을 과장님이 자꾸 찾으면은 그 할일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예산을 충족 시켜가 과를 갖다가 번성 시키고 또 뭐라 할까요? 그 주민들한테 위생 관념이라든가 이것 예방지도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을건데 1억5,800만원 예산으로 해가 그것 뭐 여기서 또 남는다 하는 자체는, 그지요? 내가 좀 아이러니 합니다. 솔직하게, 예. 모르겠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남는 금액은 예산 저 뭡니까? 그 쓰고 남은 그 뭡니까?
소영
박소영위원장
절감상, 예산 절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절감액, 절감액.
의순
황의순위원
예, 결산이기 때문에 남는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간에 업무적으로 좀 많이 찾아서 좀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또 예산도 좀 많이 따고 과장님 역할입니다. 그것은요. 안 그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더 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서는 안 그래도 이것 지금 위생과 인원이 세 개 1과 세 개 과입니까? 세 개 계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세 개 계.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로 그래 유지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뭐 전에 내가 대충 듣기로는 한 개 과가 없어졌다. 계가 없어졌다고 이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없어졌는데 영상물팀이 없어졌다가 지금 뭐 12월달에 다시 뭐 이렇게 조직개편해 준다는데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는 그 인원수가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꾸 정원을 줄어 들어가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 인원이 얼마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20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0명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둘이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면은 17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가 하나 들어가고 뭐 17명이 하는데 민원실에 두명 가고 뭐 이러면 없습니다. 솔직히.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볼적에는 그 과에서 업무를 찾고 업무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활성화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꾸 과도 불어나고 번성이 되고,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럴텐데.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그 뭐 하여튼 그것은 뭐 열심히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좀 잘 그 운영이 돼서 위생과가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단속보다도 예방지도 쪽에 먼저 그 치중을 해 줬으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잘 하시겠지마는 좀 더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고 위생에 그 관념이 철저할 수 있도록, 그지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께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 도중에 신종인플루 왔을 때 손세척기 10대 뭐 이래 우리 지역에 10대 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업소 명단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과장님 강대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전 위원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대식
강대식위원
정회, 정회, 정회를 해야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