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수환
차수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 설명) 잠깐요. 공유재산 임대료 1,100만원이 있는데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1,200만원 정도 있는데 1,200만원여가 미수납 되어 있는 상태잖습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공유재산이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국공유재산. 국유재산 1,200만원, 공유재산 1,100만원 세입에 미수납 말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미수납액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유재산 대부료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국유재산은 국유지 재산 대부 받았는 상태에서 미수납액은 주로 주택지 무허가 주택이 국유지를 점유해가 있으면서 수납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유재산임대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공유재산은 우리 시유지하고 구유지에 대해 갖고 미납된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 재산들을 임대하면서 임대료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줬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대부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농지 같으면 다른데로 대부를 하게 되면은 가능한데 기존 무허가 주택으로 점유해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갖고는 주택을 다른데로 옮기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런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공유재산은 다른 사람한테 옮겨 임대를 놓든지 이런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무허가 주택으로 깔고 앉았는데 대해서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유재산 말고요. 공유재산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뭐 예를 들어 인도를 점유해서 자기 땅에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로 만들어 놨는 것 이것도 공유재산 임대료에 들어가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 등등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임대료를 이렇게 연체를 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도로부분에라든가 이런데는 임대사항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고 지금도 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유재산은 대부료 수입이 4,000중에서 1,200만원이 미수납 상태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좀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덜 했는 결과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도 대부자가 체납자에 대해가 신상 파악은 전부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으로 그게 여러 해 동안 계속 밀려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해에 1,200만원 미수납 되었는 그 자체는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부 점유해가 있는 부지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없는 서민들이 국유 재산을 깔고 앉았는데 대한 대부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있는 사람이 대부료를 안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192페이지 중간쯤에 201-01 사무관리비요. 1,300만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알기로 3차 추경에 2,000만원이 삭감되고 지금 400여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2,400만원이나 과다 계상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과다계상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해 갖고는 감정수수료가 예측을 뭡니까? 토지 감정비에 대해 갖고 예측을 불가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200평 이상 인허가 준공난 토지에 대해 갖고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감정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건축허가 부서에서라든가 인허가 허가부서에서 200평 이상 되는 것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수시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3차에서 2,000이 삭감되었어요. 2,000이 삭감되고도 400이 남았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 저희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항상 준비를 삭감되더라도 우리가 준비를 또 해놔 줘야 됩니다. 감정처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이래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우리가 부과통지를 하고 40일이내에 소유자들이 신청 들어오기 때문에 감정비는 수시로 삭감되었다가 또 우리가 또 계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2,400이 2,400이 남았는데 썼는 것은 지금 870만원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집행했는 금액에 대해서 400%나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보통은 그 예비 뭐 예비비를 포함하더라도 200% 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400%라는 막대한 예산을 계상 할 필요가 있었냐는 이야기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이 그 우리 동구 관내가 타지역에 비해 갖고 그 지역색이 넓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상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그러니까 그 감정수수료라든가 예측불능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측불능한 것 준비는 좋은데 보통은 200%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는 예년 평균을 해 갖고 그 예산을 확보하고 했는데 작년, 금년도 보면은 경기침체로 해 갖고 예산 관계는 차이는 날 수는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193쪽 중간쯤 401-03 시설부대비하는 것이요. 예산액 1,800만원, 지출액 1,800만원 되어 있는 것 있잖아. 193쪽 중간쯤 401-03.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180만원.
해종
장해종위원
예, 180만원 참! 그 3차 추경에서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하면서 8,360만원 전액이 이것이 삭감이 되었던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시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시설비.
해종
장해종위원
시설비 삭감되었는데도 시설부대비에 지출했는데 왜 지출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되었든, 삭감이 되었든 시설비는 한 푼도 안 썼는데 시설부대비는 왜 180만원이 들어갔느냐는 내용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 시설비에 대해 갖고는 추후에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설비가 100만원이 삭감되면은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른 비율로 삭감되어야지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질문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 지적관리에 시설부대비는 우리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으로 해 갖고 여기에 우리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갖고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해 갖고 시설부대비로 이래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전액 삭감되었으면 시설부대비도 한 푼도 안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디지털구축사업과 측량업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을 계속 해야 되고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이월 해가 이래 하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우리 3년치로 이래 계속 연장해가 왔습니다.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이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지금 디지털구축 그것 비용이 전액 삭감되었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삭감이 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180만원이 그대로 쓰여질 이유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명시이월 되었는 금액이지 전액 삭감되었는 금액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3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는 사업이지 삭감되었는 사항.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 위원 그 해당 서류...... 3회 추가경정예산에 보면은 264쪽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 경정 0원 이래 가지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8,360만원에 대해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8,36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 것이 명시이월 되어가 되었는 것이지 삭감되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사업으로 되었지.
해종
장해종위원
여기 책자 와 가지고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이것, 이것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갖다 드려.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설비 전액 삭감에 시설부대비 전액 사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거의다가 10% 정도 절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구 전체 10% 절감차원에서 10% 예산절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구 전체 획일적으로 그렇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획일적으로 10% 절감하는 그 차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20%, 30% 절감하라 하면 절감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뭐 20%까지는 절감 할 수 어떤 부대사업이라든가 한다하면 그래는 안되고요. 10% 정도 선에서는 절감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10%는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산계에서 그것은 10% 정도는 아예 배정 자체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강제성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일부 자체내에서는 강제성을 좀 띄고 있는 택이지요. 배정 자체를 안 하니까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필요해 가지고 예산 잡았는 것보다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물론 절감하는 예산 절감적인 노력에 의해서 덜 쓸수도 있지만 더 쓸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더 쓸수는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되기 때문 더 쓸수 자체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일 자체를 안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일 자체를 안 합니까? 그러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일은 합니다. 일은 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일을 할려면 경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일반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은 아니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신껏 절감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절감하시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그래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시고 더 써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써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야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차후 결손이나 이런 내용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결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미수납액에 대해서 차후에 결손 처분하겠다는 내용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교통과장님 과태료 수입에서 예산보다 수납을 좀더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이 전년도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어떤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 저희들 보면은 대다수 과태료 내용들이 보면은 대포차량이라든지 또는 뭐 폐업된 어떤 법인 소유차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고 차량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압니다마는 차에다가 미리 차압을 붙여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압류는 거의 할 수 있는 것은100% 다 압류 자동차 압류는 해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900여만원에 결손처분도 생겼습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결손처분이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통상 지금 작년에 900만원이 아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924만8,000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이것은 이중수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부득이 하게 또 이것은 행정착오로 인한 그런 당초에. 그것은 지난년도 수입인데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행정착오라고 하면은 좀 말씀이 어폐가 있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 행정착오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어떤 과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전산자료가 이래 넘어오는데 그 넘어오는 기간하고 그 사람들이 그 납부의무자가 또 납부 했는 며칠 간의 그 어떤 날짜가 괴리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워낙 전체 그게 많다보니까 그 중에 아주 소수가 발생하는데도 한 이 정도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는 지금 뭐 12억 하면은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지금 전출해가 쓰실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주차장특별회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 쉬운 돈을 당겨 가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십시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잠깐요. 공공운영비 이것은 전부 우편요금이라고 들었는데 전화로 많이 해 가지고 600만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정도 뭐 전화를 많이 하면은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교통과 공공운영비는 전부 전화로 하고 우편으로 안 해도 되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또 나중에 전화를 해서 또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그 행정의 어떤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또 그것을 보내놔야만이 나중에 또 이의제기시에 저희들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 거의 15% 이상을 남겼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데도 다 쓴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5,000에 대한 공사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100% 다 썼습니다, 거의. 아! 100%가 아니고 66% 썼네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것은 어디 썼는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지출했는 것은 위에 시설비가 보면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철거 유지보수하는 예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1억5,000만원 전부 이월된 집행잔액이 남은 이 부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남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시설비가 4분의 3이 줄었어요. 그러면 시설부대비도 4분의 3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뭐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철거유지 이런 어떤 사업은 저희들 공사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집행율이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입니다. 예, 객관적으로 시설비가 50% 줄면은 시설부대비도 50% 줄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인데 시설비는 4분의 3이 줄었는데 시설부대비는 66% 나 썼어요. 25%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 부기상에 보면은 또 따로 되어 있거든요. 따로 되어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케노피 설치사업 이것은 동대구역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일사업이라서.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그것은 어떤 집행의 어떤 성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이는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25% 시설비가 투자되었으면 시설부대비도 25% 들어가야지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나 저희들 뭐 부대비 어떤 그.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산성립후 증감 나 내용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 401-03에 시설부대비 100만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예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산은 150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그 제일 왼쪽에 예산성립후 증감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000 거기에서 시설비가 1억4,900, 시설부대비가 100 그래서 합계 1억5,000입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설비 1억4,900하고 시설부대비 100만원하고 이래서 1억5,000이 그대로 남아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는 지금 100만원을 쓰고 5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1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그 뭡니까? 이것 케노피 설치 사업도 사실은 그전에 공모라든지 여론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행정행위는 있었거든요. 그때.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잠깐 케노피 부대사업에 속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전액 그대로 남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케노피 설치사업도 일부 지출은 했거든요. 그때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모사업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케노피 설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모사업 하는데 그러면 한 50만원 들어갔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 전체 한 과목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좀 융통성 있게 쓴다고 했는 것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융통성 있게 쓰는 것은 좋은데 쓰시고 나서 누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타당성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뒤에 계시는 담당 분들 중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지금 담당계장님이 여기 저희들 전보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더 모릅니다. 더 모르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얼마 안됐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 초선의원이 세 명이나 있고 두 달밖에 안됐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위원장님께 이해를 구할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에 소홀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목이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집행사유는 발생하고 하니까 부대비를 좀 지출한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잠깐요. 사무관리비가 아까도 지적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10% 계획적으로 여기 남기는 것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일단 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위에서 지시를 하면은15%도 남길 수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 그렇다면 개인이 또 어차피 또 사무는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볼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개인적으로 사서 또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오히려 더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또 뭐 아껴 쓰다 보면은 절감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여기 획일적으로 10% 절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뭐 예산의 절감액 없이 기존 어떤 편성 기준대로 다 집행하도록 해주면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조금 사무용품에 있어서 뭐 그래 하겠지만 그러나 저희들 복사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할 때 이것은 절감 계획에 또 기준해서 이제 신경 쓰다 보면은 또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신경 쓰는 것은 우리 구민들 주머니에서 나왔는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은 당연히 써야 됩니다. 당연히 써야 되는데 이런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뭐 10% 절감이라고 10% 절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볼펜 한 자루 쓸 때 두 자루 쓸 수도 있습니다. 소신껏 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10% 절감계획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뭐 이래 부족하면은 또 예산부서 협의해서 10% 절감액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또 집행해야 되면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참 좀 답답합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답답한 것이 예산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니까 10% 절감하라 하는 것은 일을 그만큼 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뭐 절감할 수 있는 구민들 재산을 절감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일을 덜 하라는 이야기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일을 덜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요. 우리 전부다 구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비 받아서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사무관리비 같은 것 이런 획일적으로 뭐 예산계에서 내려왔든 어디서 내려왔든 10% 절감하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알뜰히 쓰고 아껴 써서 과장님 의도대로 이렇게 아껴 써서 10% 절감했다 하면은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됩니다. 다음에는 박수 받을 일 좀 많이 하십시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무엇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 뭡니까? 증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수입을 과목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주차단속도 포함되어 있지 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4억2,000을 결손처분 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결손처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 결손처분했는 것이 대다수 보면은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 정도 10년 이상된 어떤 그런 과태료 부과한지 10년 이상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이 넘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효완성으로 그렇게 결손처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할께요. 무재산이 전년도에는. (위원장과 사무직원 대화) 뒤에 공자가 몇 개 붙었는지 제가 지금 기록을 안 해 놔서 잠시 깜빡했습니다. 그냥 적은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466원에서 2만7,838원으로 189% 증감 했어요, 무재산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무재산이 이래 많이 증감했다고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손처분 했는 내용 중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불이 274명에서 938명으로 늘었어요. 시효완성이 시효완성은 큰 증감이 없습니다. 시효완성은 107%이니까 한 7% 증가했어요. 그래 전년도보다 결손내용에 대해서 심지어 200% 아니 2,000%, 300% 이렇게 증가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왜 이래 증가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이것, 이것 했는 것 이것 보면은 거진다가 과태료인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관련 그런 과태료 그게 되겠는데 통상 한 3-4만원, 4-5만원 되는 이것이 전체 건수가 15만 건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다 체납정리활동을 못하고 통상 독촉장을 이래 보내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나 이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효완성으로 이렇게 4억 얼마를 이렇게 떨게된 이유는 뭐 거의 독촉장 해도 반송되어 오고 또 이것 저희들이 뭡니까? 체납활동을 사실상 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또 기간도 10년 이상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시효완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작정 자꾸 쌓여 가는 것도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결손처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혹시 시효완성분에 대해서 다시 수납받았는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가끔 나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나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러면 다시 부활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잘 아시겠지만 뭐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년대비 시효완성분이 이것 4억2,000만원, 시효완성을 갖다가 4억2,000을 갖다 시효완성으로 해서 그냥 넘긴다는 것은 내 재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결손처분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결손처분 사유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원칙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런데 통상 또 이래 체납액 정리 이 부분에 이래 하면은 또 과감한 결손처분 하라고 또 이렇게 권하는 그런 어떤 지시도 저희들 받고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도 이것은 뭐 무재산인 경우에는 어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다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시효완성을 시켜 놨더라도 재산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추적해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대체물건이 저희들한테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그 부분 다시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발견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잠깐요, 교통과장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이것은 5년 단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교통안전법 관련 규정 개정이 2007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여기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래 되어 가지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수립했고 각 구군은 2009년에 작년에 전부다 일괄적으로 각 구군마다 다 수립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공공운영비에 그 보면은 9,100만원인데 7,1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1,900만원이 남아있는데 2차 추경 때 보니까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디다. 증액이 되고 3차 추경 때는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2회 추경 때 454만7,000원 증액한 것은 2월에 신서동 각산역 앞에 CCTV가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요금하고 전용회선 사용요금이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이고 3회 추경에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것은 하반기 넘어 오다보니까 단속건수가 이제 또 감소되고 또 CCTV 단속고지서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또 감액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또 3회추경 때는 또 도로감액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그것 발생한 것은 2회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줄 줄은 그때까지는 아직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는 시기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도 3차 추경 때 1,000만원 삭감하고도 지금 2,0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2차 추경 때 증감한다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방만한 그런 예산을 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단속감소 사유를 재차 또 이래 말씀드리면 단속카메라 이것이 단속기법이 도입됨으로 인해가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실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불법주차를 전에 보다는 영 안 했거든요. 안 하고 그러고 또 단속직원이 또 이렇게 저희들이 또 두 명이 감소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연간 한 5,700건 정도가 사실은 줄어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신암동 우리 집에 있는 기상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요. 소방도로에도 이면도로에도 지금 양쪽에 지금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주차금지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다 그어져 있는데 지금 다른 도로에도 주차선이 양쪽에 다 그어져 있는데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양쪽에 다 그어져 있는 도로가 많지요. 많은데 그런데 그 이면도로 생활형 어떤 이면도로에 가면은 저희들이 이해 관계가 상반되어 갖고 단속요구 민원도 빗발치고 단속을 좀 이렇게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좀 구청에서 형편을 봐달라는 식의 어떤 그런 요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유연하게 그래.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상대 입구같은데는 거기에 병원에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광연합하는데, 이광연합하는데 그 병원 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오는 손님들이 사실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병원은 병원에 와가 자꾸 다른 것보고 갈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집이 거기다 보니까 자주 나가 보는데 잠깐 대어놓고 진료만 잠깐하고 나오는데 불과 그 시간에 단속차량이 나왔을 때는 여지없이 그게 끊깁니다,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경고를 좀 해주고 예를 들어서 단속 나왔을 때는 경고라도 해주고 난 뒤에 끊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지금 요즘은 옛날에는 처음에 할 때는 와 가지고 호루라기도 불어주고 어떤 그것을 주는데 요즘은 그것도 저것도 없이 와 가지고 막 바로 끊고 갑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단속예고제라 하는 것이 과거에 5분 예고제하며 시행한 적이 있는데 그게 도로교통법상에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2008년 후반기 차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초창기에 운전자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계도차원에서 대구시 전체가 5분 예고제를 하자 이래 했는데 그게 장시간 몇 년 계속 하다보니까 그게 회피 수단으로 악용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전예고 하면은 잠시 피했다가 단속 반이 거기 계속 상주할 수 없으니까 다른데 이동하면은 또 다시 불과 10-20분내에 다시 원상되는 어떤 그런 불편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5분 예고제의 어떤 그것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것도 5분 정도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덜 억울한데요. 갖다 대고 차량 대고 1분도 안되어 가지고 바로 와서 바로 끊고 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 같으면 사실상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단속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라 한번 호루라기도 안 불고 와 가지고 대고 돌아서는데 와 가지고 바로 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문 하다 못해 가지고 단속한다면 경고라도 한번 주고 하는 것이 5분 동안 안 기다리더라도 바로 하더라도 한번 해주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장해종 위원님, 장해종 위원님 회의 끝나고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이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단속반 직원들 기능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장 뛰는 직원들 그것은 분기별로 1인당 한 6만원 정도 현장에서 민원에 시달리면서 단속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한 6만원 정도 이렇게 포상금 지급을 합니다. 분기별로, 분기별 6만원.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조금 전에 포상금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포상금 이야기했는데 그 밑에 내려 가면은 또 마지막에 두 번째에 보면은 기타보상금 하면서 또 600만원이 또 올라와가 있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앞에 것은 불법주정차단속이고 뒤에 것은 포상금 교통체납계에 체납.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그것은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포상금이 아니고 보상금 이것은 뭔가 하니까 시비보조금으로 저희들 교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지금 불법주정차가 조금 만연되어 있는 곳에 가서 계도 홍보 활동하는 그것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교통안전 어머니회라든지, 팔공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단체 교통봉사대 이런 단체들한테 이것 시비로 지원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근무하고 한 만5,000원 정도 그래 되는 것이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별주차장 주차장특별회계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특별회계에서 뭐 쓰고 남으면 그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몰라도 너무 과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도 역시 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부서의 통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410쪽 중간쯤에 공공운영비 보면은 원래 2,000만원에서 770만원이 삭감되고도 25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1,000만원이 남는 것인데 이것은 200% 계상 했는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를 뭐 남았는 것을 뭐 이야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회계 돈은 어차피 다른데로 옮길 수 없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할려고 계획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운영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정기분 독촉분 우편요금이 되겠는데 그게 집행잔액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이유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200% 아까 이야기했듯이 400% 이렇게는 예산에 올리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23억7,699만원중 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것이 있어요. 제일 위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몇 페이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특별회계 제일 첫 407페이지에 44억3,000중에 20억5,000은 지출하고 23억7,600여만원이 남았어요. 이래 불용 처리했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의도가 아니고요. 이것이 적립금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변환해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것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썼으면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지금 특별회계 돈을 갖다가 다시 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묻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쓰지 않고 이래 남겨 놓은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른데 쓸려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지 않다, 하겠죠. 예, 그리고 189쪽.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189쪽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산 7억1,700중 1억7,200이 불용되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은 전체에 한 24%가 불용되었는 것입니다. 일을 이만큼 안 했는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대구역 케노피 설치사업 그게 사업이 이제 그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0%, 400% 이런 내용들은 추후는 발생하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여하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미수납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율이 내년에는 좀 줄기를 기대합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명심해서 저희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설명도중 의문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에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경우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럼 이번에 제출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재원을 회계간 전출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로 안 제2조 세입 제6호에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금 조항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제161조 제1항 제3호로 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변경된 법조문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세출에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차요금수입 등은 주차장관련 사업외에는 사업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서 규정 신설과 함께 같은 조 제3호에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전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호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공무원 인건비를 명시함으로서 그간의 포괄적인 문구를 근거로 운영해오던 단속업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편성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개정 내용들은 내용의 본질은 변경이 없고 용어 띄어쓰기 및 조례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 정비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회계간의 전출입을 제한적이지만은 단서를 붙이고 허용해서 예산 운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환
차수환위원
그 3조 3항 일반회계나 그 밖의 특별회계로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 이것 해 놨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집행부한테 뭐 어떻게 어떻게 쓰라 그러면 집행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앞에 의회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에 써라 하는 이 단서조항을 붙이고 그렇게 또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동의를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칙에 또 우리 제2조로 해 가지고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자금 전출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을 부칙에 달아줌으로서 이번 에도 동의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특별회계로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또 좀 이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의회 사전 의를 이것 기획실에서는 이 자체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 예산 편성을 안 해주면 우리가 안 쳐주면은 그게 바로 동의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예산서 만들어 올려 놔 놓고 해 달라고 하는데 또 안 해주면 우리 의원들만 전부 나쁜 사람되고 하니까 의회 사전 동의를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로 단서조항을 앞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의견에 교통과장께서는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차수환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의 어떤 조례 설치 취지나 목적이나 봤을 때는 의회에서 이 정도의 어떤 제한은 타당하다고 저도 그래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차수환 의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동의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