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자로 인천시에서 남동구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로 남촌도림동에서 발령받은 홍순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광옥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종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역시 지난 8월 25일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령받은 박재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주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홍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2010년 비전을 도시디자인을 통한 우리구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로 살기좋은 Safe-Namdong 가치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전략 과제로써 범시민 공감대 조성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 아름답고 올바른 옥외광고 게첩문화 정착, 건축공사 현장 체질개선 및 개성있는 도시 연출, 시설물의 효율적 체계적 안전관리 구축, 고품격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7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과의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도시경관팀, 광고물관리팀, 건축허가팀, 건축물관리팀, 공동주택팀 등 여섯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41억8300만원으로써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800만원, 시비가 15억6900만원, 구비가 25억5600만원입니다. 여타 보고서 53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과에서 전략과제로써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3쪽입니다. 범시민 공감대 조성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법 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홍보 활동 강화와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물 축조 유도, 위법건축물 명예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행정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등 위법 건축물 집단 지역 및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매일 집중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 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함은 물론 해당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 전산표기를 시행함으로써 자율 경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6쪽입니다. 아름답고 올바른 옥외광고 게첩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및 불법고정 광고물 정비 등 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특색있고 품격높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 및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야간과 공휴일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가로변에 가로등 주위에 불법 벽보, 부착 방지시설 설치와 불법 유동 광고물 자율 정비 보상금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책임 관리제 운영과 불법간판 자율정비 보상금을 지급하고 옥외광고물 안내 홈페이지 제작 운영 및 좋은 간판 공모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광고에 대한 의식 전환은 물론 광고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은 기 중앙공원길 및 인주로 등을 작년까지 2개년에 걸쳐 사업비 전액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완료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되 사업비의 10%는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건물 두 동을 선정 시행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가로변에 위치하여 간판의 정비가 요구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사업비는 시?구비 매칭 및 사업비의 20%는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여 우리 구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월동 퍼스트하임프라자 등 네 동의 건축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색있고 품격높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경관 사업과 광고문화 정착 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으로써 사업비의 약 50%를 시에서 보조 받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549쪽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에 체질 개선 및 개성 있는 도시 연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및 건축심의 또는 허가시 옥외광고물을 연계 검토하고 우리 구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등으로 건축 공사 현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고품격, 건축디자인 구축을 통한 국제도시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51쪽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체계적 안전관리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있어 민간은 물론 유관기관 등의 합동 공조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인 안전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남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과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 업무 수행실태 및 안전점검,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공사현장이 감리 및 시공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함으로써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써 재난 사고의 사전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유도하여 구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54쪽입니다. 고품격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된 복리시설의 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억원의 예산으로 23개 단지의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녹색성장과 환경오염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야간 경관 사업 추진, 공동주택 지정 주차제 시행 등으로 도시경쟁력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과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9쪽입니다. 장수고가교의 하부공간 경관개선 2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수고가교는 작년 2월 전체 구간의 20%에 해당하는 하부공간에 대하여 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한바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추가 시행함으로써 불법주차 및 노점상 등 불법행위 차단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시와 구의 매칭사업이며 지난 8월말 준공되었습니다. 보고서 560쪽입니다. 1구 1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중앙공원길 특화거리 기본계획과 연결하여 구월동 뉴코아 백화점 앞 인화로 일부 구간에 테마분수 및 쉼터 조성 그리고 녹지공간의 확충으로 쾌적한 특화거리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시와 구의 매칭사업이며 9월쯤 공사 착공,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2쪽입니다. 만월초등학교와 구월초등학교의 옹벽 경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된 초등학교 옹벽에 개성과 예술적 감각의 벽화 등 경관 조성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밝고 즐거운 통학로로 탈바꿈시켜 걷고 싶은 거리로 재조명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이 역시 시와 구의 매칭사업이며 지난 5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마치고 저희 건축과에서 금년에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굉장히 고생 하시는 것 같구요, 모두에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이게 행정감사는 아닌 것 같구요, 업무보고일 뿐인데 저 포함해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약간의 그 어떤 감사 부분과 또 업무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부분이 혼용해서 질문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감사의 측면이 아니구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질문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7페이지 건축관리하는데 지금 39억46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죠? 537페이지 업무보고 기본현황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 537페이지 예산현황에서 건축관리 부분에서

네, 맞습니다.

네, 39억4600만원 그 부분이 지금 나머지 저쪽 뒤쪽에 가가지고 세부 사안에 대한 수치를 전부 합계해 놓은 겁니까? 각 사안별로 예산 책정해 놓은 거를 합산해 놓은 수치가 지금 건축관리 부분에서 39억46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뒤에 쭉 사업별로 전반기 하반기 예산이나 또는 지출한 내역을 지금 여기 집합시켜놓은 게 39억4600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주요 재원별 내용을 보면 구비가 거의 50%이상 충당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544페이지 위법건축과 256건 조사 실적은 저희 위원들한테 좀 제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544페이지, 상반기?

상반기 점검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상반기 정리 실적인데요 결손 처리를 9500만원 하셨죠?

네.

그리고 징수사 14.4%밖에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결손처리를 9500만원은 물론 어떤 기간이 되거나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으셔서 결손처리를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징수율이 낮음으로써 이 업무를 좀 태만하거나 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제가 인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도 인제 파악해본 결과 징수목표액을 8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징수목표액을 8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징수한 거는 초과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이 징수목표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데 부과한 거에 대비해서는 14.4%로 집계가 되고 있는 현황이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은 사람들이 영세한 거주자를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지금 체납 전체 금액 대비해서 연간 징수실적이 여기는 거의 누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도대체가 건축과에서 지금 체납액이 얼마고 지금까지 어떤식으로 징수를 했는지, 거둬들이는지를 알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상반기 추진실적이 613건이라고 지금 돼있는데요 총 대상자가 몇 건 중에 613건입니까?

총 대상건수가 613건중에 조치한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인을 324건 했구요, 추인이라 함은 연장 처리돼가지고 허가를 내준 걸 얘기하구요,

아, 그러면 어떤 가설물 전체가 몇 건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상반기에 613건에 대한 실적이 이 내용이시죠? 그러면 저기 뭐야, 가설건축물이 더 있다는 내용이네요. 일단 우리가 단속을 못해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인제 허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남동공단내에 불법가설건축물은 아직도 존치하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546페이지 1번 사항인데요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용역 산정이 현실성이 없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지금 안된다는 판단이 본 위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인원 1일 3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불법 현수막이나 그런 설치물들을 주말에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사업비 900여만원은 지금 이 인원하고 단속 기간에 비해서 현실성이 없는 수치 같으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구요,

네.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처리를 하시는데 보상금 지급규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행정집행법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나 이런 부착물을 개정, 자기 어떤 처리하는데 그 당사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앞 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불법광고물이나 게시물들에 대한 시행자, 그 사람. 붙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나 그런 거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걸 처리하는데 그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한테 보상금을 줘가지고 그걸 처리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인제 불법 광고물 정비 수수료를 크게 유동광고물 정비 수수료하고 고정광고물 정비 수수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같은 거 철거할 때 현수막 한 건에 천원씩 해가지고 최고 2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구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라든지 광고주가 직접 그 크레인 등을 동원해서 철거를 할 때에 실비에도 못미치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자진 정비토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하고자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547페이지 2번 3번 사항도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간판 교체 사업 보조금이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름다운 뭐 간판 만들기 해서 간판 교체를 하면 사업보조금을 지금 나가고 있는 현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거 저기 죄송하지만 실적을 좀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6억원을 시비 45% 구비 45% 자비 10%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데오프라자 건물에 대해서 2억1천만원이 지금 지원된 상태구요 이거는

말씀 다 알겠는데요, 지금 간판이 됐건, 그다음에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됐건 특수한 어떤 건물이나 간판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지원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절대 다수한테 공평하게 이렇게 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하고 어느 건물 몇 개에다가 몇 억씩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붓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인제 남동구의 간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남동구에서 가장 표준이 될만한 거리를 선정을 해가지고 선진 외국 사례처럼 간판을 인제 보기좋게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인제 정비를 유도코자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550페이지 2번을 보시면 건축심의하실 때 허가할 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연계처리시스템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수 디자인이나 광고물 사례를 적극적으로 건축물 그 어떤 사업주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 책자나 그런 홍보물을 더 강화를 해서 사례를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사전에 어떤 점포를 낼 때 이런 광고쪽으로 유도를 하는 쪽의 예산이 집중이 돼야 되는 거지 다 놓고 나서 그게 좀 안 좋으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또 거기다가 예산을 지급한다는 거는 사후약방문 개념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분도 이미 개인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재정 낭비 아닙니까? 사전에 건축물 허가를 하실 때 또는 광고물 승인을 하실 때 그런 어떤 잘된 사례 우리가 관에서 요구하는 어떤 디자인을 개인한테 제시해서 그런 두 번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좀더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인제 앞으로 건축물 허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간판까지 저희가 인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건축허가시에 나중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554페이지 1번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현실성이 남동 관내 공동주택이 지금 200개 단지 대비해가지고 사업비 밖에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포함해서 광고보조금 지급에 10억을 책정하는데 9만세대 25만명을 위한 예산으로 4억이라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인제 지금까지 3개년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 광고물 포함해서 그 몇 사람한테 예산은 10억을 책정을 해놓고 9만세대 25만명 한테는 4억을 가지고 그 쪼개쓰라는 그게 현실성이 있는 예산이고 집행이냐 이거죠?

네.

이거 다시한번 좀 죄송하지만 예산을 하반기가 됐건 내년도 추경이 됐건 다시한번 이거 좀 검토하셔가지고 현실성있게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책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네, 저희가 2008년부터 그동안 보조금 지원 사항이라든지 지원 내용 등 종합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559페이지 장수고가교 하부 경관 개선사업비로 총 5억원이 지금 구비 시비 50%씩 지출이 되는 부분이구요, 지금 시나 구 재정을 고려할 때 물론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 5억씩 들여가지고 또 페인팅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사업 개요를 서면으로 좀 수치까지 넣어서 공개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가능합니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물에 전면에 있는 거로 아는데요.

저희가 인제 가장 정비를 통해서 구 건축물을 정비를 통해서 정비한 게 우수하다고 입증이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을 정리를 유도할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 제가 좀 답변 드리면요, 우선은 신청을 안해요, 신청을. 그게 문제입니다.

네, 다른 건물들이 신청을 다 신청을 안 해요, 우선은. 신청자가 많으면 돈을 더 들여서도 골고루 혜택을 주는데 신청을 안하죠. 그래서 신청을 하는 거, 신청을 우선 하게끔 하는 게 지금 더 급합니다, 사실은. 안 하면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래가지고 제일 효과가 큰 데가 이렇게 나가겠는데 지금은 그러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선 초기 단계라 이렇게 해가지고 확산을 시켜 나갈라고 신청한 것 중에서라도 해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간판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가격은 작년도에 그 가격 설계해가지고 하는 가격에 준해서 아마 실무팀에서 적정하게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구요, 작년도에 문제 생긴 거는 아마 바꾸는 과정에서 제품을 바꾸는 과정에서 처리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말이 약간 있었었죠. 그런 문제지 요 가격에 대해서는 변동, 그거랑은 달리 변동 없이 광고물가의 적정한 기획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장수고가교 그 지금 마무리 됐나요?

네, 완공됐습니다.

본 위원이 가 본지 오래돼가지고 앞전에 할 때 보니까 대개 조잡했거든요. 밑에 그림이나 그런 것들이.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께요. 먼저 해 놓은 게 그림이 노랗고 막 단풍나무 그렸잖아요,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되는데 그림이

그래서 이번에는 바꿨죠. 색깔도 바꾸고 바꿔서 시 경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줘가지고 색깔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야관 경관도 넣어가지고 지금 인제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밤에 보시면 제가 보기에도 깨끗이 정비가 됐고 거기가 관문인데 남동구에 그냥 무단 주차에다 장사 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정비를 할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해 놨는데 깨끗이 전부다 됐습니다. 한번 봐 주시구요 미흡한 게 있으면 차후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보완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의문스러운 게 여기에 지금 인천 도시지하철에 이게 이 위로 넘어가는지 지하로 가는지 아직 결정도 안 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하로 가는 걸로 거의 99.9% 결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래서 그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 뒷 장에 보면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서 중앙공원길 시청 주변 이게 시비 구비로 12억이 있는데 매번 느끼는 건데 이 시청 주변 물론 남동구 안에 시청이 있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100% 시비로 해야되는 거 아닌지, 시청 주변에 다 경관조성 사업하는 건데 구비까지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 작년에도 저희가 시청 후문에 지금 보시면 농협있는데 아주 이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시나 농협에서 한 줄 알고 있어요. 저희도 해 놓고도 아주 기분이 안 좋고 또 시청 앞 옹벽 삼거리도 지금 아주 럭셔리 이쁘게 그거 한 몇 십년 동안 저걸해야 되는데 전부다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잘못 하다간 저거 망신당한다 혼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과감하게 해서 지금 이쁘게 해 놨는데 그것 조차도 아마 시에서 한 줄 알고 시에 있는 담당자들만 시장님한테 칭찬받고 저희는 뭐 아무것도 뭐 그런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에 있는 게 인제 남동구 관내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인제 또 뭐냐면 시비를 주다 보니까 시에서 또 이렇게 지정을 위치를 할 때 이번에도 인제 굉장히 다툼이 많았어요. 올해 것도. 근데 인제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안 하던가 우리 돈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깝고 또 시비 못 받으면 그래서 인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주면 시청 주변에 있는 경관 사업을 남동구에서 해 주면 남동구에 무슨 특별한 또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거 전혀 없고, 시청 주변에 물론 남동구 안에 시청이 있어서 인제 혜택받는 것도 많지만 그 일대 경관 조성하는데 시에서 우리 6억 낼테니까 니네도 6억 내서 이렇게 하자 그럼 좀 안 맞다는 얘기, 이거 또.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해주면서 또 다른 사업을

네, 근데 인제 시청 주변은 아니고요 좀 내려와서 저기입니다. 그 신세계 맞은편 쪽 있죠, 신세계 맞은편 쪽에 저희 보시면 뉴코아 있고 쭉 인제 거기가 굉장히 지금 노점상 번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세련되게 인제 신세계 증축하고 그쪽이 너무 이쁘게 해 가면 대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쁘게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랑은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많고 지금 버스 스톱도 너무 짧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비 맞고 너무 그러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도 같이 이쁘게 가동해서 하는 겁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보니까 그거를 시에서 한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를. 이쁘게 해놨더라구요. 그 중앙공원 자체는 그 관리 자체가 시청이죠?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몇 년전에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중앙공원 길에 쉼터하고 테마분수를 한다 그랬는데 몇 년전에 25억 예산이 들였다 삭감된 부분이 오바브릿지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항상 남동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보면 공원이 중간중간 끊어졌기 때문에 건너가는데 뭐 횡단보도를 건넌다든가 찻길을 건너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 공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보니까 예산이 잡혔드라구요. 한 개소인지 두 개소인지 요거에 대해서 언제쯤 시행이 될 것인지 요거 좀 현황 좀 파악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그리고 차후 이걸 전체적으로 오바브릿지를 해서 중앙공원을 전체적으로 연결할 계획이 시에서 잡혀 있는지?

네, 그게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부담이 가고 또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 문제도 있고 교통문제도 있고 지하로 할 거냐, 지상으로 할 거냐 그래서 아마 한 개 정도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연이어서 할 것으로 생각 되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또 한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태풍문제, 곤파스로 많은 시설물들이 피해를 보았는데요 보니까 입간판이 가장 문제더라구요. 입간판이 문제고 그 우리 박상준 위원하고 박강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간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해갖고 정비된 간판은, 그 간판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판은. 그거는 일단 남동구 예산이 지금 구비가 90% 자비가 10%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금액을 떠나서 이번 보면은 그거에 대해선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럼 향후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하고 불법 입간판 같은 거 어떤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앞으로 계속 아름다운 간판 정리 시범 거리를 해갖고 정비를 해 나갈 것인지 요것도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경관 사업은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앞으로는 도시경관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와서 꽃을 보면은 집에서 우울한 일이 있어도 나와서 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기뻐질 것입니다. 그래서 경관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남동구는 인천의 행정 수도, 행정 중심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간판사업도 교체도 꾸준히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은 글자체 위주로 갑니다만 외국 선진 사례를 보면 디자인, 형태, 이런 거 그림,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넣어서 이미지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여러 가지를 해서 창조적인 디자인 사업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이구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은 유동광고물이 너무 많아서 치이는데 사실 대부분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근데 그 내놓는 업소 주민들은 자꾸 내놔서 인제 단속을 하면 반발 합니다.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서 제 생각은 인제 충분한 계고를 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에 없을 때 내놓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인제 좀 실어서, 실어올 예정으로 계획을 작전을 세워서 단속을 좀 해 나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그것보다 건물에 붙은 입간판도 불법이죠?

지금 건물 붙은 입간판도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율정비 지원금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법을 위반했으니까 고발하던가 과태료를 물리면 되지 왜 지원을 하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된 것들, 우리가 그런 법을 적용하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게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주는 것이구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히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사례 보면은 간판들이 참 작고 이쁘고 간판이 특화가 돼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나라는 크면 좋은 줄 알고 서로 누가 조그맣게 하면 그 옆에는 그거보다 더 크게 달고 뭐 이런 경쟁에서 간판이 너무 큰 게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도단속 하셔서 우리 남동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천의 중심 도시인데 거리가 좀 깨끗할 수 있는 간판이라만 정비가 되더라도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네, 실 예로 뭐 인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 보면 간판 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서구에는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전까지 그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간판은 무조건 크게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저희 공무원이나 또 저희들이 시민들을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혜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남문, 남동관문교 공사 관련해서 업체 했던 RGB계약을 진행했던 바와라든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심의 위원회 들어왔고,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이 추천을 하셨는지,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 문제 그리고 회의 어떤 회의는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됐는지 좀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으로 간석3동 같은 경우 좀 넓은 지역에서 공사가 재개발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휀스 있잖아요, 휀스가 다 무너졌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곳에서 나는 먼지들 또 인제 지역 주민들이 빨리 공사하고 어떻게 좀 완공이 돼서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문제점들이 해소 됐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인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더 관여를 최대한 해서 잘 마무리,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곤파스 태풍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목이 무너지고 특히 나무가 많이 뽑히고 부러진 게 많았구요, 두 번째는 그 가설울타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인제 많이 됐고, 도로 침수가 좀 있었고. 이렇게 비는 다행히 안 와서 침수 문제는 좀 적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설울타리가 넘어져서 한 30여대가 약간 긁히든가 차량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LH 공사에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비산문제 같은 또 사업 문제나 LH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인제 아마 철근은 다 돼서 인제 비산문제는 좀 덜할 거라고 봅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또 먼지도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제 그런 거 우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에서 저희는 인제 도시개발과 차원에서 우리가 또 업무를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안 갈 수는 없지만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사업을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56쪽 보시면 공동주택 지정 주차제 시행 해가지고 1세대 1대 주차면이 보장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을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중첩되는 거 같아요? 주관 부서가 어디가 되는 거죠?

네, 주관 부서는 일단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장은 초기에 건축과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건축과에서 하니까 초기에 우선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시구요 나중에 이게 이게 같이 항상 같이 가야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지내 기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걸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행위허가 변경 신청 이런 것도 받아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아울러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도 같이 관리를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할 때는 현실적으로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정주차제 시행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지정주차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1세대 한 대의 주차면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니까 한 대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건축과의 아마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1세대 한 대의 주차장은 만들도록 이렇게 한다 말씀이시죠.

네.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뭐 빌라 이런 거,

네, 지정주차제 하는 거가 또 이렇게 지금 여기 건축과에서 물론 적어놨습니다만 그게 간단하고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협의도 필요하고 나중에 문제도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세대 이상의 주차대수만 확보해서 나가는 걸로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제6대 남동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하여 귀한 고견을 듣고 최대한 구정에 반영되도록 본인을 포함 도시정비과 전 직원과 함께 남동구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수 가로정비담당입니다. 한성구 공원담당입니다. 김영미 녹지담당입니다. 이우순 조경담당입니다. 정상주 그린벨트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가로정비, 공원녹지 조경 그린벨트 등 5개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106억1600만원 규모이며 공원은 총 136개소를 현재 1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산림, 가로수 및 녹지 개발제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용역 실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중점 관리 지역 및 취약지구를 정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점 및 노상 적치 행위 안하기 캠패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노점상 1156건, 노상적치물 667건을 단속하였고 118건에 7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병행하여 홍보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73쪽 도심권 생활권 명품공원 녹지 조성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사람과 생태가 도시가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쉴 수 있는 쾌적한 도시 공원 창출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내용으로는 뗏마루공원외 1개소 환경 정비, 권역별 공원 유지 관리 공사, 공원 화장실 수시 정비사업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원 녹지의 체계적 유지 관리로 구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원 녹지의 체계적 유지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76쪽 자연과 함께 하는 도시 숲 조성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불 방지 대책, 녹지축 생태탐방로 및 산림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내용으로는 산불방지 대책으로 2월 1일부터 5월 15일 춘기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기로 나누어 산불방지 종합 상황실 및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보호, 숲 가꾸기 사업, 듬배산 일원 등산로 정비 사업 등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책 사업으로 주안산길 연결다리 설치 사업을 201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 숲 조성을 통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80쪽 친환경적인 녹색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친환경 녹색 도시 남동구를 조성하고자 기존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 효율적 관리와 시청앞 미래광장 수목 및 음악 분수 관리, 남동정수장 인근 물사랑 정원 및 실개천 관리 등 10개 사업의 23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변 수목 및 초화 식재 가지치기,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구포길 수목생육 환경 개선 사업과 만수북초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생태 숲 조성 사업 등 상반기에 완료하여 주민을 위한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였으며, 582쪽 민간보조 사업으로 간석동 새소망 요양병원 등 민간 옥상녹화 4개소,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민간 담장 헐고 나무심기 사업을 지원하여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584쪽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취락지구 기반시설 확충과 농로 등 훼손 시설물 정비,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내용으로 먼저 취락지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림2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의 집단 취락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4월에 지정됐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행중인 소3-2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국비 13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의 사업비로 올해 공사를 착수 금년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훼손 시설물 정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노후된 농로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안내판 설치 5개소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노지 내 공동배수로 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 및 단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13건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그 외 건에 대하여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 강화를 통해 위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589쪽 구민 참여하는 내 나무 심기 운동 전개입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나무를 심은 뜻과 깊은 사연을 표찰에 담아 추억을 오래 간직하고 동시에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3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남동문화근린공원내 면적 1,500㎡를 확보 결혼, 생일, 축 졸업, 입학, 출생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4월말 기준으로 100여명이 가족과 함께 왕벚나무 등 6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간석동 산36-1번지 일원의 아치교 경관조명 등산로를 조성하는 주안산길 연결다리 설치 사업입니다. 시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및 감리 용역비 부족으로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인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 예정에 있어 금년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1년 인천시 본예산 반영시 차질없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93쪽 민간 옥상 녹화사업 지원입니다.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확보와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 지원 건축물로 녹화 유형에 따라 ㎡당 75,000원에서 10만원까지 최대 1억원이 지원되며 금년도에는 새소망 요양병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옥상녹화 사업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 주민의 정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0년 상반기 남동공단출장소와 18개동 주민센터에 봄, 여름 초화 3만본과 관내 학교 및 공공단체 등 3만본 등 총 6만본을 지원하여 아름다운 남동구 만들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7쪽 논현동 33번지 일원 잡종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약 230,000㎡부지에 소래습지 생태공원 및 서창2택지 개발지구와 연계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시에 자연친화적인 공원 조성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시에서 2025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공원 반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9쪽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구월동 수산동 일원 841,000㎡와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를 위한 불법 행위가 성행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순찰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1번 사항에 예산 현황 중에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비용은 구체적으로 무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업무상 그 어떤 비용 인 것 같은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시정비과 부서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경비고 재무활동 7억원은 우리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남촌동, 남촌 주차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로 7억원 전출시켜서 그린벨트내 남촌동주차장 시설,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한 비용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럼 국비는 재무활동이라는 별도 활동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세부 항목에 뭐 녹지 조성이나 그런쪽으로 이렇게 이관시키지는 못하는 어떤 회계상의 문제입니까?

네, 회계상

그럼 행정운영경비라는 건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예산입니까?

인건비 말고요, 부서운영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무실 직원 출장비라든가 부서운영에 대한 수용비라든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과 부서 운영, 알겠습니다. 568페이지 2번 아니, 산림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 산림중 민유림 훼손 실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불법 개간이라든지 가건물 지금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남동구 관내에 그런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조금 조금씩 개간을 하면서 기존에 산림훼손 부분이 심각하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옆에 개간을 하다 보니까 이번 태풍처럼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나무가 지반이 약해서 쓰러지는 게 빈번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이쪽 민유림, 민유림 그 어떤 훼손 때문에 일부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그 신경써서 지도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2번, 3번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내 모래 살균소독하고 그 다음에 전지작업이라고 지금 2번 3번 사항이 있는데 지금 모래공원 76개소 사업비가 1억으로 책정이 돼있고 상반기 실적으로 지금 76개소에 1억이 지금 사업비로 책정이 돼있는데 한 곳당 120만원 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가 지금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서 저희 단지도 모래 살균을 해 볼려고 했는데 면적에 따른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사 금액 책정이 잘못된 거는 아닌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120만원 가지고 그렇게 모래 소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공원내 모래 살균을 지속적으로 교체 및 살균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원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획일적이지가 아닌 공원 개소마다

그러면 76개소 전체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7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억을 올해 사업비로 투입을 해서 그중에 일부를 수정 하시겠다는 거죠?

76개소 내에 모래 살균 소독을 교체한 거죠, 76개소에 대한 공원내 모래를 살균 소독 또는 교체를,

만수1동 복개천 옆에 있는 그 한 곳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이상 그 비용이 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럼 76개소를 그럼 모래 소독작업을 하는데 1억 가지고서는 안 맞는 내용 갖고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전지작업이 800주에 1억이 소요되면 1주당 12만5천원 꼴인데 민간 전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인제 공원내에 지장수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목이 큰 게 있고 조금 작은 게 있고 그러니까 설계내역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1, 2, 3번 사항 공통 사항이구요, 그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근무 요원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겪은 바로는 효과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좀더 효과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2월 1일부터 춘기로 운영하고 11월부터 추기로 운영하는데 관내에 너무 높은 산은 없지만 그 중점으로 매년 산불이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를 위주로 해서 공익과 기간제 근로를 곳곳에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순찰을 해서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교육 좀 시켜서 좀 내 보내시구요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어떤 그런 실태가 됐으면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581페이지 2번 지금 실개천 조경관리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실개천 부분이. 특히 인천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초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개천 상류 지역에 대한 오염원, 오염원에 대한 개선 보완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부분만 신경 써서는 실개천을 살릴 수가 없구요 실질적으로 실개천에 상온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 또랑이나 그다음에 그 주변에 환경을 정비하시는 게 실개천에 어떤 물을 좀 개선하는 데 원초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제 그 용역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물 사랑 실개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알아 듣구요, 그 또랑 전체적인 주변에 잡초라든가 방역에 좀 신중히 철저히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화분, 화초는 그다음에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계절적인 일회용 식재죠, 그렇죠, 도시 경관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일회용 보다는 다년초 식재를 조성하는 게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초화관리는 관내의 주요 요소변에 대형 화분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라든가 요기 쉼터라든가 요런 데는 다년생을 식재하고 있지만 현재 요거는 대형화분 한 667개를 관내 주요 포인트에 한 23개 포인트에 식재하고 있는 거라 매년 요거는 봄 여름 가을 초화를 지금 식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3페이지 가로등 화분 부분인데 1억5천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가로등에 이렇게 거치 형태로 지금 꽃을 갖다가 전시를 하시죠?

네.

근데 남동구가 지금 다행스럽게도 다른 구에 비해서 자연 어떤 친화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림이 많고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가로등에까지 그렇게 거치대 화분을 해서 예산을 1억5천씩 들여야 되는지, 잠깐의 어떤 그 즐거움을 위해서 도시경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부분에 좀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좀 검토 사항 좀 해주시죠.

네, 요거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겁니다. 백범로 인주로 소랫길 해가지고 3개 노선에 가로등에 420개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2회 식재를 목표로 지금 했고 5월에 식재를 해서 7월에 만개했을 때 아주 참 좋았던 건 사실인데요 요거 올해 처음으로 시범으로 한건데 반응이 주민 반응은 괜찮았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구요 누구든지 꽃을 보면 아름답고 어떤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일회성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일회성이라는 게. 그래서 일회의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1억5천씩 들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말씀을 드렸구요, 59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경관녹지 토지임대 어려움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경작을 하지 않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경작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회수 불이익을 뭐 주는 거로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곳에다가 보리라든지 뭐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해서 그런 걸 꾸몄을 때 우리 구민들이 또는 어린아이들이 그쪽에 견학을 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쪽에 아까 말씀드린 1억5천이나 그런 재원을 투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해서 그 일예로 들면 지금 아파트 정화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근데 그 위에 부분들은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하중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아파트 정화시설 토지에 아까 말씀하신 그 수상경관녹지 그런 쪽에서 유채밭이든 코스모스든 그런걸 꾸밀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입니다. 박상준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573페이지 보면 공원내에 모래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그 추세가 지금 보면은 지역 측에서 가면은 그 어머니들이 애들 놀면서 거기서는 안 놀라고 합니다. 그냥 고양이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냄새가 많이 나갖고, 전 오히려 애들 해서 병 옮는다고 안가는데 요새 추세 폼, 뭐죠, 무슨 폼이죠, 우레탄 폼인가요?

네, 고무칩

네, 그걸 많이 선호하는데 이게 모래를 하면은 일단은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보통 요새 아파트 같은 내부에는 다 우레탄 폼으로 하거든요, 우레탄 폼으로 하면은 꼭 모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건 아니고요 요즘 또 고무칩을 포장하다가 보면 그걸 또 반대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고무칩은 타이어 재생 그거라고 그래가지고요 또 반대 주민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만약에 공원 조성 시에 모래도 일부 남겨놓고 일부는 고무칩도 하고 그렇게 구상중에는 있습니다.

글쎄 그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져가지고 넘쳐 흐르고 관리도 잘 안되고 물론 관리만 잘하면 좋겠죠, 근데 관리도 안되고 악취 나고 그냥 고양이들이 오줌 눠갖고 오히려 이 지역에서 어머니들 의견을 들어보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폼으로 간단하다 이런 의견. 물론 반 이쪽 상반된 의견들이 많겠지만 그걸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유지면이라도 모든 면에서 볼 때도 요새 유해 물질이 아닌 폼은 없나요?

지금 공원내 포장하는 거는 지금 고무칩이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탄성 포장제가 인제 좀 유행했었죠. 유행했다가 탄성포장제 문제점은 지금 얘기한 대로 유해성의 논란이 있고요, 그것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고장이 나고 막 그러면 그리고 인제 모래의 장점은 애들이 정서적으로 좋다는거죠. 거기서 소꿉장난하고 애들 그런 정서적인 거를 어린아이들이 잃어버린 다음에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 환경적으로 모래를 소독을 하는 방법이 나왔고, 오존 소독 여러 가지 방법 소독을 해서 지금은 서울 저쪽에서 이렇게 보면 모래쪽으로 다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애들 자라나는 정서적이나 여러 가지 모래만 관리를 잘해 주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일단 모래가 장점도 물론 다 있겠죠,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잘해주길 바라구요, 575쪽 보면 6번에 이화공원 화장실 정비공사인데 위치는 만월쉼터가 맞는 건가요?

그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죠?

네.

시청앞에 미래광장이 구비 시비해서 50%씩 되나요?

네.

시청앞 미래광장도 저희가 관리하나요?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옥상 녹화사업 지원인데 타 사례 보면 외국같은데 학교 옥상은 지금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학교는 지금 운동장 짜투리에 생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옥상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한 데는 없나요? 남동구에는?

네.

원하면,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원하면. 지금 물론 운동장이 넓은 학교도 있지만요 지금 미니 학교 수준도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이 상당히 좁아요. 옥상을 사실 아깝잖아요? 다른 외국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옥상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옥상에다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단 얘기지, 그니까 가능은 하다 이 말씀이죠?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만약에 신청을 받아서 최종 결정은 인제 시에서 확정을 집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개인 집까지도 해 주네요, 주택까지도 해주는데 요런거를 실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애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에다 지원이 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학교 옥상 관련 건은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면 우리 관내 구월3동에 구월서초등학교에 별관 건물쪽으로 옥상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원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옥상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 운동장도 구월 서초등학교는 이쁘게 지어져 있지만 옥상에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연 뭐라고 그러죠, 그 생태 공원이 조성되어서,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학습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시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학교에다가 조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투자를 해주시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공원 관리, 공원 안에는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 동안 몇 년 동안 중앙공원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도로변, 바로 도로변이라든지 주거지나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개인 물품들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있는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빨리 치워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관리는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찰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또 이렇게 구월 길병원 사거리에서 남동 경찰서 방향으로가 많이 있는 것인데 단속을 해도 또 예를 들어서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재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관심을 좀 보이겠습니다.

간석4동 쪽에 보면 경인로에서 인천교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의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업소에서 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의자에, 의자 자체가 도로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 위에 있어서 나무도 파손이 되고 안 좋고 또한 거기에 인력개발에서 나와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들이 나와서 쭉 앉아 있으면 민원들이 동네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지나갈 때 여학생이라든지 동네 가정 주부 같은 경우 지나가면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방치되어 있는 지가 거의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원 관리를 하면서 왜 그런걸 방치해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사해 가지고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일 있으면 안되죠,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월동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그게 먼저는 공원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어서 부지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왜 갑자기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었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항 같아서요. 거기서 인제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잘 관리되어 왔었는데 그 김대중 국민의 정부인가요, 그때서부터 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인제 주택을 질라니까 택지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택지가 부족한 현상. 서민들한테 값싸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택지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린벨트에서 일부 해제를 시켜가지고 옛날에 그린벨트가 산, 좋은 우량한 산만 지정이 된 게 아니고 마을도 지정이 됐고 이런 야산도 지정이 됐고 인제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제 그런 데를 해제를 시켜서 저렴한 토지 가격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저렴하게 서민들한테 분양을 하자 하는게 주로 인제 주공아파트나 뭐 시에서 짓는 이런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도 이○

, 그렇게 해오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애초에 인제. 왜 그렇게 막 짓냐 그런데 산림 훼손하고 그래서 인제 승인권이 당초에 우리 자자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거를 뺏어갔습니다, 승인권을 국토해양부 권한으로다. 근데 그래가지고 인제 계속 일을 진행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구월지구에 서민아파트를 보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거죠.

일방적으로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팬더나 동아나 동남아파트 사람들이 거기에 운동시설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조그만한 공원 옆에 조그만 거 하나 있는 데 여기 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구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안에 인제 산은 일부 이렇게 다 살려서 공원을 만들어 주고, 정리를 하고요.

아, 산은 살려서

네, 살려서 공원 만들어 주고, 공원 면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가. 같이 인제 공생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산을 활용을 해서 공원 조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2014년도에 선수촌, 아시아 게임때 그때 선수촌으로 쓴다는 게 그게 맞아요?

네,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구요 시에서 이게 인제 아시아 선수촌을 서구쪽에다 할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장도 짓나 안짓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인제 보금자리주택 이쪽에다가 선수촌을 활용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하겠다 하는게 지금 복안이구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긴 하는데.

구월동 쪽 이쪽 그쪽으로 보면은 복지관 같은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근데 논현동 쪽으로는 복지관 같은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면은 이쪽에 공공부지를 몇 개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제 받아요, 받으면 거기다 우리가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몇 개를 지으면 됩니다, 나중에 계획해서.

이상입니다.

박강석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보금자리주택은 확실히 되는 거죠?

그거는 결정됐습니다.

확실하게 결정된거,

네.

아시아촌 하고 선수촌 아파트로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게 확정은 아직 안됐죠,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에서.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몇 번 바뀌어서 뭐 운동장 진다고 해놓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에전에는 뭐야 농산물시장도 마찬가지 농산물 여기가 한다고 그러고 옮기고 막 몇 번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도 지금 또 들리는 얘기가 한다 안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하는지 안하는지 확실히,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하게 되면 확실히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보상 같은 거 언제쯤 추진되는데,

보상 아마 인제 보상은 빨리 시작을 하는데 내년쯤 하지 않을까.

내년에 보상 들어가서 공사하고 2014년 그전에 이것도 작은 단지가 아닌데.

빠르면 올 하반기서부터 할 수 있고요 그거는 확실히 좀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계획이 근데 아시안게임 전에 적어도 몇 달 전에는 완공이 돼야 되는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로 계획은 다 돼있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도 대충 나와 있구요,

단지가 조성이 되면 시간이 만만치 않을 건데 얼마나 공사를 빨리 하는지 모르는데 향촌지구 같은 것만 봐도 지금 굉장히 물론 저게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보상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빨리 진행될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입니다. 먼저 제6대 남동구의회에 당선되심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 그리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학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유동석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순철 자동등록팀장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로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구축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공과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교통 경관을 조성함은 물론 운송업체 지도 단속을 통한 교통서비스 향상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중교통 편의 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 5, 6월에 걸쳐 만수4동 조동초교외 12개소에 대한 버스승강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입니다. 저녁 시간때에 승하차시 교통편의 제공과 야간 시간때 청소년 및 부녀자 귀가 편의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현재 총 40개의 버스승강대에 LED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버스승강대 유지관리 및 세척입니다. 노후되었거나 훼손된 대상에 대하여 수시 정비를 추진하고 연3회 정기적인 세척과 아울러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 승강장을 수시 청소하고 있으며 버스 정차선을 정비하여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및 지도단속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관내 영업용 화물자동차 2,278대에 대하여 유류복지카드 승인 및 수기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이며 연4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입니다. 단속 대상은 허가된 차고지외에서 야간 12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박차한 차량입니다. 월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계도 444건 적발 48건에 과징금 8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단속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와 합동단속 및 자체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 계도 95건, 적발 172건에 과징금 655만원, 과태료 1239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불편 신고 사항 행정 처분 단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접수된 257건에 대하여 시정 187건 주의 58건, 과징금 부과 5건에 55만원, 과태료 부과 7건에 50만원의 행정 처분을 단행 교통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편의 시설물 관리로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승강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시에서 재배정된 예산 1억2천만원으로 총 1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 훼손된 버스승강대 유지관리 및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및 지도 단속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의 지속적인 단속, 교통불편 신고사항 행정 처분 단행 등 하반기에도 차질없는 추진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및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교통사고시 피해자 손해배상 보장을 확보하고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시 범칙금 부과 처벌강화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남동마당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안내문 4,847건 과태료 부과 예고서 10,352건을 발송하였고 남동마당 및 홈페이지에 7회 홍보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7월 현재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은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2000만원을 과년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1억3600만원 정도를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송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특별사법 경찰관은 총 7명으로 무보험 운행적발자 및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범칙금 부과 60건, 검찰송치 197건, 이첨 1,640건, 내사 종결처리 9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질서행위 규제법에 따른 의견 기간 제출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가 경감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고 의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현년도 과태료 징수를 전년 동기 11%보다 4% 증가한 15%로 목표를 상하하여 추진하고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차량 제로화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과 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단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및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총 310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연2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시정 조치 27개소, 현지 계도 70개소이고 행정 처분으로 개선 명령 8개소, 과징금 2개소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도로변 불법 정비행위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및 불법 자동차 정비입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와 수시 점검을 통하여 자동차를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자진처리 376건 폐차 76건, 범칙금 부과 13건에 1220만원, 사건 송치 155건입니다.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입니다. 임의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상?하반기 연 2회와 필요시 점검을 통하여 전조등이나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상복구 명령 50건, 과태료 부과 30건에 146만5천원 고발조치 9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 단속과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및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 불법 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신속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민원도우미를 배치함은 물론 자동차 등록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친절 신속한 민원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현재까지 자동차등록 민원은 408,674건으로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의 업무를 창구 구분없이 통합 처리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비서류 검토제 운영으로 민원 창구 처리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교통민원 상담제를 운영 대민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등록 민원실 직원 능력 함양입니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업무 연찬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원 부재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행입니다. 2010년도 7월 5일부터 실행된 전국자료 통합과 유관기관 연계가 가능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행과 관련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직원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향후 차량 등록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활동 전개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자동차과태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에 대하여 과년도 체납액 위주로 중점 정리하고 다각적인 체납 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 현황으로 현년도와 과년도 총 체납액은 207억900만원으로 7월 현재 징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3.7%이고 금액으로는 3억7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다양한 체납 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 체납액 관리 방안으로는 분기별 월별 체납액의 자체 평가를 통한 체납 징수 방향을 설정하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 법인과 체납자 리스트 추출후 부동산 등 대체 압류를 강력히 추진하고 소멸시효 완성분 등 징수불능 대상의 적극적 결손 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액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올바른 교통마인드 제고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 파악 및 부당입원환자에 대한 처벌기준 홍보와 자동차 무상 점검 정비를 통한 불법자동차 의식 제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감독입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9년 9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남동구 소재 입원실이 있는 병원 의원 79개소에 대한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에 대한 관리 실태를 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중 병원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하여 홍보하고 일부 병원에 대하여 시?구 담당자 합동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9월 10월중 종합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및 불법자동차 방지 홍보입니다. 자동차 부분 정비조합 남동지회와 쌍용자동차 정비 직업전문학교의 협조를 받아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행사를 추진 교통사고 및 환경 공해 예방 등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7월 8일 구청 체육광장에서 262대의 점검과 아울러 불법 자동차에 대한 계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화물운수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화물운수사업자중 2007년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7월 8월 1차 시행에 의하여 현재 2차 시행중입니다. 허가 기준의 적합 유지와 법규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업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자동차 관리과에서는 직원들 모두 합심하여 자동차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처럼 대하며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액이 13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리상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징수실적이라든지 어떤 대책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자동차관리과 업무를 보시더라도 예산이 4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비해서 직원은 21명이 있다는 거는 그런 어떤 그 정책 부분에 대한 것 보다는 서비스 그다음에 더더욱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200억입니다, 207억이라고 조금전에 말씀 들은 것 같은데 200억 가까운 체납에 대한 그 어떤 부분이 그런 서비스 행정 차원과 더불어 더 중요한 이 과의 업무가 아니겠다는,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그 업무보고상에서는 잘 하겠다는 내용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징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데 이에 따른 저조 원인과 대책이 말씀을 정확히 좀 해주시고 이걸 서면으로 좀 어떻게 구체화시킬 순 없습니까?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관리과의 세외수입은 총 6개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두개만 저희가 인제 전체 체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개만 보고를 드렸구요, 그 자진납부를 제외한 현재 주된 징수 방법으로는 압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체납에 대한 금액이 적고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게 좀 애로사항이 현재 그 8만건 정도 의무보험에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검사 지원 같은 경우는 3만4천건 정도 건수로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구요, 자동차 이전시에 압류 승계가 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강제로 뭐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구요,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도 기간 폐차 말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면 차량 말소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하고 그다음에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 차에 대한 현재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저희가 판단할 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요, 이에 따른 행정적 강제처분 근거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납세 납부 저항이 이게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드리고요, 현재 우리 의견진술 기간 납부시에 20%를 감경해 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하고 그다음에 최초 부과액의 77%까지 중과세 내용 요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장님 맞는 말씀 같구요,

네.

지금 폐차하거나 어떤 최종적인 부분에서 이 세수가 확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라는 게 제때 필요할 때 쓰는 게 돈이지 필요할 때 쓰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수확보가 돼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놔둔다는 건 좀 의미가 안 맞는 거 같고요,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의한 어떤 가해 사실이 들어났을 때 상태편에 대한 물론 보험으로 다 보장이 돼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구요, 미 가입자에 대한 정보 공개라든가 주유소나 주차장 그런 어떤 톨케이트 부분에다가 지금 전산망이 잘돼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주유 거부라든지 주차거부 뭐 운행중지 이런 어떤 연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실 의향, 아니 필요성이 있는 거 갖구요, 다음 635페이지 1번 사항에서 매매업소 위법 행위 부분 알고 계시죠, 그 주행 거리를 고친다든지 일부 구조를 변경해서 중고차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시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점검이라는 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현장에 나가서 그 조사하는 식의 그 점검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차장에서 폐차 부품 판매하는 행위는 합법적입니까?

폐기할 수 있는 게 있구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노상불법정비 행위를 수현부락 등 일부 관내에서 많이 눈에 띄는데 그거는 용인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업 자체가 워낙 310개소 많다보니까 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구요 현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글쎄요, 우리 직원들 21명이 출?퇴근 길에도 매번 눈에 띌 건데 담당 소관 업무중에 글쎄요, 꼭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출퇴근 시간이든 업무시간중에 돌아다녀보면 바로바로 눈에 띄는데 그때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도할 수 있고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날짜 잡아가지고 해야 될 상황인지

그 사항은 주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과태료 체납액이 지금 207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구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확대 실시로 노후차량 관리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성실 납부하는 어떤 구민들을 위해서는 그 납부세액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해줘야 일부 부분을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처럼.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무상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어느 구청이라든지 몇 군데 소소하게 이렇게 하고 구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있어서 그다음에 그 범위가 너무 미흡합니다. 가서 그냥 그 점검하는 실태라든지 무상 점검 품목이 거의 지금 금액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구별로 협력업소를 지정을 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 확대 정책을 좀 펼치시는 게 그래서 이런 재원 확보를 체납액을 좀 정리를 해서 그런 세수 확보를 해서 이쪽에다 투입을 해 주는 게 효과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세요.

네, 요거는 저희가 주관돼서 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 조합이 주관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고 사항은 앞으로 협의해서 점차 긍정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새로 갖고 오신 책자 7페이지 보면 사업용 화물차 밤샘 주?박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현동이나 그쪽이 아직 외지인 곳이 많습니다, 아직 공사중인 곳도 있고. 그런데 보면 가로등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덤프트럭이 좁은 길에도 1차선에도 서있어요, 그러면 길가다 갑자기 덤프트럭이 나타나면 이게 사고위험이 상당히 크거든요. 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근무시간외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밤새 이걸 단속하기도 어떻게 이게 혹시 단속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한 어느 기간만 정해서 한다면 수시 단속이 가능한지 혹시 한번 말씀 좀,

네, 저희 과에서 야간 주?박차 단속은 월 2회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는 차를 단속할 수 있구요, 저희 이 업무를 사실은 3개 부서가 지금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 서로 점검할 수 있는 저기가 틀려서 그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구요.

세 부서가 합쳐서 나가야 된다

네.

그냥 나가시면 안돼요?

건설기계쪽은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되구요, 또 주간에 주차 주?정차는 교통행정과, 저희는 또 시간이 12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저희가 항상 유기적으로 서로간에 합동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구요, 야간 주?박차 문제는 현재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비해서 무조건적인 단속만 하게 되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저희가 약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구요 요거는 장기적으로 화물터미널이 건설이 된다든가 요 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지만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 물론 단속하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이해가는데 정말 위험한 곳에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가로등도 없는데서 위험한 데 서 있는 데는 깜짝깜짝 놀랄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먼저 말씀드린 거구요, 또 하나만 더 이거는 여기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 주차가 평일 6시 이후하고 일반 차량이요, 다음에 주말에 단속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죠?

6시 이후에 단속을 하구요, 우리가 단속반에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아침에도 출근시간 러시아워때 지장을 주니까 일찍 나와서 하고 평일날도 6시 이후에 8시, 9시까지 요렇게 해서 조가 짜서 하고 있구요,

네, 하고 있습니까?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올리브 옆 길 보면은 6시 이후에 보면 차가 거의 통행을 못하게 쫙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그래서 그때 시간은 단속을 안 하니까 서 있나 좀 말씀드립니다.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화물 터미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물차량이 이제 서 있으면 좀 위험해 보이고 걱정 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또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는지 하고 또 가뜩이나 힘들어 못 살겠는데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길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결국 화물터미널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드는데 또 일정 다른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는 또 화물터미널을 만들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의견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는가 한번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은 금액적이나 장소적으로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구요, 저희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산단쪽에서 약 1000평의 화물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저쪽 운전면허 시험장 옆으로, 그리고 저희가 화물자동차 주차를 위해서 지금 외곽쪽에 있는 주차장에 화물차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통행정과 쪽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그 문제가 2차적인 민원을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거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화물차를 아파트 단지 이렇게 뒤에 서 있는 거 떼면은 칼 들고 쫓아오죠. 20만원 떼는데 그 영세민인데 가만있습니까, 그 실정이에요, 사실. 그런데 아까 조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위험한 데는 단속을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용위원님 말마따나 화물터미널이 아니고 화물주차장,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린벨트내에다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딜레마입니다. 그린벨트에다 하면은 땅 값도 싸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곽 왜냐하면 마을쪽에다 하면 님비현상 때문에 못하게 난리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할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우선 빨리 남동구에도 없으니까 하나 해야겠다는 생각이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정비과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 논현동 33번지 일대에 들어오면서 거기를 공원으로다 생태공원 쭉 정비를 하면서 지하를 좀 뚫어서 같이 화물주차 차를 집어넣을까.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다 화물주차장 안된다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병행해서 지하에다는 이렇게 하면 돈도 절약되고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다 해서 그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구요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님들과 우리 구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이렇게 같이 똘똘 뭉쳐야 그게 되지 않을까 지역 국회의원님들까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과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몇 군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물주차장과 관련해서도 또 한가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너무 외지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인제 또 거기다 주차를 하고 다시 주거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는 곳으로, 그럴 경우 또다른 어려움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주차장 있으면 그 지역으로, 시내지역으로 보통 이제 예상되는 지역은 외곽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내 지역으로 이렇게 통행할 수 있게끔 뭔가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님비현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져와서 대고 그 주차장에 대고 화물차를 가져가고, 와서 대고 차를 타고 갑니다, 거의다 대부분. 그래서 그런건 문제가 없을 거 같구요, 또한가지 방안은 저희가 화물차 주차장을 하면은 자전거를, 자전거를 저희가 한 100대 200대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오고 그렇게 이런 방법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럼 굉장히 그분들도 운동도 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무까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은 좀 있어요. 사실상 보험금 누수 방지인데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 아닙니까, 보험사에 비용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런 건 대체로 보험사에서 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족한 인력에 이런 거까지 쫓아다니면서 감시까지 한다면 글쎄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혜랑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덤터기 쓰고 있는 겁니다. 법을 의원님들이 바꿔놔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우리 구청보러 이걸 다 점검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력도 없죠, 경험도 없죠 지금 답답하죠 지금. 그거 어떻게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보험회사에서 해야 될 걸 저희더러 하라고 이렇게 해 놔서 지금 답답하구요, 어쨌든 간에 법이 또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법에 해야 한다라고 돼있으니까 또 안 하면 또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도 하는데까지는 해봐야겠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누수방지라고 하는 이 보험금은 우리 구 재정과는 전혀 별개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강석입니다. 좀전에 용혜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험금 누수 방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지만 본 위원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작년 9월에 제정된 거에 대해서 처음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몇 번 당해보긴 했지만 무슨 보험회사의 그런 이득이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도 남동구에서 운전하다가 정말 살짝 건드렸는데 입원하고 이런 진짜로 길 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입원할 정도의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것은 물론 보험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 병원, 그 담당 병원도 진짜로 진단을 제대로 떼어 주는 건지 아니면 영업을 목적으로 병원에서 그러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또 관에서도 관련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법은 어쨌든 제정이 됐으면 구에서 이걸 어떻게 사업은 아니지만 어떻게 인제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인제 외출 외박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픈 사람은 분명히 나가 있을 거다 인제 그런 것들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정말로 보면은 똑 까놓고 얘기하면 택시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발 사고만 나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사실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영업을, 사업을 하는데 사고는 났지만 꼭 나가야 될 분들 있거든. 대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는 사실은 병원을 관리하는 게 옳지 않나. 안 아픈 사람보고 그냥 진단 떼어주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관점을 좀 달리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구요, 아마 초기니까 근데 그런데 그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리하는 보건소하고도 연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서.

근데 이게 왜 자동차관리과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런거 저런 거 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서 저희가

성격은 굉장히 안맞는데 사실은 가면 또 보건소로 가든가,

보건소로 가야 되는 거 같습니다.

법은 그렇게 돼있으니까 아무데서 해야죠.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태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동구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준 도시행정팀장은 교육중으로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배강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동안 변경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앞에 놓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 도시개발과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농촌과 어촌 그리고 도회지 또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총 망라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도시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주택재개발을 통한 구시가지 도시기능 회복과 둘째 주거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셋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택지개발을 통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넷째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여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이면서 금번 회기중 구의회 의견청취건인 소래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4개팀 정원 21명이며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총예산은 일반회계 133억500만원, 특별회계 142억3600만원을 포함 총 27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맨 아래쪽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0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에 반영된 정비 예정 구역은 주택 재개발 사업 14개 구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4개 구역, 사업유형 유보구역 1개소 등 총 19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택재개발 사업으로는 간석2구역, 간석성락아파트구역, 간석초교주변, 백운주택 삼희아파트구역, 연와마을 구역, 대토단지 구역, 상인천초교주변, 우신구역, 구월삼보구역, 주원삼거리구역, 간석자유시장 등 14개 구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유형 유보 구역은 만수동 성현구역 1개소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향촌, 간석, 대우재, 만부구역, 총 4개 구역 340,000㎡규모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연차별 예산은 총 사업비 532억9900만원으로 2009년까지 509억61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17억3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각 구역별 일반 및 투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4개소로 소래논현구역, 고잔구역, 소래구역 도시개발 3개소와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 1개소 등 총 면적 2,840,000㎡로써 각각 주식회사 한화와 주식회사 삼정하우징 등 민간 사업체와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논현2 택지지구에 총 면적은 2,540,000㎡로 계획 인구는 약 15,397세대 44,652명이 되겠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구입니다. 서창2지구와 구월지구 2개소로 총면적은 2,940,000㎡로 계획 인구는 10,345세대 54,974명으로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쪽에서 8쪽 사이입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첫째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구 시가지 도시 기능 회복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도시환경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를 살펴보면 정비구역 지정 11개소, 정비계획수립예정 2개소, 정비사업 추진 보류 1개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중인 구역 총 14개소, 사업유형 유보구역 1개소 등 총 15개소로 관내 전체 면적 대비 1.4%인 813,000㎡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재개발사업 14개 구역중 6개 구역, 간석2, 간석성락 다복마을, 용천마을, 양계마을, 상인천초교주변은 6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5개 구역 백운주택, 삼희아파트, 연와마을, 대토단지, 구월삼보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6개 구역중 3개 구역 간석2, 간석성락아파트, 상인천초교주변 3개 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으며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인가 처리토록 하겠으며, 정비구역이 지정돼 5개 구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하단부입니다. 재개발사업 유보지역인 성현구역입니다. 성현구역은 당초 2010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재개발사업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건축물 노후 불량률이 50% 미달되어 2016년이 되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유보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2010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되었으나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2개 구역 주원삼거리와 간석자유시장 주변은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재개발 추진 동의율이 45.2%에 불과한 주원삼거리 구역은 정비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다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 2건입니다. 백운주택과 상인천초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무효 2건입니다. 연와마을과 삼희아파트 구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 반려 처분 1개소가 대토단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총 다섯 건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주원삼거리 정비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재개발추진 동의율이 76.2%인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8월에 착수하였고 2011년 상반기중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에서 13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도시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향촌, 간석, 대우재, 만부지역 등 총 4개 구역 약 340,000㎡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지역은 3개 구역 향촌, 간석, 대우재이며 총 사업비는 532억9900만원으로 이중 기 투자액은 526억63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간석, 대우재구역에 17억38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1억8100만원으로 택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현재 진입도로 개설 및 공동주택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블럭은 현 공정 80%로 2011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2블럭은 금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와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 공정은 15%로 201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1억3400만원중 2009년까지 170억3200만원 투입되어 올해 15억52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현재 이주 및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지장물 철거 공사가 현재 85%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 착공하여 1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9억8400만원으로 2009년까지 기 투자액은 7억4800만원입니다. 금년은 1억8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고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 25층 3개동에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며 201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 16%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만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비 예정 구역으로 구역 지정은 되어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 과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L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세 번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친환경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소래논현구역은 전체 용지 2,380,000㎡중 주거 및 상업용지가 33.4%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이 66%, 종교 유보지 등 기타가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 추진 사항은 구역내외 연결도로 14개 노선 중 5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9개 노선을 추진중이며 공동주택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을 입주 예정으로 현재 공정 98%입니다. 고잔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전체면적 83,000㎡중 주거용지가 52.5%,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공사가 진행중이며 금년 11월까지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다음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논현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논현2택지 1단계 사업구역에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를 2009년 10월에 인수 인계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은 기반시설물에 대한 관리 공매입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반시설물 인수 인계 절차를 LH공사와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정은 99%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도림지구는 현재 지구계획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잔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 확정 측량이후 환지확정 처분을 위한 사업지구내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잔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환지 확정처분 공고 이후 구역내 주민들에게 환지청산금 징수와 교부를 안내하고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 98% 사업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사업입니다. 서창2지구는 2009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 및 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7블럭과 11블럭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2012년까지 14,345세대를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환에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중이며 현재 공정은 32%입니다.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구월동 수산동 일원 약 840,000㎡규모로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6,00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이후 지구계획 승인 및 입주자 모집 사전 예약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으로 소래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소래구역은 소래포구 일원 미개발된 구시가지로 논현2택지개발사업과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주변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용도지역과 도시기반 시설 등을 정비하여 소래포구와 배후지역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는 논현동 111번지 일원 약 2,220,000㎡에 대하여 지난 2007년 8월 소래구역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09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두 차례 걸쳐 소래초등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년 2월 20일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개발방식으로 어시장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 지정후 사업을 추진하고 배후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블록별 민간개발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용도지역, 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인천도시관리계획을 2009년 11월에 입안하였고 2010년 3월 재입안하였으며 금년 소래구역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와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의견 그리고 주민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2010년 6월 23일 제3차 재입안을 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구의회 의견 청취후 금년 9월중 인천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소래구역 기반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동구의 구민 발전을 위하여 도시개발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우리 과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동구 내에 재개발 사업장이 14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중에 착공한 곳이 있나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시작했는데 없죠?

네.

지금 조합설립을 할라고 하는데가 다섯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합설립 기준이 동의율이 3분의 주민동의율 3분의2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분의 2는 동의율도 그렇고 부지 면적도 따른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가 맞습니까?

토지면적에는 2분의 1입니다.

토지면적에 2분의 1이요, 그러면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런데요, 백운주택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날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사업, 재개발 사업지내에 보면 구유지하고 시유지라든가 주차장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한 예를 들어볼 때 동의율은 3분의 2가 돼서 법적인 여건이 됐는데, 부지면적으로는 법적으로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유지 구유지를 포함을 시키면은 법에는 맞게 되거든요, 시유지 구유지를 포함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 7월 1일 법이 개정돼서 구유지 시유지도 동의서를 받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의 볼 때 구에서 하는 남동구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남동구에서 하는 사업을 도와는 못 줄 망정 구 자체에서 구유지하고 주차장부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은 개별적인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은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한 사항이고 우리 시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법이 바뀌었지만은 각각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유지든 국공유지든 판단은 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 과에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그렇다면 그 법이 건교부에서 제정이 돼서 7월 1일날 돼서 다 내려온 사항이고 예를 인천시내만 봐도 타 구청 예를 들어서 남구나 시 같은 데는 구 자체나 시 자체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동의서를 다 해줬습니다, 다 한 예가 있구요. 다 해줬는데 유독 남동구청에서만 지금 과장님께서 타 부서라 그랬는데 어차피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같은 과에서 이쪽에서 하는 거니까 얘기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청에서만 반대를 현재까지는 사업을 시행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는 곳에서 남구나 시는 동의서를 다 해줬어요, 그 사업이 지장이 없게끔, 조합 설립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근데 남동구청만 현재 어떤 유보도 아니고 아주 반대 의사를 정확히 했어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해 드릴께요. 그게 백운주택 주변에 상황이 거의다 아파트 지대고 또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단독주택 부지들이 다 아파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그걸 가지고 조합측에서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어차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법적인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또 그 위에 주변에 있는 마을들도 다 아파트고 그 안에 또 주차 법정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차장 부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교통 그 쪽에서는 부지를 주차장 부지를 아예 조합에서 사라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근데 그쪽이 지금 조합 설립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주차장 물론 다 되면 주차장 필요 없기 때문에 인제 거기서 매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매입시기가 거기서 매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입 시기가 어떤 일을 진행, 사업을 진행하게끔 가서 조합설립이라도 돼야 그 자체내에서 무슨 결의를 해가지고 산다든지 하지 지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걸 사라 그러면 그 지금 어떻게 삽니까 그걸. 그 부지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백운주택 하나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모든 기준이 법적인 잣대 놓고 법적인 기준만 놓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의 209곳에 재개발 지역이 줄 쳐 있어요. 지금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대로 된 곳이. 이런 관에서 어떤 법적인 잣대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이걸 다 마칠라고 하다 보면 진행이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도심이 슬럼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관에서 조차 우리 남구에서 하는 거 열네 군데 몇 개는 또 안됐으니까 요걸 아픈 데를 위법이 아니라면 일단은 동의를 해 준다면 자, 거기 조건부에 조합설립 승인 되고 나면 언제 항에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앞으로도 관에서는 건축허가든 뭐 승인낼 게 많습니다. 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달아서 향후 이 조건에는 언제 언제 어느, 조합설립이 된다든가 뭐 했을 때 언제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내주면 이런식으로라도 해서 해주면 일단 사업을 가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다. 자, 관에서 일단은 재개발 하라고 많이 정비 계획 수립만 해서 다 해주고 관에서 자체 이렇게 막아 버리고 힘들게 하면 향후 이 열네군데가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 늦어지면 소송, 주민들끼리 소송하고 결국 주민들끼리 어떤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자꾸 가면갈수록 더 골이 깊어지고 싸움만 되는데 이런 것들 빨리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저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거 한 회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향후 열네 건에 대해서 진행되는데 대해서 관에서 물론 법적인 잣대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게 해 주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달아서 다음에 이 부지는 어떻게 됐으니까 언제까지 매입을 해라 안되면 나중에 건축승인 안 내주고 뭐 자꾸만 승인 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바람드리구요, 요 일단은 백운주택 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거 처리 방안을 저한테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게끔.

네,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 남동구 인구 대비해서 주택보급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10에서 12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충분하게 주택은 공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게 전체적 이쪽 남동구에 미래나 그런 어떤 부분에 대비해서 도시를 재생하고 지금 개발하는 부서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 확대를 계속 그렇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어떤 그런 추진 배경에는 무슨 이점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주택재개발 사업을 빼고는 나머지는 현재 국책사업 아니면 시책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할 때는 경기가 참 좋았습니다. 사업이 다 한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든 LH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시작할 때는 경기가 참 좋았고 집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여러군데서 짓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도 지금 경제성이 떨어지고 또 너무 과잉 공급이 되지 아니한 오류도 있습니다. 그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662페이지 대토단지 조합설립이 돼 있다가 다시 반려된 이유가 뭐죠?

그게 주민총회를 열려면은 14일 전에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하루가 부족하게끔 13일 날자로 초일 불산입 원칙을 어긴거죠. 초일까지 산입해가지고

조합자체에서 그럼,

추진위원회에서요,

추진위원회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667페이지 4번 사항 만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향촌지구가 지금 거의 입주

네, 내년 6월에 입주입니다.

잡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지금 만부지역을 재개발 하면서 도로교통에 대한 어떤 부분도 소통을 하고자 계획이 잡혀 있던거 같은데 지금 이쪽 지역이 추진이 안되면 향촌지구 입주하고 나서 그쪽 지역에 교통 어떻게 되죠?

지금 만부지역이 애초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비를 국비를 받아다가 도로를 확장하고 만들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지금 인제 사업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보급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사정으로 원래 사업시행자는 LH공사 아니면 인천도시개발공사여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지금 서울로 거의 대부분 출퇴근 하는데 거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 그냥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들이 살면서 이게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불편함을 감소하고 살라는 내용이시죠, 지금?

그전에 말씀드릴 건요 만부지역이 애초에는 현지 개량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좀 확보해 드리고 도로도 조금씩 확보해 드리고 했던 상황에서 다시 인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거기 뒤에 군부대로부터 수현마을까지가 지금 주 진입로 아닙니까, 외곽순환도로 서울로 갈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천시에서도 그와 같은 방향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번에 인천시 도시계획 위원, 위원들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참여하는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녹색연합 그런데 그리고 또 물론 전문가적인 사람도 많이 들어와 있겠지만은 인천시도 그렇고 우리 남동구에서도 도시계획위원을 좀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신도시를 개발을 함으로써 인제 자꾸 인구가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건설회사의 편의적인 발상에서 의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새로운 곳에다가 매입을 해서 새로운 땅에다가 건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원가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개발을 구도심을 개발하다 보면 제비용도 문제지만 또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냥 새로운 곳만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하기 어떤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녹지가 전부 차금차금 다 없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남동구가 전부 시멘트 문화로 다 물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세대뿐만이 아니고 이게 매년 이런 그 저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니까 그럼 우리 후손들은 나중에 땅을 밟고 살 공간이 없어요. 이게 좀 모순점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초두에 주택보급율이 110%까지 지금 충족이 돼있는데 굳이 그렇게 도시 확대를 이렇게 가속화 시켜야 되는지, 물론 죄송합니다. 여기 구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정부나 어떤 시에서 추진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들 동료 위원들하고 우리 남동구민이 이 환경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었는데,

윤청 하겠습니다.

네, 박강석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얘기와 조금 다른데요,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생활환경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구월4동 모래내 마을이나 간석3동 거기 빌라 밀집지역 거기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거긴 어떻게 개발 할라고 해도 용적율도 안 나오고. 근데 주거환경은 아주 안 좋거든요. 겨울에 눈 오면 차 못다니고 불 나면 소방차 못 들어가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계획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있는지. 꼭 이게 몇몇 사람, 몇몇이 아니라 그 일대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개발한 것도 물론 그게 순서이긴 하지만 그쪽에선 왜 개발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오거든. 흔히 말하는 건설업체 쪽에선 답이 안 나오고 용적율이 안 나오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지금 당장에 이게 뭐 20년 이상 지나야 한다고 하지만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 놔야 좀 계획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나 같은 게 전혀 없는 거 같더라구요. 언젠가는 구월4동 빌라 밀집 지역이나 간석3동 빌라 밀집지역 그런 곳들은 사실은 언젠가는 개발해야 될 입장인데 근데 그런 곳을 미리미리 준비, 당장은 못하더라도 조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면 인제 닥쳤을 때 좀 원활히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기 구도심 중구나 동구 그런 유형을 보면은요 연립주택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앞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면 도로를 좀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처럼 그 빈 집을 사 들여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사회 간접 시설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 보시면 빌라 몇 개 사서 도로를 넓히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가. 본 위원도 개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니까.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두 분이서 좀 다른 견해를 말씀을 좀 하셨는데 도시개발이라는 게 일단은 지금 인제 남동구는 박위원님 말씀말마따나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죠, 이젠 없습니다 할 데도 지금. 구 도심 개발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구요 또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공적인 공적인 주민들의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서 인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제 박상준 위원님은 이해해 주시면 되구요, 모래내마을 그런 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89년도에 법이 생겼습니다, 주거환경개선법이. 그래가지고 그때 전면 개량을 할라고 그랬었어요, 거기를. 근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몇 군데만 했죠, 그때 했었으면 깨끗해졌을 겁니다. 근데 인제 못했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전면 개량을 해야 될 지역이죠. 근제 지금 상황이 최근의 상황이 재개발 사업 지금 아까 열네 군데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은 잘 진행이 되지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많지만 특히 인천이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이 많아서, 공급이 많으면 아파트 분양율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잘못 손 이거 들여놓으면 주민들 금전 손실이 계속 시간 가는 거에 따라서 누적이 되고 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점은 신중하게 지금 우리가 상황을 살펴가면서 행정 지도를 해 나갈라고 우리는 계획이고, 지금 박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지금서부터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석동 224-500번지하고 여기 보면 주택재개발 사업에 간석동 224-500 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간석동 224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면적이 틀린 거로 봐서는 다른 지역인 거 같아요?

실례지만 몇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간석자유시장 주변인데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석3동 지역에 완전히 허물고 휀스 넘어가고 그랬던 그런 그 지역이

거기가 주거환경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죠,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그럼 주택재개발 사업지는 어디, 여기는 아직 허무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입니까?

(도면가지고 옆에서 설명함) 지금 LH공사에서 시행한데 간석사거리입니다. 간석오거리이고 백범로를 쭉 따라가서 간석사거리가 나오죠, 그 바로 옆에 이 구역이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구요, 이건 이번에 지정된 간석자유시장 주변 재개발사업 지구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아직 좀 행정상으로 단어라든가 이런데 좀 많이 미숙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것 좀 여쭤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하고 주택재개발 사업지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가 완전히 열악한데, 재개발 사업보다 훨씬 열악한데 그래서 사업을 공공기관이 해 주는데, 주택재개발 사업은 그거보다 덜 열악한 데 민간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구분이 쉽습니다.

민간이 하는데,

옛날 달동네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석주변시장에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이면 지금 현재 주민 설문조사가 완료된 겁니까, 그러면?

네, 완료되고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련되선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런게 없었거든요?

착수 보고라 좀 그랬습니다.

언제쯤 부터는 다시 들어옵니까?

이게 중간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꼭 연락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인제 이게 용도지역 지정할 때라든지 이럴 때 절차 밟을 때 구의회 의견 청취가 있어요. 그럴때는 의견을 받는다고 의원들이 보고를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냥 지나치게 되시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죠, 이제 보니까 계속 오랜 시간동안 다른,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지구가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로 한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인제 물론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사업성, 타당성 여러 가지 분석 결과 주민들이 잘되가는 데는 잘되가는데 지금 거의 시대가 경제가 이러니까 지지부진 해졌습니다. 근데 잘되가는 데는 한 다섯 군데 되는데 그쪽은 무리없이 되가고 있습니다.

자꾸 보충설명 드리게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들은 그렇구요, 중요한 거는 찬반에 있어서 찬성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이 어디든지 빚어져요, 찬성파와 반대파가. 그래서 우리 청장님 생각도 같으신 생각인데 될 수 있으면 지금 공공관리자가 돼가지고 찬성이 될 수 있으면 많게 우리가 초기에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그거를 놓고 찬성과 반대를 놓고 이 사업이 잘 될거냐 안 될거냐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인제 진행을 시킬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은 왜 반대를 해서 설득해서 과연 할 것이냐, 안고 갈 수 있을 것이냐, 나중에 쟁점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여부를 판단해서 시킬라고 그럽니다,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제 주택재개발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얘기하다가 그거는 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여쭤본 거 였거든요?

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미 다 허물어진 상태니까,

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왜 진행이 잘 안되냐면 그동안에 LH공사에서 옛날에 주택공사였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그게 인제 실적으로 잡혔어요, 주택공사의 업무 실적. 그래가지고 막 찾아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LH공사가 빚이 118조가 돼서 하던 거를 중단하고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재정 형편상 도시개발공사 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구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지금 마쳐야 되기 때문에 대우재 같은 데는 잘 진행이 되고 있구요 간석구역도 공정에 따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에 지금 간석3동 지역처럼 이렇게 허물어 놓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간석3동도 허물어 놓고 안 하는게 아니고요 공정상 지금 허물은 상태죠, 바로 또 시작이 되갈 겁니다. 거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아까 중단된다고 말씀하셔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잠시 물어보겠는데 14개중 남동구에 있는데요, 남동구에 물량 과다로 당분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앞 뒤가 안맞는 것이 아까 박상준 위원도 말씀했듯이 지금 이렇게 남동구에 아파트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남는데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잘 안 될거다 근데 반대적으로 서창이나 구월 이런데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 지으면서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지으면서 구도심을 저렇게 계속 슬럼화가 된다는 거는 이게 다 전체적으로 남동구에서 하는 일이라면 가능하겠죠. 이게 주택공사라든가 장기간이라는게 앞뒤가 안맞는 정책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분들한테 만약에 주택이 남아서 이런 일이 있을거다 이러면 그분들 들으면 난리 날 소리구요, 하나 더 구월 보금자리주택도 지금 다 가서 반대하는 이유가 자, 우리 도심지 개발에 이렇게 앞으로 지으면은 물량이 남는데 거기다 또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반대의 민원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것 보다는요, 이거 연계해서 막말로 한화지구라든가 논현지구 무슨 짓기 좋은 데다 매입해서 수용령 내릴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도심은 너희들은 싸우니까 주택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당분간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 요런 쪽에는 좀 앞 뒤가 안맞는 정책 갖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히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게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주택 정책에.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하는 분들이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언론을 보시면 아주 진짜 너무나 이거는 해결하기 어려운 먼저 정부서부터 지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나 조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언바란스입니다, 그 말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인제 계속 그렇게 할당량을 줘서 도시개발공사나 LH 공사에서 줘서 짓는 게 거기서도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지금 짓습니다. 짓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죠,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 말고도 민간업자들 많이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 남아 돌고 재건축, 재개발 더군다나 이건 원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보상하고 많이 들어가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어렵다, 당분간은 하여튼 불투명한 시대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하는 걸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풀 일은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입니다. 지난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제6대 남동구의회에 등원하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출장소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홍수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차용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유재필 시설관리팀장이 있습니다만 오늘 2시에 재난관리과에서 지난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 조사 및 복구지원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좀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출장소 소관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쾌적한 공단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제고, 웰빙 공원 녹지 유지 관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공단 환경 조성이라는 네 가지 전략 과제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83쪽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는 원격지 주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6일 개청하여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5층에 582㎡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지원 업무와 즉결 민원 서류 발급을 담당하는 통상지원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업무와 연면적 1,650㎡이하의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지원팀, 법령과 조례에서 위임된 공원 및 녹지 가로수 관리와 20m이하의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팀이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7월 20일과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19억8600만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에 5억1100만원,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7억7200만원, 인건비 및 출장소 운영경비에 7억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4800만원은 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1일 평균 주민등록 등초본등 290여건의 직결민원 서류 발급과 가설건축물 신고 및 폐기물 처리 신고 등 20여건의 기한부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4쪽 남동국가산업단지 현황입니다. 남동공단은 수도권내 이전 대상 중소기업에 이전용지를 공급하여 수도권 정비 및 산업 재배치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6월 조성되었고 면적은 9.57㎢ 우리구 전체 면적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 용지 녹지용지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로는 도로가 총연장 83㎞이며 근린공원 6개소, 녹지대 5개소와 유수지 2개소 등이 있습니다. 남동공단은 국가산업단지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31조 규정에 의거 관리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5,64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있고 2010년 5월말 기준으로 가동율은 79.1%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서 상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0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그간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보고 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87쪽입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무역 사절단 파견,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회 사업 대행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중소기업체의 수출 판로 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6월 2일 지방선거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명 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해외수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체 참가지원과 개별 참가 지원의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 참가 지원으로써는 금년 4월 23일부터 개최된 북경 자동차 공업박람회에 4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였고 지원 내용은 전시관 부스 임차비 및 통역비 등 경비 일부로 사업비는 2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은 기업의 실정에 맞는 해외박람회나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업체별로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참가비용 일부를 사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지원 대상으로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8월 25일 현재 8개 업체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박람회 일정에 따라 개별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8쪽 해외 지사화사업 대행사업 지원입니다.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에 해외마케팅을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해당 기업에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50% 범위에서 업체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코트라의 해외시장성 평가 등을 거쳐 3월초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8월말 현재 지사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을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4박6일간의 일정으로 유럽의 벨기에와 스위스에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파견 규모는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 10개업체 내외로써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바이어의 상당에 필요한 참가비, 통역비 등 일체의 비용과 항공료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7월말까지 모집한 결과 11개 기업의 참가 신청이 있었으며 현재 코트라의 해외시장성 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파견업체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으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개 업체를 저희가 계획하였으나 모집 결과 3개 업체만에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89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해외규격인증 획득 사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ISO 9001, ISO 14001, CE, UL 등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 분야별로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2월 지원대상 40개 업체를 선정하고 3월에는 선정된 지원대상 업체와 우리 출장소 간에 협약을 체결후 기업체별로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8월 25일 현재 인증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대해 4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품질경영, 디자인 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업의 현장에서 기술지도 및 자문을 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800만원으로 시 과학기술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과 연계해 1대 1.2의 매칭비율로 시비 48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3월 5월 두 차례 기술 지도를 원하는 업체를 모집하여 18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8월 20일 3차 지원 업체로 7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200여 업체에 대하여 업체별로 100만원 범위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시 과학기술과의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1대 1.5의 매칭비율로 시비 6000만원이 지원되어 사업비는 1억원이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센터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업 공고를 실시하여 수시로 중소기업체로부터 특허 등의 출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8월 25일 현재 131개 업체 71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아울러 9월과 11월 신청 업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 사업의 3차 지원 업체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 등 만전을 기하고 연말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세 번째로 남동공단 공원 녹지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공단내 공원 및 녹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된 공원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먼저 공원 및 완충 녹지에 대한 관리 사항입니다. 관리 대상은 공단내 위치한 6개 근린공원과 5개 녹지대로 면적은 390,000㎡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2억4250만원을 투입하여 정기적인 제초 및 병충해 방제, 녹지대 수목 및 초화 식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녹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6월 관리공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철도변 녹지 및 논현1녹지에 수목 5,850주를 식재하였고 적기에 맞춰 제초작업과 수목 병충해 방제를 각각 2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 사항입니다. 관리 대상은 남동로 및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수 7,600여주 및 가로변 녹지 70,000㎡로써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 정기적인 제초작업 및 병충해 방제, 수벽 전정, 초화 식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가로화단 초화 식재 15,000본과 8월 25일 현재 제초와 수벽 전정 작업 각 2회, 병충해 방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2월 25일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일 3회씩 주 5일 청소를 실시하여 연중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입니다. 공단내 공원은 조성후 20여년이 지난 동안 별다른 정비 없이 현재까지 이루고 있어 시설물의 노화는 물론 일부 시설물은 안전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공원 시설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월례공원의 팔각정 파손된 난간을 보수하였고 등기구 26개소를 조도가 높은 신형으로 교체하였으며 승기공원에 족구장 정비 및 배수로 설치, 테니스장 야간조명탑 보강 공사와 유수지 공원내 다목적 운동장을 정비하고 농구대 이주 및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체육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남동로 구간에 버즘나무 145주에 대한 가지치기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남동로 및 비류길에 버즘나무 1,150여주에 대한 방패벌레 수간주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원 및 완충 녹지 관리와 가로변 녹지 및 수목 관리는 상반기에 이어 적기에 맞춰 제초 및 방제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 5월 우리 구로 관리 이관된 제3 경인고속도로 접속되는 송도해안도로 4㎞ 구간의 가로변 녹지와 수목 관리를 위하여 금번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함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의 노후한 시설물의 정비는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추경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하여 월례공원에 신형 운동기구 설치, 파고라 교체 및 화장실 난방기 설치, 염골공원 운동장 정비와 파고라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69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단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불량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하절기 집중우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단내 집수받이 2,500여개소에 대한 준설 공사를 실시하여 하수원이 146톤을 준설하였으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3300만원을 교부받아 남촌동 630-5번지 일원 산업1로 인도 170여m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공단 근린공원내 위치하고 있는 환경순찰 기동대 대기실에 온돌 판넬 설치 및 방화문 교체를 실시하여 미화원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노후불량한 집수받이 및 하수구조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집수받이 및 연결관 16개소를 교체 및 신설하였고 우수 맨홀 및 연결관 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계도 및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를 인천시와 합동 점검 및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97쪽 하단부터 698쪽까지입니다. 하반기는 남동로 등 함박뫼로 등 3개 노선 약 3.6㎞ 구간에 인도정비 및 인도변 가로수 340여주에 대한 생육 환경 개선과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환경 순찰대 미화원 대기실에 대한 창호 교체 및 화장실 정비 등을 실시하고자 금번 추경에 사업비 5억3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시설물 수시정비비로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에서 가결시켜 주시면 우선 시급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출장소에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도 남동공단과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구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남동공단을 총괄하는 작은 구청이라고 보면 되나요, 출장소를?

그렇습니다, 근데 공단이 초기에는 92년도에 공단이 조성되고 저희가 개청한 것도 92년인데요 당시에는 세무업무라든가 총무, 건축업무라든가 이런 업무가 모두가 다 구청에 작은 업무가 다 출장소에서 그런 업무를 처리를 했는데 이게 점차 구청으로 다 이관되고 현재는 시설유지나 기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 요런 정도만 남은겁니다.

그럼 구청하고 별개로 공단내 사업장들이요, 사업장들 폐기물이라든가 폐수 이런 거 단속도 거기서 하시나요?

그게

697쪽에

지금 공단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와 있어갖고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주물단지라든가 도금단지 뭐 이런,

네, 현재 우리 공단내에서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인제 수질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 규제에 의해서 하는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 이런 업무는 지금 시청이 관장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출장소에서 하시는 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인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 요 정도입니다.

아까 뭐 시랑 같이 연계해서,

그거는 인제 같이 합동점검을 요청을 할 때 저희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단지내 남동공단에 공원이 한 6개 있죠, 근린공원해서,

네, 6개

관리는 그럼 이 출장소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 주체가 출장소다 이거죠?

네.

그걸 어떤 누가 사용한다 그러면 인제 출장소장의 허락을 맡고 거기다 모든 공단내 있는 공원은 출장소 책임이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정도 되신거죠?

지금 한 1년 3개월정도.

아, 그러세요. 업무 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그 전략과제 부분에서 공단출장소에 어떤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네 가지가 돼있는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기술개발특징 및 경쟁력 제고, 이 두 부분이 거의 뭐 출장소에 어떤 주요업무의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683페이지에 가서 예산 현황을 보면 20억의 구성 요인 중에 5억만이 25%인 5억만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돌아가는 예산이고 나머지 15억은 그이외에 어떤 인력운영비 포함해서 그 이외에 환경 조성하는데 15억이 들어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하고 이 중소기업을 돕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하고 예산편성 하고는 굉장히 그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가 7억씩 들어가는 어떤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인력 운영비 부분은 우리 직원들 급여 부분이구요,

아, 다른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급여 빼놓고 다른 뭐 출장간다든지 해외에 또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책정을 해갖고

그러니까 요거는 법정경비로 돼있는 우리 직원들 보수, 수당 요런 정도입니다.

아, 그 부분입니까?

네, 그 부분

그러면 저기 뭐야 중소기업 박람회나 그런 해외 출장갈 때 같이 동행해서 가지는 않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는데요, 그 예산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외 공무원 해외여행경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요 예산편성에 그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예산편성 구성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지금 중소기업 수출지원이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에 인제 한 25.7% 공원 녹지쪽이 인제 38.9%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인제 기반시설쪽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쪽으로도 저희도 많은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해도 여러 가지 구 재정 여건 요런거를 위원님들이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기업을 지원하는 쪽에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답변이 답변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자꾸 궁금증 부분인데 지금 20억을 들여서 민원업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물론 빠른 어떤 행정 업무 민원업무를 해 줌으로써 수출이나 어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지역적인 어떤 거리상이나 그런 교통의 부분을 봤을때는 민원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둔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박람회 지원과 사절단 파견,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이라고 칭하고 그다음에 인증 획득 및 기술자문료 지원을 기술혁신지원이라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런 사항들은 개별 기업들이 당연히 해야 될 자구책인 거 같구요 좀더 효과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구 행정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일단 저희 남동공단이 우리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요, 국가산업단지지만 우리 남동구 관할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업 경제의 활성화랄까요 그런거를 지원해 주는 측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출장소가 있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원 녹지 및 기반시설 관리 인력 운영비에 지금 1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지금 전체 예산을 다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 이런쪽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분화해서 공단출장소에서 이런 기반시설 하는 부분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하셨지만 공단 소관 업무가 자꾸 구 본청의 업무로 다시 피드백 된다는 개념인데 그렇다 그러면 출장소하고 업무하고 여기 업무하고 지금 뭐 중복돼서 예산도 책정이 돼있는 거 같고 별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죠, 민원업무 처리하는 부분에다가 직원 15명에 20억을 책정해서 그걸 꼭 굳이 끌고 가야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반녹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비 관리에 구하고 중복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는 공단 전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구 관련된 부서에서 얼마든지 기반시설 할 수 있구요, 그런 어떤 제초 작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출장소라는 건, 공단출장소라는 거는 민원 업무 프라스 기업 경쟁력 강화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 책이 돼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획일적으로 매년 지급해 온 어떤 그런 부분들 전시회, 그다음에 박람회 그다음에 인증서 따는 이런 부분들에 그런 아주 굉장히 시대를 뒤떨어진 그 지원 아닙니까, 이거 80년대 90년대 인증이거든요, 박람회도. 그러면 이거를 형식적으로 그냥 기업에다가 돈을 이렇게 주기 위한 예산 책정이지 정말 중소기업 남동구에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우리 출장소가 그 어떤 기여를 한다는 그런 맥락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행정부서의 소관 업무가 그렇게 돼 가는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좀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출장소라는 개별적인 어떤 운영실태를 봤을때는 소장님께서 지금 아까 제가 왜 물어봤냐면 1년이상 되셨다고 하니까 출장소 업무의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좀 효과적인 부분을 개편을 하실 필요가 없냐 이거죠. 이게 꼭 계속 이런식으로 답습을 소장님이 바뀔때마다 일반행정에 있다 다시 그쪽에 가시면 전임자가 했던 그런 항목에다가 그런 예산 비중만 해가지고 하실거냐 이거죠. 이 저기 인증서 이런 지원들 박람회 이런거 다 지금 8, 90년도 하던 행태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들한테 좀 예산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75%에서 해당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본청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인적 예산 구성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내 의견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98페이지 함박뫼로외 인도정비사업 5억3000만원 지금 돼있는데요 이게 건설과에서 이관된 소관 업무입니까?

저희가 위임받아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임받아서요?

네.

근데 이 부분 자체도 거기에서 여기 지금 구청 본청에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어떤 모든 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비팀이나 뭐 도로팀이나 그렇죠?

네, 도시 동 쪽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굳이 이거 공단내 그 바운다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런 팀이 구성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위주를 줘야 되고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기반시설을 관리함으로써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이렇게 다 해도 되는데 굳이 나눠서 하냐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출장소가 그래도 가까이서 있으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데 더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반시설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사안들은 아닌 것 같구요.

근데 지금 여기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이 공단이 조성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전부 도시동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쪽에 나무들이 무성해가지고 다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인도가 다 들고 일어난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저희가 인제 보행자 여건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그나마도 좀 예산이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나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쓰러지거나 어떤 그 교통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구요. 지역적인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그쪽에 공단에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거 같고 서두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 과제라고 해서 1?2?3?4번을 전부 해놨는데 1?2번은 거의 무시한 상태에서 그 어떤 3?4번에 치우친 그런 그 예산이나 모든 행정을 펼치시는 부분은 원래 취지인 중소기업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지금 자꾸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저희가 그동안 조금 등안시 해왔다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례답습적인 요런 거를 해 왔던 부분 요런 거를 개선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실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맞는 어떤 그런 기업 지원책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그게 기업들이 바라는 절실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례적인 거보다도 새로운 어떤 기업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 저기 하겠습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견 지역이 벨기에 스위스 그리고 10개 업체가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업체는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합니다,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 기업의 주 생산품이 과연 그 해외시장에 맞는 거냐 하는 거를 코트라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점수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표를 해가지고 그걸 합산해서 인제 상위 점수대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업체가 자발적인가요, 아니면 권고인가요?

사절단 나가는 거요?

네.

뭐 거의 자발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면은 금년에도 한 11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회 개최 경비 및 시장 조사비 해가지고 이게 구에서 100% 지원되는 겁니까?

네. 해외에 지금 업무분장을 저희가 그런걸 모집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간에서 국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코트라가 해외업무를 수행을 해가지고 3개 기관이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회 개최라고 했는데 어떤 상담회를 주로 합니까?

상담회,

여기 보면 상담회 개최 및 경비 뭐 지원 이 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건지, 무역사절단. 상담회라는 게 바이어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어 상담이라구요?

네.

주로,

A라는 기업이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서 수출계약, 수출을 이루기 위한 그런 상담입니다.

그럼 여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녀오면 수출계약이 많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까?

이게 지금 한번 나가서 바이어를 만났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구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인제 우리가 하는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 그쪽 바이어들하고 계속 연계가 되고 그럼으로써 점차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출실적을 2007년부터 나갔던 사항을 작년 하반기에 한번 조사를 했구요,

조사한 내용있으면 서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드릴까요?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나갈 때 구청 직원들은 출장소에서는 몇 명 정도 나가죠?

한 명 내지 두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이 나가십니까?

일단 뭐 소장이 나가고 통상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정도 나갑니까?

그건 일정 우리가 잡기 나름인데요, 그때그때 4박5일. 통상적으로 한 4박5일 정도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4박5일 구청 거기 나가는 공단에서 나가는 직원들 하고 해서 4박5일에 사업비 예산이 900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9000만원은 공단 직원, 저희 직원이 나가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업체들이 나가서

네,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같이 나가서

열개 업체면 열개 업체

총 지출액이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현재는 예산입니다.

예산, 알겠습니다. 나갔다 오시면 보다 효율적인 능률을 올리셔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데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비 9000만원이 이번에 1회성으로 9천만원 인가요?

지금 요건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잡혀 있는거 9000은.

올해 한 번밖에 안 가나요?

올해는 상반기 지방선거 때문에,

이번에 갈 거 어느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요게 지금 대략적으로 한 7100만원 정도.

7100만원이요? 작년에 얼마씩 쓰셨어요, 전반기 후반기때?

작년에도 당초예산이 9000만원 이었고 추경에 1억을 더 올렸었습니다.

1억이요?

네, 아니 1000만원 작년 예산이 1억 이었습니다.

두 번 갔다 오셨죠?

네.

근데 이번에 한 번 갈 때 7000만원 쓰신다구요?

그거는 인제 가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좀,

작년에는 더 멀리 간 것 같은데 본 위원 기억에 터키 뭐 이집트 뭐 이런데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터키 이집트,

예산이 갑자기 확 많이 늘었네요. 초창기때는 1년에 한 7000만원 9000만원 가지고 두 번씩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에 7500만원씩 쓴다는 것은, 그 계획서 있으시죠?

아직은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냥.

예산이 개략적인 게 물론 그래도 얼추 맞아야지. 처음에 9000만원 예산 세웠을 때 두 번 갈라고 세우신 건지, 한번 갈라고 세우신 건지

사실은 두 번 갈라고 세운 거죠.

그죠? 그럼 보통 한번 4500만원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4500인데요 예산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제,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처음에 제대로 예산을맞게끔 세우셨어야지.

그게 또 저희도 애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좋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예산 세울 때 다시한번 논하시구요, 좀전에 구순희 위원께서 질문 하셨는데 올해 아까 11개라고 하셨죠, 업체가?

11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갔다 온 곳 중에 또 중복하신 분들 계십니까?

몇 개 업체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는 똑같이 지원 가는가요,

네.

그 남동구에 업체가 몇 군데에요, 총 4천 몇 개

5천

5천개, 거기서 이렇게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뭐 10개 업체 제대로 선정 못해서 작년에 하는데 또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기업이 소규모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쪽으로다 물론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야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갖고 시장 판로 개척하러 나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업체 규모가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습니다.

남동구 4천, 5천개 중에서 다 소규모는 아닐 것이고, 소규모일수록 오히려 시장 판로를 개척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완제품도 아니고 부속품 정도를 만드는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협력,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완제품을 제대로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 기업체가 100개도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남동구 안에, 남동공단 안에.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아니 그렇지 않구서야 이 좋은 조건을 왜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먼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올해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서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하면 실적이 좋고 회사 이득이 많이 됐다고 하면 매해 매해 와야 되는데 또 안 가요, 그런거 보면 또 그건 또 왜 그러죠? 본 위원은 내 돈 내고라도 쫓아갈 텐데.

지금 작년도인가요, 위원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해외무역사절단 나가는 게 우리 구에서도 있고 또 시에서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기관이 기업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머리가 좀 깼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런 기업은 여기 한번 가고 저기 한번 가고 요런식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아 그게 머리가 깬거에요,

아니 표현상,

소장님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본위원 봤을때는 굳이 필요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년에 1년 12달을 나가더라도 직원을 써서도 보내죠, 수출 잘 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데. 더군다나 지원까지 해 주는데 근데 안간단 말이에요, 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좋게 생각을 할라고 해도 더군다나 아까 박상준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공단출장, 남동공단 자체가 국가산업단지고 우리 남동구하고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출장소 세워놓고 인력 파견하고 가로정비 다 해 주고, 환경정비 다 해 주고, 해외 보내주고 그것도 대부분 다 구비로. 그런다고 해서 우리 남동구에 혜택을 특별하게 주는 것도 없는 거 같고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나가서 고생하는시는 거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 주면 그쪽에서도 남동구에 뭘 지원을 해주든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었단 얘기에요 더군다나 또 하나 해외시장개척단은 매번 매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매번. 예산 다룰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나 이 좋은 조건에 나가갖고 보면은 뭐 수십억달러씩 수백달러씩 상담실적 있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벌써 그중에 반만이라도 수출했으면 기업이 엄청나게 좋았을 건데 어느 기업 하나 좋아졌다는 소리 못 들은 거 같고

앞으로 요거는 나가서 상담한다고 해서 다 그게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물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제 사후에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죠, 10년까지는 안가더라도 한 6, 7년 이상은 됐을 것 같은데 6, 7년 내내 1년에 두 번씩 쭉 가봤지만 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까지고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근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건지. 한번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딱 상공회의소에서도 보내주고 여러 곳에서 다 보내주는데 굳이 우리 남동구에서까지 구비 써가면서 그것도 시비도 아니고 100% 구비 써가면서 그럴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현재 입주업체 5,600여 업체가 있고 가동업체가 5,300여 업체죠? 그러면 300업체는 현재 그럼 휴업 상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일부 내부수리나 뭐 요런 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5,725개 업체수가 되고요, 5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5,446업체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전에 따른 어떤 수리나 뭐 요런 거 하고 있는 게 270여 업체 정도

그 업체 대표이사님들하고 대화도 자주 하시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저희 경영자협의회라고 있어가지고요 회의할 때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경영자분들이 많이 저기하는 게 인제 남동공단 주차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남동공단 주차장이 좀 해결되면 다른 여러 업체에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여건은 좋은데요, 인천에서도 여건은 좋은데 그 남구에 있는 주안공단 요런 쪽에서도 오고 싶어하는데 사실 땅 값이 지금 공장 부지가 한 5, 6백만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업에서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공장부지 땅값과 관련돼서 좀 여쭤볼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5, 6백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거죠,

평당.

평당이죠?

네.

그러면 현재 우리 남동공단내에 지역에서 자기 소유의 땅으로 해서 운영되는 업체와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 그것에 대한 통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임차 부분이 5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46%는 비싼 땅값에 또다시 임차료를 또 내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임대 식으로?

임대를 들어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가 공장,

자가를 할 때 한 평당 500여만원이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럼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비싸게 비용을 지출할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남동공단에 많은 업체들이 자신의 땅에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업체 보다 그거는 인제 소수고 대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비싼 임대료를 치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직접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좀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좀 해주셔가지고 자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차장 문제는 어떤 게 지금 진행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공단에 대한 관리업무는 우리 구가 아니고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한국산업단지 공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장등록이랄지 용지 매매관계랄지 이런 걸 다 관장을 하고 있고 주차 부분도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대책이 지금 나올 거 같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구조고도화 사업을 인제 공단본부에서 추진을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2019년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 공단본부에서 화물주차장도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제1유수지 요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제1유수지쪽에 복개를 해서 거기다 주차장도 좀 넣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사업 제안을 받아서 주차장을 하고 지금 현재 요런 정도 계획은 나와 있는데 워낙 차량 대수가 그쪽에 많다 보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래도 공단본부 쪽에서는 도금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을 한쪽으로 옮기고 그 블록블럭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하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공장을 보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당장에 그 해결되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단내 버스는 몇 노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다섯 개 노선 정도가.

다섯 개 노선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이 어느정도 준비가 된다면 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일정 부분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출장소 업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문제도 함께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은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덜 하겠지만 또 공단근로자들이 인천 분만이 아니고 경기 인근 이런쪽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지금 일단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내 공장에서 가까운데다가 주차를 하고자 하니까 곳곳에 인제 주차장을 확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식이나 이런 게 좀 개선되기 전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또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주차장 몇 대 정도 들어서면 좀 원활할 거 같아요, 거기? 몇 면 정도 들어서면? 대충이라도.

지금 인도면에 이중 주차하고

그래요, 그럼 그 질문은 됐고 그 사업자 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주차장 문제 아까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간단한데, 근데 아주 포기를 하시네요, 소장님께서는? 거기 그 사업자들 있죠 공장에 거기 딱 우리 주차 도면 가져가놓고 주차장 안에다, 그 주차면에다 뭐가 있는지 확인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노상적치물들, 그다음에 막 컨테이너 쌓아놓은 것들 그것만 싹 치워도 주차문제 해결돼요. 근데 본인들이 거기다가 주차장 분명히 이 공장에 이 부지에 이 자리는 주차장을 하라고 해놨는데 그거 다 공장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난이 일어난 거고. 우리 출장소에서 물론 지원해 주는 게 업무지만 또 잘못된 거에 대해 시정을 시킬 의무도 있는데 지원만 하니까 그런거에요. 주차장 분명히 여기 주차장 자리다, 주차장 세워라. 여기다가 컨테이너 쌓아놓고 뭐야, 거의 뭐 창고용으로 쓰고 자재 쌓아놓고 이러니까 주차용지가 부족하죠, 당연히. 그 주차장 또 만들어 준다고 해결 안되요, 거기. 처음에 그 공단 조성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계산 있었겠죠, 주차장 몇 면에 어느 면적 어느 특위에 주차장 몇 면 그것만 딱 지켜도 이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자기 개인 사업장으로 쓰고 적재물 올려놓고 컨테이너 쌓아놓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겼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금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가만 놔두고 방치를 하니가 이런 시간이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차장 지어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사업장에 있는 거 그거부터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의 정리될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 했을땐. 분명히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이 공장 자리에 주차 면적이 몇 개이고 주차장을 실제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출장소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와서 자기들 주차장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때 건의하라고 하세요. 그게 순서일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구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는 정원과 현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적 구성이 돼있는데요 지금 공단 출장소만큼은 7급 공무원이 8명으로 배 이상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당 소관 업무중에 거의 75%가 녹지나 어떤 그런쪽에 치중하고 있는 업무인데 중간 계층 관리자들이 좀 많은 상황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돼있죠?

아, 요거는 지금 5월 31일 현재로 작성된 거구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로다가는 수정을 못해 드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7월 20일하고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7급이 6명이고 8급이 2명 9급이 1명 요렇게 변경이 돼있고요, 지금 7급이 많은 게 작년 하반기경부터 이제 자체 8급 직원이 승진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그 자리에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기는 이제 구에서 조직개편이나 요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인사때는 아마 이게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그 팀이 세 팀이기 때문에 6급이 세 분이십니까?

네.

아까 그 박람회나 그다음에 또 뭐죠, 해외 나가시는 게,

무역사절단,

무역사절단 이때 전부 동행해서 나가시는 게 왜 동행해서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인솔할 개념입니까?

그런 개념, 가서 인제 현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박람회나 이런 걸 가봤지만 굳이 공무원이 거기 배석해서 가가지고 현장 인솔하고 지도할 하등의 뭐 전체적인 이유는 없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거 조금 지원해 주면서 저희 출장소 직원들이 같이 가서 거기에서 무슨 취해야 될게 있나요?

일단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종합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야되구요

아니 그러니까는 저희 그 담당 팀장님들이 지금 이쪽에 통상이나 기업지원팀 팀장으로 계시는데 이런 통상 지원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어떤 분야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럼 저기 통상지원팀장님 여기 나오셨으면 통상지원팀장님이 그런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인가요?

그 지금,

일반 행정관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이치에 안맞지 않,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에 그 인적 구성돼 있는 부분들이 공단을 위한 인적구성이 아니고 그냥 공단이 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를 지원하고 그런 어떤 그런 일반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 그 6급이나 되는 고급 공무원들을 세 분이나 거기다가 팀장으로 두셔야 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본청에는 중요 부서에서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금 징수팀 TF팀도 지금 구성을 못해가지고 난리인데 공단 이 업무 죄송합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6급 공무원이 세 사람씩 거기서 계셔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문 업무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기업활동을 하는 어떤 일반행정 서비스 개념인데 팀을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고급 인력이 거기 가서 계속 계셔야 되겠냐입니다. 지금 인력운영비 나눠보니까 연간 4500만원 꼴인데 좀 그 혁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 판단할 부분은 아니구요 일단 조직진단, 조직 관리를 하는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책임을, 책임자로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 저기 제안서를 올리시면 본청에서 구청장이 인사발령이나 조직을 다시 재정비 하실 거 아닙니까.

조직진단을 하반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조직진단은 그 행정 어떤 구조상 여기서 될 게 아닌 거 같구요,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거고 또 조정을 하는 어떤 그런 행태가 돼야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 규모나 그다음에 하시는 그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여러 가지로 좀 안 맞고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나 기반시설쪽도 한 20년 자꾸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내 동이 그런 상태였다면 아마 벌써 보수, 개보수가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국가산업단지죠.

법률상에 보면 단지 조성을 해서 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로. 그러면 그 관리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계속 말씀 되풀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반시설쪽에 비중이 더 커져있거든요, 현실은. 저희도 많은 애로는 있습니다, 지금.

어느 업체

종업원이 한 78,000여명 정도

저희는 그거까지는 다 파악을…….

네.

저희가 그런 데이터까지는 안 갖고 있는데요,한번 저희가 최대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