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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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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민원기록물팀장입니다. 김성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경자 여권팀장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작성기준일자를 8월 31일 현재로 해서 업무보고서를 새로이 작성을 했습니다. 별도의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로 신속한 처리, 편리한 이용 종합민원실 구축, 빠르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처리, 여권발급서비스의 고품격화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종합민원실 안내도우미 상시배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기록물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등 3개 팀으로 구성이 돼있고, 정·현원에 있어서는 20명 정원에 현원은 21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25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575개의 공인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하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기록물 보존기관 재책정, 폐기 등의 심의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14,245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은 영구기록물 등 51,607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인구는 16만5019명이고 호적부는 1129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한 처리, 편리한 이용 종합민원실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은 2일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430여종을 대상으로 민원단축처리실적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단축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하여 지난 7월에 표창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율은 2월달에 54.4%로 시작을 해서 7월에 68.5%로 매월 점차 향상되어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발급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운영 및 확대로 통합민원 및 팩스민원 창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해서 수수료를 현금수납과 카드결제를 병행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932건에 1625만8990원을 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전 배치 및 365일 운영창구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난 5월 12일에 이전 배치를 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2대 중 1대와 구청 민원실에 2대 중 1대를 길병원 본관 1층과 구월2동 주민센터에 각각 이전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5개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민원실 1대와 길병원에 설치돼있는 1대는 연중 365일 코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2일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서 민원단축처리실적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단축 우수공무원 및 부서를 선정해서 12월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발급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지속운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제증명민원과 팩스민원, 팩스민원의 유기한민원을 확대 적용해서 현금수납과 카드결제수납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드결제를 함으로써 생활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운영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빠르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출생신고 외 60여종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신고사항을 14,023건을 처리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사항의 수리·기재·교합 등 정리를 3일 이내로 업무처리를 하고 동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을 위한 전용프린트 토너 및 복사용지, 신고서류 등 유인물 3종 1248만4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결과를 휴대폰에 문자서비스로 출생신고외 3종에 대한 4205건을 제공하였고 혼인신고 동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리를 654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형인명표 관리 및 신원조회 회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 접수를 223건 하고 법인 및 각 기관의 개별법령에 근거한 신원조회에 대한 회시를 2591건, 등록기준지 변경자의 구 등록기준지 신원기록사항 조회를 261건을 처리했습니다. 선거업무 관련 내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없는자 관리로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권없는자 업무처리요령 교육을 2회 실시했으며 선거권없는자 명부는 내국인 8차에 걸쳐 1408명,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2차에 101명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정비는 호적제도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시에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시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가족 추가 연결 등 유루, 오류자료 정비를 1,145건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신고접수 후 3일이내 업무처리로 구민만족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무결성 자료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오류자료 정비와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혼인신고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리업무의 대민홍보로 남동구 홈페이지 및 남동사람들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신고절차 안내 및 적극적인 대민홍보로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고 가족관계 등록신고업무 처리결과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권발급서비스의 고품격화 구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여권 발급량은 2010년도 상반기에 10,164건, 구세외수입이 7874만4380원을 구 세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주민홍보에는 2010년도 여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홍보사항을 18개 소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를 했고 동 주민센터의 홍보전단지를 3천매를 교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권발급 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여권발급 도우미로 두 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여권발급 지속적 홍보로 여권수요를 증가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13,000건, 구세외수입은 8712만원을 목표로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민홍보로 동 주민센터에 홍보전단지 4천매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권발급서비스의 고품질화로 여권발급도우미제로 2명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안내도우미 상시 배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 노약자, 장애인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최상의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년도 1월 4일서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내에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그 안내도우미로 하여금 민원실을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각종 민원신청서 작성요령과 민원해당부서 안내를 하고 장애인에게는 민원발급대행서비스 및 안내와 현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사용법 안내 및 보조역할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근로자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안내도우미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선위원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보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 기능과 금년도 위원회 실적은 어떤지, 아니면 결정된 사항의 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듣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식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구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목록이나 그 내용을 적어서 저희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그 해당과를 이제 선별을 해서 그 해당과로 통보를 해서 정보공개를,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할 사항이면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보공개를 하고있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번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만수6동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세입자였으면서 세입을 하고 있으면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부인과의 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이혼단계에 있는 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계속 거주를 못하니까 그 집주인이 현재 안살고 있으니까 주민등록 말소를 해달라 만수6동 주민센터에 그렇게 요청을 해서 만수6동 주민센터에서 말소 진행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자기가 왜 억지로 자기는 사실 주민등록말소를 한다 그러면 자기의 뭐 과실이든 뭐든 해서 따로 나가서 행방을 알리지 않고 따로 나가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하는 그 절차인데, 본인은 자기의사에 반해서 나가서 살고 있는데 왜 말소를 지키냐 그 절차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는 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 전인가요, 그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부분공개하는 걸로, 원래 만수6동에서도 부분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개를 안하고 부분공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은선위원

네, 궁금했어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간단하게 제 궁금사. 이렇게 무인발급기 이런 게 참 사실은 구청에 안오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받아 보니까 길병원으로 우리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이전이 됐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어디로 옮겨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고 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옮겨졌다 그래서 참 잘됐다는 생각도 들구요. 근데 사실은 이 나이드신 분들이 참 꺼려해요, 그거.

김종식민원봉사과장

네.

김은선위원

네, 네. 그러셔 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혹시 우리 과장님이 그래보셨는지 했는데 제가 못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남동마당에 이런 어떤 민원발급기 있는 곳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용을 했더니 참 편리하더라 이런 거를 남동마당지에다 더 많이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 저도 조금 그런 절차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도 이용을 못해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구청에 있는 걸 한 번 제가 이렇게 전에 보고 오면서 아 노인분들이 이걸 쉽게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구요. 그래서 한 번 제 생각에 어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식민원봉사과장

네,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실 이제 그 우리 창구에서 발급하는 내용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의 지문, 지문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문이 닳아서 잘 인식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그리고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특수시책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내도우미가 있어 가지고 직접 해주고 이렇게 잘 좀 해서, 여러 번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침착하게 해서 발급을 해드리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이런 사항이 이제 사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즉시즉시 발급이 가능하니까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선위원

이렇게 편한 시스템이 홍보가 잘 돼서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답변.

김종식민원봉사과장

네.

김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김은선 위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향위원

윤석향 위원입니다. 늘상 꼼꼼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계신데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다섯 곳에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김종식민원봉사과장

네, 무인민원발급기는 14종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병적증명, 농지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다음에 과세증명,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다음에 제적부등·초본,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등이 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 무인발급기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향후에?

김종식민원봉사과장

아,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단지 뭐냐면 저희는 뭐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관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청장님 초도순시때도 남촌도림, 거기 수산동 이렇게 돼가지고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 동사무소는 남촌동에 소재해 있구요, 수산동이나 도림동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원격지에 있고 또 아까 김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네같은 분들은 상당히 왕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젊은 분들같으면 뭐 자가용을 타고 간다든지 하지만 거기가 사실상 교통문제가 일반교통이 좀 어렵습니다, 버스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는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하구요, 도림동 주공아파트 건너편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치를 하려면 항구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고 보안상의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들이 출장을 여러날 가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 지역아동센터가 적정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여성아동과의 협조를 받고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구요. 이 사항이 한 4,5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바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산동, 도림동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늘릴 계획이 없으시냐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먼거리에 있는 부분, 앞으로 이게 늘려서 도림동, 수산동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네,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식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제가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우리 민원봉사로서 인원이 많지않고 하다보니까 저도 가끔씩 이용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치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물론 고객, 지금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의 차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저희 나름대로 창구직원, 뭐 창구직원을 포함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원 만족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성향적으로 전부 이렇게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민원처리를 신청한 민원인이 저희가 처리해준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을 8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만족도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A라는 분은 50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후하게 뭐 90점 이렇게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큽니다마는, 저희는 뭐 어떤 분이 성향이 어떻고 그런 거를 논하기 전에 저희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봉사해야 되고 또 뭐 친절하거나 신속하거나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만족에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불편불만이 없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내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우리 부서 내 자체에서도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석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석진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최용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현원 20명이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목표로 구민편의 위주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조성 등 5개의 전략과제와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추진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중 221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쪽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46,000필지에 57㎢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은 3,177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판 2,200개 등 2만4천여개의 도로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1,10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어 지도감독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편의 위주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상·하반기 지도·감독 실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 등기 신청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개설 및 관내 전입업소 174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 시에는 제규정 등 법령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8개소와 과태료 처분 2개소 등 10개소를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서 총 4천여건의 필지를 구비하였으며 이중 신고기일을 넘기거나 부동산 금액을 허위신고한 3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716건 처리하였으며 이중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17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오는 10월 중에 부동산중개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 등을 중점 지도하겠으며, 227쪽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시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한 허위신고자는 정밀조사를 통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구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적공부의 정확한 등록관리로 지적행정의 고품질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여 분할 및 지적변경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공적장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구거 등 토지현황이 공공용지로 변환된 토지로 합병하여 재산권 행사에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지적측량 수용기관에서 측량검사 의뢰한 370건에 대하여 전량 형질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등 3,180점에 대해서 금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훼손 및 망실된 489점을 재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등록전환 추진에 있어서 50필지를 측량을 완료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정밀도 제고와 단일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에 국민감동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토지관련정보의 고품질화를 통해 필요부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도기반의 부동산 관련 5개의 공적장부를 한 개의 장부로 통합제공하고자 논리의 오류를 재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못한 조상땅을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조상땅을 찾아 주었으며, 이후에도 상속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에 정확한 지가결정 및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이후 허가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해서 건전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인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정을 확행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에 인허가를 득한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철저하게 환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하는 사항으로 토지거래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이행여부 등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29일자로 공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7쪽에 도로명 새주소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법적주소 전환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이 2007년 시행됨에 따라서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는 법령에 맞도록 전면 재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건물번호판 22,096개, 지역안내판 6개소, 도로명판 2,200개에 대해서 지난 8월말까지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전면 사용을 대비하기 위하여 새주소홍보물로 안내도 책자와 벽걸이식 지도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다음쪽에 도로명주소 고지를 위한 주민등록자료와 건축물대장 DB를 매칭하여 오류사용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관내 주민소유자 등 27만6천명에 대해서 전국 동시 고지·고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2012년부터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국민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데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추진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부 등 3백여 종에 이르는 각종 공적장부에 대해서 2011년 말까지 현재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모두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소전환추진 대책반인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타부서에서는 장부에 오류 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하지 않는 등 도로명 주소 전격 사용에 따른 주소변환 추진에 관심이 좀 저조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하반기 10월 이후에는 고지·고시전에 회의와 각종 교육을 통하여 주소전환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2012년 전면 사용에 철저하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235쪽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걸쳐 부과된 것이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아봄) 2008년도에는 저희가 13건을 부과하구요, 13건에 9억7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8건에 7억8796만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한 건에 2억5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윤석향위원

또한 3년 동안 개발이익금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하향 조정된 건은 혹시 있습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개발,

윤석향위원

네, 고지서가 발부가 됐는데 이의로 인해서 하향 조정된 건이 있습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은 심사청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심사청구를 하면은 심사청구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처음에 살 때 우리가 공시지가로다가 부과를 하는데 살 때 매입을 비싸게 합니다, 본인들은.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들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감정을 거쳐서 그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라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3년 동안.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금년도요?

윤석향위원

아니 3년치를 묻고 있습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 3년치요. (직원하고 얘기함) 그 지금 2008년 2009년은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구요,

윤석향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은 서면을 제출해 주시구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윤석향위원

3년치에 몇 건이며 금액은 하향조정된 금액이 얼만지 그 부분 그렇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윤석향위원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뭐 개발부담금도 역시 그 지방세 체납처분기준에 의해서 뭐 압류조치를 하거나 일단은 부동산 압류를 합니다. 부동산 압류를 하고 안내면은 이제 뭐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뭐 강제경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윤석향위원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압류조치를 해서 실지 경매까지 간 부분이 사항이 있습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거기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윤석향위원

없습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네.

윤석향위원

그 현재 압류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압류를 하면은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현재도 압류조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36쪽에 대해서 236쪽인데 이렇게 보면은 부담금 부과율을 개발이익의 25%로 돼있는데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등식을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는 당초에 개발자가, 개발자가 경비가 있잖습니까? 경비를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저희한테 개발비용을 신고하도록 돼있는데 신고를 안하면은 저희가 별도로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구요. 당초에 그 금액,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개발 전에 공시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시지가에다가 개발비용 빼고 그러면 개발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발이익금의 25%를 부과하는 건데 25% 중에서도 이제 또 국고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선위원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데 망실이 되는 경우는 첫째는 측량을 해야되는 시점에 망실이 되면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잡아서 측량을 하시는지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기준점은 저희가 도로에 대부분이 설치돼있는데 도로를 확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뭐 재포장하거나 아니면 최근같은 경우 자전거도로를 많이 신설했는데 망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실되면은 물론 절대적으로다가 지적측량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즉시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복구라는 게 저희가 직접 안하고 위탁을 합니다. 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어갖고 위탁을 하는데 연 뭐 매년 수시로 하는 경우는 이제 지적측량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다가 뭐 아까 보고드렸듯이 작년같은 경우 489점이 망실됐는데 연차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우리가 원래 망실되면은 망실 원인자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를 찾아서 부과를 하고 그거 예입을 했다가 그것으로다가 지적공사에다가 의뢰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럼 추적 조치하시고 계신 건가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자를 찾지 못하는 거 불명이라든가 이런 거 간혹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은선위원

지금 우리 부담으로 한다 하시니까 그냥 앞으로 유지관리에 도로나 건축 허가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 갖고 망실되기 전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인동위원장

네, 김은선 위원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예정돼있던 현장활동을 9월 8일 로 연기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정돼있던 현장활동은 9월 8일 수요일로 연기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는 순서로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후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명희입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희창 의약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9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30억57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으로는 병·의원 등의 의료업소 590개소 약업소 등 판매업소 409개소로 총 9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업무로 보고서 253쪽입니다. 저렴한 의료비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6452명에게 일반진료, 2491명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4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로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다양한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암표지자검사를 789명, 패키지형 건강검진을 9,456명, 여성건강검진을 67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암표지자검사는 혈액으로 암발병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며 확진검사가 아니라 선별검사로서 이상소견자 발견시 정밀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패키지형 건강검진은 다양한 검진유형을 마련하여 주민이 선택하여 검진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건강검진은 골다공증검사와 유방암 검사로 주로 장년기 여성을 위한 검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의약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전염병발생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벽면 잔류분무소독과 함께 살충제 및 바퀴벌레 구제제를 투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근린공원과 장수천변에 포충기 30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미꾸라지를 방류하였으며 주택의 정화조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포충기 작동상태를 2주에 1회 점검하고 하천 방역취약지 57개소에 주1회 이상 살충·살균 분무소독 하겠으며, 특히 장마철 침수지역에 대하여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전염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질병 정보모니터망 운영을 위하여 복지시설 등 47개소를 지정하고 표본감시의료기관 24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신고된 458명의 환자를 추적 관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유입 전염병 추적조사를 15명에 대해 실시하고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건물 36개소의 감염원 유무를 조사하여 원인이 된 냉각탑 등의 장치를 개선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하여는 전염병 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식중독보균검사, 에이즈 및 성병검사, 결핵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콜레라 비상방역근무를 9월까지 실시합니다. 콜레라 및 비브리오균 유행 예측조사를 위하여 주1회 소래포구 해수 및 어패류를 수거하고 균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 홍보사업으로 초등학교, 보육시설, 집단급식시설 등에 손 세정검사기를 대여하고 손씻기 요령을 홍보하는 등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67쪽입니다.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수거참여 주민에게 홍보물품을 지급하겠으며, 관공서 전광판에 자막광고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향위원

윤석향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구요.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보건소라는 부서가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야 할 부서인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253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은 만성 신부전증 등 132종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인이 가장 차지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신부전증이 되겠구요, 근육병이 있겠고 혈우병, 아······.

윤석향위원

됐습니다, 네, 됐구요. 희귀난치성 사업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게 맞죠?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저소득층이 아닌 전 구민을 상대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전 구민은 아직 없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렇습니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윤석향위원

그다음에 254쪽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에 만족하는 자,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소득과 재산기준은 최저생계비의 최저생계비외 최저 재산기준의 300%까지 해당이 됩니다. 부양의무자도 그렇구요.

윤석향위원

여기에 보면은 소득과 재산기준에 만족하는 자 이렇게 돼있는데,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300%까지,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3배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최저생계비가 뭐 100만원이다 그러면 300만원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윤석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윤석향위원

네, 그 다음엔 간단하게 257쪽, 지금 남동구에서 대마 및 양귀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양귀비 단속실적은,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재배가능 지역을 사실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는데 양귀비 재배농가는 없습니다.

윤석향위원

양귀비의 단속 규정이 몇 뿌리에서부터 해당되는 거죠?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전체 답니다.

윤석향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뿌리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단속대상은 아니잖습니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아, 한 뿌리.

윤석향위원

네, 예를 들어서 단속대상이 몇 뿌리서부터 시작되느냐.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전에는 한 뿌리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화가 돼가지고 한 뿌리도 다 이게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뿌리씩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산같은 데 많이 이렇게 술집 종업원 이런 사람들이 뿌려놓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여기 이쪽 남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연수구 있을 적에는 연수구 같은 데는 야산이 좀 있어 가지고그랬는데 이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 260쪽 보시면은 경로당 등 전염병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에서 우리 경로당을 42개, 노인복지시설이 8개로 돼있습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지금 경로당이 42개인데 우리 저소득층이 있는 빌라나 이런 근처에도 노인정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이 경로당 42개소는 공용경로당입니다. 공공경로당인데요.

이우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혹시 못하는 건가요, 다른 데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다른 곳은 주로 아파트 경로당인데 그거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게 돼있고 나머지 뭐 빌라주변 경로당도 분명 공공경로당도 속할 겁니다.

이우일위원

그 자료는 제가 한 번 나중에 추인해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없이 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수 소장님과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의료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에게 친근한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2010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기본현황입니다. 3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4억5600만원이며 산후조리원 5개소, 정신치매시설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운동, 영양, 비만, 절주 4대 영역에 대한 남동구만의 특화된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걷기동아리 운영 및 운동지도, 체성분측정 및 결과상담, 건강일터 조성사업, 청소년 건강미래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남동구관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25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후 우유나 계란 등 보충식품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가 금연을 원하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1:1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금연사업평가에서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저소득노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관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 어르신 153명을 대상으로 남동구 치과의사회와 연계하여 틀니를 시술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 임산부 등록 및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철분제, 구강용품,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며 임산부교실, 모유수유사랑교실을 운영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 792명을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불임부부가정에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최대 3회까지 596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B형 간염외 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외 2종의 기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예방접종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2011년 본예산에 18억원을 확보하여 관내 0세에서 만12세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 4,500가구에게 직접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치매센터 운영입니다. 남동구 치매센터를 2010년 12월까지 구세군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297쪽 양치교실 설치사업입니다. 남동구관내 남촌·신월초등학교 2개교에 구강교육실 및 양치시설을 설치하여 구강보건교육과 올바른 칫솔질 실천을 통해 충치를 예방하고 학생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99쪽 아기마사지 교실 운영입니다. 아기마사지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 및 근육발달을 촉진하므로써 균형잡힌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만6개월에서 9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트레칭, 마사지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예산은 2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건장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선위원

네, 과장님 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산문제는 뭐 한 가지 해법으로 설명이 안되는 어쨌든 국가적인 시책 중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 예비부모 건강검진 이게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은요, 저희들 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소득하고 관련없이 관내에 신혼부부나 또는 결혼을 희망하는 부부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은선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이 지금 예비부모 건강검진 말고 우리 과장님이 실시하고 계시는 다른 특화사업이 또 있으신가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 저희도 아기마사지교실 같은 경우도 저희 구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화사업입니다.

김은선위원

네, 그럼 저기 각종 시책의 지원성과에서 페이지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 페이지가 있는데 성공률과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 성공률을 몇 프로나 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들 보통 한 퍼센테이지가 한 30% 정도 됩니다.

김은선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뭐 해보면 30% 정도 되구요. 이 사업도 작년까지는 체외수정시술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인공수정시술도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임신건수가 한 39건이 있었구요. 총 126건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중에 임신건수가 30건이 있었고, 인공수정은 119건을 지원해가지고 15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올해 실적이 그렇습니다, 네.

김은선위원

네, 아마 난임부부들이 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 우리 과장님 사후관리 철저하게 하셔갖고 그 분들한테 기쁜 마음갖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김은선 위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15 산회 11:15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박인동 null 안희태 null 이우일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임석기 보건소장 김의수 민원봉사과장 김종식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