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집회보고.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01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쌀 대북지원 재개 등 건의안을 채택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회계연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30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금번 201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5240억6283만7500원에 대하여 5341억4810만170원을 수납하였으며, 4356억6974만2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984억7835만7240원은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274억9961만3550원, 사고이월액이 64억4027만4130원, 계속비이월액은 297억556만34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4805만980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8485만513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5037억253만5970원에 대하여 5133억8709만9450원을 수납하였으며, 4216억9716만9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916억8993만150원은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이 273억7260만4880원, 사고이월액이 61억7296만9330원, 계속비이월액이 280억955만48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억7162만500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0억6318만55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세입·세출 예산현액 203억6030만1530원에 대하여 207억6100만720원을 수납하여 139억7257만363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67억8842만7090원은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억2700만8670원, 사고이월 2억6730만4800원, 계속비이월 16억9600만85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643만480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2167만458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용은 결산서 8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으로 결산서 525페이지부터 54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7종입니다. 2008회계연도 말에 193억654만7664원이었으나 2009회계연도에 54억1524만7185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18억3496만3650원을 사용해서 2009회계연도 말 현재 228억8683만1199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결산서 551페이지부터 56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채권 현재액은 2008회계연도 말에 49억8535만9190원이었으나 2009회계연도에 3억9264만7110원이 발생하고, 5억9561만9780원이 소멸하여 2009회계연도 말 현재 47억8238만652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말에 168억7080만 원이었으나 2009회계연도에 140억4500만 원이 발생하고 13억3980만 원을 상환하여 2009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295억7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7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5761억4068만1247원이며 이중 토지는 4122만8000㎡에 1780억3300만605원이고, 건물은 11만9681㎡에 527억1778만2208원이며 기타 108만3106건에 1조3453억8989만8434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1페이지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008회계연도 말에 32억1103만1000원이었으나 2009회계연도에 11억678만8000원을 취득하고, 2억5458만3000원을 처분하여 2009회계연도 말 현재 40억6323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것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재무보고서는 기업형 회계방식으로써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우리 군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즉 세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변동 보고서는 전년도말 순자산인 기초순자산, 수익과 비용의 잔액인 운영차액, 이에 따른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당해연도 순자산인 기말순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군에서 작성해서 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재정분석담당자, 군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단순 세입, 세출, 잔액순으로 구성되는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전면시행을 시작해서 작성되기 시작한 본 보고서는 아직은 자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자산과 부채 등 재정운영 상태를 분석해 보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을 통해서 정확한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작성된 보고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책자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말 우리 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7231억6641만2860원이며 자산별 내역으로는 현금,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이 1233억5793만7581억, 장기금융상품 등 투자자산이 76억3337만6117원, 토지, 건물 등 일반 유형자산이 530억1167만9624원, 도서관,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1502억4971만7058원,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조3872억8650만5784원, 보증금 등 기타 비유동자산이 16억2719만6696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부채는 378억4889만5590원으로써 차입금인 2010년도 상환할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3억3980만 원, 2010년 이후에 상환할 장기차입금 282억3620만 원 등 총 295억7600만 원이며, 앞서 보고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서는 부채로 표기하지 않은 복식부기상 부채로 해서 일용인부 퇴직예상금인 퇴직금급여충당부채 29억6602만6136원, 국·도비집행잔액, 금융리스 등 기타 유동부채 49억8967만5904원,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등 기타 비유동부채 3억1719만3550원으로 82억7288만5590원입니다. 따라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853억1751만7270원입니다. 자산별 내역으로는 고정순자산이 1조5618억7703만9323원, 특정순자산이 235억8311만3431원, 일반순자산이 998억5736만4516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 책자 28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2838억5645만6537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문화행정, 농림해양수산 등에 투자되었습니다. 총수익은 3615억2478만6416원으로써 지방세수익 등 자체조달수익이 374억8417만9490원, 지방교부세수익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3240억370만9190원, 회계간전입금수익 등 기타수익이 3689만7736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 책자 3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말 순자산인 기초순자산 1조6075억2630만8413원, 2009년도 말 수익과 비용의 잔액인 운영차액 776억6832만9879원, 2009년도 순자산의 증가분 586억3642만6374원을 합하여 2009년도 순자산의 감소분 585억1354만7396원을 차감한 것으로 2009년도 기말순자산은 1조6853억1751만727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검사상의 지적내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상임위 소관 실·과에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854호인 쌀 대북지원 재개 등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수확기를 맞아 벼 작황이 좋아 수확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인들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쌀값 하락에 따른 불안과 생산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현실에 의욕을 상실하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래 쌀 농사의 재해와 병충해 없는 풍작과 쌀 수입물량 증가, 쌀 대북지원 중단, 쌀 소비 부진 등으로 국내쌀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금년에도 예년수준의 수확량이 예상돼 국내쌀 재고량의 증가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쌀 대북지원 사업은 금강산 사건 등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국제사회 대북 식량지원 외면, 국제 곡물가격 폭등과 중국의 곡물 수출 제한조치까지 겹치는 등 더욱 심화되고 있어 국내 쌀값 안정과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조속히 쌀 대북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법제화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쌀 대북지원 재개 등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 대북지원 재개 등 건의안 쌀 수확기를 맞아 농업인들은 벼가 황금물결을 이루며 풍작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쌀값 하락을 걱정하며 원성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어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며 시작된 쌀 대북지원 사업은 국내 쌀값 안정과 북한 동포 식량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금강산 사건 등으로 정부의 쌀 대북지원 사업이 중단되고 국제사회 대북 식량지원 외면, 국제 곡물가격 폭등, 중국 곡물수출 제한 등으로 북한 식량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에 관한 재협상 체결이후 쌀 수입물량 증가, 식단 변화에 따른 쌀 소비부진, 쌀 대북지원 중단 등으로 쌀 재고량이 증가해 쌀값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도 벼 작황이 좋아 수확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수확기를 앞둔 농업인들은 기쁨보다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한 현실과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으로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전국 최고 쌀 주산지 해남의 8만 군민 이름으로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1. 정부는 쌀 대북지원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 1. 정부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쌀 대북지원에 대해 법제화하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쌀 대북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1. 정부는 계속되는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쌀값 안정대책을 조속히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라. 2010년 9월 6일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은 8만 군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해남군의회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발의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