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100년 만에 찾아왔다는 늦더위가 가을로 가는 문턱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촉위원의 연임제한을 완화하고 일정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촉위원이 구의원인 경우에는 구의원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위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흡한 현행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의2제1항에서 위촉위원이 현행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완화하였고, 안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촉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조의2제3항에서 위촉위원이 해운대구의회 의원인 경우 의원자격을 상실하면 의원의 위원자격도 당연히 상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별다른 해촉행위 없이 새로운 구의원의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의2제4항에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 을 꾀하기 위하여 모든 위촉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도록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2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법과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입법경제의원칙에 반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조례의 내용에 맞게 분명히 하기 위해기 위해서 현행 제명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규정된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공포방법, 공포일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것은 조례의 정비로 규정개혁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고 효율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 조례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하고 신 조례안에 제3조의2(임기 및 위촉 해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위원회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연임 가능을 ‘1회 연임’을 ‘2회 연임’ 가능으로 위촉위원의 연임제한을 완화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전문지식 부족 및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운대구 구의원 및 당연직위원이 신분을 잃거나 자격을 상실할 경우 규제위원회 위원자격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개정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지방자치법 영에서 규정된 사항과 중복된 내용이 많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보다 분명히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과 중복되는 조례의 공포절차, 공포방법, 공포일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보시면 3조의2(임기 및 위촉 해제)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두 번 연임한다는 것은 6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6년 정도는 뭔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6년으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연임 규정을 늘린 이유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거든요. 1년에 많아봐야 한번 두 번, 어떤 때는 안 열리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이걸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임기 위촉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위촉을 해놨다가 한두 번 정도 위원회에 참석하고 해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많이 참석해 보셔야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를 단축하지 말고 늘려놓자는 취지에서...

회의를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문지식을 갖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는 게 맞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는데 구의원님들이나 일부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위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위원회 가지고 전문성을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희들이 최선의 방책으로 일단 6년으로 하자.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어떻게 구별을 하죠?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은 뭐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중복된 걸 삭제하는 건 좋은데, 2조2항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를 하되, 구청장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포대상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의 단체장하고 구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조례일지라도 다르게?

예, 구별 하도록. 공부대장 자체도 별도로 기재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간 부분에 ‘위촉위원의 전문지식 부족 및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신·구조문에 보면, 2페이지 2조2항을 볼까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따로 표시를 한다는 내용하고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하고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조례·규칙 경우에 저희들이 공포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장에 번호를 다는데 번호를 달 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하고, 그거는 별도로 의회에 규칙을 정해서 그 번호에 따르고, 단체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 번호를 따르고 구별을 해 주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내용하고 집행부 내용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순서가 다를 수도 있겠죠. 시행일 이라든지 이런 건 같은데 저희들이 일련번호를 적어가는 순서가 다를 수 있겠죠.

순서가 다르게 되도 문제점은 전혀 없겠습니까?

대장상에 기록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조례상에 표시된 시행일이라든지 효력발생일 중심으로 조례나 규칙이 시행되기 때문에 번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문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놓은걸 보면 아까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만, ‘전문지식 부족 및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중에서 전문지식이 나오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니, 조금 전 그 내용은 넘어 갔고, 검토보고서 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구조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촉하고 임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해촉 규정에 대해서 명시가 현재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촉 규제에 대해서 3조의2 2항부터 추가로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문제는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해촉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늦게 체크를 했는데, 의안번호 245호 밑에 표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이 내용은 삭제하라고 했는데, 용어상으로 부적합하다 했는데 삭제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실제 중요한 것은 뒤에 조례상의 문구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례규정을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처음에 조례내용에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구는,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한건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서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그 말을 빼고 부드럽게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렇게 바꾼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의 제안서하고 실제 조례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안서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이게 안 올라와야죠! 이게.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대로 놓고 심의를 했을 때, 이게 그대로 삭제가 안 되고 그대로 나간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한 내용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을 건데 과연 이런 내용을 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내용도 심의를 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규재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을 보니까 어구 선택이 조금, 신설되는 3조의2 1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보통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고요.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면, 한번 쉬고, 중임은 가능한 겁니까?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중임 제한규정이 없으니까 중임이 가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연임제한을 한번 풀어주고 중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예.

연임을 두 번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규제개혁을 혁파하는 차원에서 연임도 다 풀되면 될 것 같은데, 중임이 될 것 같으면 한번 쉬었다가 또 2회 연임하고, 항 자체에 어떤 취지를 거론하기 보다는 1항에 그런 약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4항을 보니까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사망에 따라 위원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 ‘보궐 선출된’ 또는 ‘보궐위원의 임기’ 해서 ‘된’ 자를 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봐지거든요.

용어상 표현의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읽을 때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2항도 전체적으로 쉬운 언어로 풀어 쓴 것 같은데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이것도 ‘위촉된’이 아니고 ‘위촉위원’이니까 4항하고 동일하다. 그죠. ‘위촉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그냥 ‘해촉’ 하면 되지... 검토의견에도 전문위원님께서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상당히...

저도 사실 상당히 생소한데, 지금 저희들이 법령집을 각종 정비하고 있는데 법제처에서 저희들한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라고 해서 책자가 내려와 있거든요. 거기에 구(舊) 문구가 잘못된 경우를 이렇게 바꿔라 하는 사례가 전부다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항에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는데 그 내용을 ‘두 차례만’ 아니면 ‘두 번까지만’ 아니면 ‘두 차례에 한정하며’ 이렇게 바꾸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자는 내용이고, ‘위촉 해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해촉할 수 있다.’로 표현하던 것을 이제는 쉽게 ‘해촉’이라는 말은 너무 강한 의미가 있으니까 ‘위촉 해제할 수 있다.’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 선례에 따르다 보니까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이다. 그죠?

예.

그러면 정리를 해서 3조의2 1항에 연임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어서 중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야지 논쟁거리가 사전에 차단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촉 해제’는 그렇게 용어를 권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4항에 1항도 ‘위촉위원’ ‘해촉위원’ 하듯이 4항도 ‘보궐위원’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만요. 조례개정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고 문구에 있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올바르지 않겠냐 싶으시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재청해 주시면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보궐된 위원’ 관계는 ‘보궐위원’으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어느 부분 정확하게...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게 권장이 돼 있으니까 어색하더라도 그대로 가고, 이명원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4항에 ‘위원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이거는 어감이 안 좋으니까 ‘보궐위원의 임기’ 이렇게 해도 그거는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항의 중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중임규정은, 모든 법이 제한을 두면 나중에 포괄성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중임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명시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 통례고, 엄격하게 중임을 함으로써 위원회 전체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경우는 중임제한을 두되 이익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중임을 하도록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겠습니까? 문구 하나지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하시고 하면 안 낫겠습니까?

‘된’ 자 하나도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야 됩니까?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각 항에 공통되게 흐르는 ‘위촉위원, 해촉위원, 전임위원’ 이렇게 명사화된 표현이 있는데 4항에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표현에서 ‘된’이라는 글자가 전체 맥락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된’을 빼버리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원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명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2과장 윤진익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인 의안번호 제24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영화업의 신고업무와 연근해어선 등의 건조허가 등 관련 사무가 중앙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수수료 면제대상에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추가하는 구체적 내용은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를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고, 나.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령 개정으로 어선의 건조허가 등 7개 항목 수수료가 신설되고, 다. 영상진흥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영화업 신고 등 3개 항목 수수료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예산과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시책과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어선의 건조허가 등 수수료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되어 관련 수수료 항목을 추가 또는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이번 정기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상정된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예우자 등에 대한 예우시책 구현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국가보훈처 및 행정안전부 협조요청이 있어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등에 수수료 면제대상으로 추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영화업의 신고사항과 연근해어선 건조허가 등 관련 사무 등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신고 등 3개 항목 및 어선의 건조허가 등 7개 항목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정비하였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예우 분위기 조성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면제 추가 조항과 수수료 징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이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5조6호로 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인데, 제가 잠깐 양해말씀을 구해야 될 게 이런 내용들은 일단 관련부서가 다 돼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주민복지과, 임신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취합을 해서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혹시 설명이 못 미치더라도 관련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설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제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다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난 뒤에 이런 고엽제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신설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듣기를 ‘고엽제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유증’이라는 것 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후유의증 환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라 하는 것은 비슷한, 유사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 또는 의사’ 그런 내용들이, ‘○

딱 잘라서 고엽제환자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것하고 비슷한 증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월남 참전을 했던 당사자나 그 2세들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어선의 등록 1건에 3,000원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은 십 몇 만원 되는데 어선은 등록하는데 3,000원 밖에 안받나 보죠?

정성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국가사무를 위임 받으면서 우리 구에서 받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수입만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겁니까?

수수료를 저희 구에서 수납하니까 그게...

일을 받는 것 보다 수수료를 따지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겠네요? 세원이 얼마 됩니까. 어선이 우리 해운대구 전체 해봤자...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수료를 저희 자치구 세입으로 잡으니까, 돈 이전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업무를 다 이양하는...

이양하는데 안 좋은 것들만 항상 주고 좋은 것은 중앙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가 수수료는 책정 못하죠?

예,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따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총액은 79억 3,572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74억 6,322만 8,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9억 2,365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2,093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2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4억 7,249만 8,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99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96만 7,120원이며 불용액은 8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2월13일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8건에 9억 2,093만 3,000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지급 등 2건에 996만 7,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전체 집행현황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5억 996만 8,000원을 지출승인하였으며 5억 996만 7,1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8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경제진흥과 희망근로사업 구비부담금 지급 건에 5억원을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중 기본급 및 가계지원비 건에 996만 8,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996만 7,120원을 지출하고 880원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지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실시의 건입니다. 2010년 5월12일부터 2010년 5월31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2009결산검사 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청 승인 건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 재무보고서 1부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086억 1,403만원에 징수결정액이 3,378억 5,826만원이고 실제수입액은 3,103억 7,8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9%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은 결산서 27페이지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결산돼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 결산서 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세출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83억 8,559만원에 지출액은 996억 512만원이고 이월액은 43억 274만원으로 2009년도 세입으로 예산편성 조치하였고 불용액은 144억 7,77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2억 4,1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억 1,304만원이고 지출액은 59억 5,854만원이며 차인액은 82억 5,450만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94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 4,509만원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 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 요청 건은 「지방재정법」제51조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10년 5월12일부터 2010년 5월31일까지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복휘 전 구의원님과 정현모 공인회계사, 김관수 공인회계사, 이권재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9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 하시고 질의답변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은 총 3,276억 1,086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51억 8,34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430억 9,440만원 증가한 3,103억 7,85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8,905만 5,000원이 증가한 172억 3,235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34억 8,316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13.8% 증가하였습니다. 수납률은 89.6%로 지난해의 89%보다 0.6% 높아졌으며 일반회계가 91.9%, 특별회계가 62.5%로 각각 0.9%, 1.5% 증가한 것은 관련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세출은 총 2,855억 7,995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22억 396만 3,000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가 503억 1,247만 3,000원이 증가한 2,783억 2,766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 9,149만 1,000원이 증가한 72억 5,229만 5,000원입니다. 집행률은 88%로 지난해 83%보다 5% 증가했으며 일반회계가 90.2%인데 비해 특별회계는 45.1%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20억 3,090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0억 2,047만 9,000원이나 감소했으며 일반회계가 72억 1,814만 2,000원이 감소해서 특별회계는 1억 9,7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25억 3,25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64억 6,562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잔액이 2억 7,40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구 전체의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 비율은 구 전체보다 2% 낮으나 불용액 비중은 6.2% 높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이월사업 비율은 3.8% 낮으나 불용액은 3.5%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월사업은 총 48건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1건 5,000만원, 관광문화과 2건 8억 5,741만 4,000원, 경제진흥과 4건 18억 3,100만원, 늘푸른과 8건 15억 4,932만 8,000원이며 대부분 상급기관에서 당해연도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된 사업으로 각 건마다 사유가 있어 보여집니다. 예산전용은 총 15건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5건 1,018만 3,000원으로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1건 388만 3,000원, 경제진흥과 2건 250만원, 늘푸른과 1건 200만원, 관광시설사업소 1건 180만원이며 전용이 가능한 경우는 같은 단위 사업 내 목 그룹간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할 때로서 5건 모두 전용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금은 총 7개 기금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65억 3,948만 9,000원 보다 2억 7,450만 9,000원이 증가한 68억 1,399만 8,000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채권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말 현재액 24억 3,957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5,088만 3,000원이 발생했고 2억 9,009만 6,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36만 3,000원으로 6,07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지방채와 세입·세출외현금, 기타 채무 등이고 차입금은 없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246억 3,798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38억 8,194만 8,000원이 발생했고 139억 987만 8,000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6억 1,005만 8,000원으로 2,7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제출한 의견서의 시정 및 건의사항 총 5건, 세입예산 과소 추계편성, 기금·특별회계의 효과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방안,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차액수정, 당초예산 과다편성 후 결산추경 시 삭감하는 사례, 변상금 및 위약금·과태료·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등은 소관 부서별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비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제1항 및 제2항 의거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운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200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비 승인 건수는 일반회계 1건 5억원, 특별회계 2건 996만 6,000원이며 그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제진흥과에서 경제위기관리 극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그에 비례하는 구비부담분을 지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차량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 등 교통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인사이동을 위한 직원급여 부족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9월8일까지 3일간 각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2건의 승인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구분하여 먼저 기획감사실과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친 후 관광경제국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문화회관,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께서는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위원 홍성운입니다. 결산서 32쪽에 기획감사실 일반행정 부분에서 지방행정역량강화 사업,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 구정발전전략 강화, 녹색성장추진 활성화 항목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2,000만원 돼 있는데 그게 명시이월로 2,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최대 정부정책의 화두는 녹색성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했는데 정부에서 우수 지자체로 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업비가 12월 달에 내려와서 당해연도에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일단 명시이월 해서 실제는 2010년도 6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부분은 요즈음 워크숍 하는 추세가 민간 컨설팅업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선정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입니다. 결산서 378페이지 보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돼 있고 입찰안내서 작성 및 용역 선금으로 2,0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와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금으로 주신 이유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신청사를 짓기 위해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신청사 전체적인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신청사건립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용역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2,080만원을 지출하셨잖아요!

계약만 했고, 계약해서 현재 용역이 중지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된 상태죠.

그러면 신청사가 ’99년도부터 신청사건립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사 관련해서 계획 추진사항이든지 이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체 내역을.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용역을 계약하고 난 뒤에 내용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고 중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중지된 상태입니다.

2012년도 12월에 입찰안내서를 공표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8월말에 행안부로부터 청사의 표준면적이 내려와서 그 내용도 다시 검토해서 다시 과업지시서하고 맞춰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 계획도 2011년도에 다시 세우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린 거 부탁드릴게요.

이때까지 추진사항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이 1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출이 55만 2,000원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가 2009년도에 구의원 한분이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만원 편성해 놓고 자체 보상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개인한테 보상금 55만 2,000원을 집행하고 44만 8,000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들이 공무 중에 다친 경우를 말씀하시는 가예요?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그 당시에 모 의원이 앞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음식에 딱딱한 게 있었는데, 의회 운영기간 중이었는데 이빨을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정당한 의정활동 중에 입은 상해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2009년 3월 달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이게 항상 항목에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거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편성을 그때만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결산서 35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행정 부분에서 지방행정 역량강화, 구정정보화 추진, 정보화 시설 및 장비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도 명시이월이 3,000만원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8년도에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상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자금이 2009년도에 12월14일 날 교부되었습니다. 연말 결산추경이 끝난 이후에 자금이 교부된 관계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키고, 그때 6,0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일부 1,500만원은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를 하고 경로당보수 하는데 1,500만원 넣고 나머지 3,000만원은 노후PC 교체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안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전용을 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4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이지만 예산전용 사용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 전용 내용은 청사관리에 각종 소모품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작게 되어 모자라서 전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하는데 화장지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각종 소모품이 많이 드는데 소모품 예측을 잘못해서 적게 편성한 관계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쓴 내용입니다.

전용을 했을 때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했나요?

기획실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기획실 소관에서 승인해 준 건데, 신종플루가 와서 청내 화장지하고 물비누를 긴급적으로 배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신종플루 때문에 불가피하게 400만원을 자체 전용해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틀리고요. 한가지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썼느냐는 말입니다.

청사에 출입할 때 양쪽에 손 씻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바꾼...

그런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용을 할 때는 구의회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구의회의 승인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전용 협의해서 결정을...

예산부서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구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전용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고, 쓰고 나서 결산시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게 맞아요?

우리가 예산을 하는 방법이 ‘이용’하고 ‘전용’이 있는데, ‘이용’은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용은 대단위 정책사업인 경우고,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장 선에서 기획실하고 사전 협의해서 단위사업별로, 단위사업 안에서 예산이 움직일 때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전용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전용은 가능합니다.

특별회계도 전용이 가능하다고요?

예, 이용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좀더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하고 차후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 하시는데 제가 연결해서 같이 여쭤 볼게요. 15페이지에 보면 세출 관련해서 일반회계에 보면 3,086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118억 6,260만원 돼 있고, 그러면 비율이 3.84% 정도로 낮죠. 특별회계의 경우에 보면 160억 7,200만원에 예산액 집행잔액이 87억원이잖아요. 60%가 넘죠. 이거는, 특별회계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높은 이유가 이거하고 연관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5가지 있는데 특별회계의 기본 운용목적은 적립이 기본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는 성격을 달리해서 가급적이면 잔액이 많을수록 더 좋고, 이월되는 내용이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지적해 주신 집행잔액이 118억 남은 것은 부분별로 집행잔액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명시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해야 될 부분 이것을 총괄로 놓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사유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및 2차 이체예산서 100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000만원, 밑에 보시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해서 분담금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1,000만원씩 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1,000만원을 내어도 되고, 냈겠지만 안 내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은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과목경정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부터는 납부를 해야 되죠?

그게 당초에는 국제화재단으로 출연금을 줘가지고 각종 해외여행 같은 거 할 때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제화재단이 해체되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내야 되느냐 안 내도 되느냐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다 내고 있거든요. 그걸,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뢰받는 업무행정 수행’ 해가지고 승소공무원 포상금을 100만원 정도 마이너스 하셨는데, 그러면 열심히 한 공무원들 포상 안 해도 됩니까?

소송관련 업무는 상당히 고난도를 요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예산하고 연계가 됩니다.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조례에서 소송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승소를 하면 승소한 만큼 일정하게 사례비를 주듯이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도 승소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많이 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편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법무팀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심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여만 가지고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 활용 안하고 변호사들한테 다 주겠다는 결론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정정보화 추진’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7억 1,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본 입장에서는 우리 관에서 PC라든지 정보에 관한 것은 굉장히 빠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 PC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몇 년 쓰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5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쓰는 것도 있죠?

5년 지난 PC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들어가면 늦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장비의 문제가 아닌가, 5년 된 PC를 들고 앉아 있는데 주민들을 따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세계도시 해운대를 지향하면서 정보만큼이라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빠르게 교체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 구에 PC가 1,228대입니다. 그중에서 저도 고민이 2003년도 버전이 100대, 2004년도 버전이 200대, 2005년도 버전이 258대 이렇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산 게 350대, 전체 1,200대 중에서 350대 정도가 2008년도 이후에 구입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 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PC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각 부서에서도 컴퓨터를 교체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구입하는 PC인데 멀리 내다보고, 어차피 PC는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더 정보화시대로 가고 더 빠르게 이런 모든 정보들이 바뀌어 갈 텐데 이런 부분들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바꿔지겠죠.

예산은 실장님이...

상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면, 아까도 3,000만원으로 전부 PC를 사듯이 저희들도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원하면서 저희 의회사무국도 좀 바꿔 주이소. 너무 늦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97페이지 해운대 희망엔진자원봉사 활성화, 찾으셨습니까?

예산서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희망엔진자원봉사 활성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이 3억 1,8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지원하는 것하고...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어느 예산서입니까?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올해 예산서 얘기입니까?

예, 197페이지 해운대 희망엔진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이 3억 1,8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돈 내고 내 주변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목적이 큰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기 돈 내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하면서 각종 재료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희망엔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자원봉사도시’로 선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금액 중에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전문봉사단을 구성해서 전문분야별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98페이지 넘겨보시면 행사운영비 5,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무슨 행사죠?

이 내용은 자원봉사도시를 선포하고 나서 각종 봉사시간을 입력시켜 봉사시간 얼마 이상 되는 분들한테 배지도 주고 그런 인증식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지제작 하고 인증서 제작은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행사운영비 전체 목에는 5,400인데 어떤 내용이죠?

5,400만원은 동별로 자원봉사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동별로 300만원씩 전출 이전시켜준 내용입니다. 자원봉사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이 300...

자원봉사에 대한 경진대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경진대회는 각종 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들이 모여서 각각 단체별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서 그걸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원봉사 경진대회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각 동별로 보면 집수리봉사단도 있고 발 맛사지봉사단도 있고 전문봉사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좌3동 같으면 특화사업으로 발 맛사지봉사단, 반송에 가면 단체가 여러 개 모여서 집수리봉사단도 계속...

일종의 지원금이네요?

예.

경진대회...

경진대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재송동 해운대로변 가로화단 조성, 가로화단 조성도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도시디자인과나 다른 쪽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할 당시에는 행정지원과였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봉사하고 가로화단은 세계시민사회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시니까, 밑에 내려가면 재송송 불량지 가림막 정비하고 동백교～조선비치간 녹색가로 조성, 해운대 해변로 가로등 꽃장식물 설치사업 해서 3억 시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세계시민사회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각종 국제행사가 많이 개최됩니다. 따라서 시 차원에서 저희들 구하고 시하고 일괄 환경정비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불결한 재송동 해변로변하고 거기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림막이죠?

아파트 짓는다든가 복선전철화 하는 거기에 가림막이 불결해서 거기에 따른 가림막 정비라든가 또는 해운대 해변로에 가로등 꽃장식물, 이게 전부다 시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각 관련부서에 정비하라고 사업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시비를 받아오는 건 좋은데 시급한 그런 부분에 먼저 투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시급한 곳에 먼저 투입이 되고, 하반기에 다시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01페이지입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반석초등학교 3억 5,000, 기금입니까?

그것도 세계시민사회과.

그리고 재송초등학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재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억 5,000, 위에는 3억 5,000,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재송초등학교는 천연잔디가 되겠고, 반석초등학교나 해운대초등학교는 인조잔디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반석초등학교하고 해운대초등학교에는 문화체육부에서 3억 5,000씩 배정돼 왔고, 재송초등학교는 문화부에서 5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천연잔디로 하다보니까 추가로 1억 5,000이 내려온 사항이고, 반석초등학교하고 해운대초등학교는, 보통 잔디구장을 만들려면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안 됩니다. 문화부에서 내려온 것은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할 수 있는데 문체부에서 내려온 돈은 3억 5,000만 내려오고 1억 5,000은 시비부담이 안 돼 사업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학교 측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업보류 얘기도 나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억 5,000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현실로는, 그러면 문체부에서 내려온 3억 5,000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못하고 교육부에서 온 것은...

1억 5,000 시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3억 5,000 두 학교는 또 다른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반석초등학교하고 해운대초등학교에서는 당초 자기들이 3억 5,000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설계를...

해운대초등학교는 안하고 있거든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재무보고서 관련 질의해도 됩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16페이지를 보니까 재정상태보고서 사회기반시설에서 2008년하고 2009년을 비교해 보니까 재활용시설 부문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처분된 것 같고요. 재활용시설이 2008년에 11억 9,500인데 2009년은 11억 2,600으로 금액이 줄었거든요. 금액도 줄고 재활용시설 감가상각 누계액도 3억 9,200인데 2009년에는 3억 7,100억으로 감가상각 누계액도 줄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정회를...

여기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청소과에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에 질의를 하면 더 낫겠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4시 4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지척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늘푸른과장 박영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순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