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임용수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6

회의 전체 보기 829턴

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설재난관리과, 창조디자인과, 보건소,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에도 가 봤었고 별도로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보고서 32쪽에 있는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개 회사가 있는데 월야쪽에 4개 회사가 있습니다.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한 회사만 2012년까지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금년 말로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실은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옆에서 본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면정 보고시도 민원도 생겼었고, 언제까지 복구를 한다 해도, 금년 말까지 복구를 다 한다 해도 과연 해 질 것인가? 그 사람들이 또 연기 신청하면 계속 받아서 연기신청을 해 줄 것인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밑에 살고 있는 나산은 제가 어제도 일요일인데도 나산도 한번 쭉 돌아다녀보고 봤습니다마는 지금도 흙탕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비만 오면은 4일간은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난번 현장감사 때도 양수 물을 품는 데도 봤거든요. 그 물도 흙탕물을 나산천에다가, 하천에다가 방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뭐 어떤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장해 줘야 된다, 재허가를 내줘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 밑에 살고 있는 나산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계속 흙탕물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되고, 거기서는 보면은 나산강에 보면은 레저스포츠도 있고 낚시꾼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평일날도 많이 오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올 것인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나산,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나산 농경지들은 항시 흙탕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재허가를 내 줄 것인가? 만약에, 그런 것도 묻고 싶고, 금년 12월 31일까지 3개 회사가 전부다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재채취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허가 문제는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재허가 문제를 어쩔 수 없이 한 회사는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 주면은 월야 사신 몇 분들이 좀 불편한 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로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농민들이나 주민들 생각은 아예 안 하십니까? 그 옆에 분진인으로 해서 피해, 또 그 웅덩이에서 오는 피해, 그 밑에 나산면에 살고 있는 그 ,농경지들 그 피해, 그건 생각 안 하시고 계속 재허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왜 내줄 수밖에 없냐는 그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때 그 간담회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지역사정상 어쩔 수 없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했죠? (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허가 난 것까지 2012년까지 나 있거든요. 그러면 5년간은 그 밑에서 경작하고 있는 나산면민들은 그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 나산 그 들녘들은 그 흙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시고 재허가만 계속 우둔하시는데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 흙탕물은 저희들도 이제 신고가 났을 때 가 보거든요.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가보면은 골재장에서 나온 것보다는 영산강 그 나산 위에가 하천공사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이 양이 많습니다. 하천공사 할 때는 그 밑에는 상관 않고 공사위주로 해버리기 때문에 하천공사에서 나온 그 흙탕물이 많이 있고 골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골재는 채취해서 나올 때는 그건 절대 안 품어냅니다마는 가령 그 골재를 매움할 때, 흙을 넣어야 할 때는 그래도 좋은 물은 이렇게 품어내는 것은 봤지만은 흙탕물은 거의

재영

이재영위원

그 비가 오면은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환경청에서 매일 보고 다니거든요. 환경청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군 그 환경위생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골재장을 답사를 하고 환경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꾸정물이 나왔으면 바로 처분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골재장에서 나온 것보다는 그 금정천이랄지 나산천이랄지 해보천이랄지 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이 나오고 있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 제가,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리고 또 농번기 때는 저도 나산상수도 수도계장해 보고 다 해 봤지만은 농번기 때는 쓰레기, 뭐야, 논을 경작을 하고 써우레질이죠. 써우레질 치면 쳐놨을 때 그물은 계속 모심을 때까지는 써우레질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천으로, 저희 상수도가 농번기 때는 상수도를, 나산상수도를 운영을 못할 정도로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이 농번기 때는

재영

이재영위원

다행히 그 지금은 그 과장님, 다행히 나산상수도를 옛날은 나산강물을 이용했습니다마는 지하수 파고 상수도 하니까 다행이지만은 제가 어저께, 본 위원이 어저께 그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 봤습니다. 현장까지 쭉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쪽 쭉 보니까 비만 오면은 4일간은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왜 내려올 수밖에 없냐면은 그 웅덩이에서 나온 물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2007년부터 피해를 봤는데 여기 지금 허가가 2012년까지 나 있거든요? 한 회사가? 또 어떤 회사는 재허가를 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피해본 것은 생각 안 하시고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하여튼 엄중 처벌할랍니다. 하여튼 흙탕물 내보낸다든지 이랬을 때는 하여튼 엄중처벌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시간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오후에 한번 나산강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타보거든요. 쭉 타봐서 우리 골재장에서 물이 나오냐, 하천에서 나온가 저도 매일 검사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 올라 다닙니다. 보면서 물이 어디서 나온가? 주민들이 흙탕물 하나만 나오면 나산에서 전화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쭉 타고 올라가 보면은 거의 골재장 보다는 하천공사장, 하천공사장에서 무분별이 나올 때가 많고, 특히 봄에는 써우레질 쳐버린, 써우레질 물이 전부 나산으로 몰려듭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지금이 농번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써우레질 물도 안 나오고 올라가 보니까 공사장도 아무도 없어요, 공사장도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번 오후에 그 현장에 가보시고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가서요,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엄중처벌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진짜 골재 이런, 나산 그 지소 갔을 때 제발 주민들이 좀 동의 좀 해 주지 마십시오. 주민들이 몇 사람만 동의 안 해 주면 골재장 허가 나갈 일도 없고, 저희들도 보대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발 주민들이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그 나산에서는 나산강을 이용해서 나산강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또 이렇게 레포트나 그런 굉장히 꿈을 가지고 나산을 발전시키려고 나산강 지금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계속 흙탕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민원이 안 넣을 수가 없고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제출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태풍 곤파스에서 말로가 우리 지역을 향해서 서서히 접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난이 있을 때마다 긴급 어떤 상황실 운영하면서 많은 애를 쓰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그 덴무 태풍 때 그 해일영향으로 인해서 함평읍 석성리 성뜰 앞 제방이 무너져서 많은 농경지가, 15㏊ 이상 농경지가 해수에 잠기는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군수님 이하 과장님,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신속히 대처를 해서 응급복구를 해 주신 데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다녀와 봤습니다마는 그때 해수에 잠긴 이런 농경지가 완전히 벌겋게 타들어가고 열매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에다 이렇게 확인해 봐도 특별한 이렇게 만족할만한 대책은 없고 상당히 그 타들어가는 농심의 한숨소리만 듣고 제가 왔습니다마는 응급복구 이후에 이낙연 위원장님이나 군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또 설명도 듣고, 이낙연 위원장님이 거기에서 부지사님을 직접 전화통화 연결도 하시면서 당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복구공사 관련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추진된 어떤 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천이 말단부 일부는 지방하천이고 위에는, 우리가 터진 데는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도에 피해복구 보고를 해서 도비로 좀 해 주라! 그래서 지금 저기 대전까지도 가고 해서 도비로 일단 해 주는 것은 반 정도 승낙은 받았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내년도 소하천사업으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복구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은 그걸로 하고, 도비에서 하고 정 안 되면 우리 소하천사업비가 50% 국고고 50% 군비보조인데 최우선적으로 그 사업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도비가 아직도 확정된 것은 없고, 아직 얘기만 좀 더 두고 지켜봐야 알겠고, 각종 사업비는 언제 지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소하천사업비를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지금 그 제방을 보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사질토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특별한 어떤 장비도 없고 인력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 놓은 제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뭐 포장으로 씌워서 대충 그 부분을 응급복구를 해 놨는데, 앞으로 이런 태풍들 계속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질토라, 그런 것들이 만에 하나 다시 어떤 그런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보면 인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전부다 점검을 하고 사전에 이렇게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방이 터져서 만일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 어떤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가서 다시는 이런 어떤 재해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비를 투입하든지간에 우선적으로 그런 어떤 그 제방공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하여튼 어찌든지 안 하면 안 될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도는 해야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약속하시죠?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저 과장님, 그때 저희들도 다 갔는데 농가가 8농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 농가들 피해보상은 진전된 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이제 피해보상은 농산과 소관이거든요. 농산과 소관인데 저도 어제 금요일 날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쪽 반틈 정도는 어느 정도 먹겠고, 이쪽 반틈 정도는 수확이 좀 어렵겠던데, 제방 검토하고 다 해 봤습니다마는 농산과하고 해 봤자 최대한 종자대가 나오거든요, 최소 보상을 해 봤자. 그래서 재난기금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농산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좀 풀어서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 보상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농산과 소관이라 농산과장하고는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장님이 아마 계획을 짜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고 우리 과장들 선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가 확실히 그건 잘 모르겠고, 아마 되면 종자대 이상 보상이 좀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는 민원도 제일 많고 또 일하는 부서다 보니까 제일 많겠죠. 또 해결도 새롭게 잘하시는 걸 봤을 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론 않고,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해서 완전복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이라는게 양면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민들 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제 지역구인 월야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담당 계장님께서는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걸 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개인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자기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까 나산천에 물이 빨리 흙탕물이 나가지 않게끔 세륜기랄지 또 모래를, 골재채취하다 보면 모래를 세척하는 물, 그게 지금 방류가 안 되게끔, 또 정화해서 방류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시면 하류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좀 덜 생기리라 생각이 드니까 그 방법을 꼭 방안해 주시겠고요.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민원 중에 9개 읍면 군민과의 대화시간 많이 다니다 보면은 민원 중에 농로확포장, 개거, 이게 제일 많은데 특히 월야 같은 데는 민원도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농로가 대구획 경지정리, 경지정리가 대구획으로 되고 난 뒤에 농로를 농로로 놔두지 않고 그걸 군도로 따로 떼어놔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농촌기반공사에서 와가지고 포장은 해 줄라고 딱 시책을 하고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이건 군도이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서 손댈 수 없는 도로입니다라고 다시 가버렸을 때 그분들은 군도로 안 들어있으면 충분하게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고 포장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도라는 이유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가버리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한 10여년 정도 제기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꼭 군도로 해야 됐었는가? 그때 당시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그걸 다시 포장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군도로 놔두고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군도를 다시 농촌 농로로 환원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이랄지, 일단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그 군도를 농어촌도로 일반 농로로 환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고, 이것이 이제 군도 양에 따라서 또 보조금 자체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도작업을 할 때 가능한 군도로 농어촌도로를 많이 확보를 해야 만이 교부세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괄적으로 많이 아마 군도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도 17호선인데 저희들도 여러 차례 민원도 받고 수년 차 민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군수님께서도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보자!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하튼 예산에 편입을 할랍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군도로 편입을 시키게 되면 교부세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부세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때 교부세를 많이 받았으면 그로 인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았다고 치면은 그쪽에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놔둬버리고 거기 그걸로 인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데에 활용해버리고 그건 놔둬버리고 민원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론 다시 군에서 지금은 교부세도 지원 방법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거기 포장하려다 보면은 상당히 거기도 길이도 길어요, 보면은? 한 2~3KM 이상 돼버리고 폭도 한 8M 이상 돼버리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월야, 해보 쪽도 많이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거기 군도로 있는 차도 안 다니는 도로에다가 그것도 도로청 그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조금 그 축소를 해가지고 시멘트포장이라도, 시멘트 포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게라도 하면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럴려면 이제 예산이 많이 확보, 문제일텐데 항상 못 한다고는 말씀은 안 하시고 항상 예산타령만 많이 하시는데 예산확보 방법은 뭐 있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우리 군도를 군수, 예산 총괄 편성을 할 때 군도 농어촌도로 확장비를 얼마를 몇 %를 예산 배정을 하냐가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용지배수로 하는 사업 지구가 지금 한 3개 지구 있고, 배수로공사로 해야 할 지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 또 최우선으로 하여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이참에 17호선에 대해서는 하여튼 요구를 할게요. 계속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용지매수 할 위치는 아닙니다, 보면은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은 돈이 필요 없어요.

수길

정수길위원

이 17호선 같은 경우 용지매수는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군도에 걸맞게끔 기층 뭐 다 해가지고 아스콘 포장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 예산이 없으면 현 상태로 해서 그 전체를 못 하더라도 8M가 다 아니더라도 한 4M 정도라도 농기계, 경운기라도 농기계 다닐 수 있는 정도라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비가 오게 되면은요. 한번 가서 보시면 농기계가, 굉장히 파여가지고 양쪽에는 장화를 신지 않으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농기계도 조그마한 소형 농기계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농사철에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보니까 그 자갈포설 포크레인 정지작업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일단 포장을 못 하시니까 그렇게 신경써주시는데 그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그 민원해결 차원에서라도,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시작하다가 또 하면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 안 되겠습니까, 전체 안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번 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전 군수님과의 대화에도 쭉 집결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있거든요. 농로포장이 지금 한 90건이 들어왔어요. 각 면별로 들여왔는데, 이놈 다 해결할려면 우리 군청 팔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어려운 점 있습니다마는 군도 또 농로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해보에는 저기 월야까지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우선순위에 놓고 한번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충분히 보고드리고

수길

정수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그때 대동면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동면 그 성정과 호정마을 소하천 정비가 되지 않아서 50M만 비가 와도 하천이 범람해서 농경지 유실이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피해났을 때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께서 오셔서 보시고 복구비도 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그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하천 전체가 다 무너진 상태에 거기가 흙이 전부다 자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시급성을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빨리 해야겠다. 지금 저희 군이 소하천 포장, 그러니까 20%~30%밖에 안 되죠? 28.9%, 지금 해 주란 데가 겁나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읍면에 받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볼라고, 그래서 면 형편도 지금 봐야 되고, 현재 시급성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빨리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 해 볼 계획입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빨리가 언제쯤입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올해 안 되면 내년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 아니면 2012년도 대상 정도 말씀은 드렸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9개 읍면에서 하나씩 정도를 해 줄라면 2년 걸리거든요. 이게 한 1년에 한 3개 정도, 4개 정도가 되는데 9개 읍면이면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동면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하면은 2012년 정도 되지 않냐?

옥정

최옥정위원

감사합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면에 2개 정도는 힘들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1개, 매년 예산이 나오면 4개 아니면 5개 정도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2012년 정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십시오. 제시된 서류 3쪽을 보면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의한 예산으로 2,841만4,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제시서류 14쪽을 보면은 2009년도요, 본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통행자 보호권을 확보해 교통사고 예방과 깨끗한 시가지 조성 방향을 강구토록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 등을 개선하지 않고 있고, 경제수산과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장옥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인보다 불법으로 노점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매출이 더 많다고 하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용역을 해서 강력하게 하면은 일단 좀 들어가거든요. 상점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계속 예산도 부족하고 계속 할 수 없으면 또 풀어있으면 어쩌면 노점에서 하는 것이 이익이 더 많고 수입이 더 많이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나와버리고 보면은 좀 강하게 하면은 또 강하게 한다고 해서 탄력 있게 유연성 있게 해 주라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서 해 오다 보니까 상인들도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상태가 있고, 저희들도 어떻게 강력하게 해버리면 또 그 생활민원이고 또 뭐냐, 먹고 사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고발해 봤자, 고발도 해 봤습니다마는 생계형 민원이기 때문에 또 그냥 풀어줘버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외국인 축제라든지 많이 올 때는 강하게 좀 하고, 또 그러 안 할 때는 좀 탄력 있게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생계에 관한 사항이라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하고 같이 여러 번 해 봤고,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또 유연하게 이 앞전 회의 때는 의원님들이나 또 군수님도 유연성 있게 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더라도 노점상이 상인들보다 돈 수익금이 더 많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상점을 차려 놓고 하겠습니까? 노점상에서 그냥 내놓고 하는 것이 낫지. 그런 것을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그 학교면 죽정리 그 미꾸라지농가에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꾸라지농가 옆에 도로공사를 해서 메기가 많이 폐사되고요. 농가에 피해가 있는데, 공사를 할 때 건설관리과에서는 모르고 계셨는지? 또 그리고 대동면 이거는 상하수도과인가 긴 것 같은데 대동면 월송리 공사 때문에요. 미꾸라지가 이렇게 폐사돼서 지금도 재판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농가와 충분한 대화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피해액은 충분히 보상이 됐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에는 주민 피해농가하고 회사 측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가령 하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체크해서 보상해 주기로 협약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예산은 제가 받아 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알고 그 회사하고 같이 계속 해서 협의해가면서 미꾸라지가 뜬다든지 했을 때는 몇 마리 이제 피해액을 해 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 하에 장비도 입회하에 장비 투입하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하고 동자개에 있는데, 이제까지 성공을 못 해가지고 처음 올해 성공을 그쪽에서 한다해요. 그래서 지금 동자개에가 1,260마리 정도 폐사된 걸로 우리가 지금 파악했고, 피해액이 약 130만원 정도 해서 아마 보상이,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그러니까 미리 농가와 이렇게 상의를 잘 했더라면 이런 피해액도 없을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그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옆에 치니까 자기 장비를 가지고 한번 해 볼란다. 그런 식으로까지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마 했을 것입니다. 서로 장비 넣은 날부터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 정도 되면 피해가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 협의 하에 지금 작업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그 거멍다리 있는 쪽에 함평갈비라고 있는데, 그 길 공사를 하면서 영업에 많이 손실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님 찾아가시고 의장님 찾아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해결이 되셨는가요?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 익산청에서 하는 공사입니다마는 처음에 일정액을 주마하고 했거든요. 또 전체 그 회사직원들이 거기가서 밥 먹으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공사를 한 달 이상 못하게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가 나비축제 안에 끝나려고 다 준비했는데 공사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회사에도 막대한 피해가 와버렸고, 회사에서 일정한 약을 주라하는데 또 주라한 양이 또 워낙 많아버리니까 회사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국가권익위원회에다 조정신청을 했거든요. 권익위원회에서 보고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판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국가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우회로 길을 다 통보했고 다 했기 때문에 피해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통보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러면 받아갈려면 민사재판하든지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재판을 하는데 회사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거든요. 이제 손해배상청구도 했었어요, 회사에서는. 우리가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일을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피해를, 우리도 회사에서 피해봤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힘없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사하고 붙으면은, 그래서 군수님도 찾아뵙고 여기 의장님도 찾아오셔서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어요. 좀 가진 사람이랄지 회사에서 민원차원에서 좀 적당한 선에서 보상을 해 주면 어쩌겠냐? 그래서 지금 아마 이쪽으로 타협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요구액은 다 못 주더라도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는 쪽으로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길은 열어 놓고 있는데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시한 서류 26쪽을 보면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6건의 사업에 추가사업비 한 6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추가재원은 어디서 조달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13쪽을 보면 대동면 홍지하고 매동간 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은 지난번 현장도 방문했었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매동마을하고 홍지마을하고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이 대동 강운리쪽 그 입구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사업을 본래의 목적을 보면은 토목공사만 쭉 하고 재원이 없으면 포장공사는 나중에 하는데 왜 딱 그 중간만 짤라서 하는 것인지, 시작한 데만 짤라서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공사를 아무리 설계를 잘 해도 빠진 것이 있거든요. 빠진 것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 접촉하면 주민 요구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 외에도 거의 민원사항이 해결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추가가 되고, 추가사업비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낙찰 차액이랄지, 하다 보면 좀 남은 사업비,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아마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하자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거의 민원사항 해결하다 보면 아마 쓸 것입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초 토질 같은 게 조사가 좀 미흡했던 점도 있고, 그런 사항이 반영될 때 설계변경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지 매동은 440M를 좀 못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총 사업비 26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한 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덜 됐어요. 그래서 금년까지

재영

이재영위원

보고서 보면 17억입니다, 지금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전부 다 해서요? 용지매수까지 다 하면, 21억인가 얼마 될 겁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위원

13쪽을 보면 13쪽에 1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 전부다 해서 21억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2009년도에 시작했거든요.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저희가 요구했던 한 5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덜 세웠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5억을 빨리 세우면 바로 연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나머지 공사기간 몇 M나 됩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440M입니다. 지금 잔여공사가 320M, 사업비 320M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320M나 남았는데, 그 부분이 만일 공사를 안 해버리면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사용도 못하는 도로가 될 수 있고, 잘못 생각하면 그쪽에다 월광교회에서 학교를 짓는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도로를 내지 않나 그런 오해도 살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이며, 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동하고 홍지하고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할랍니다.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발주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방금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혹시 또 오해가 있을란가 모르니까. 그 도로를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거기 대안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한 도로죠?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저쪽에서 옥동에서부터 쭉 해 왔습니다, 공사를. 쭉 해 오다가 중지되어 있고, 또 매동마을에서 이쪽 대동면 하부를 횡단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고, 또 청소년비전타운도 들어서기 때문에 같이 겸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제출서류 30쪽입니다. 지금 함평천 하천정비사업을 익산청 주관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중단된 채 현재 지금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는 이런 공사로 알고 있는데 완공 후에 어떤 모습으로 함평천이 바뀌게 되는지, 혹시 전반적인 공사 개요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함평천이 제일 먼저 생태하천으로 해서 도시를 통과하는 생태하천 중에서 전국에서 제일 처음 우리가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이 전국 5개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군이 제일 먼저 착공이 되는 생태하천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평 2지구가 함평 영수보에서 저기 엄다 화양리까지 3.1KM를 약 336억을 투입해서 옛날 자연하천에 버금가도록 하고 있고, 현재 지금 85%의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10월 12일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 설계변경 및 기타 해서 아마 금년 말 이전에는 아마 끝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함평 1지구는 함평천 지방하천 두개 합류한 데서 영수보까지 해서 약 3.4KM를 140억을 투자해서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0%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내년도에, 아마 초에 내년도 12월까지 해서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생태학습장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섭니다. 들어서고, 함평 3지구는 엄다 화양교에서 영산강 그 합류되는 지점까지 7.4KM를 499억을 투입해서 착공해서 10% 정도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되면은 전체적으로 함평이 아마 모습이 하천 자체의 모습이 바꿔질 것입니다. 옛날 그 콘크리트로 딱딱하게 되어 있는 하천이 많이 바꿔지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영수보, 대경보 같은 곳은 콘크리트로 해서 대경보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함평읍이 많이 침수가 되고 또 이쪽에 하천 수위가 올라서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가상보로 했기 때문에 아마 수위도 비가 많이 오면 돌 자체를 낮춰 버립니다. 낮춰버리기 때문에 함평읍에 수위도 많이 조절 되겠고, 우리 엑스포장 옆에 생태저류지 같은 것은 9만평 되는, 우리 함평엑스포 하는 데도 많이 활용을 했고, 또 골프장이랄지 해서 많이 활용되고, 쭉 가다가 옛날하천, 옛날 우리 함평천 그 모습을 찾아서 확장해서 생태하천으로, 또 자전거도로, 또 그 다음에 또 뭔 운동시설, 뭔 워킹 그런 걸 많이 탈바꿈이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그, 질의 더 하실랍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생태하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지금 840억인가 국가사업으로 이게 책정이 됐고, 1, 2, 3차 구간으로 나눠져가지고 공사가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2차구간이 우리 엑스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먼저 좀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1차 공사, 3차 공사가 이렇게 구간이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서 2014년까지 이렇게 마무리되게끔 아마 계획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공사로 인해서 하천변에 지금 둔채, 우리가 주차장으로, 많은 주차를 활용을 했었는데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5일 시장 날 같으면 우리 함평 시가지가 주차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옆 제방 그쪽이 2차선 도로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그 계획이 어쩝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 2차선, 2차선 안 되는데요.

철희

정철희위원

제방으로만 됩니까, 그러면? 제방으로 원상복구합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저쪽 맞은 편에는 그 2차선 있고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보건소 쪽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보건소 쪽은 2차선으로 안 되지?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계획 없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익산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새월교 옆에 좌우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장날이 제일 문제입니다. 평일 때는 좀 괜찮은데, 그래서 익산청 그 국장이랄지 전부 장날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판단하냐? 그런데 그 지침상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로 없게 돼 있거든요. 영산강, 지금 당초에는 이것이 이제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영산강으로 발주하면서 영산강으로 편입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영산강 909, 109로 해서 영산강으로 됐기 때문에 2014년도에 끝나는 것이 2011년도로 공사가 3년 당겨져 버린 폭입니다. 당겨져 버렸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것은 당신들이 안 만들어도 주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장날 이렇게 주차를 대는데 어디다 차를 댈 것이냐? 그러니까 시설을 좀, 합법적인 승낙 안 되면 시설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시설 좌우로 좀 당겨주라. 그래서 그것까지는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당신들이 주차장을 못 만들어 준다면은 가운데, 지금 현재 보면 그 계획선이 하천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자전도로 형식이 가운데로 싹 되어버렸어요. 전혀 차를 못 대도록, 그러면 여기 시설해 봤자 차를 대면 다 부서진다.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책임지고 관리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그 시설만 좌우로 해서 다믄 차가 한 백여 대 정도 장날만이라도 댈 수 있도록은 이렇게 조치를 해 주라.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거의 승낙은, 합법적으로는 승낙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여기서도 합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말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그 선에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어쩌냐면 합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담은 못하겠고, 각 좌우로 해서 불법적으로 차를 대더라도 시설이 파괴가 안 되도록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저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가 본 위원들이 장흥도 벤치마킹을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천변을 이용해서 친환경주차장시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는 국비 한 10억도 신청을 해 놨네, 이런 얘기를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도 둔치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보다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쓰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이쪽 보건소 옆에 쪽도 기왕이면 제방이 노견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로 이렇게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확장을 해도 포장만 되면은 2차선 도로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통소통도 원활할 뿐 아니라 상당히 거기다가 임시로 주차장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 공사 관계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그쪽에다가 이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2차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교 쪽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1원 짜리 하나 증액이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산강 사업으로 편입 안 될 때는 좀 탄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옆에서 해 주라 하면 이해가 되고 타협이 되는데, 영산강 사업비를 딱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해 주라면 하나 깎아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후에 우리 군비를 일정량 투입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봤을 때, 그러지 않고는, 좀 하여튼 아무리 해도 먹히지 않아요. 그 사업비가 추가 늘어난 것은,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철희

정철희위원

소요되는 부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뭔 정비를 한다든가 아스콘 깐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좀 들것 같이 보입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최소한 우리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사업비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부지가 있으면 그건 많이 들어간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우리 군비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서

철희

정철희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날씨가 지금은 다행히도 아직은 맑습니다. 또 곤파스에 태풍예보가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저 33쪽에 보면은 재난재해 시 상황유지 및 대응체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자체 훈련 상황이 어떻게 어느 정도, 1년에 하고 있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어떤?

수길

정수길위원

우리 재난재해 시 비상훈련을. 평상시에 비상훈련을 하고 계시는지?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 얘기가 모의훈련을 자체적으로 모의 메시지가 떨어지거든요. 1년에 한 2번 정도 메시지가 종류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응훈련을 서면훈련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득이 가령 큰 홍수가 났을 때 현장훈련은 하천가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실제훈련은

수길

정수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기가 시작되고 난 후에 7월 11일 날 굉장히 우리 함평쪽에 폭우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서로 피해가 많이 났다고 군청에 신고를 하게 되니까 집계가 잘 안 되고, 대응태세가 상당히 혼선이 빚어져가지고 늦어진 부분도 있고. 나가버린 뒤에도 어떤 대응체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처음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지만 평상시에 어떤 대응체계 훈련을 제대로 좀 갖춰지면은 대응팀, 복구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바로 완전히, 그 어떤 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금 관리체제가 조금은 미약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온전히 총 총괄지휘를 하셔야 될 분이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을 계속 방문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현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 앉아 계신 분은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를 받고 신고를 받고 출동요청을 해도 실제로 출동은 되지 않고 한 군데로 다 몰려버리고, 한 군데는 피해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복구 바로 대응이 좀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가 총괄을 하시는 분이, 물론 이제 총괄은 단체장 군수님이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니까 바로 현장에 상황실에 앉으셔가지고 바로 어떤 사람을 투입해서 지시를, 바로 복구지시를 대응지시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현장에 계시면 다른 데 공백이 생긴단 말입니다. 또 그쪽 다른 데까지 이동하게 되면 이동거리가 있고, 바로 그 책임자하고 실무진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복구팀에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바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일 때 조금 허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그런 재난재해 비상시가 됐을 때 과장님이 딱 본부에 상황실에 앉으셔가지고 여러 상황 지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제가 통제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전체 통제를 하고 각 분야별로 복구가 있습니다. 하천은 하천대로, 농작물은 농작물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각 복구부서가 다 있어서 복구를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피해 상황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령 석성리 같이 터져버렸다. 바로 대응해 줘야 할 것은 저희 군에서 대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그 7월 11일 같은 피해는 군청 복구반이 투입을 안 해도 읍면 자체적으로 읍면 능력으로 복구가 가능하지 않냐? 우리가 피해보고를 받아봤을 때 읍면에서 바로 지시가 내려가거든요. 응급복구조치를 하고 예산조치를 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도 이제, 내가 상황실을 장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현장을 봐야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어째 그러냐면 사업비를 또 배정도 해 줘야 될 때가 있고, 어느 지역이 피해가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해 줘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봐야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은 현장을 좀 봅니다. 어째 그러냐면 나중에 가만히 앉아서만 보면은 제 판단이 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개 읍면 얼른 한번 쑥 둘러보고 아, 어디가 피해가 많으면 여기는 좀 도와줘야 쓰겠다. 내가 아무리 군청에 오래 있었지만은 구석구석은 모르거든요. 피해상황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질의 후에 가 보니까 내가 이런 데는 안 가봐서 진작 가봐야 쓸 것인데 안 가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년 동안 재난 하면서 보면은 현장을 안 보고 안에서만 있어버리면은 실수할 때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면 현장을 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안에서 통제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군수님이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도 우리 실무자가 보는 것하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수시로 한번씩 돌아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에 계심으로 인해서 꼭 현장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은 지금 그 건설재난 업무에 굉장히 달인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이게 반복된 재난이거든요. 이게 지금, 새로 신규로 발생된 재난 피해상황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이제 대충은 알죠. 비가 얼마나 오면 어디 정도는 피해가 오것다, 대충은 알되

수길

정수길위원

평상시에는 빛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재난재해 시에 응급복구 바로 대체하는 게 상당히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 왜 그러냐면 밖에 나와 버리니까 상황실에 앉아 있는 분들이 통제 상황이 제대로 안 되고 혼선이 빚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바로 이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순간 판단이 상황에 어떤 큰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염두해 두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같은 태풍이 상당히 심하다는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태풍이 이번 치는 아마 서해안으로 당초 예보되었습니다마는 여수 쪽으로 아마 상륙할 것 같습니마는 태풍이 왼쪽이 걸리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꼭 주말에 많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기후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겨울에 폭설이 온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휘관이신 면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광주에서 계실 경우에 주말에 재난발생 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 중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3,000만원 이상, 이런 자꾸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이게 정당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공사비가 드는 건지, 이런 부분을 아까 질의하신 건데 그런 부분 답을 안 하신 것 같고 그 26쪽 보시면은 아까 방금 말씀한 홍지, 매동 간이 당초 사업비가 10억인데 추가사업비가 7,2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3쪽 보시면은 홍지-매동 간이 예산액이 17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수가 틀린 게 아닌가 이렇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금년도 사업비가 17억입니다. 작년도까지 해서 20억이고 금년도는 작년하고 2년, 작년에부터 사업을 해 와가지고, 설계변경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유는 설계누락 부분과 그다음에 주민요구사항, 민원사항, 그런 사항 또 설계 착오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내역이 3,000만원 이상인데 3,000만원 이하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잘잘한 것은 어쩌냐면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 공사들이 보면 상당히 많이 남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설계변경 해가지고,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공사비를 변경을, 일을 그만 치 더 시킵니다. 가령 최근에 콘크리트를 10M만 포장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여기까지 또 해 주라고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0M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늘어난 것이지, 업자한테 이익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거 같은 것도 쭉 하더라도 우리 당초 예산이 10M만 하면 예산 맞추거든요. 그러면 예산 낙찰차액이 좀 남을 수도 있고, 또 쭉 하다 보면 잔여 예산이 그 사업비 남으면은 어디 쪽이 더 시급하냐, 봐서 추가 더 해 줘야 할 놈을 못해 준 놈을 추가로 해 주는 사항이지. 그 업자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민들 민원사항이고, 어쩌냐면 예산이 충분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버린다든지 그랬을 때는 민원사항이 적지만은, 돈이 편성이 나면 100M 해 주라는데 50M밖에 예산 없으면 50M만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남았을 때는 10M를 좀 추가해서 더 해 주는 것,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서 사업비 더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입니다. 제시한 서류 12쪽을 보면은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이 14건이나 되는데,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지 그에 대한 묻고 싶고, 네 번째 칸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했는데 집행을 또 했거든요. 어떤 데를 보면은 현장에 가 보면은 아무 일 흔적도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해진 것으로 돼 있는데, 아무리 조기집행이라 해도 업자를 선정해 놓고 물건을 사놔서 창고에 넣어 놓고 집행을 한 것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왜 삽을 한 삽도 안 뜬 사업도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금년도나 작년도는 예산 조기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하고 착공비만 내면은 최고 70%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으로 주게 돼 있어서, 어쩌냐면 그걸 줘서 빨리 주민들 그 생활에 돈이 회전시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착공 않더라도 줍니다. 그러니까 업자들도 가져가기 싫은 돈도 억지로 가져간 때가 지금 많거든요. 어쩌냐면 선급금 가져갈라면 회사는 또 보증금을 추가로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빚이 되거든요. 법으로 해서 국가시책으로 해서 준 것이지,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보상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토지 보면 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고해서 이렇게 공고만 해서 돈을 보상비 내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법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안 해 주면, 안 되면 돈을 못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보상이, 이전 받아 못하면 지연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어쩌냐면 저쪽에 동삼면 쪽에 특히 그러는데 땅값이 좀 감정가보다 시세가 더 많다고 해서 그 돈을 더 주라고 승낙을 안 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지금 늦게 나가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또 다시 재감정 해주라 하면 1년 뒤에 또 재감정해 주다 보면은 또 늦어져버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사업이 2009년도 사업인데, 농번기철 오기 전에 충분히 사업을 끝내야 할 사업이거든요. 몇 가지는, 그런데도 시작도 않고 그냥 사고이월로 넘겨 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이미 업자도 선정돼 있고,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또 2009년도 사업이고. 그러면 충분히 봄에 사업을 해가지고 충분히 했어야 할 사업도 사고이월로 집행만 일부만 했지 현장에 가 보면 아무 것도 일 안 해 놓고 있고, 왜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어느 사업장 지정 안 해 주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위원

내가 저 아는데, 이것을 보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12월 말이라 할지 늦게 그 예산이 서가지고 발주한 게 있거든요. 정기추경에 세운다든지 3회 추경에 세웠을 때 같은 경우는 가령 그냥 예산 집행하듯이 우리 못하거든요. 설계해서 계약, 발주의뢰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은 연도 말이 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다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이제 봄에 일찌감치 본예산에 세웠다면 설계해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예산이 중간에 서버린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 추경에, 작년 추경에 사업을 세웠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추경에 세운 거 같은 것은,

재영

이재영위원

내가 지목을 해 드릴게요. 나산면 원선리 배수로정비사업, 밑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분명히 추경에 세워줬는데 추경에 업자도 선정됐고 봄에 마무리 지어서 금년 영농철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 보면은 삽으로 흙 한 삽 안 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봄에 해야 할 사업을 않고 또 금년 가을로, 여름 봄철 이후로 넘겼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도의원 사업이 늦게 와가지고 논에 작물이 좀 있어가지고.

재영

이재영위원

2009년도 사업인데요? 2009년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이월 안 시킵니까, 시킨 것 아닙니까? 12쪽 봐보시기 바랍니다. 12쪽, 마무리 됐어요?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사업비가 좀 늦게 와버리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설계해가지고 발주해서 하면 보리가 심어졌다든지, 가을에 보리가 심어졌다면 보상비를 또 보리 보상비를 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보상비 안 주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판단했을 때, 농작물 들어있는데 그놈을 문대버리고 또 공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어쩌냐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비가 들어갈 때 농경지를 작물 들어있으면 또 들어가기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지하수 내에 그 방공, 방치공이 오염물질의 유입 통로 역할로 지하수를 오염시킨 주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방수공 찾기 운동을 통해 몇 건이나 찾으셨는지, 그리고 방치공을 찾기 위해 신고, 그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 실적과 지속적인 주민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홍보는 반상회, 반회보 같은 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곳 냈고 또 방송 같은 것에서 수자원공사 쪽에서 방송은 전체 대대적으로 전체적인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1공을 찾았습니다. 2009년도 7월 달부터, 그 이전 치는 아마, 그 이전에 8공 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총 몇 개요?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19공

화동

이화동위원

19건을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함평리 보행사 밑에 그 우회도로 무슨 사업은 없습니까? 도로사업?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보광사요?(예) 보광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 업무는요.

화동

이화동위원

초등학교 앞에 쪽에서 보행사 밑에 절 있는 쪽으로?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 창조디자인과에서,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화동

이화동위원

아, 그래요?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창조디자인과에서

화동

이화동위원

아, 창조디자인과에서 하는구나.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하수 폐공과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서 한번 더 여쭤보렵니다. 우리 지하수 그 폐공이 작년 감사 때 한 건밖에 왜 실적이 없냐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더군요. 지적을 받고 나니까 금년도 보니까 11건인가 실적이 나타났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지하수 폐공된 거 이게 진짜 지하수 수원을 오염시키는 주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그 수질환경,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뤄야하는데 너무나 안이하게, 너무나 태만하게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왜 당신들 한 건밖에 이렇게 실적이 없느냐고 지적했더니 11건으로 이렇게 불어났는데, 올해 또 지적받으면 내년에 한 22건 정도로 불어납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뭐 종묘폐공처리된 것이 148건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반회보 게재 나오고 마을에 방송이나 해가지고 이게 찾아질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산재돼 있는 이런 폐공들이 찾아내기가 막 풀 속에 덮어져버리고 막 없어져버리고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관심을 갖고 우리 담당 실과나 그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폐공처리에 진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모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데 앞장을 좀 서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좀 해 줬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하여튼 반회보 떠나서라도 더 홍보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홍보해서 폐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재해 시에 물론 사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하는 방법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어떤 재난재해 시 상당히 위험물이 있다 해가지고 농업 기반계에 이미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현장에서까지, 현장까지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 내용은 그 민원성이 아니고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재난재해 위험이 있다. 그래서 빨리 이건 위험이,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확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야면 용월리 외세마을에, 외세마을에 마을회관 뒤쪽에 보면은 용수로가 있습니다. 농업 기반계에서 이미 파악을 해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고 현장파악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께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그 용수로가 상당히 큰 용수로가 있는데 지난번에 비에도 상당히 좀 훼손이 돼가지고 지금 어떤 그 모래주머니로 해서 그 둑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둑이 붕괴가 되면은 거기 아래에 농경지 침수로는 보상,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상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 아래에, 바로 아래에 민가가 한 7가구가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 민가들 거의 70대~80대 노인들이거든요. 어떤 대피할 능력도 없는 분들인데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그 민원을 제기했어도 어떤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이 앞전에 9월 4일 날 이낙연 국회의원님께서 그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왕고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심어가지고 향토산업으로 하는 데가 장인정신 해가지고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그 마을을 방문하셨는데 그 마을에서 다시 민원을 또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빨리 조속히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빨리 복구가 좀 됐으면, 예방차원에서 복구가 좀 됐으면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외세마을이요?

수길

정수길위원

예, 외세마을 회관 뒤에, 한 쪽은 회관이 붕괴, 회관 부지가 무너져가지고 붕괴될 위험이 있고 반대쪽 둑은 그게 붕괴되면 아래 마을 7가구 가옥이 침수될 위험이 있고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농조용수로는 아니고요?

수길

정수길위원

농조용수로인거 같아요, 아마 그게. 그러니까 서로 미루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관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 만들어 주셔야지 거기 가면 농촌공사에서 해야 할 것이다. 이리 미루면 민원인들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공개, 대행사업비라도 해가지고 좀 만들어서 과장님이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한번 제가 가 볼게요.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굉장히 검토를 하셨는데, 그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확보를 과장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다른 데 복구비 지원, 다른 복구대책이라도 해가지고 응급복구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한번 현장을 꼭 과장님이 방문해 주십시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알았어요. 제가 방문해가지고요.

수길

정수길위원

피해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그 많이 예상이 됩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인명이 피해된다면 군청 팔아가지고라도 해야죠.

수길

정수길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사람이 다친다는데 더 이상 뭐, 급할 사항이 없죠. 제가 한번 봐 볼게요.

수길

정수길위원

고맙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아까 그 정수길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농업구조물을 봐도 이렇게 뭐 보면은 개거가 됐든 수문이 됐든 이런 농로가 됐든 이런 것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하고 군청 건설재난과하고 자꾸 이렇게 보면은 업무한계가 좀 애매해가지고 자꾸 떠미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한계를 치셔가지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22쪽입니다. 22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군도 지방도로 이면도로 관리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향우 도로변 잡초 및 잡목제거 원활을 위해서 3,500만원 들여서 덤프트럭 장착용 제초기를 구입하시겠다고, 구입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제초기 구입이 되었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못 했어요. 작년 예산 요구했는데 그게 안 세워졌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올해 한번 또 해 볼랍니다마는 어쩌냐면 인력으로 힘들단 말입니다. 인력으로 힘든데

철희

정철희위원

그게 지금 장착용 제초기가 있으면 차가 쭉 가면서 그냥 대고만 가면 싹 이렇게 밀어집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러죠.

철희

정철희위원

밑에 뭐 돌 같은 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앞에 사람들이 가면서 치우고

철희

정철희위원

아, 뒤따라서 막 쳐버리고?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각 국도 같은 데는 다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계구입에 한번 더 예산을 세워보십시오. 보시고, 지금 주로 국도나 군도나 큰 지방도나 이런 큰 도로주변은 그런 데를 이렇게 잘 정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통량이 다소 적은 이면도로, 즉 뭐 군도니 아니면 농어촌도로니 이런 조그마한 도로는 주변에 이렇게 잡목들이 우거지고 잡초가 우거져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중추절에 귀성객들이 고향을 떠난 귀향객들이 많이 이렇게 고향을 찾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그 교통의 위험도 덜어줄 뿐 아니라 산뜻한 우리 고향에 어떤 도로변 주변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데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도 철저를 좀 기해서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해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이면도로는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랄지 인력이 워낙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수로원들 몇 명이 해 봤자, 예취기로 해 봤자 얼마 안 됩니다. 요새는 또 교통안전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교통정리하면서 어쩌고 하다 보면 많은 일정 못하고 중요한 도로만 하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양을 하지 않냐? 그럽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그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양림저수지 과장님 아시죠? 그 부분이 그 수문 쪽으로 자꾸 문제가 있다고 공사가, 그렇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수문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싹 개수해서 지금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도 그 논으로,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하류에가 좀 좁아가지고 함평천에서 물 차오르면은 배수가 안 되는 것은 소하천사업으로 해 주라고 지금 하거든요. 옆에 그 하우스들이 침수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해 줘야 할

용수

임용수위원장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소하천 부분에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리고 저기 가동 석성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선뜰이라고 아시죠?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선뜰.

용수

임용수위원장

선뜰 그쪽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좁고 마을회관까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기간에 그쪽도 공사를 같이 하면 그래도 더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더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농어촌도로거든요. 농어촌도로에서 했는데 군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참에도 보니까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교행이 안 되는 데는 우선 해 줘야 되는데 우리군 형편이 어렵습니다. 해 주긴 해야 되는데

용수

임용수위원장

항상 나오는 말인데 저, 그 모래채취장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 월야지구가 계속해서 모래가 나옵니까, 그쪽이?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옛날 나산 이쪽에서 나산서부터 저 월야 장성까지, 장성까지가 하천계수를 하는데 나온 데는 모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데 나산 여기 소재지부터 저 월야, 장성도 지금 한두 군데나 하고 있거든요. 그 하천변이 모래가 있는 것 같아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쪽 현장방문하면서 보니까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좀 농사에 지장이 있는 부분도 있고. 방금 이재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흙탕물 때문에 나산 쪽에 피해가 있고 이런다고 하면 뭐 의회가 필요하다 하면 의회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하고, 또 뭐 환경청에서 할 저기가 있다면 하고 해서 월야 쪽에 땅 지주 말고 뭐 크게 이익되는 게 없고 도로 파손되지 다 피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를 제안하거나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그 허가를 내주라고 하면은 법상으로 우리 군에서 안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모래,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라고 하고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면 제도적으로 안 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제일 편한 거는 주민들이 좀만 도와주면 좋은데 주민들이 그냥 그 이해관계가 있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주민들이 좀 그런다고 해서 오죽이 답답했으면 주민들한테 동의 좀 해 주지 마라. 그렇게 하소연도 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까 주말 어제 발생하는 재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과장님 정도 되시면 애들을 다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함평에 와서 사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그냥 방만 하나 얻어 놓고 광주에서 다니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살림을 하시고 꼭 애들이 대학을 다니고 필요하면 광주에 애들한테 왔다갔다 한번씩 하시는 게 지역경제도 좋고 재난발생 시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말씀, 저희들이 이제 그 재난 발령하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직원이 한 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8시까지, 그리고 숙직근무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예비, 가령 재난예비가 발효가 되고 본 예비, 그 다음에 경보, 이런 식으로 발령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예비발령이 되면 그때는 전부 토요일 일요일 여기서 잡니다, 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금요일 오후에는 날씨가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전부다 우리들 집에서 전부 인터넷 열어 놓고 있거든요. 인터넷 열어 놓고 우리 상황근무자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발생되면 밤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여기 사무실 옵니다. 이번에 비 올 때도 여기서 다 잤어요. 우리 직원들 자지. 그 서울에 있든 휴가를 갔더라도 여기 와야 돼요. 저희들은 태풍이 이쪽으로 온다 시작하면은 아, 문제가 함평에 영향권이 오겠다. 그러면 휴가 중에도 오고 어디 일본 가 있어도 배타고 비행기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제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이번에 주말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금은, 아까 정수길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이렇게 통일적으로 그런 부분이 대응체제나 이런 부분이 아예 여기 안 계실, 주말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주말에 여기서 잤습니다. 저 그날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제 과장님은 잘 하시는데 9개 읍면에 많은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 2분의 1은요, 여기서 잡니다. 어쩌냐면 전부 자버리면 그 다음날 근무할 사람이 없거든요. 2분의 1은 근무해서 자고 또 그 다음에 2분의 1이 교대해 주고, 이렇게 상황을 유지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 앞전에 엄다 같은 경우도 가니까 조금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좀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군정발전에 특히 그 건설사업 분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자꾸 뭔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 해서 저는 칭찬을 좀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 담당 여러분들이 건설 분야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임의혁 계장님 같은 분은 농업에 관계되는 기반시설이 많이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조그만씩 한 거 주민들이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 아주 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칭송이 자자하다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창조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제시서류 37쪽을 봐주시면 해보 금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나오는데요. 위치가 주택단지로는 너무나 경사져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는지 사업기간이 2008년 1월 4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의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단지 내 도로포장이나 축대도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해보 금덕 전원마을은 민간사업주도형입니다. 전원마을 신청을 20가구 이상 입주자를 사전에 모집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민간사업주도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구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민간은 우리 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해 준 것은 진입로 단지도로, 그다음에 하수도, 통신시설, 공동 주차장은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시설은 일체 민간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원시설은 도로만 빼고 다 했습니다. 도로만 왜 안했는지 이유가, 토지 중에서 일부가 사권이, 사업시행자한테 확보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권리확보, 사업지구내의 토지가 다른 사람 앞으로 있어서 권리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되어서 진입로포장을 일단 중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포장을 해도 좋다고, 그래서 포장은 사업발주해서 착공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옹벽이나 기타 사면 보완시설이랄지 그런 것은 민간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당초 현재 준공인가를 할 때, 준공을 할 때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면 준공이 나고요. 그러 안하면 보완지시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그 사업이 입주자 20명을 사전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위에서 사업선정해서 내려 와서 시행하는 그런 민간주도형 사업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20명이 당초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입주하고 분양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당초에 입주 희망서를 제출해서 입주자모집을 해서 서류를 냈으나 실질적으로 택지가 되고 보니까 입주를 포기한 사람이, 거의 당초 희망자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당초에는 도시민들 위주로 했거든요. 도시민들이 와서 입주하기로 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2009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행복마을에 한옥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바꿨습니다. 바꾼 것이 전라남도에 거주한 사람을 위주로 한옥 지원비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포함되어 가지고 당초 입주자들이 입주희망을 포기해서 지금 새로 모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입주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선정했더라면 사업추진에 별문제가 없을텐데 그냥 대충 선정해가지고 국비를 따오자! 보조금을 따오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많이 포기해버리고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분양한다고 프랑카드가 붙여있던데 지금 대충 거기가 평당 얼마쯤 분양이 됩니까? 택지는?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택지분양가격은 지금 조사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혹시 군으로 문의하실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예) 주무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예) 혹시 신청은 몇 동이나? 분양은 되었습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알아본바 6가구 정도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택지분양가격은 확정은 안 되었는데 사업 시행자가 지금 30에서 50만원에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희들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입지 좋은 데는 50만원 선, 밑에랑 가격 차이는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거기 국비 8억, 군비 2억, 10억 보조금이죠?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아까 최옥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절개지가 무너져서 붕괴위험도 있고 아까 말한 토지권역이 확보가 안 되어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포장이 안 되었더라도 이를테면 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해야 할 포장 같은 것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아까 토지권역이 이제 확보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바로 진입로는 포장될 폭 잡고 안에 도로포장 같은 것은 지금 보조 사업비로 해야 합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단지 내 도로는 전체 우리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진입로 들어가는 안에 도로포장까지?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볼 때 과연 사업자가 자기 자부담을 투입해서 진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업자가 택지를 개발해서 시세차익을 내고 분양을 할려는 이러한 사업에 우리 군이 막대한 국비나 군비를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면 특혜라는 이런 지적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이 사업이 08년도에 사업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언제부터 했냐면 05년도부터 했거든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지확보하고 조합원을 만들고 06년, 07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는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맞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자를 대충 모은 내용은 농림부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많이 차근차근 알아가지고 지금 입주자 모집자격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한다든가 착수신고서를 내야 지구지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게 많이 시행방침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전원마을 할 때에 05년도부터 준비할 때는 아마 부동산 경기 여러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어서 했으나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는 그런 경기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도로포장을 포함한 모든 기반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우리 사업은 도로포장만 남았는데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일부 사면 종자살포까지 해주고 우리 사업은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사업시행자 말은 같이 마무리 해가지고 조기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타 자부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를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조기에, 가서 보면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누가 와서 보더라도, 내가 여기다 집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현재 상태로 본다하면 어떤 분들도 거기다가 분양을, 택지를 매입할려는 의향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조기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해서 원활한 택지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방금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위치선정은 민간업자가 했죠?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런데 너무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된 것 같고 분양자를 다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부담도 더 확보를 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계속해서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국비, 군비, 도비해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투자된 것이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10억이 계획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런데 기 투자된 것이?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기 투자된 것이 8억 정도 되고요. 도로공사가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투자는 했는가요?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자부담 일부 했습니다. 자부담은 단지조성하고 기타 진입로 만들고, 토공하고 그런 것이 일부가 있거든요. 자부담도 많이 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자부담이 얼마인데?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단지 전체계획 사업비는 15억 6,100거든요. 15억 6,100에서 10억이 지원이고 5억 6,000이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단지조성공사가 주로 공정인데요. 그 공정에 대해서 지금 시행자 말로는 이 정도 돈은 충분히 투자했다고 그러거든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전원마을이라는게 살기 좋고 편안한, 복잡한 도외지에서 밖으로 나와서 살려고 하는 것을 전원마을이라고 대충 그렇게 하죠?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가, 물론 여러 가지 선정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조성해 놓은 현장을 보면 그게 지금 20가구라는데 보통 사면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단 폭이 얼마나 되는지 재보셨어요? 폭? 한 계단 집 지을 폭이 얼마정도 되는지?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택지 말씀하십니까?

수길

정수길위원

예, 여기 해놓은 데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것보다도 그렇게 좁은 데다가, 굉장히 좁아요. 택지조성자체 계단식으로 해 놓은 데가 3계단, 4계단 정도 되는데 맨 밑에 보면 경사도가 한 30% 정도 이상이 돼요. 그러면 거기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올라올 때는, 걸어서 올라와도 상당히 무등산 정상 올라가는 그런 등산하는 기분으로 올라올 텐데, 밑이 차가 내려가가지고 올라올 때, 거기서 출발해서 올라올 수 있는 차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사면이 그렇게 심한 데다가 폭도 굉장히 좁아요. 보통 집이 10m, 15m 이상 거리가 될 텐데, 딱 지으면 완전히 벽하고 붙고 앞이 낭떠러지에 붙힐 정도로, 지번이 나왔습니다마는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이 되요. 그런 데다가 무슨 집을 지어가지고 전원마을이 될까? 그런 데다가 우리 군비 국비 도비 해가지고 10억을 투입해서 한다는게 아무래도 마을 조성하는 것이, 아까 사면에다가 풀씨 같이 것 뿌린다는데 그 정도 뿌려가지고 그게 버텨나겠습니까? 경사가 굉장히 져 있는데 비가 한번 오면 싹 쓸려 내려가 버리고 지금 옹벽 치는 데도 있고 석축 쌓는 데도 있는데 보니까 그 부분도 위에서 배수처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무너진 데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나중에 거기다 집을 지어 놓으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인명재난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계속 투입 하실 수 있는, 나머지 조성사업도 아직까지 투입하지 못한 국비, 도비를 계속 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지금 국비, 도비 우리 지원금 10억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끝났습니다. 전체가 다 발주가 끝나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도로포장공사만 남았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발주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직접 과장님이, 내가 전원마을, 이 마을에 택지분양해서 입주한다고 봤을 때 과연 입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주변에다가 권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고요? 뒤에 산이 높고 앞이 확 트여서 그것은 좋을지 몰라도 면적상,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주체가,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기, 쉽게 말해서 자기 땅에 대해서 팔리기를 기대하고 단지를 조성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민간사업자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분양할려고 했더라도 자기 돈으로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국비 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 데가 투입을 해도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적정한 위치를 골랐느냐는 이야기죠!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조성계획을 전체 다시 검토해가지고 단지가 50가구가 지금, 현재 지금 보면 50호를 넣는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22호를 넣는다는 계획에 의해서 그 필지가 정해진 것이거든요. 22호를 더 줄여가지고 단지를 합친다든가 변경한가든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국비, 도비 투입한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는 다시 국비, 도비 투입된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이 지침 상에는 당초 계획대로 안 되면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자부담이 5억 6,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8억 군비, 국비, 도비가 나가고 2억만 나가면 다 끝나는데 일단 자부담이라도 다 투입을 하고 2억을 투입하시는 것이, 이게 분양이 되면 다행인데, 6가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치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10억만 날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모평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투자한 생태주차장 조성 등 21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별도로 상사업비를, 지난번에 현장 방문할 때 보니까 2억 100만원을 시상받을 정도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상모마을에 있는 폐업한 대규모 양돈장입니다. 양돈장이 있어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그쪽 상곡마을 사람들은 크나큰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정비할 생각은 없으신지 폐업한 양돈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운곡마을 앞에 양돈단지가 완전히 폐업해가지고 환경이 저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평마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지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이 사유재산권 관계하고의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스레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철거비가, 우리가 대충 빼 본 것은 10억 이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재원이 어떻게 충당이 되겠는가의 여부,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폐축사 같은 것이 계속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고지원이랄지 아니면 다른 지원이 있어야 더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모평권역 앞에 있는 축사는 한번 사업단지 개인소유자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봤겠지만 한 번이라도 그 개인소유인 양돈장 주인을 만나 보셨습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은 못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50억 이상을 투자해서 모평권역을 굉장히 개발하면서, 그 양돈장이 흉물로 보이고 우리도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굉장히 흉물같이 보이고 저것부터 없애버리고 그 쪽권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양돈장 주인도 안 만나보고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일 내에 그분하고 접촉하셔가지고 모평마을의 민원이고 또 가장 골칫덩어리인 양돈장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제시된 서류 4쪽을 보면 투자유치사업 보조금으로 7,0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디 기업에 주셨는지 그리고 지급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투자유치보조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자치단체 지방기업유치에 관한 투자유치지원조례, 함평군 국내외기업 자본투자유치촉진 지원조례 등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9년부터 2010년에 준 기업은 4개 기업으로 대원상호에 2,400만원, 성실농산에 528만2,000원, 제로하우스에 3,445만원, 효성오앤비에 411만6,000원을 줬습니다. 이 준 기준은 조례에 정한 지원기준의 일부를 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기준대로는 더 많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요. 함평읍 내교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해서 38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함평읍 내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2010년 7월 편입토지 기부체납서류 미제출로 공사 일시 중지 중에 있고 2010년 8월 기부체납자와 협조하여 준공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지원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전체 6인 10필지 중에서 기부체납을 완료한 서류를 당초에는 기부체납 협약식을 해가지고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도장은 다 찍었는데 등기를 함평군으로 이전코자 등기서류를 요구했더니 안 주신 분이, 현재까지 안 주신 분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안줘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사유권 재산하고 관련이 되어서 우리가 포장을 중지했던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그 이후로 8월 19일 날 두 분, 미 기부자하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해서 일부 요구사항도 있고 또 다른 개인적인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서류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 안 될 경우에는 당초에 기부체납 협약식에서 기부체납 승낙서를 썼기 때문에 그 건을 가지고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빨리빨리 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시간만 삐대븐다면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함평초등학교에서, 보광사 절 있죠? (예) 보광사 절 있는데 밑에 쪽으로 우회도로가 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우회도로가 납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그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광사 위에다가 저류지를 건설과에서 재해예방용 저류지를 시설할 것으로 사업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류지시설 사업계획을 올리면 진입로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함평군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그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내서 차가 속속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참고로 아랫마을이 지금 작곡재에서 좌측 전체 마을구간에 201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지금 공문은 안왔습니다마는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골목도 정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함평도시계획도로 한우프라자 옆에 거기에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그쪽 도로는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은 맹지로 되어 있는 자기 땅들이 거기다가 기부체납해서 도로를 형성함으로서 해서 자기 나머지 땅이 개발매입으로 인해서 상승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기부체납 시 서류가 일부 지연이 되고 이런, 그런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먼저 어떤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완벽한 업무처리가 되었더라면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당초에 기부체납 협약식할 때 등기서류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그 지역이 전에 들샘도 있고 논이었는데 길이 나고 지금 상당히 지가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반대하신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39쪽 보시면 볼링장 뒤편으로 해서 좌우인도를 2m씩 확장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상황이 어떤가요?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내놓은 도로하고 해서,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 8m도로 보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이 보도는 최소한 설치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양쪽에 2m씩 4m를 확장해가지고 건축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을 12m로, 시설계획을 12m로 바꿔가지고 건축제안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런데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일부 입구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은 그 보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토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반대라고 해서 도시계획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동의하면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36쪽을 보면 나비와 연꽃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31억 9,200만원을 들여서 국비 20억, 도비 2억, 군비 9억 7,2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방죽을 파가지고 연꽃을 식재했죠?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연꽃마을에 연이 없데요? 그때 보니까, 연 봤습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

재영

이재영위원

연이 고사가 했는지 아니면 식재를 안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방죽 안에 연이 있습니다. 연이 있어서 제일 처음에 뿌려가지고 일부 많이 안 나와서 다시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연을 계속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꽃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연이 너무나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었고, 그 체험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체험장은 당초 연가지고 체험을 하신다는 분이, 그 영농조합법인이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희자양이라고 하는 법인이 사용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수탁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연꽃마을이기 때문에 연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으로 체험학습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희자양에서는 연을 이용해가지고 술을 개발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연하고 관련된 전통주랄지 술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영농법인이 국화주를 만드는 영농법인이죠?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연꽃마을답게 연도 많이 피게 해주시고 또 연과 관련한 술도 만드시고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그 쪽에서 체험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제시서류 30쪽에 보면요. 투자협약체결 및 투자유치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개 업체에 투자금액이 1,431억원 투자협약을 맺었는데요. 불과 성사업체는 3개 업체에 30억 투자에 불과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일부 여론에 의하면 정밀조사도 거치지 않고 또 생색내기로 이렇게 투자협약을 체결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준비가 안 된 업체에 투자 협약을 한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왜 있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투자유치라는 것이 일단 들어오겠다는 업체에 기운을 넣어주고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이 투자협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투자의사가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투자협약은 최초단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성사업체가 30억으로 3개 업체밖에 아니고 나머지 추진 중은 8개 업체 정도 됩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빛그린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30일날 지정고시된 이후로 창조디자인과장님 그리고 최종옥 계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추진이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을 모시고 지난 8월 17일날 LH광주전남본부장을 면담해서 건의서를 건달하고 그 전날 37군데에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본부에는 우리 의장님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8월 20일날 창조디자인과장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월야면사무소에서 각 마을 대책위원들과 LH담당부장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그 자리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백야마을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리를 만드셔가지고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게끔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전후로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주민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백야마을이 기본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본조사라도 하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우리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설득을 하고 있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기본조사에 응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금 이낙연 위원장님께서도 신문언론보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차질 없는 추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차질 없는 추진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빛그린산업단지조성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우라는 지시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산단 내 이주단지에 입주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산단 외, 밖으로 나가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단으로 땅을 사서 이주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군청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드릴 계획이고 그다음에 영세민, 1억 미만 정도의 영세민에 대해서는 부지를 군청에서 군 유지를 사가지고 장기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비로 주민들은 집을 짓는데 영세민이기 때문에 조립식을 짓든지 아니면 크게 짓든지 그것은 이주 대상자들이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지면적은 50평씩 장기임대를 해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안은 그렇게 됐습니다. 됐으나 지금 보상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를 어떻게 하는지 밝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사항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이라는 것이 우리 단순하게 이주민들에 대한 주거대책뿐만 아니거든요. 우리 함평군의 인구가 37,000여명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200여명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0가구에 200여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함평군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주하지 않게끔 우리 인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차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산단 위치가 되면 인구유입효과를 더 봐야 되겠지만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챙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산단조성 되기 전까지 먼저 선이주, 선입주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월야면 소재지에 영구임대주택을 먼저 건립해서 그분들이 공사기간에 선 입주한 뒤에 거기서 세를 내놓고 살 수 있으면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가더라도 밖으로 안나게끔, 그 인근에 바로 광산 삼도동 지역에도 이주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가버릴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함평인구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우리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유입차원에서라도 선이주할 수 있는 있게끔 하는 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그 이주 대책은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되지만 우리 함평군에서 거기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구가, 그때 주택본부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의를 하니까 수요가 있는 데는 하나 갈 수 있다. 주택공사에서는, 함평에서도 그 정도 수요를 확정해서 아까 전원마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는 방법도 되겠지만, 있는 분들이 빠져나가지 안게끔 우리 함평을 등지고 다른 데로 이주하지 않게끔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큰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아까 금덕지구 전원마을택지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확인을 해보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을 가서 보고 사진을 다시 봐도 아까 정수길 위원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전원마을이라면 보다 더 넉넉한 공간에서 조경도 하고 녹지도 조성하고 아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원마을에 가서 사는 것인데 이 택지를 조성해 놓으면 너무 폭이 좁아서 여기에서 과연 앞에 길을 내고 택지를 조성하면 과연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봐도 절개지 같은 데가 무너지고 옹벽도 쳐놓은 것을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쳐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면 경사도도 아주 기울여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돌로 석축을 쌓아 놓은 데를 보면, 석축 쌓는 데랑 옹벽 쌓는 데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 석축 같은 것이 무너지면 밑에 피해가 입을 우려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반공사가 민간사업자가 보다 많은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규정을 혹시 어기고 공사를 진행되지 않았는가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우리 과장께서 한번 해보시고 아까 임용수 위원장님께서 잠깐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비 2억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곧 사업발주를 하실란다는데 이 민간사업자가 이런 부분들을 기반을 완벽하게 정비가 된 다음에 택지분양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 있을 때 우리 군비 2억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현인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착공단계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도로공사를 안하면, 전체 도로단지를 조성해 놓은 집수정이 도로에 맞춰서 했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를 안 하면 물이 계속, 지금 같은 사태가 나오고 앞으로 재해위험성이 더 있습니다. 도로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집수가 도로로 모여서 집수정에 의해서 바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도로를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물이 제각각으로 흘러서 지금 재해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그 현장의 재해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때문에 도로를 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그 경사가 너무, 3단과 4단으로 쳐져 있어요. 그런데 주택은 차가 자꾸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치면 밑으로 교통사고가 십중팔구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차가 힘을 많이 받아서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하겠던데, 그것이 어떻게 잘 될까 걱정스러워요. 잘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함평읍에 지금 루미나리에가 있죠? 이 앞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들었는데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루미나리에가 있는 상가, 또 거기 상가하고 상관없는 상가, 이장님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직접 당자사 분들은 몇 명 안 되고 또 약국에 오신 분들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미나리에가 그 쪽에 상가 대표하신 분, 그 모임에 대표하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답답하다. 다 정리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두 개 중에 하나는 다른 데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론조사 한 방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고 지금 현재 루미나리에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루미나리에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 여론조사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더 정확할 수도 있고 더 엉터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여론조사 당시에는 존치의견이 많은 것은 확실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존치의견이,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봐주십시오. 기존의 상가들이 몇 명이고 그 쪽에 당사자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그때 여론조사를 238명을 받았습니다. 설치구간 상가 57가구하고 설치구간 외 상가 118명, 읍면 이장단 63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치의견은 142명 80%가 나왔고요. 시설보완 및 부분철거가 65명, 27% 완전철거가 311명, 13% 나와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필요하다 하면 여론조사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그쪽의 당사자들, 상가들 루미나리에가 있는 데 사는 상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상가들도 아니고 놀러온 분들, 약국에 놀러온 분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있는 상가모임이 있는데 그 회장님도 그러고 여론이 답답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다 옮기는 것도 문제가 된다하면 두개 중의 하나만 다른 데로 연결선상으로 쭉 연결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조사를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 주포 한옥마을 하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그쪽에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석화양식장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오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되냐? 이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으로 개발할 때 개발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오폐수 같은 게 석화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도 상수도도 안 들어가지 오폐수시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관련된 쪽인데 폐수할 용량이 적다고 해가지고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후에 한옥마을 지정되는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준비를 하시는지? 한옥마을 해도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 석화양식장에 지장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한옥마을을 지정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오폐수계획까지 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계획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다른 옆동네는 폐수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어족자원이나 이런 부분은 그분들의 생계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실 때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한옥마을이 나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원습지보호구역인가요?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

철희

정철희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 일부가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지금 해제된 데는 돌머리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안된 데는 개발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백수해안도로를 다녀왔는데 백수해안도로는 상당히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 아주 날이 가면서 갈수록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이런 데는 제한이 없었을까? 왜 우리 돌머리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이런 것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어제도 해보고 자꾸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그런 것들이 개발이 안됩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지금, 제일 처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제한이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어촌주택까지 가능합니다. 일부 시설이 가능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제가 안 되어도 시설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정책방향이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아마 많이 해제하는 쪽으로 갈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맞습니다. 다른 시군은 개발이 엄청 잘된 데가 있는데 제가 가서 봐도 의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보성이나 율포나 어디 해변가나, 어제 백수해안도로 해수레저타운도 아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 개장을 했고 또 그 밑에 쪽으로 보면 바로 바닷가 옆에 쪽에도 많은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한번 우리 과장님 담당 실과에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도 많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런 데 과장님이 신경써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이랄지 아니면 개별계획이 확정이 되었을 때는 해제를 해줍니다. 관광단지개발계획이랄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개발계획으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안병호 군수님이 오셔서 아마 돌머리권, 주포권, 해창권 이쪽으로 묶어서 종합적인 개발을 해보시고자 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실란다는 이런 당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와 맞물려가지고 한번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비연꽃마을이 31억 7,200만원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참 눈에 거슬리는 것이 뭐냐면 저온창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나비연꽃마을조성하고 저온창고라는 것은 다른 데다가 지어도 되는데 그것을 거기다 지어서 경관이 더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연천팔경이 있고 이러는데 과연 일부러 가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알아서 그쪽에 많이 올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도 관광객이 연촌팔경을 보러올 수 있는가 그 정자 같은 데 보면 다리라고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놨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덕권역을 보면 지금 61억이 들어갔습니다. 5년간 하셨는데 35쪽 보시면 운영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임으로 자부담금 반환불가 통보를 했고 지금 현재도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 권역축산품 전시판매장 체험장을 활용하여 관광소득 창출 및 매년 수입의 10%를 권역기금으로 출연하여 권역기금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자희자양하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여기는 자희자양이 아니고, 연꽃마을이 자희자양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희자양이 국화 쪽 술인데 본 위원도 자희자양이 나왔을 때 먹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매출이 좋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가덕권역 그쪽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열쇠를 회수해서 관리권을 확보했다. 공모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할 것이다. 그리고 본래 목적이 관광소득창출을 할려고 한 것인데 특산품전시장, 판매장, 체험장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 서류에는 되어 있거든요. 과연 61억 들이고 31억 들여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관광소득이, 체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을 가보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 지금도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지금 35쪽에서 말씀드린 시설물 운영관리현황 법인이 정상운영이 안 된 것은 당초 체험장 사업을 가덕권역 농촌개발 종합계획사업으로 연천마을에다가 한 것입니다. 거기 연천마을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일부는 여기 말씀하신 가덕권역 농촌종합계획사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체험장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에 재공모를 통해서 자희자양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희자양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연을 이용해서 술도 연구개발해서 만든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른 공모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변관광대책에 대해서는 당초에 거기를 특별하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였던 것 같고요. 체험장을 오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그 시설을 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활성화시키면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변 공원이랄지 조성해 놓은 것을 둘러보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장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우리하고 적극 협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연꽃마을이라고 하는데 과연 연꽃이 안 보이니까 그것도 사업이 잘 추진되었다고는 못 볼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투자가 되었을까요?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금년 예산은 1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기본계획용역은 5년마다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2000년도 해놓고 안 해놨거든요. 그런데 왜 하게 되었느냐면 전국에 행안부에서 자전거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립한 기본계획에 맞춰서 자전거용역을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전거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국비를 받았습니다마는 군비가 안 세워져서 반납했습니다. 반납해 가지고 안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특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군청에도 이렇게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스포장이나 생태공원, 이런 데, 특히 여름에 덥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페달을 돌려가지고 힘들게 자전거를 안 탈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전동자전거가 나오잖습니까, 엑스포장에서 관리할 때도 전동자전거라 하면 넓으니까 편할 것이고 관광객이 온다하면 전동자전거를 임대를 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엑스포장 둘러보는데 편리하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무조건 자전거만 사놓고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앞전 감사 때도 지적을 조금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효용가치가 높게 그렇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을 연구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20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20쪽을 보면은 방역사업 추진현황과 관리실태라는 제목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1년 내내 123회 소독을 하고 방역단이 272개가 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72개 방역단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게끔 됐냐면은, 지금 그 경기도 쪽에는 말라리아가 극성이어가지고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생겼고, 구례, 순천 그쪽으로는 소에 대한 기립불능증이, 해서 소가 많이 지금 매몰되고 있거든요. 소가 앉은뱅이 돼가지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매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매개체가 모기입니다. 그래서 방역체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재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어떻게 보면 그 방역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사실. 이 방역이라는 게 소독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그 토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예방접종도 하고 군민들의 보건위생 교육을 하고, 그런 것들도 모두 방역에 관련이 되겠지만 특히 가장 더 중요한 사업은 정말 그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방역사업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사업 추진현황과 관리실태 그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연중 방역소독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1~2월 유충구제를 하고 조기방역 3~4월에 하고 그래서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제가 사실 보건소장으로 2007년도에 와서 2008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인 업무를 하면서 저희 함평군민들에, 이장님들이나 함평군민들의 그 방역에 대한 인식을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었습니다. 여름철에 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연막소독이 방역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이런 걸 한번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매개곤충을 전담으로 하는 그 박사들로 된 그 매개곤충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모기가 발생하는 그런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모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화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정화조는 뒷장에 21쪽 보면, 정화조는 가스분출이 있기 때문에 약간 따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그 알이 이렇게 번식을, 알이 이렇게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충으로 되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들이 여기에 정화조에 정말 그 알토시드 라는 그런 유충구제약을 투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알에서 유충에서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모기가 되는데, 유충 한 마리가 성충이 되면, 즉 모기 한 마리가 성충이 되면 그게 1회에 150개 정도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7회까지 알을 낳는다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학적인 토대에 의해서 정말 그 방역사업 혁신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 제가 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각 읍면에 전체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충구제사업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기방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충이 되기 전에 먼저 이 모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마리에 모기를 잡으면 700마리의 모기를 잡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교육을 할 때 이 교육 교제 내용이 다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기는 그래도 잡초와 같다. 그렇게 저희들이 잡초를 정말 그 나지 않게 여러 가지를 그 약을 하고 그래도 나듯이 모기는 그렇게 해도 또 모기가 성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272개 그 마을이장님들에게 각 읍면에 다니면서 읍면장님들의 협조 하에 거의 그때 참석인원이 97% 정도 됐습니다. 전체 교육을 한 다음에 또 그 장비가, 굉장히 장비가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사용요령 같은 것들을 교육을 하면서 정말 이제는 이장님들께서 이런 우리가 장비를 주고 약을 주는 게 군민들의 생업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약 같은 게, 장비 같은 게 중간에 소홀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이장님들, 우리 함평군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다른 인근 시군에 어떤 이장님들은 자기 집에 놓고 방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이장님들이 마음을 좀 바꿔서 정말 유충구제에 조기방역, 방역을 제대로 해 준다면 우리 함평군에는 위생청정지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체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저희들이 이 방역소독기나 약품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카드 관리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전부 이장님들하고 그 방역장비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해빙기 때 겨울철에 방역장비를 전부다 거둡니다. 읍면에서 거둬가지고 전부다 노즐이나 배터리, 그런 것들을 다 고장난 것들이나 혹은 부품이 노후화 된 것들 전부 다시 손질한 다음에 읍면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해빙기 때 이렇게 나눠서 드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방역기가 없어졌다, 어쨌다, 소홀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화 관리를 하고 방역을 왜 이렇게 유충부터 하고 분무소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용수

임용수위원장

소장님,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서류상은 충분히 방역교육도 시켰고, 약도 줬고, 방역할 수 있는 장비도 줬고, 272개 이장들한테 방역단입니다, 하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을에 가보면은 이장님들이 거의 다 창고에 비치돼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벼논에 약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문제점을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문제점은 이 안에 창고 안에 약하고 기계가 있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종료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방역을 해야지. 서류상 272개 방역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거든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건 지금 저희가 이 방역을 읍면하고 같이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읍면계장님들 하고 방역담당자들 하고 또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방역팀들이, 저희 군에 실무자팀들이 전부 이장님들하고 이장님들에게 SMS 문자도 보내고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러고 나면 이제 방역을 계획을 수립해서 내보내잖아요. 약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보고를 다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물론 그 보고를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읍면장님들한테 제가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방역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또 다시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도 하고 이장님들에게 직접

재영

이재영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이쪽 이장님은 이쪽 방역단 단장님께서 방역 한가 안 한가,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서류상은 완벽하게 방역, 272개 방역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약도 줬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해 놓고 실제로 가 보면 이장님들 거의 다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서류상으로 했을 뿐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고, 아까침에 이야기했지만 말라리아나 기립불능증, 이게 전체적으로 모기에서 오는 그 매개체거든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말라리아모기는 좀 다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쪽 구례, 순천 그쪽으로는 아까침에 얘기했지만 기립불류증 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법정 전염병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매몰을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방역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읍면장님들하고 또 읍면하고 더욱 더 독려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이장님들이 젊은 분도 계시지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쪽하고 이렇게 좀 손잡고 하시든지, 특히 방금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 같은 경우도 축산도 피해가 있으니까 축산인들 하고 같이 해가지고 협력해서 하면 자기들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방역단도 이장님이 혼자가 아니고, 그 마을에 가능한 한 젊은 구성원들 하고 같이 하라고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출, 세출예산집행현황 별첨1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치의보철 지원비로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몇 페이지신가요? 죄송하지만

화동

이화동위원

수혜대상노인은 몇 명이나 되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확대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몇 쪽이신가요?

화동

이화동위원

2쪽이요, 2쪽. 제시된 2쪽, 세출예산 집행현황 2쪽.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 농어촌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화동

이화동위원

세출예산집행현황.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노인의 그 치보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의치보철

화동

이화동위원

예, 지원비로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수혜대상노인은 몇 명이나 되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확대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노인의치가…….

화동

이화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전액 국비로 알고 있는데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아니에요. 군비가 좀, 그래서 지금 노인의치보철사업 98명을 올해는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소득 어른신들 중에서 의치가 필요한 대상자를 우리 보건지소에 치과에 다니시든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이렇게 선별을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건지소에서 1차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내 그 개원한 치과의와 연계를 해서 의치보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8명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화동

이화동위원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98명이 얼마 예산이 쓰여졌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게 상악하고 하악을 같이 하신 분도 있고 한 쪽만 하신 분 있거든요. 그런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1인당. 그렇게 소매가 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 총 금액이 얼마 정도 하셨는가?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9천,

화동

이화동위원

90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98명이요.

화동

이화동위원

98명 중에 그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갔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금 이 금액이 2010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나눠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전액 다 지원이 된 대상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올해만 해서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이게 해마다 약 70~90명 정도 지원이 됩니다. 국가에서 50%, 저희 군에서 50%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대게 이제 150~200만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어르신들 그 이의 형태에 따라서

화동

이화동위원

50만원 곱하기 98로 곱하면 나오겠네요? 금액이? 50% 잡고? 아, 아니구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1쪽을 봐주시면 출산장려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장님이 축하전화라도 하고 계시는지요. 여성들은 축하 한 통에, 전화 한 통에 기쁘고 행복하고 또 이렇게 책임감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는 첫째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또 관내에는 여섯 번 출산하고 또 일곱 번째 임신한 임산부도 있던데 출산용품이라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또 본 위원은 네 자녀 이상을 출생한 가구가 승용차를 이제 5인용 이상 차량으로 교체할 때요. 차량구입비라도 일정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요. 신문에 보니까 함평군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법이 나왔대요? 거기 첫째, 둘째 출생 시는 100만원이고, 셋째 출생 시는 200만원 지급하고 100만원씩 10년 간 지원. 넷째 출생 시는 300만원 지급하고 100만원씩 10년 간 지원. 양육비도 30만원~50만원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던데 맞는 건지.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산문제는 정말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정말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1인당 첫째,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이러는데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결재 중이고 아마 의회에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곧 이렇게 상정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말씀드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은 내년부터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탄생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일단 영유아 신고를,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함과 동시에 저희 보건소 관계자들이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고막체온계나 그런 것들도 출산용품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임신한 대동에 홍안식씨, 이장님이시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무한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는 것들을 국가에서 각 지자체별로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의사회와 약사회에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출산용품 그리고 또 돈 같은 것들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넷째아 이상은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을 드린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의료기구나 또 출산용품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출산지원정책이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그런 복지국가 그런 프랑스, 그런 데를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세 자녀가 나고 나면 그 가정에는 카드를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로 뭘 사면 30% 이상 다 이렇게 D/C를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 셋째 아이를 낳음으로써 가정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정책을 보고 또 저기 같은 스위스 같은 데도 보면 엄청나게 그 양육비 같은 것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국가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것들도 정책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먼저 정책적으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군과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서로 합해서 그런 출산장려정책을 편다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지자체, 우리 전남에 지자체에 그 출산정책들도 전부다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 아이 이상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통장을 100만원씩 해가지고 10년 후에 통장을 주는 것도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우선 돈이 좀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는 그 해마다 100만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좀 개정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혹은 이렇게 금액은 올려서 주는 부분들은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여성이고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더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그러면 한 말씀, 승용차 5인용 이상으로 교체할 때 일정한 지원금을 좀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재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난감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 BTL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입원 병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이 계획서에 보게 되면 4개 진료과목에 120병상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이게 병상이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입원 병상이?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당초에는 이제 50병상, 아니 90병상 이상이라고 제가 업무보고를 그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협상과정에 있습니다. 협상과정이라는 것은 모든 그 기준이나 규격, 그리고 무슨 건축면적,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100병상 이상이 넘어야 만이 적자운영이 아니고 그대로 나름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검토한 결과 보건산업의 증원에 그 팀들이 거의 다 전문가로 구성된 팀들입니다. 그 팀들하고, 지금 현재 SPC로 결정된 그런 그 팀들하고 저희하고 저희 군하고 이렇게 3개 단체가 협약을 하면서 120병상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 120병상으로 이걸 저희들이 진료를 이렇게 병상수를 120병상으로 했고요. 지금 내과, 가정학과, 신경과, 재활외과 이렇게 4개 과로 한 것도, 4개 이상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확정은 아닙니다. 내년에 지어서 운영을 할 때 당시에는 한방이 필요하다면 한방도 좀 저희가 이렇게 넣을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어르신들 노인성 질환에 가장 필요한 과목이 고관절염이나 치매,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과하고 재활의학과하고 내과, 가정학과, 이 기본적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개~5개 정도, 혹은 4개, 이게 약간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많은 질환 종류로 해가지고 그때 다시 그 과목을 좀 할 계획이고, 가능한 한 한방 쪽도 한번 이쪽에 그 과목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그때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이 본 사업이 당초 BTL사업,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건축이 진행이 되고 시설이 배치되고 이렇게 지금 되는데, 어떤 그 계획이 수정돼서 특별한 공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운영상 적정인원 최소한 100명 이상이 돼야 적정인원으로 해서 운영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뭐 이런 검토상 이렇게 돼서 인원이 조금 더 병상이 늘어난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리고 이제 건축면적도 이 금액으로는 가능할 것, 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당초에 계획보다는 그러면 병상이, 모실 수 있는 병상이 면적이 늘어납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면적이 늘어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게 해서 면적이, 적절히 모실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20병상이나 뭐 몇 병동이 더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아니면 어떤 그 수탁자가 어떤 영리목적에 의해서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을 따져서 거기다 좁은 공간에 많은 병상을 이렇게 모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면적은 적어도 1인당 얼마 이상, 그 면적을 다 확보를 해야 만이 준공이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 감독자들이 충분히 잘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예) 최소 가질 수 있는 병실 공간이 가능하면 넓게 가져서 그분들이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페이지 13쪽을 봐주시면요. 활기찬 건강증진 마을가꾸기 사업에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67개소에 지원되고,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전체 300여개의 경로당에 비해서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금 우리 군 경로당이 301개소로 8월까지 현재 현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건강운동기구 그 지원현황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0개, 30개소, 2008년도에 79개소, 2009년도 31개소, 2010년도에 36개소, 그래서 전체 301개소 중에 지원율이 177개소로써 58.8%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거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장 선호하는 게 안마매트로 해서 온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안마매트하고 공기압치료기, 어깨마사지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수,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군 재정상 연차적으로 하면서 이걸 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회원 수가 많은 데로 해서 읍면에서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읍면에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우리 함평군 노인지회로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봐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한 2년 정도 해서 다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주 활동영역이 경로당이고 영농철이 아닌 그런 농한기 때는 주로 경로당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 했었고 작년에 행정감사에도 이 안이 지적돼 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함평군 관내 병의원들이 항생제 처방률이 평균이 59%라고 나왔는데,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엊그제 신문보도에도 그걸 봤습니다마는 가장 낮은 데는 2.8%에서 가장 많은 데는 81.2%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항생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투여되다 보면은 내성균이 점점 고단위로 되고 또 항생제 사용량이 늘어가지고 고단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항생제 범위가 갈수록 많아지면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또 오히려 병도 갈수록 상승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항생제 처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항생제를 처방하는 우리 의사선생님들의 인식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의사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 그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현황 같은 거나 각 그 의료기관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이제 급성상기도염일 때 이걸 뭐 면역체계가 약해진 박테리균 침입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지만 주로 이 업무를 정말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약제심사나 여러 가지 약 하나하나 뭘 처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력하게 누구나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항생제 처방에 대해서 어디 의원, 어디 의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서 자료 빼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이 항생제로 인해서 면역력이 자꾸 더 내성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느냐? 제발 의사선생님들께서 처방을 할 때 항생제 처방을 가능한 한 낫게 해달라고 저희들은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료급여 관리를 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료급여 관리사들도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차례에 우리 의사선생님들 간담회 때에 이게 실제 의료기관에 모든 그 나와 있는 처방률 나와 있는 그 현황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배포를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군민들의 대표이신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좀 내려주십사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또 부탁도 드리고, 또 가능한 한 처방을 의사선생님들 고유의 그분들이 해야 할 그런 범위지만 적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 독려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작년에는 그 20%~79%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2.8~81.9%로 늘어났거든요. 어떤 병원이 어떤 의원이 더 많이 항생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항생제를 투여하는 그 병원으로 공고를 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군민 건강을 위해서 좀 줄일 수 없냐? 협조공문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고생하십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우리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소장님과 또 보건소, 진료소에 계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건소 업무 중에서, 주 업무 중에서 예방업무도 있겠지만 치료업무도 같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건소상, 우리 함평군에 보건소 직제상 예방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함이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 인원이요?

수길

정수길위원

인원이나 어떤 조직면에서, 각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렇게 구성으로 봤을 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이제 우리 함평군청은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지소에 일반의 있고 치과의 있고 한방의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지소에서 이분들이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방문사업도 해야 되고 또 각종 건강증진사업도 해야 되고 경로당에 나가서 또 각 관할구역에 서비스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직원이 두 사람 내지 한 사람 있고, 의사가 둘이 근무하는 데도 직원이 한 사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고요. 사실 전체 인원은 많은 것 같지만 저희들이 물리치료사가 해야 될 일, 임상병리사가 해야 될, 또 방사선사가 해야 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사실 다 각자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거든요. 물리치료사가 방사선사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있는 상태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일선 어떤 의료에 기초 일차 진료를 상당히 책임을 많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병원 순회 진료차를 만들어서 순회 진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순회 진료차라고 이렇게 토탈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의료팀이 나가면 마을에서 보건교육도 하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도 살피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마을병원차 순회 진료 이것 때문에 강진하고 그 다음에 순천하고 그런 여수 등등을 지금 전부 모든 차량 같은 것들을 전부 가서 살펴보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1차 군수님께 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가지고 다 결제를 1차적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대게 보니까 강진 같은 데가 35인승, 순천은 34인승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에 보면 의료증이 나와가지고 이 차량에 저기 순천 같은 데는 차량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TV,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 생활정보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의료, 생활코치까지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하고 협력을 해서 어느 마을을 나가면 의료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용 같은 거,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 같은 데서 차를 파킹해 놓고 하는데 그 경로당이나 이 차량까지 못 오신 어르신들은 또 방문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경예산에서 일단은 모든 재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적어도 나가서 그 이런 순회서비스를 하려면 거의 7명 정도, 6명~7명 정도 인원이 좀 필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재를 올리면서 자치행정과 인사부서나 또 여기에 관련된 이게 차량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 그런 데 이제 협조를 맡아가지고 1차 군수님 결심을 해가지고 그 운영계획까지 해서 신규인력확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서 결심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가서 보니까 의료장비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차량 구입을 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또 특장으로 이렇게 차를 의료장비를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리모델링 같은 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4~5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1차적으로 지금 군수님 결심하고, 이런 부분이 이번에 추경예산 때부터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관내에 의료진, 개원한 의사선생님들과의 원활한 그런 어떤 협조와 서로 이해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진이나 순천 같은 데 보니까 소재지,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그런 소재지 관할 1KM 이상부터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까 정수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운 가운데지만 인력확보를 우리군 자치행정과에다 가능한 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아닌 군청에 나가 있는 보건의무직분 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능한 한 보건소로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상당히, 저기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예산이 차량까지 다 포함해서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3억원 정도 소요를 예산에 다른 데 지금 아까 강진, 순천 같은 데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군수님 결심까지 받으셨다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까지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거점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의료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커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차를 굳이 투입을 해서 다니게 되면 484개 마을에서 1년에 과연 한 마을에 몇 번씩이나 다니겠는가? 그리고 가서 실질적인 어떤 예방홍보효과 아니고 진료목적으로 하게 되면 거의 시골에 노인들만 계신 상태에서 재가서비스라 할지 이 정도는 차라리 조금 전에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BTL사업 노인요양전문병원에 우리 함평군민들을 모셔다가 거기서 집중치료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텐데, 찾아가서 시간이 한정돼 있고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과연 하루에 몇 명씩이나 진료를 해서 만족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좀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이 과연 효과적이겠는가? 일단 발상 자체는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찾아가는 서비스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찾아가서 각 마을에 1년에 한 번도 다니지 못할 정도,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번도 다니지 못할 정도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론 차를 가지고 가서 몇 사람이 이동을 해서 몇 사람은 진료를 하고 심도 있는 진료를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 그 의료장비 가지고 어떤 상당한 중요한 처치를 요했을 경우에 하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병원진료차를 순회를 시킬 때 일단 경로당이 484개 마을에 301개라고 아까 그러셨잖요.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경로당이 있음으로써 많은 지원을 받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똑같은 어르신인데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치료를 한다고 차량에 장비를 하고 또 의사들 이렇게 저기 하면 병원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이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새 이렇게 읽어 보니까 안마바우처사업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뭐 맹인, 그런 분들이 안마를 많이 하시는데, 협회에다 말을 하고 이제 바우처식 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꼭 치료 진료는 지금 정수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오직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마바우처처럼 또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하는 쪽으로, 일단 한 대만 하시는 거죠? (예)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지금 한 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그 정도의 진료예방차원 노인복지서비스 정도는 각 보건소 내지는 진료소에서 충분히 그 지역을 전부다 커버를 하니까, 자기 지역은 자기가 커버하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전부다 커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별로 업무분담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업무는 보건소 본소에서 다시 현장을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는 이중적으로 업무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그 시골에 노인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병원도 그 시골이 읍면단위는 의원급은 단순 감기나 어떤 단순치료용으로 가시지, 조금 중환자는 거의 가시지도 못하고 또 상당히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좀 오진을 많이 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는 선호가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광주나 서울로 큰 병원으로 가버리지 여기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 치료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예방차원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진료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진료소에서나 보건소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그 인원을 진료소나 보건소에다 더 증원을 시켜서 더 확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굳이 업무를 각 지역별로 보건소, 진료소에서 맡게끔 해 놓고 그 업무만큼은 다시 보건소에서 본소에서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면 어차피 한 마을 같은 데는 이중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중으로 진료가 되지 않겠느냐? 원스톱이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괜히 하고 난 뒤에, 이게 지금 35인승, 34인승 차를 쓴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그 정도는 외부에 있는 이동검진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통 대형버스를 쓰는데 그게 보통 한 12M 정도 된답니다. 12M면, 가게 되면 어차피 기본의료장비는 또 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의료장비를 펼쳐가지고 하기는 한 두서너 개 놓으면 거기가 딱 맞을 거예요. 아마 의료장비 싣고 어떻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있는 데, 경로당 있는 데, 거기를 다시 내려서 거기에서 신규 설치했다가 다시 하고 또 다시 철거해서 오고 또 그러면 그 자체에서 하게 되면 일단 여기 경로당에서 하게 되면 의료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인간적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지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경로당 순회 진료를 그런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 순회 진료를 각 지소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이 순회 진료 차는 조금 더 의료장비 이케이지 같은 거나 혹은 여러 가지 조금 더 전문적인 진료장비를 이렇게 저희가 여기다가 추가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선생님도 도에다 저희가 한 사람을 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니까 이케이지나 심전도나 간접촬영 X-ray 촬영기랄지 싣고 다니게 되면 그만큼 내부공간이 적어지니까 거기에서 놔두고 침대가 보통 1M, 2M 정도 되는데 12M에서 몇 개나 놓겠습니까? 운전석 빼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 안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수길

정수길위원

그 밖에 나가서 거기 저 경로당에 이동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행위가 안 됩니까? 그러면 무허가 장소에서 진료를 한다는 게 보건행정에 맞느냐는 얘기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순회, 예방차원에서 순회검진이나 진료는 의료법 22조에 의해서 문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그 어떤 실효성이나 정말 어떤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은 얼마만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도 사실 이것이 공약사업으로 떨어질 때 엄청난 고민이 되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가 있을까 라고 전국을 다 뒤져보니까 강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진에서 하고 있고 순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현장을 여름철에 저희들이 정말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여기서 병원 순회 진료차를 한 대를 구입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본소에서 담당하기보다는 차라리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을 확충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 거점 진료사업으로 확대시키면 오히려 훨씬 더 이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소장님!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순천은 도시고, 예를 들면 강진 쪽이 이 순회차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순천 같은 데도 저희가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주 좋아해요. 이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젊은 의료팀들이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생활정보, 뭐 보훈예방활동,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생활복지로 이렇게 이미용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어르신들은 일단 너무 좋아하는 그런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그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을 하면서 우리 정말 그 리 단위로, 마을 단위로 1년에 몇 번이나 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고 정말 보건소에서 나가지만 저희 또 대게 우리가 9개 읍면이니까 한 읍면에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해보를 간다면 내일은 월야를 간다든지, 그러면 지소도 어차피 방문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또 같이 와서 서로 환자가 있으면 인계를 좀 해 주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로당이나 차까지도 못 나오신 어르신들도 또 찾아가서 해야 되거든요. 욕창환자, 이렇게 누워계신 와상환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팀들을 같이 해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과 구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일단 그 마을 어르신들은 꼭 뭐 이렇게 경사, 행사,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의사가 직접 이렇게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걸 보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 속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처음에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상당히 장기적인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우리 지금 모든 엑스포 이게 지금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보건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재가복지라 할지 이미용서비스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해도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업무이고 다른 봉사단체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걸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모든 차량을 구입하고 장비를 다 구입했다가 필요 없을 때 우리 지금 1,500억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모든 시설 했다가 한 70억 경상비 들이고 한 1억 7~8,000 정도의 수입원 밖에 없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건소 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인력확충, 시설확충을 해서 그 쪽에 가까운 데로 모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욕창환자나 상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그런 예산을 군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함평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데 진료비를 할인해서라도 모셔가지고 치료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금 16개소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16개소요? (예) 각 9개 읍면에 보건소, 읍에, 면에는 보건지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그런 정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 좋겠지만은 또 이 순회차를 어차피 하실 거면은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정 문제가 있다면 군수님한테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연구하고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소장님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입니다. 제시서류 15쪽 집행내역에 6쪽을 봐 주십시오. 2009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종교단체에 위탁하여 본 사업을 추진한 경우 자칫 오해를 나을 수 있다고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6쪽을 봐 주세요. 6쪽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이 부분에 그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들이 갈수록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보내고 소외감이 없는 그런 노인의 어떤 그 일상적인 생활을 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 정말 뭔가 어르신이지만 그대로 그냥 조락이나 퇴보가 아닌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종교단체가 교육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 그리고 어르신들을 차량으로 이렇게 수송해 올 수 있는 그런 차량시설이 있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노인복지법이나 노인, 우리 군민건강증진법에 이렇게 부합한 그런 종교단체에다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어르신들한테 행복충전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걸 추진할 때는 커리큘럼도 다 건강강좌는 몇 시간 이상, 24주 동안에 해가지고 다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을 했고, 다른 어떤 여기 또 이번에 행복충전건강대학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듯이 우리 군에서 1,040만원 정도 지원을 하지만 어르신들이 거의 60명~100명 정도 이 행복충전건강대학을 1개소 당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그 돈 갖고는 어떻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거의 몇 백 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행복하게 건강강좌, 교양강좌, 그리고 또 취미생활 등을 하면서 이렇게 1년 동안 운영을 24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뭐 그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보시는 의원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저희들이 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너무나, 저도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한글을 몰랐던 어르신들, 참여하신 600명 중에서 거의 어르신들이 20% 이상 한글을 모르신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들이 한글을 알고 컴퓨터라는 것을 두려워서 못 만진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워서 전부다 행복충전건강대학에 저희들이 이렇게 11개소 운영을 듣고 있는데 또 컴퓨터로 하는 데가 있어요.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고 산수 셈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산수 셈을 하고. 그러시면서 1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지내시고, 또 이렇게 행복충전건강대학을 다니시다 보니까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좀 변해가고 정보도 서로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생활을 하시면서 노인생활을 지내시는 것들을 보고 저희들은 이 사업이 이렇게 비춰진 모습이 좀 죄송스럽니다마는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은 노인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되면 효율성이 높다는 생각을 안 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사회복지과 쪽에서 노인대학, 우리 노인지회 쪽에서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대학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하는 것들은 건강, 노인 행복충전건강대학에서 건강을 주로, 어르신들이 건강이 가장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위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건강교육대학입니다. 이건 어디 과에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이걸 특수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이화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복충전건강대학 운영실태를 보면은 어떤 데는 자체사업비를 1,960만원 세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100만원도 안 세운 데 있고 어떤 데는 참여인원이 80명도 있고 어떤 데는 50명도 있고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 줄 때는 일괄적으로 1,040만원을 작년부터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원방법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자체사업비도 안 세운 데도 1,040만원을 지원했었고, 1,960만원을 자체사업비 세운 데도 똑같이 1,040만원 지원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강사료나 점심 값이나 이 부분이 지출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80명이 참석한 데도 있고 50명이 참석한 데도 있고 형평성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원래 이게 1개소 당 지원을 1,040만원 한 것은 강사비, 중식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50명 계획을 해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더 이렇게 지원을 많이 자체에 운영기관 자체사업비로 더 많이 이렇게 예산을 드린 데는 조금 더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조금 더 맛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걸 더 많이 다양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같은 것을 산다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자체에서 운영비를 세우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이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운영하는 그런 기관 단체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제비 같은거나 혹은 또 야외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가 자체 민간들이 자체적으로 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끌어들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총 사업비에서 어떻게 참여인원이 많은 데는 좀 많이 줄이고, 또 자체사업비를 많이 세운 데는 군비 좀 많이 들이고 또 참여인원이 좀 적고 자체사업비를 안 세운 데는 좀 적게 드리고, 이런 방향이 없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가 맨 처음에 지침을 내릴 때는 50명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50분 이상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종교단체에 따라서 해보 이런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문장교회나 그 다음에 함평교회 그런 데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또 운영을 몇 회를 더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게 이제 지금, 이재영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계속 똑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마는 참여인원이 많고 자체사업비를 많이 세운 데는 일괄적으로 1,040만원 지원하지 말고 내년이라도, 금년에 지원됐으면 내년이라도 총 사업비를 맞춰가지고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뭐 원천적인 계속 변명만 하고 계시구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변명이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지침이 다 됐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형평성이, 지침이 나왔어요, 그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지침에 의해서

재영

이재영위원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했었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이런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시달을 하거든요. 하는 그런 기관 단체에다 시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50분 하는 데도 있고 100분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죠.

재영

이재영위원

최소 인원은 50명인데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알아서 많이 하십시오. 그럽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소장님, 예를 들어서 뭔 평가기준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대학교 교수님 모셔다가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평가를 하셔서, 또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교육 그 수준이 높으면 질적으로 내실 있게 잘 하시는 교회는 더 많이 주시고, 그 좀 덜, 별로 그렇게 수준이 다른 데에 비교해서는 좀 낮다 그러면 좀 적게 지원을 해 주시고, 그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도 우리군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잘 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제 본 위원님들 생각이 다 틀리시겠지만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마을병원 순회 진료차에 대해서 했던 걸 다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에 보면은 보건기관 현황이 25군데 있고, 의료기관 현황이 91군데 있습니다마. 병원, 의원, 치과병원, 약국, 한방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함평 우리 군에 9개 읍면에 진료체계상 어떤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중간에 광주, 영광 인근에 무안 같은 데가 대형 종합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나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소장님께서 추진하시려던 그 공약사업을 마을병원차 순회 진료에 대한 사업을 혹시 사업에 실패를, 시행을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장비활용이랄지 여러 가지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시작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추진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꼭 그걸 하게 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확장을 해서, 확장 개편을 해서 확대 개편을 해서 그쪽에 거점 확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전체를 커버 안 하더라도 지역별로 충분하게 커버가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 점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1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은 2009년도에는 운영횟수가 163회, 참여인원이 4,895명이고 2010년도에는 운영횟수 184회, 참여인원 5,517명으로 이렇게 운영횟수나 참여 연인원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은데, 밑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1,100만원, 2010년도에는 5,1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돼서 2009년도 대비 많은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이었고 또 이렇게 금년도에 상반기 집행이 많은 것은 정부의 어떤 상반기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이렇게 상반기에 많이 좀 집행이 됐기에 이렇게 나타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소장님 어떱니까? 맞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2009년도는 상반기는 이미 집행을 하고, 이건 2009년도 금액은 7월부터니까 좀 적구요. 2010년도는 또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자료를 한참 보면서 많이 헷갈려가지고 왜 2009년도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2010년도는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많은,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고 추진대상이 5개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함평을 포함한 3개 면은 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까? 안 합니까? 이 사업은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이제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어르신들한테는 위생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제대로 목욕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찜질방하고 연계한 그런, 면단위 찜질방이 연계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에서 샤워도 하고 찜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하는 가운데 건강검진도 하고 건강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보건교육도 하면서 통합보건복지서비스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찜질방이 있는 5개 면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면 같은 데는 또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또 함평읍은 목욕탕이 많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자치센터에서 또 이런 다른 부분,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해보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 그런 데는 다른 기공체조교실이나 다른 어떤 의료서비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5개 면은 찜질방이 있는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운영을 이렇게 보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건강교육홍보나 찜질방 목욕서비스, 건강형태 변화율조사,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주로 운동지도 이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

철희

정철희위원

역할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이 모든 것들을 추진하는 건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요. 일단 여기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건강형태 변화를 조사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운동을 몇 번 하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목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또 건강에 관련된 교육들을 계속하고 건강체조를 하고 이렇게 땀을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찜질방에서 목욕을 하고 그렇게 토탈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운동지도는 그러면 주로 일주일에 한 번쯤 가서 생활체육회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간단한 운동 뭐 체조 이런 걸 가르쳐 드립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2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체육회에서 지도자가 나와서?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지도자가

철희

정철희위원

지도자가 나오면 지도자 강사비, 뭐 교육료, 이 강사비 같은 건 안 줍니까? (예) 아니, 여기 제출사업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체육회와 연계해서?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생활체육회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같이 하면서 그분들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데, 보면은 또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특히 읍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읍 같은 경우는 9,336명이고 그때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그 부분에 한 270명을 위해서 5,700만원을 쓰시는데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래교실, 에어로빅이나 요가, 이런 식으로 많은 사업들이 그냥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 군데에서 하시면 좋겠지만은 예산이 중복돼서 또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실과소별로 협력하셔가지고, 협조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게 그게 좋지 않겠는가,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에 아까 정수길 위원님이 참 병원 의원이 많다고 한의원도 많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함평을 위해서 무슨 봉사활동은 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복지시설에 한번씩 나가서 해 주시기고도 하고요. 또 저희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 같은 거 할 때 다자녀 아이들한테 조금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 이제 예산이 좀 그렇다 할 때 그럴 때도 순수하게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보통 보면 함평 분들이 아니고 직원 분들까지 외부에서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면서 약국, 병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군에서는 상당히 재벌이에요. 다 돈들을 벌어서 나가시는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또 우리 이번에 순회하는 그런 의료 버스로 해서 순회 의료서비스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병원, 일반병원보다 훨씬 우리 군민들이 의료비가 절감이 된다면 그것도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정철희 위원님도 같이 문화원운영위원회에 위원인데 그런 분들을 좀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함평에서 많이 벌어가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생률을 출생자 수를 보면 250명, 240명, 270명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다섯 번째 애를 낳은 그 부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장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아까 최옥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하전화도 했는데, 소장님은 축하전화 하셨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는 이제 저도 하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바로 양육지원금 때문에 바로바로 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신광에서 주민과의 대화 때, 군민과의 대화 때 다문화가정 이주민 여성분이 출산을 해서 출산 후에 출산용품 지원이 있냐? 이렇게 군수님한테 질문을, 질의를 한 지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출산용품 지원이 된가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아이들 키우려면 열이 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막체온계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식품 같은 거 좀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저기 출산 그 양육정책에서 하니까 지난번에 대동 그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가서 보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낳으신 분이 계시는데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홍안식씨

수길

정수길위원

예, 그분 말씀에 의하면 출산도우미를 요청을 해서 하는데 공휴일이 끼면은 상당히 그 출산우미가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군수님한테 건의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가 모르겠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분하고 저희가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출산도우미가 12일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해서 12일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누구나 다 노동법에 의해서 쉬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알아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그분을 도우미를 그렇게 지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때 민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서로 대체인력이라도 투입을 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23쪽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 건강을 지키는데 파수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개중에 일부 근무자들이 퇴근시간 안에 자리를 비운다든가 또는 퇴근시간 가까이 돼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에게 어떠한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가끔씩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이렇게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서 보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일선 소장님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근무상황 실태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군민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로 평안구?건강하게 모실 수 있도록 복무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우리 소장님의 어떤 각오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너무도 정말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 한두 분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근시간쯤 돼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침 출근시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잘 지켜주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한두 분이 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경고, 주위조치,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수당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좀 강경한 조치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1회 꼭 교육을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성실하게 해 줌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겠냐? 만약에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우리 어르신들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그 실버댄스 경연대회 하죠? (예) 이 앞전 감사에 그 상금부분이 상금을 타기 위해서 또 뭐 감사 지적받으신 부분인데 상금이 많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함평에서 실버댄스를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에 퍼졌다고 할 정도로 좀 효과도 많이 보고,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약 1,200명, 우리 함평군 어르신들까지 하면 2천여 명이 참여하면서 그런 다채롭고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부산이나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서 그 전날 와서 숙박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해서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도움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함평군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문제점을 보면 차광막 미설치로 어르신들 불편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또 불편한 그런 점을 드리고 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시면 또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좌담회나 이런 데 다니고 하면은 경로당에 의료기구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아까도 말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좋아하는 선호하는 기구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로 안 쓰는 것은 지원을 해 주지 마시고 활용도가 높은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만약에 안 쓰면 맨 자리만 차지하고 또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이걸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선호도, 뭘 사드렸으면 좋겠는가,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선호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노인회나 이런 데 그렇게 하신가, 아니면 직접 가서 하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직접 가셔가지고 막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직접 물어보셔가지고 하면 더 정확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렇게, 우리 건강증진 그 센터요원들이 직접 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것 이것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하고 다 하거든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농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보고서 39쪽에 보면 농촌일손경감용 농기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작년에는 릴 158대, 양파수확기 5대, 금년에는 릴 100대, 앞마당 육묘기 18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 중에서, 우리 함평군에서는 굉장히 양파를 많이 심습니다. 무안 다음으로 많이 심고 있는데 일손경감을 위해서 양파수확기가 굉장히 필요해서 지원했을 것인데 그 양파수확기를 왜 반납을 했는지 그에 대해 묻고 싶고 반납했던 사업비는 어떻게 전용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 농약을 살포하다 보면 굉장히 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100대, 100 몇 대 합니다마는 릴 대수가 굉장히 수요와 공급하고 안 맞습니다. 굉장히 농가들은 선호하고 많이 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릴사업이나 이런 부분 쪽, 먼저 양파 반납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파 기계화는 해보니까 실은 식재 때부터 기계화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비닐처리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이 반납했던 사유가 되겠고요. 그 반납한 돈은 릴사업으로 돌려서 3대를 증액해서 추진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가들이 현재도 많이 필요하고 올해도 더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충분한 양이 보급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양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아서, 실은 릴사업이 릴사업 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거든요. 공동방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노약자라든가 부녀자들이 보기 때문에 최대한 릴사업비를 확보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양파 수확기 반납 그 부분을 질문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대답이 비닐처리 부분이 어렵고 농가들 사용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안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좋은 기계를, 비닐을 먼저 수거해버리고 수확하면 될 것인데 왜 반납, 기계가 잘못 나왔는지 아니면 기계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반납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금년에는 또 이 사업을 아예 세우지도 않았는지?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파수확기는 마늘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저희가 일반기계를 보면 무안이라든가 창녕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 양파수확기를 공급해서 사용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농가들이 기계화가 되지 않아서, 제일 문제는 밭이 반듯하고 평탄지가 되어야 하는데 굴곡이 진다든가 경사지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 쪽은 사용을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 쪽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굴취를 해가지고 털어야 하는데 재손질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줌마들이 작업할 때 다시 다듬고 해야 하는데 다시 골라서 하다 보니까 선별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양파수확기를 올해는 아예 안 넣었던 부분은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안 넣고, 올해 담당자가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양파수확기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면 좋은 양파수확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써보니까 비닐도 그러고 작업 부분 쪽이 더디고 다시 또 수작업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못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양파를 무안도 많이 하고 창녕 같은 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도 이런 기계화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창녕 그쪽도 가보셨어요? 기계로 그렇게 하는 데를 봤어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저는 지금 안 가보고 담당자는 다녀왔고요. 그 보고서는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 무안도 양파 담당들, 과장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기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기계화가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노동력 때문에 힘듭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안이라든가 창녕이라든가 이런 데도 양파기계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극소수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엄다면 화양리 건에 54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시범사업, 엄다면 화양리 정양마을 농촌건강장수시범마을로 육성하셨고 총 마을 호수는 몇 호나 되며 90세 이상 장수노인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 마을에 군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아울러 2012년부터 2013년 신규마을을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지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건강관리실은 함평군에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수는 엄다 정양마을 농가수하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군에서 지원된 내용은 정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없고 순수한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호수하고 90세 이상 부락 수는 바로 이 업무가 끝나기 전에 바로 찾아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육성한 대상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여기서 진흥청으로 올려서 그것을 따가지고 바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없었거든요. 3년간

화동

이화동위원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아직은, 대상농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대상 농가없이 국비를 따가지고 오면 여기서 부락을 선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생활개선 함평군 연합회 사업추진실적과 관련하여, 5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시서류 32쪽에 의하면 생활개선함평군연합회에 사업추진 실적에 의하면 도농직거래 장터교류사업으로 5개소에 13회를 운영하여 1,500만원의 소득을 올리셨다고 하였는데 교류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생활개선회에 연간 지원한 금액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사업실적은 보통 도농직거래장터는 함평이 아닌 광주, 지금 현대아파트라든가 금호아파트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여기서 한번 가고 또 거기서 이렇게 여름철, 쉽게 말해서 복분자 수확기 때 오면 장터를 운영합니다. 장터를 운영하고 여기서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고추하고 쌀하고 배추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했던 돈이 지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실적

화동

이화동위원

연간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지금 직거래장터로 해서 지원액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농가들하고 부녀회하고 사전에, 지금까지 서로 연결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녀회장하고 우리 생활개선회하고 연계시켜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추가 서로 연계되어서 고추, 이주에는 1,200kg 정도 판매를 했고 고춧가루 같은 것도 먹어보면 함평 치가 좋고 믿을만하니까 사전에 회장들한테 몇 근 정도 빻아서 보내주십시오. 해서 이런 돈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제시서류 18쪽을 봐주십시오. 다른 보조사업은요. 50%가 자부담이 있는데 여성농업인활동지원사업 즉 해보면 금덕리 김금숙씨 지원한 사업은 4,5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추진성과는 나왔는지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최옥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7개 있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 쪽은 1년 전에 방금 건강관리실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기술원에 제출해서 기술원에서 진흥청으로 올려서 사업비를 확보했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순수한 국비만 지원해서 사업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사업내용은 뒤쪽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 쪽입니다. 추진성과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가을 추석판매처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아마 연말쯤 되면 추진성과가라든가 농가소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거기 2,000만원 받은 사람은 자부담이 1,0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찌되었든 국비와 도비를,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4,500만원 자부담이 25%를 들어가야 다른 분들이 똑같이 보조를 받으면서 마음이 저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는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신규사업은 하다가 사업이 실패할 부분이 있어서 70내지 80% 정도로 국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성공했을 때 이런 사업을 더 확대 발전시킬 때 50% 50%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부분 쪽으로 차이가 납니다. 최대한 농가 자부담을 넣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5페이지에 보면요. 유용곤충연구개발사업이 1억 1,000만원 예산만 있고 집행 액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5페이지입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말씀은 드릴게요. 유용곤충상품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립니다마는 유용곤충 쪽의 연구사업은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뚜기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특히 지금 메뚜기 쪽으로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농가육성을 하고 상품화 개발 이런 부분 쪽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그러면 메뚜기를 이용해서 24가지 식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효용성이 있습니까? 없다면 연구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서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락하신다면 기술보급과에서

옥정

최옥정위원

기술보급과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합해져서 하는 말이에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유용곤충연구개발사업비는 순수한 국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내용물 중에서 활용가능한 것도 있고 특허를 해서 지금 함평군에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은 최옥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사업은 앞으로 가을쯤 되어야 결과물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생활개선연합회에 지원금액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원금액은 없이 생활개선회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또 떡, 색깔 떡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매스컴에 많이 홍보가 되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이 생활개선회에서 자체적으로 친목모임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육성사업비는 있고요. 이화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도비, 예를 들어서 웰빙장터라든가 이런 부분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개선육성사업비는 있고요.

수길

정수길위원

육성사업비는 보통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가소득지원

수길

정수길위원

생활개선회에 직접 육성사업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는 겁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아닙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기술센터에서?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지금은 교육은 자체운영비로 활용하고요. 만약, 농가생활개선은 아니고요. 농가여성소득사업 쪽으로

수길

정수길위원

여기에 나와서 그렇게 되면 명절 때 떡이랄지 다른 사업을 해서 수입원은 되었을 때 그 수입은 어떻게 활용한가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수입은 아마, 예를 들면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웰빙떡국 쪽으로 말씀드리면

수길

정수길위원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그런 사업은 생활개선회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은 했습니다마는, 지원비는 있고요. 지원비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 수익금이 나오거든요. 아마 뒤쪽에 나왔을 것입니다마는, 나오면 생활개선회 장학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개선 자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우리 관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 쪽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관여를 안 하는 것보다도 육성사업비를 지원해서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체수입이 생기는 것은 자체자금을 쓴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활용하게끔 자체적으로요.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가 굉장히 부자일 수도 있겠네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생활개선회 자체가 어떤 회장중심으로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돈이 나올 데가 없잖습니까? 활동은 해야 되고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이런 쪽을 하다 보면 그런 이익금을 가지고 노인생일잔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여태까지 알고 있기로는 매스컴에 나왔을 때 농업기술센터내의 어떤 생활개선회에서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봉사가 아니고, 자체사업이면 수입이 되더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그런 사업은, 사업비는 도농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생활개선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가소득지원사업으로 그렇게 같이 추진했던 부분 쪽이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다른 분야, 다른 모임에도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소속되어 있는 다른 모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생활개선회 말고 다른 데에서도? 기술센터에서 사업비는, 육성사업비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 때 영업을, 장사를 해가지고 수입원이 생기는 것은 자체자금으로 쓰는 것?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지금 저희 쪽에 보면, 지금은 종자은행이라고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만들어졌던 농촌지도자회에서 새로운 종자라든가 우량종자포를 만들어서 아까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범 사업 쪽을 농촌지도자면 지도자, 생활개선회면 생활개선회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면 2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업을 해가지고 종자가 개량되면 그 종자를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이익금이 나온 놈을 적립해서 종자은행사업이라는 쪽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농촌지도자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명절 떡국. 이 사업이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우리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를 홍보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또, 또 한 가지 지금 창포증식사업에 있어서 창포가 새마을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나중에 판매처는, 정확한 유통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매처는 지금 엄다에, 지난번에 현장감사 때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분명히 함평 사람이 거기에 대한, 창포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료를 정작, 함평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새마을운동에서 하면서 그쪽으로 공급을 못 받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지원받아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된 창포사업이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혹시 기술보급과장님이 추진했던 부분이라서 혹시 중복된다거나 말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쪽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했던 부분 쪽이라서 혹시 중복되어서 말이 틀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놔두고 기술보급과에서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37쪽 후계영농인 농업인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후계농업인을 지금까지 1,187명이 선정이 되고 그 중에서 311명이 취소되고 현재까지 867명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1명을 사업취소 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 58명이나 됩니다. 이 수치는 IMF때를 제외하고는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는 수치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봐집니까? 지금 58명이 취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마다 정리, 부실후계자라든가 이탈자를 정리를 합니다마는 이 앞전 정리를 09년도에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 쪽, 그 다음에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귀를 하고 사업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좀 많았던 내용은 이제까지 부실했던 내용을 아마 올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가 더 많아진 부분 쪽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어 버리면 저리로 중장기장업으로 사업장 같은 것이 지원이 될텐데 이런 사업장을 일시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게 되면 1억 4,000만원 정도를 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문제점은 농협에서 회수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이 앞전 이런 부분 쪽은 담보물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증 이런 부분 쪽은 특별한 문제점없이 지금 회수가 계속 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쪽은 자꾸 문제점이 지적되다 보니까 농신보라든가 이런 쪽에 연계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회수는 대출은행권에서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가 되겠지만 좀 걱정스러워서 우리 후계농업인 선정사업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계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가 모든 과정이 철저히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어서 후계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경영인들 그런 부분 쪽,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정착해서 뿌리내려서 우리 함평 선도농업인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담당지역이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현지 출장이라든가 고충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7쪽에 보면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명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한명도 없는데요? 본 위원도 농업경영인회 군 회장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회장할 때는 5명인가 6명인가 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지 아니면 사업을 주관해서 안 내놨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선정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홍보를 많이 했고 읍면 회장단 부분 쪽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 서로 어떤 자금 부분 쪽에서,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장관식이라든가 읍면회의 때 저희가 이런 부분 쪽을 이야기 했거든요. 아마 현재까지는 자금은 배정이 되었었는데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자금이 얼마?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8,000만원

재영

이재영위원

1명 분이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1명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담보 물건이 없어서 사업을, 이자가 비쌉니까? 이 사업자체가?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3% 정도 비쌉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3%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그 다음장을 보면 신지식인학사농업인 선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3명을 했는데 작년에는 4명,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사농업인들이 신청 들어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해에 따라서 다름입니다마는 학사농업인, 예를 들어서 졸업연도라든가 부모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사농업인을 보면 어차피 융자와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업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전남대학교라든가 다른 대학교에서 함평에다가 사업을 부모님하고 타협되면 조금 많고요. 그러지 않으면 적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함평 옥산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신현석씨 같은 경우에는 학사자금을 받아가지고 버섯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라고 보면 맞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만약 신청이 되면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함평군에서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신청자격에 보면 농업관련 대학교 석사과정을 받아야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우리 영농보급과에서, 김향란 계장님께서 귀농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귀농인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귀농인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늦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있냐 빨리 서둘러서 돌아오는 농촌, 함평으로 많은 귀농인들이 올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본 위원도 조례제정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43농가수가 귀농 농가수가 되어 있는데요.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앞으로 귀농만 해가지고 지원사업만 받고 안 그러면 조금 하다가 못살겠다고 다시 가버리는, 유턴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자금을 줘가지고 유턴한 농가는 없습니다.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1년을 살다가 갑자기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간 농가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보통 우리 함평에서 1년에서 3년 정도 거주했던 농가를, 정착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야튼 혹시 지원하게 된다하면 그런 부분 쪽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귀농을 해가지고 어떤 보조사업이나 정착자금만 받고 난 뒤에 나중에 어느 정도 제대로 활동도 안하고, 도움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조금하다가 기간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가버리는 그런 사례가 안 벌어지게끔 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보조금지원을 받았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서 더 정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했던 것까지 회수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서 꾸준하게 추진해 보도록 노력 한번 합시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사업비가, 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빈집수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융자금 쪽은 2억까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 쪽은 예를 들어서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집을 구입한다든가 축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 쪽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한 부분 쪽으로

용수

임용수위원장

귀농의 집 활용 현황은 어떤가요? 귀농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올해 귀농의 집은, 올해 처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짓고는 있습니다마는 준공은 안됐습니다마는 올해 월야에다가 귀농의 집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귀농했던 농가들이 거기서, 함평에 먼저 와서 살 분이 거기서 이틀 정도 있어본다든가 농촌을 체험하고 그 귀농인들이 모임의 장소도 갖고 또 사랑방 역할, 교육장 역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귀농의 집을 하나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 정도 되면 완공이 되어서 귀농인들이 거기서 어떤 모임체라든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최대한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거기에서요. 귀농인 회장을 맡고 있는 전갑석씨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지금도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해요. 어떤 귀농하는데 그쪽 연락처가 되었는가 몰라도 어떤 도움, 필요한 것을 자문도 많이 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농의 집을 빨리 완공하셔가지고, 시설이랄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게끔 만드셔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임의 장소, 회의랄지 여러 가지 적극적인, 귀농하는데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귀농의 집이, 소유권이 누구인가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유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귀농했던 사람들 중에서 우선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했던 부분 쪽이거든요. 아마 농민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한 농가가 선정되어서 현재 8월 5일날 착공하기 때문에 지금 짓고는 있습니다마는 18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향토방식으로 해서 귀농인들이 와서 보고 “아 이 정도면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최대한 귀농인들이 사전에 와서 보고 사랑방이라든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렇게 활용이 안 될 경우에 이게 군 것이고 귀농인 협회, 모임에다가 활용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활용이 안 되었을 때는 개인한테 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원래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가지고, 귀농의 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함평으로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농촌도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귀농할 수 있는 사람을 하루나 이틀 정도 기거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기존 귀농의 집이라고 해서 그냥 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집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어차피 자기 자본을 들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회관을 지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귀농의 집이라는 것은 선도귀농인 집을 이용해서 귀농인들을 유입하는, 먼저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보면 맞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개인한테 줘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공동소유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개인명의로 해서 보조줘가지고 해버리면 조금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조례에 저촉되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귀농인자체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돈하고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했던 부분 쪽입니다마는 두 농가 신청 중에서 한 농가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3,000만원 융자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 18평이 지어지겠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아니, 자기 자본이 조금 들어갑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자기자본 들어가서 3,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집을 짓게 되면 거의 자기 집이 되지?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

용수

임용수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 하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지원한 방법은 3,000만원 융자 나머지 자부담으로 지었는데 ○

보조였어요? ○

우리 계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을 사람이 없어서 회장이 지었다는데, (예) 혹시 우리가 알기로는 솔찬히 논란이 되면서, 지을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신청자가 없어서 회장님이 혼자 단독으로 신청해서 지었다? ○

예? ○

두 명이 했는데 한 명이 떨어졌겠네요? ○

혹시 내년이라도, 이 사업은 2009년 사업이어가지고 이월되어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2010년에 지었다고 하는데, 홍보가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귀농하겠다고 하면 또 굉장히 많이 몰릴 수도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사업을? ○

내년에 혹시 그 부분을 또 예산에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

일회성 사업이었어요? ○

용수

임용수위원장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55쪽에요. 2009년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참가자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예산을 반납하셨다고 하셨는데 반납사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반납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그리고 선도농업인 연수 후에 대표적으로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반납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위기관련 때문에 자체적으로 반납을 했고요. 반납한 내용 중에서 국내에서 연수를 해서 활용을 해서 경영인들이 사기 진작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마는 정신적인 교육을 더 2박 3일 정도해서 추진했던 부분 쪽이고요. 올해 해외연수 실적은 농업경영인 학습단체가 갔습니다마는 대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으로 봤을 때는 농산물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 쪽으로 해서 보고서를 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이분들끼리 모임을 갖고 함평 농업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보조 부분이,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이 남편이 받고 부인이 받고 그런다. 이럴 정도로 한 사람이 여러 번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류에 제출하신 것도 그러고 영농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특별하게 영농지원과가 하는 일, 기술보급과가 하는 일, 이게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예산도 그러고 일도 그러고 딱 따로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친환경농산과가, 축수산과가 하나 더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으신지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고, 지금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축제의 많은 일을 하신다.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농지원과 또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나비축제 그 외에 국향대전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일을 하시는지, 차지하시는지 전체 하시는 일 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임용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부분 쪽은 저희가 여기서 3년 이내로 내부적으로 못이 박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부 중복되는 부분 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같은 사업인데 예를 들면 하우스 설치를 해가지고 작물을 했을 때 3년 안에 수확되는 부분 쪽이 있거든요. 그런다 하면 포장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3년 이내기 때문에 포장재사업을 못하는 부분 쪽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쪽이 아마 와전되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지원했다는 부분 쪽은 그런 부분 쪽,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하우스를 지어놓고 작물을 재배했는데 수확이 되었는데 수확의 판로를 자기가 만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농지원과나 기술보급과는 어차피 조대흥 소장님 중심으로 기술센터 일을 합니다마는 영농지원과 주요업무는,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쪽이고 기술보급과는 새로운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서 하고, 농가들 소득차원사업을 많이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 사람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런 쪽이 많고요. 기술보급과 쪽은 어떤 시범사업, 소득작목사업을 미리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 확대발전해야 될 것인가 안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쪽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축제업무가 많다고 합니다마는 기술센터 자체 내가 작물을 기르고 그 다음에 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함평의 대표적인 나비축제라든가 국향대전 쪽을 보면 나비 같은 경우에도 작물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다른 데보다 더 합니다마는 어차피 센터 일은 그대로 하고 곤충연구담당만 이쪽 부분, 산업곤충하고 같이 추진했고 국화도 마찬가지로, 일반국화는 기르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마는 농가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 부분 쪽은 그대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작품성 때문에 조금, 기술센터 고찬훈 지도사가 이쪽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축제업무를 많이 손댄다고 하는데 실은 저희들도 농촌지도사업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묻혀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마는 그러나 민선5기 군수님, 처음에 일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가소득사업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도 처음 업무보고 때 지적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농가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 축제와 연관시키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이중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지원이, 본인한테 이중지원이 아니고 가족한테, 본인하고 부인이 따로 따로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중지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중지원, 국가민간자본보조사업 내용에서도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중지원, 남편이 받고 부인이 받고 그런 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에서 또 따로 따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그런 데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군비 50%, 국비 50%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없을 때, 지금 보조금 사업을 받아가지고 어떤 활동지원사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확인해 봐가지고 실적이 없을 때 보조금 관리법에 저촉이 되었을 때는 회수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며?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회수, 사업내용으로 계약하실 때 보면 사업장 이탈이라든가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회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실적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만들어냈는데 판로가 적어가지고 소득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적은 최대한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다하면 지금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지원사업명이 있어요. 18쪽에 보시면, 그런데 그 사업은 농외소득활동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입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지금 해보 김금숙 농가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산물 가공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배즙이라든가 산약초, 백야초, 이런 즙을 내가지고 가공해서 농외소득으로 활용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어떤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들이 체험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외소득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농외소득활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랄지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현장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하고 있어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김금숙씨는 영광, 해보에서 올라가기 전에 좌측, 배랑 사슴이랑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여기에 대한 활동, 사업신청서랄지 지금 활동상황이랄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작업장은 140㎡고, 별도로 현재까지 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보충설명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과에서 보조를 받고 영농지원과에서 받고, 이런 것은 무슨 시스템이 잘못되어 가지고 양쪽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부인도 받을 수 있고 남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화동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중지원, 부인이 되었다든가 본인이 되어가지고 혹시 받게 된 경우가, 거의 여기서는 농산과하고 타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경리계에 서류도 제출하고 이중되면 삭제도 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업도 가고 저 사업도 가기 때문에, 실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밞아서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사업명이 틀렸다던가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가라는 사업, 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2년 전에 받았는데 2년 후에 보면 또 그것까지 입력이 안 되어서 이중으로, 3년 이내에 집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내용이 되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당해연도에는 서로 업무를 주고 받고 제출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혹시 1년 지나서 2년, 3년 째는 이런 부분이 혹시 빠져서 누락되어가지고 혹시 3년 이내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소유 확인, 그러니까 사업실적이랄지 이런 것도 해주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은 제가 지적한 그 분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일단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업장을 자기 사업장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유관계까지 명확히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농촌건강장수시범마을을 엄다면 화양리 정양마을을 한 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해 보셨는데 2007, 2008, 혹시 지원액은 없습니까? 거기 지원해 준 금액은?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지원액은 총 1억 5,000입니다마는 1년에 5,000만원씩 3년간,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철희

정철희위원

1년에 5,000만원씩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3년간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정이 안 되었고 내년에, 2011년에 1개소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가다 보면 민박사업 조립식이 지어졌고 또 저쪽에 보면 우물도 복원되어 있고 그러는데 마을주민 해바라기 심기가 2,300평방미터가 있는데 약 700평, 이게 지금 성공사례가, 소득이 되었다고, 실적이 있다고 해놓은 겁니까? 실패, 우리가 보면 상당히 해바라기심기가 실패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서 소득이 있습니까? 소득은 얻어졌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2007년도에 바로 해바라기가 활성화가 되었을 때, 웰빙식품으로 떴을 때 지원했던,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만원씩 이렇게 건강장수마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을 실적을 집어넣었던 부분 쪽이지, 아마 이런 쪽은 그 마을에서 해바라기를 식재했다 건강장수마을이 가지고 있는, 올 수 있도록

철희

정철희위원

소득하고는 관계를 잘 모르겠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해바라기도 심기도 하고 우물도 했고 이런 부분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마을부녀회에서 음식장터 기금조성해서 1,800만원 벌어들이고 했는데 가능하면 지원된 시범마을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기왕이면 우리 향토식품, 여기에서 보면 자기들이 생산하는 검정콩 가지고 두부도 만들고 녹두부침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향토식품을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선도 보이고 맛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셔 가지고 여기에 숫자로 나열하기 위한 실적이 아니라 진짜 내실 있고 알차게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고 기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향토식품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22쪽이 봐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생과용토종나무딸기 시범단지를 조성했는데, 1.4ha를 추진했거든요. 선정 시범단지 위치는 어디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으며 또 금년에, 만약에 수확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업실적을 올렸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가능성이 있다는 사업 같으면 왜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연도는 작년에 조성했던 면적입니다마는 비가림시설 0.3ha, 노지를 1.6ha 농가수는 12농가입니다마는 올해 해보 박지원 농가 같은 경우에는 시설로 해서 수확이, 예를 들어서 아마 보통 600kg, 1,000kg합니다마는 6월 15일까지 수확했던 부분 쪽은 8,000원까지 광주 공판장에 냈고 6월 15일 넘어서는 6,000원씩 냈습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위원

kg당 8,000원입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 발전 못했던 부분 쪽은 아마 나무딸기가 생육기간 동안에 장마기하고 중복되었던 부분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못한 것은 복분자가 너무 나무딸기에 비해서 소득이 있다 보니까 나무딸기는 경상도나 남해에서 많이 했던 부분 쪽인데 거기까지, 거기를 따라 갈려다 보니까 나무딸기를 확대발전을 못했고, 확대를 못했던 부분 쪽은 함평은 복분자가 우리 지역에 맞기 때문에 복분자를 더, 비가림 시설을 더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하는 것이 낫겠다. 나무딸기사업비는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복분자보다 나무딸기가 수확이 떨어지고 또 수입도 더 적고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실패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않겠다 그 말씀입니까? 과장님!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나무딸기 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딸기 사업비는 1억 2,000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딸기가 올해 많이 못 들어간 것은, 이 생산물을 가지고 수확을 해서 성공적으로 되어야 농가들이 나무딸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이 나무딸기가 아직 돈이, 올해는 돈이 되었습니다마는 비가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로 확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보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1,200만원까지 수확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올해 결과를 내 보이겠습니다마는 만약 나무딸기가,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화가 된다하면 확대발전시켜야 되는데 많이 못한 것은 복분자에 비해서 들어간 만큼, 기술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안 맞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만약 나무딸기 박지원 농가라든가 이런 몇 농가들 판로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 부분 쪽은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복분자를 더 확대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영

이재영위원

함평 복분자하고 오디하고 굉장히, 오디를 더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딸기를 1억 2,000을 투입해가지고 시범단지를 조성했는데 앞으로 가능성도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크게 수확도 안 되고 앞으로 할 의향은 또, 그분이, 그 쪽 단지 12농가가 소득이 가면 연계하겠고, 그런 단계죠?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아니 지금 나무딸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가림 쪽으로 했던 부분은 성공이 되었고요. 노지에 있던 것은 장마기하고 중복되어서 생육상태라든가 이런 부분 쪽이 관리가 조금 소홀이 했던 부분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딸기를 일단보에 800만원 정도 된다하면 복분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를 안 했던 부분 쪽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도 나무딸기를 밖으로 내보니까 나무딸기는 아직까지 이쪽 지역에서는 선호하는 생과일로 나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많이 확대발전을 못시켰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산하는 것도 영농지원과에서 보면 기술지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농자재 부분도 연구하시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고령화되고 해서 시골에 농촌 일손이 없습니다. 농촌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가서 재경향우회를 갔는데 이백주 의원님 동생 되시는 이석주 의원님이 막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우리 농특산품을 팔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배려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함평군이 너무 미약하다. 같이 가신 과장님도 다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유통부분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시키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62페이지 보시면 국화청주를 개발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하신 민박연계, 웰빙식품, 그다음에 전통한과, 발효한과라고 했는데 지금 해보 쪽에 나비한과 그다음에 함평한과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또 그 농산물을 가공해서 식품으로 만드는 과정도 중요한데 그것을 파는 유통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통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지원에 대해서 현재 노령화에 따른 농가일손돕기 사업부분 쪽은 처음에 위원님들도 격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릴사업이라든가 농기계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최대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업 부분 쪽에 생산성을 낮추는 쪽으로 최대한 개발도 하고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경향우회 그쪽에서 농산물시장이라든가 미약했던 부분 쪽은 현재 농산과 쪽에서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연계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국향대전 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근래에 많이 못했던 쪽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하고 있고 이 앞전에 신문에 나왔던 사이버연구회 농업인들이 해서 130만원도 팔고 국화동호회에 나갔던 부분 쪽도, 이런 부분 쪽을 확대해서 하고, 현재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농가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방금 이화동 부의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시소비자하고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농산물 쪽으로 하고요. 가공유통 부분 쪽에는 저희가 많은 것을 가공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과라든가 농산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국화차라든가 이런 부분 쪽을 대규모는 아닙니다마는 함평에서 소득화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 부분 쪽은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우리 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국화청주를 개발했는데, 레드마운틴 공장을 세웠는데, 레드마운틴의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유통이 참 어렵거든요. 레드마운틴 회장님 하신 말씀이 재벌이 해도 레드마운틴 유통부분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류업체들, 진로나 보해 전국적인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조금 해가지고 유통망 만들기도 힘들고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발하실 때 유통부분이 아주 어렵지 않는 부분으로 개발하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25쪽, 26쪽에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계자 농업인은 어떻게 선정하며 또 그 배정액이 있는데 융자입니까? 융자면 또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창업농업경영인, 신규농업경영인, 학사농업인 육성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은 18세에서 4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지원여건은 1인당 2억까지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 쪽은 자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다가 신청해가지고 인원배정을 받아가지고 지원했던 부분 쪽이고 아마 신규후계자농업경영인은 올해는 없습니다마는 우수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인당 8,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도 연리 3%로 지원합니다마는, 연리 3%입니다. 5년 거치 3년 균등상황입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인력육성사업비는 국비지원 융자사업이거든요. 제일 적은 것이 학사농 1% 짜리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올려가지고 몇 명,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쪽으로 해서 20명 밖에 아니면 시 군당 1명 배정, 40명이면 2명, 다른 시군에서 안 왔을 때는 2명이 배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국가가 돈을 내려줬을 때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정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선정해서 도로 올리면 거기서 확정해서 농가통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20쪽을 보시면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있는데 선정과정,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사업신청홍보 해서 쭉 내려와서 심의회 위촉명단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보면 골프고등학교에서 위원이 계시고 그러는데 보조사업 줄 때 이분들이 심사하시는 건가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산하관련 심사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이라든가 이쪽 큰 사업은 농축산과 거기서 같이 하고요. 이 부분 쪽은 보조사업 500만원이라든가 200만원했을 때, 학교에서도 같이 참여했던 부분 쪽이 있거든요. 연구를 했던 부분 쪽, 그래서 위촉위원으로 넣어가지고 같이 도움도 받고 이런 부분 쪽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분들 심의하는 것이, 보조 나가는데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큰가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산하관련 같은 협의회이기 때문에, 학교 쪽, 예를 들어서 골프고등학교는 농업관련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을 더, 예를 들어서 확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쪽은 같이 주더라도 적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쪽으로

용수

임용수위원장

구체적인 선정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사업을 심의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함평읍에 2명 주고 엄다에는 안 줬을 경우, 이런 부분 쪽은,

용수

임용수위원장

심의하신 분들부터,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대상자들을 잘 아는 분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골프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뭐,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과연 그분들을 잘 아는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는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산학이라고 하면 대학이나 이런 데 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분들은 안 들어 간 것 같아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농촌진흥청 자체 산학관련 협의회를 하는데 함평 같은 데는 대학교가 없다 보니까

용수

임용수위원장

없어도 목포대학교나 전남대학교나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실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뿐만이 아니고 농과고등학교 있는 데는 같이 산학관련 심의회를 같이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오는 것도 어떤 큰 사업은 같이 합니다마는

용수

임용수위원장

대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라도 골프고가 있으니까 조금, 공무원 5분, 기관단체 4분 농업인단체 4분, 전혀 연구하는 데하고는, 학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심의회인 것 같아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학관련지침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해라 이렇게 연구기관이나 학교를 넣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라 했던 부분 쪽도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참고해 주셨으면, 아까 농촌일손 부족현상 특히 농번기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공영터미널 옆에 우리 군에서 만드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전화국 옆에, 무안 같은 데는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농번기 때, 함평에서 어르신들이 양파농사, 마늘 농사할 때 수확 할려는데 일손을 못 구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택시로 태워오고 택시로 태워다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해가지고 거기다가 농번기 때라도 인력시장을 한다하면, 또 가능하면, 면단위까지, 밭에까지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 고령 농업인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농사를 짓겠는데 그 인력난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먼저 질의하네요. 보고서 25쪽을 보시면 우리밀 재배 농가 기술교육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 밀을 조금 장려를 해야 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보리수매가 정부에서 2012년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리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소득에서 보리를 제외해 버리면 굉장히 안 되는데 보리대체작목으로 밀이나 아니면 청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작년까지 보니까 밀종자를 보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조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밀 자급률을 어떻게 되었지간에 2%, 3%대에서 10%대까지 올려야 할 것인데 10%까지 올릴려면 밀을 많이 공급해야 되거든요. 물론 밀에 대한 종자가 솎기가 늦어가지고 후작으로 나락 벼를 심는데 수확이 좀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종자도 조생종으로 개발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밀종자 공급을 금년 같이, 올해 밀 경작이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할 의향이 없는지 그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묻냐면, 만약에 밀을 재배하고 권장을 해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관리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밀을 재배하지 그렇지 않으면 회피해버리고 등안해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면 농업소득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군에 우리밀 재배면적은 308농가에 392ha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000ha였습니다마는 현재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밀종자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진흥청, 특히 잡곡분야에 인맥을 많이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내년에 잡곡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새로운 품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적네트워크를 저희들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는 그런 쪽으로 진흥청이나 다른 광주 같은 데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량품종을 확보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대체작물로서 사실 밀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한우가 거의 3만두에 육박하기 때문에 청보리나 청예용 맥류재배를 확대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밀 종자를, 우수종자를 확보했다는데 그것을 보조사업으로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가을에 밀을 갈아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한다하면, 농가들는 먼저 사서 갈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금년 가을종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난 번에 대동서, 면민과의 대화에서 군수님한테 그런 질의도 나왔거든요. 금년에 밀을 가신 농가들이 작년에는 종자를 공급해 줘서 많이 갈았는데 거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비가 자주로 와서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 농가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수확은 해야 되고 숙기는 늦기 때문에 6월 20일 넘겨서 또 모내기가 되어버렸고 또 논농사, 쌀 농사도 수확이 떨어질 것이며 그런데 금년에도 분명히 지원해 줄줄 알고 있었는데 종자공급이, 무상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간다하면 과연 우리 밀 자급률이 10%까지 갈려면 아득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야튼간에 밀 종자를 공급함으로서 밀 가는 농가들을 많이 생기게 할려면 금년까지라도 종자라도 무상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추경에라도 세우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밀 확대에 대한 종자예산은 농산과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현재 상황에서는 종자 대량확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인맥 총동원에 대해 증식포만이라도 금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를 최대한 있는데까지 확보해서 금년 가을에 추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고맙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축제를 이용한 소득작목 육성의 건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암하면 무화과, 또 무안하면 양파, 해남하면 고구마 영광하면 모싯잎 떡 등 타시군은 지역의 대표상품이 있는데 우리 군의 대표상품은 무엇이고 또 대표상품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의회에서 강력히 대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최옥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암이나 무안, 해남 같은 경우에는 전작물 면적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대표적인 브랜드 작물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함평 같은 경우는 여건상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밭작물에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분산되어 있고 읍면별로 보면 밭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표농산물은 굉장히 어렵다고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밤호박을 위주로 하고 싶습니다. 밤호박은 애초에 함평군이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차츰 줄어들고 해남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면적에 차츰 증가하다 보니까 밤호박의 명성이 해남 쪽으로 옮겨가버리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에 특별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밤호박과 부추 그다음에 새로운 작목보다도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목 중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작물로 밤호박하고 부추를 육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추는 대표적으로 학교 복천리 거기하고 또 밤호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른 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월야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은 많이 되지만, 덕 재배를 해가지고 생산도 많이 되고 깨끗하게 양질의 제품이 생산이 되지만 판로가, 일시에 판매가 안 되다보니까 보관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이쪽에서, 기술보급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밤호박 보관시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랄지 밤호박 유통과정을 위한,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하는 밤호박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표작물로 추진하고 있는 부추는 면적으로 봐서는 그것도 사실 전국적으로나 전남도 쪽으로 보면 대표성을 띨만한 면적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확대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도비사업을 3억을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추사업은 3억 사업과 군비를 더 붙여서 최대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밤호박 관계는 기존에 저희들이 함평의 밤호박이 최초로 일본에도 수출도 하고 그렇게 확장된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이미지손실이나 호박사랑 법인과의 농가와 그런 의견차이, 그런 것들 때문에 유통이 약간 침체되어 있습니다마는 밤호박이 같은 시기에 많이 홍수출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온창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온창고를 해가지고 비수기에 판매를 하게 되면 훨씬 가격도 많이 받고 농가소득에도 지대한 효과가 됨으로 저온창고를 확보하겠고 그다음에 같은 밤호박이어도 우수품질을 생산해 놓으면 소비자의 인지도가 훨씬 좋기 때문에 덕재배나 시설재배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확대해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서 보관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호박은 지금까지는 거의가 상온보관으로 되었거든요.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면 상당히, 보관상 온도조절이랄지 수분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바로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개발되어가지고 저온저장고 보관이 몇 달간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기술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한, 호박농가를 보호하고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를 확대보급을 해서 농가들이 틈새농업에서 소득을 올리고 안전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고 내년예산에라도, 보면 다른 데 농산과에서도 예산이 있지만 기술보급과에서도 그 예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원해 주대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저온저장고는 소형이 아니고 조금 대형, 100평, 200평짜리 또 작목반별로, 단체별로 한꺼번에 보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게끔 부탁을 드리겠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벼농사 대체작물로 우리 함평에서 대체적으로 확대보급 했던 것이 논에다가 콩 심는 것하고 또 잔디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1ha당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심다 보니까 그 후속조치로 또 잔디 깎는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급을 대체작물은 확대보급은 했지만 그에 대한 후속관리로서 어떤 그런 기계보급이랄지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박저장기술은, 일단은 호박을 따게 되면 큐어링처리라고 해가지고 체온을 낮춰서 저온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온창고는 급냉할 수 있는 저온창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반영해서 작목별로 반영해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벼농사 대체작물에 있어서 콩과 잔디가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자금도 있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특히 잔디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벼농사 대체작물로서 굉장히 충분하고 소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기존에 잔디를 재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잔디깎는 기계가 있습니다마는 신규재배하는 농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은 고민을 해서 지원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대체작물을 심었는데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잔디깎는 기계를 구입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 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정부보조가 없으면 소형농가들로서는 구입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작물을 권장했으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인데 그것은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산림사업, 농림사업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 과장님이 담당하지 않으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사업으로 50%를 보조를 해준다고 하고 친환경농산과에서는 40%를 보조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도에서 나오는 일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관부서에서 같이, 친환경농산과,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많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대수가 많이 오게끔, 대수가 많이 와야 하는데 지난번에 13대가 와가지고 서로 싸울 정도로, 서로 분쟁만 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갑작스럽게 배정이 되어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보급이 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창포산업에서도 마무리를 같이 할랍니다. 창포를 우리 함평에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새마을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엄다에 창포가공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면서, 지원받아서 가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정작 함평에서는 원료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생산된, 새마을단체에 지원해서 생산된 창포가 함평군의 어떤 업체에 가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그래서 우리는 원료를 다른 데서 또 사와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까지 같이, 유통과정까지, 군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잔디깎는 기계나 그런 행정적인 지원사업은 농산과에서나 산림조성 쪽으로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국도비나 관여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농기계를, 잔디깎는 기계도 포함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11ha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가 6ha를 보유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2h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일반농가에 재배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은 지가 최장된 것은 저희들은 같은 경우에는 4년 된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2008년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3년째이기 때문에 아직 번식자체는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 관리나 비배관리를 잘하게 되면 면적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현재 엄다 주식회사 아이리스코스메틱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상품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는 아마 단가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관내에서 생산된 창포는 그 법인을 다시 조직해가지고 법인을 통해서 엄다 공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4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나비, 풍뎅이, 사슴벌레, 수서곤충 등 나비곤충사육농가가 5개 마을에 25개 농가를 육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얼마나 되며 군에 납품한 금액은 제외하고 소비처는 어디이며 연간 판매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비곤충마을을 5개소 25농가를 당초에 육성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5개소는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비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는 현재 7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것인데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총 투자된 것이 6억 1,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5개소에 한해서요. 그동안 소득을 보면 2005년도 최초 투자되어 가지고 소득은 2008년도부터 소득이 되었습니다마는 5개 마을에서 소득을 6억 2,800만원을 소득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5억 3,200만원,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약 2억 5,000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 소득을 올리는 데가 서울롯데마트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나 학교, 그다음에 각종 행사시 판매, 이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자세히요. 개인별로 지원액과 소득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나비사육농가들이 사육한 나비가 우리 나비축제 때 얼마큼 공급이 된가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엑스포 때에 주로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사육을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사육해서 나비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사육을 직접 기술센터에서?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항간에, 이 앞전 자료에도 보면 군보조금 아니면 나비사육농가들이 채산성이 안 맞다.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보조금이, 세금이 가서 그 사람 소득이 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비 한 마리가 얼마인가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지금 배추흰나비가 약 3,000원 정도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비싼 것은?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호랑나비는, 기타 네발나비나 그런 것은 약 5,000원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7,000원 짜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나비축제도 있고 2013년에 또 엑스포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경쟁력이 있어야지 군에서 계속 도와주는 것으로만 그 사업이 이어져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나비사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사육을 하게 되면 2년차, 3년차부터는 굉장히 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알에서 나비까지 나오는데 초창기에는 한 80%까지 나왔었는데 한 2년 정도 해버리면 30%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게 폐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나 하우스 자체를 돌려가면서 해가지고 나비사육을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표본 만드는 것은 농업기술에서 안 하시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표본은, 기존에 저희들이 1,500상자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해년마다 만드신가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아니 안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나비가 오면 그 나비에 대해서 일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적으로는 않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까 35쪽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을 정수길 위원이 지적해버렸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단연 잔디면적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잔디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벼농사에 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잔디가격이 아주 좋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평당 약 7,000원 정도 나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7,000원이면 상당히 많은 소득을 가져온다고 하든데, 인근 장성군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원책을 주면서 확대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 않습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장성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장성에서 잔디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평 월야 쪽으로 땅을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에서도 노화섭 지회장 같은 분은 굉장히 잔디로서는 왕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손잡고 잔디재배를 하면 판로문제는 걱정이 없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왜 이것을 권장하고 싶냐면, 대체작목으로 해서 물론 벼농사, 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농가소득에도 기여가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고용창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일손, 수작업을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사시사철 매달려서 농사소득을 창출하는데 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정수길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군에서 잔디 깎는 기계라도 지원이 될 수만 있다면 많은 지원을 해서 이런 면적을 확대 보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잔디가 평당 제가 듣기로는 4,000원만 나오면 벼농사 이상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4대강이나 기타 다른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잔디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잔디는 물관리만 잘하면 당년부터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봄에 뿌리면 가을철에 바로 수확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년에 확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사업이나 그런 지원사업에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제시서류 8쪽에 보면 학술용역사업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비곤충연구개발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소요되었으면 상품화 하고 군민소득에 기여한 것은 있는지요? 또한 9쪽에 보면 곤충산업발전심포지엄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효과는 무엇인지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으로 나비곤충R&;D 결과물 상품화 그것이 전남대학교와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9,328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추흰나비나 호랑나비 같은 것이 한 장소에서 1년이나 2년 이상 가게 되면 바이러스 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의 성충률이 40%도 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병을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9,300여만원을 가지고 호랑나비와 배추흰나비의 바이러스 키트는 개발해가지고 현재 특허출원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거기에 대한 처방약이나 처방전 같은 것이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특허출원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나비곤충연구개발 결과물 상품화사업, 그 사업은 사업비가 7,65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암 진단을 식물추출물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세포추출물로 해서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을 것이다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도 키트는 개발해서 특허출원은 해놓은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메뚜기사업에 있어서 메뚜기식품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같이, 야채볶음 등 28가지의 음식을 개발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용화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곤충발전심포지엄인데 2009년도 11월 달에는 국향대전 때 추진하는, 주 내용이 곤충 중에서도 양봉산업발전을 위해서 전국곤충학계 회원들과 심포지엄을 했던 사항이고 그 밑에 4월 23일부터 24일간은 나비축제기간 동안에 추진한 사업인데 이 시기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현재 곤충산업법이 작년에 발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곤충산업법이 발의가 되면 곤충에 관련된 예산이, 국비지원이 충분하게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도 있고 곤충산업 중에 우리가 실용화에 옮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항간에는 메뚜기를 이용해서 27개 식품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그 야채하고 메뚜기를 볶으면 우선 나부터도 잘 안 먹을 것 같거든요. 애들이 먹을까? 효용성이 없다면 또 연구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산은 국비인가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이 대부분 보면 학교 교수하고 연구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 정해져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메뚜기음식은 아마 세계적으로 봐서 국가에 따라서 혐오식품같은 것도 식품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나이드신 분들에 대해서 메뚜기 구워 먹는 것은 인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자주 접하다 보면 중년층이나 어린이들도 호기심에 한번씩 먹어보기도 하고 또 먹어가지고 맛이 고소하고 좋고 하면 계속 먹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또 식품도 있지만 애완동물 사료 같은 것 그런 쪽으로도 소비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메뚜기를 갈아가지고 양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아마, 27종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런 연구하는 주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님도 새로 양봉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차라리 메뚜기요리나 다른 나비의 연구도 좋지만 양봉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는 양봉생산지로 탈바꿈이 되었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변 같은 데도 바이텍스 밀원조성도 참 대규모로 해서 우리는 진짜, 가짜 꿀이 아니라 진짜 꿀이라는 것을 축제 때 오시는 분들한테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양봉관계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아마 군비, 도비해서 약 5억원 이상이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함평의 대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장을 디자인했고 배송용으로 해서 박스까지 전부 제작했고 그 다음에 채밀기나 저온저장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지원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적극 옆에서 동참해가지고 함평 꿀은 진짜라는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바이텍스를 심은 이유가 밀원이 많다 보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함평은 꽃이 많으니까 자연산 꿀이 많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도 심어주기도 할겸 밀원사업도 금년에 30ha까지 확보를 했고 내년에 추가로 10ha를 해서 40ha 정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양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양봉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서 양봉에다가 한 5억쯤 지원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양봉을 하고 있는 우리 농가 수는 몇 농가가 되는가? 숫자가, 어떤 데는 67명, 어떤 데는 2단체 해가지고 70명, 농가지원은 118명, 이렇게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봉 그쪽 단체회원들한테 “회원이 몇 명입니까?” 물어보니까 어리바리하면서도 “한 3, 40명 될 것이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확한 회원수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까지 많은 투자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벌통, 여왕벌, 미꾸라지 양식장은 미꾸라지 사줬고, 양봉은 여왕벌까지 사주면서까지 대대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또 꿀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생산한 꿀을 우리 대표적인 상품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얼마나 되었고, 얼마나 상품개발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봉농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131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131농가에 10,700통 정도 사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간 꿀 생산량은 180톤 정도 그렇게 생산되고 있고 생산액은, 판매액으로 추정했을 때 약 27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고급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함평의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봉, 현재 연구회는 67명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회가 전부 갈라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그런 연구회나 작목반들이 하나의 구심체로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양봉은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경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단체에 협동심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전체 농가를 끌어가기가 사실 어려웠고 그래서 금년에 67농가를 별도로 양봉연구회를 조직해서 회장이 정대범씨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옆에 잡음은 있어요. 그리고 품질관계에 있어서도, 꿀을 정제해서 아주 밀도가 높은 꿀로 판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설탕이랑 섞어져 있는 것으로 팔 것인가 이런 것도 서로 의견일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양질의 꿀 쪽으로, 그쪽으로 앞으로 지도를 하겠으며 그다음에 현재 그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노인일자리창출로 해서 65세 이상된 어르신한테 벌통 한 10개 정도를 소일거리로, 사육하면서 용돈벌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다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 어르신 당 10군 정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추진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여왕벌은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여왕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여왕벌 구입처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131농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양봉으로 해서 직업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신 농가들은 몇 명에 불과하고 취미삼아서 아니면 내가 딸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벌을 몇 통 사야 되고, 이런 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양봉이 직업이 되어가지고 하신 농가? 우리 주위에 보면 양봉이 직업이라고 하신 농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131농가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양봉이 직업이라고 한 농가들은 있고 아니면 취미삼아서 한두 통 그렇게 기르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겠다 아니면 딸기 한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딸기하우스에다가 넣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131농가입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봉한다고 야튼, 10통 이상, 몇 통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131

재영

이재영위원

한 통 가지고 있는 농가도 양봉농가입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한 통 가지고 있는 것은 포함 안 되죠.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직업의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주로 양봉하는 사람들은 주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해서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업 쪽에 가깝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직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꽃을 찾아서 계속 40일, 50일간 투어를 하면서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있어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 농가들은 몇 농가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100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37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라 하면 200군 이상 사육을 하는 농가를 전업농가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봄철 아카시아꿀이나 밤꿀 채취시에 이동을 많이 가셔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두 달 정도 보통 해가지고 오면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려가지고 오더만요. 그런 농가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동 양봉하는데 어려움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일부는 지원할 생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담당하신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양봉부분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까 여왕벌 지원은 어디서 구입해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것 답변을,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여왕벌은 답변 안 해주셨고, 여왕벌 구입이요! 여왕벌

용수

임용수위원장

여왕벌은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

320마리를 얼마에 사셨을까요? ○

올해도 3억 몇 천이고 이 앞전에도 ○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 함평에 양봉연구회가 있고 또 일반 다른 단체가 또 있습니까? ○

지원할 때는 양봉작목반이나 양봉연구회나 양봉하는 농가들한테 똑같이 분배를 합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

양봉이 틈새농업을, 굉장히 소득작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원을 더 늘려서라도 많은 농가들이 틈새산업으로, 쌀농사 짓다가 양봉으로 할 수 있고 틈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잠깐만,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단일 품목으로 해서는 양봉이 상당히, 우리 지원만 해도 금년에 1억 7,600 작년에 2억 2,000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양봉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신뢰를 잃어가지고 생산 소비자들이 양봉 꿀을 거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양봉산업을 집중육성해 나갈려면, 주력 상품이 될려면 진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판매가 될 때,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누가 검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진짜 완전한 우리 꿀이다. 어디다가 내놔도 손색이 없다 할 정도로 인증, 누가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많은 우리 군비를 투입하고 많은 정열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만에 하나 포장박스도 지원해서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농가에서 가지고 있다가, 아닌 말로 자기가 필요해서 몇 개, 검증을 못 받더라도 우리 꿀이 나가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나가는, 브랜드가 붙은 이 꿀이 한번만 신뢰를 잃어버리면 함평군 전체가 베려버립니다. 이런 사업이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진짜 관리하는 센터에서는 철저한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어떤 제품만이 소비자한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관리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릴랍니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농협하고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 지원을 해주신다는데 미리 교육도 시켜야 할 것이고 그분들이 생산한 꿀을 어디 농협, 대표농협이 그 이름으로 검수해가지고 그렇게 팔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단호박도 그러고 양봉도 그리고 저온저장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절대 개인한테 주면 안 됩니다. 이 앞전에 5억 정도 돈이 예산이 서가지고 써졌다는데, 아까 과장님이 단체들이 화합을 안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원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론이 있거든요. 앞으로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벌통을 10개를 주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 또 그분들이 생산한 꿀을 어떻게 팔 수 있겠는가를 확실하게 해놓고 해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생산은 했는데 품질도 인정하지 않고 판매도 안 되고 이래버리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밀원으로 해가지고 바이텍스를 자꾸 늘리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늘리신가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엑스포장이나 천변이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해야 되는데 어디 산골짜기에다가 해놓고 아마 우리 홍보효과가 없어버리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65세 이상인 분이 자부담을 얼마로 군에서 보조를 해주면, 또 특히 곤충연구소가 있고 해서 군비 말고 국비로 올 수 있는 돈들이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많이 갖다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유통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런 예산도 확보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또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그런 것이 아주 효과가 있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내지, 큰 돈 버실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용돈, 1년에 2~300만원이라도 자기 소일거리가 있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준비하시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꼭 농협하고도 ○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왕벌 생산은 어디서 했냐고 하니까 그것은 대답을 안하시고 자꾸 그러시네, ○

국비 800, 군비 800, 1,600만원 구입처가 어디서 만들었느냐?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기억을 못하고,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그것 간단한 것을 기억을 못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셔 가지고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대답하라고 하셨는데 그 대답은 안하시고 다른 대답하시고 그 대답 안 하실려면 뭐하러 나오셨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여왕벌 만드는데 있어서 조건이 여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반경 4km 이내에는 다른 벌을 키우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있었다는데 그게, 제대로 된 여왕벌을 생산해서 공급했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양봉에 지원을 많이 해준 상태에 사후관리, 자기 알아서 판매하게끔, 지금 벌통, 채밀기, 병, 상표박스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개인별로 상품이, 품질이 개인별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함평꿀벌이 제대로, 좋은 제품이면 다행인데 아주 불량품이 유통이 되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보조를 다주고 난 뒤에? ○

그리고 군수님 공약으로 65세 이상 10통씩 사서 준다고 하면 그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과잉생산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책이 있습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길

정수길위원

판로가 대책이 되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품질관리를 준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준비 안하시고, 엉뚱한 다른 대답만 하시는데 여왕벌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얼마치 어디서 구입을 했느냐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

누가 구입을 했습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못 챙겼고

수길

정수길위원

여왕벌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1,600만원, 군비, 국비 투입해가지고 구입했고 생산해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슈퍼에서 물건을 사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정상적인 제품이 구입되어가지고 공급했습니까? ○

생산위치하고, 구입했던 내용을 전부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청 농산과에 농축기사업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농축기사업이라는 것이 꿀을 정제해가지고 밀도가 높게 해서 우수 꿀로 만드는 것인데, 사업비는 갖다 놨습니다마는 사실 마땅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자부담 부분이 있고 부지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작목반이나 연구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직이 아직 덜 되어 있고 자부담이 능력이 없고 그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일부 양봉농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영광이나 나주 같은 데 수수료를 줘가면서 농축해서 꿀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한 그런 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나비 꿀이라는 그 박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양봉연구회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꿀이나 그 박스를 못 쓰게끔, 그래서 명품 꿀은 함평에서 생산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작한 포장용지에 나가는 것은 믿을만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열과 확인을 해서 우리 브랜드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여러 가지 농촌의 특화작물을 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셔서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겠다 그러면 모든 것을 파악해서 답변을 할려고 나오셔야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시고, 지금 우리 함평에 131농가의 700군의 사육농가가 있다는데 지금 양봉연구회하고 양봉작목반하고 이원화되어가지고 서로, 화합이 안 되어 분열된 상태면 개인적으로 차라리 지원하게끔 하세요! 서로 지원 받고 난 뒤에도 고맙다는 이야기도 안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러면 지원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양봉이,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양봉 벌통, 여왕벌, 채밀기 전부다 병까지 지원해주고 특별하게 자기 몸만 가지고 하는 경우, 좀 심하게 하면 그 정도 되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서로 화합을 위해서 하고 함평의 어떤 품질관리에서도 신경을 쓰고 기술센터에 더 기술자문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어떤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했을 때는 지원하는 것을 제고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현재는 그런 조직관계나 개별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벌통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금년에 1,425통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작목반별로 아니면 연구회별로 저희들은 할려고 했었는데 또 개별농가들이 전부 반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부 개별 농가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에 단합 같은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품목별로 조직을 육성하듯이 잘 육성해서 완연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양봉이 신종틈새농업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가 몰라도 이게 지금 여왕벌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발표를 못하실 정도의 내용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제가 금년에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여왕벌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거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제가 업무파악을, 작년 치를 파악을 못했던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양봉 쪽 보면 양봉연구회하고 양봉작목반이 있다는데 실은 양봉연구회가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또 양봉작목반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양봉연구나 양봉작목반이 생기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열심히 벌 키우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보조사업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35쪽 보면 FTA후속대책으로 대체작목 추진현황에 보면 사료용 벼하고 사료용 옥수수가 사료용 벼는 12.2ha 사료용 옥수수 3.7ha를 논에다가 심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지금 사료용 벼도 무안이나 영광은 굉장히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별도로 지원해 주면서 많이 심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저도 양축농가입니다마는 가장 양질의 사료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산과에서도 30ha만 재배하면 장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더 늘려서 재배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희 군은 한우나 일반소의 사육두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료확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벼농사 대체도 있고 논에다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료용 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목우벼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목우벼 품종을 금년에 진흥청에서 해남에다가 증식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남까지 가가지고 금년에 6kg종자를 얻어가지고 와서 금년에 저희들도 증식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우벼가 일반 총체벼의, 수량이 3분의 2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금년에 시험 재배했기 때문에 작황을 보고 상태가 좋으면 그 종자를 확보해서 총체벼를 확대하겠고 그다음에 사료용 옥수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물론 이 부분도 정부에서 벼농사 대체작물도 ha당 3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해당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는, 미지수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쌀이 남아도는 것이 149만톤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비축이 79만톤, 그러다 보면 79만톤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돌아가는 쌀을 물론 2005년도 것은 바로 주정용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가, 남아가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작목을 심어서 쌀 농사를, 덜 심는 방안, 1년에 여의도의 30배의 면적이 쌀을 덜 심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야튼 사료용 벼나 사료용 옥수수나 논콩이나 이 부분을, 굉장히 기술센터에서 많이 장려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보도가 좀 늦게 나왔어요. 이 사업이 늦게 나와가지고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안했거든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종자확보를 못해가지고

재영

이재영위원

종자확보도 마찬가지고, 논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해가지고 내년에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여기 논도 논농업직불제는 다 받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논농업직불제는 모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농산과 소관이라 잘 모르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농업직불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불금 받고 대체작물 했다 해서 ha당 300만원씩 받고 또 논콩 수확하고, 논벼 사료용 수확하고 굉장히, 이렇게 보면 해볼만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대체작물해서 아까 말씀드린 잔디하고 그 다음에 함평은 절대적으로 사료작물이,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료작물을 위주로 해서 대체작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철희

정철희위원

잠깐만요. 25페이지, 우리밀 재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우리밀 재배농가가 145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대체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혜택주는 것은 없죠? 금년에 재배농가들한테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아마 농산과에서 일부 종자대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판로는 걱정 없습니까? 재배해 놓으면?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는 걱정없는 것으로, 저쪽 우리밀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판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소득은 어쩝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우리밀 재배가?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우리밀이라고 해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리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쌀농사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하면 기술적인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서 많은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국향대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국화모종을 비롯한 각종 모종과 또 묘목 이런 것을 타군에서 얼마나 납품을 받는지 궁금하고요. 또 영암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국향대전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화 모종이 전국에서 최고 많은 종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국과 현애국 그다음에 분재국, 저희들이 직접 육종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종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다른 종묘회사에서 사올 때가 있습니다. 어째 그러는고니 그쪽에가, 우리가 없던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그 품종을 구입해다가 저희들이 증식도 하고 또 교작을, 육종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향대전에 사용되는 모든 작품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증식과 시설을 만들고 재배를 하고 해서 국향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영암이나 가까운 데 정읍, 익산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마산에서는 금년 12회째인가 국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국향대전만큼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를 느낄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국화를 재배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인근 시군과는 완전한 차별화가 되고 대형작품으로 해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숭례문을 만들 때만 해도 전국 관광객들을 깜작 놀라게 했던 것도 저희들이 중국 갔다와서 그 벤치마킹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도했던 바, 가장 큰 작품으로 했고 분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함평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형작품들은 타 지역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재배방법에 따라서, 재배기술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타시군도 따라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재하고 현수작이라고 2m50에서 3m50되는 한 나무에 쭉 늘어지게 하는 것, 그런 재배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지역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일부 옥국이라고 화분에 담아져 있는 것, 그런 부분은 이런 시군에서도 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평의 국향대전은 열정이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과 차별화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국향대전이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 국화동호인회가 쓰는 돈이 4,366만8,000원 정도 되네요? 본 위원이 듣기로도 우리 국향대전, 그리고 국화재배기술 이런 부분이 월등하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국화를 화훼공판장에 내가지고 얼마나 소득을, 우리가 예를 들어 국화에 대한 기술이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화훼농가들이 국화를 키워서 화훼공판장에다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고 부존자원상품화 경관조성사업추진이 있거든요. 39쪽 보시면 이런 꽃들을 재배를 해가지고 엑스포장에 갖다가 심는 것인지, 자기 집 옆에다가 화단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예산은 1억 5,200만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화동호회원수가 신청으로 봐서는 약 3,2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년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400명 가까이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인당 7만원의 회비를 받았습니다마는 350명 정도가 신청을 해가지고 7만원의 대가로 해서 국향대전 때 입을 제복으로 해서 하나씩을 구입했고 우리 사무실에서 모종 3개를 줘가지고 직접 분재를, 자기가 재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호회원들은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제 국화를, 국화동호인도 있고 국향대전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게, 뛰어난 국화재배기술로 여러 가지 전시기술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함평군 화훼농가들한테 무슨 큰 영향을 미쳐서 공판장에 국화를 출하하는데 또 전체적인 함평군 농업소득에 큰 역할을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국화축제로 해서, 처음에 국화재배 농가를 육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하는 것은 분재위주로 해서 했어요. 그런데 분재는 일반 소나무나 나무분재하고 재배방법이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런 나무분재는 2년, 3년 계속 묵혀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분재는 1년 동안에 끝나기 때문에 계속 손질이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일부 농가가 시도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다 포기를 했고 현재 나산에서 아랑농장에서 분재위주로 해서 지금 상품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2008년도 일부 국화, 옥국 재배하는 것, 화분에다 담아서 하는 것, 그 농가를 6농가를 육성해가지고 그때 군에서 매입을 해서 축제장에 사용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업적으로 한 농가는, 현재는 나산에 있는 아랑농장에서, 그 한 농장에서 기타 조그마한 작품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축제장에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국화축제를 하면 우리가 국화를 재배해가지고 외부에서 안 사오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키워서 국향대전하고 보니까 동호인들 대회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난 같으면 난을 사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화대전 때 국화를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요? 국향대전을 와서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소분화, 쿠션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해가지고 한 2,000원 정도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선인장 같은 것도 팔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있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국화는 어느 정도?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국화도 2,000원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나산 화훼농가 한 분이 지금 판매 목표금액이 케이스까지 해서 조그마한 화분으로 해서 2,000원 판매목적으로 쿠션멈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데나 일부 농가에서, 쿠션멈은 7주만 기르면 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쉽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가 국향대전도 그러고 나비축제도 그러고 자료를 보면 기념품처럼 사 갈수 있게끔 디자인도 하고 상품 개발을 하시겠다 했거든요. (예) 국화도 그냥 보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보러 와서 사 갈 수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키워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교육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많은 비용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따지면, 많은 사람을 모이게끔 했으니까 그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농특산품만 아니라 국화도, 또 국화재배기술을 가지고 국화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정말 화훼공판장에 냈을 때 함평이 국화로는 좋은 국화, 명품국화 만드는 메카다. 생산지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33페이지 보면 틈새소득 작목으로 해바라기가 나옵니다. 금년에 해바라기에다가 29명이 2,850만원을 투입해서 해바라기사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엄다에, 우리 해바라기농장도 가보고 공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원료가 없어가지고 강원도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바라기를 갖다가 여기서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해바라기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대부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바라기 재배를 어떻게 권장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29농가가 참여했는데 소득은 얼마나 되었는지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사업에 29농가, 30농가 사업은 해보 대각리에다가 관광위주로 목적을 해서, 물론 소득도 있습니다마는 해보 광암리에 있는 그쪽, 경관조성 겸 해서 해바라기 수확도 겸 해서 2009년도 했던 사업입니다. 수확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현재 전체적으로 해바라기 공장과의 그런 이견 때문에 해바라기 재배면적이 거의 없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재영

이재영위원

해보 대각리 거기만 해바라기 심었습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2009년도 사업은 그쪽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009년도에는 그쪽에만 해바라기를 심었다? (예) 대각리 전체적인 면적을 다 봐도 17ha가 안 나올 것인데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9.5ha

재영

이재영위원

9.5ha요? (예) 9.5ha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한 3,000평,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27,000평, 거의 30,000평

재영

이재영위원

30,000평이면 150마지기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심었거든요. 그 부분이, 해바라기 공장에 가보니까 원료가 없어가지고 제품생산을 못한다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다. 우리 농산과장도 해바라기가 큰 소득사업일 것인데 해바라기를 안심는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해바라기를 기피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공장에서는, 일반 농가는 해바라기를 가져가고 대금을 안준다. 그리고 해바라기 공장에서는 대금이 아직 원활히, 자금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갈등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해바라기 농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저희들도 농가의 이야기 청취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개도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해바라기를 우리 농가한테 더 공급을 해가지고, 농산과장님 말로는 굉장히 큰 소득사업이 될 것이다 했는데 공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때 소득은 콩보다 높은 소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해바라기 사업을 9.5ha 대각리에다가 지원해 주면서, 2,850만원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대각리만 경관조성으로, 관광조성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다른 농가들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해바라기를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인데 왜 대각리 그쪽만 일방적으로 이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다른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심어봐라! 큰 소득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많은 틈새농업으로 해서 많이 재배를 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아쉽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아마 대각리 그쪽으로 한 이유가 작년도 당시에 해바라기 재배농가와 해바라기 공장 간의 어떤 관계로 해서 해보 대각리는 자체 판매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 자체가 그쪽으로는 경관농업으로 해서 추진했고 손불 쪽에다도 일부 식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에서 경관조성사업 있죠? 그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 군비사업입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군비사업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부존자원상품화 경관조성용은 초화육류하고 한옥마을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조성용으로서는 좁은 잎 해바라기나 금억새 등에서 30만본을 생산을 해가지고 엑스포공원과 읍면, 주요도로 간선에다가 식재를 했으며 한우마을단지조성에는 한우농가 20개소를 당초에는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포기하고 19농가에 대해서 한우, 그냥 이렇게 소를 키우는 농장이 아니라 농장주변에 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경관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밀원수를 확보할 수 있고, 쾌적한 축산농장을 만드는 기본이 되고 또 HACCP인증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난대전을 하면 주관, 주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관은 난연합회에서 하고 주최는 함평군에서 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국무총리상이 있고 국향대전은 농림수산식품장관상이 있네요. 그런데 주관, 주최를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 하면 도비가 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더 알아보셔가지고 주관을 함평군에서 하나 전라남도에서 하나, 할 수만 있으면 전라남도에서 하게끔 해서 도비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경상도 가면 경북능금조합이 있고 가까운 현경 쪽에 가도 서남부양념채소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봉부분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9개 읍면에 65세 이상이 10,813명인가 17명인가 그럽니다. 우리 통계가 자꾸 바뀌는데, 만명이 넘는데 그분들한테 벌통을 10개씩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 생산유통까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함평군의 농협들이 맨 주유소만 할 것이 아니고 농협연합사업단 해가지고 자회사를 한다든지 어디 농협하고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압축기 부분, 저온창고 부분, 이런 부분을 농협하고 하시면 나중에 말썽도 없고 또 농협에서 상표를, 품질검증을 해가지고 내보낸 것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많이 협조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잡으셨으면,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래도 65세 이상이 자부담 얼마를 가지고 10통 이상을 하면 그래도 1년에 얼마는 벌겠습니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또 그렇게 했을 때 책임을 져주셔야 군민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