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2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1일, 동년 7월1일, 동년 8월14일에 「도로명주소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었고, 2009년 8월14일, 동년 8월26일에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서 개정 및 제정된 법령과 중복되거나 어긋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그밖에 위원회 관련 조문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사용을 의무화하고, 제4조, 구청장이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경우 그 비용의 징수관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징수·관리의 예에 따르도록 하며, 제6조, 구청장 및 수탁자의 도로명주소시설 정기점검 의무규정과 제8조 2항 및 제3항의 건축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 제9조 광고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부터 19조까지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그 주요내용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을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지 않고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서면심의 근거규정 및 회의록, 관계기관 협조요청, 운영세칙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장(20조～22조) 보칙이 신설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21조에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발생시 토지정보과장에게 도로명주소 관련자료를 통보하여야 함을 의무 규정하고, 제22조, 도로명주소시설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시행규칙과 중복되거나 어긋나는 현행조례 제9조의 건물번호판의 규격, 제6조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제8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 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제10조 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제11조 도로명 등의 자료관리, 제15조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제16조 계약의 체결 등, 제19조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위임했던 사항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한 것이 건물번호판 규격 및 자체제작 설치 등 7개 조문이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한 조문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사용의무 신설 및 용어변경 개정 등 19개 조문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0월4일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법」을 제정한 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2007년 12월17일 구의회에서 제정하고 2009년 5월11일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이번에 상위법령을 개정하고 「도로명주소대장규칙」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으로 옮긴 조항은 삭제하고, 위임받았거나 폐지할 예정인 조례·시행규칙에 있는 조항은 신설하거나 보완하고 조문순서를 정비하여 전부개정방식으로 이번 정기회에 상정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새주소사업의 제도적 지원과 도로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3조에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사용을 의무화하고, 제4조에서 구청장이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비용을 징수한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의 징수·관리의 예에 따르며, 제6조에서 구청장과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제8조 제2항·제3항에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제작비용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하며, 제9조에서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도록 범위를 정하였고, 제22조에서 도로명주소시설물의 손해배상 공제 가입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배치되는 조항이 없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여겨지나 제11조제1항에서 해운대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정하지 않고 당연직위원인 도시건설국장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전체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위원회의 성격상 위촉대상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된 구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유인물 두 번째에 보면 광고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도로명주소하고 광고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도로명에 광고를...

최성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지역안내판이 있습니다. 해운대역 앞 부산저축은행 앞에 키가 1m80입니다. 지역안내판도 저희가 운영을 앞으로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세미나 때 업체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1,200만원짜리인데 해운대에는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 테니 홍보 겸해서 업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1,200만원짜리 하나를 무료로 기증받아서 하나 해놨습니다. 그런 지역안내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안내판 보면 LCD로 뒤에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광고를 하면 광고비를, 지금 저희 구에는 예산을 들여 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안내판 형태, 그러니까 일종의 안내판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기업체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하나의 공간을 둔다는 이 의미입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추후 이런 부분이 생길 걸 예상하고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안내판하고 도로명하고 우리가 찾아가기 편하게끔 안내판 안에다...

주로 전면에는 새주소안내판을 붙이고 후면에 광고를 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뒷면에 광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다른 내용입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의 범위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안내판을 장산역 주변하고 센텀역 주변으로 해서 3개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관련부처하고 광고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협의하도록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이 안됐으니까 당연히 광고의 예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례안에 넣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안내판을 설치할 때 광고를 유치해서 넣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유치하는 이유가 안내판 설치비용을 조달하기 위함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새로 도로명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행정서비스로서 주민들에게 도로명 안내를 잘 하기 위한 표지인데 여기에 상업적인 광고가 들어가는 게 과연 디자인적으로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흔히 아파트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광고업체만 배부른 경우가 많아요. 민간에서도 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그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구정홍보가 주 목적이 될 겁니다. 새주소안내와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게 주 목적이 되겠지만 중간 중간에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했을 때 이런 안내들이 산만해질 수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별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품위 같은 게 떨어질 수 있어요. 거리 공유지에다 행정이 서비스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 편의적으로 판을 만드는데 거기에다 광고를 삽입하는 것은, 글쎄요? 지금 우리 사회의 거리풍경을 보면 너무 광고의 홍수인데 행정시설물에까지 이런 광고를 넣겠다고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삽입되어 있다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주력을 하고, 넣더라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가 번지를 사용했다 아닙니까. 그 번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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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전에는 지번주소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입니다.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옛날 지번주소는 잘 아시다시피 땅 지번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주소를 땅 지번으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전·답이 1,000평이나 2,000평이나 쭉 있으면 그것을 분할을 해서 건축물을 짓습니다. 지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1번지에서 분할이 되면 1-1, 이쪽에 분할이 되면 1-2 하니까 분할하는 순서대로 부번이 생긴단 말이죠. 일렬번호식으로, 3, 4, 5, 6, 7 무질서하게 되니까 우체부들이 주소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체국에 저희가 전에 사업을 할 때 보면 우체부의 담당지역이 바뀌고 이러면 굉장히 애를 먹고 그럽니다. 도로명주소로 하면, 도로명이 쭉 도로가 형성되면 여기서부터 좌측에 1, 3, 5, 7, 9 홀수로 나가고 우측에는 짝수로 2, 4, 6, 8, 10 쭉 나가니까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도로 같은 게 사실 없었잖습니까. 옛날에는 길이 없었죠. 그런데 집을 건축하려면 도로가 법상으로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에 따라서 건물번호가 들어가니까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거는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하고, 아시다시피 선진국에 보면 다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하면 집을 찾기는 쉽고 한데 번지는 완전히 폐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토지는 그냥 지금 땅 지번 그대로 관리가 됩니다. 주소와 지번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조사를 하고 그 뒤에 저희가 100년 동안 토지조사 한 지번을 주소로 썼습니다마는 처음에 토지조사 할 적에는 주소로 쓸려고 토지를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번을 폐기하는지 궁금해서...

토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번은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제9조2항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데 광고를 심의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실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계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팀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운대에 맞게, 그러니까 광고료라든가 문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의를 잘 해서 해운대 이미지에 손상이 안 되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저희가 운영한 부분이 없고 지역안내판 설치한 데도 한군데도 없고, 며칠 전에 하나 기증을 받아서 한 거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증받은 것도 있지만 여러 업소들이나 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광고를 할 수 있다’ 이거 때문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광고의뢰를 한단 말이죠. 하면 광고를 안 실을 수도 없는 거고, 도로명판에 광고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우리 구 행사라든가 구의 홍보를 위주로 할 겁니다.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홍보위주로 하고, 또 예를 들어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으면 선별을 잘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행단계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혼란스러워지고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조2항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까?

도로명주소나 이런 것은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저희 구만 아니고, 처음에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게 아니고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조례안이 작성됩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문안이, 전국적으로 같이 돼 있어서 운용을... 앞으로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지금 운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있어서 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다고 개정안을 우리가 통과해 줘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시행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명주소법」 제14조(도로명주소 안내판의 광고) 제1항 보면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 질의 하시죠.

제9조2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님의 재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 여기 보면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 이게 구청장님의 허락이나 허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안내도에 구청장님의 재량을 제한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돼 있습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나 안 그러면... 하여간 해운대구 실정에 맞게 할 필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에는 ‘디자인과’가 있으니까 디자인 같은 거 협의를 하고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뿐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행을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정해질 것 같은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조례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비해 나가는 게 조례제정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도로명주소안내도에 어떤 광고주가 광고를 하겠다 했을 때 구청장님이 제재할 수 있는 장치도 없이 그냥 허가를 내줬을 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부조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어떤 잡음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막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안내도 뒤에다 광고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하실 때는 모든 면에 다 광고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억이 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얘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면은 안내만 하도록 되어 있고 광고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조2항에 나오는 모든 면은 뒷면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럴 겁니다. 뒷면이 LCD로...

그러면 문구를... 제가 한국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든’ 이나 ‘뒷면’ 하고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뒷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모든’ 이라는 것은 전면이든 뒷면이든 합쳐야 ‘모든’ 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봤을 때 ‘모든’ 자구가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상위법 있지요? 법 조항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법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여기 조례에다 ‘모든’ 자구를 넣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내판이 아니고요. 안내도, 저희가 도면을, 이런 안내도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안내도를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이런 걸 안내도를...

저희가 아직 제작을...

구상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도로에 이런 식의 안내도를 설치하겠다 구상해 놓은 안내도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고시가 아직 안됐습니다. 도로명주소가,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9월중에 고지를 하고 고시를 마쳐야...

안내도가 표준으로 행안부에서 만들어져 내려옵니까? 이걸 표준으로 하라고.

아닙니다. 안내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안내도면이고 아까 말씀드린 건 지역안내판입니다. LCD판이고, 이거는 안내도면. 관광안내도 같은 거 보셨죠?

예.

그런 안내도를 여기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내판과 안내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내도 안에 광고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도로명주소안내도라는 게 안내판까지 다 뭉텅 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조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안내도안에 광고를 할 수가 없지요?

안내도 안에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도거든요. 안내도라는 거는, 위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안내판이고, 안내도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림에 대한 시안을 보지 않다보니까 추상적인 머릿속 그림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모든’이라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말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라는 게 적용하기에 따라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고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의미를 두면 말씀하신대로 의미를 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구상하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내도를 우리 해운대에 몇 개 정도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내판...

예, 판.

안내도는 지도이고, 안내판은 아까 말씀드린 센텀역 주변에 2, 3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운대역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지역구이시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산역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예산에 5개 정도 올렸는데 예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설치지역을 보면 센텀역 주변에 너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재송, 반여, 반송 그 지역에 먼저 방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도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센텀 여기는 2, 3개보다는 1개면 적합할 것 같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지역적인 안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안배는 다 될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성관위원입니다.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상세한 추가설명과 자료요청을 위해 본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류안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09분 속개 안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집행현황은 전체 1건으로 행복나눔과의 차등보육료 지원금 지급 건에 대해 6,672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결산서 95페이지부터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결산돼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 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88억 9,488만 1,840원으로 지출액은 1,523억 4,557만 1,380원이고 33억 407만 4,650원은 2010년 예산으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32억 4,523만 5,81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1억 8,209만 8,100원으로 지출액은 556억 3,979만 8,360원이고 5억 9,440만원은 2010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9억 4,789만 9,740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0억 6,85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791억 2,445만 8,880원이고 집행잔액 중 12억 2,750만원은 2010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5억 3,250만은 2010년으로 사고이월하여 불용액은 11억 8,412만 8,120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 8,469만 4,740원으로 지출액은 9억 2,365만 8,650원이고 9억 4,967만 4,650원은 2010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136만 1,44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0억 7,83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60억 764만 9,140원이고 불용액은 7,066만 5,860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8,118만 7,000원이므로 지출액은 6억 5,000만 6,350원이고 불용액은 3,118만 650원입니다. 다음으로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 2009회계연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현액 6억 1,229만 5,5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5,855만 130원이고 지출액은 5억8,214만 8,7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640만 1,410원으로 다음연도도 이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2009년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74억 6,322만 8,000원으로 이중 도시건설국 소관 집행현황을 보면 총 5건에 3억 4,175만원을 지출 승인하고 3억 3,90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71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재난안전과가 2월13일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7월7일 및 7월16일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4건에 3억 2,675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3억 2,425만원을 지출하고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건설과 1건으로 행정대집행에 따른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지급 건에 1,500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1,478만 3,000원을 지출하고 2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4억 4,795만 6,800원으로 지출액은 312억 4,545만 780원이고 108억 1,694만 9,980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3억8,555만 6,04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4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9,817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6,953만 4,930원이고 지출액은 3억 1,451만 1,5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9,502만 3,35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5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169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13억 2,601만 8,15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14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억 4,461만 8,15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61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848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5억 6,520만 4,73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569만 5,56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억 4,950만 9,17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질문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313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비지출 사항은 1건으로서 지난해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해 7월20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감염예방 및 대량 환자발생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와 손 소독제 등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1,518만원을 지출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7억 1,39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1억 1,542만 5,030원이고 이월액은 14억 4,001만 2,050원으로 2010년도 세입으로 예산편성 조치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5,850만 4,92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 206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결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검토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구 전체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3,276억 1,08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3,246억 8,656만 5,000원 대비 29억 2,429만 6,000원의 세입금이 초과하였으며, 세출결산액 2,855억 7,995만 9,000원 대비 420억 3,090만 2,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월사업비 185억 4,436만 7,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40억 2,090만 6,00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6,562만 9,000원을 차지하며, 순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는 96억 3,882만 9,000원으로 그중 예비비가 65억 3,95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8억 2,68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72억 7,3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기금·채권 결산내역을 보면 구 전체 기금결산액은 7종 121억 8,937만 7,000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은 신청사건립기금 68억 1,399만 7,000원을 제외한 6종 53억 7,538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9억 8,413만 2,000원, 융자금 2,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구 전체 채권결산액은 33억 9,411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25억 36만 3,000원을 제외한 본 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분야 의료보호부담금 채권 1억 9,578만 2,000원과 기금분야 융자금 채권 등 6억 9,799만 9,000원을 합한 8억 9,3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가 지출액은 1,856억 9,603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지출액 2,783억 2,766만 3,000원 대비 66.72%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2,044억 8,302만 1,000원 대비 집행잔액이187억 8,698만 5,000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41억 3,602만 4,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7억 8,170만 2,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8억 6,925만 9,000원이며, 특히, 이월사업비는 춘천천 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외 31건으로 설계용역, 보상 등 행정절차 소요에 따른 연내 공사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사고이월액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주민복지 분야 국·시비보조금 사용 반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액은 4종 12억 9,375만5,000원으로 구 전체 지출액 5종 72억 5,229만 4,000원 대비 17.84%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28억 3,063만 9,000원 대비 집행잔액이 15억 3,688만 4,000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1억 2,06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324만 8,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3억 9,303만 4,000원이며, 그중 사고이월액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30해운대 비전과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기간 연장으로 보조금 잔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진료비 보조금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는 구 전체에서 초과 세입금 17억 6,447만원과 불용액 78억 7,435만 8,000원을 합한 96억 3,882억 8,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은 집행잔액 187억 8,698만 5,000원 중 불용액이 8억 6,925만 9,000원으로 전체적인 재정예산은 건전하게 운용하였으나 이월사업비 141억 3,602만 4,000원과 보조금 잔액 37억 8,170만 2,000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보조금 잔액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확충하여 혜택을 넓혀가야 하며, 이월사업비도 공사기간이 긴 건설예산으로 적법하게 이월하여 집행가능하나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복지 기술직 전문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며, 아울러 결원보충 등 근무환경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반납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건설을 위해 2030년을 목표로 기반시설을 확충고자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동안 세 번의 주민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고이월 처리하여 심도있게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20년 후의 해운대 청사진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제시되어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이며 예비비 집행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총 7건 4억 2,09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50만원, 집행잔액은 21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의 차등보육료지원 민간경상보조비는 보육감면 기준이 확대되어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2009년 12월31일 구비부담액 부족분을 복지예산의 지급시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6,672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재난안전과 소관의 재난지원금은 4건으로 2009년 2월13일 강풍 피해발생으로 수산시설 피해를 입은 미포지역 16세대에게 725만원을, 2009년 7월7일과 7월16일 집중폭우 시 주택침수를 입은 318세대에게 3억 1,700만원을 예비비로 선 지급한 것이며, 지출결정 후 명시이월한 250만원은 부상자에 대한 의사의 장애진단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나 장기입원 치료 중으로 익년도에 집행한 것이며, 건설과 소관은 2009년 11월20일 반여1동 제2주민센터 건립부지 입구 구거도로상에 불법건축물 대집행 철거와 폐기물처리비 및 도로포장 예산 미확보로 1,478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1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은 2009년 8월7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예방 및 대량 환자발생에 대비 약품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1,518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한 검토결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난·신종전염병 같은 안전보건 예산과 보육료 지급을 위한 복지예산 및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예산은 사안의 긴급성과 추경예산 편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예비비를 지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적절한 예산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일괄질의 한다는 게 과별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과를 의미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 단위로 질의하는 겁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진보신당 화덕헌입니다. 주민복지평생학습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 보면 늘배움아카데미 운영사업의 민간위탁금 항목 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Snu&Fun 관광체험가이드 양성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이 600만원인데 228만원만 집행되었고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괄...

죄송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주민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결산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사항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잘못 알았네요. 제가,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행복나눔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페이지인데요. 기초생활보장에 490억 7,799만 6,000원 예산을 해가지고 474억 2,823만 5,550원이 나갔는데 16억이라는 많은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와 관련되어서는 예산 자체가, 예산배정 비율을 보면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펀드매칭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수급자를 책정하고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줄 때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 1회 추경과 관련되어서 저희 구의 수급자와 연말까지 소요되는 생계비, 주거비 등등을 예상해볼 때 절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했을 때 연말 대비해서, 복지비의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족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다소간에 여유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수급자가 연말에 어떤 변동에 의해서 더 책정될는지 덜 될는지 불특정하기 때문에 일단 다소간에 조금 여유있는 예산을 예상해서 계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배정받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하고 나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16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크지 않을까요?

수급자가 7,547세대 12,587명입니다. 올해 7월말 같은 경우에는 7,730세대에 12,835명 이 정도 됐는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난해 말에 ‘행복e음’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연말에 일제 금융기관과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스템별로 해왔던 사항을, 그러니까 가족단위의 주거복지는 주거복지대로,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대로 이런 시스템별로 해오던 사항을 개인별 종합 토털사회복지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개통에 대비한 자료정비를 해본 결과 그동안 일부 금융조회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발견되고 해서 수급자도 1종 됐던 분들도 소득이 추가로 발견된다든지 자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감액되었던 그런 부분을 모아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은데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이 안 챙겨줬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세하게 세밀하게 안 챙겨줬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보는데 다 챙겨주고 남은 거라 하니까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사이에 52세대 중지를 시켰고요, 급여감소를 441세대 나타나서 집행되었던 잔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서면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낭비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 하시죠.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께서 바우처사업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연장선에서, 조금 전에는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서 나오는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과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해 주신 기초개발형보다 좀더 많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역선택형과 광역개발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개발형이라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했던 사항이 되고요. 근로의욕향상프로그램이라든지 해양역사문화체험이라든지 1·3세대 통합교육프로그램 이것은 부산시 단위의 개발형 바우처사업이었고, 여기에 신청자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해양역사문화체험은 51명, 근로의욕향상프로그램에는 신청자가 29명, 1·3세대 통합교육프로그램에는 신청자가 218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단위로 했던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자가 1,530명, 희망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90명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고요. 기초개발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조기교육서비스로서 영진, 반송, 해오름아동발달센터, 운봉복지관 이 4개 제공기관에서 해왔습니다. 이용대상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 가구평균소득 이하가 되는 가정에 18세 미만의 문제행동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발달 검사라든지 맞춤형 상담 필요, 부모상담 등 이런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지역선택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러한 바우처사업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역민들이 잘만 활용한다면 개인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지역민들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광역단위든 아니면 복지관이든 많이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 구 단위의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납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가 전체차원에서 충분한 예산반영이 되어 안배를 해서 지역단위에 일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국가에서, 배정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받아가지고 우리 수요도 예측을 해서 하지만 하다보니까 지역단위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아닙니까. 어떤 때는 자녀수가 많다든지 이래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은 여기 있지만 이 금액 자체는 국가에서 다 위탁, 아까 수탁기관이 있었죠. 거기에서 국가전체 조정을 해서 관리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바우처사업이 계속 시행될 것이죠?

지난해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은 권장사업으로서 계속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된다면 저는 좀더 많은 지역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스스로 수강할 수 있는 홍보나 아니면 그 외 여타 권유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잔액도 많이 안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어린이만 해당됩니다. 부유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비로 하셔야 되고 다만 소득이 떨어지는 가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동센터라든지 등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본인이 원치 않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 발굴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잔액은 좀 남은 편입니다마는 실제 노인일자리는 노인세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더 많이 발굴되어야 되고 창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가 지금 어느 만큼 왔고 진전이 되었고 발굴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 그다음에 사회참여 확대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1일 3시간 내지 4시간, 주 3, 4일 일을 했을 때 월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계속 일을 하면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중도포기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7개월간 일을 하는데 한두 달 하다가 한달 쉬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 못하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어차피 이 분야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분들이 중도포기를 안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중도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얼마 전 경로당에서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환경을 봐왔고요. 또 어려운 분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에어컨도 지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로당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에 비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지원을 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름과 겨울에 대한 대비, 대책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원이 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3,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반여1동에 보면 꽃동네경로당이라 해서 마을어르신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경로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고 임차를 해서, 다른 주택이든지 시설을 임차해서 경로당을 운영코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못나가겠다. 우리는 여기에 계속 있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럼 계속 컨테이너에서...

예,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어떻게...

저희들이 다른 쪽에 주택이든지 시설을 얻어가지고 이전하려고 이야기를 해도 어르신들은 자기들은 여기가 좋다 하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더워도 어르신들이 그래 하니까 다른...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조치나 해결방안이 나와서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경로당이라는 모습이 재탄생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노동당 지주학입니다. 행복나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시설 지원에 대해서 이상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에어컨 문제 때문에, 사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에어컨 문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아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형태로 지원받아서 에어컨 설치하고 이랬을 때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난방비는 전 경로당에 대해서 분기별 60만원씩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난방비 지원은 있는데 냉방비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월 관리비에서 자기들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저희들이 난방비 외에 월 운영비를 1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들 전기요금이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문제는 타 단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서 낙후된 지역을 먼저 하든지 이런 순차적으로 지원을 빨리해서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31페이지 보시면 환경위생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발전협의회 구성하고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들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명칭은 좀 다릅니다마는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전국적인 단위로 모여서 결성된 모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연 1회 광역단체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은 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수범사례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서로 비교평가하면서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면에서 예산집행을 673만원하고 91만 4,270원이 남았는데요. 예산집행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 단위의 지방의제21. 우리 구의 명칭은 맑고푸른해운대21입니다. 맑고푸른해운대21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마는 외부에서 참석하는 민간위원들한테 참석수당을 주는 항목이 있고요. 또 연 1회 환경보전과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경비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국단위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 회의 때 참석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당하고 운영하고 집행하고 나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경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해운대구에서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한 예가 어떤 예가 있습니까?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굳이 전국단위의 행사를 안가도 볼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행사내용이라도 현장에서 보면 서로 새롭게 느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 하는 맑고푸른해운대21의 경우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트워크 형식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환경보호, 환경과 관련되는 단체들이 총 집결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맑고푸른해운대21의 큰 주제만 토론을 하면 각 단체별로 그 단체의 속성에 맞는 환경운동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설사업이라든지 또는 환경과 관련되는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주민운동, 주민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그런 행동운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생태계보호에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춘천 친자연형하천 조성 이 부분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춘천 친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신도시 안을 관통하고 있는 춘천이 최초에 조성될 때 생태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순전히 치수적인 측면, 물 관리 측면에서만 조성돼 있기 때문에 친자연형하천으로 만들어 달라는 신도시 주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와 시비 약 45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도 중에 전액을 다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익년도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요. 133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도 그런 차원에서 2009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2010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쓰레기무단 예방 및 관리가.

저희 과에 무단투기단속원이 4명 있습니다. 2명씩 한 팀으로 해서 반송·반여지역하고 해운대쪽 하고 나누어 가지고 매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쪽으로 무단투기를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해가지고 180만원입니까?

1,800만원 이것은 각 지역에 보면 무단투기 된 대형폐기물, 돈을 주고 버려야 됩니다. 헌 가구라든가 이런 걸 버려야 되는데 밤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12시 넘어서 가로나 사람들이 잘 안다니는 데 갖다 버려놓은 것은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한번씩 처리합니다. 그 처리비용입니다.

141페이지, 클린코리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이 9,840만이고 잔액이 212만 8,560원 남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2009년도에 국가 정책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매칭펀드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근로인력으로 도심지역에 있는 묵은 쓰레기를 정리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 쓰레기면...

도심지역에 사람들이 잘 안보이고 하는 데에 묵은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무단투기 해놓고...

예, 전국적으로 다. 그것도 일종의 무단투기지요. 무단투기인데 아까는 대형폐기물이고 이것은 골목 하천변 잘 안 보이는 데에 묵은 쓰레기, 덮여 있는 쓰레기 있잖습니까. 이런 거를 환경부에서 전 기초단체에 돈을 내려줘서 일제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클린코리아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이런 겁니까?

예. 사무관리비는 봉투판매소 스티커, 가격표 제작하고 그런 것이고, 재료비는 종량제봉투 제작비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 그게 쓰레기종량제추진...

지금 일반가정용 나가는 쓰레기봉투 있을 거고요. 사업장용 봉투가 있을 것인데 그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종량제 일반가정에 판매하는 것은 선별장에, 모레 가보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창고에 보관하는데 전부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가정용 쓰레기봉투는 일반 슈퍼나 다...

판매소를 저희들이 등록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판매소로 지정되면 판매소가 있는 지역의 금고에 가서 사가지고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작된 거 보관은 금방 말씀하신...

일괄 제작해서 보관은 선별장에 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자기들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갖다 주고 합니다.

사업장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형업체에 바로 줍니다.

저번에도 제가 여쭈어 봤는데, 사업장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처리해줬는데 지금은 쓰레기종량봉투를 판매한 수입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금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나가는 예는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독은 하고 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가 매년 용역 설계할 때 쓰레기양을 일반 사업장쓰레기양까지 포함시키는 겁니까?

민간위탁 내용에는 사업장쓰레기는 포함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업을 하는 것도 사업장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하고 완전히 구분돼야 되지요, 그렇죠?

예, 지금 구분돼 있습니다.

그럼 인력이 구분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구분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 같으면 사업장하고 일반 민간위탁하고는 완전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일반 근로형태도 완전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고.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이 나오는데, 제가 찾다보니까 없어서 그러는데 재활용을 선별해서 모아놓고 우리 구에서 매입할 것 아닙니까. 맞죠?

매입이라니 뭘?

모아놨다가 판매할 거 아닙니까? 재활용품을.

재활용품은 이렇게 됩니다. 공동주택 같은 데는 종이, 고철 같은 돈 되는 거는 우리 선별장을 안 통합니다. 아파트에서 직접 매각을 해버립니다. 자기들 수입으로 해버리고, 선별장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페트병 하고 요구르트 병 같은 돈 안 되는 거,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것만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모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페트는 페트대로, 요구르트는 요구르트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전부 선별해가지고 그걸 어떤 기계장치를 통해 압축을 해가지고 매각합니다. 플라스틱하고 페트는 매각을 해서 해당 아파트단지에 그 양만큼 저희들이 다시 돌려줍니다. 장려금하고,

아파트단지는 장려금하고 돌려주는데 우리 선별장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하기 때문에 모아 놓은 걸 구 세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임의대로 외부에 판매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서 무슨 기계를 하다가 그 기계를 쓰레기로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고물상에 팔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페트 같은 것은 왜 돌려주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자원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재활용을 더 장려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장려금이라든가 매각대금을 돌려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 소유가 누구냐 그런 것은 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점보다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활용을 더 활성화하고 권장하는 의미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부녀회 형태 이런 부분에서 관리해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가져가는 형태들이 돼 있는데요. 제가 말한 거는 우리 구에 해동, 청도, 신해 이렇게 3개 업체가 있잖아요. 3개 업체가 선별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구 세입으로 100%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아파트 가서 다 싣고 선별장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우리가 선별해서 가지고 올 때 아파트별로 대충 계량을 해서 옵니다. 그걸 나중에 한 달 모아가지고 그 아파트에 그만큼 단가대로 해서 돌려줍니다.

아니, 선별장에 모아놓은 것을 일반 재활용센터라든지 거치지 않고 고철상, 고물상 이런 데 판매가 된다면 결국은 세입으로 안 들어오고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이하고 돈 되는 것은 아파트부녀회나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대상이 못되고, 누구 것이냐? 하는 거는 우리 게 아니고 자기들 겁니다. 주민들 겁니다. 그다음에 선별장에 들어오는 게 플라스틱하고 페트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아무리 모아봐야 돈 몇 푼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른 데 안나갑니다. 선별장으로 다 옵니다.

없다고 보네요?

예.

만약에 있으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해보고...

업체에 경고라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속해서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로 3억 280만원 정도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수입이 24페이지에 있는 1억 8,876만원 이겁니까?

2009년도요?

예.

그게 당초 자료이고 결산은 본예산... (장내소란)

세입에 보니까 24페이지에 1억 8,876만 650원 이래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24페이지에 판매수입이... 예, 맞습니다. 1억 8,876만원.

그러면 1억원 이상 정도가 재활용선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선별장 전체 운영하고 이 세입하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전부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그보다 더 나올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원재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주셔야 될...

그러니까 대부분 가치없는 재활용품들만 수거되니까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적자 발생이 나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그게 전에...

만에 하나 지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업체들이 별도로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들을 빼돌리거나 한다면 이거는 문제는 크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쓰레기를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에서는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면... 아파트는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업장 거는 저희들이...

아파트가 아닌 지역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행복나눔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보니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집행잔액이 8,3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재활증진 차원에서 월 22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30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이용아동이 계획인원보다 미달되어 잔액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에 경로당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740만원으로 비교적 많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 관내 경로당이 222개입니다. 222군데 다 난방비 예산으로 해서 상·하반기 6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굳이 아파트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 뭐 있노? 해서 2009년도에는 지원이 안됐는데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이나 아파트나 상관없이, 그 당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에서 대신 납부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돼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에 농성한 분도 계시고 해서, 청소행정은 공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민간위탁 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업예산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보면 현재 3개 업체에 그냥 민간사업으로 전환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골치 아프게 매일 의회나 이런 데에서 이걸 다루는 것보다 그 사업 자체를 민간사업으로 전환해버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사업은 충분히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간사업으로 완전 전환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성관위원님의 질문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최성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성, 공익성 이런 문제 때문에 완전 민간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가더라도 구청의 완전 통제는 벗어나기는 어려운 사업이 될 거고, 그다음에 쉽게 설명을 해서 완전 민간사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 노사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청소는 하루만 안 치워도 엄청 문제가 발생하는데 완전 민간으로 전환을 했을 때 또 그러한 전환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대책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그래서 이거는 완전 전환은 제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하든 안하든 노사문제는 노와 사에 문제가 생기면 노 쪽에서 얼마든지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한다는 지하철노조나 한전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파업을 하거든요. 모든 걸 전부다 올 스톱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 노사의 문제이지 민간사업으로 이양이 됐을 때는 굳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책임은 있겠지요. 행정당국으로서 주선을 한다든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수입부분까지도 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10% 정도, 그렇게 무리하게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받는 쪽의 입장에서, 노나 사나 고맙게 생각을 하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항상 농성을 한다든가,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장기적으로 한번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 관리하는 이 부분이 업무의 어느 정도 중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위생과에 135페이지, ‘탄소배출저감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소배출저감운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탄소포인트 가입세대수를 늘리는 부분입니다. 더 쉽게 풀이하면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기와 수도를 절감한 만큼 탄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포인트제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탄소포인트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포인트 가입세대를 늘리는 것, 두 번째는 각 가정에서 그러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이끌어내는 주민홍보, 주민홍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전을 개최한다. 자라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림공모전을 한다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 해가지고 구청사, 또 동에서는 전기, 수도, 각종 자동차용 연료 이런 것을 절약한 만큼 그것을 기준연도에 대비해서 줄어든 만큼 타 기관에 팔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 그 외에도 신도시하고 반송3동 체육공원에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탄소제로체험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배출저감운동을 하고 있고요.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린스타트네트워크운영위원회를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을 위한 참석수당이 됩니다.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요즘 대통령께서도 탄소녹색운동이라 해가지고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소배출저감운동에 예산액이 428만원, 맞죠?

예.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뭡니까? 탄소배출저감운동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는 주로 홍보 현수막입니다. 홍보방법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전 개최를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공모전을 한다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탄소배출 홍보방법으로 현수막 제작비용입니다.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그런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 그게 338만원이 됩니다.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입니다.

홍보 현수막으로만 예산이...

2009년도 사업비는 이렇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탄소저감체험운동기구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2,500만원 정도 들기도 했고요. 아까 최성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비해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탄소배출저감운동이 화두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돼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문 하시죠.

307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 부분에서 360만원을 전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게 선별장 운영하는데 있어 근로자들 보수하고 운영비입니다. 근로자보수 예산편성 할 때 산재보험료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3.3%를 적용해야 되는데 0.5%를 적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선별장운영 같은 항 안에서 360만원을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6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보험요율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요율은 하던 건데 어떻게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됐습니까?

그거는 저희 담당자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보면 예산전용이 2건에 5,000만원을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장내소란)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세입결산에 보면 거의 100%에서 비슷하게 전부 맞추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 보입니다. 58%, 27%, 36% 이렇게 나오는데, 징수결정액을 적게 잡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4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은 896억이고 실제수납액은 648억 정도 되는데 72.3%, 그러니까 미수액이 248억 정도 있는데 11페이지 부과에 보면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27.4%나 37.9%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세무과에 세외수입 팀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그쪽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분 없으시죠?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환경위생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이봉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