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세무과, 체납정리팀) 나. 총무국(재무과,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에 보면 덕천2동사 증축이라고 시설비 쪽에 금액이 1억 6194만 5960원이 사고이월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 증축공사를 1억 9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던 중에 작년 말에 다 완료를 못 하고 일부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1억 61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공사를 다 완료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올해 공사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할 때는 사고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고이월 된 이유가 공사를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덕천2동 증축공사가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 시 즉, 9월 달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9월 달에 편성돼서 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서류상 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 상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과거에는 일용직, 상용직 등 명칭을 써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명칭을 통합해서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는데 현재는 122명이고 여기에 따라서 그해 그해 정원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다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변환시켜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준정원으로 책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부속실 직원 두 명이 현재 무기계약제로 전환돼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사용자 측면에서 정규직으로 변환시켜 주시면 각종 인건비라든지 인력 문제 등 때문에 고의해고를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 또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원과의 갈등문제, 또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느끼는 근무환경의 열악한 조건 등으로 업무의 능률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총괄하시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직원들이 정규직원만 634명,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사실상 1000여 명 전후 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희망근로자 등 하면 하루에 때에 따라서는 2000명이 넘는 직원이 동이나 구에 출근하면서 근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갈등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분야로 전문성을 살리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화합과 전체가 구정발전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일이 걱정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5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937만 538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찾으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우리 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연간 추진계획을 구에 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 가을 이후에 신종플루가 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계획됐던 집회성 모임은 전부 못 하도록 구에서 보류를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반환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 북구체육회, 대한노인회에서 하반기에 늦게 계획된 돈 630만 원을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을 하다 보면 각 단체별로 자투리 돈이 조금 씩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을 전 단체 회수한 게 112만 8550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부적절하게 돈을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이것을 회수한 돈이 15만 7800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언제쯤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신종플루가 하절기 때 발생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이 신종플루가 끝이 났든지 그런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 1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다소 신종플루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는데 작년 이맘 때 정도 돼서부터 올 초까지 정말 신종플루에 대해서 대 전쟁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치렀습니다. 작년 늦여름부터 올 초까지 모든 국가인원을 대이동하는 자체도 통제하고 심지어 예방접종 약이 부족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늦여름부터 올 초까지 모든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집행잔액을 보면 약 2억 정도 되는데 이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예산에 보면 100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구로 볼 때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돈을 못 쓰고 사장돼 있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잠을 재우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십 몇 만 원, 2십 몇 만 원, 백만 원 이렇지만 이게 모여서 이렇게 1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되기 때문에 특히 행정지원과가 선임부서로써의 역할을 다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약 2억 정도 되는데 이 2억이라는 돈이 크게 나누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북구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잔액이 거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북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다소 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여기에 보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제일 많은 돈이 집행이 보류됐고, 또 아까 이야기했는데 덕천2동사라든지 이런 동사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했더라도 서류상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서류상 있는 문제고 또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로 국가 예산상 어려워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등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집행 못 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부터 많게는 10% 가까이 비율을 정해서 집행을 못 하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소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직원들 전체,

알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인력운영비에 보면 수당이 7483만 2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예산편성 할 때 잘못한 게 아닌가? 분명히 이런 수당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포괄적인 수당 잔액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완벽하게 편성했느냐고 물으면 물론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634명이 되다 보니까, 기술직렬 공무원들은 구 간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연말에 가서 공무원보수나 수당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선을 기준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는 사람이 수당을 많이 받는 사람이 가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수당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신경 써나가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세무과에-사무관리비가 3226만 800원의 잔액이 발생돼 있는데 본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5487만 7000원인데-무슨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주최하는 재산세의 모든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50%, 구비 50% 편성하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구청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를 최대한 많이 당겨오기 위해서 구비를 사업 전체의 비용만큼 구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그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국비를 거의 다 쓰고 그 외에 남는 금액, 구비를 사실상 결산추경에서 매년 저희들이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사실상 우리 과에서도 국비와 구비하고 1 대 1 비율로 썼으면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구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남기기 위해서 회계상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급기관에-속된 말로 하면-사기를 친 거네요?

사실상 보면 저희들 국비를 거의,

좋습니다. 의존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요령을 부려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국비와 매칭펀드로 해서 50%, 50%인데 이 사업 목적의 돈은 남아도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에 보면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무과에 질의하는 게 맞죠? 세무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지금 징수초과율이 2008년도 분은 135%, 2009년도 분은 127% 조금 낮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징수초과율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은 각 실, 과의 모든 흩어져 있는 부분을 세무과에서 취합을 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보면 잡수입이, 뭐가 잡수입이 있었나 하면 근로여성의 집 매각대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40억 정도.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2008년도는 135%거든요, 최고 징수율이. 그러면 2008년도 부분은 상당 부분 있는데 2008년도에는 이런 비슷한 원인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원인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인분석한 사항을 아직까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서면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것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결정액이 과소편성 되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게 되거든요. 물론 징수율이 초과징수 하면 일을 잘해서 초과징수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예산이 과소평가 돼서 초과징수율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잘했지 않느냐,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정확하게 질의할 수가 없고 문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초과징수율이 20%, 30% 상회하는 것은 좀 과소평가 돼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 쪽에 있는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징수하겠다는 목표치에 다른 부서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11년 예산도 세입부분의 예산을 짜겠지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각 실, 과의 올해 징수목표액을 면밀히 알아서 저희들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체납정리팀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2008년도에는 301%, 2009년도에 455% 엄청난 징수초과율을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초과율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징수초과율이라고 봐야 될는지 저는 의문이 좀 가거든요. 왜냐 하면 앞에 예산액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산을 말하는 거고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체납액에 대한 예산편성율이 301.14%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예산 부분은 실제 징수해서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세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예산을 추경까지 편성한다 하더라도 10월 달까지 징수율을 예측하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그 반영을 검토하거든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추경에 3억 5000원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요구해서 반영된 부분인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저희들이 징수액이 3억 9100만 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환부액 3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3억 6100만 원이 이미 징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으로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이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연도폐쇄기까지 4억 3500만 원을 징수했는데 10월 달까지 징수율이 낮았습니다. 2억 3400만 원밖에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편성 추경에 반영 못 한 부분이 그렇게 나와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산심사위원들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자료를 만드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정리팀장 말씀에 의하면 이 징수초과율 계산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 수치상으로만 나타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점들이 여럿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어차피 이 예산액 자체가 2억 5000, 3억 5000 이 예산에 맞춰서 결론적으로 우리 1년 예산을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2009년도 징수결정액이 2억인데 10억이 발생했고 2008년도도 10억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더 세이브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익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을 현재 경제적인 사항과 세입 여건과 실제적인 체납이 남아 있는 체납에 대한 징수가 얼마나 될지 분석을 해 봐야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체납이 어떤 체납유형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체납들을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들이 실제는 잘돼야 되는데 사실상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징수율은 결산까지 갔을 때 4억을 넘지만 아까처럼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세입이 들어오는 시기가 12월 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또 추경이 10월 정도 되면 결산추경이 반영돼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갭이 4, 5개월 남다 보니까 실제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009년도 11억 3765만 6000원인데 이 부분이 2009년도 한 해에 거둬들인 세수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11억 3700만 원은 우리 구세 체납으로 보시면 됩니다.

체납?

예, 구세 전체 체납. 2009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둬들여야 될 금액-반대로 이야기 하면-그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앞에 2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고 체납이 11억 3700만 원 남아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세입으로 징수할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서 예산액 이 자체가,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액이 2억 5000이면,

여기에는 결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다고요?

예. 결산을 보시려면 25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이 나옵니다. 결산서 25페이지에 지난년도 수입에 보시면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 이월액이 11억 3700만 원.

결산서 25페이지 어디라고요?

아, 24페이지 중간쯤이요.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 징수결정액이 이월액이거든요. 이게 11억 3700만 원, 그 다음에 수납액 해서 실제 저희들이 결산까지 징수한 징수액이 4억 3400만 원, 여기에서 과오납 환급액이 9400만 원, 실제 세입은 3억 4000만 원이죠, 그 9400만 원을 빼면. 미수납액이 7억 9700만 원.

그럼 3억 4000에 2억 5000이면 1억 정도 징수초과율이 발생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징수결정이라 해서 징수초과율이, 그러니까 이 도표가 잘못됐다?

도표를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표만 보고 하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그래도 지금 현재 과오납 반환액을 빼고도 3억 4000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3억 5000이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은 2억 5000, 그러니까 1억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에서. 그럼 이 예산이 1억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는 10월 달까지 징수액이 2억 3400만 원의 징수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추경에 세입부분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익년도 1월, 2월 4개월 동안 1억 4100만 원이 더 징수가 됐는데 실제는 그 부분이 반영 안 되는 바람에 아까 징수초과율이 실제 말하면 1억 4100만 원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10월까지 거둬들였던 금액을 평균 내서 나머지 4개월분을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짰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일단은 8개월 동안 받아들인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예산에서든 뭐든 간에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보면 많은 정리들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이것은 과년도 것을 참고로 하면 충분히 3억 5000까지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이래 판단되어 지는데 그 연도 8개월분만 나누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10월 달까지 징수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 줬는데 2009년도에는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 해서 그 부분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개편 팀제를 보면 각 팀제를 폐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폐지하는데 3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 치에 미치지 못하고 여타 부서하고 유기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팀제를 폐지하고 과로 환원하면서 과에서 과원들까지 전체적으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팀제를 하는 것은 팀이 되면서 그만큼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이런 것들이 면밀히 분석이 안 되고 지금 예산이 2억 5000인데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게 3억 5000 이러면 이것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2억 5000인데 2억 7, 8천 이랬으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2억 5000인데 3억 5000, 과오납까지 포함하면 4억 몇 천인데 이것은 체납정리팀-전문적으로 그 문제에 매달려서 하라고 했던 팀-에 이야기했을 때 전체적인 팀워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는 노력을 했을지 모르는데 구청 전체 살림을 살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세입부분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데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납정리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명석위원님 질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와 같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의 세입 여건이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10월 달까지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 추경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영시켜 줬고, 2009년도에는 사실상 과년도 체납부분은 징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질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세입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결손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구 재정에 대한 부족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예산을 3억 잡았는데 과년도 세입이 2억 5000밖에 안 들어왔다 하면 사업은 추진했는데 돈은 못 내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조금 남습니다. 남기는 남는데 그 부분이 타이트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억 5000인데 3억 5000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이 올바르지 않다. 2억 7000에서 2억 8000 정도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2억 5000에 과오납을 제하고도 3억 4000이면 9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이라는 차액이 난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 퍼센티지를 내가 안 때려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40% 가까운 착오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착오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부도가 날 위기가 염려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의 세입을 짤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 써서 짤 필요가 있다. 특히 세입부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일을 잘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들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확대해서 세입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세수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각 부서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세입부서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상은 포상대로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는 부서의 사기진작 그것을 고취시킬 필요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를 많이 확보해서 마지막 추경 때 각 부서의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23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6445만 5780원이 결손처분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임시적 세외수입.

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분임징수관이 각 실, 과에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동까지 보태면 거의 각 실, 과마다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 분석을, 결손 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다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려면 사실상 전체 저희들이 해놓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년도 체납이라든지 과태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기 힘듭니다. 무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재산이 돼서 시효소멸이 5년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사실상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된 사항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채권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모여서 합계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손처분 하기까지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체납이 생기게 되면 재산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재산조회를 합니까?

재산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게 되면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5년간 해서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체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5년 동안 안 될 경우에는-아무 일이 없을 때는-저희들이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전산상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결손처분 한다?

저희들이 거의 6개월마다 이 재산의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행불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도저히 저희들이 받지를 못 할 때, 5년간 해서 없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을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귀찮으니까 어떤 틀에만 들어오면 그냥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지는 않을까? 혹시 염려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결손처분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결손처리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구는 그런 게 없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여러 공직자들이 정말로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격려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결손처리 안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5년 동안 노력하다가 그래도 징수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 안 하면 결손처리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이라는 기준을 둔 이유가 뭡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법」에 보면 5년간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게 되면 소멸시효 됩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징수권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5년 동안 어떤 법적인 조치를 안 취했을 경우에 시효가 소멸되는 거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계속 시작하는 걸로 본 위원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시효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라고 해서 정리하는 자체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소멸시효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법률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류할 재산이 있는 부분에는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됐다든지 도저히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체납세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5년이 지나고 나면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세수를 일부러 빼돌리는 그런 몰염치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5년 지나서 법적인 조치 하나도 안 취하면 그 사람에게 결국 면죄부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숨어 살고, 5년 동안 재산을 다른 데 빼돌리고, 자기 재산이 분명히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렸다가 5년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면 자기재산을 다 취득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본인 앞으로 그런 재산이 없어도 본인의 친인척 앞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들이 있다. 본인의 친인척 앞에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빼돌린 재산으로 간주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법적으로 더 해서 그 사람에게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계속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제가 세무과장을 하면서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친인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자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빼돌려서 자기 본인은 무재산이 돼서 뻔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이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런 사항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국회에서 그 업무를 다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바뀌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제도개선을 많이 올립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된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상에는 일반 채권같이 법적으로 대응해도 소멸시효가 말소되게 돼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갑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압류가 재산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재산, 재산이 하나도 없는-속된 말로 아무리 짜도 안 나오는 것-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하지 않고 계속 놔놓고 체납율을 높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시기는 「지방세법」에 5년 동안 지나고 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국회법」을 바꿔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지금 현재 무재산일 때 끝까지 갖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고 다시 또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 이야기는 면밀히 검토해서 친인척에게 있는 부분은 계속 갖고 가라는 겁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가면서 계속 갖고 가야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안 주는 거지. 진짜 친인척까지 다 해도 돈이 없다, 이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친인척들에게 그런 재산들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면서 계속 갖고 갈 필요들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징수권은 결론적으로 재산을 행사하는 본인한테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지 말고 친인척에 재산이 있는 것은 그 결손분을 계속 갖고 가자는 거죠,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반드시 명시돼 있습니다.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징수 받을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지금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지금 현재 질의가 계속 길어지는 거거든요. 5년 지나면 이것 결손을 자꾸 갖고 가게 되면 이것을 관리하는 데 무의미하고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또 「지방세법」에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또 소멸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또 다시 결손처분 해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자꾸 거기에 대한 것에 집중적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의 「지방세법」 또는 유사한 법의 판결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방세법」에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징수권 소멸을 중단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조세채권을 확보했을 때에만 중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세채권이 확보 안 되면 시효는 계속 진행이 돼 갑니다. 저희들이 채권을 미확보해서 결손하는 것은 솔직히 결손할 때 까지는 2, 3년이 흘러가거든요. 2, 3년이 흘러간 다음에 재산조회를 했을 때 더 관리하면 행정적인 부담만 가고 행정비용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을 하는데 그때 결손 해놓고, 결손해도 시효가 진행되거든요, 계속.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효결손이 돼 버립니다. 전산에서 자동으로 진행돼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 받는 거고요. 결손을 해 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산이 없다 해서 결손을 해야 되는데 재산이 있는 것도 결손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지금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연식도 오래된 차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 채권확보 된 채권이 조세채권에 미달한다고 보고 그것은 결손을 합니다. 결손 해 놨다가 나중에 이 납세자가 다른 납세증명이라든지 발급하러 왔을 때 결손이 걸려 있으면 당연히 받거든요. 그것은 결손 돼 있다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이 돼서 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없어지는 거고, 또 결손이 됐다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된 체납은 언제든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드리겠는데 46페이지 마지막 줄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거주외국인이 앞 번 회의에서 우리 북구에 2천 몇 세대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인적사항리스트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뭐냐 하면 본국에서의 직업 같은 것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결산 심사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과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년도의 예산편성에 우리 의원님들이 바로미터를 설정하는 이런 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제가 적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이 외국인 거주자를 아주 잘 활용해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골, 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북구를 지향하시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 사례를 들어드리면 외국인들을 원어민 교사로 채용해서, 시골학교가 전부 다 학생수 인구감소로 해서 폐교위기에 있는데 이 학교는 그 정책을 잘 시행해서 서울에서까지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요즘 외국어는 거의 초·중·고등학교 필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400여 세대나 있는 우리 북구가 예산지원금 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우리 북구가 행정교육을 지원하는 항목들이 우리 행정지원과만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행정지원과만 해도 새마을지도자라면 장학금 주지 않아도 돼, 솔직히. 그런데 한 4,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교육이다, 성인 어문교육이다 이런 데 많이 지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행정은 하드워크가 아니라, 공무원들 많이 교육 받으시죠? 스마트워크라 말이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크리에이티브(Creative)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교육예산은 많이 지출은 한다 말이야. 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200만 원 외국인 거주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주면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작년에 2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소액은 우리 구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견학시키는 돈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분들을 원어민으로 해서 외국어강사라든지 문화를 알리는 데 같이 역할을 하자 해서,

그런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세무과, 체납정리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정창효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7584만 1610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써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은 3억 8400인데 집행이 3억 815만 8000원이 집행되고 7584만 2000원이 불용이 돼 있습니다. 이 불용된 내용은 첫째로 저희들 우편모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우편모아시스템을 통한 우편물을 통합 관리해서 예산절감 된 사항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가 전자고지 실시로 인해서 발송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량이 많은 부분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우편물하고 자동차정비검사 우편물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개최에 따른 안내문이나 홍보물 이런 발송량도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분의 집행잔액이 모아진 게 7584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대비해 보면 많이 줄어든 부서가 세무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등에서 우편물 요금이 많이 감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들으면서 퍼센티지를 보니까 약 20%가 절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했던 내용들을 답변을 통해서 들었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전자고지나 그 다음에 우편모아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그 외에 행사나 이런 우편물이감소해서 절감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보면 일 잘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다. 불용액이 7500 발생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을 하는데 자기 부서 일을 잘하는 데만 그쳤다. 여타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부족하다. 이 불용액을 3차 추경 때나 마지막 추경 때 서브해 줘서 예산이 모자라는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예산삭감을 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만 칭찬받으려고 이 금액을 자꾸 낮추려는 것보다 이 금액을 감소시켜서 절약했고 일을 잘하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명석위원님 질의가 타당합니다. 저도 결산 심사 때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상에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청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기술상에-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예산파트에서 불용액을 그때그때 떨지 말고 조금 노출을 안 시켜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전부 노출이 다 됨으로 해서 시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이래서 예산파트에서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조서를 올리면 일부는 이것을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연말에 불용을 떨자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혀 우리 김명석위원님 질의대로 그게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시비,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일정부분의 눈속임이라 합니까? 열악한 재정환경을 타계하기 위한 타계책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비,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그런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일하지 않느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타 부서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또 예산을 청구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없다는 미명 하에 진짜 민원을 상대해서 해야 되는 것도 과감히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안일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서로가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국비, 시비는 국비, 시비대로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서에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 줘서 대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그때그때 삭감조치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을 보면 예산이 3억 9600만 원인데 불용액이 76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상에 보시면 기본경비가 큰 목이 되고 그중에 방금 말씀드린 공공운영비가 방금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신 우편요금이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세목부분을 전부 다 합친 금액이 7667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대부분 발생했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때 정확한 근거 없이 편성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손연자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산정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이런 부분도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 놨지만 그중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인 예산 분야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유보를 시켜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하고는 달리 예산 불용액이 조금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산출을 해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1조를 살펴보면 이 매각대금을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방금 이선주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구청의 재산증식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 매각대금을 덕천로터리 몇 개소에 제안도 해 주고 자료도 올려줬는데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돈이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무과든 해당부서가 어디든 직무유기입니다. 없는 회계에 대한 예산은 상부기관에서 따오고 이 재산매각대금은 분명히 여기에 상응하는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모하게 써버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위원이 증축과 관련해서 증축하지 말고 앞에 건물 싸게 나와 있는 것을 사라고 몇 번 권장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증축을 하면서 십 몇 억이 들었는데-추가공사비까지-지금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앞에 차라리 5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더라면 우리 구청 재산이 더 증식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분명히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재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 박성희위원님이 조례를 일일이 문구를 읽어 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데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죽 서류를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고 땅을 사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디다. 이 매각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세 번이나 그쳤더라고요. 세 번이나 그쳐서 했는데도 사실상 결론은 못 내렸고, 그 다음에 구 의회에도 재무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보내 주십사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과장님, 그 공문 보냈던 것 저는 지금 금시초문인데 공문 사본하고 그 다음에 회의했던 부분, 3차에 걸친 회의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공유재산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속히 광고를 내든지 해서 청사 재산증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당시의 청장님이나 해당부서의 국장님, 기획감사실 모두가 책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이선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 본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한 4억인데 3300 삭감하고 2009년도 예산이 3억 7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구청사 유지 관리 결산서류를 보면 집행잔액이 약 1200만 원 정도 발생해 있는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 삭감도 10% 정도 한 예산에서 또 이렇게 1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사관리비에 대해서,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71페이지, 부속서류에 보면,

부속서류입니까?

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약 3억에 대해 가지고 구청사 유지를 할 때 일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부분 사안적으로 발생했을 때,

입찰 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찰 때 남았더라도 재무과에서 모든 경상적경비를 아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년도 비해서 한 3340만 원이 삭감된 예산편성을 보고, 또 여기서 한 1200만 원 정도가, 매년 유지보수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 1200만 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이 100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보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금액을 보면 여러 가지 몇 만 원이 모여서 이렇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산까지 안 오고 한 2차 추경 때 예산을 해서 3차라든지 이럴 때 삭감조치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보고서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구 부채가 122억 6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없을수록 좋고 과다하게 있으면 재정건전성을 해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부채는 복식부기에서 정한 부채로 122억 6000만 원을 전액 빌린 돈은 아닌 것 맞죠?

예, 아닙니다. 전액 빌린 것은 아니고 복식부기상에 나타나는 부채입니다.

순수하게 빌린 돈 즉, 갚아야 할 채무는 결산서 책자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무에 5억 2000만 원인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에는 부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채는 많으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상환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순수부채를 지고 있는 것은 5억 2000만 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덕2동사하고 화명2, 3동사를 신축할 때 빌린 돈입니다. 순수부채, 이것은 우리가 재정공제회에서 빌렸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만덕2동사 신축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1억 2000입니다. 그 다음에 화명2동사 신축 건립이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게 2억이고, 그 다음에 화명3동사 신축 건립이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2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차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제해 나가게 되면 크게 재정적 부담은 없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율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 지금 결산서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 상단까지가 재무과로 나오는데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구입을 징수포상금으로 살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징수포상금이 12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2010년도에 사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예, 구입했습니다.

주민복지차량 구입비 돼 있는데 주민복지차량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입니까?

모닝 밴입니다.

주민복지라는 게 주민복지과기 때문에 주민복지차량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관리는 총괄로 하는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차량구입비는 편성해 놓고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복지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에다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7500만 원 정도가 우편송달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절감이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약 1% 정도 전체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년도도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을 보면 정말 제로 제로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알뜰히 살림을 살아서 예산을 잘 편성했는데 전체 그 금액을 빼고 나면 56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크게 보면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또 뒤에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를 빼버리면 사실 정말 예산을 잘 편성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011년도 예산편성 때도 이 몇 가지 사항만 잘 하신다면 정말 모범 과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더 애를 쓰셔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민원봉사과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관계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살림 하에서도 저희들이 앞에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예산 삭감될 부분은 미리미리 삭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내부적인 그런 사정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격려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튼 전체 불용액 발생률을 보면 구 전체가 4.11%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예상치 못했던 우편송달체계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빼면 한 1%, 그래도 상위 등수에 불용액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간 애를 쓰셨다는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어쨌든 2011년 예산편성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명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5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부칙 제2조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일부내용, 제9항, 제11항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지원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김명석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