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감사가 나흘간 연속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남해안개발과, 경제도시과, 재무과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신재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금요일 마지막 마치는 시간에 증인채택 문제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성폭력상담소 소장님 참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홍곤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군정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정보화, 그리고 신활력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김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6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사고이월로써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단 운영과 전략 농산업중심 농촌산업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하동녹차 홍보마케팅 강화사업 등 총 3건에 94,4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2008년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 총 7건에 국비 4,166천원, 도비 1,603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확보된 국·도비 현황과 확보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도비 사업 중 군비 미부담사업 내역 및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강사료 지급현황입니다. 금년도 사무관리교육으로 신규공무원 대상 사무관리교육을 1회 했습니다.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7일에 조달계약을 해서 5월11일부터 8월2일까지 사업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각종 공사 1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전국 이통장 연합회 하동군지회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하동군 협의회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9,1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계획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하동군 공적심사위원회 등 총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다둥이 안전보험과 전입학생 지원금,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생 학비 등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주민참여 대토론회, 공청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워크숍, 연수, 혁신교육, 군민자치대학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창의실용마인드 함양교육 등 6건에 소요예산 2억95,57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일반 민원으로 2009년, 2010년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가 접수 60건에 처리가 60건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민건의사업 추진상황과 2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과 23페이지, 각종 규제사항 폐지실적 및 향후계획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5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현황 및 홍보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홍보비로 2009년도와 2010년도 전체 6억9,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27페이지,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9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부서별 정·현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1명 있습니다. 두 번째,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은 3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별정직 공무원 현황 및 일반직 전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현황은 현재 5급 1명, 6급 17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 5급 1명, 6급 17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을 일반직으로의 전환 요건과 절차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1개의 직위에는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렬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별정직 공무원의 특정업무 지정과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하도록 일반직과 구분하며, 지방공무원법 및 하동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도 일반직 전환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행안부의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사제도 개선 시 적극 검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5급 이상 실과단소장의 복수직렬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실과단소의 직렬과 읍면의 직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공무원 직렬 불부합 보직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말 기준 직렬 불부합 보직현황은 전체 18명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2010년 6월 말 기준은 전체 24명으로 이 사항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읍면장 평가용역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읍면장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작년에 1회 시행하고 금년 12월 말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읍면의 행정 만족 지수와 업무추진 실적, 현장행정 실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성 등을 종합 평가해서 대주민에게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에게 더 다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직원 브랜드 창출 혁신교육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5천만원으로 6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2009년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5천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 및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전환을 위해 1회 추경 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공무원 교육 추진현황입니다. 교육기관 교육현황으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직장교육으로 창의실용마인드 함양교육은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전문 교육기관 위탁운영 기관인 민간개발연구원에 소요예산 2천만원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서교육은 우리군의 문학수도 하동에 맞는 독서를 통한 전 직원 업무역량 및 창의·상상력 등 종합적 사고 향상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명성인적자원개발에 위탁해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전문기관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먼저 군민의 삶의 질과 발전 가능성이 통합의 전제에 두고 많은 검토와 군민의 여론통합 과정을 통한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되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용역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신규직원 임대주택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2월8일 아파트 3세대를 매입했습니다. 세대별 면적은 15.6평형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1일부터 신규직원에 대한 임대주택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말 현재 비정규직은 우리군 전체 무기계약과 기간제를 합해서 231명이 되겠습니다. 자료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대학원 학사·석사 위탁교육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 기준은 학기별 등록금의 80%,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입니다. 전체 12명에 26,50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현황은 현재 1개소 악양 면사무소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 3월20일 개소해서 운영 요원은 공무원 1명, 주민자치위원 1명, 자원봉사자 2명입니다. 예산 지원은 연간 1,350만원을 지원합니다. 밑에 시설현황과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입니다. 전체 위원수는 249명으로 하동읍과 금성면은 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군비 1,195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22건에 1억8,41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60페이지, 2010년도 현황은 25건에 94,54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국외 자치단체 교환공무원 근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공무원 상호파견에 관한 협의서에 의해서 2005년 12월11일 중국 호남성 장가계시와 2007년 6월14일 중국 산동성 장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파견공무원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호 파견공무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CCTV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 대수는 89대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방범용이 49대, 주차단속이 3대, 산불감시 2대, 재난화재 6대, 시설물관리 25대, 쓰레기 투기예방 4대로 운영 기관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5,348천원으로 유지 보수는 우리군에서 부서별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65페이지,66페이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내·국제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입니다. 먼저 국내에는 안양시를 비롯한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국제는 장가계시 장구시, 아안시 등 9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하여 현재 활발히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국내 교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국제 결연기관 교류현황 및 인적교류 활동상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국내와 국제 자매결연 교류 소요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소요예산으로는 2009년도와 금년도 전체 예산액은 2억5,828만원의 예산에 현재 8,0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상호 신뢰 축적으로 지속적인 우호교류 강화와 인적·물적 교류확대 추진 등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군민의 민원 제도개선 제안 채택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왕의 진상품인 녹차와 대봉감의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사업비는 균특 47억3천만원, 군비 10억, 자담 14억8천만원 등 72억1천만원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의 추진현황과 77페이지 2009년 인센티브 추진현황, 78페이지 2010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사업 개요는 전체 11개 마을로 3억87,514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래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2009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4억4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년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주민의 공동체 복원과 마을 내 환경개선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금년 9월에 2010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전국 콘테스트에 응모를 하고 복지 농어촌 비전 제시가 가능한 대상 마을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동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이장 처우개선 관련해서 체육대회를 하기로 결정했지요?

예.

올해 체육대회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11월4일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장 처우개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대회로 결정된 게 이장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고 그걸 받아 들여서......

이장 협의회에서 건의해 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이장님들은 체육대회나 모든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행사 많다는 지적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 이장들 체육대회를 해서 그렇게 되면 동원도 문제이고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이장님들이 요구를 하셨다고요?

예, 다른 시·군에 보면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장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들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최하는 측 간부진들은 모르겠지만 없던 행사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 경쟁이 되고 이게 체육대회 내용이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커져야 되는 부담이 계속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것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요구했던 것인데 차라리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면 이장님들 보면 읍면 단위로 해마다 한 번씩 해외나 국내로 연수를 가는데 그 실비를 대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아직 행사가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번 더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쉬워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읍면 단위로 내려주면 더 반가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는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노조에서 노조원들에게 편지쓰기로 해서 불편한 진실 부분을 보셨습니까?

예, 제가 아침에 여기에 와서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회와 관련해서 인사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여기 와서 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기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의장님이 동의 서명을 안 해 줘서 두 번씩이나 문제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인사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전에 의회 관련 직원의 전출에 있어서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그에 따른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그런 것이지 인사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나왔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지난번에도 그러고 똑같이 두 번씩이나 반복했다는 말입니까?

절차상은 맞는데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의견을 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바쁘다 보니까 한번에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 5대 때 인사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의회에 공문상으로 띄워서 의견을 물어서 공무원 인사 전출·입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제기됐던 문제가 정확히 무슨 문제입니까?

사전에 전출·입 동의가 있을 때 사전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빠졌습니다.

그럼 인사 내용과 상관없이 절차에만 문제가 있다고 결재를 미루고 그랬다는 말입니까?

예, 당시 의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급박하게 와서 하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충분히 책임질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결재를 받으러 와서 동의를 받았을 때와 뒤에 하고 내용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3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읍면장 평가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300만원인데 운영계획에 보면 마지막에 평가결과 공개에 있어서 상위 4개 읍면은 공개를 하고, 하위 읍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용역비를 들여서 각 읍면장님의 행정 실적평가를 올리는데 주력해서 하나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제도를 선택했다고 하면 하위 읍면도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둬야 되는데 비공개를 원칙으로 뒀다니까 용역비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작년부터 이 시책을 추진할 때는 정말 읍면 행정과 주민과의 거리가 너무 있지 않느냐 해서 읍면장이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시책과 그야말로 읍면의 행정을 그대로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더욱 촉구 분발을 하기 위해서 그 시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3개 읍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점차 객관적으로 더 다져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감으로써 각 읍면장에게 경각심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대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한다면 그나마 꼴찌는 체면 한번 면해 보자 해서 좀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횡천에도 보면 각 읍면장이 인사 이동으로 왔다갔다 할 때마다 면장님 업무하는 모습들을 보면 때에 따라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면장님도 계시거든요. 또 면장님이 주민을 열심히 만나기는 만나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인으로서, 면정을 이끌어나가는 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조금 전에 피력하셨지만 이 부분은 비공개를 한다는 조항을 빼고 앞으로 실시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가 아니고 꼭 하되 전체적인 순위를 매겨서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군의 행정과 브랜드 등 모든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자매결연도 맺어서 상호 간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국제적인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장가계시나 장구시, 아안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군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손해 가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선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내 안양시를 비롯해서 광양, 거제, 서울 시설관리공단, 성동, 부산 해운대구 등 정말 많은 교류와 농특산물 판매, 또 인적 교류 등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부분도 장가계시나 장구시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인적 교류를 하고 그에 따른 우리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실적이라든지 유인물은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무엇을 얻고자 서로 상호 간에 협조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경비가 앞으로 절대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참신하게 마음을 가지고 일을 차근차근해 나가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페이지, 이월사업에 하동녹차 홍보마케팅 강화사업과 신활력사업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신활력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보고 자료에는 지역협력단 운영이라든지 전략농산업중심 농촌산업발전 마스터플랜, 하동녹차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사업별로 뒤에 세부내역이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홍보사업이 1년 이월이 돼도 홍보가 똑같이 된다고 할 경우에 꼭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라는 게 이월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2009년 9월25일에 제2회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단위 사업별로 관련되는 농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월이 됐지만 사업추진은 그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읍면장 평가 용역 및 추진내역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읍면의 행정은 주민들과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민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해서 그게 군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처음 했지만 올해도 할 것이고 점차 이걸 해 나감으로써 읍면이나 주민들 의견이 그대로 수렴되지 않을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소문에 의해서 작년에도 한번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지수로 평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각 실과소 읍면장을 평가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물론 또 부분적으로 각 실과장이나 근무성적이라든지 평가 반영, 성과 상여금 등 모든 차등이 있겠지만 활용 실적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 규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자체 대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에 대해서 작년 평가결과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 반영이라든지 성과 상여금 차등,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없었고 그때 평가를 하는 과제물에 의견을 받음으로써 주민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실과에 통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회사에서 설문조사, 방문, 물론 전화도 하겠지요. 그 용역 회사가 물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장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설문에 임하는 자와 만나는 상대, 부분적으로 읍면장이 정말 면장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면장한테 사업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면장을 보는 시각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읍면장 평가는 물론 평가하는 자치행정과나 여타 여론수렴이 전부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13개 읍면장끼리 의아심도 좀 표출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서 개선방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근무기간이 비슷한데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54페이지 216번 5년5월, 220번에 5년7월, 거기에 연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2009년도 보수가 차이 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직종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청사관리는 2010년 노임이 34,910원, 도로보수원의 경우 43,300원,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비정규직 고용현황에 보면 54페이지 216번 미화원이고 무기계약자인데 5년5개월 근무기간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환경미화원이고 5년7월이 있습니다. 약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무기계약자는 일반 정규공무원과 같이 365일 계속 근무하면서 각종 수당이 나갑니다. 학비 보조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더 붙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렇다면......

학비수당이 많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5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악양면에 13년5월입니다. 그리고 옥종에 보면 230번에 무기계약 15년1월이 있어요. 이런 경우 차이도 거기에 있습니까? 약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영섭 씨는 금년 10월에 이직을 했고 특별히 차이 나는 것은 무기계약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되기 때문에 학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부양가족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거의 본봉은 같습니다.

요즘 미화원들 임용하는 절차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수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교류 소요예산에 보면 실질적으로 각 실과와 지방자치단체, 각 읍면 단체별 자매결연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서로 상호 파견근무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적합한 직원이 가서 서로 중국 장가계시에서도 오고 우리도 갑니다마는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서를 채택해서 외부적으로 활용하고 군의 발전에도 자매결연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두고 국제 자매결연을 볼 것 같으면 “왕의 녹차” 바람이 불어서 실질적으로 장가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업무 차원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과연 우리 녹차를 위한 산업에 필요하면서 성과가 있었느냐 좀 의구심이 간다고 봅니다. 물론, 신활력사업에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사업이 많지만 이걸 계속할 사업입니까? 언제 되면 그만 둡니까?

아닙니다. 국외 자치단체 교환근무는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없어도 우리 군비로 한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내용만 해 놓고 금후 추진방향, 개선방향에 2년 정도 됐으면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자료에 보면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자신 있게 사업이 정말 잘 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 이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 온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성과에 대해서 완벽히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6페이지 공무원 직렬 불부합 보직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8명, 2010년에는 2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직렬 불부합에 대한 보직현황과 사유가 다 나와 있는데 특히 보건직이 4명, 4명, 이렇게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생소한 읍면에서 행정, 세무, 농업,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직렬 불부합 원인이 직렬 구조적 과원 문제 개선을 위한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 6월 말 기준은 24명이고 지난번 8월23일 정례 하반기 인사를 통해서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이걸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과원되어 다른 일반직으로 전환됩니까?

예.

그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운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현재 15페이지 인구시책에 대한 각종 지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다둥이 안전보험, 그리고 전입학생 지원금,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생 학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둥이 안전보험은 2009년도에 600만원 예산 편성해서 89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지원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다둥이 안전보험은 둘째 자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군에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8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전체 154명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 89명, 금년도 65명, 이렇게 해서 145명을 8월 말 현재 다둥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놓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지원대상은 150명을 당초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대상이 54명 됐으면 약 30% 정도 진행되어졌는데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둘째 자녀 출생을 하면 작년도 89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 65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작년 수준에, 또 추가로 출생되는 자녀에 대해서는 안 빠트리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금액과 금년도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1인당 보험료 2만원씩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부분도 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입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교복, 교재 구입비로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 이상 학비 지원금은 우리 지역에서 셋째 자녀 이상을 낳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지원 현황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 확대라든지 앞으로 지원의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는, 사실상 전입학생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교복이나 교재 구입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현황에서 2009년도에 보면 서울 시내버스에 외부광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계약기간을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약기간은 하동녹차, 대봉감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30대에 10개월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주요 건물 빌딩의 하동녹차 동영상 광고는 1년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 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하고 나면 이어서 연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금년도 계획에 보면 서울에 있는 것은 빠졌는데......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2차에 걸쳐서 2010년까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거네요?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으로 간주되는데 시설비를 이렇게 들여서 1년 하고 홍보를 마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서면 역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봤는데 위치도 좋고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설비가 들었기 때문에 활용해서 우리 군정의 홍보라든지 우리군의 홍보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국내·국제 자매결연 교류 소요예산 관계입니다. 사실 앞에 신재범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업 대 계획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 2009년도도 예산은 1억1,700만원 잡아 놓고 약 4,2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1억4,500만원인데 약 3,79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획 대 집행과정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준비라든지 이런 게 잘못 되어져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다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부진 사유가 장가계시 국제산림보호제에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국내·외 경기가 좀 어려워서 미참석을 했고, 제14회 야생차문화축제 때 방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내 행사 준비 등으로 미참석했고, 금년도에는 10월3일에 장구시장을 비롯한 일행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교류도 해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부진사유에 넣어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 편성하고 계획 세울 때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마치고 나면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6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학·석사 위탁교육 지원현황입니다. 말 그대로 대상자들이 전부 위탁입니까?

학교에 등록을 해서......

그렇다면 지원자격과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지원자격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합니다.

그러면 전체 본인들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다 보내는 겁니까?

첫째는 대학 입학 자격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어도 일반 서류전형을 하든 시험을 보든 합격을 해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잘 하고 출석 등 전체를 점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할 시는 시험에 합격되면 다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등록금 지원현황에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등록금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지원은 다 안 합니다. 일부 80%까지만 하되 기준은 최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여기 보면 100만원 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학기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악양면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더 활성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현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1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는 1,350만원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시설현황과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양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 보면 하동읍은 제로이고 금성면도 제로인데 하동읍이나 금성면은 발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했다는 겁니까?

안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읍이나 금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를 면 발전회가 있기 때문에 발전협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발전협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을 건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된 지가 상당히 6, 7년 안 됐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1,195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읍면별로 되어 있는 1,195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읍면에 교부를 해 놓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전에 구성을 해 놓고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면 면민의 날이라든지 면 관내 중요사항 그런 걸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으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 관련해서 과장님! 들으셨지요? 계장님이 얼핏 이후에는 시정하겠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회 전출·입 사항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일정기간 시기를 두고 협의가 되어야 함에도 바로 와서 협의하니까 의장님이 짜증을 내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인사 관련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인사가 법대로 의회에 한정된 인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에 와서 협의하는 것은......

동의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동의이지 않습니까? 한정된 내용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전체 인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아직 구체적으로 직접 안 겪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의회 직원의 전출·입 협의 문제로 그렇게 사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 직원에 한정된 부분 같으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군청의 인사 부분은 물론 군수님 고유 권한이기도 한데 거기도 상당한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인사라는 것 자체가 성격상 아무리 잘 해도 말이 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청내의 모든 인사가 다른 특정한 부분의 입김 없이 정말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종종 보고 많이 겪고 있고 인사는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합리성을 근거로 객관성을 다 확보한 이후에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지도력이라든지 등등을 참고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비쳐진 게 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인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사기와 청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되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위해서 철저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다른 권력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공무원 자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되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혀 뿌리를 아예 못 내리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직렬 불부합 관련해서 행정직이 많이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까? 간부직으로 올라갈수록 행정 직렬을 다른 직급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8월23일 인사를 하면서 그 앞에 조직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 직렬화해 나가고 불부합을 개선해 나가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직렬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더 애써 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직을 제외한 여타 직에서 인사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게 있다면 적극 챙겨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렬에 따라서 물론 업무능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렬은 상당히 밀려서 계속 진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해소될 수 있도록, 다른 직렬도 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궁금증을 많이 풀었습니다. 과장님께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읍면장 평가 용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참고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직력 불부합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급, 7급, 8급, 9급까지는 직렬 불부합에 이쪽도 경험하고 저쪽도 경험해야 되는데 특히 5급에서 전문성을 배제하고 다른 직렬의 과장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열린민원실과 산림녹지과,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 직렬이 안 맞아요. 그렇지요?

열린민원실은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맞지 않고, 산림녹지과는 행정, 녹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유인물에는 농업, 녹지인데.....

그렇습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마찬가지이고 5급 사무관이면 그래도 전문 직종이 해서 꾸려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될 점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신규직원 임대주택 추진내역인데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6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현재 신규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몇 년 있으면 교체를 하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갑니까?

운영은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참 아쉬운 것이 지난번 화력에서 하동군에 기탁한 주택이 15호 정도 있었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그것은 다 매각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우습습니다. 화력에서 15호나 하동군에 기탁한 것은 제쳐두고 또 집을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좀 우습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같은 행정 부서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매각했나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물론 한 일이겠지만 같은 수장 밑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손발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그때 하동화력에서 줄 때는 불우세대로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됐지 않느냐......

불우세대는 아니고 입찰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남해안개발과 소관

남해안개발과장 김재권입니다.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이자 희망인 남해안시대 중심 하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평소 존경하는 김효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남해안개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남해안개발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노량지구 공유수면 매립 실시설계 용역은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지연으로 사업비 1억원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2010년 5월24일 반영됨에 따라 6월22일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홍보 및 대형이미지 광고판 확대 시공사업은 2009년 12월31일 사업자 계약 착공해서 2010년 6월7일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미확보된 국·도비 현황과 확보 계획입니다.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은 금성면 고포리, 궁항리 일원에 68만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10년 7월22일 토지매입비 299억원 중 237억2,200만원을 보상 완료하고 61억7,300만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재원은 경남도의 혁신도시 제외 시·군에 대해서 100억원씩 지원하는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경남도로부터 2009년까지 70억원을 지원받았고, 2010년도 도비 30억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5억원만 편성되고 25억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남도의 1회 추경에 5억원이 더 추가 확보될 계획으로 있어서 나머지 20억원은 2010년도 경남도 2회 추경 또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도비 사업 중 군비 미부담사업 내역 및 추진사항과 6페이지, 각종 행사 강사료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덕천배후단지 개발 제3섹터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향후에 설립될 두우 및 덕천배후단지 개발 SPC 출자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으로 2009년 1월13일부터 4월13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두우배후단지는 현금 출자보다는 부지로 출자하는 검토 방안이 나왔고, 덕천배후단지는 총 사업비 10%에 해당하는 320억원에 대한 26억원 출자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2008년 11월5일부터 2010년 2월2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여수엑스포 지원시설구역 지정과 노량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활용하였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0년 6월22일부터 10월21일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에 따른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도 해양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010년 6월22일부터 12월21일까지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노량지구 공유수면 매립 후 농지 이용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타당성 검토 용역은 2010년 4월5일부터 2011년 1월29일까지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조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홍보 등 대형 이미지 광고판 확대 시공사업은 2009년 9월29일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여 2009년 12월30일 계약 체결하고 금년 5월30일 직접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홍보 등 대형이미지 광고판 확대 시공사업을 주식회사 대한과 당초 2억1,814만원에 계약하여 건강 및 연금 보험료 정산으로 연간 1,173천원을 감 시켜서 정산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28페이지, 공무원·민간인 해외연수 현황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남해안개발과는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부서별,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시설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행사로 우리군의 관광홍보와 박람회 기간 내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대도해양 종합관광단지와 선블루리조트 개발 등 2건이 올해 6월10일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노량항 훼리터미널은 금남 면사무소 앞 공유수면 약 49,000㎡의 면적으로 올해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매립공사를 착수해서 2012년 3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공유수면매립이나 주차시설 등에 대해서 현재 국고 보조지원 규정이 없어 국비 확보에 애로가 있으나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시설 지정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사항 등을 부각시켜서 중앙 부처에 설득과 국회의원 건의 등 다각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다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단지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총 170만평으로 해면부 96만평, 육지부 74만평입니다. 여기에는 고부가가치 조선소 및 조선 기자재, 1차 납품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조3,851억원으로 사업 시행자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외에도 두산건설, KCC건설, 한신공정 등 국내 우량 건설사 영입을 위해 활발히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9년 3월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최종 승인을 받아 지난 3월29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 기관에 공사 착수계를 제출하였습니다. 36페이지, 본 조선산단의 승패를 좌우할 대우조선해양의 입주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6월3일 대우조선해양에서 우리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토지 분양계약 납부 등 사업을 명확히 추진하겠다는 확약 문서를 통보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30일 우선 20만평 부지에 입주키로 대우조선해양 전체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조만간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실수요자인 오리엔탈정공과 선보공업 등과도 조만간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KCC건설, 두산건설 등 우량 건설사를 추가 영입하여 PF자금을 확보한 후에 육지부 보상을 개시하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선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현황입니다. 먼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노선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호선, 3호선, 4호선은 2012년까지 2호선은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전액 국비 193억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4억4,7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환경시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해서 201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국비 204억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1개소, 관 매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덕천 배후단지 내 배수장에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까지 용수관을 연결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201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산업단지조성 해면부 공사는 올 하반기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육지부 공사는 2012년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입주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조만간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납부할 예정이고 2013년도에 준공 입주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조선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만 갈사만 조선산단은 해양 플랜트 위주로 경쟁력 있고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에서 승인을 완료한 만큼 조만간 우량 시공사 영입 후 PF자금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두우배후단지 토지 매입 및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두우배후단지 토지 매입은 금성면 고포리, 궁항리 일원 80만평 중 68만평에 대하여 보상 계획을 공고한 후에 2013년까지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7년도 10월 경남도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08년도 11월에 1차, 2009년도 2월에 2차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2010년도 8월 현재 약 80%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총 1,233건, 297억7,700만원으로 면적 대비 84%를 보상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서 토지매입비 299억원 중 약 237억이 지급되고 약 62억원의 부족사업비 중 도비 20억원과 군비 37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며, 도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나머지는 2, 3회 추경이 있으면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 시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37억원 1회 추경 시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군 재정 여건상 전액 삭감되어 토지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41페이지, 금성농공단지 조성현황입니다. 금성조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성면 갈사리 나팔마을 국유지 약 44,000평의 부지에 3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BN금성개발 주식회사이며, 조선 기자재 업체인 비스코 등 실수요자가 이미 확정되어 개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12월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완료하고 올해 8월 사업시행자인 BN금성개발이 재무과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청하였으며, 올 9월 중에 국유재산 매입 후 협의 완료하고 본격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성조선 농공단지 진입로는 국비 31억, 도비 4억, 군비 12억 등 총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에서 농공단지까지 약 1.2㎞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5월에 산지전용 협의와 7월에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완료한 후 현장사무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도로개설 공사를 본격 착공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추진과정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남해안선벨트 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동읍 송림에서부터 화개면 화개장터까지이고, 2013년까지 약 100억원을 투입해서 토지, 녹차, 재첩길 등 테마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양안으로 우리군과 광양시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시 사업비 100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00억원 규모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5억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 총 9억원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올해 9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2011년 3월 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1년 4월에 공사 착수하여 2013년 6월까지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남해안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 주민 전체의 관심이 있는데 성과까지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볼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3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불신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면적이 축소되어서 출발하지만 의혹이나 불신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한 문제 거리가 될 정도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군민들이나 전체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008년 7월30일에 토지분양 계약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을 실소유자로 해서 분양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승인 없이 그 당시 지식경제부 공유수면 매립과 전체 조선산단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불신의 소지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했으면 특히, 행정적인 부분은 외부적으로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민간업체와의 계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계약금이 오가야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회에도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가 되고 당연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엉뚱한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PF 자금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도장을 받아와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행정적 절차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실제 전체 이사회 승인을 받음으로써 명실공히 확정된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6월3일에 확약통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이사회가 8월30일에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자기들이 들어오는 확실하다, 계약을 하겠다는 확약이 담긴 약속인데 이 사항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대우조선해양 외에 KCC나 두산건설 등 시공단을 자기들이 문서로 확약해 줄 테니까 그쪽에도 계속해서 입주를 추진하라는 뜻으로 확약 공문을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가 1군 업체인 KCC나 두산건설, 한신공정 등 지난번에 추진을 하다가 마지막에 두산만 남았지 않습니까?

전체 다같이 추진을 했는데 실제 대우조선해양이 입주가 안 되면 사업의 성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군에서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이 입주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사회 승인이 남으로써 지금까지 입주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 계약을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두산이 열의를 가지다가 두산그룹에서 틀어서 못 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관건이 KCC나 두산 등 모든 1군 회사도 과연 세계 최고의 조선회사, 대우조선해양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면 가겠다는 조건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사회 승인을 8월30일에 통과했다고 하셨는데 이사회의 전체 의견 분포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회를 한 시간 이상 개최를 해서 저희들도 현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사들 간에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무려 토지매입비가 1,500억원인데 신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대우조선해양 측에서는 현재의 옥포와 같은 시스템으로 가서는 저런 LNG나 벌크선만 제작해서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해양 플랜트 위그선이나 고부가가치 선박을 제조해야 되는데 남해안에는 조선소 들어갈 땅이 없다, 그러면 인해 공단에서는 하동 갈사만 밖에 없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사회 전체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정확합니까? 그런데 지금 의미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플랜트와 위그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청취불능)선으로......

(청취불능), 위그, 같이 하는 겁니다.

조선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첨예한 경쟁력을 가지면서 엄청나게 큰 부분은 플랜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랜트 부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능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나 야드가 실무진에서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소가 필요하고 지금 대우조선해양 자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때 이미 갈사만에 계획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회 승인이 됐다고 치고 주주종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주총회는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사회 승인이 끝나면 계약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그럼 바로 계약금을 하반기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금주 중에 이 계약 자체가 하동군의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우 본사에서 세리모니를 하면서 계약할 때 기록을 남기자 해서 군수님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이렇게 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우조선 사장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세리모니를 기피하고 계약하는 것은 사장이 안 되면 전무라도 같이 동석시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정해졌습니까?

평당 715천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립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될텐데 대상지에 사유지가 상당히 있지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입주할 곳은 전부 공유수면 매립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그 부분만 떼서 분양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매입을 해야 분양이 될 것인데 사유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유수면을 제외한 사유지는 74만평입니다. 96만평은 해면부 공유수면이고, 74만평이 육지부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국·공유지도 좀 있고 도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74만평하고 전체 170만평을 매립을 해서 대우조선해양에 20만평을 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토지분양 계약체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87년도 7월30일에 토지분양 계약 체결한 것은 행정적인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계약서 상에 토지 분양가가 평당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 계약을 하면서 715천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와 평당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돈이 600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현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조선 원가가 안 되는 40만원이라는 돈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수긍하고 715천원에 계약하기로 전체 실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어쨌든 대우조선해양과 실무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이지요?

금액, 분양가까지 전체 계약조건을 이사회에서 상정해서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유지 74만평에 대해서 평당 매입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매입 보상 말씀입니까?

예.

보상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입니다. 전체 보상 감정까지 마치고 보상 통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PF자금을 다시 유치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대우조선해양이 1,450억, 오리엔탈정공이 1,25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보공업이 10만평 해서 750억 그래서 이 3개 회사가 내는 부지 대금이 3,800억 되고, 다음에 KCC, 두산건설, 한신공정 등 1군 회사들의 현재 견적이 전체 공사비 5천억입니다. 그래서 이 3개사가 전체 다 한 회사당 5천억씩 연대보증을 섭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회사가 부도나도 다른 회사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1조원 이상의 PF가 가능하다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 회사가 합쳐서 5천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세 회사가 개별적으로......

그러면 1조5천억 아닙니까?

보증 서는 게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비를 한 회사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이 5천억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금융권에 5천억씩 보증을 서고......

그러면 1조5천억원을 나눠서 개별적으로 5천억씩 보증을 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쨌든 1조5천억을 기준했을 때 확보된 예산이 3,800억이네요?

실수요자 토지를 매입하는 게 3,800억 되어 있습니다.

분양을 받을 것은 3,800억 정도......

지금도 대우조선 입주가 확약되고 나서 조선 기자재 업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분양 문의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동시에 분양이 활발히 될 것으로......

좋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PF자금이 유치가 되고 매립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육지부 보상부터 들어가야 되고 빠르게는 10월, 확정적인 날짜는 아닙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중에는 해면부 공사 착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PF자금을 하는데 있어서 서류상으로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9월......

그 부분은 6월3일에 확약문서를 대우조선해양에서 보낸 것도 이런 걸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월말이다, 11월이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해면부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공사착수는 그렇고, 매립이 완료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해면부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2013년, 육지부 공사는 내년도에 착수해서 늦어도 2014년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최대한 토지 제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과 용수도 건설사업은 같이 2012년에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14년까지 가야 매립이 완료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은 2012년에 마무리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해면의 매립공사와 병행해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만 떼어서 매립해서 공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매립이 완료되어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본 공사 건축하는 부분은 매립이 완료되어서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매립하면서 폐수종말처리장 부지만 빨리 착수해서......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만 되는 게 아니라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관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로 부분이 그 시설을 해 놓고 그 위에 매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시기를 맞춰놓고 있는데 매립공사와 연계해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어쨌든 공장 가동할 때는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이 차질 없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을 때 그 기간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재승인을 받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이 기간 내에 완료할 예정이고 연장 기간은 구체적으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의지도 좋고 서둘러야 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신뢰성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종합하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PF자금을 유치해서 예정된 부분을 매립해서 분양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보실 때 혹시 다른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소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건설이나 모든 부분이 다 어렵고 국내에서도 수도권에 인천 송도라든지 일산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거의 중단상태이고 PF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어두운 시기에 대우조선해양이 20만평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나 재계에서도 괄목할 만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대우조선해양이 20만평으로 출발합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자기들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40만평이 될지 60만평이 될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도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선 20만평 계약으로도 이런 PF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일정보다 늦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착수와 더불어 추가적인 실수요자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고 문제에 부딪칠 수 있는 소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70만평 중에 45만평, 3,800억 부분은 되었지만 PF자금이 1조5천억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공사비로 본다고 하면 태부족이거든요. PF자금이라는 것은 그걸 개발해서 이익금이 남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고 PF자금을 대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거꾸로 보면 이게 평당 70만원으로 분양을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미분양 부분에 있어서 덤핑을 했을 때 오히려 약속했던 회사들이 거꾸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지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미노현상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신경을 써서 정말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발전에 거대한 하나의 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안시대 중심 하동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서 38페이지, 두우배후단지 토지 매입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토지매입 계획을 보면 총 224만㎡, 지금까지 매입이 189만㎡이고 아직 매입 못한 부분이 35만㎡가 남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299억원인데 올해까지 237억원이 투자되었고 잔여 사업비가 61억 정도 남았네요? 부족 사업비 61억 지원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보고드릴 때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 보상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도에 30억, 1000＋1000억 프로젝트 30억과 나머지 우리군에서 37억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당초예산 5억원과 금번 1회 추경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5억을 확보해 준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20억이 남게 되는데 저희들 군비는 37억을 1회 추경 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군 재정여건상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7억원을 확보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5억이 추경에 확보되면 10만평 남은 보상 대상 중에서 좀 시급한 부분부터 보상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비는 추경에 5억을 확보했네요?

예.

그러면 군비 37억은 금번 추경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보상협의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지금 80% 정도는 보상을 해 줬는데 아직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은 행정이야 날짜를 박아 놓고 군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민원에게 많이 시달립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군의 생각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2차에 걸쳐 재감정까지 해서 통보를 하고 보상을 못해 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의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해서 위원님께 부담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서라도 우리군에 보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비비 관계를 예산 부서와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주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비비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예비비가 총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전체 예산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군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확보를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산업단지는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 토지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하면 같이 할 것이고, 두우산단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80%는 하고 20% 정도를 안 하니까 남은 부분이 지역민들 토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조속히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 19번 국도에 자전거 도로가 계획에 들어있지요?

예.

이것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됐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상충되는 부분은 같이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있는 부분은 안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걷기 도로거든요. 보행로 식으로 2, 3미터 폭으로 만들어지는데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그대로 사용하고, 걷기도로로 해야 될 곳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는 주로 섬진강변, 해안변 또는 강둑이나 제방, 도로 노견부분을 활용하고 공간이 없는 부분은 데크로 도로를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유지나 하천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폭은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방이나 도로 노견도 활용하고 가급적이면 사유지는 잠식하지 않고 할 계획입니다.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국도 상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도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강을 놓고 추가로 테마로드로 해서 주 사업은 테마로드인데 항상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없는 게 있다는 것보다는 정말 그 지역에 그게 맞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고려를 하셨다고 믿겠습니다마는 기존 다른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공유수면 내지는 국유지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효율성도 충분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제주도도 올레길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섬진강변도 정말 천혜의 자연경관, 생태, 문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트랜드가 좋기 때문에 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또 하나의 슬로시티나 하동 관광 정서와 상당히 맞는 걸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마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크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부분은 인정하지시지요? 특히, 상당히 많은 양의 중금속이 묻어 있는 부분을 했을 때 제2, 제3, 제4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고려없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즐기자고 하는 부분, 우리 지역을 알리는 내용은 좋은데 또 다른 공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도비가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5억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에 군비는 얼마나 반영할 예정입니까?

추경 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억5천만원을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도비는 확보를 못하는데 군비를 다 해야 됩니까?

도비 1억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2억5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도에 요구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를 좀 확보해서 실시설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공사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19번 국도 확장이 공사 진행 중 아닙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실시 설계할 때 확장 설계도면을 감안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도면상에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공사 완공 후의 부분을 고려해서 그 구간은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데크나 이런 부분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당장에 문제가 되는 강을 볼 수 없다는 시야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인정이 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칫 욕심을 과하게 내면 전혀 처음에 생각했던 걸 떠나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여건과 19번 국도 확장되는 부분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려면 좀 제대로 하되 이후에 후유증이 나오지 않고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훈위원, 이홍곤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 중에 과장님과 질의를 주고 받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 가운데 보면 대우조선에서 이사회 결의만 났지 사실상 우리군하고 계약체결이 된 바는 아직까지 없지요?

예.

계약체결된 바도 없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 이사회에서 결의는 났지만 또 자체적인 결의를 안 하는 걸로 나중에 결정이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체결이 계약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온 군민들이 아직 믿을 수 없고 신뢰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시공사와 실수요자를 놓고 보면 대우조선이나 오리엔탈이나 선보공업이나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 수요를 한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시공사 3개사가 능력이 없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지요?

예, 기존 3사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의심이 간다는 게 뭐냐 하면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시공이 들어가져야 되는데 아직 시공사로 우량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우조선이나 이런 자체가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고 이런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분명히 우량업체가 나타날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상 과정을 보면 아직도 우량업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우량업체에서도 이 사실 자체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보면 2005년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2012년, 2013년이면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 시공사가 확실한 우리가 신뢰성을 갖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량업체를 찾을 생각인지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우조선해양 정례 이사회에 승인된 사항을 물론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신규 CI 시공회사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가지고 아직까지 못 믿겠다, 의심이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의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이 난 사항이고 이사회의 승인을 계기로 해서 신규 시공사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믿어도 된다, 저 역시도 이 사업 자체가 우리 하동 군민이라 하면 충분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하동군이 발전을 지속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마음에는 한 치의 거짓 없이 저도 진심으로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데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세부에 돌아가는 내막을 하나하나 공개를 다 못하더라도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 과정이 다 이루어졌을 때 시공사가 바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공사가 그 당시에 이런 과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하면 또 시기에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도 시공사와 같이 겸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6월3일에 대우에서 그런 확약 공문서를 받고 저희들은 신규 시공사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약서 바로 찍는다 해 가지고 바로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를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100억, 1,000억 짜리도 아니고 1조원의 PF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중으로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도 믿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빨리 이해가 안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자는 있는데 시공사가 나타나지를 아니하고 있다는 부분도 제가 의심을 상당히 많이 해 보거든요? 실수요자가 있을 때 틀을 만들어서 나중에 실수요자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다. 그 틀을 만드는 것은 현재 시공사의 몫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할 시공사가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공사를 이 수요자와 같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업체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키를 쥐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최종적인 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신규 1군 시공사가 참여를 못하고 있었고 준비는 계속해서 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우해양조선이 비로소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또 계약금을 내고 나면 연쇄적으로 기존의 실수요자도 계약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1군 우량 건설사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인 집을 하나 지어도 상당히 계획대로 안 되고 자금 문제에 봉착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시공사나 실수요자나 자기 회사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추진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비로소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사회 승인과 더불어 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탄력을 받아서 하반기에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과장님께서 남달리 밤잠 못자고 노심초사 고생하고 있는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됐든지 본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고생을 시작하셨으니까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만큼은 그래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행정이 꼭 성사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만평 해 가지고 평당 715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1,500억 중에서 올 하반기에 계약금 10%를 납부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 같으면 150억 정도 되지요?

전체 1,450억인데 당초에 여기에 좀더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산업단지 분양 식으로 해서 평당 5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해면부를 일반산업단지 형태로 시공을 해서는 조선소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배를 댈 수 있는 암벽이나 토지 지내력 부분에 조건을 조금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15천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 추가 공사 부분, 당초에 20만평, 55만원, 1,100억에 대해서 계약금 110억을 내고 여기에 암벽, 지내력 이런 추가공사 부분은 잔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억을 냅니다.

예, 하반기에 계약금 낼 것이 약 110억 정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언제 납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매립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중도금 형태 잔금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오리엔탈정공은 17만평, 그 다음에 선보공업(주)는 약 10만평 되는데 이 업체들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 업체도 지금 대우조선해양 역시 입주 계약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모든 계약조건은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사 재무투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 그것만 끝나면 바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20만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리엔탈정공이나 선보공업도 곧 후속조치를 취하겠네요?

예, 그래서 기자재,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라고 보면 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안 들어오면 이 업체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약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성농공단지나 두우배후단지가 지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대우해양조선에 혹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추진과정이 늦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 배후단지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가 주 단지인 조선산업단지에 다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배후단지이기 때문에 큰 맥락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에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이 배후단지도 차질 없이 잘 될 걸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20만평을 이번에 추진했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과장님 노력하는 만큼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에 대해서 광양시가 21㎞에 대해서 100억 정도를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100억 해서 200억을 사업비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양시에서 100억을 투자했을 때는 광양 쪽만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섬진강 교량 위로 해서 남도대교까지 광양시는 광양 쪽에 100억을 투자하고 우리군은 하동 쪽......

광양에서는 예산이 확실히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국토해양부 남해안선벨트사업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서 화합 차원에서 우리 광양시 섬진강 양안에 20㎞씩 둘레길을 만들자,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제안을 해서 국비 50억을 지원해 주고 지방비 50억을 매칭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동이나 광양 쪽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태위원님께서 하신 42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추진과정, 아까 배경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 선벨트사업 시범사업으로 승인은 났습니까?

예,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광양하고 같이 하면 지금 광양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쪽에는 예산이......

똑같습니다. 저희들 광양에 5억, 우리군에 5억 실시설계 용역비로......

이게 4대강 사업하고는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4대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남해안선벨트......

4대강사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이 우리군만 100억 사업인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동안에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국토해양부 쪽에서 국비 50억이 오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도 무난하리라고 보고 한 가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13년까지 완료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사업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룐 국비 50억, 도비 25억, 군비 25억이 들어갑니다마는 국비확보는 차질이 없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군에서 25억을 2013년까지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은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남해안개발과 업무는 하동 군민의 희망, 기대가 집중된 업무인 만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갈사만 조선단지 기반조성 구축 사업비가 공공 2,751억 속에 포함됩니까? 당초에 조선단지 총 1조3,800억 중에서 공공 2,751억 있는 것 중에서 기반조성도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까?

공공이 2,751억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1,782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중에서요?

예.

그러면 혹시 1호선이나 4호선에 투입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호선은 2010년까지 국비 98억, 지방비 83억인데 지방비는 우리 군비는 없고 전체 진입도로는 국·도비으로만 사업을 합니다. 3호선에는 국비가 248억, 도비가 162억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좀 이상해서 여쭙는데 총 1,782억 중에서 앞으로 확보될 것만 하고 기 투자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2010년까지 슬러시해 놓은 게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그 중에 700억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선산업단지와 최종적으로 개발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까?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우리 하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여기에 대도해양관광단지 용역비가 있고 여수박람회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도 해양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33페이지, 대도 해양종합 관광단지에 대도해양 관광단지가 있고 노량항 훼리터미널 2개가 있습니다. 이 대도해양관광단지를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은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시설로 우리 노량항 훼리터미널, 즉 금남 면사무소 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훼리터미널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지정받아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대도 해양관광단지를 같이 넣었습니다. 이 대도 해양관광단지는 문화관광사업, 그 다음에 대도 도서특화사업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런 아이템이 같이 들어가 줘야 여수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용역비가 든 것은 뭡니까? 용역을 한 것은 뭡니까?

용역은 노량항 훼리터미널, 금남 면사무소 공유수면 매립은 환경영향평가하고 전체 매립을 하기 위해서......

8페이지에 보면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노량지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해서 사업비 4억3,239만원, 다른 돈도 아니고 군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시설 지구로 지정받고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을 받아서 매립을 하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520억이라는 대도 해양관광단지에 520억이라는 이야기는 허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게 건설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현재 그러면 대도 도서특화사업에 전부 그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또 넣어 놓으니까 새로운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대도 해양관광계획을 같이 넣어야 지원시설 구역으로......

그런데 지원시설을 하는데 지금 하동군에서 득 되는 것은 뭡니까?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겁니까?

각종 인·허가나 방금 말씀드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도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명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2012년이 박람회인데 2015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이나 훼리터미널을 만들겠습니까? 2012년 여수 박람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유수립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취지를 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매립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바로 기본 매립공사를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박람회를 빌미로 해서 하동군에서는 공유수면매립만 좀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지요.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015년도에 하려는 것은 박람회 기간에는 훼리터미널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박람회 이후에는 주민복지 공원시설 등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면 완공을 해서 엑스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금성농공단지 위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나팔마을입니다.

전어축제하는 습지 말씀입니까?

예.

42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아까 답변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두우배후단지 보상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국가에서 사업을 준다고 군비가 25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자꾸 가져오면 3년 동안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비를 대야 할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현재도 군비가 없어서 있는 사업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자꾸 갖다놓을 게 아니고 남해안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만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사업도 전부 사업인데 군비가 안 들어간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섬진강 부분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가장 자연경관, 환경, 생태, 문화가 많이 배여 있는 정말 좋은 자원인데 이 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이런 사업은 관광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쉬운 것이 군비가 나올 데는 뻔한데 자꾸 권장사업이다, 공모사업이다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갖다 놓을 때는 정말 우리 군민이 쓸 때는 사업비를 못 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경제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경제도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지역 도시가스 조기 공급에 대하여는 ’08년 12월30일부로 지식경제부 제9차 도시가스 수급계획 확정으로 당초 배관을 매설하여 2013년까지 공급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수요량의 대폭 감소로 탱크로리 방법으로 변경하여 2012년까지 공급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 공설시장 침수 상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정부의 정책자금 알선과 우리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상인교육, 공청회, 시장현대화 방안 등 다각적인 여론 수렴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홍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양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지방도 100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1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확·포장으로 인한 시장 편입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슬로시티에 걸맞는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총 14건이 이월되어 9건은 마무리 되었고, 3건은 연내까지 마무리하도록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사업과 하동군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경제도시과 소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6건에 24,894천원으로써 정상 추진 후 집행잔액을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정산 반납하였습니다. 17페이지, 각종 행사 강사료 지급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모색 군민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초청 강사수당으로 4명에 1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은 총 19건으로써 16건은 완료되어하여 사업추진에 활용하고 있으며, 3건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하도급 현황은 총 7건에 11건의 공정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총 8건으로써 도급액 증가로 3건, 정산 준공 5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4개 분야로써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민참여 대토론회 및 공청회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집행 모색 토론회를 지난해 9월23일 보건소 다목적회의실에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힙니다. 지난해 민원처리 현황은 총 547건을 접수하여 544건을 처리하였으며, 3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불가 처리된 내역은 담배 소매인 지정이 2건인데 거리 제한이 미달되어 반려되었고, 1건은 중소기업 창업 승인사항인데 대상 지역이 복구 중인 사업장으로 복구를 완료하고 난 후에 승인 신청하도록 반려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진정 및 탄원·청원·집단민원 등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도 11월에 진교면 관곡리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 반대로 인해서 집단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대책 위원들과 피해 발생 시에 보상 등을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8월19일에 금남 진정리 금오마을 주민들이 석유 정재물 재처리업 사업 승인 철회 요청으로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이는 관련시설을 견학하고 피해 발생 시에 보상을 한다는 내용으로 주민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2010년도 민원처리는 325건을 접수해서 전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금년도에 진정민원은 1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 1월에 옥종면 월횡리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 철회 요청을 가지고 탄원을 했는데 이 사항은 도에 진달을 하고 현재 사업 시행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현황 및 홍보내역입니다. 투자유치와 물가안정, 에너지절약 등 홍보물 제작비로 10건에 25,43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우리 부서의 정원은 16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 직원별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침체되어만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상권 확보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판매와 재래시장 장보기 날을 운영하여 공직자와 군민이 관내의 시장을 찾도록 유도하였으며, 상인들의 의식개혁 함양을 위해서도 상인대학 개설 운영, 우수시장 견학 등을 통하여 상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재래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하동 공설시장 점포 주변 국·도·군유지 재산실태 현황입니다. 이것은 하동상설시장의 주변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591필지에 90,598㎡가 있습니다. 지목별, 지번별 조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번별 조서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를 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관내 주유소 현황 및 요금 차등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석유 판매업소는 46개소로써 주유소 현황 및 가격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석유의 가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전국 자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거리, 인력, 규모에 따라 판매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전국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소비자가 전국 석유제품 가격 및 부가서비스를 비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화력발전소 운영 현황입니다. 하동 화력발전소는 ’93년도에 착공하여 지난해까지 400만kw 시설 용량으로 연간 1조7천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경제 기여도로는 지난해 기준 건설자재 등 지역 업체 구매대금이 67억원 정도이며, 지방세는 48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설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동화력 지원사업입니다.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융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지원사업으로써는 반경 5㎞ 이내의 관할 지역에 전기의 생산·판매 일정 비율은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에 27억1,500만원이 지원되어 각종 주민 숙원 지원사업을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지원사업은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 시 특별지원사업비로 2008년도에 가린마을 이주단지 조성 주민숙원 사업비로 10억원을 배정하였으나 그 당시의 여건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불용처리 되었는데 금번 1회 추경 시 예산에 계상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이주단지 숙원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사업은 1990년도부터 2004년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으로 31억9,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관할구역 내 기업체와 개인에게 융자금을 특별회계로 지원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국가 기관산업으로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에는 37개소로 23,117kw가 경상남도로부터 인가되어 8개소가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29개소는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준비 및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 융자금의 이자 상승과 시설 준공 후 전기 판매 단가의 감소 등으로 경제성이 적으므로 사양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횡천 애치지구, 옥종 월횡지구 등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중단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지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구 및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가시설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 허가 시에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군내 1천호를 목표로 공급 계획하였으나 전국적인 수요증가로 국비 지원금이 소진되어 목표달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대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상반기에 시설을 완료하여 수용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 보급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악양 종합복지관 등 10개소의 공공시설에 설치하였으나 연료비 절감 등 주민의 반응이 좋아 계속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장허가 및 시설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중소기업 창업 승인 신청은 20개소로 준공 후 시설 가동한 곳이 3개소, 추진 중인 곳이 11개소, 미착공이 6개소입니다. 승인신청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페이지, 공장 증설승인 내역은 4개소로써 전부 승인되어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불가 및 반려 내역은 금남면 진정리 소재 HC건설 주식회사가 사업계획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교농공단지 입주계약 승인내역은 4개 업체가 승인되었습니다마는 모두 다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리산 생태 과학관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생태과학관의 시설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에 한국과학재단과 협약 체결 후에 지난해 2월에 착공하여 과학관 건축물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야생화단지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9월 중에 마무리되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생태과학관 문제는 국도 19호선의 확·포장 계획에 따라서 위치 선정, 주차장, 과학관 진입도로의 경사도 문제, 향후 운영방법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위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지리적, 역사적 특성이 담긴 생태과학관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골프장 허가내역 및 추진현황, 문제점, 대책입니다. 하동골프장 추진현황은 지난해 8월 진입도로 개설을 인가자의 안대로 개설하도록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2011년부터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근간에 투자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PF자금의 지원, 담보대출 등 투자 회사와 긴밀한 협의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금남면 노량지구 선블루리조트 추진현황입니다. 인·허가 사항은 실시계획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에 투자자의 부도로 현재 재산관리공사에서 경매를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양수 희망 업체가 있을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소기업 해외품질 인증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인증획득 실적은 6개 분야에 18개 업체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군 기본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하동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생활권설정, 인구배분 등에 대한 종합계획으로써 계획 인구 15만명, 목표 연도 2030년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수렴,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 12월 말경에 경남도에 신청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군 관리계획 추진사항 및 대책입니다.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써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 도시지역의 재정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역시 이 건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의견수렴,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 12월 정도에 경남도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 및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경전선 복선화 개통 후에 폐철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편의제고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철도관리공단에서도 폐철도에 대한 관리계획은 준공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므로 경전선의 공사 진척에 따라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109개 노선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는 총 10개 노선으로써 3개소는 준공되었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또 3개소는 보상을 금년 중에 완료하여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활도로 추진내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써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도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생활도로는 3개소를 추진하였는데 2개소는 준공되었고, 1개소는 보상만 시행하고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금후 연도별 개설계획은 개설 순위가 2003년도에 일관성 있게 군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마는 매년 시행하면서 우선 순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할 사업은 금년도 말에 하동읍과 진교면에 공문을 보내서 투자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조기에 가능한 지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개설 계획은 내년도에도 이 순서대로 되지 않고 금년 하반기에 조금 면의 의견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섬진강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 민자사업만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3개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첩특화마을은 환경수산과에서, 하동 명품유통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사항과 사업장별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해 연말까지 예인촌 방문자 센터 및 기반시설을 준공하고 민자사업인 주택건립 총 17동 중 5동을 착공하여 기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들어 민자사업자의 자금 악화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업시행 독촉을 몇 차례 하였고 그 다음 3차례에 걸쳐서 ’98년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사업기간 연장조치와 2회에 걸친 토지 분양공고를 하여서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진척도 없으면서 연말이 되니까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투자자가 3회에 걸쳐서 연장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포기서를 받아서 다시 시행할 업자를 선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 더 연장을 해 줘서 본인이 마무리 짓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도 진퇴양난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재첩특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 재첩특화마을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소관 부서인 환경수산과에서 관리를 이관하였습니다. 엊그제 제가 한번 식당에 가 보니까 식당 총 5동 중에 3동이 지난 8월 초에 분양을 받아서 입점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하동군 기본경관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의 미래상에 대한 기본구상 정립을 위해 기본경관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지역의 지도자와 경관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역별 특성과 아름다움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단계부터 중간 보고,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성화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감사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4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명칭이 횡천면 애치리 애치광 태양광 발전이라고 나와 있지요?

예.

아까 그 서두에 미리 과장님께서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시간부터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 복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사실 태양광 발전시설은 허가 절차를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도지사가 인가를 하고 나면 산림훼손 허가나 진입도로 개설 허가는 우리 군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우리 횡천 애치지구는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로 자리를 옮기고 난 이후에 현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흙탕물을 비롯해서 토사가 인근 야산 진입도로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그걸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데 제1회 추경에는 안 되었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조금 확보를 해서 흙탕물이 안 내려오고 토사가 도로에는 안 내려 올 정도로 응급복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강행해서 현재 판단했을 때 그 사업주 측에서 과연 그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산지 전용허가를 받으면서 복구 예치금이라고 일정금액 예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원상복구는 안 되어도 잔디를 좀 심고 물길을 내는 정도는 되는데 이것이 허가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복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종 월횡도 마찬가지고, 횡천 애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시설할 수 있는 허가기간이 끝나야 복구 예치금으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 절차는 말씀을 들어보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간을 두고 우리가 항상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것은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까지도 우수기를 맞이해서 비가 와서 상당히 횡천의 하천을 오염시키는 상당히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겨왔고 주민들로 보면 직접적인 홍수피해라 해 가지고 과수원이나 밭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 간에 아기자기한 다툼도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현장에 가보면 매립을 하는데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냇물이 형성되어서 조금만 비가 와서 옥종 쪽에서 내려오는 냇가에는 황토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과연 또 그런 피해를 횡천에서 계속 지켜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게 민원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복구 예치금도 예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그 분들이 과연 1년 참아서 그 사람들이 과연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판단이라도 서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 본다 하지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것도 들려오고 또 어떻게 보면 포기를 했다는 말씀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민원의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약간의 잔디라도 심어서 토사가 씻겨 내려오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지를 표명 해 주셨는데 결국 허가권을 가지고 우리 군비가 들지도 않을 부분에 군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저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좀 판단을 하셔서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에서 종용을 해서 허가를 취소를 하는 동시에 우리 군비를 쏟아 붓고 복구 예치금과 같이 겸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완료하면 괜찮은데 그 분들이 허가 자체도 취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론만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투자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또 지탄받을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처음 다루는 부분이겠지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업자 측에게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포기를 하라든지 아니면 복구비라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강행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이게 물론 사람이다 보면 인정에 매여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자꾸 공사를 지연시켜서 횡천에 사시는 전체 면민들의 민원을 하나도 해소를 못해 준다면 정말 지적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행정력을 쏟아가지고 그 사람이 취소했을 때는 군비를 확보해서 복구예치금까지 포함해서 자금 확보해서 마무리 짓든지 해야지 허가를 취소 받지 않고 내년에 유효기간을 남겨두고 군비를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 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 앉아계신 위원들께서도 부적당한 예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판단기준을 잘 세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업주를 만나서 결정을 지어 보십시오. 안 되는 아예 안 되는 걸로 해서 복구비와 안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방치를 해 둔다면 허가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피허가자와 산지 전용허가를 내는 열린민원실하고 저하고 조만간에 한번 협의를 거쳐서 훼손된 산지 분야는 복구를 해도 우리 복구예치금이 산림 부서에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엊그제 제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오수처리에 대한 시설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나 수로관도 어디 가 버리고 그 도로에 (청취불능)가 나와 있는데 공공시설 부분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간 안에 피허가자와 허가부서 등 3자가 앉아서 협의점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면민들도 분명히 그 사업을 하고 산림을 훼손하면 복구예치금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걸 그냥 놔두고 실행을 안 하느냐 하는 아우성이 다들 많거든요? 조금 전에 복구예치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산림훼손된 부분에 집행을 하도록 하면 현재 위급한 상황은 좀 모면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수산과가 섬진강 수변테마공원조성, 농업기술센터가 하동 명품유통센터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는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최고 문제가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도 물론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재첩특화마을, 그 사업의 앞으로 운영방안이나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난해 연말에 시설 준공을 해서 운영은 금년 3월에 환경수산과에 업무를 인계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업무분장은 타 부서로 갔다고는 하지만 최고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인촌 펜션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정말 착수 이전에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고 또한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든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투자협약이라든가 우리가 국·도비를 투자했을 경우에 포기할 때 법적, 제도적인 장치나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강구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은 물론 거기에 우리가 원천적으로 기본 타당성 용역을 충분히 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우리과에도 용역현황이 6건 있습니다마는 거의 실시설계나 사업 내용 용역입니다. 그런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에 운영하는 과정까지 단계별로 타당성을 충분히 용역을 한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검수, 앞으로 운영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고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에 용역 업무를 전담하는 기획계를 지정해서 앞으로는 용역 착수 단계부터 면밀히 일관성 있게 검토를 해 나가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부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군 전체적으로 용역의 집행상황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계에 전담 부서가 신설될 걸로 아침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에 재첩특화마을 조성공사 2차분이 3억7,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약 20% 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면적 변경, 마감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 없이 입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근간에 사무감사 받으려고 챙겨보니까 예산은 4개 사업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풀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재첩특화마을 조성공사를 할 때에 18억으로 계약을 하면서 변경이 3억7,500만원이라는 좀 많은 금액이 설계변경이 되어졌는데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지붕과 지붕 사이에 잇기 공사를 하는데 접는 부분이 누락되어져 있고, 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화장실 뒤쪽에 법면에 붕괴되어서 추가 사업비가 3억7,5,00만원 정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걸로 보여 집니다.

풀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마무리 부분이지요?

예.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없었을 건데 재원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설계변경 일자가 2009년도 7월9일입니다.

그 당시에 재원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작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에 사업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 겁니까? 남은 걸 반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액 집행이 다 되고 반납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 풀 예산에서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예, 국·도비 지원분은 부담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했고....

반납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국·도비는 전액 집행이 다 되었고 국비 일부가 남은 모양인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것보다 군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로 들어야 됩니까?

군비하고 국·도비가 조금 남았는데 국·도비는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군비는 사업이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말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국·도비 반납 부분에.....

그러니까 국·도비는 전부다 집행을 다하고 군비가 조금 남았는데 그것은 불용처리 되어서......

과장님! 거꾸로 보면 액수에 맞췄다는 설계변경으로 볼 오해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니까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설계변경 금액이 조금 많아서 한번 챙겨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설계변경 세부 내용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진정·탄원·청원, 집단민원 처리사항이 2건 다 골프장이네요? 1개만 골프장입니까?

예, 하나는 골프장이고, 하나는 석유정재물 처리업체입니다.

지금 골프장이 진교하고 노량하고 2개 다 중단되어 있지요?

예.

노량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노량에서는 그 당시 제가 금남면장을 했는데 버스를 10대 대서 반대민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협의를 마치고 인·허가 사항까지는 마무리가 다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전에 했기 때문에 2009년, 2010년에는 안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2개 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두 업체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는 안 보시지요?

하동골프장은 보니까 내용으로 부지매입하면서 본인의 자금이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해서 이제까지 설계도 하고 부지도 매입하고 본인 자금이 100억 정도 투자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본인 자금은 운영자금이 없고 PF자금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생각도 해 보고 부지 사들인 걸 가지고 감정을 해 보니까 대출해 주려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PF자금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안 걸리겠나 보여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콘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업자가 삽만 떠놓고 다른 업자한테 넘기는 경우를 흔히 보지 않습니까? 골프장도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본인이 보기에는 2개 업체가 다 부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량 선블루리조트같은 경우에는 노재형 사장이라고 그 사람이 광주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재산관리공사에서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하려고 하고 있고, 진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이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자기가 골프장을 계속 건설할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는지 아직까지 판단이 저도 안 섭니다.

어쨌든 이게 경매 처리가 되든지 지분이 양도되었을 때 그 허가권은 유효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가권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주변 민원만 정리된다면.....

예, 그랬을 때에 민원들의 합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좀 있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는 더 이상 본 위원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급하게 주차장 확보계획을 좀 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하게 주차장 확보계획을 내 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55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질의했던 부분은 빼고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화단지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왜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야생화 단지는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국비 6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당초에 지리산 생태과학관하고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별개의 장소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난 5대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를 한 장소에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 관광의 볼거리라든지 규모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 6억도 내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용역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지난번 7월엔가 야생화단지 용역 착수보고를 하면서 나름대로 전국 조경업자들도 참여하고 이왕에 조금 협소한 공간이지만 야생화단지를 만들려면 조금 지리산에서 자라는 식물로 조금 규모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다시 용역 업체에 보완 지시를 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용역품이 납품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도 크게 없기 때문에 용역물이 검토가 되면 한번 더 시행하기 이전에 조금 규모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도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9월 중에 용역품을 받서 10월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미 들어선 건물을 갖고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현재까지도 토사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지요?

예.

지금 이 공사도 9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사도 사면정리 등이 비에 견뎌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공기에 쫓겨서 바쁘게 하는 것보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사면안정이나 토사유출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공사하고 나서 다시 문제가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많은 자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관리지역 세분화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들을 전혀 몰랐었는데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안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직 올라가 있지 않고 유인물에 보면 하반기 12월 중에 경남도의 심의 결정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관리계획 세분화, 도시지역 재정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까 이걸 재논의 하시겠다는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이미 이게 지난해 8월에 군의 의견까지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때는 인구 98,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 뒤에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늘어나서 목표 시점과 인구......

과장님! 관리지계획 얘기가 아니고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해서 지금 화개하고 청암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하면서 보존관리지역을 굉장히 많이 둬서 민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재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화개 용강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자리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밖에 관리가 안 되도록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한번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고 담당계장도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찬이 잘 안 됐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지침에 의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건축을 담보로 해 서 빚을 내서 쓰는 대다수 관광단지, 이런 쪽에서 심각하게 파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군민들이 갑자기 군의 결정에 따라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이미 결정된 부분을 번복을 해서라도, 재논의가 필요하면 재논의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가 원래 펜션 단지였습니까? 예인촌이 주거시설 아니었습니까?

펜션이 맞습니다.

펜션 단지였습니까?

예.

지금 분양을 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금년도에 2차에 걸쳐서 분양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5동은 뭡니까? 5동 공사 마무리가 있는데....

여기에 42평형, 45평형, 50평형 해 가지고 세 종류로 17동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지 금년 봄에 5동만 2층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1층 기초공사만 해 놓고 그 뒤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1차분도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분양 공고할 때는 17동에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양을 할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있습니까? 일반 군민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예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 두 번째로 금년도에 공고를 할 때에는 재외 예술인,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예술인까지 분양을 하도록 공고를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양을 한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분양자가 없을 것이다, 일반인을 포함해서 분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금 산지를 파헤쳐 놓고 업자는 업자대로 죽는다고 빼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 부분들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입주를 하기로 했으면 어쨌든지 지금은 예술인이 문제가 아니라 분양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혜 의혹이 나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건물을 짓다가 말았는데 계속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화개에 예를 들어서 콘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렇게 공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업 시행자가 계속 진척을 해도 분양 단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이 어려울 것 같고 또 현 시점에서 저 사람에게 손을 떼게 하고 우리가 군에서 분양 신청을 마무리해서 돈을 좀 들여 가지고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해도 일반인이 거기 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정주요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 부서로 옮기기 전에도 두 번 정도 저 나름대로 혼자 한번 가봤고, 여기 와서도 두 번 올라가 봤는데 정말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저것 종합해서 연말까지 어떻게 해야 현 시점에서 나은 방향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업자한테 우리가 예치금을 받아놓은 게 있지요? 5억이었습니까?

예, 예치금 5억인데 증권을 해서 올 연말까지 예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증권이면......

보험증권입니다.

보험증권으로 되어 있고 지금 5동에 대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금액적으로 제가 볼 때 1동당 많이 들어갔으면 1,500만원, 2천만원 정도 될까......

실제로 업자 입장에서는 현찰이 들어간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1억 내외라는 얘기네요?

예, 5동 시공을 했기 때문에 1억 내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제기를 했지만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들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예산에 별관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었지요? 별지로 받았는데 그게 옆에 주차장에 있는 시설이지요?

예.

그런데 왜 옥상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제가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주사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계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이용우입니다. 당초에는 군청 별관에 30kw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보니까 옥상에 올리면 상당히 건축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구조상 어떤 문제입니까?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게 올라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게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시설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이후에 옥상에 태양열 다른 시설을 올린다는 얘기가 되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설계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절약 문제도 있지만 사실 옥상의 활용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거든요. 그때 당시에 별관을 짓는데 그 옥상을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와서 물론, 이게 목 변경은 아니라고 우기실지는 몰라도 엄밀히 따지면 그 활용 부분하고 지금 있는 주차장을 뭉개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계장님! 이거 할 때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 재무과 의견입니다.

재무과 의견입니까?

예, 저희들은 옥상에 하면 훨씬 더 사업하기가 좋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재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52페이지, 공장허가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금성면 궁항리 산1-2 불법산지 전용에 대한 공사중지 및 형사고발 조치 중이라고 해 놓았네요?

예.

지금 금성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러는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5군데 정도 산림훼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복구비가 별도로 예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내용에 복구비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구비는 일정 금액이 예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고발만 해 놓고 복구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큰 산을 그것도 땅굴 파놓은 것처럼 벌목하고 토사를 어느 정도 떠내다가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금성에 보면 거의 일년 가까이 몇 군데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공장 허가지역이 금성에만 해도 5군데라고 하는데 행정 절차상 허가 취소를 하고 복구를 하는데 법적 기한이 승인 후 4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횡천 애치 태양광발전소나 거의 비슷한 여건인데 이 법 규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4년 동안 기다릴 수도 없는 실정인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에 한번 저도 한번 둘러보고 조기에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정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기간이 2010년 3월23일까지인데 허가기간이 끝났고 고발조치도 되었으면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복구비가 있으면 좀 외관상 보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나무를 심든지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군수님한테까지도 민원들이 찾아와서 만나고 갔습니다. 공장 허가를 내주는 것을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면도 북천이나 고전이나 진교 등 전체 많은데 공장허가 내서 흙 파다가 안 되면 손 놔버리고 그래서 태풍 오고 비 많이 오면 그 물이 바로 길로 쏟아집니다. 그런 민원이 계속 경제도시과에도 들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하동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프장 진입도로에 추경이 확보되었지요? 1억이 아니고 20억 아닙니까?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98년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진입도로부분을 총 2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보고 사업자가 10억, 우리 군에서 1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동안에 행정절차가 잘 안 이루어지고 사업 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처리가 2009년도 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 10억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억 지원 금액 중에 이번 추경에는 1억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군민의견 제출에도 나타났습니다. 사업자들에게 끌려다닌다는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잘 판단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재첩특화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이관이 3월에 되었는데 제가 자료요청할 때는 몰랐는데 답변이 가능합니까?

제가 여기 설계변경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만 한번 챙겨보고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업체의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환경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소도읍 가꾸기 부분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어서 포괄적인 사업밖에 안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이 안 되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보증금하고 월세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그것도 지금 분양 자체를 환경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 23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하고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현황하고 원래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 2010년 자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07년도부터 소급해서 발췌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사업인데 섬진강 수변공원, 지금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준공이 되었지요?

예.

준공되었는데 종려나무를 다 심었는데 그게 다 말라 죽어서 다 뽑아버렸어요.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대체작목으로 수양버들을 심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척이 없어서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종려나무를 뽑은 자리에 나무를 보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수양벚꽃을 심으려고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하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안 맞아서 강변가에 잘 견디는 수종을 한번 더 알아보고 하반기에는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치를 해 놓은 것이나 예치금이 있습니까?

예, 나무 주수로 하면 한 40주에서 50주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금은 예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전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심더니 뽑아 버리고 아무 것도 보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조병옥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무과에 성원 보내주시는 김효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부터 재무과의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등 9개 항목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으로 23페이지부터 하자검사 및 보수현황, 수의계약 사업 현황 등 7개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군청 별관 증축공사와 증축공사 감리 용역은 건축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히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으로 2009년도 군청 별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군청 별관 증축공사 감리용역, 2010년도 기술용역 원가계산 및 원가 검토용역 3건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은 군청별관 주변 공원조성 공사 외 7건이며, 하도급 현황은 군청 별관 증축공사 시행에 따라서 주된 건축 부분을 제외하고 서경개발 등 3개 업체에 하도급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군청 별관 주변 소공원조성 공사로 잔디 식재, 휀스 설치, 보유하고 있던 나무 이식을 위하여 설계변경으로 2,405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재무과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하동군 계약 심의위원회, 부동산 평가위원회, 기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었으며, 운영은 민원이나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워크숍, 연수, 혁신교육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정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순수한 상사업비로 목포시 신안군에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는 고질 체납세 징수 등 세정업무 수행에 공무원들의 노고가 너무 많아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으로 인가·허가·면허 등 일반민원 및 처리불가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정·탄원·청원·집단민원 등 민원 처리사항은 5건으로 주로 재산세 과세에 따른 명의 변경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만 증빙되면 모두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 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 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처분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인별 처분현황 및 수입현황은 군유재산은 2009년도에 45필지, 18,843㎡를 매각하여 10억2,972천원의 매각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0도 군유재산 매각은 9필지에 1,250㎡로써 수입 금액은 85,692천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9년도 도유재산 매각은 13필지에 1,447㎡로써 금액은 68,284천원입니다. 올해 도유재산은 65필지에 29,807㎡를 매각하여 17억756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3필지 이외에는 모두 공공용지의 취득보상이며, 2개 년도 합하여 우리군 실제 세입은 1억91,355천원이며, 세부적인 처분내역은 1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은 2009년도에 43필지, 2010년도에 18필지로 면적은 15,377㎡를 매각하여 금액은 3억71,436천원이나 우리군 관리 세입은 52,356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처분 내역은 17페이지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5명입니다. 재무과 업무는 주로 지방세 부과 업무, 국·공유재산, 청사 물품관리, 회계업무가 되겠습니다.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3페이지, 하자검사 및 보수현황입니다. 하자검사 대상 3,724건 중 2009년도 상반기 6곳, 하반기 1곳, 2010년 상반기 3곳의 사업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보수는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하자검사는 소관별 부서에서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하자보수 실시 결과표와 하자발생 사업장 내역은 30페이지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본청 분은 2008년도 248건, 2009년도 301건, 2010년도 138건으로 총계는 687건에 140억13,253천원의 수의계약사업을 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읍·면별 집계는 2,154건에 사업비는 271억92,152천원입니다. 발주처별, 공사종류별 상세내역은 175페이지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은 8,081건에 9억89,209천원으로 총 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연도별 징수액은 2008년도 6억90,228천원, 2009년도 10억3,435만원, 2010년도에 4억36,99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매, 재산압류 공매, 금융재산 급여 압류 추심 및 각종 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30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은 196페이지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결손처분 및 과·오납금 환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결손처분은 1,187건에 2억5,914만원이며, 과·오납금은 10,903건에 5억27,776천원입니다. 2009년도 결손처분은 1,129건에 4억18,349천원이며, 과·오납금은 10,908건에 1억53,062천원입니다. 2010년도 결손처분은 50건에 1,920만원이며 과·오납금은 636건에 83,266천원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결손처분 결정내역과 과·오납금 환급현황은 201페이지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국·도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1,838필지에 1,058천㎡가 있으며, 그 중 862필지에 478천㎡만 대부 계약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498필지에 335천㎡가 있으며, 그 중 413필지에 156천㎡만 대부 계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활용되고 있는 잡종재산 1,058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기등기 미등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유재산 인근주택 편입내역은 129필지에 13,728㎡이고 도유재산은 38필지에 9,787㎡입니다. 필지별 인근 주택 편입현황은 210페이지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처리 및 추진계획입니다. 국유재산은 2009년도에 26필지, 2010년도에 10필지를 매각하였으며, 도유재산은 2009년도에 9필지, 2010년도에 3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마는 2건은 가격이 높다며 매수하지 않았으며, 6건은 추가로 매수 신청이 있어 경남도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한 결과 3필지는 매수결정이 되고 3필지는 유예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공유 일반재산 일제조사 계획에 따라서 9월 말까지 매수 또는 임대 신청을 하면 필지별로 분류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에 따라서 매각, 임대 여부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수의매각 공매를 처분 기준에 따라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불용물품 처리사항입니다. 불용물품 처분된 물건은 총 328점으로 매각은 9점에 1억7,843천원이며, 양여는 저소득세대에 컴퓨터 60대를 무상 양여하였으며, 폐기는 36종에 259점입니다. 세부내역은 213페이지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청사 에너지절약 및 추진계획 현황입니다. 2009년 12월10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청사 에너지 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월5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 읍·면을 대상으로 청사 및 관용차량 에너지절약 대책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월25일에는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절감 관리제 시행으로 전년 2개 년도 대비 10% 절감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 외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화장실 비데, 정수기, 타이머 설치 40개소, PC 절전모드 프로그램설치 726대, 청사 소독하는 날 확대 운영, 청사 일괄 전력장치 멀티탭 설치, LED 조명 설치 75등, 청사 창호 열차단 필름부착 30kw, 태양광발전을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예년 대비 목표량을 52.9%가 절감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이 가동되어 에너지절약 실적이 가시화되면 전기 소등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병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97페이지 결손처분 및 과오납금 환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도 많이 했고 체납세도 많이 받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고 난 후에 못 받고 몇 년 동안 경과된 후에는 재산이 없다든지 사람이 가고 없는 경우, 또 그 집의 재산을 평가했으나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 이런 받지 못한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저희들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합니까?

보통 5년 동안 못 받고 있을 때는 결손처분하고 있으며, 또 시기에 관계없이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그런 조건이 해당되면 특히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5년이 경과 안 되도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사람이 없다든지 재산이 압류로 인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그렇게 분류되다 보면 보통 2, 3년이 경과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근거가 확실하게 지방세법이라든지 하동군세 부과징수규칙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5년이 안 되도 그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3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면 페이지에 잠깐잠깐 나오는데 취득세와 자동차세, 이런 게 지금 2001년 부과하고 2003년 부과분, 종합토지세는 심지어 ’96년, ’98년, ’99년에 부과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째서 결손처분이 5년이 안 되어도 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체납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해서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경과되어도 체납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96년도에 부과한 사항인데 재산이 있고 사람이 있고 결손처분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이런 체납을 놔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96년도에 처분하고 ’99년, ’98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은 압류를 해 두고 소액이라서 공매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빠진 게 되겠습니다. 공매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면 이게 지금 소액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단은 체납을 촉구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 받지 못할 세금은 이렇게 체납으로 자꾸 두시지 말고 결손처분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이월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도가 언제입니까?

2009년도 사업이 2010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2009년도에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2009년에 착공을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입니까? 착공을 했으면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계연도 정리기간 2월28일 이전에 돈이 나갔을 경우에는 보통 사고이월을 하는데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 두는 게 회계처리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기성금도 아예 안 나갔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일부 지출은 되었습니다.

기성금 자체가 아예 집행이 안 되었어요?

예, 일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까? 감리용역이 이월된 것은 4,600만원 되어 있고 뒤에 집행은 내역은 8,600만원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605천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비 만큼은 46,605천원입니다.

원래 예산은 4,800만원이잖아요?

원래 당초예산은 86,605천원입니다.

당초예산이 48,567천원이잖아요?

사실상 감리용역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중에서 목 변경을 할까 합니다.

목 변경을 추경에서 거친 것입니까? 임의로 한 겁니까?

예, 추경에서 거친 사항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같은 행정 과목에서 목별 이동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내부적인 결심을 받고 난 후에 목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 변경은 안 했는데 어쨌든 감리비로 8,600만원이 나간 것은 맞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런데 보통 감리비는 공사 대금의 일정 비율로 나가는데 감리비가 특별하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대금 전체는 늘어난 게 아닌데.......

공사 기간이 당초 2010년 1월10일까지였는데 4월10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에 따른 그 비율대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가 보통 공사 금액에 준해서 일정 비율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간은 별개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공사기간이 늘어지면 공사비 자체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기간도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는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비는 안 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감리비 말씀이지요?

예, 공사비 포함해서 감리비도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역서 전체를 말입니까?

예, 아니면 공사비는 1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리비는 전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경제도시과에서 태양광발전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별관 청사에 원래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주차장에 설치했거든요? 그게 재무과 의견이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경제도시과에서 세울 때는 아마 그렇게 별관 옥상에 세우는 걸로 했었는데 뒤에 검토하는 중에 첫 번째로 건물 위에 설치했을 때에 풍압으로 인한 하중 문제로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건물 옥상에 다른 구조물이 많이 얹혀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면적 자체가 좀 부족하고 또 건물 위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밖에 밑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전혀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되었다는 얘기이네요? 태양광발전 설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풍압, 구조물 안전, 면적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사전에 협의는 완벽하게 마쳐지지 않은 상태로 신축이 된 모양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할 때 본 위원은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르게 지금 쓰고 있는 멀쩡한 주차장을 허물고 다시 이 설비를 해 놓았는데 과장님 우리 군청의 전체 주차장 소요 면수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군청 주차장 대수는 328대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주차선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 더 한다면 좀 더 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로 해서 7대 주차 대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도 우리가 주차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점심 때 한번 가 봤어요. 거기 16면을 6대가 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진입하는 진·출입로에 차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 차가 13대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능하다는 것과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걸 아주 쉽게 협의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없애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면적이 안 나오면 그 사업을 반려시켜야지요 그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꼭 했어야 했습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이고......

실제로 실효성을 따지면 그렇게 남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색내기도 아니고 멀쩡한 주차장 밀어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별관 신축하면서 장애인 이동통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그냥 협의도 없이 묵살을 해버렸는데 지금 본청에 대해서 장애인 이동통로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본청 2, 3층에는 이동통로 계획이 아직 장애인들에 대해서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체방안으로 제일 많이 필요한 복지위생과, 주민생활지원과를 1층으로 다 배치하는 쪽으로 조금 완화를 시키는 방법을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예 대책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장애인들이 업무보는 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위생과 이것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다문화되고 이런 사회 속에서 휠체어 전동차 타고 다녀야 될 장애인이 우리 직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게 계획서를 가지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그때 그런 사항이 생기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위생과하고 협의는 되었습니까? 그때 의회하고는 협의를 안 했다고는 치더라도 별관을 하면서 본청하고 연결하는 통로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위생과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복지위생과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거기 별관 증축 공사 시에 본청 2, 3층에 장애인을 위한 본청과 별관 연결통로 설치를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 중에 본 건물 신축 설계자인 정한효 씨와 별관 건물 설계자 진주에 있는 아키랜드 김재준 대표하고 시공 업체 관계자, 건축 부서 관계공무원, 재산담당 공무원이 모여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본관 건물 설계자가 제시한 본 건물 침하 등 안전성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본 건물 신축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참고해서......

아니요. 과장님! 어쨌든 그때 당시에 대책을 세웠으면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꼭 본 건물에 하중을 실어서 부하를 줘서 하는 것만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본청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중앙 현관에 장애인 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당장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당장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단 미래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중앙에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청사를 오르는 계단이 2개 있죠?

예, 2개 있습니다.

동편은 좁아서 안 될 것이고 지금 중앙 현관 정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한데 그 부분들을 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예.

2007, 2008, 2009, 2010년도 보면 많이 감 되었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우리군 금고에 재고 금액이 적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자가 2008년이나 2009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거의 절반으로 내렸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자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이자 발생 요인이 좀 있습니까?

얼마 전에 595억이 예치되어 있다가 현재는 584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자금 수급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그 이자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기집행을 통해서 선급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299여억원, 2010년대에는 173여억원인데 혹시 선급금을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없습니까?

선급금은 다 희망을 해서 주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청은 해야 됩니다.

보면 권유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선급금 쓰라고 권유한 적도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신청이 들어와야 지급이 됩니다.

권유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권유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급금도 보면 현장 사업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유가 보면 거의 현장 여건 반영, 보상 협의, 호우로 인한 민원, 강우로 인한 민원, 지연, 대부분 사업장이 공기 연장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 경우 정말 이 선급금이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마땅한 시책사업인지 그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업체들과 한번 소통을 해서 이런 대책 마련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앞으로 자금 수급에 차질 없도록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시책이 그렇지만 절대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도 우리 하동군의 예산도 전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우리 하동군의 수의계약 사업현황에 보면 거기에는 5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출자한 것은 없지요?

그것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군 사업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먼저 오면 줍니까? 어떻게 주는지 수의계약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348건인데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 왔는지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업종별로 맞는 업종 중에서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눠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간 집행과정을 쭉 보면 거의 유사업체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거의 없고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느낄 수 있어요. 물론, 계약해 주는 방법이 어렵겠지만 정말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균형적으로 하는 그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균형적인 방법이라 하면 우리 하동군에 총 업체가 몇 개입니까?

전문업체가 100개, 거기에 공정별로 따지면 숫자가 더 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개가 넘으면 한 업체당 1개 꼴로 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한번 보시고 분배가 잘 되었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2억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손처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1억9,500만원 짜리는 강인화 씨입니다.

보면 1억 짜리가 제법 많이 있어요.

1억 이상이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강인화 씨로 여기는 도축세 관련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고발을 시켜 놓고 법원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녹차아파트를 지은 이진건설입니다. 이 업체는 현재 압류 경매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저도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100만원, 300만원 등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네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보고서에 이렇게 안 올라와도 될 분들이 참 많은데 다 권장을 했겠지요?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그리고 202페이지, 국·도유재산 현황에 어느 면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국유지나 도유지가 집으로 인해서 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금성이나 다른 면에서는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골치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211페이지 2010년도 처리 및 추진계획에 보면 6건 매각을 해서 3필지는 수용되고 3필지는 도에서 불용했다는 내용인데 도유지나 국유지에 보면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더 재무과에서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민원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 많이 찾아다니면서 건의를 많이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9월까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전 국·공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 내지 임대를 체결하고 매각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산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운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 청사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원래 뭡니까?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에너지 총 소비량 2008년, 2009년도보다 10% 절감하면 돈이 금액적으로 얼마나 절감됩니까?

금액적으로는 약 1,300만원 정도 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아마 이게 정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금년도에 별관에는 별도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을 한 게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시설을 다했습니다. 화장실 비데 타이머 설치, PC 절전모드 등 모두 다 합니다. 다 똑같이 하고 난 후에 면적이 조금 증감된 데 따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이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제일 불편한 게 소등시간이 너무 빨라져서 밤에 일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1,300만원 절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님들이 받는 불편함은 1,300만원이 아니라 1억3천만원 어치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0kw 발전 설비가 완료되면 연간 전기 생산량이 월 120kw 정도 생산될 거라고 봅니다. 연간에 한 10% 절약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등 시간을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절감도 좋지만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 해서 어떤 효율성은 배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이 너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봅니다.

과장님! 이홍곤위원입니다. 34페이지 수의계약 내역 56번에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 내용이 뭡니까?

펜션단지 조성공사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본 사업에서 못한 조그마한 걸 하는 모양입니다.

19억 짜리입니다. 이 부분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근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도시와 사람들하고 계약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군청 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과 감리용역 변동내역과 수의계약 근거, 그리고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공사 수의계약 내역과 근거를 같이 2010년 9월8일 9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