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구정을 살피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평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총 세입세출 규모 중에서 미수금이 좀 많이 발생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은 거의 비슷한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차이가 좀 나고 특히 다른 회계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미수금액이 8억 6000만 원 되는데 이 중에서 결손처리된 것은 5600만 원밖에 안 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6000만 원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회계 같은 경우 미수금액이라고 하면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미수액 자체가 2, 3십 퍼센트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돈을 안 내면 당장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이만큼 거둬지는 것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결손처리를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계서류상으로는 결손이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면 이것이 90% 이상 보통 다 잡히는 것인지? 혹은 다시 이월이 되어서 다음연도로 연계가 되면 이월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월금액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로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인데. 이 이월금액 미수납액 결손처리가 상당히 적은데 현실적으로 매년 그렇게 해서 그 다음해에 미수금액이 다 수납이 되는 것인지 현 실태를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은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손처리는 저희들이 행방불명이나 본인 사망이나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이 가능합니다만 이월금의 경우에는 거의 99.9%가 자동차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납했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압류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 관계는, 물론 주차관리팀에서 결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책상 체납정리팀에서 결손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압류된 상태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5년 경과 되고도 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체차량을 가진 분들은 대체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적게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스티커하고 틀려서 안 내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보면 차 팔 때까지 안 내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강제 조항이 법적으로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본인의 행방불명이나 본인의 사망이나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만 그 외 차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월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이월금액이 86억인데 이 부분에서 과연 2, 3년 해서 다 받으면 괜찮은데 실제로 5년이 경과되고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실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실제 과년도의 1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월액의 10%?

예, 이월액의 10%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그러면 결국은 5년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도 안 되겠다 그죠?

5년 정도 되면 50%는, 그러니까 총 누계는 50% 가까이 됩니다만 계속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50%까지는 안 되겠나,

실제적으로는 결손이 40억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장부상 회계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5600만 원 해놓고 실제로 이월금액이 이렇게 남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결손처리는 언제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넘어가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부가 20년 정도 돼 갑니다. 1991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겨서 지금 19년 넘어 되었습니다만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직 안 낸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망을 안 하고 살아 있는 경우, 자동차를 계속 대체취득을 해서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결손처분 할,

제가 아는 경우에는 차를 팔게 되면 팔 때 그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 본인들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를 교체할 때도 징수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래 돼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언젠가는 물론 납부는 하겠습니다만 금액이 20만 원 이상 누적이 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에 압류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관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 20만 원 이상 될 때만 압류가 가능하다?

예. 압류는 부동산에 압류를 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결손이 많은데 회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법상으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 이월이 돼서 예산이 넘어올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은 분류를 다시 하든가 해서 이만큼 거둬지지 않는 부분인데 예산만 많이 잡혀서 8십 몇 억씩 계속 이월이 된다면 전체 예산만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결손이 적게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상문 과장님, 구봉수 팀장님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중간 부분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출액이 2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몇 건에 2100만 원 지출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는 보통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면수가 한 면 내지 두 면 하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 실적은 7가구에 8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황이 나와 있겠네요? 대상자 누구를 했는지?

예.

나중에 그 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273페이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444만 9080원 이 건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이중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통지를 할 경우에 3만 2000원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갭이 있습니다. 보름 이상의 갭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납부하고 저희들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그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잘 모르고 이중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환불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먼저 납부되었다고 우리 구청으로 오면 미리 여기서 메일을 보내든지 해서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은행에서 수납처리가, 농협으로 갔다가 부산은행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빨라야 15일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통지하고 갭이 매일매일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서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이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납부영수증이 와봐야만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중납부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전화나 메일을 보내서 ‘이중납부 되었으니까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저희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이 방법을 편하게 대안을 제시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강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한 방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얼마 전 저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에 인재사고가 있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제가 뽑아 봤는데 여기 보면 관련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안전점검을 받고 점검기관이 관할구청에 내용을 통지하고 그래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였으며 어찌했기에 이런 인사사고가 일어나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며 또 이런 불미스런 일로 우리 구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에 기계식주차장은 최초 3년, 그 다음에 2년마다 사용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건축주가 하면 점검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승강기협회, 주차장관리협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공인기관한테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를 관할구청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내 덕천2동 빌라인데 이 과정에서 점검기관, 그리고 거기도 빌라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게 빠진 모양입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작년에 부설주차장 업무를 건축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 넘어온 것이 한 10개월 됩니다만 넘어온 것은 저희들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하나 빠져서 지금 신문에도 보도되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 계획으로 해서 9월 중에 교통과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현재 건축물대장하고 점검기관 자료와 우리 현재 교통과에 넘어온 자료와 현장을 4개를 연계해서 현장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몇 개 누락된 게 나왔습니다만 9월 중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정리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조금 부서이관도 되고 관련 기관 협조체제에서 문제가 있은 모양입니다. 이번 9월 중에 전수조사 끝나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구청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담당부서로 오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다.’ 하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10개월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넘어올 때는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10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전수조사를 한다면 언제나 사후약방문이 되는, 그리고 꼭 사람이 죽고 나서야 이렇게 또 하는 이런 뒷북치는 행정을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면 언제나 ‘잘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들은 또 다른 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북구 주민들입니다. 여차해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일어나서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 또 우리 국민이 다치고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좀 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3500대가 됩니다. 넘어온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넘어와도 또 현장에 가보면 일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 구에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그리고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좀 더 단속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교통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이것이 3억 정도 명시이월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테마공원은 제가 알기로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이 21억 정도 들어가도록 돼 있고, 향후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구비를 많이 넣게 된 것이나 혹은 앞으로 향후 운영의 방향이나 운영 경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76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금액이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요즘 신호체계가 바뀌어서 직진 후 좌회전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비보호좌회전이 시내에 많이 늘었는데 비보호좌회전으로 교통의 흐름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면도로 쪽에 가면 접촉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는 걸로 제가 다니다 보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가지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279페이지 보면 책임보험료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주차딱지는 뗀다거나 실지로 차량을 동원한다면 인원이 가서 떼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인원이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안 낸 사람 체크가 되고 충분히 이걸 서류상으로 부과해서 이것을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세금인지 혹은 제가 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부과하는데 금액을 우리가 7000만 원이라는 돈을-우리 구 세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7000만 원 들여서 실제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저도 이번에 우리 지역에 공사가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각 지역 상가에 경감을 시킬 수 있는 조례를 찾아보니까 구에는 전혀 관계가 되지 않고 시 조례규정이 있지만 일반 공사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결국 교통유발부담금을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징수하는데, 제가 알기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 지어졌으면 그 형태라든지 건물면적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과하는 비용들이, 실제로 주차라든지 주차딱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이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찍고 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과태료라든지 징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행정경비가 드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테마공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책임보험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고 유발부담금은 주차관리팀장이 답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통테마공원은 2006년도부터 입안해서 올 연말에 마무리 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31억 5000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64억 정도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북구청에서 경찰청으로 공모를 신청해서-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결정돼서 한 추진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포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상 소유자는 부산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 부지를 구입할 때도 구비를 투입을 해도 명의는 시장이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화명신시가지 어린이소공원 이것은 시장이 조성을 해도 구청장으로 등기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법으로. 지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만 전시공사 10억이 부족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이 연장된 상태고 현재 이 전시공사가 10억이 소용되는데 작년 집행잔액이 3억 되기 때문에 전시공사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다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10월 중순 되면 전시공사도 일단 마무리 되고 한 한 달 동안은 시범운영을 거쳐서 11월 중에 개관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산시하고 운영비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인건비, 운영비를 해서 5억 5000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시와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보는 관점 차이인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 직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북구청이 부담을 하고 기타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부산시의 주장이고 저희들은 일단은 소유주가 부산시장으로 돼 있고 관리권은 저희들이 8월 8일부로 이미 권한위임으로 돼 있습니다. 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8월 8일부로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하고 국회의원, 구청장 해서 전체 정책적으로 협상을 해야 풀어갈 문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0월 중에, 제2차 정례회 되면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방문 하는 기회를 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3개소 구포3동 치안센터, 구포3 고려당제과, 북구보건소 일원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전년도에 사업지점을 선정할 때는 교통사고의 발생건수와 그 다음에 지방청, 도로교통공단, 부산시, 우리 구청에서 합동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선정을 그렇게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비보호좌회전에 교통사고가 많다 이 부분은 교통체계 개선은 지방청장이 여러 가지 도로교통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행초기에는 일부 아직 운전자들이 적응이 안 되어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방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임보험은 책임보험 또는 의무보험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운전자가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체납의 부과 고지와 독촉,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1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입이 없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가 저희들 체납은 많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세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그만큼 든다는 이야기죠?

예.

7000만 원 이게 그걸 고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주로 우편요금 공공요금이고 나머지는 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관련해서 면제와 사용처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화명롯데마트 외 작년에 약 1333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저희들 관내는 미사용신고가 4, 5백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사용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부과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일반시설물 중 교육시설, 주거용 건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라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부과 징수는 저희들이 해서, 이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비록 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징수해 주면 징수금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서 원칙은 교통시설물 등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북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연간 받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작년에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작년까지는 20%입니다만 올해는 30%, 10%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 징수교부금을 받으면 저희들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서-작년에 9600만 원 됩니다만-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일반회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목적이 실제로는 우리 구에서 거둬가기는 하지만 30%밖에 못 쓰는 거다 그죠?

작년까지는 올해 2010년 1월 1일부터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변경되어서 올해부터는 30%-작년까지는 20%-받아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대로 원래 교통시설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로 구에서 편성되어서 현재 집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통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큰 건물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시 공사나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공사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되잖아요? 그래서 더 불편함이라든지 5분 걸릴 것이 10분 걸리고, 기름값이 더 들든지 뺑뺑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교통유발은 지역주민들이 고생을 하는데 돈은 시에서 다 받아가고, 또 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차가 막혀서 고생을 하는데-일반 주민들이-그때는 경감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교통을 복잡하게 유발시키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다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폐업을 한다거나 휴업을 한다거나 안 하면 경감이 안 된다 말이죠.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실제로 영업적으로는 문을 닫을 수 없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50%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물론 자치구 자체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건의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대규모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 지역의 기준을 마련해서 경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주차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보면 밑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인건비는 어떤 경우에 지출이 되며 이게 용역인지 첫째 궁금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을 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업무를 보러 우리 구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구민이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위반과태료를 많이 물어서 많이 받는 것도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겠지만 먼저 선도하고 그러지 않도록 계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이 어디서 듣기로는 5분마다 한번씩 방송을 하고 5분 전에 방송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각자의 차 앞에 휴대번호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문자메세지 안내도 한다 라는 지자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과태료 부과 징수 방법에 대해서 혹시 개선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주정차위반과태료 인건비는 주정차위반 단속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보조인력이 2009년 7월 1일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3명의 일용인부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2009년 7월 1일부로 3명이 일시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원래는 2009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야의원들께서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입법을 못해서, 저희들은 법상으로 2009년 7월 1일부로 전부 퇴직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실지로 3명이 전원 퇴직을 했습니다. 입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 4개월 정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원래 당초 예산액은 4560만 원이었습니다만 몇 개월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081만 2840원 잔액이 남게 된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정차 위반 5분마다 방송과 자동차 앞에 휴대폰번호 등이 있을 경우에 문자나 방송을 해서 개선방법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5분마다 방송을 하게 되면, 주정차위반 단속은 파리 쫓기 식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덕천교차로, 구포역, 구포시장 앞, 구포가축시장 모범약국 앞, 폴라렉스 앞에는 간선로고 교통이 가장 번잡하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계속, 식사하고 들어올 적에도 직원들이 한바퀴 돌면서, 방송을 안 해도 저희들 탑재형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이동을 합니다. 통과하고 나면 또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방송을 하든 안 하든, 방송을 하면 갔다고 또 들어와서 그 자리 댑니다. 물론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5분, 10분 자리를 비운 사람은 당연히 단속이 됩니다. 왜냐 하면 방송을 해도 자리를 비운 사람들은 차 이동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은 방송을 하게 되면 금방 나갔다 이동하고 차량 지나가면 그 자리 또 댑니다. 그래서 교행에 상당히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방송을 하지 아니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휴대폰번호가 앞에 물론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전화를 받고 갑니다. 이면도로에는 휴대폰번호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급하지 말고 전화를 해서 주인이 나오도록 기다려라 하고 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한 경우 교행이 안 될 경우에는 휴대폰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견인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송을 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주정차 단속이 20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효력 면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실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송하는 것은, 지금 법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되도록이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방송도 하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방송을 하게 되면 악순환 고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방송을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과 주차관리팀장님의 이야기 내용에 있어서, 제가 방송 등을 계속 활성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개선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여쭤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인건비 잔액에 대해서 2차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가 남게 되었는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상문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단부에 이상민 간사님 질의의 보충질의와도 관련이 됩니다.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돼 있는데 여기 회계과목이 잘못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과태료 부과 징수 해서 7100 돼 있으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는 과목처럼 돼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가 7100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 하고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료는 일반운영비에 속할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저희들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 지방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장, 관, 항, 목 코드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은 책자입니다만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은 e-호조 해서 전부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꾼다든지 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과목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가 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과 징수 과정에 우리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비용 아닙니까?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로 과목이 별도로 설정돼 있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는 우리 과태료 부과 징수 하는 과정의, 우리 운영 되고 있는 차량,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비용 맞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태료는 주차관리팀하고 분산돼 있습니다만 현재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따로 있고 이것은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부분으로 책임보험 하고 정기검사가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안에 목으로 들어 있는, 과태료는 과태료인데 그 목적이 다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는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 구민들 차량은 아닐 것이고 구 소유하고 있는 차량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민 전체입니다. 우리 구청 것만이 아니고, 관용차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이것은 주민등록 북구로 해서 등록돼 있는 자동차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자기 개인소유기 때문에 개인 그 분들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를,

예, 정기검사를 안 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 고지한다는 이 말입니다. 검사하는 것은 검사소에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고 검사 안 하면 명단이 전산망으로 통보가 옵니다, 분기에 한 번씩.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부과 고지합니다. 32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70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실지로 연간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전체 연간 6억이 되는데 6억 하면 징수율 20% 내외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20% 같으면 1억 2000이네요? 어떻게 보면 영업으로 치면 썩 많이 남는 것은 아니다 그죠? 7000만 원 투자해서 1억 2000만 원 버는 것이니까 그죠? 징수율이 악성 그런 게 많아서 그런 모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정기검사를 안 한다든지 책임보험 안 넣는 차는 문제가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대포차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사고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20%대 유지하는 것도 징수율이 높다고 봅니다.

이어서 한두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교통과에서 올린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 날 공문을 보면 교통과에서 토목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신청을 했죠? 11억 2000만 원인가 해서 방통대부터 해서 금곡 리버빌2차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건설과로 언제쯤 그 서류가 넘어가서 건설과하고 교통과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당시는 토목계 하고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서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을 보면 건설과에서 최종적인 회신을 6월 30일 날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예산이 분권교부세 국비 8억 6000만 원이 다른 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지로 그 과정에서 우리 허태준 시의원이 3개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상당히 배정해 줄 것이라는 협의를 담당부서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서류를 미회신을 해서, 다른 두 개는 회신을 했는데, 결국 그 예산이 사하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물론 마지막 회신을 하지 않은 건설과 부분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우리 같은 도시국 산하에 있는데-충분히 논의가 없었던 것인지?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보통 두 개과, 세 개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실제 실행은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서 연계가 되지 못한다면 국비사업도 이럴진대 실지로 우리 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문제가 많을 것이 아닌가, 각 과의 위치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문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6개 구, 군에서 보면 기술직 그러니까 토목직이 없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토목직이 있다 보니까 바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이 되고 기술적인 검토가 됩니다만 지금 우리 구 경우에는 저희들 모든 설계라든지 기술적 검토를 건설과로 의뢰를 해서 받아서 하는 이원화 돼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화명동 용수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 12월 14일 날 분권교부세로 해서 11억 정도 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여기 8억 6000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른 기술 검토 내지는 설계의뢰를 건설과로 했습니다. 기술적 검토 부분에서 용수로의 보도가 개설된 연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로를 굴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기술적인 검토다 해서, 저희 부서에는 이왕에 8억 6000, 어려운 재정에 확보가, 신청하면 바로 내려올 정도로 돼 있으니까. 기술적 검토 부분에서 반대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과에도 토목직 하나 있어야 의사결정이라든지 모든 사업 추진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직제로는 이게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기술적 검토 내지는 설계를 따로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의 부서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미 예산은 다른 구로 조정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검토에서 반대 의견이 부각되어서.

다른 구에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회신 서류를 보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하구 같은 경우도 교통과장이 하고 도시국 하고 연계해서 서류를 같이 올리셨더라고. 결국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통과와 건설과 내지 토목과, 도시국 내의 같은 업무부서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쨌든 간에 12월 달에 올렸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해볼만 하다, 사업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목계와 같이 협조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 사후에 이렇게 보도블록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많다 했다면 애초부터 서류를 안 올리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다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미회신 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향후에는 연관 부서들이 있을 때는 담당과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건설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또 국비가 내려올 돈을 사장하는 결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술적 문제로 이 예산을 다른 구로 보내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도 공사를 하고 나서 시기가 5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

그렇죠? 국·시책공사에 단 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 전에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뜯어고쳐야 되겠다 이래 했을 때는 우리 구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과만 기술적 검토라기보다는 일개 시의원 한 분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는데 이 8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구로 넘겨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청장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님은 말 할 것도 없고. 건설과에서 기술적 검토로 해서 이걸 다른 구로 예산을 보낸다는 것은 앞으로 이 일을,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다음 부서로 들어올 모양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안 그래도 그쪽 지역은 그야말로, 우리 과장님 보다시피 공사로 인해서 정서불안증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 제가 있었던 5대 때부터 자전거도로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를 이미 다른 데로 돌렸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시책공사는 3년 아니라, 5년 아니라, 3개월 아니라, 한 달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뜯어 고쳐야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감사지적상의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이 예산을, 1, 2억도 아니고 이 금액을 다른 구로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민위원 질의할 때 포괄적으로 답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저희 도시국 결재라인에 보면 주로 기술적 결재라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의견을 제시할 때는 우리 행정직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청장님까지도 다 보고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술적 검토는 기술직 공무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건설과장한테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저한테 자꾸 물어보면 저가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국의 주무과 아닙니까? 과장 중에 최고 높은 자리에 계시는데 그리고 재난관리과에는 토목계가 있죠?

맞습니다.

왜 재난관리과에는 토목계가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는 토목계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요인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시국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예산을 건설과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었습니다. 아쉬운 감이 앞섭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도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다른 구로 뺏기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청장님까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의사결정이 나고 나서 여러 가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중간과정은 있습니다만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미리 우리가 주민의견청취 과정은 있습니다만 이런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이것도 보면 보는 사람마다 정답이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필요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건설과장이 허태준 시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하고 청장님, 부청장님 보고도 하고,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가 발전하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폭염에도 구정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은 135페이지 하단부에 도시디자인 개선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700 가량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구포역 일원 돼 있는데 이 구역을 예를 들어서 구역을 구포다리 밑이면 구포다리 밑,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역 경관개선사업비는 전액 시에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포역 건너편에 지하역 하단부 경관개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리 부분 하부 교각, 이런 쪽에 크랙아트 타일이라든지 경관조명이라든지 또 디자인 작품도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광고문화 정착과 공공광고시설물 환경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시설물 환경정비 부분에 보면 불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문화 정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과태료를 물게 된다면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 과태료 금액이 설정이 되어서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는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서 쓰이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업무는 현실적으로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 공통사항이지만, 대부분 광고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법적인, 법의 잣대로 보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거의 60% 이상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불법적 이것을 한번에 정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불법적인 요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공공 현수막게시대 이런 것을 계속 확충하고 또 시설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 단속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 하면서 민원이 오거나 또 여러 가지 실지로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간선로변에-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경우마다 부과하는 금액 산정기준이 다릅니다만 작년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년에 최고 상한금액이 건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저희들 관내 주로 유흥 대형업소라든지 이런 쪽에 500만 원까지, 평균 업소당 연간 두 번 이상씩 그렇게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업주를 불러서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도 시정이 잘 안 되고 또 조그마한 전단 같은 것은 크기와 매수-현수막 이런 것은-에 따라서 부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서 특별히 용도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 세입 전체 섞여서 저희들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충당하는데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이 그만큼 적습니다. 저희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의회에 통과돼서 광고물 관련해서 들어온 세입은 광고물 관련 지출로 충당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일반회계 전체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특별회계 형태로 운영되는 기금을 빨리 운영을 해서 광고물 관련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최소한 광고물 관련 지출 쪽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광고물 업무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뚜렷한 답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젊음의 거리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간판 뿐만이 아니고 보도정비라든지 조명, 건물 외벽 정리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들어 있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만. 그 거리에 간판시범사업을 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불법적인 간판들이 작게, 개수도 적고 크기도 작게 하더라도 충분히 광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도사업의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 과태료 징수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연간 금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관 되어서, 지금 광고물이 붙어 있는 광고물도 많지만 상가지역은 가 보면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명함 뿌리는 사람, 그 다음에는 밤에는 가방 짊어지고 다니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뿌리면서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걸 뿌리면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청소해야 되고 밤마다 청소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가지역은 완전히 바닥에 깔려 있다시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상가 전단지 수거해서, 전화번호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경고조치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불법 부착광고물에 대해서는 붙어 있기 때문에 땐다거나 하면 되는데 이런 마구 투여하는 이런 부분은 미관상으로도 보면 밤에 가면 완전히 깔렸습니다, 보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단속하고 계십니까?

삐라 형으로 전단지 살포하는 것은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화번호가 나오면 저희들이 통신회사에 통보하면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계속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속하지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부분들이, 참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만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그런 전단지도 저희들 수거를 해서 전화번호만 나오면 전부 통신회사 연락을 해서 인적사항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게 많아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왔을 때는 이게 쓰레기장인지 할 정도로 심합니다. 우리가 서면 이런 데 가 봐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지역이 유독 화명지역이라든지-덕천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정말 바닥이 빠끔하지 않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고정물을 당장에 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있겠지만 삐라 식 광고물은 너무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인상을 많이 흐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사람 있어도 뿌리고 지나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밤에 나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한 골목에 한 사람씩 뿌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도시디자인과는 불용금액이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항목을 보면 도로굴착 시설비 부분에서 7000만 원 정도 불용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보수 부분에서 3000만 원 정도 불용금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민위원님, 도로굴착 사무관리비 7만 원하고?

7000만 원. 138페이지 보면 불용금액 중에서 시설비 부분에서 7800만 원 불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 중간에 근로자보수가 불용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1억 3000 중에서 가장 주요 금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이것은,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돈 들어오고 집행이 되는데 이 돈은 도로굴착 원인을 유발한 한전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KT라든지 도로굴착을 하는 부서에서 굴착을 신청할 때 그 금액을 납부를 합니다. 복구는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해서 대행을 해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더라도, 총 8억 중에서 7800만 원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 8억이 저희들 세입에도 8억이 잡혀 있고 세출도 8억이 잡혀 있습니다. 만일에 이 돈을 적게 잡아 놓으면 세입을 그냥 적게 잡아도 그대로 들어오지만 세출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복구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저희들 구 재정 부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세입세출을 넉넉하게 그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것도 불용이 크게 안 보이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노점상 단속에 일반보상금 부분에 100만 원이 예산에 잡혔다가 집행잔액이 1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광고문화 정착 부분에 100만 원 잡혔다가 또 불용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00만 원이면 큰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비율로 보면 100% 예산에 잡혔다가 100%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불용이 100% 남는 것인지? 또 하나는 그렇다면 다음에 이런 경우가 다음 예산에도 계속 이렇게 잡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두 건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편성된 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점상 부분은 저희들이 노점을 단속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업주들하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치우라고 구두로 몇 번 계도를 했는데도-바로 실어가지는 않습니다.-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있고 민원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 강제로 수거하면 육탄전이 벌어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민간인들이 공무상 집행하다가 다치는 경우, 이런 데 대비해서 상해를 입혔을 때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비 조로 편성해 놨는데, 예산이 없으면 이런 경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의 정도가 지나쳐서 일반 지나가는 행인이나 점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치료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마찰은 저희들이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쪽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이것도 간판 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할 경우에,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또 여러 가지 간판을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위험요소가 있다 하면 철거를 해라 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도 저희들 간판에 대한 안전진단은 3년마다 계속 해오고 있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된 그런 간판은 없었고 직접 대집행하는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100만 원 정도 최소한 편성을 해두는,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닥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계속 이렇게 편성하고, 해마다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과는-그런 예산 경비 아니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유독 도시디자인과만 그런 부분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필요 없겠다 하고, 계속 해서 이게 된다면 필요 없다고 느낀 것을 알면 진작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기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통상적으로 예측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항상 올 수 있다. 사실 과거는 노점상 같은 경우, 노점상 제로화 이런 거 할 때 정말 마찰들이 아주 심각했었거든요. 이게 점점 민선시대가 깊어지면서 노점도 우리 사회구성원의 한 요소다. 노점을 철거 쪽보다는 같이 수용하면서, 이런 쪽으로 자꾸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마찰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된다고 저도 판단되는데 기획실 쪽 하고 협의해서, 아마 기획실의 포괄적인 경비로 얹어서,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기획실 쪽에 조금 더 확보하든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건을 저희 과에 편성할지 아니면 기획실 쪽에 편성할지를 한번 고민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액이 비록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유독 도시디자인과만 이런 경비를 책정해 두고 또 따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조금 부적합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불용금액을 보면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만 큰 금액이 민방위 장비에서 3000만 원 불용이 돼 있고 가로등 보안유지 관리해서 2800만 원 정도 불용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민방위 장비를 사시지 않으시고,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 그만인데 그만큼 착오가 있으신 것인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등 자체가 많이 나간다거나 혹은 나가지 않을 때가 있다손 치더라도 불용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142페이지 보면 호우피해지역 복구사업에서 명시이월이 1억 7000만 원 돼 있고, 이유를 보면 예산이 10월 달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해 사업을 마치지 못해서 이월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다만 요즘도 태풍이 오고 합니다만. 그러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만약에 비가 오면 당장에 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경우는 예비비 형태로 먼저 선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큰 비가 온다거나 이번 같이 태풍이 온다거나 하면 당장 긴급으로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재난안전과 말고도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호우피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재난은 당장 닥쳐오는데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많은 이유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3000만 원 불용된 것은 방독면 규격이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하면 2009년도 12월 28일까지 구입을 못 했습니다. 몇 번 소방방재청에 질의를 한 결과 작년 12월 달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KS규격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S규격품대로 정품이 나온 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나온다는 그러한 회시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못한 그러한 내용의 불용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이고 보안등의 불용액이 다소 많은 부분은 덕천배수장부터 해서 3개 배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호우와 왔지 그 외에는 덕천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절약관계. 그리고 또 예산절감 했고. 그래서 그 품목의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집계가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다소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억 7750만 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7750만 원의 명시이월은 만덕2동 일동아파트 맞은 편 법면 공사입니다. 지난 7월 16일 날 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의 예산을 감안해서 시비를 받아온 그런 예산입니다. 시비 내려온 것이 작년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공사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산 확보도 없이 용역을 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난관리기금 3300만 원 가지고 우선 10월 달부터 용역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역 나온 것이 11월 말 정도 되어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집행을 부득이 못 하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공사는 금년 상반기 6월 달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148페이지 하단부터 나열돼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사업이 구포, 화명, 금곡, 덕천 사업이고 만덕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만덕도 현안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순위를 어떤 식으로 매기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년에 시비, 국비, 구비 합해서 200억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타 과 사업을 총괄해서 하는데 대다수 보면 기존의 도시를 재정비 하는 쪽은 구포지역, 만덕지역, 덕천지역이 상당수 있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계획 관련 사항은 기존 화명·금곡지역이 2002년 이전에 택지사업지구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한 사업은 금곡, 화명 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관호위원님께서 만덕동에 사업이 적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만덕지구에 사업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비율로 따질 수는 없지만 기존 시가지인 만덕·덕천·구포지역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현안사항을 질의를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와 인도 사이의 난간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도로와 인도에 접한 난간?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는 큰 측면에서 보면 도시를 관리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만 굳이 저희들도 도로부분을 개설을 하고 또 유지관리 부분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만덕3동 동사무소와 덕천 도로가 광덕물산 도로 있죠? 그쪽 중간 부분에 보면 철재난간이 노후로 인해 녹이 슬어서 사람이 밀면 흔들흔들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평지가 아니고 떨어지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은 동에서도 주민들도 계속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결산보고서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간 것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니까 공사추진 중 주민들의 건의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민의를 반영시키는 것으로 권장할 사항으로 생각되나 설계변경률이 70%에서 거의 100% 이상 발생하는 것도 당초 공사계획이나 기초 조사 또는 설계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의 설계변경을 안 하고 최초 설계대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사업을 못하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덕3동에서 덕천동 광덕물산 중간에 있는 철재난간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1회추경에 확보한 포괄사업비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발주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토목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70 내지 100%에 가깝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단위사업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약 입찰률이 88% 내외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써 설계변경이 없이 마치는 경우가 맞는데 국비나 시비 부분은 그 돈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 주변에 추가로 사업물량을 확보해서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관련 지출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총 지출액이 건설과 관련해서 112억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30% 정도 되는 금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내지 혹은 주민 민원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타 과에 비해서 어쨌든 30% 이상 되는 금액이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미리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이 부분의 여러 가지 계획 자체를 좀 면밀하게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월비가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1회추경, 제2회추경, 결산 이런 경우에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설계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회추경에, 1회추경이 보통 5월 또는 2회추경이 9월, 결산추경 되는데. 우선 9월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당해연도에 사업 집행이 곤란합니다. 우선 착공 정도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해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30% 이상 이월액이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2009년도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편성되거나 5월쯤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1회추경에 편성되면 그해 연도에 사업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태풍이 오는 시기를 8, 9월 보면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거의 10월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에. 그래서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개선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항상 30% 이상 이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본예산과 1회추경 5월쯤에 편성되지 않는 이상, 사업하자면 공사기간이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이렇게 단순집행보다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기간 공사라든지 어떤 시급을 요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예산이 잉여금 상태를 봐서 편성하기 때문에 주로 추경에 편성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된 금액 중에서 1억 2300억 중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억 2300억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구용역비 계통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용역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자료를 캐비닛에-도시계획 결정 당시의 자료들을-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산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컴퓨터에서 어느 지역을 딱 치면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인데 앞으로는 우리 구가 먼저 부산시에서 시범지역으로 시작을 했는데 구비, 시비, 국비 각 1억씩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남은 것이 총 3억 중에서 일부 다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00% 잔액이, 결산서에 보면 그동안 집행을 다하고 잔액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 집행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 23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행이 끝난 사항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길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추경에 확보되면 이월이 불가피한데 작년 4월에 시작해서 금년 3월 31일까지 사업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제 질의내용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에 있어서 1억 23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보고서를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1억 2300은 용역기간 연장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번에 보고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현재는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불가로 나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는 2009년 결산서이기 때문에 2009년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용역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3월 31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기준연도를 2009년도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현 시점에서는 사업집행을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몇 월 달에 완료 했습니까?

3월 달에 완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정적 흐름)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10일 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련 구청장을 비롯한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담당과장님과 담당 실무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면 주민의견 수렴에 의해서,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많이 설계변경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합니다.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게 타당하면 거기 맞추어서 예산이 허락하면 그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자전거도로 설계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실무자들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교통과에서 신청을 하고, 토목계에서 협조를 해서 신청한 부분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실질적으로 토목계에서 협조를 해서 교통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그 사업 자체가 어차피 교통과 하고 토목계라든지 건설과 하고 연계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시행 초기부터 담당부서간 충분히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올릴 때는 충분히 올려서 해놓고 신청을 해서 하고 나중에 되어서는 어떤 실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혹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혹은 주민들의 의견이 맞지 않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나 예산을 주는 국가기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나 국가에서는 그 사업이 당초 종래의 목적에 타당한지 여부를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업을 배정할 위치와 돈의 금액을 확정해서 그렇게 해당 구에 내시하고 뒤에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과와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교통과에서 지금의 자전거도로를 산뜻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그것인데 저희들 실무진이 봐서는 지역주민들도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찬성을 하면서도 예산 낭비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저희 과에서는 그것보다 더 급한 낙동강둔치로 연결되는 그 도로부터 우선 시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가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하겠지만, 그때는 과장 이상급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이나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사항이고 오늘은 실무자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예산은 사하구로 8억 6000만 원 넘어갔습니다. 제가 어떤 형태로 과장님께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죠? 제가 구정질문을 한다거나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북구 건설과에서 주장하는 것, 북구재창조 용역 3억짜리-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추경 때 승인을 해줬는데-이런 부분 역시도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재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든 사업은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용역비 3억을 들여서라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혹은 사업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내가 지난 6월 달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과장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죠? 물어봤을 때 과장님의 주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냐 하면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 혹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구 의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떡하든 이 예산을 살려보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담당 현 과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주민설명회 하라고 공문을 건설과에서 보냈죠? 해당 화명3동에 보내신 적 있잖아요, 그죠?

예, 보냈습니다.

화명3동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신이 많은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는 주민의견서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지금 우리 담당 건설과에서는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과 통화를 했을 때,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찬성을 하는데 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느냐?’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주민의견이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의 민원발생과 예산낭비 때문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주민 민원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찬성 쪽으로 만들어서 그 주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구 의원이나 해당 동에도 일체 사전통보하지 않고 서류조차도 신청하지 않았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도블록 인트로킹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10년 이상 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은 아니고 규정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명3동 지역은 몇 년 되었습니까?

2002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년이 되었네요?

아직 2010년이니까 한 8년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신청을 하면 돈을 8억에서 1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인터로킹을 1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6개월 전에 한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인터로킹 보도를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혹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구 의원에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건설과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교통국에서 작년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각 구에. 자전거도로 할 대상지가 있으면 신청을 하세요 해서, 교통과에서, 고유업무가 교통과 업무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지역에 12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신청된 곳이 3개 구 정도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청된 세 곳을 시 담당하시는 분과 해당 과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의외로 상태가 좋아서, 그러면 이 공문이 교통행정과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기술부서인 건설과에서 현장을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여러 번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상태를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겸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써도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돈을 십 몇 억씩 투입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 하면 그게 집행하는 쪽에서 과연 바르게 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화명둔치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지역하고 화명 신시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되어서 대천천 아래쪽으로 해서 신시가지에서 낙동강둔치로 연결하는 그 부분을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자.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공문을 다 보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화명2동이라든지 북구 전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그동안에 시행하셨던 도로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내일이나 모레 올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자원을 낭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저도 주민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금곡로에 가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십시오. 폭 3m도 안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많고 제가 화명2동도 가보면 아주 경사진 곳에 폭이 3m도 안 되는데도 자전거도로가 시행이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향후에도 그렇고 인터로킹 상태가 보도가 10년 이상 되어 상태가 좋으면 그 사업이 향후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떤 집행부서에서의 예산낭비, 상당히 마음이 아파서 사업시행을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이나 차후 질의를 통해서, 오늘은 결산 심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마치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사업 분야에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57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은 반환금으로 해서 과오납금으로 돼 있는데 과오납금인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가 우리가 환급을 해줘야 될 돈이고 그러면 환급을 해줘야 될 금액 같으면 어차피 돈을 돌려줘야 될 돈 같으면 빨리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가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5761만 1530원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을 44세대가 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미집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안 내 주게 돼 있습니까?

예,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당초 자기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 당초 분양자하고 중간에 넘어가게 되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 고지는 해줬는데 본인들이,

예, 고지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가라고 하는데도 안 받아 가고 있는 겁니까?

당초 분양세대, 한 사람 같으면 관계없는데 분양하고 난 뒤에 팔리고팔리고 해서 몇 번 넘어가다 보면 중간에 걸친 사람들이 서로 약정에, 서로 의견이 틀리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금액상에 분쟁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고지를 받지 못해서 돈을 받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 가고 있는 거네요?

고지는 되었는데 자기가 신청해서 큰 이익이 없다거나 하게 되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을 받아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자기가 받아갈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면,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세대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대별로 틀립니다. 평수별로 다 틀립니다. 면적 따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통상적으로 서른 평을 기준했을 때 어느 정도 환급금이 발생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형별로 별도로 계산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한 평균 150 내지 200 정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최초 분양자에 한해서 반환금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초 분양자가 원칙적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분양자가 자기들 팔고 살 때 약정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받기로 하겠다, 니가 받기로 해라 하고 약정을 하는데 그것이 영수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간에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면 나중에 서로 간에 내 돈이다 니 돈이다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원에 공탁도 하고 그래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결정이 최근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부분이 당연히 우리 입주자는 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냈을 것인데, 환급 받을 것 생각 안 하고 약정을 안 했었을 것이거든요.

약정은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영수증을 분실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받아야 된다, 니가 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서로 계속 싸우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해서 본인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민 간사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부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해서 5900 정도 지출 되었습니다. 이 대상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노후불량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을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건물이 불량하고 해서 정비기금으로 환경정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상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벽지라든지 비가 새는 경우, 주로 환경정비를 위해서 보수를 하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일반 구민주택을 대상으로 노후건축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의아한 게 대상이 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얼마, 재산이 얼마 그런 기준도 없이 노후 되었다고 집행을 하면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합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를 받아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재산이 많이 있다든지 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주로 자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태풍으로 인하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 관계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무직원이 질의 했다고 이야기 함) 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질의를 했다고, 그러면 용지부담금 환급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급대상이 658세대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나간 것이 44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가 환급이 되었습니다.

58세대 중에 44세대를 제외한,

93% 정도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4세대가 남아 있다 그죠?

44세대입니다.

아니 44세대를 제외한, 58세대 중에.

614세대가 현재 환급이 되었습니다.

658세대 중입니까?

예.

아, 나는 58세대로 들었네. 658세대 중에 644세대 지급하고,

44세대에 5767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지원을 해줄 겁니까? 시기는?

44세대는 현재 미신청 세대입니다. 계속 몇 번씩 신청을 빨리 하라고 독촉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신청 안 한 세대가 44세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외국에 출타 중에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 당초 분양세대하고 중간에 매수한 사람하고 관계에 여러 가지, 누가 받아야 될 건지 결정이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즘 하는 말로 전매행위?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처음 할 때 약정을 했습니다만 영수증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 서로 간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관련 특별회계가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20%가 안 되면서, 순세계잉여금도 5%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거의 쓰이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면 향후 기금을 조성했을 때 어쨌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조성해 놨을 텐데 1%도 안 돼 있다면, 올해만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현재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당초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헌재의 위법판결로 인해서 이 예비비는 전희들 반납해야 될-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금액입니다.

향후에는 이 기금이 반납하고 없어지는 기금입니까?

예, 없어집니다. 현재는 이것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계할 때 이 기금 자체를 없애시겠다는 이야긴가요?

예, 이 기금은 없어집니다. 현재는 돈이 남아 있고 반납을 완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몇 년도에 징수가 없어졌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이 기금 자체가 없어지나요?

이 돈이 반납이 완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할 때 세금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일부 기반시설 명목으로 해서 받은 것인데 반납을 하면 본예산으로 편성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고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인가가 취소되면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될 금액입니다.

향후에도 만약에 기반시설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다시 또 부과되어서 나타납니까?

이것은 부과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해서 내주기 위해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과오납금 비슷한 형태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이 학교용지부담금과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게 되어서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하단에 지역 및 도시, 새주소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2억 5800만 원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 5800만 원은 작년에 새주소법이 4월 1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업을 하고자 국비 5100만 원, 시비 3800만 원, 특별교부세 7800만 원, 구비 9030만 원을 확보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을 못 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가 이월되어서 올 6월 달에 사실 했습니다. 집행한 그 당시에는 법 개정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의 정책 변동에 의해서 이것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새주소정비사업을 하면서 제일 민원사항이 많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도로명이 잘못되었다고, 주민들한테, 금곡로라든가 만덕로쪽. 우리가 도로구간을 옛날에는 짧게 잡았습니다만 뒤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길게 잡았습니다. 쉽게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때문에 도로명이 바뀌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도로명을 바꾸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구 관내.

대여섯 군데라고 하면, 집단민원이 우리가 5명 이상이 집단민원으로 들어가는데 몇 분씩 해서 대여섯 군데 들어왔습니까?

집단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대여섯 분 주민들이 찾아오신 적이 있고 전화를 해서, 다음에 고지 고시 후에 거기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찾아오신 분은 두 군데 정도는 찾아오셔서 직접 항의를 하셨고, 대여섯 명에서 열 명 이내로 찾아오셔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 실태라고 할까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글로벌시대에 아마 그런 정책을 펴서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큰 불이익을 주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결산에 즈음해서 앞섭니다. 우리 가정도 족보가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족보가 있고 고유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명인데 금곡이다, 만덕인데 덕천이다, 이러면 그곳을 지킨 우리 역사성을 띤 지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모습이 생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네비를 쳐보면 과거 주소 현 주소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그것을 볼 때마다 헷갈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 과거의 족보를 유지하면서, 그 당시의 원 지명을 유지하면서 이 새주소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모든 주민이 만족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저희가 10월 달에 고지 고시를 하면 그 이후에 그 분들이 정확하게 그 분들이 ‘아, 내 주소가 이 번지로 바뀌는 구나’ 이래 인식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들어온 것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바꾸어야 되겠다는 주민 여론이 많은 곳은 우리 법상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몇 분의 몇 이상 신청해서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민원이 올라오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참조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받아주지는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금곡대로를 접하는 부분이 큰 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고 나머지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수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로를 비롯해서 금곡동, 덕천동, 화명1·2·3, 이래 한참에 다 금곡로로 표시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역사성을 보면 덕천동도 역사성이 오래 되었고 화명동도 유구한 역사입니다. 마지막 기점이 금곡로인데 그래서 화명1·2·3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금곡대로 관계는 도로를 분절해서 동명에 따라서 도로를 만들지 말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예.

마음 아픕니다.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니고 시내 쪽에 중앙로가 있습니다. 중앙로는 동래구, 부산진구, 중구까지 연결되어서 전부 중앙로입니다. 몇 개구가 연결되어서 중앙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네비게이션화를 하거든요. 그래 하려면 여러 가지 돼 있으면 여러 도로가 되면 사람들이 곤란하고 간단하고 찾기 위주입니다. 찾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위에서 지침을 만들 적에 폭 몇 m 이상은 행안부에서 하고 몇 m는 시에서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족보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지역의 명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새주소사업이 되어주시기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건축과 이상민위원님의 과오납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발생할 수 있도록 결국 한 것은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잘못된 행정을 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행정력을 낭비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소송부분에서도 패소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있을 것이고 설령 승소를 했다하더라도 그런 승소비용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4세대에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겠지만 이런 과오납금을 잘못해서 받는 이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소송비용이라든지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법령 같은 것도 사전에 숙지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부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과오납을 한 것이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2008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환급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위헌심판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주민 대 공무원의 입장으로 보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물론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가 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