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사무과 주무관 정두수입니다. 제17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및 의결을 끝으로 특별위원회가 진행됨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9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강춘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노효석, 한성욱, 노기태, 이동균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백만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479억2,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43억8,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625억9,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17억8,900만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7억5,500만원, 사고이월 98억9,200만원, 계속비이월 187억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5,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780억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36억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95억5,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40억9,3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9억3,700만원, 사고이월이 90억2,100만원, 계속비이월이 187억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5,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1페이지부터 3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698억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7억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30억4,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6억9,6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8억1,700만원, 사고이월이 8억7,000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500만원입니다. 나.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분야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4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4억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4억6,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억6,3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1,900만원, 사고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4,1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현액 3억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6,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7,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87페이지부터 3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3,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은 392페이지부터 3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1,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5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0억2,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억7,800만원으로, 지출은 69억3,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억4,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04페이지부터 4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1억5,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은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1,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5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8억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억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5억1,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억4,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3,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억3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375페이지부터 3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그 차인잔액은 20억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은 382페이지부터 3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41억6,2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41억4,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7억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억4,0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00만원, 명시 및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311억6,4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311억6,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8억6,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2억9,2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5억9,800만원, 사고이월이 8억6,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21억3,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0억1,2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8,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1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6,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9억5,900만원이 발생하고, 35억1,1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1,3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83억4,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7억7,4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5억6,5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2,416억2,500만원, 일반재산이 55억6,000만원으로 총 2,471억8,600만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1억2,9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3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2억9,200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 24종 32억1,6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대표위원 강춘태입니다. 이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창녕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등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대표위원을 비롯한 노효석, 한성욱, 노기태, 이동균 등 5인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창녕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4,598억3,200만원에 수납액 4,543억8,300만원으로 98.8%가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479억2,300만원에 지출액 3,625억9,400만원으로 이월비 564억700만원과 집행잔액 289억2,200만원이 과다발생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889억4,400만원에 수납액 3,836억4,600만원으로 98.6%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2억9,800만원입니다. 8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가 24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28억2,400만원으로서 결손처분을 1억9,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1억2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총 10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거소불명 2억3,000만원, 무재산 5억2,100만원, 고질적 체납이 24억1,1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5억4,400만원, 기타가 3억9,600만원으로서 철저한 재산추적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최대한 회수하도록 하고 거소불명, 무재산 등의 회수 불가능분은 재산조회 후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정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780억9,600만원에 지출액 3,095억5,300만원으로서 집행실적 81.8%로 전년도 대비 68.7% 보다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7억1,800만원으로 작년도 840억3,200만원에 비해 60.3%가 감소되었으며, 향후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완벽한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78억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3,780억9,700만원 대비 4.7%이나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 수습비 116억9,500만원 감안 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전망 분석을 철저히 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708억8,800만원에 수납액 707억3,700만원으로 99.7%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5,100만원으로 작년도 6억5,000만원 보다 4억9,900만원이 줄었으나 특별회계 성격상 미수납액 완전 정리가 요망됩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98억2,600만원 대비 지출액은 530억4,000만원으로 75.9%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8,800만원, 집행잔액은 1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작년도 112억2,300만원이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운용, 세입세출외현금, 기금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의 현재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0년8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2호로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비비 예산은 화왕산 재해관련 경비와 신종플루 예방 사업비, 그리고 가뭄대책 사업비와 폭우 및 동해피해 복구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지출임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2010년8월26일자 창녕군 제출 의안번호 23호로 회부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손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예비비 사용은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곡전지훈련장 건립비 부분,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부분이 목적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전지훈련장 건립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지훈련장 인조잔디 계약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기 지급한 선급금 5억원은 회수조치해서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로 5억원을 지출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 장소 안전표지판 설치 문제 이 건은 아시겠지만 이런 사항은 긴박한 사항이고 특히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은 도비보조가 360만원이 있습니다. 계획된 금액이 아니고 도비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