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이진국.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학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창열 환경개선담당입니다. 박상국 시설담당입니다. 이동열 수계담당입니다. 안명기 위생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사업장 및 지도단속현황 해가지고 환경오염물질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에서 매년 과태료, 고발, 개선명령 등 지적사항이 많으면서 사전에 사업장에 대해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3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위반사항을 보면 신규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많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업이나 이런 걸 개업을 하는 경우에 사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개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중간에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먼저 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처분과 동시에 허가가 같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위생업자들이 좀 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소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 사전에 철저히 되어져서 개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셔서, 결국 이제 업소가 많이 생기므로 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1-16페이지에 쾌적한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 전문청소 및 소독을 월 1회에 전문청소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이나 터미널 등 공중화장실 위생관리는 월 몇 회 정도 점검하고 계십니까?

전문청소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 1회 정도 청소를 하고 또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공무원이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9개소입니다만 이쪽은 저희들이 위탁을 줘놓으니까 비교적 관리상태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237개소 전체를 보면 사찰에서 관리하는 것, 또는 다른 국립공원사업소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 관리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협조공문을 내서 청결히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정말 청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볼 일을 보러갈 때 한번씩 보면 좀 추접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 찌푸려지고 사실 그곳에서 볼일을 보지 않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이지 않나! 또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왕래하고 그런 터미널 같은 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학교주변 유해식품 노점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노점상 자체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만 무허가업소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유해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하면서 다른 일반 음식이 아닌 물품을 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학교 주변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식품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히 학교주변에 튀김종류의 그 판매업소 또 비메이커과자 빵종류 그런 음식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또 환절기에는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해야 될 것이 쾌적한 합천, 정말 살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합천의 슬로건에 맞게끔 하려면 우리 환경위생과서도 실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합천관내에 보면 아주 영세축산들이 있습니다. 퇴비사도 하나 자력으로 지어서 하지 못하는 10두미만, 20두미만의 영세축산에 대해서 이거 축산과하고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축산과는 또 다른 할 일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비사라도 이렇게 좀, 지금 합천 어느 곳을 다녀봐도 지금도 주변에 퇴비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과에서 한번쯤 여기저기를, 특히 오지에는 좀 더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꼭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아니면 아주 두터운 비닐이라도 좀 공급을 환경과에서 해서 좀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단위에 우리가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결국 지도 단속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을 좀 많이 하면 자기가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환경유해물질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 자기가 관리를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단속이나 지도 없이도 5년, 10년 뒤에는 쾌적한 우리 합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양늪 생태공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 사업은 목표가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태학습장으로 활용 및 생태자원 보존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복원할 생태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생태계파괴에 대한 우려 속에 사업이 시행됨에도 구체적 계획이 없는 단순한 공원사업으로 흐를 경우 또 하나의 난개발에 그칠 우려가 많습니다. 읍면별로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주변에만 2개의 공원이 있고 한 개의 공원조성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그 목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축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퇴비사를 설치하는 문제는 축산과와 협의해야 될 문제라서 제가 같이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 참,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축폐장에 이용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세농가에서는 그 축폐시설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좀 안가고 있는데 해당 과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교육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 마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읍면별 교육을 좀 해보는 방안하고 또 아니면 읍면에서 마을별로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늪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정책이 그렇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양늪에 대한 입안을 보면 개발위주의 입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양늪생태공원을 하면서 어떤 시설물을 많이 짓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비지만,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나중에 가서는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정양늪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최소 한의 어떤 생태를, 개발보다는 볼거리를 보는 데크 정도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정양늪이 늪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매입했던 토지를 다 들어내서 준설을 해서 늪을 좀 더 키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태를 전혀 파괴하지 않고 습지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뭐 자생적으로 전에 저희들이 심었던 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시연, 옥잠,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많이 번지고 있는데 그 늪이 좀더 확대되면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이나 동물이 서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연스레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군민이면 누구나, 지금은 일해공원 쪽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양늪도 한번쯤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만 해도 그 정양늪에 막 덤프트럭으로 폐석을 갖다가 매립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 행정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최소한 10년, 20년, 뭐 100년, 1,000년은 못 보더라도 10년, 20년 정도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복원 내지는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덤프트럭으로 온갖 폐석 다 갖다가 거기 모아가지고 건물 들어서고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크게 예산을 수반해서 또 복원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실제적으로 좀 우리 스스로도 없어야 결국 잘사는 합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은 공공구역이 지정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발이나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거리 퇴비라든지 지금 1-12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전기 절약 이런 부분들은 군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제가 이장을 할 때부터 이게 이장님들 회의석상에 항상 자료로 이게 내려 와가지고 교육은 이장님들한테만 교육을 했지 이런 부분이 제가 이장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 가서 제대로 침투가 안 되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이장님들 선은 교육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한번 더 걸러보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좀더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중농공단지에 주식회사 “해인”입니까?

예.

우리 합천군에서 음식물이 반입되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먼저 항곡 앞에 주창석씨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하우스를 지금까지 한 1m 정도 퇴비가 쌓여있고 방치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차례 고발을 했고 재고발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던 중에 자기가 건축을 신청을 다른 데 해 가지고 지금.

신청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축사 건립허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사가 건립되면 이주를 하겠다 그래서 잠시 이제 저희들 보고 있고.

율진 쪽에 조재진씨는 저희들 단속 나가고 나서 거기도 약 5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돼지는 다 처분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야적되어 있던 퇴비는 아직까지 처분이 다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처분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은 생계형으로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서 결국 양돈 자체를 포기 하겠다!

예.

이규학계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사용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양 환경기초시설 안에 보면 공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한 겁니다. 공사한 거고,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안에 있습니다.

그 기초시설 안에 공터 있는 데.

예. 늪 주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금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인허가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한번 더 해서 기준치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제 법적 규제에, 그 악취를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 이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수시로 많습니다.

예.

그게 폐수라든지 이렇게 이제. (의장 격려 방문)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지요? 단속이 상책은 아닙니다.

사실상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전수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하루에 보면 평균 너댓 건 정도.

예.

예. 지도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까지는 거기 하는 걸, 축산폐수처리 장 안 있습니까?

그것 따로 나머지 따로 이제 그렇게 분리해서 용역을 체결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합쳐서 용역을 주게 되면 범한에 주든 다른 데 입찰을 거쳐서 주게 되면 저희들 원가를 따져보니까 연간 약 1억원 정도 절감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9월 6일 행정사무관 정인룡.

담당주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권덕계장입니다. 상공담당 최판시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한상호계장입니다. 통상지원담당 권오송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정광호계장입니다. 현장민원담당 이진우계장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009년도에 국도비반납현황을 보면 시설원예 지열난방보급사업에서 무려 8억4,000만원이라는 국도비가 반납되었습니다. 매우 아까운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비를 신청할 때는 예산수요가 되기 때문에 신청한 것인가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우리 합천군을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치단체로 여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비신청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44페이지보시면 불법주정차단속실적에 보면 2009년도 7월에는 599건으로서 다른 월보다 거의 약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 44페이지에 자동차책임보험 미납자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24.2%로서 매우 저조한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과장님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삼술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설원예지열난방은 잘 아시다시피 마장의 파프리카농가가 연료비부담이 상당히 커가지고 저희들이 정부 프로그램 중에서 아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5개 농가가 신청을 받았는데 3개 농가가, 지열은 보통 15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지열은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하다고 보고 지열이 15도를 유지를 하니까 그 부분을 활용한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했는데 3개 농가가 착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열측정을 해 보니까 온도가 시원찮아 가지고 3개 농가가 포기를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추가로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국비 8억4,8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제 2개 농가가 신청면적이 훨씬 큰데 집행한 것은 19억8,100만원을 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관된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선정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7월에 단속건수가 599건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상호계장 이 달에 높은 이유가?

그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있어서 카메라 2군데에서 자동단속을 하고 인력으로 다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7월에는 주정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계장 답변 외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요원하고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임보험문제가 저희들이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들이 주로 문제차량인데 폐차할 때까지는 각종 과태료가 죽 밀려가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안 그래도 지금 세외수입 징수차원에서 이부분이 여러 단계에서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미가입 이것은 사실상 사고가 나면 피해자한테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안, 제도 개선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원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들이 길에 다니면 사실 이게 흉기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들이 활보를 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태양발전관계! 이 부분도 지금 보면 가정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별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지난번 MBC PD수첩에서 한번 방영이 된 게 있습니다. 대형사업을 했을 때는 그 사업장 반경 5km 이내까지는 어떤 가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다고 PD수첩에서 때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가야지역에 한 군데 지금, 군에서는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전기안전공사에 계시는 분이 퇴직을 해서 도에 지금 이 서류를 넣어놨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가야지역에 서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그 피해 발생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합천군내에 상권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9년 중에 합천에 잘 아시다시피 롯데슈퍼가 이렇게, 이것은 오랫동안 좀 생각과 많은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승인을 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합천상권을 크게 잠식했습니다. 현재 경제통상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좀 묻고 싶고 지역상권의 균형있는 활성화를 생각할 때 재래시장에 대한 현재 군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시설에만 보완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지역농산물과 인근 타시군에 대해서 가격경쟁,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걸맞는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품권도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제도 중에서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좋은 우리지역 농산물, 지역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 대한 다른 타재래시장에 없는 것을 진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생계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의 발전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현재 선발되어 혜택을 받는 계층은 노인계층이 중심이 되는데 지나지 않고, 실행하는 사업도 실질적으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치루어내기식의 사업으로 비추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실업이 높고 지역경제가 정체되는 상황에서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대상발굴과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슈퍼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 초부터 상당히 이 문제가 시끄러워서 저희들도 군에서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인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이게 승인이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3,000㎡를 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합천에 와 있는 규모의 롯데슈퍼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뒤의 문제가 담배판매점 허가문제, 승인문제도 상당히 저희들이 이것조차도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롯데슈퍼가 법상 규제 미만으로 들어오면 사실상 군에서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SSM이라고 부릅니다만 슈퍼슈퍼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전국적으로 합천뿐만 아니라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입법을, 지금 현행 조례로는 저희들이 뭐 지원조례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회를 만든다든가 하는 지원조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법적으로는 조례로는 이 부분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허가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대책이 없다는 게 솔직한 현실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우리가 다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견제를 할지는 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문제가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재래시장문제를 다 풀지는 못한다, 오히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된다! 예컨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야 같은 데는 가야산이나 인근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청정 산나물이 전국에서도 가장 그 시기에 가야시장을 가면 가장 질좋은 산나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재래시장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내야 된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먹거리들도 옛날의 국화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래시장 내에서 좀 재래시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설현대화를 끝내고 나서 매출이 올랐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역시 이게 슈퍼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동일한 물건을 재래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가격경쟁에서 진다하면 이것은 뭐 정답이 없다! 그래서 각 지역 재래시장의 특성을 좀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연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분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할 때 가장 중심을 두는 것이 청년실업입니다. 청년실업의 통계규정은 이렇습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 중에서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군입대가 예정된 사람을 제외한 통계를 내는데 합천군의 실상을 조사를 해 보면 합천군의 공식적인 실업율이 약 2% 미만입니다. 실업율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10% 미만은 완전고용이라고 부르고 5% 미만은 실업문제로는 걱정이 하나도 없다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 일자리, 그 향토자원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이 부분하고 청년실업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공고를 두 차례 냈습니다만 예정인원이 20명이었는데 결국 11명만 하고 말았습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 실업자가 없는 거는 아닌데 이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통계를 보면 심각하지가 않은데다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합천에는 다른 방향의 일자리들, 노인들은 차고 넘치는데, 공식통계로 65세 이상 노인이 30%를 초과했습니다만 이 부분들하고 잘 우리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따로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은 저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합천만의 어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야 하면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특산물! 거기 가면 풍부하고 싸고 좋다! 그리고 합천장에 보면 거기에 뭐 정말 뭐라 할까 합천장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을 발굴하지 않으면 시설을 아무리 좋게 한들 요즘 뭐 시설은 대형백화점 가면 그저 휴가 삼아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인 만큼 시설을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같이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삼가에 지금 브랜드타운이 이미 사업이 확정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브랜드타운이 섰을 때 지역에 많은 경제권이 활성화될 것인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지역에 현재 잘 되고 있는 상권마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영 없지는 않다는데 대해서 우리과장님도 조금 정도는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서 같은 걱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초계시장정비사업 아케이드 제작 설치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합천에 재래시장과 함께 제작한 간판부분에 대해서 원형으로 된 간판과 또 사각으로 된 간판이 있습니다. 원형으로 된 간판은 아주 작은 걸로 멀리서는 사실 보이지도 않을 정도고 가까이 와서 봐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같은 경우는 아주 가지런히 사각간판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계 같은 경우는 초계시장에 들어서면 사실 간판이 엉망입니다. 돌출된 간판도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계지역의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우리도 꼭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15페이지 보면 노인소비자 피해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초계면에 2009년 4월 10일에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그 장소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봉고차가 여러 대 즐비하게 서있는 걸 제가 보고, 며칠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도 한번 신경써 주셔가지고 우리 노인 분들이 그곳에 볼거리가 있다 싶어 가서 이런 사기극을 당하지 않도록 한번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2-23페이지에 대중교통서비스향상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벽지노선 보면 농어촌버스 서흥여객이 많은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그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분들 8·90%가 노인 분들입니다.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가지고 시장에 와서 팔아서 또 갈 때는 또 머리에 이고 걸머지고 또 버스를 이용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너무 힘든 것은 그런 생각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안내양을 부활을 할 수 있으면, 예전처럼! 또 우리지역의 현안들을 교육받아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 설명도 해 드리고 또 노인 분들의 손발이 되어서 그런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계시장 간판은 제가 아직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합천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좀 정비가 덜 되어 있다는 위원님 지적을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초계시장도 간판이 좀 멀리서도 잘 보이고 시장분위기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계 노인들을 상대로 한 특수판매시설 봉고차가 즐비하다는 말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또다시 여기서 노인들이 뭐 현혹이 되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노인 분들이 무거운 짐도 많고 이래서 안내양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택시이용 합천관광 홍보사업 해가지고 굳이 이것을 영업용 택시에만 할 것이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합천군민 전체에, 자가용은 안하겠지만, 트럭 같은 데라도 그 옆에 문짝 하나에는 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할 수 있는,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듭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 대당 약 12만원 정도 듭니다.

트럭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홍보도 해 가지고 우리가 합천을 더 알리려고 한다면 꼭 영업용택시만 한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가야지역에 가야시장은 보면 해인사하고의 어떤 연관관계 때문에 좀 하시기가 힘이 드시겠지만 사실 다른 지역은 지금 시장활성화 해 가지고 건물을 다 리모델링을 하고 했는데 우리 가야만 지금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절하고의 어떤 관계는 옆에 계시는 정재영위원하고 저하고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하시는 일에 도움이 드릴 테니까 우리 가야도 좀 조속히 시설을 확충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여성 두 분입니다.

그 분들이 군에서 준비한 주차 단속차량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안내방송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포장재는 “해와 人”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는데 재료생산은 어디에서 하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예산을 도비를 8,200만원인가 잡았다가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 작성시점에 안됐는데 지금 8월부터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시점에 집행이 하나 됐고, 하반기사업이라 가지고 8월부터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그랬는데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 큰 차이가 없고 주로 실제 일하는 분야는 보면 도로변가꾸기도 있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방문간호도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보살피기도 있고 사업종류가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근본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경상남도에도 있고 합천군에도 일부 금액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담보문제나 신용문제로 저리자금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은행권에 주로 부실한 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문제가 되니까 조건을 좀 완화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비교적 금융권에서 저리로 융자받기 어려운 걸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저리 융자를 알선해 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이래 보면, 물론 그 중에 한두 개 업체는 어려운 업체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는 별로 어렵지 않고 그런 업체들이 눈에 뜨이길래 그래서 자금이 사실은, 중소기업자금이 어려운 업체한테 사실은 이게 전달이 잘되어야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담보물이 아니더라도 건실한 업체, 또 신용을 보증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 자금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늦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슈퍼나 또 지역상권 또 재래시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협부분이 사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자기들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사실은 판매를 하는 게 우리 농민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나 또 주유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장제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 이러지만, 그런 부분에 손을 다 대다보니까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또 롯데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또 우리 농협이나 이런 쪽과 같이 걱정하고 서로 의논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농협에서 잘 아시다시피 초계 쪽에도 뭐 주유소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농협에서 과연 민간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진출을 하고 어떤 부분은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은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군차원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적인 특색을 감안해서 농협에 해야 될 일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협이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부가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쪽 그쪽사업에 주력하는 게 옳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민간부분사업에 진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김해은.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강도순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해식입니다. 도시담당 김임종입니다. 전략사업팀장에 이종열입니다. 주택민원담당에 어장수씨 참석했습니다. 건축민원담당에 홍석천입니다.

귀향인 조기정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천군은 초고령화지역이면서 출산율 또한 아주 낮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증가시책이 숫자늘이기에 급급하고 이로 인한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책이었습니다. 교부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소만 이전하는 것이 반복되고 이를 위해 현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속 없는 귀향인 조기정착사업에도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귀농인 조기정착지원사업과 함께 이 사업은 지역내의 다양한 인재와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원대상자 선정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 문제입니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의 적극적인 지원조건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귀농과 귀향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 추세임에도 합천은 아직 이러한 추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지역이 아닌 열린 합천으로 다양한 동력을 흡수하고 미래 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실과에서는 어떻게 보고계시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향인 조기정착지원사업이 실거주목적으로 우리 합천군에 전입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이 들어오는 것보다 한 세대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집을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빈집알선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는 동당 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신축도 동당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금리가 3% 정도의 저리입니다. 저리고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실적에 적합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집이 완공이 되고 그런 경우에만 돈을 예산을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엄선하는 부분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홍보적인 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하든지 또 읍면의 이장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에 여기 우리가 지금 거액을 들여서 합천댐 주변에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타당성,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조사를 충분히 한번 해 봅니까, 평소에?

이것은 지난 6월에 재정투융자심사한 이 부분 자체가 사실상 타당성조사를 한 그런 부분으로 봅니다. 보고, 또 이 부분에 사업의 어떤 타당성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보고가 납품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여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하여튼 많은 시설물들을 만들고 관리하려면 그 관리비 또한 어마어마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기에 10년, 20년 정도 앞을 보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개발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업장 주변에 보면 호텔공사를 하다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예.

그 부분도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녹이 다 슬고 이제 뭐 흉물로 변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걸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이래서 많은 시설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을 보면 총 사업비가 142억 중에 77억이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는 정말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계획물량을 보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총 7건에 부족되는 예산이 7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도시계획도로 1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빼면 67억 정도 되는데 지금 부족되는 사업비를 도비지원과 또 각종 정부에서 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을 또 확보를 하고 부족한 예산은 또 우리 군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비관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도비와 각종 교부세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부족되는 예산은 군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물량에 대해서는.

3-46페이지!

잘 알겠습니다. 그 앞에 대전리 온천관계 때문에 지난번, 지금 바뀌신 과장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과장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조속히 그린이라는 그 회사하고 어떤 관계된 부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지, 지금 이 온천을 군에서 개발한다라고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외부에서 투자를 한 사람들 또 거기에 대한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매매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사기꾼들이 많이 들썩인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린이라는 회사하고 우리 군하고 업무적으로 맺어진 것을 자꾸만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매듭을 지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저 개인 입장에서는 나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18일에 사업주체인 고려그린산업(주) 심은호회장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군수님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렇게 또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하고 나니까 우선 제일 급한 것이 토지매입에 따른 자금을 예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별로 안 좋다보니까 자기들이 미루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돈이 좀 확보되는 대로 일단 토지매입에 따른 그 자금을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예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또 하고 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제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군하고 어떤 접촉을 면사무소에서 몇 번 가지고 했지만 추진위원회 쪽에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처음에 한두 번은 모임을 갖고 했지만 지금 까지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더 어떤 큰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단 토지매입대금을 본인이 입금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입금이 되면 그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내가 서울의 어떤 중앙지에 1면 톱으로 광고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 계시는 분이 그때 누가 한번 전임 군수님 계실 때 한겨레신문인가 거기 1면 톱으로 큰 페이지에 한 페이지 광고를 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결국 광고를 내도 거기 투자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회사에서는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심은호회장 혼자의 사업보다도 이제 다른 업체를 같이 컨소시엄형태로 해 가지고 다른 업체를 유입시키고 같이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에 따른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부분이 우선 조치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사업이 좀 활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3-22페이지 귀향인 조기정착지원사업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청소년의 문화관광 공간을 확보하고 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귀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귀향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주변환경부터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위로 지어진 돈사들, 또 음식물쓰레기, 폐비닐, 폐기물, 각 공장들의 악취, 공해로 인해서 귀향인들이 귀향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부 쪽에 보면 많은 일들이,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분들이 와서 살펴보고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향인이 많이 우리 지역에 귀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저희들이 주택을 알선해 주고 또 빈집을 알선해 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합천군의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책적인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이러한 부분에 인구증가시책을 담당하는 행정과와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각 실과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정착하는 이주민들이 실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정착을 하려는 이주민들의 주변환경이 미흡한 그런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이런 것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련부서, 특히 환경위생과 같은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주변의 어떤 공해로 인해서 이주민이 이주를 기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1페이지 초계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이 있죠? 지금 용역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다른 계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초계정미소에서 시장횟집으로 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초계우체국에서 면사무소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일을 했을 겁니다. 지금 그게 잘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계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보상관계라든지?

예. 그 부분이 보상이 일부 안되고 또 보상이 나간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지금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보기에도 너무 좋지 않고 또 주차난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냥 다 완공도 못하고 지금 세 군데인가 그렇죠?

예. 일부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들이, 초계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사실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씩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타진해 보고 그렇게 앞으로는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저희들 함께 걱정하면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건설과장 임봉택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박충제주사입니다. 농업기반담당에 문주석주사입니다. 도로담당에 박정갑주사입니다. 하천담당에 박종철주사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오탈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각종 언론보도 내용처리 사항이라 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할 때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각종 언론보도내용 및 처리사항을 보면 공무원이 투기를 하여 문제가 드러났다는데 이것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내용을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상세한 거는 필요없고 대충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증가하는 설계가 있고 또 예산이 감되는 설계가 많은데 이유는 다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설계할 때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업무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언론보도 내용 처리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된 내용대로 우리, 내용에는 공무원이 투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그 부인이 토지를 사놓은 부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투기가 아니라고 알고 있고 또 영농손실보상금 잘못 집행한 부분에서는 본인이 자진해서 반납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지반의 형태라든가 지층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 파악이 된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이러한 증감사항이 없을 텐데 뭐 그러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용역을 집행할 때는 지하 추정선까지 설계비를 용역설계비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들이 나중에 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새로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졌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량, 대부분이 물량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감요인이 발생이 된 부분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읍시다.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님 말씀하셨던 거기에 현재 보상관계! 지상물 보상은 잘못 나간 것은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진해서 갖다줬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게 이제 뭐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이제 갖다놓은 겁니다. 돈을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그것은 다음이라도 좀 바로 잡자고 그렇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오늘 낙동강물길살리기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그 실효성과 목적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되고 있기에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이 사업진행에 있어 합천군이 투입하고 있거나 투입해야 할 사업과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합천보 건설에도 다양한 사업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하천이나 자전거도로사업의 경우 이 사업과 직접적 연관을 찾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검토는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없는 난개발은 지역에 도움이 아닌 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또한 덕곡면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예상에 대해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해 중앙정부예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소식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업진행의 타당성 검토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작된 공사이니 끝내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공사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책임과 피해는 국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과에서는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좀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해가 나고 큰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합천을 다시 복구하고, 복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복구하지 않아도 될만큼 하천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투입되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비 이 부분은 뭐 사업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내용이 알려지는 대로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덕곡주민들에 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덕곡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내용을 알고 가능하면 그 부분이 덕곡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항구적인 복구, 저희들도 항구적인 복구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홍수빈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지금 새로운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예기치 못한 폭우, 집중호우가 되기 때문에 항구 복구 해놨던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피해가, 한번 복구해 놓으면 다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지금 당장 안해 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건설과나 뭐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우리 관내에는 많은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우리 지역 내에 발주되는 사업에 좀 참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의원이 되면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게 있어서 지난 3년간 정도 수의계약 내역하고 그리고 입찰을 본 것은 하청을 받은 그 업체, 과연 지역에 건설업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만큼 한 쪽에 몰려있는 건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공사명별로 죽 한번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챙겨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발취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설토 처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설토가 A급, B급, C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B, C급은 삼학이나 대부쪽에 리모델링쪽으로 들어가고 A급은 10만㎥를 판매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판매할 거는 110만㎥이고요. 리모델링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247만9,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를 하려고 모아놓은 준설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적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게 10만㎥가 나옵니까?

내년까지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준설하는 이것도 그 사업 현장에서 저희들이 정해놓은 부지에 갖다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는 것은 전부 다4대강사업 시공업체에서 갖다 적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합천지역에 항상 형평성을 가지고 논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0만㎥가 넘은 부분을 사실은 우리 그 연작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에게 환원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부쪽이나 중부쪽, 남부쪽은 사실 한우타운이나 또 중부의 여러 가지 영화세트장 또 축구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레프팅이라든지! 그리고 북부쪽에는 세계대장경축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부쪽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일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농민들이 연작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설토를 우리 농민들에게 환원시켜 준다면 무상으로 사실 지급을 해 줄 수 만 있다면 우리 농민들이 소득증대나 또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겠지만 꼭 참고하셔서 다른 부서들과 함께 논의하셔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천보 진입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천보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없다고 지금 4-30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예.

그게 없는 겁니까?

현재 4대강사업에는 이 진입도로가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진입도로 확장 건의 2.4km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디서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진입도로 부분은 국도에서부터 내삼학 가고 외삼학 가는 거기까지는 도로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합천보까지 이 부분이 지금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합천보가 준공되고 하면 상당한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마을진입도로 이것은 뭐 2차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차량이 교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새로운 도로를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객 유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저도 강력히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합천보 주변으로 생태공원이나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생기면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 길이 완성이 된다면 우리 삼학쪽이나 대부쪽에, 그쪽이 아마 주거단지로서도 굉장한 효과를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어떤 공원화가 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주변환경이 있고 또 강이 흐르고 있고 이런 쾌적한 지역은 사실 찾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구지라든지 이방이라든지 또 농공단지 거기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삼학지구나 대부지역이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단지를 형성을 한다면 굉장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장께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정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저는 더 바램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 우리 군에 대상 농지면적은 10,32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지정리를 완료한 것은 7,647㏊를 완료했습니다. 약 91%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반 경지정리는 없고 대구획 경지정리라야,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50㏊ 이상 되어야 국고보조를 해 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장계지구 1, 2지구를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도 2개 지구를 합해서 이렇게 50㏊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2개 지구, 3개 지구를 합해서 건의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억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

아직까지 사용은 안했습니다.

예.

예.

예. 사무장이 있는데 그것은 무급인데 지금 현재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그것은 사업건의가 되고 하면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사 밑에 고수부지 부분에 호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유실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호안을 다시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건태마을 앞에 내천 쪽으로는 그 밑으로 하천부분 이걸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작성한 지가 조금 된.

예.

저희들이 이제 덕곡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덕곡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보면 덕곡천 하천개수사업이 있습니다. 덕곡 장리에!

예.

거기 보면 시공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왜 시공중지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경지가 상당히, 저희들이 하천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농경지가 상당부분 편입이 됩니다. 현재 그 농경지에 작물이 있기 때문에 작물을 좀 추수를 하고 나면 하려고 하고 있고 가을 되면 바로 또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정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지금 덕곡천 장리마을에 그 부분이 사실상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거든요. 우리가 무슨 새마을도로를 한다, 또 정주권사업을 한다 이러면 무조건 발주부터 해 놓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 농경지를 주민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발주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곡천이! 그래서 지금 업자까지 선정해 놓고도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때 물론 안계셨겠지만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농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해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했는데 당시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건 설과 장 임봉택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