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원준 복지기획담당 정동명 복지연계담당 황창훈 생활보장담당 정득문 통합조사관리담당 손수옥 노인복지담당 이명순 자활고용담당 최기호 여성보육담당 신옥자

존경하는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희망근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공공일자리 부문의 핵심사업인 Post-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성장 잠재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2010년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이 되겠으며 213명에 대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1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녹색일자리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참고로 기장군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취업지원센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전담공무원 1명에 전담상담원 2명, 상담보조 1명을 주민생활지원실 내에 두고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취업전문상담원을 통해서 맞춤형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이력서 작성 및 동행면접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전문 전문사이트를 통한 종합 구인구직정보를 제공을 하고 취업자 사후모니터링을 항상 실시해서 재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끝장상담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관내 저소득 및 일반 우수·특기·유공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총 3천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에서 이자수입으로써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또 2억 5천만 원을 적립을 합니다. 현재 총 적립액을 15억원을 목적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현재까지 13억 5천만 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복지장학생을 보면 대학생이 10명,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일반 장학생으로서 우수·특기·유공 그래서 여기는 대학생은 포함되지 않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20명을 선발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통합지원단 운영입니다. 금년 2월부터 11월달까지 10개월간이 되겠으며 예산은 943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 별 순회를 해서 실시를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은 의료급여상담 및 급여신청을 당일 접수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혈압·혈당 체크, 체성분 측정 등 한방치료 등을 실시하며 부산기능육영회에서는 옷수선과 이·미용, 도장제조, 시계수리 등을 합니다. 기장실버홈과 효성노인복지건강센터에서는 물리치료사를 동원해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삼보컴퓨터에서는 가정용 컴퓨터를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광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일광면 노인복지회관은 일광면 이천리 이천토지구획정리지구 10블럭 2롯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사업비는 30억 5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비 7억 700만원은 2010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건축비는 2011년부터 2012년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보시면 현 지목이 지금 시장부지로 되어있어서 노유자시설 건축허가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시설을 시장부지를 폐지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준공이 되면 시장 권한으로써 폐지하는 데 조금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번 한지 변경계획이 들어갈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건축설계와 동시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설계공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민생활지원실 자료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시행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증진대회하고 기장여성대회, 노인한마당축제, 산학협력BK21사업 간단간단하게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산을 줄인다는 겁니까? 뭐 사업을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취소를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일하게 시행합니까?

예, 현재로써는…….

검토한 결과 그렇다 이거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 사업만큼은 내년에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BK21은…….

언론에 시끄럽던데.

BK21은 지금 현재 보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국가시책사업 아닙니까?

국가시책사업이지만 금년도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노인(담당에게 설명 들음)BK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BK사업이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시범사업은 일광면에 했습니다만 이거는 MOU협약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계속 사업단에 천만 원씩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국가유공자 집, 저번에 우리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별 유공자의 집 문패가 바다 쪽에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전화가 몇 군데 오고 또 노인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던데 읍면별 파악을 한다더니 파악이 이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 안 들어왔습니다. 전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이걸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가 가능하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실시는 9월 5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만 요즘 날씨가 덥고 하니까 읍면에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독촉을 해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불평불만이 크게 안 나도록 빨리빨리 조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재질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하고 신경을 써서 이런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 좀 좋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닷가나 일부 비를 맞고 한 데는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게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자기가 자주 닦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잘 보존이 되는데 특히 바닷가에 염분이 많은 데는 훼손정도가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2009년도에 7월부터 10월달 이래 가지고 계속 기장～무주간 청소년교류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기장～무주간은 지금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1월, 2월 겨울에는 우리 기장군 불우청소년 40명을 선발해서 무주에 가서 스키장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여기서 평소 접하지 못한 그런 활동을 해서 무주 40명, 우리 40명 해서 합숙을 하면서 서로의 교류를 하고 있고 여름에는 또 거기 무주에는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없으니까 거기 40명과 우리 40명 모아서 우리 기장에서 해수욕장이라든지 바다체험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군하고 무슨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하고 기장은 자매결연군입니다, 서로.

언제부터 자매결연 맺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기장군 오규석 군수와 무주군 김세웅 군수께서 두 분이 아, 2005년이 아니고 1995년도 민선1기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청소년교류하고 또 다른 교류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조금 다른 행사는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주반딧불이축제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 군에서 또 가서 축하도 해 주고 우리 기장군의 대표축제 때는 무주군에서 와서 참여도 같이 해 오고 하는 그런 행태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쪽 작년 사업추진현황에 성우해피홈 기능보강 이래 해 놨는데 지하1층, 지상 2층 이래 가지고 9억 8500만원을 금액으로 발주해서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시빕니까, 9억 8500이?

이 사업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우리 군비는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이라고 해 놓으니까 기존 있는 시설을 보강한다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 복지원시설은 신축부터 해 가지고 보수까지 전부 다 기능보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우해피홈은 신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신축해서 7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성우 여기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모든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군비는 안 들어갔죠?

예, 군비 투입은 없습니다.

거의 시비, 군비죠?

예, 국·시비만 나갑니다.

지금 이쪽에서 군비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 쪽으로는 군비 요구한 사업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12페이지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구입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선물 구입해서 주는 건데.

노인복지법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시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시비의 지원 일환 사업으로 저희들도 일부 군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시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 같이 합니까? 공통사항만?

공통사항만,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에서 건강안마마사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건강안마마사지사업 이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기장군 노인회지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순회를 하면서 안마사를 계약해서 각 경로당별로 순회를 하면서 필요한 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마을에도 안마사가 보통 2시에서 3시 사이에 음악을 틀어놓고 할머니들 안마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과정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노인회에 보조금으로 주면 노인회지회에서 모든 걸 안마사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정산만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만 해 주고 지회에서는 계약관리 등 모든 권한은 지회에서 다 한단 말이죠?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여름과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비 있죠. 이거 농협중앙회에서 기장군 출장소로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여름상품과 겨울상품이 차이가 납니까?

차이 안 납니다.

돈이 왜 그러면 차이 납니까? 200만원 돈이나 여름과 겨울이.

그게 인원 차이지 돈은 같이 줍니다, 4천 원씩.

이 애들이 그러면 다른 데 전학 갔단 말입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게 전학을 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여름 때 조사했을 때는 뭐 생활이 괜찮다가 겨울방학 때는 더 안 좋다고 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고 방학기간이 겨울방학은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여름방학은 조금 길수도 있고 그 차입니다.

그러면 생활편차와 일수편차 그 차이네요?

예. 그런데 인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현재 농산물 주면 보통 얼마짜리입니까?

4천 원짜리 주고 있습니다, 1매에.

4천원, 1인당 4천원요?

1식에 4천원이기 때문에 그 날짜수로 계산해서.

점심때만 일단 지급받습니까, 애들요?

예, 하루에 1식만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1식만 방학 때만 지급하는 게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나온다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에 보면 생계급여수급액이 다 틀립니다. 심지어 첫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112만원까지 지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면 책정할 때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현금지급기준 이상인 사람에게만 지급을 하고 또 장기병가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소득,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신청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현금 지급 기준에 대한 소득이 본인들 소득이 있으면 지급기준에서 그만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최고 한 사람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인 기준해서 43만 6천원인데 여기에 내 소득이 5만원 있으면 쉽게 말해서 내 소득이 한 10만원 있으면 33만 6천원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조금 여기 많은 분들은 가구수가 인원수가 많습니다. 인원수가 많아서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인원수가 한 인원당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가산됩니까?

여기에 2010년도 기준을 보면 2011년도 기준을 보면 현금지급가구가 1인일 때는 43만 6044원, 2인일 때는 74만 2453원, 3인일 때는 96만 475원, 4인일 때는 117만 8496원 그래서 최고 7인 가구까지 가능한데 7인 가구일 때는 183만 2562원이 지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니까 기장군 관내 종업원 100인 이상 업체 지역민 채용현황 해서 표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로 이 사업을 챙깁니까? 이거는 교통경제과에서 취급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자활고용을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고용하고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채용현황인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것을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든지 어떻게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혹은 회사에서 기장군을 방문할 때 업무의 연계가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지금 정규직원이 1사람이 보충이 되면 이런 업무까지 저희들이 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20%내왼데 특히 대선주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기장군에서도 그렇고 막대한 혜택을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직원들이 관내로 이사를 오더라도 지역민 채용현황으로 봐 줄 수도 있는 문젠데 전혀 기장하고는 거의 연고가 없네요, 5.9%밖에 안 되네요?

예, 대선주조가 좀 그렇습니다.

제재나 독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고용문제는 상공을 담당하는 경제과에서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은 맞습니다. 근데 기장군 직제상 교통하고 경제하고 붙으니까 업무가 많고 이래서 사실 자활을 담당하는 저희들이 고용관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를 한번 해봐 주이소. 업체 지역민 채용현황은 자활고용하고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이거는 업무편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보여 지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직제가 늘어난다거나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의논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훈회관에 각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입주해 있거든요.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낮근무를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 아닙니까?

예, 많이 덥습니다.

거기 선풍기만으로는 좀 근무를 하는 데 굉장히 곤란할 건데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거…….

냉·온풍기를 이왕에 겨울도 닥치고 하니까 냉·온풍기를 설치를 해 주면 근무가 가능하지 싶거든요. 안 그러면 근무를 하지 말라는 건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여태까지 저희가 생각을 미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조금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 아카데미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를 지금 총무과 교육지원계로 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 자료를 보다보니까 자료가 바뀌어 있는 걸 미처 몰랐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금 9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죠?

9월 1일부터 대외적으로 개소는 했고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역 취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일자리를 부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력서를 받아서 그 분이 계속 취직할 때까지 계속 워크넷 사이트를 확인을 해서 그 분하고 맞는 직종이 나오면 바로 연락을 드려서 취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가져가도 이력서를 받은 거 가져가도 됩니까?

예,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이거 구분이 많이 돼 있는데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왜 명칭이 여러 가지라서 헷갈리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틀리거든요. 공공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담당에게 설명 들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공공근로도 행정안전부, 희망근로도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사업도 행정안전붑니다. 그 중에서 희망근로는 사실상 6월 30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희망근로란 말은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희망근로란 말이 나오는데 그 대신 지역공동체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거는 계속 하반기 사업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공공근로의 구분은 공공근로는 사실 돈을 투자를 해서 임금살포사업이나 거의 마찬가집니다. 조금 근로능력이 없더라도 이런 분들은 하실 수도 있고 하고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국·시비만 투입이 됩니다. 근데 지역공동체사업은 이게 사업을 하고 나서 뭐든지 하나라도 남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근로능력이 좀 확실하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공동체사업 하고는 조금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희망근로란 건 금년부터는 없어진다, 그죠?

예, 6월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없어진다, 그죠?

예, 앞으로 희망근로 말은 안 씁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내 예술단체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에 보시면요 요즘 예산절감차원에서 10%절감한다고 해서 문화단체에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코더합주단에서도 일본 후쿠오카하고 연중 교류를 하면서 엘바고어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후쿠오카에 있는 일본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사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류열풍도 많이 오고하는데 또 기장군을 문화단체가 알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의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자꾸 증가를 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 지원 방향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예술단체는 저희들 청소년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코더합주단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를 유일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단쳅니다. 작년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출연을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일본을 가서 2박3일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좋은 호응을 받고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예술단체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제가 지금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1페이지 질문 하겠습니다. 수당이 좀 많네요, 보니까. 우리 군에 기탁한 기부금 현황 및 집행내역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탁자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집행내역 과정을 보면 국기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기초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실 기탁자가 상당히 많은데 금액도 크고 각 읍면이나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기초나 저소득층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보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국기초는 요즘 저소득층보다 더 따뜻합니다. 실제로 따져 보면. 실장님 그거 인정하잖아요? 요즘 국기초가 더 따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기초는 앞으로 정부에서 자동으로 보조가 나가고 쌀도 나오고 돈도 나오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더 저소득층을 찾아서 집행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탁자가 지정기탁이 들어오면 읍면에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줍니다마는 여기 있는 국기초가 아마 수급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자활근로자 현금급여를 안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안 맞죠. 볼 때는요. 안 맞습니다.

현금급여를 안 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많거든요. 의료급여만 주고,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최하가 얼마 받습니까?

국기초라고…….

국기초 최하가 얼마 받아요?

돈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 말입니다. 국기초에.

아니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뒤에 보시면 현물급여가 19페이지 이런 데 보면 현물급여가 돈 하나도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나가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요, 빈칸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자활근로사업자도 국기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현물급여대상 중에서도 돈이 하나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고 자활근로참여하는 사람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잡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지 현물급여가 나가는 사람은 여기 공동모금회에서 나가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극히 병원에 다니고 힘들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야 사실 선별하신다고 수고는 많겠지만 더욱더 많은 선별을 해 가지고 실제로 갈 수 있는 부분에 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편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할 거는요. 알고 얘기하는데 그걸 부정해서 됩니까.

앞으로 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기부금은 선별할 때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서 인재육성, 아 실장님 죄송합니다. 인재육성장학사업 확대 시행 이 부분을 가지고 몇 차례 의원들이 제기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일반 우수 특기 유공장학생 장학금 저소득 이래 해당사항이 됩니다. 근데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지급 금지대상을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서 중복금지를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 기금으로 조성하는 샘물장학회라든지 원자력발전소에서 주는 원전장학금이라든지 기타 개인이 학교하고 바로 적용하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회계상으로 보면 특별회계 성격이고,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혹은 그 대상에 맞게끔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이것하고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인재육성장학사업하고 같이 병합을 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장학금액도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서 20만원 주는 장학금 주고 나면 원전장학금 100만원이나 150만원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례가 생기거든요. 또 기장군청에서 주는 장학금이 많을 수도 있고. 이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장학사업만으로 한정해서 중복금지를 시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거 조례개정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그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아마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중복규정을 완화를 시켜 버리면 조금 한 사람에게 집중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한데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이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주변지역의 원전장학금은 사실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 버리고 나면 그 분들이 원전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건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금 차원이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원전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차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성격의 장학금인데 그 피해보상 장학금하고 군의 일반장학금하고 같이 같은 성격으로 보고 그것을 중복금지를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는가 하면 군에서 장학금 다 지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사업을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묶여 가지고 연초부터 사업이 시행이 안 되는 그런 폐단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족쇄를 좀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실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지 그 법적인 검토를 먼저 해서 여론수렴을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론수렴 하시면 싸움 붙이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법적인 검토부터, 옛날에 감사원 감사 때 이런 부분이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감사라든지 이런 문제를 먼저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어르신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해서 차선책으로 경로당에 중식재료구입비를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까지 되는 경로당에는 10만원, 그 다음 20명에서 40명까지의 경로당에는 20만원, 40명 이상은 30만원으로 추가 지원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요새 참 영리합니다. 처음에 조그만 거 1개부터 시작해서 1개 관철이 되면 또 그 다음단계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선뜻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거 원했다가 이게 되면 그 다음 그 다음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아마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되게 급한 데는 공동모금회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먼저 거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물어봅시다. 노인복지회관이 우리 기장군에 일광 같은 데는 없어서 새로 신축계획을 잡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광을 제외시키고 4개 읍면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이 건축이 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현재 기장은 기장군종합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계시고 철마는 상수도보호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정관은 노인회분회경로당을 지으면서 복지회관의 개념으로 지었기 때문에 정관도 지금 현재 그 정도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장안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아마 문화체육시설 원전1호기 연장사업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광은 현재 저희들이 이천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일자리창출사업에 맨 뒷장에 보시면 공무원배우자 또는 재산상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선발되었다는 사례가 지금 여기 적혀 있네요? 공무원 배우자라고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을 못 하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가정이 안 좋으면 공무원배우자도 해야죠.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공무원배우자라도 사실 여기 야외사업장을 보시면 지금 6군데 있는데 좀 편한 데 있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지금 들린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배우자라도 길거리에 꽃가꾸기나 숲가꾸기 그런 데 투입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일했으면 되는데 좋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소리가 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일자리창출사업현황입니다. 맨 뒷장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배우자라고 해서 저희들 일자리창출사업에 못 하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 이거는 소득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공무원 가족을 절대 될 수 없도록 지침을 해 놨습니다. 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그야말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공무원가족은 참여할 수 없도록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이 글은 뭐 하러 해 놨습니까, 공무원배우자 이거는?

하도 공무원배우자들이 공무원가족들이 공공근로나 아니면 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기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공공근로나 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배우자들이 일자리창출사업에 일단 근무한 적이 있네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주위에서 그런 말이 들려서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공무원가족은 절대 안 된다.

지금 실장님, 위증하고 있네요. 위증. 위증하고 있는가 싶은데.

아닙니다.

아까 선서했죠?

예. 지금 여기에 하도 공무원가족 하는 게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꽃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다른 군에서 기간제 가끔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게 쉽게 사람을 구하다 보면 공무원가족이 혹시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혹시 있으면 서류상 그 사람은 공무원가족이 아닌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현재로 정상적으로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저는 상반기에 있었다고 인정하거든요.

상반기 공공근로사업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마 있었다면 서류상 무슨 따로 돼 있거나 같이 안 살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재난관리과장 조경래 재난관리담당 서성원 복구지원담당 김용우 민방위담당 조영제 원전지원담당 서수현 전기시설담당 신상섭

재난관리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지 안전점검입니다. 정기 안전점검으로써 저희 만화천과 삼성천이 1, 2종 시설이 되어 있는데 6월에 1회씩 연 2회 점검하고 최근에는 지난 2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저희 해당되는 것은 2년에 1회씩 B등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안전진단은 5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76개소 6월에 1회씩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 필요시에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안전점검은 10회에 걸쳐서 286개소에서 표본 및 전수점검을 하였고 안전문화운동은 지역축제 안전관리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해맞이축제, 대보름축제, 멸치축제 등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물놀이 안전점검도 4명을 배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에 대해서는 5월에 두 군데 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안전점검계획도 취약지나 관리시설별로 정기적으로 4회 정도 150개소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고 각종 축제 시에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7월 7일과 16일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때 피해사항으로 152건인데 31억 81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86건, 사유시설 66건으로써 현재 복구현황은 공공시설 86건 중에 84건이 완료되고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유시설은 전원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2건은 송정복구공사와 군도21호선 사면복구공사입니다. 송정천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은 8월 26일 공탁을 모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올 연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21호선도 지금 현재 90% 공정이 되었기 때문에 9월말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도로 유지·보수공사 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이건 저희 보수공사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아스콘과 맨홀뚜껑 예산으로써 5천만 원이고 2010년도는 65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유지·보수공사 추진사항을 보면 총 20건에 12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도로 부속물 정비공사와 도로표지판, 미끄럼방지턱,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이런 사업들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4억 2천만 원, 또 장전교 보수보강공사에 4억 2천만 원 투입되어서 공사 전체금액이 12억에 달합니다. 2010년도 유지·보수공사 추진사항은 19건에 4억 24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의 공사를 매년 되풀이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대는 146개대에 8100명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집합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는데 집합교육은 1년차부터 4년차에 해당하는 민방위대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만약에 나오지 않을 시는 1차 보충교육도 하고 2차 보충교육도 하는데 현재 1차 보충교육까지 한 결과는 69%가 참석했고 나머지 참석 안 한 분에 대해서는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소집 대상자는 5년차 이상으로써 4700명 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신고리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와 군지역 대책본부를 장소로 해서 실시하였고 참여기관은 30개 기관에 75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실제훈련과 도상으로 했는데 실제훈련은 주민과 학생등 소개훈련, 다시 말해서 월내에서 신진초등학교까지 기차와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실제훈련 하였고, 비상경보방송훈련이나 방사능방재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훈련 결과에 따라서 보완이나 시정할 건이 있으면 다음 훈련 시에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을지연습입니다.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신 덕분으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금년도 주요내용에는 실제 보고를 하는 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조선 피복에 따른 유류유출사고에 대해서 해당 실과와 기관에서 만약에 유류가 유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더욱 발전시켜서 만약을 대비하도록 하고 참가기관은 9개 기관 37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현황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로써 비상급수시설 11개, 대피시설 35개, 민방위장비 6개종에 110개가 있고 화생방장비 및 물자는 방독면 5600개, 주민보호의 주민용 2200개, 학생용 2700개 등이 있습니다. 올해 구입현황은 화생방물자로써 보호의 세트를 522세트를 구입해서 길천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고 민방위장비로써는 지휘용 앰프 외 4종을 민방위교육장에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전형 보안등 교체 에너지용역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저번 보고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입니다. 지금 현재 20%는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가 모두 완료되었고 11월부터는 등구교체사업과 12월부터는 사용전 검사를 해서 내년 1월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대효과로써는 에너지 절감이 58% 절감되고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2억 3천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후보안등이 교체됨에 따라서 연색성 향상으로 밝은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전기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현황으로써 2009년도와 2010년에 총 3389개소에 4억 91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 및 자재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공사는 157개소에 7400만원으로써 2009년도에는 삼성리 등에 105개소 하고 2010년도에는 모전리 산 111-6번지 외 50개소에 보안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 신설입니다. 가로등 신설은 대부분이 도로 신설에 따른 공사로써 장안산업단지 진입도로 가로등공사 외 22건에 12억 4천만 원, 정관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 외 3건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가로등 신설공사를 하였습니다.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및 가로등 복구공사는 총 9개소에 4억 9700만원을 투입했고 그 내용을 보면 전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원격제어시설을 기장군 전체에 완료하였고 사고가로등 복구공사는 4개소에 5600만원을 투입해서 이 공사는 보통 보험회사를 통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공사 외 2개소는 4200만원으로써 누전이나 안전점검 불이행에 대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태풍 말로가 제9호 태풍 말로가―마카오에서 이름이 명명되었는데 말로는 우리나라말로 구슬이라는 이름으로써―내일 오후 6시 경에 아마 기장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태풍 말로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작지만 아주 비를 많이 포함해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 집행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기장시장살리기인데 현재 기장시장에 상가와 노점상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현재 최근에 추진된 상황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의 명물이자 기장의 가장 중요한 기장시장이 최근 대형마트라든지 여러 여건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장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 위주로 그래서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저희들 과의 소관 업무로써는 노점상 정비입니다. 따라서 지난 번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시장 건물 앞에 도로 2.5m를 차량이나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확보했습니다. 보행로를 확보했고 이미 선을 다 그었습니다. 그 반대쪽 건물 앞에도 1.5m 정도 도로를 내야 됩니다만 지금 아직 노점상과 상가들이 협의가 덜 되어서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한 1.5m도로를 내서 찾는 사람들이나 관광객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기장농협에서 석천탕까지 일방통행로는 과거 저희들이 복개천으로 이미 이전했다가 사실상 복개천은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복개천 간 사람 중에서 다시 원위치로 오겠다는 분들에 한해서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이 선을 그었습니다. (청취불능)하천은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규격을 정해서 그 구역범위 안에서 노점을 할 수 있고 또 파라솔이나 이런 부분 다른 잡다한 물건들은 최대한 놓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난 금요일에 선을 그어서 아마 이미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개천에 이전하고 빈 자리라든지 오지 않는 그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장시장살리기는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부분보다는 그 현장에 있는 노점상인들이 가장 필요하고 그 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받아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점검 대부분은 되었기 때문에 복개천은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를 저희 군과 협의해서 앞으로, 안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교통경제과와 같이 내년도 예산을 좀 확보가 되면 더 추진할 것으로 되고 시장 일방통행로는 조금의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협조해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개천으로 간 분 중에 몇 분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앞쪽으로?

다시 29분이 가셨는데 그 중에 한 6분 정도는 그 자리 계속 있겠다 하고 나머지 스물 한두 세분은 원위치 하는데 과거에 있던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시 원위치 했습니다.

지금 원위치된 사항입니까?

예.

다시 들어와서 갈등부분은 없습니까?

지난주에 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만 상가주나 농협이나 기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최하 5번～10번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또 앞에 계시는 나오신 분들도 최대한 양보를 해서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저희 지역이 아닌데 장안사 입구의 노점상을 없앤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장안사 입구에 민원이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러 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들이고 또 지역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하는데 또 단속을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는 없고 평소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 했습니다만 이 민원사항이 발생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어떤 지역은 노점상 단속을 하고 어떤 지역은…….

단속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활성화시키고 기장시장에 민원이 오면 단속을 할 예정입니까? 민원이 생기면?

예.

그 입구에 일방통행로에 지금 복개천 활성화 안 한다고 전부 다 단속을 해서 복개천에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킨다고 일방통행 쪽으로 다 옮겼는데 민원이 생기면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노점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정할 수 있는 게 노점을 허용해 준다 그러니까 잠정허용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저희들 길천 월내시장이라든지 좌천시장이라든지 노점상이 없는 재래시장은 없습니다. 그걸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걸 다 단속하기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정허용구역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어느 지역만큼은 허용해서 노점 할 수 있도록 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주변에는 저희들이 잠정허용구역을 정해서 하고 기타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에는 그 일부 사람을 위해서 잠정허용구역을 정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잠정허용구역이 법이나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 현 실정, 여건에 맞춰서 군수가 정하는 겁니다.

저희 기장군에 뭐 군수님이 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장시장만 있습니다.

기장시장 지역만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개인의 전체 지역을 볼 때 개인 집행부의 어떤 행정이 전체 형평성에 맞게끔 단속을 하고 해야지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해서 활성화시킬 때는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꼭 항상 제기되는 게 민원이 있으면 뭐 어떻게 단속을 하고 없앤다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까 잠정허용구역이라고 설정을 할 수 있으면 설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상의할 부분은 상의하고 그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실적에 말입니다. 조달이 많은데 꼭 조달해야 됩니까, 이거? 조달 계약방법을 이 조달로 하게 되면 지역업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무차별하게…….

지금 공무원이 모든 구매는 조달이 원칙입니다.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조달원칙입니다. 단 조달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일반 구매를 하지만 공무원이 사용해야 되는 자재는 조달물품구입이 원칙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하면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아마 감사에 지적이 될 겁니다.

수의계약 이 부분은 거의 어디 조건이 지역업체를 우선 배점해 준다든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1차 수의계약을 어느 업체에 하라 아니면 정한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만 해 달라고 경리계 넘기면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넘어갑니까, 그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 5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용역비 있잖아요. 이거 무슨 군의 업무를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던데 무슨 용역, 무슨 용역 해서 거의 용역으로 이래 가지고 다 사업하고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해서 870만원이 올라 있는데 무슨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게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올해 기장 한빛아파트 장안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닥에 빨간 아스팔트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를 하는 데 대한 설계를 용역업체에 맡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이 나와서, 공무원은 전문가인데 용역비 용역을 안 하고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어린이보호시설을 해야 되겠다,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오히려 공무원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이건요? 왜 870만원 예산 낭비해 가면서 낭비로…….

사실 제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토목직 직원들이 방을 얻든지 이래 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해 할 설계를 밤잠을 안 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요즘 전체 흐름이랄까 우리 기장군의 모든 게 설계를 양해를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1, 2백만 원짜리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이 사업도 정말 공무원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맞춰서 아스팔트라든지 표지판도 해야 되고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야 되고 어린이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야 되고 그런 자료나 설명을 만들기가 사실은 우리 기술이나 기계나 캐드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간단하게 도로포장 하는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2개소에 하는데 설계비가 870만원 투자됐습니다.

공사 금액은 얼마쯤?

공사금액은 1건에 1억 5천정도……(자료 확인)2개 다 2억 5천입니다. 1건에 1억 5천, 하나는 1억.

그래 말씀 들으니까 이거는 용역을 해서 결정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은 민방위에서 담당 안 했죠?

뭐요?

예비군.

예비군은 중대본부에서 합니다.

거기는 군에서 바로 관리합니까?

예. 우리 기장군…….

민방위만 우리 군에서 담당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폭우나 이래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 피해를 봤을 때는 수리하고 보수하고 사업을 직접 하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유지내 둑이라든지 이런 걸 어예 보면 군에서 사유지로 인해서 담이 무너졌다든지 둑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던데 어떤 분은 군에서 이래 보고를 해서 마을 이장들이 복구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요?

기준이 없고요. 사유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없습니다. 못 해 줍니다.

조금 도로 옆에 둑이 있다 아닙니까.

도로와 붙었다는 것은 그거는 공공시설로 봐야 되는 거고 완전 사유지로 밝혀지면 그거는 사업비 투입이 안 됩니다.

도로가 있을 때 밑에 쪽은 공공시설이지만 위의 쪽은 어째 보면 옆의 땅 주인 것 아닌교, 그죠?

그 재해 발생원인이 공공시설의 부실로 인해서 그것이 피해가 발생되었느냐 사유시설로 인해서 그 피해를 봤느냐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시설의 어떤 관리나 시설 잘못 으로 해서 사유시설 피해가 되었다면 그 공공시설만 고치면 복구가 되고 향후에도 그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시설 자체를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사유시설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피해를 봤다든지 또 사유시설 그 자체만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그 사유시설로 수리나 공사해야 되는 그거는 개인이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공공시설 공공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훼손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혹시 사유지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고. 부서사무에 17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2개소 현재 좌광천 원리제방과 일광천 이천제방 지금 현재 이런데 과장님, 침수위험지구 다등급 지구로 해 놨는데 관리실태를 물론 건설과에서 작년에도 사실 하천정비를 부산시비로 해서 한 줄 알고 있는데 이걸 한번 현장확인해서 검토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부분 말입니까?

이거 천 2개요. 일광천하고 좌광천하고.

설명 좀 드릴까요?

예.

좌광천, 일광천은 저희들이 과거부터 아마 부산시 편입 전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일광천은 범람이 되었을 때 이천지역이 침수가 되고 좌광천은 범람이 되었을 때 좌천시장마을이 범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돕니까, 그 때 매미 때도 좌광천이 범람해서―제가 그때도 방재담당을 했습니다, 했는데―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훼손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현재 일광천과 좌광천은 우안 오른쪽의 둑은 모두 마쳤습니다. 단 왼쪽에만 지금 공사를 안 했고 일광면은 택지개발지역 좌측 거기 공사가 덜 됐고 오른쪽은 다 됐습니다. 좌광천도 오른쪽은 법면 그러니까 둑 공사 완료되었고 왼쪽 부분만 마을 입구에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비가 많이 오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좌안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받아서―우리 군비만 털려니까―아니고 시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거 한몫에 하지 못합니다. 한몫에 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차수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양쪽 공사가 마치게 되면 이 부분을 재난위험지로써 지정을 해제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안만 했더라도 크게 재해위험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도 태풍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책을 보시면 수시점검 실시 월1회 이래됐는데, 지금 재난관리시스템 방제단에 입력이 돼 있습니까, 이 두 하천은요?

별도로 입력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비가 오면 우리 이천제방에 나가보고 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도 공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까지 물이 내려와 봐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재난에 대해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추락방지시설을 해야 될 지점에 방지시설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상곡마을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아마 추락방지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 현장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일광 상곡입니까?

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선형과 관련돼서 도로건설 할 때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저희 과는 협의를 안 합니다. 선형 같은 거…….

도로선형도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굴곡이 심하다든가 그리고 물을 부었을 때 오른쪽 커브면 물이 오른쪽으로 흘러야 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흘러야 되거든요. 사소한 사고 때는 이 문제 제기가 안 되는데 사망사고라든지 대형사고가 날 때는 이것도 지자체의 책임이 있거든요.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문제가 되어지고. 신문에 가끔 보면 현장 확인까지 하거든요. 큰 사망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물을 흘렸는데 왼쪽으로 흘러야 될 물이 가운데로 몰리든가 왼쪽으로 흐르지 않는다든가 하면 이거 지자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맨홀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보도블록 설치하는 현장에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책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전지원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전 관련되어 가지고 각종 법률개정문제라든지 법률개정에 따라서 기장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세수원의 증가……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떤 법이 계류 중인지 어떤 법을 검토하고 있는지 이걸 항상 상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 문제라든지 각종 원전과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기장군에는 고리 일대에 지금 현재 총 다 합치면 12개의 원전이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붙박이 전담인력을 전문인력을 좀 양성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자꾸 인사이동을 자주 해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노하우를 습득할 기회가 적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채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을 전담인력을 지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양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고를 드릴까요?

예.

먼저 앞에 말씀하신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수시로 옵니다. 펑크가 났다든지 타이어 휠이 나갔다든지 이래서 그런 부분이 수시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의원님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면 배상심의회가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 접수가 되면 그 사고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 비율대로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배상심의를 받아오면 저희들 20%…….

20%～30%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제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주로 운전자의 잘못으로 많이 판단되고 과속 같은 거, 조심하지 않은 안전수칙을 안 지켰다는 거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원전지원계 원전지원금을 배분한다든지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단지 방사능이라든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민방위계장님이나 우리 주우식 주사 같은 사람은 화생방 전문인력이 아닌가 그래 생각되는데, 좀더 구체적인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군의 입장에서는 5개 원전주변지역 전담 공무원들 수준을 보면 기장군이 가장 앞서갑니다. 앞서가는데 이 분들이 인사이동이 되고 다른 분이 오면 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들 세입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기장군의 안전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전담공무원들을 보면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 앉아 있지만 지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지역민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그런 부분도 가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장군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지만, 또 사람마다 조금 업무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여져서 과장님께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에서는 상당히 지역민을 아직까지 기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3년 전에 군수님한테 고리원전주변 반경5㎞ 사업자 협의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탄원서를 원전지원계에도 한 부 들어갔고 군수님한테도 드렸는데 그 탄원서 내용이 뭐냐 하면 고리원전주변지역에 주민등록실명법 위장업체가 상당히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위장업체 때문에 여태까지 그린벨트 몇 십 년 간 묶여 오면서 그 아픔을 겪어 오고, 또 이번에 1호기 연장문제도 사실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역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보니까 사실 위장전입업체를 법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 하는 걸 국회와 우리 기장군수님한테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도 우리 원전지원계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원자력 쪽에 이의를 좀 제기를 하시든지 또한 우리 민간감시기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 상탭니다. 운영실태를.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쌍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전문가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거 재검토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광 당곡 입구에서 대리마을까지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철이다 보니까 곡식도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생물도 밤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번기가 다 되어서 가로등에 상반기에 커버를 빛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커버를 조속히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농림과장 전상원 농정담당 조병운 농촌개발담당 김성안 친환경유통담당 이동규 공원녹지담당 김재병 산림담당 진종진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평소공원 조성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지난 6월 11일 개장된 신평소공원의 문제점은 간이화장실의 악취와 협소, 음수전 미설치 및 매점이 없어 공원이용객 불편, 지하수 용출량 부족으로 대포분수 가동제한, 공원 내 조경수 고사목 발생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개선방안으로는 수세식 화장실 확대 및 음수대 설치, 공원매점 1동은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하수는 인근 농가의 민원으로 갈수기에 물을 일부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포분수는 공원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원 내 식재된 조형곰솔의 생육을 돕고자 수목영양제를 주입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조경수목 생육이 잘 되도록 시비, 영양제 주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고유명칭도 신평해맞이공원 등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방안입니다. 2008년 5월 사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용역착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관리계획변경승인 공원조성계획심의 설계경제성검토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지난 6월 21일 공사 착공까지 2년간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010년도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국비 13억원을 지원받았고, 2011년도에 국비 10억원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현 군수님 취임 이후 공원조성공사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저수지 인접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군수님 면담 등을 거쳐 주동선 확보, 산책로조성, 수목식재, 공원등 및 운동기구설치를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54억 9천만 원으로 금년도에 22억 천만 원이 확보되어 조경공사가 발주되었고 건축과 전기통신공사는 발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국비 10억원이 지원되고 군비 매칭사업비 50%가 확보되면 공원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불광산근린공원 조성 방안입니다. 1997년 공원시설결정된 불광산공원은 면적이 740만 4천 제곱미터로 2012년말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주요시설별 추진사항과 계획은 주통행로 900미터는 당초 아스콘포장에서 황토포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광장 1개소는 쇄석마감에서 잔디 블록포장으로 변경하고, 공원관리사무소와 교량은 광장조성지 맞은편 농지에 짓도록 계획돼 있었으나 상장안 및 장안읍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휴게음식점 예정부지 맞은편 하천변에 규모를 축소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교량은 집중호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행락객과 등산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박지천 주변에 구름다리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곡 그늘 밑에 20여개의 평상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야영할 수 있도록 야영장을 만들어 줄 계획이며, 낡고 냄새가 심한 간이화장실은 수세식화장실로 교체 신축하여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공원 내 불법영업 중인 매점과 노점상은 모두 철거하여 쾌적하고 공원이용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단, 상장안 주민들이 공원고시 이전부터 생계유지차원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농특산물 판매대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위생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사업 군직영 방안입니다. 2010년 산림사업 예산현황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26억원과 숲가꾸기사업 10억원으로 총 36억원입니다. 그 중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34%인 약 9억원을 군직영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숲가꾸기사업은 10억원 중 47%인 4억 7천만 원을 군직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1일 50명에 연인원 6101명, 숲가꾸기사업에 1일 27명에 연인원 3870명 등 연 만471명에 우리군 지역민을 채용하여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고용확대를 위하여 산림사업 전량을 군직영으로 시행 시 산림사업의 특성상 높은 작업강도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이 곤란하고 사업시행 및 물량, 위치 등 여러 가지 사업여건을 고려할 때 작업공정 및 노무관리에 애로가 있어 산림사업의 군직영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단, 하반기 산림사업추진 시 직영방제단 규모를 확대 시행하는 등 직영시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산하 산림법인 설립 방안입니다. 산림법인의 설립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에 의한 법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이 위임한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제점은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이 산림법인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졌다고 해도 현행법상 도급심의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22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므로 법인설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수의계약의 (청취불능)을 산림조합과 같이 제한 없이 하고자 한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을 아래의 개정한 표와 같이 산림사업 법인 내용을 득한 지방공기업으로 개정돼야 합니다. 향후 도시관리공단 산림사업 법인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산림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으며, 산림청 법률개정 시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연일 더운데 우리 기장군의 관내 공원이라든지 또 농업 또 재선충이라든지 논, 산, 들 다니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와 17페이지를 보면 2010년 산림 내 편의시설물 설치 공사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편의시설물은 우리 기장군 테마임도 쪽으로 구조물 설칩니까?

예, 테마임도 및 등산로에 구조물 설치 맞습니다.

구조물이면 팔각정이라든지 벤치라든지…….

펜스 등등.

펜스하고 그런 게 지금 현재 구조물이죠?

예.

그런데 제가 바람재나 아홉산 쪽으로 가보니까 말이죠. 저는 산림에서 왜 구조물을 스텐으로 해 놨느냐, 산 속에. 그런 거는 사실 아담한 별장집이나 그런 데서 할 일인데, 스텐도 재질이 상당이 두꺼워요. 그러면 그런 좋은 스텐을 가지고 낭떠러지 쪽에 그 절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를 해 놨는데 스텐으로 하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산에서 벌목하고 난 그 나무를 가지고 땅에 박아서 로프줄로 낭떠러지 방지턱을 해도 충분하게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겠던데 왜 깊은 산 속에 그런 스텐을 설치를 해 놨습니까. 산 속에 스텐 낙하방지턱 해 놓은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어느 분의 설곕니까, 그런 설계는요, 그런 산 속에다가요.

위치가 좀 위험한 지역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텐설치 관계하고 일반 목재 사용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스텐 펜스 설치를 지역이 조금 위험한 지역 같은데…….

아니 위험하면 스텐을 전부 다 하지, 끝까지 다 하지 왜 하다가……예를 들어서 100미터 같으면 한 30～40미터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공 안 했어요.

그거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차라리 거기 스텐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했으면 그 100미터 구간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부 다 스텐 펜스를 다 한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제가 방금 얘기하듯이 100미터 구간 같으면 한 30～40미터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낭떠러지 그대롭니다.

펜스 설치한 거는 최근에 저희들이 시공을 했는데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하고 그 외에는 우리 목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장 돈은 기장군의 예산은 아무나 쓰는 예산입니까? 지금 기장군 관내에서 보면 각 실과에 보면 이번에 조금 못 되면 다음에 또 예산 받아 하죠. 차라리 처음에 설계하고 감리하고 하다보면 지금 용역회사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17페이지와 18페이지 2010년 산림 내 편의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739만 원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펜스뿐만 아니고 산림 내 모든 편의시설 설치하는 거 다 포함돼서 그런 겁니다.

이 목 자체가 17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7851만원 등산로변 시설물 정비 이거 아닙니까, 목 자체가? 다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예, 앞에 거는 2009년도 거고 뒤에 거는 2010년도 겁니다.

2개 다 2010년 아닙니까, 제가 지적한 거는? 그렇잖아요. 실시설계용역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국일산업 김을용씨가 공사를 했네요?

예, 17페이지는 사업비고 8페이지는 용역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설계용역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 아닌 사람이 했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실시설계용역까지 해 가지고 그 펜스를 사실 3분의1 정도밖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등산로를 보고 하는 소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공사 내역서 하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현장감사하도록 요청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14페이지나 15페이지 보시면 참 여기 이 분이 전자입찰을 해서 우리 기장군 농림과에 (주)이림 이 업체는 상당히 입찰이 많이 됐네요?

예.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보니까 사실 우리 기장군 관내에 숲가꾸기사업에 보면 보통 한 몇 개 업체가 입찰합니까, 그거는 잘 모릅니까?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예, 한 7～8개, 많을 때는 10개 업체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이 어디어디 됩니까, 부산시 전쳅니까?

부산시 전체 해당되는 업체가 있고 또 기장군만 하는 업체가 있고, 산림은 거의 부산시 전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입찰을 봐도 한 7～8개 업체, 아니면 10개 업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주) 이림이 우리 기장군에 지금 현재 수의나 입찰이 많이 되는 모양이죠?

거의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림이.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볼 때 말이죠. 또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 노후안내판정비공사 이래 돼 있습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예.

본 위원이 기장군 관내의 등산로 간판을 몇 개 설치돼 있는지 요구를 해도 아직까지 그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지가 한 20일 넘을 겁니다.

공원에 노후안내판?

공원에 노후안내판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간판 우리 간판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간판요 테마임도든 수령산길이든 어느 쪽이든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판을 지금 현재 현 위치에 서 있는 분기점 지점을 과장님 언제 간판 본 적 있습니까? 오셔가지고.

예.

지금 간판 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이 관내에 노후간판이라든지 다음에 교체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자료가 현재 아직까지 안 왔고요. 그 간판이 제대로 현 위치를 표기해서 서 있습니까, 그림 자체가? 그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 관내 간판이 많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봐야 안 되겠습니까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정비, 정비 이야기하시는데 참 이게 간판 자체가 말이죠.

박 위원님, 11페이지 제일 위에 공원안내판 정비공사 지금 이걸 말씀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 등산로를 이정표하고 안내판을 관내 이정표가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61개를 정비를 했고 다음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13개 다음에 현재까지는 정비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간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간판 말고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이정표는 몇 킬로 몇 킬로 구간 있는데 지금 현재 기장군 관내에 간판 한번 보십시오, 간판 자체가.

안내판?

안내판, 이정표 말고 안내판 말입니다, 안내판. 우리 전체 기장군 지도 있지 않습니까. 가면 몇 킬로인지 몇 킬로인지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가 정확한지도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는 말입니다.

박 위원님, 저희들 등산로에 이정표 표시가 혹시 잘못 되었는가 방향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큰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 간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간판이고 등산로 간판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현 위치에서 수령산까지 거리가 지금 몇 미터다 몇 미터다 거리가 다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1구간 몇 미터, 2구간 몇 미터, 여기서 현 시점에서 저기까지는 몇 분 거리 그게 간판 아닙니까. 그 간판 한번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 간판이. 간판 자료 요구해도 아직까지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현재 간판 분명히 공사 했지 않습니까, 공사했으면 왜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 요구한지 한 20일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관계는 직원들한테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관내 등산로간판을 자료를 좀 달라고 한지가 한 20일 되었습니다. 그거 아직도 주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간판 우리 철 자체가 아니면 주철인지 아니면 스텐인지 그 내용 자체도 과장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계장 알아요?

간판…….

대신 위원장님께 허락받고 말씀하세요.

진종진-예, 산림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은 재질은 기본적으로 목재나 스텐인데 기장 쪽은 스텐재료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간판의 위치가 정확하게 현 위치라든지 안내하는 게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판을 제작할 때 항공사진을 가지고 제작해서 거기서 현 위치에서부터 방향을 표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기에 어떤 한 곳에서는 보시기에 방향이 좀 원래 지도는 북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북쪽이 맞는데 밑에서 거꾸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나 스크린인쇄로 떼서 새로 붙인 것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공사진에서 위치를 떼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가 크게 잘못 됐다는 것은 확인을 저희들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

진종진-예,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항공촬영해서 우리가 물론 북쪽방향으로 분기점 잡아서 가지만 한번 보세요. 괜히 민원들 보면 기장군 행정이 엉터리라고 합니다. (

그거는 금액이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밑의 것은…….

커서?

예.

2천만 원 넘기 때문에 조달구입 했고?

위의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좀 쪼개 가지고도 관내 좀 드리지 뭐 하려고 지금 조달구입 합니까? 급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작년 2009년도부터 이 초화구입은 우리 관내 생산된 초화류를 전량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조달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등산로 시설물 정비 이거는 제가 현장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거의 다 잡혀 갑니까?

예, 지금 현재는 발생된 것 거의 없습니까?

지금 상태가?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거의 잡혀 나가는 상태다, 그죠?

예.

재발하는 데는 없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접 울산 쪽에는 어떻습니까? 울주 쪽에는 마찬가진가요? 같이 잡혀 나가야죠.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인가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명례 도야마을 뒤에 소나무가 굉장히 좋은데 4그룬가 이래 가지고 중간에 말랐어요. 재선충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걸 고사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기가…….

예,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과수원이나 밭용 유기질비료 공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해마다 보면 좀 늦게 공급이 되어서 그런데 이래 군에서는 좀 빨리 하려면 농협에도 같이 협의해서 공급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농협하고 업체 선정관계 때문에 그죠. 빨리 해서 농민들에게 이거 때문에 늦게 금년 초에도 좀 늦게 온다고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는 상반기 때 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에 하는데 달로 해서 2월달인가 3월달에 오는데 3월달인가 공급이 되었을 거예요. 그걸 한달이나 두 달 당겨서 갖다 주면 일하는 데 농사짓는 데는 과수원 하는 데는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예산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이래 쌌더라고요.

그거는 내년도에는 저희들 본예산 확정되면 그거는 1월, 2월달에 소급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계 무슨 장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보관하는 창고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예?

산림관계 무슨 이걸 장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임업기계 구입하고 뭐 이래 놨네요. 산불진화장비 구입 이래 가지고.

산불…….

일단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관은 우리 지하 주차장 창고에 거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군 청사 내에 보관하고 있네, 그죠?

예, 부족한 부분은 일광의 초소에도 일부 보관하고 우리 여기 지하창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거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레드와인개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정관에 있는 옛날 천년약속 거기에 천년약속하고 장안읍의 학리쌀 작목반하고 연계해서 사업추진한 겁니다. 천년약속은 천년약속 술에 대한 연구개발이고 그걸 하면서 우리 장안읍에서 생산한 흑미쌀을 계약재배 해 가지고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는데 향토기업이 회사 부도 나가지고 또 회사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작년도에 전부 다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 다 완료되었습니까? 앞으로 계속 합니까?

사업은 다 끝났고 저희 장안읍에 있는 흑미쌀은 계속 공급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계약해서 돈은 다 받았는데 아직 물량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충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담당에게 설명 들음)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장안에서 생산한 흑미쌀은 다 전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인이 몇 차례 건의를 했었는데요. 장안사 일대 불광산공원 내에 등산로에 거기 단풍나무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관계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안을 수립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거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됐고 그 관계는 앞으로 불광산공원 조성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단풍나무 식재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원개발계획안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가요, 이걸? 요즘 사업내용에 좀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 목을 좀 바꿔서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일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장안사 일대 같으면 단풍이 좋기로 유명하니까 그렇게 가고 또 다른 쪽은 달음산 같으면 자연휴양림 쪽이니까 거기 맞는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그렇게 좀 특화된 조림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에 반영하실 거네요?

예, 저희들이 거의 설계 변경 많이 해야 됩니다. 변경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전에 저는 등산로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구간마다 운동량하고 칼로리소모량 비교하는 비교판을 달음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일광산에도 세웠죠? 그걸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기장군 관내 주요 등산로마다 세우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보니까 참신하게 다가오던데 또 등산객들도 보니까 좋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사업이 한번 협의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또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죠?

그 기구는 아마 보건소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협의회를 해서 예산을 보건소예산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농림과 예산으로 하든지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면, 그것 좋은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도 등산로 주변 같으면 일단 저희들도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의해서 협의결과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이 등산로 올라갈 때마다 방향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거든요. 또 파손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길을 찾는 데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도 역시 하다가 거의 중단상태에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불광산 장안사 뒤에 거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불광산에는 거의 정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광산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앞쪽에 삼각산이라든지…….

달음산.

달음산은 또 표지석이 있으니까 또 달음산도 미비된 곳이 있겠고 더러 더러 있던데 이걸 사업계획을 장기사업을 잡아 가지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책 외에 나와 있는 것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공유임야 사권설정 혐의에 따른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 말하는 선하지 보상 건, 한전에서 선하지 보상을 받는데 13억 2861만 9840원 과장님 전결로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선하지 보상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권 설정을 안 하고 하면 해마다 저희들이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걸 관할 군청에서 선하지 보상을 받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한전에서 법원에 토지보상 수용 재결요청을 해서 우리가 법원에서 이렇게 돈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토지수용 재결하고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세외수입.

아니 집행기관에서 이걸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선하지 보상 우리가 이거 안 받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해마다 사용료를 부과해서 고지서를 내고 안 내면 체납처분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당연히 받는 거죠?

예, 당연히 받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떤…….

그러니까 국·공유임야 사용료입니다, 세외수입.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광초등학교에 고목나무 있지 않습니까.

보호수요?

예.

예, 보호수 봤습니다.

이천마을 제당하고 이천마을요. 거기 다 보호수 봤습니까?

예.

거기 지금 현재 보호수 아직 지정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검토를 해 봤는데요. 현장도 가봤습니다. 군수님하고 같이 가 봤는데. 보호수 지정기준에 아직 좀 미흡해서 보호수 지정은 안 되고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학교장에게도 통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호수를 지정하면 그러면 기준은 어떻습니까? 연도가 한 300년 이상 되는가 싶은데.

연수하고 다음에 크기 둘레 이런 것 그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보호수 지정은 안 되는 걸로 저희들 보고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수가 한 250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일광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한 200여년 가까이 수령이 된 걸로 그렇게 되고 아니면 이 둘레도 이 규정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광초등학교 고목은 현재 현황간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조금.

산림계장님,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진종진-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보호수 지정이 될 수 있을 텐데 나무 둘레를 볼 때는요. 보호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런 보호수를 지정할 때는 과장님 혹시 나무 혈압계를 우리 기장군 산림계에도 장비가 있습니까? 나무 혈압계 우리 최고 맥박 사람이 재듯이.

시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방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봅니까, 나무 혈압계를요?

예.

그게 ‘샤이고 미터’ 혈압계인데 나무를, 사람이 저희들도 맥박이나 체온 혈압을 각종 재듯이 그 ‘샤이고 미터’ 그런 장비도 주로 잎 가지 줄기 꽃 뿌리 열매 외형적인 행태를 사실 나무에 꽂아 가지고 상태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러니까 펜이 3개 나와서 꽂습니다, 나무에. 그래서 나무 상태를 확인하는 모양인데 왜 우리 산림계에도 있고 우리 기장군 관내가 산이 그만큼 많은데 보호수도 있고 그게 장비가 돈도 얼마 하지도 않던데 엉뚱한 장비 사는 것 보다는.

내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내 예산입니다, 예산. 농림과에 예산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샤이고 미터로 하는 그런 혈압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산림책 봅니까?

법령집만 한번씩 보고 안 봅니다.

월간 책 안 봅니까?

월간 책 이런 잡지 오는 것 보고 있습니다.

산림2010년 9월홉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 있습니까, 7층에요?

표지는 본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요. 부끄러운 일이라요, 진짜. 저는 이거 본지 상당히 오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이런 걸 있다는 걸 산림책을 보고 사실 샤이고 미터 혈압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장군에 각종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김쌍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불광산이나 장안사 쪽에는 주목류가 안 많습니까. 주목나무 많고 또 단풍나무 많고 또 기장읍이나 일광 이쪽에는 소나무가 많고 이런 부분이 다 각 읍면마다 다 틀립니다. 나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태를 사실 조사를 하고 2010년에는 유엔이 정한 국제생물다양성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도 사실 “국제생물다양성의해”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렇게 나무유전을 보호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도 소나무와 주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일단 우리 기장군에도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을 어디라도 지정해서 또 사실 그런 부분에 검토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수년째 테마임도를 거의 지금 현재 완성이 다 안 됐습니까. 기장군에는 제일 잘된 것이 테마임도입니다. 테마임도 잘된 거라도 인정해야죠, 그 부분은. 그래서 병해충저감이라든지 간벌작업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그만 좀 하시고 그런 자리를 베어 내더라도 바로 밑에 자리를 좀 좋은 자리를 잡아 가지고 사람들이 소나무 밑에서 운동 좀 할 수 있도록, 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산림휴양지를 시설을 만들어 보세요. 그만 좀 베어내고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소나무 베어 낸다고 1년에 예산 몇 십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도 해도 표시가 없는데 차라리 그런 걸 어느 집단 곳에 쳐가지고 산림휴양지를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자리를 일정 구역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디 선택해 가지고 기장군 관내에 선택해 가지고.

간벌작업하고 숲 관계는 꽃피는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아까 여기 산림사업 군직영방안에 “산림사업 전량 직영 시행 시 문제점” 물론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놨네요. “직영시행만으로도 사업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음”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기장군청 산림계에서 전체 다 직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퍼센트 기준을 잡을 때는 사실 뭐 약 40%는 업체를 주시든지 나머지 한 30%는 또 산림조합을 드리든지 나머지 30%는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숲가꾸기 사업하고 병해충 저감사업하고 그렇게 좀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해 주십시오.

군 직영사업을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풀베기는 되도록이면 직영처리하세요. 설계시설해서 공사업체 주지 말고 풀베기 이거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까? 풀베기사업까지 전부 다 입찰 다 붙이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풀베기가 입찰이 무슨 필요합니까? 요새 어른들 전부 다 예취기 가지고 다 쳐내는데 뒤에 아줌마들이 갈고리가지고 끌면 되고. 도로 풀베기사업요.

산림 여기는 도로변풀베기사업은 하는 것 없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죠.

어쨌든 과장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예.

당초에 지목이 묘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지목이 묘진데 아마 묘지관계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설치하기 전에 폭우가 오면 계속 침수가 되기 때문에 물을 빨리 빼기 위해서 한 걸로 그래 하는데 좀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평소공원 개선방안에 보니까 민원이 제기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사업을 반영하셨네요. 수세식화장실 공원매점, 그 다음에 주차장 빼고는 다 됐는데, 공원매점 같은 경우에 이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군에서 이거 설치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죠?

그 관계는 관리사무소 주변에 관리사무소 건축면적의 반 정도 해 가지고 간이매점 그 관계는 저희 군수님이 장애인협회 거기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이게 장사만 되면야 매점을 설치하면 되는데 괜히 덜렁 설치해 놓고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예산만 투입하고 방치되는 그런 사태가 생길까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반영하는 게 옳은데 지금 행정을 보면 수요조사파악은 전혀 안 하고 예를 들면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같은 거 전체를 수영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도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변경을 해야 될 건데,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의 근거를 제시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는데…….

수요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때 사업을 하셔야지. 괜히 만들어 놓고 예산만 투입하고 방치되는 그런 사업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매점 한두 사람이 가서 매점 필요하다고 건의한다고 해서 매점 사업을 덜렁덜렁 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장읍 수영장도 하시는 거죠?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수요파악을 좀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여 지고, 그 다음에 불광산근린공원 조성 방안에 보면 없던 내용들도 변경된 내용도 아주 잘 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박지천 주변에 출렁다리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즐길거리 이런 걸 제공을 하면서 등산로를 조성하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영장을 평상 20개 정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해도? 야영장이 와서 밥을 해 먹고 음식 취사행위를 하는 시설 아닙니까?

공원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냥 평상을 임대하는 그런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야영장이라길래 취사행위까지 가능한 시설을 하는가 싶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진입로 개설 끝나는 지점에 또 화장실 한동을 추가 신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 쭉 올라가면서 화장실이 지나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찰 바로 앞에 신축 하나 있죠. 거기서 100미터도 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총무과에서 신설했습니까? 숲속화장실이라고 해서?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거기 100미터 정도 되나 150미터 정도 되나 거기 화장실 또 있고 올라가면 또 화장실이 있고.

예, 간이화장실.

또 진입로 부근에 방금 설치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폭파장 인근에 또 화장실 설치할 거고. 무슨 화장실이 이렇게 많습니까. 1개만 있으면 안 되나요?

기존 간이화장실 있는 거 협소하고 악취가 많이 나고 이래서 다시 뜯어내고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폭파장에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4개 아닙니까?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파장은 안 합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포장 끝 부분에 간이화장실 설치할 겁니다.

총 4개 아닙니까?

예, 그거까지 하면 4개 맞습니다.

동선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나치게 많은 화장실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하더라도 서로 거리 조정도 좀 하고 봐 가면서 해야지. 그 무슨 등산로에다 화장실만 짜다리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도? 화장실 하나는 없애죠? 너무 많습니다. 화장실.

하절기 때, 성수기 때 7～8월달에 워낙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 대비해서…….

그때야 그렇지. 그때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면 안 됩니까. 임시로 설치해서 철수를 한다든지.

공원 내 간이화장실, 알겠습니다. 4개 하는 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너무 많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많고, 지나치게 시설 위주로 불광산근린공원이 조성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판매대설치 했는데 이거는 내나 거기 사찰 입구에 노점상 하시는 그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장안 주민들.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공원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주민소득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돼야지, 이거 천편일률적 법률적인 잣대만 들이대면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히 위험요인이 없는 한은 어느 정도 주민들 스스로가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수산행정담당 박문수 수산자원관리담당 유장연 수산유통가공담당 이국진 해양개발담당 김광호

해양수산과장 김규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2010년 예산은 세입예산 84억 6700만원, 세출예산 11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수산현황입니다. 저희들 해안선은 40.7km 어촌계는 18개 어촌계, 어항은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정주어항지정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어항 중 잠재력이 높은 어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어촌의 정주환경개선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자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장 공수항에서 장안 길천항까지 7개소 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8일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어촌정주어항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설명회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용역내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어촌정주어항 지정 건의, 용역준공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2년부터 연차별로 정주어항사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월내～고리 상습해일피해 방지시설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월내～길천연안에 외곽방파제 설치 및 친수호안을 조성해서 사전재해예방 및 수변공간 창출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는 200억원으로서 고리원전 이관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호안조성 만8830제곱미터, 방파제 480미터를 설치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요조사를 부산시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7월 29일 국토해양부에서 현장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사전 협의 결과 당초 매립면적이 과다하다고 해서 협의해서 매립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규모는 당초에 4만 1014제곱미터에서 변경된 내용이 만8830제곱미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의 당위성 및 목적 등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걷고 싶어하는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및 부산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연계한 걷기운동 활성화 및 이와 관련한 테마길을 조성하여 친수공간 확충 및 해양관광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장 공수에서 정관신도시 간 까지 테마길조성을 약 52km구간에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 전체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학리 간 산책로 조성이 금년 3월에서 9월까지 계획으로 연장 450m를 목표로 지금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걷고 싶어하는 테마길 조성사업은 금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구간을 검토해본 결과 보행단절구간인 (주)한일물산이라든지 기장의 용궁사 구간 등 대여섯 군데 단절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산책로도 검토를 하고 특히 한일물산에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테마길조성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이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일물산 쪽으로 연계하는 건 지금 상당히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우선적으로 기장군청 앞을 통해서 가는 방안으로 우선 검토를 하고 장래에는 한일물산을 우회하는 산책로를 용역에서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바다목장 조성사업니다. 먼저 소규모바다목장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계획 사업으로 전체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투석 및 인공어초시설사업, 종묘방류 및 사후관리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이미 완료 했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태풍이 지나고 나면 얼마 안 있어 (청취불능)어초사업도 마무리해서 금년도 사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사업비 10억원은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서 현재 확보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바다목장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장선상에서 관광형으로 이거는 만들어서 바다목장사업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테마형으로 기장오션블루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추진근거는 고리원전주변 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으로 지자체 이관사업입니다. 규모는 고리원자력 주변해역 약 200헥타르를 대상으로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이고 요 사업도 2013년까지 관광해양레저시설 및 조형물 설치, 낚시터조성, 해조장 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09년도 추경예산에 기본계획 1억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013년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해녀복지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해녀탈의장 조성으로 여성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시설개선으로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천어촌계하고 동백어촌계에 2개 어촌계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동사업비는 7억원으로써 시비 군비 각 3억 5천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천어촌계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고 동백어촌계는 8월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금년도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해양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어촌어항쓰레기 적기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어촌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욥니다. 기장군 연안해역 어촌·어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500만원, 국비는 4억 8900만원, 시비는 66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해양폐기물 659톤을 수거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 가지 사업으로써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3억 9천만 원입니다. 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해양폐기물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들이 조업 중 인양되는 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지금 부산동부수협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에 표착되는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군비 5천만 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정률이 거의 90%이상 진행이 돼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연안폐기물처리사업은 220톤 처리해서 현재 공정률 90%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부산동부수협에 위탁을 해서 현재 58톤을 수매 처리해서 공정률 19%의 진척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기본조사완료를 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기타 공공근로 등 쓰레기 수거는 전체 작업인원 286명을 투입해서 54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해안 표착쓰레기 수거를 위한 예산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래서 태풍 등 집중호우라든지 발생하면 밀려드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 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안표착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에 또 신경 쓰이겠습니다. 그 칠암항과 문중항은 공사 다 끝났습니까?

칠암항은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어항입니다마는 계획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동항은요?

문동항은 저희 어촌정주어항으로 전에 저희들이 지정 고시를 하고 그거는 문중문동어항으로 해서 중동항으로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칠암항은 바로 앞에 잠재를 해 놨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과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쉽게 기장군에서 쓰는 용어 같으면 그 잠재 해 놓은 게 샛바람과 갈바람의 차이를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 답이 안 나오죠?

저거는 시설할 때 보통 기상이라든지 기후조건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실험데이터를 가지고 어항시설을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구름다리 놓습니까?

장래에 그 쪽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이격된 방파제 쪽으로 그걸 한다는 확실한 실현계획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름다리 놓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론 낚시꾼들은 들어가겠지만, 그 바다목장사업에 낚시꾼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무단 불법쓰레기투기를 하다 보니까 그대로 보존해 주는 게 좋겠는데, 잠재가요.

아마 지금 말하자면 떨어져 있는 이안방파젭니다. 이안방파젠데 거기에 칠암어촌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어촌종합개발 수립할 때 낚시꾼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낚시꾼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도 있지만 낚시꾼들이 와서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니까 기왕에 낚시꾼 오는 걸 막지 못한다면 낚시터를 조성을 해서 낚시터 말하자면 사용료를 받고 그래서 그 어항도 정비를 하고 환경개선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어촌계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칠암어촌계에서 마을소득증대사업으로 낚시꾼들을 유료화를 시키겠다면 물론 취지는 좋겠지만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은 이거 무단불법투기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바다가 몸살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학리나 이동이나 동백 문동 지금 각 방파제 항이 낚시꾼들 때문에 이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낚시터 조성이 된다면 기장군이 우리가 생산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나올 때는 반드시 쓰레기를 담아 나오도록 그런 조치까지를 병행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기장미역·다시마축제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과보고회 할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미역·다시마축제 날짜 관계가 너무 미역·다시마를 수확이 다 끝난 시기에 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과장님 없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도 늦었고 또 멸치축제하고 병행돼 있던 걸 분리하다 보니까 사업시기 조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내년도에는 미역·다시마가 나오는 이제 미역이 먼저 나오고 다시마가 곧이어 나오는데 그걸 시기조정을 해서 3월말이나 4월초에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역·다시마가 미역이 한 3월달 하고 나면 4월달 다시마 오는데 미역·다시마가 나는 철에 해야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미역널기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7월달에 그 더운데 하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시기 조절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7페이지에 월내～고리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 이거 지금 1호기 그 합의금 이관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착공이 2010년 4월 12일입니까?

이거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 반영을 하려면 사전 환경성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절차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먼저 해야 절차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착공은 언제쯤 될 겁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을 하겠다고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은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7월달에 현장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해서 9월말 경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다시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돼 있는 상탠데.

맞습니다.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 주시고요. 지금 현재 태풍이 갈바람을 말씀하셨는데, 갈바람이나 바람이 많을 때 월내 길천 쪽에 TTP죠?

예, TTP입니다.

TTP지금 많이 놔뒀는데도 파도가 넘어오고 쓰레기가 많이 넘어 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을 함으로써는 그런 염려는 없어지겠네요?

앞에 호안매립도 하고 그 앞에 파도가 올 때 1차 파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그 TTP죠?

예, TTP인데 테트라포드라고 합니다.

TTP를 설치함으로써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재 파도를 전체 못 막더라고요. 못 막고 파도에 쓰레기가 막 넘어오더라고요. 파도도 막 넘어오고. 근데 이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을 함으로써 그런 게 이제 예방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요즘은 해양 기상환경이 워낙 많이 변하니까 100% 파도라든지 이런 걸 제어를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월내 구항매립 시키는 거 안 있습니까. 거기 지번 부여받고 소유권 이전관계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 여기서 하십니까?

저희들 과에서 거기 측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측량을 해야죠.

측량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그래 가지고 시에…….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절차 정비하기 위해서 서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적어도 늦어도 10월까지는 끝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1개월 정도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지역민들이 그쪽에 수산물직판장도 지어 달라 그리고 그쪽에 5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도로에 5일장이 서는데 위험하다해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5일장 할 때는 저희들이 그걸 좀 개방을 해 주고 돌아갈 때는 환경 깨끗하게 청소만 해 놓고 가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우리 시설물들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네요, 우리 군에서?

예.

그러면 군에서 지금 방향을 현황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측량은 안 했죠, 그죠?

지금 현황측량이 아직 다 안 된 상태입니다.

현황측량을 해서 필지를 1필지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1필지로 만들어야죠.

전체를 다 1필지로 만들고 도로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그죠. 도로 부분은 그대로 있죠?

기존에 도로는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는 그대로 살리면서 구항 매립부분은 별도 필지를 부여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방향을 소유권으로 어디로 잡고 있어요?

그거는 기장군으로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당초 매립할 때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소유권을 기장군으로 해야 나중에 저희들이 활용할 때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 매립허가를 받을 때 단지 구항 바다만 매립하겠다고 이렇게 받았습니까? 아니면 위에 건물을 또 신축하는 것까지 건축도면까지 들어가서 받았습니까?

도면을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고 수산물직판장을 넣겠다 계획을 넣어놓은 정도이지 그 건물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이걸 건물을 지어서 수산물판매장을 지어서 밑에 매립지하고 같이 준공을 받을 것인지…….

아닙니다. 그거는 별갭니다.

별개죠. 그래 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하고 그러니까 밑에 매립시킬 땅부터 매립을 준공을 받고 그죠. 현황측량을 해서 지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소유권 이전…….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취·등록세 내고 그 다음에 등기하고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건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죠?

예, 그거는 별갭니다.

준공을 받고 난 뒤에 위에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는 별도로 행정절차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죠.

그거는 주민들이 짓지 말자면 안 지을 것이고 저희들은 주민들 뜻에 따라서 행정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일장 문제도 그리 옮기는 문제도 군에서는 월내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고.

월내마을에서 저희들한테 당초 건의가 오기를 거기 수산물직판장을 지으면 바닷가에 있으니까 요즘 필로티라고 해서 1층은 차도 대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느냐면 파도가 오면 1층에 건물이 있으면 바로 집을 덮칠 수 있으니까 1층은 빈 공간으로 하고 2층 3층을 올리는데 거기다가 그 밑에다가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는 수산물장이 설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매립지를 예상하기로 준공을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사 준공은 끝났고 사실상 행정절차만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한 11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지번 부여하고 등기까지 다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11월까지 됩니다” 이렇게 장담은 못 하지만 하여튼 11월까지는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11월까지 최선을 다 해서 준공 받고 행정절차 등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곧 태풍이 올라오고 이러면 수산과 바빠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상근무 섭니까?

오늘은 예비 단계로 2명만 비상근무를 하고 내일 태풍이 내습하니까 내일부터 전 직원이 비상대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월내 쪽에 상습해일피해 방지시설 이 부분은 10월달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를 하면 해양수산부하고 모든 기초적인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을 하겠다고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해 달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거는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있고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용역부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용역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봐서 국토해양부하고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끝났으면 보니까 매입면적도 조정하고 다 했는데 기본적인 걸림돌은 다 제거를 했습니까?

어느 정도 국토해양부하고는 협의는 됐습니다만 또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9월달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내 구항 매립의 예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부산시하고의 행정적인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올려서 부산시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달지 않고 국토해양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산시에서 자기 할 일인데 왜 기장군에서 나서냐.

그런 건 아닙니다. 매립의 주체가 저희들입니다.

구항 매립 때도 그랬다 아닙니까?

구항이 없어지면 자기들 어항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0월달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하고의 기본적인 협의가 완결되어야 발주가 가능한데.

국토해양부하고 그 KMI라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여기서 타당성 조사를 현재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토해양부하고 KMI 같이……

가능성이 좀 보이네요?

지난번에 왔을 때 좀 설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괜히 하다가 사업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걷고 싶어하는 테마길 조성사업 이런데 지금 해안길을 쭉 따라서 단절된 구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쭉 둘러보니까 한5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5군데죠? 그런데 5군데 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네요?

지금 그 부분을 용역사가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말하자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동에서 임랑으로 연결하는 그 구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구간을 사람이 다니는 길을 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나루터 형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나루터를 건너는 모습들을 재현하는 방법으로 할 건지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혹시 용역 중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길을 다 연결해 놓고 그 부분만 연결 안 해 버리면 기장군에 해안선이 연속성이 걷고 싶은 테마길의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용역에 다 들어가 있네요?

단절된 구간은 어떻게 동선을 연결할 건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끝나는 시기가 지금, 그런데 어떤 것은 기본조사설계용역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따로 따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끝나면 실제적으로 이게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다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내년도에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네요?

아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올 말까지 되어 있고 삼성～학리 간 실시설계용역은 이미 작년에 끝난 걸로 되어 있고.

삼성～학리간은 처음에 진행할 때는 걷는 테마길하고 관계없이 별개로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예, 테마길 조성사업에 끼워 넣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말 되면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가 다 나오네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집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게 갈매길이라고 해서 해운대에서 송정까지 오게 되고 송정에서 공수로 연결되어서 저희들 길천까지 하면서…….

길천까지 하고…….

예, 하면서 장안사 쪽으로도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광천도 그렇고 장안천도 그렇고 전부 다 해양수산과에서 기본용역을 다 하네요?

기본용역은 하는데 실시설계 하고 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또 정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육지부 공사가 먼저 갈 건지 해안길로 먼저 갈 건지는 용역결과를 보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그렇게…….

이게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게 지금 보면 좌광천 이래서 군수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정관신도시 임랑까지 건강한 산책로를 테마길산책로를 조성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장안천 같은 경우에는 장안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도 중간쯤 가다가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단절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반영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기본계획수립용역도 없이 뭐 산발적으로 너무 사업전개를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수립용역이 과연 제대로 그림이 그려질까 짜깁기형태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별개의 논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왕에 테마길조성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용역에서 그 구체적인 언급은 안 되더라도 그림이라도…….

그러니까 군수의 행정적인 처리방침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게 사업의 우선순위다 이거죠. 행정절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행정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기본계획수립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할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실과장님 협의를 할 때 행정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그래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반영시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저쪽으로 보내든지 그거는…….

예, 선후가 어찌 됐든 간에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기본절차하고 실시설계 과정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 연안바다목장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소규모바다목장사업은 현재 올해 3년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니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약속된 지가 언젠데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우선 진행하고 있는 게 소규모바다목장사업으로 매년 10억씩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주다 보니까…….

아, 10억씩 연차별로 줍니까?

예. 전국이 많이 하다 보니까 국비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아니 100억은…….

아, 그 부분은…….

한수원 관계 아닙니까, 연안바다목장화사업에.

한수원에서 지자체 이관사업으로 하는 것은 100억인데 그거는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용역이…….

이거 3년째죠. 이것도?

아뇨, 작년도에 추경사업으로 됐었습니다.

아닌데요.

작년 결산추경에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란 사업비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3, 4년 더 되었는데.

아뇨. 작년에 우리가 7월 2일자로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 받은 시점이 그때입니까?

예. 그런데 예산 1억만 받아져 있고 전체 100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비네요?

예.

그러면 이게 보니까 용역완료가 10월달인데 이거 가능합니까, 다음 달에?

10월달에 하려고 하는데 좀…….

이 사업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당체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요 일반공사나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그래…….

수립되고 나면 각 사업단계마다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그걸 결과를 가지고 사업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행부 의지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표류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집행부하고 이거는 현재 관계가 없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용역 자체가 지금 사실상 어민들…….

어민 이해관계에 따라 이게 흔들리는 겁니까?

장안 쪽에 계시는 어민들이 이 사업은 장안 쪽에만 넣어라 이런 주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다 넣기는 넣어야죠. 다 계획이 용역인데 다 넣는데 사업추진 할 때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거는 일리가 있죠. 원전주변지역부터 차근차근히 해 오는 게 맞죠, 이거는. 그게 이 사업의 취지 사회적수용성 확보라는 근본취지에도 부합되는 거니까 그 요구사항은 저는 맞다고 보여 지는데 기본계획수립용역 자체가 용역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산과에서 제대로 안 챙긴 건지 어떤 건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제 용역을 쉽게 하려면 자기들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래 하지 않고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바다목장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역의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데 저도 어민들을 만나보니까 이 용역기관에서 어민들하고도 제대로 의견 수렴을 안 했던데요. 제가 들리는 이야기하고 어민들 주장하고 완전 상반된 주장들이 서로 흘러나오던데 과연 접촉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견수렴 하고 있습니까? 어민들 의견수렴 하고 있는가요?

어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간담회를 한번씩 하라고 하죠.

하여튼 10월달에 중간보고를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도 이 부분들을 보고도 드리고 좀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보고보다는 보고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민들하고 빨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서사무 보다는 일괄 다 해 버리죠.

부서소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저희들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 전년도에 샤워장을 위탁관리 했네요?

예.

일광해수욕장은 이번에 모래 입찰됐습니까?

입찰은 됐는데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수욕철이 끝났기 때문에.

모래 확인은 한번 해 봤습니까?

이거는 전에 지난번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습니다만 이미 입찰이 다 끝이 나 있기 때문에 어떤 모래를 일정 규격이상 하고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모래를 해수욕장에 해수욕장다운 모래를 투입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이 기장군 일광하고 임랑 두 군데 해수욕장이 있지만 사실 올 여름에 그만큼 더워도 피서객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에서 매스컴에서 일광과 임랑이 수질이 안 좋다는 그 매스컴을 한 두어 번 정도 한 모양인데 그렇게 지금 현재 수질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언론에서 PPM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해수욕장 두 군데는 PPM 농도가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해수욕객들이 이번에는 일광이나 임랑에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수욕장에 편의시설 샤워장은 앞으로 위탁관리보다는 피서객 편의도 도모해야 되고 또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뭔가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료로 샤워장을요. 이렇게 삼성청년회와 임랑부녀회 이렇게 해 줘 봤자 여기에 지키는 사람들 일당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서객 편의를 위해서 그냥 무료로 해 주시고 또한 일광과 임랑 해수욕장 백사장에, 지금 수산과 여러 가지 목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수산과도 보통 예산이 아니네요. 거기에 일부 0.00 몇 퍼센트를 떼서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 백사장에 피서객들을 위한 비치파라솔 무상대여를 할 수 있도록 비치파라솔을 일광해수욕장에 약 한 300개 임랑해수욕장에 약 100개를 비치파라솔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그 관리는 일광과 임랑해수욕장 번영회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피서객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방법도 사실 이제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백사장에 모래만 몇 억씩 갖다 부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비치파라솔 한 개에 한 4～5만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거 100개 하면 돈 얼마 합니까, 그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올해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십시오.

저희 일광하고 임랑의 수질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질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저희들 결과가 제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보면 그래도 일광하고 임랑하고는 수질이, 수질 때문에 안 온다 이렇기보다는 사실상 거기 해수욕장 찾아와서 놀만한 주변 위락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 있는 민박집이나 그걸 운영하는 분들이 보면 1회성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해수욕객이 적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 샤워장 무료화라든지 해수욕장 피서객을 위한 비치파라솔 무상대여문제는 이건 예산하고 관계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또 이걸 무료화 하더라도 지금 일광 같은 데는 번영회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무상대여해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공익단체가 아닌 번영회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저희들 징계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익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하고 그렇게 임대계약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일광번영회에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임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 하시든지 아니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정하시고 지금 어쨌든 2010년도에는 우리 기장군 해양수산과에서 일광해수욕장 백사장에 행정적으로 영업행위 못 하게 한 것은 상당히 잘 한 일입니다. 예, 그 부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피서객들이나 일광면민들이나 거기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나 다 잘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 부분만 적극적으로 검토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미 수산과에서 하는 행정대집행을 가지고 내년에도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비치파라솔을 그렇게 각종 단체에서나 상당히 저가로 검토 한번 해 보시든지 어쨌든 무상임대를 하든지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일단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이 변했다 하는 것도 피서객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만 몇 억씩 몇 십억씩 갖다 부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임랑과 일광에는 해수욕장에는 해양레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수산과에서 어떤 레저시설을 해야 될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가 좋은지 뭐 밤에는 야간조명이 좋은지 아니면 야간레이저가 좋은지 아니면 바다에 무슨 빛하고 물과 조화를 맞추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수산과에서 검토해야죠. 이런 것은 예산 만들어서 왜 이런 것은 용역조사를 안 합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모래만 자꾸 갖다 부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 아까 김쌍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사업 지금 문제점 대책이 여기에 현재 과장님께서 “(주)한일물산과 협의중 우회도로 검토” 지금 계속 이거는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우리 추경심의 때나 감사 때나 계속 나오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와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공통으로 협의를 해서 아니면 우리 공유수면에다 길 내 버리세요.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 지금 일광 삼성에서 학리구간 그런 식으로 조성해 버리면 안 됩니까? 그런 테마길 조성도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학리～삼성 간 테마길 조성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 거기 신앙촌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공유수면을 저희들이 점사용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만 신앙촌을 우회하는 테마길이 아니고 차량이 통과하는 길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현재 학리입구에 위쪽으로 시온가는 길을 막았죠? 그 부분은 옛날에 학리사람들이 시온으로 넘어가는 길 15호 군도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학리마을과 신앙촌하고 법적으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일광 문중에는 현재 정주사업을 이번에 거의 마친 줄 알고 있는데 문동마을 있죠. 문동마을 대성횟집 앞쪽하고 어촌계장 집 앞에 보면 태풍이 불면 이번에 조금 영향을 맞은 모양이죠. 그래서 그쪽에 보면 TTP가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TTP를 약 300개 정도를 재설치했으면 하는 어촌계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단 문동어촌계장님을 한번 만나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현장을 직접 한번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주민들 피해를 입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주민들 아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그 지역이 어항구역인지 그걸 저희들이 좀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어항구역이 아니라면 그냥 주민이 있기 때문에 파도 태풍이 위험하다 이러면 그거는 재난안전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그런 방향이 그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연안에 TTP를 자꾸 놓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재해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 과보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구역이 아닌 곳에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양수산과가 모든 바닷가에 TTP를 놓고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항시설 쪽에 놓는 것은 어항의 안전시설, 어민의 안전대피, 생명·재산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항 시설이 아닌 곳에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측면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문동마을 옆에 보면 임랑 못 가서 7080이라는 음식점이 있죠. 거기도 중장기계획에 보면 어린이수영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낚시질도 하고 사업추진이…….

그거는 그 밑에 조그마한 항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 뭐 물놀이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추진이 언제 됩니까, 사업이?

그 사업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2012년 정도.

2012년 되어야 합니까? 완룝니까, 시작입니까?

2012년도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도 우리 기장군 관내에 어촌계가 18갭니다. 18개 어촌계에, 과장님 선외기 알죠?

예, 선외기.

대단히 큰 프로젝트이고 어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미역배 채취선 3톤 미만은 이거 선외기에 대한 지원해 줄 방향은 아직 안 정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강서구에 있는 명지와 가덕도는 부산에서 2009년도에 시범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한 울산 울주도 사실 지금 현재 곧 시행을 하려고 울산 울주도 하고 있는 모양이고, 우리 기장군에는 3톤 미만 선외기는 엔진에 대해 보조해줄 용의 없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선기관대체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병행수반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 지원이 국빈지 융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 금액이 크면 모르는데 올해도 한 댄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럼 우선순위에 마력수 적은 거부터 적용해 가지고 서서히 해 나가면 안 됩니까. 아무리 국비라도. 물론 볼 때는 정부보조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이 부분은 정부예산규모하고 달려 있기 때문에(담당에게 설명 들음) 근데 우리가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 보면 별로 이게 안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동부산수협에다 의뢰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각 어촌계에다 의뢰하면 되죠.

어촌계에 의뢰하든지 하면 수요조사를 하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고 또 올라와도 전국을 다 모으니까 지원양이 적고 이렇습니다.

같은 부산신데 강서구의 명지 가덕도는 하고 있는데 기장군도 같이 적용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배 면허 허가권 가진 자와 또 그 기준을 3톤 미만만 그거 선별하면 얼마 안 될 건데요?

강서구 저희들하고 별도로 달리 뭘 해서 구비만 따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와 같이 국·시비 다 같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그렇게 해양수산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강서구는 지금 현재 부산에서 시범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부산시기 때문에 우리 기장에도 내년 2011년도에는 선외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청을 접수 받아서요.

저희들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강서구만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단독으로 국·시비 없이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마찬가지로…….

그러면 정부보조 같으면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 것 같으면 정부보조 지원을 요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여의치 않고 하는데요, 수요조사 할 때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응해서 기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선외기가 상당히 많던데요, 엔진이. 기장군 관내 18개 어촌계를 보면 말입니다.

많은데 기관대체사업으로 본인이 희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도 수요조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는데 일거에 많이 예를 들어서 기장에 금년에 20대를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전국의 수요조사 한 양이 올라오면 굉장히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희망하는 사업물량만큼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18개 어촌계장들 회의 있거든 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다 할 겁니다.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엔진 바꾸는 데 왜 안 합니까?

공짜주면 하지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보조 80%고 자부담 20%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비율 아닙니까?

국비30%입니다.

저는 알기로 정부보조가 80%인줄 알고 있는데요?

지원규모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국비 30%입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제가 자료를 잘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외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어민들이 원하면 일단은 정부에 지원요청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일물산에서 반대의견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문을 한 번 더 보내면서 이게 단절이 되면 기장군민들이 굉장히 피해도 있고 시민들도 해안을 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차후에도 산책로 개설하는 데 비협조로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안을 우회하는 산책로를 열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로 공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마는 자기들도 거기 성지기 때문에 개방을 하면 좀 문제가 있다. 또 우리도 내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 옛날에 철강회삽니까, 거기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폐허로 돼 있으니 그걸 보여주기는 곤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요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슬람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를 다 개방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 때문에 개방 못한다는 거는 좀 표리부동한 이야기 같아서 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공문을 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