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손향혜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2010-09-06

손향혜 의원 프로필 보기 →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강영진 자치행정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일어나 목례)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내부규제 완화 및 위원회 통·폐합 정비차원에서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폐지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같은 법에 근거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 운영하며,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었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한시 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같은 법에 근거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 중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 심의기구로 개정하고, 제10조 제1항 중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설치했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한시 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투표조례 제12조 제5항을 '위원회 심의 개최 시 구청장이 위촉하여 운영한 후 해당 의회가 종료되면 해촉한다'로 개정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설치했던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한시 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 내부규제 완화 및 위원회 통·폐합 정비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폐지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 내부규제 및 위원회 통·폐합 정비차원에서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지난해까지는 구의원도 포함돼 가지고 같이 심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개정된다는 내용은 순수하게 공무원들로만 구성된다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구성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공무원은 기존 3명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전문위원들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회의로 대체토록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들어가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현행'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개정안'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8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그냥 별도 심의기구로 바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좋은데요. 그 뒤편 뒷장에 가면 지금 10조에 1번, 2번 그리고 3번에 가서 3번은 삭제, 삭제, 삭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3번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쭉 되어 가지고 위촉위원들이 나와있는데 '삭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별도의 심의기구를 정했을 때 누가 심의기구의 참석자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 그게 별도의 심의기구라는 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에 있는 그 부분에. 지금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구의원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같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그것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심의기구라 해서 그 구성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위원들이 그대로 들어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있던 위원님들은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 자체가 없어지고 지금 기획조정실에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구성되어 있거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3명이 되어 있고요. 간사, 위원이 최숙용 방위협의회 간사, 구의원이 전임 구의원입니다만, 정덕치 의원이 되어 있고요. 그 외 위원들은 교수 두 분, 일반인 두 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심의위원회는 완전히 폐지가 되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쪽 위원회에서 일괄 보조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한다,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한 세 분쯤 있고요. 그리고 사회유지분들 해 가지고 열두 분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저명한 인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1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손향혜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1 명) 자치행정과장 김재송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