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기
민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10년도 읍면 방문 결의안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8월 30일자로 제출된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황유석의원과 남보섭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우리 군의 회계별 총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3,549억5,015만1,000원에 세입 결산액이 3,589억9,325만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2,888억4,558만4,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701억4,767만2,000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143억 3,896만6,000원 사고이월 88억8,499만원 계속비이월 275억9,190만7,000원입니다. 보조금사용 잔액은 7억7,256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85억5,924만9,000원으로서 주요결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9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253억9,412만 5,000원에 세입 결산액이 3,268억3,349만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2,660억9,116만 5,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607억4,232만6,000원으로서 명시이월 126억8,187만7,000원 사고이월 86억2,834만2,000원 계속비이월 258억9,108만7,000원 보조금 사용 잔액 6억 9,981만2,000원 이며 순세계 잉여금128억4,120만8,000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09년도 수납 액은 3,268억3,349만1,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253억 9,412만 5,000원의 100.4%이며 징수 결정액 3,280억7,629만7,000원의 99.6%이며 주요세입 결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 액은 12억4,280만6,000원이며 이중 5,883만2,0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1억8,397만4,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2,660억9,116만5,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3,268억3,349만1,000원의 81.4%를 집행하였으며 세출결산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72억130만6,000원은 예산현액의 14.5%로서 명시이월금 126억8,187만7,000원 사고이월금은 86억2,834만2,000원 계속비 이월금 258억 9,108만7,000원 이며 집행잔액 121억165만4,000원은 예산현액의 3.7%로서 계획변경 등 예산 집행사유 미 발생이 26억713만7,000원 예산절감분 1억6,355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입니다. 84억9,714만4,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6억9,981만2,000원 예비비 잔액 1억 3,400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총 결산내역은 예산 현액이 295억5,602만6,000원에 세입결산액이 321억5,976만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227억5,441만9,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94억534만5,000원으로서 명시이월금 16억5,708만9,000원사고이월금 2억5,664만8,000원 계속비이월금 17억82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7,274만 8,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57억1,80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액은 23억6,216만4,000원으로서 양수장비 유류대 보상금 지원외 15건에 대하여 22억2,816만1,000원을 지출결정해서 21억8,306만4,000원을 지출하고 4,509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결산입니다. 2009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1건 특별회계 4건이며 797억4,106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서 2008년도 이월액 및 2009년도 수납 액을 합하여 총 12억9,896만8,000원이며 이중 1억9,940만5,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10억9,95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8억7,253만7,000원이며 당해년도는 6억 9,248만2,000원이 발생되었고 3,844만6,000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5억2,65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이 40억174만6,000원에서 당해년도 80억이 발생되었고 83만5,000원이 상환되었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20억91만1,000원입니다. 다음 재산의 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우리 군의 총재산은 1,647억1,558만2,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 현황은 232종 20억6,745만9,000원이며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6,970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1억1,935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와 재무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2009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의견을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재무보고서의 법적지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재무보고서를 요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585억원이고 총부채는 155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430억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713억원이고 유동 자산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이 9,872억원으로 비유동 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 부채가 17억원 장기차입 부채가 116억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22억원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2009회계연도 중의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총수익은 2,098억원이고 총비용은 1,606억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492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은 자체 조달수익이 179억원이고 정부간 이전 수익 1,918억원으로서 정부간 이전 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비가 462억원 사회복지비 270억원 일반공공행정비 10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운영차액은 단순히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 수익 중 운영비용에 대한 재정 충당 후 자산투자나 부채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당해연도 발생 여유 재원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된바 앞으로 전 공직자가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바쁘신 실과장님은 지금 나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09년도 청송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세입세출외 결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산규모,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25억700만원을 포함하여 3,549억 5,0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3,589억9,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88억 4,5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701억4,8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5억5,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50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3,253억9,4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3,268억3,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60억9,100만원이며 잉여금은 607억4,200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8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4억9,200만원을 포함하여 295억5,6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321억6,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7억5,400만원이며 잉여금은 94억600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억1,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입 결산액은 3,589억9,3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549억5,000만원 보다 40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268억3,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321억6,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미수납액은 14억6,800만원으로서 5,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내역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액은 3,268억3,300만원으로 예산현액 3,253억9,400만원 보다 14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62억6,700만원 세외수입 1,328억2,900만원 지방교부세 1,065억2,000만원 재정보전금 22억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09억8,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억4,300만원으로 5,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1억8,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액은 321억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295억5,600만원보다 26억 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2,600만원으로 모두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부문 재원별 결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액은 2,888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549억5,000만원 대비 81.4%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660억9,100만원 특별회계에서 227억5,4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661억500만원 중 이월사업비 508억1,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52억8,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부문 결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내역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액은 2,660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3,253억9,400만원 대비 81.80%를 지출하였으며 부문별 지출내역과 집행 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분별 세출결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액은 227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95억5,700만원 대비 80%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과 집행 잔액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청송인재양성원 정비 사업 5,900만원 콜센터 운영 장비 임대 및 운영홍보비 3,100만원 등 총 8건에 1억5,200만원이며 예산 이체 내역은 별도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16억800만원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22억 4,000만원 숙박휴양림거점사업 128억6,800만원 도예촌조성사업 27억7,400만원 등 총 21건에 662억7,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 23억6,200만원 중 양수 장비 유류대 보상금 지원 외 15건 22억2,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신발전 지역 개발 계획 용역 각종 영향평가 등 212건에 508억1,600만원으로 이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 부담행위 액은 없습니다. 세입 세출 외 결산입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09년도 말 청송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5종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 9억6,800만원 보다 1억3,200만원이 증가한 11억원입니다. 기금별 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및 채무입니다. 채권 2009년도 말 청송군의 채권현재액은 25억2,7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18억7,300만원보다 6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억7,200만원 특별회계 8억5,500만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2,800만원 융자금 채권이 24억7,400만원입니다. 채무입니다. 2009연도 말 청송군의 채무현재액은 120억1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40억200만원 보다 79억9,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0억원 특별회계 1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120억100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현재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2009년도 말 청송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647억1,6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 1,468억3,700만원 보다 178억7,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종류별 주요 증감내역 및 종류별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물품입니다. 2009년도 말 청송군의 물품 현재액은 20억6,7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 17억1,700만원 보다 3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말 청송군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세입 3,589억9,300만원 세출 2,888억4,600만원으로 701억4,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외 현금입니다. 2009년도 말 청송군 세입 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8억6,1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억4,400만원 보다 1,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는 보증금 900만원 보관금 8억5,100만원 잡종금 등 기타 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총괄부문입니다. 결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청송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3,549억5,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현액 3,187억200만원 보다 362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부터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신장률은 10.1%의 수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청송군의 최근 5년간 결산 액을 기준으로 추이를 보면 세입부문은 연평균 12% 세출부문은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계별 전년도 대비 결과는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이 12.8% 세출부문 56.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이 12.9 세출부문은 36.8% 증가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137억2,400만원 11.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형 국책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원금을 줄인 영향도 있겠으나 우리 군의 경우 인구감소 등 재정확보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재정확보를 위한 각별한 강구 대책은 물론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284억800만원 51.2%가 증가 하였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업과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 5년간 결산 추이 및 일반회계 세수별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268억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그 중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797억3,7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54.9%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20억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390억9,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60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80억원이 새로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총 결손처분액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900만원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소액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 결손처분은 4,800만원 세외수입 1,100만원으로 지방세 결손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전년도 6,200만원에 비해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도 체납율은 0.4%로 2005년도 보다는 0.2%낮고 최근 3년간 체납율 0.5~0.6%에 비해 0.1~0.2%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 5,9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2,400만원 시효완성 1,900만원 공매시무배당 1,500만원 기타가 100만원 등으로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가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 시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청송군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9종으로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21억6,000만원입니다. 이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은 2005년도만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총결산액이 전년도 284억9,600만원 대비 36억6,4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2007년도 334억100만원 대비 12억4,100만원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의 축소로 전년도 대비 53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등의 확대로 전년도 대비 92억8,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재원별 세입결산 내역 그리고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660억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3,253억9,400만원의 81.8%를 지출하였습니다. 부문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23억6,200만원 중 가뭄용수확보대책 등 16건에 22억2,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4,5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16건 중 7건은 농업용수확보대책 지원경비이며 7건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마을상수도 유지개선사업비로 2건은 신종전염병 예방사업 지원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가뭄에 대비한 생활용수 확보 차원의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으로 당초 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118건 126억8,200만원 사고이월 56건 86억 2,800만원 계속비이월은 19건에 258억9,100만원으로 총 193건에 472억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8억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는 연평균 7.1% 감소하고 전년대비 55% 대폭 감소하는 등 2005년 이후 사업 건수와 함께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 대비 28.3%로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3,253억9,400만원의 3.7%에 해당하는 121억1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6.% 42억6,000만원이나 감소한 규모로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6억700만원 예산절감이 1억6,4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4억9,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7억원이며 예비비가 1억3,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도 중에 사업이 취소되었다면 추경 시 감액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 768억1,900만원 중 635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113억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8,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률이 82.7%로 전년도 64.8%에 비해 17.9% 신장 된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인복지시설개량사업 14억4,1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국민여가 캠핑장조성 6억4,900만원 숙박휴양거점사업 11억 4,400만원 친환경농정과 소관 청송사과종합처리장 물류장비지원 7억3,6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지역현안 도로사업 13억8,700만원 등입니다. 집행 잔액 17억8,200만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업의 보조금잔액이 11억100만원으로 대부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본예산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부족한 면이 많다고 판단되는바 이점 유념하여 향후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27억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295억5,600만원의 77.0%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8건 16억5,700만원 사고이월 3건 2억5,700만원 계속비 이월 8건 1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전용․이체,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불용처리 과다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9종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31억8,7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의 14%수준으로 전년도 15.2% 보다 1.2%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불용 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총액의 81%를 불용처리 한 것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 조기변경, 신규사업 발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매우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예산을 집행하다가 지출사유가 줄어들거나 미 발생 하면 반드시 정리추경 등을 통해 다른 가용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9년도 청송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부문의 소득 증대와 유통 구조의 개선, 문화관광 자원개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확충,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저소득․노인 등 취약 계층의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역 발전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봄 가뭄대책 등 재해 상황에도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매년 결산 검산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연간 투자 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 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의 과다한 발생과 사업 계획의 취소․변경 및 예산액 과다 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놓침으로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으나 2009년도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소가 되거나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616억9,100만원 54.9%가 감소 한 것은 참으로 장려할 만한 사항이며 이는 중앙 정부차원의 예산 조기집행의 영향도 있겠으나 장기미집행 사업인 사과종합유통처리센터완공, 숙박휴양 거점지구 조성사업 및 종합 문화 복지 센터 추진등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들이 계획과 같이 차질 없이 집행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의 지방교부세가 145억4,100만원 12.1%가 감소하고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재정 충당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겠으나 80억원의 지방채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부채가 발생 한 것은 장래의 재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므로 긴축운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8.4% 감소하였으나 185억5,9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총액 대비 여전히 높은 편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이중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기획 및 조정역할수행 연구개발비 5,9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행사개최사업비 6,200백만원 관광시설유지관리사업비 6억8,000만원 환경산림과 소관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정비 사업비 10억원 새마을 경제과 소관 지역행사운영경비 1,500만원 등 전액 불용처리 되거나 일부만 집행된 경우가 있고 읍면 예산에 있어 읍면별 각기 지역편의 행정운영 재료비 300만원씩 계상하였으나 부동면만 집행하고 여타 읍면은 모두 불용처리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민간융자금 8억원을 전액 불용처리 시키는 등 세출예산 총액 13억6,300만원 중 3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11억900만원 81%를 불용시킴으로서 재정운용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감사결과 나타난 장기재정 전망의 부정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확고한 재정 운용방침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 과다 발생은 매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절 되지 않은 사항임으로 근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9년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볼 때 불용액 발생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라 나름대로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사업에 있어서도 건수 및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는 등 다른 어느 해 보다도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분석됨으로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운영의 발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 내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내역, 예산전용 내역,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 등은 별첨 보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