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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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의장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서류요청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7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9월 8일은 여성아동과, 환경과, 위생과, 9월 9일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0일에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월 10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겠으며,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묵독하고, 증인선서 말미에 직위와 설명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증인선서서에 서명날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광순.

유순

김유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오늘부터 4일 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문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와 상호 존중과 화합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 행복한 계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부서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시작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상반기 투융자 사업 심사에서 국제어학관 설립에 대한 것은 27억 7천만원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2010년에는 감사자료에 2009년 하반기에 투자사업 심사에서 어학관 건립으로 3억 2천만원이 증가된 30억 9천만원으로 수정하여 통과되었는데, 이에 본 위원 판단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투자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계획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와 시행하는 시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라든가 또는 최근에 자재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초 계획보다 상승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어학관이 들어서는 지역이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변경해서 국제어학관을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상승요인에 대해서 금액이 추가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공사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액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계약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공사하는데는 증액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시설을 하다 보면 국제어학관에 맞는 내부시설을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어진 예산가지고 가급적이면 맞춰서 설립해야 되겠죠.

박명숙위원

무리 없이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부분에서 심의협의회에 당연직이 아닌 일반위원들 중에서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본인 판단은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참가하는 것보다 각계 전문가들이 많이 섭외되셔서, 그 분들을 여러 군데에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구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다 보면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동에서도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지역상 한정된 인원에서 위원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결여된다거나 위원회 활동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된 위원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한 위원님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참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1쪽 행정심판 소송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보다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구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행법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은 법을 가지고 법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박명숙위원

2010년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심판에서 2009년에 없던 2건이 발생했고,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작년보다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집행을 하는 것은 구민들을 불편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 궁극적인 면으로 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구민을 보호하는 일도 된다고 봅니다. 더 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이 늘어나거나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다 소송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법상으로 본인들이 이것은 억울하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판례를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행정 벌에 대해서 연장하고 영업하겠다는 수단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패소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법 집행하는 업무수행을 정확하게 민간입장에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교육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라는 것은 판사의 객관적인 주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민간인편에 많이 서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문제는 늘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줄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승소가 다 되고 패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패소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패소한 것을 보면 세무과,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 세 곳이거든요. 1-19쪽 보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배상금이 3천만원이에요.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배상금을 3천만원씩이나 지급했는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소송비용을 다 부담해 줘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가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다 돌려 받고 하는 사항이고, 상대방이 손해를 봤다면 패소하게 되면 그 손해 부분으로 우리가 변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업무자체가 그 쪽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승소율이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구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승소율이 높아서 공무원들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줄면 줄을 수록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패소율이 적도록, 또 구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변호사가 계시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이 분들이 소송할 때 참석을 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입을 맡길 경우 재판을 맡아 달라고 해서 의뢰를 할 경우 수임료를 지불하고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할 때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이용휘위원

27만 5천원씩 지급되는 것이 자문비용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 고문변호사에게 가서 묻는다면 대답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놓고, 상당히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각 부서에서 그 두 분에게 자문 받는 상황으로 월 수당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약 25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휘위원

나머지 소송에 같이 가실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드리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요구했을 경우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를 선임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송비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에서 다른 변호사보다는 적게 들죠.

이용휘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중간에 한 분이 해촉되고, 재위촉 되시는 분이 있는데 무슨 관계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기문 변호사가 당초에 위촉되어 있었는데 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에 정치적으로 개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승낙 하에 본인이 사퇴를 하고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변호사로대체해서 위촉하게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세우시겠지만 사실상 행정이다 보니까 소송 건이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소송에 대비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교육을 수시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법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도 참석하고, 특히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 중에서는 금년도 6월 달에 소송사례집을 발간해서 해당업무 하는 직원들에게 배부해서 교육자료로 삼았고,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자법률도서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난 주말까지 약 45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2월까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법부터 판례까지 모든 게 총망라해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2009년도부터 시행된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소송에 대한 교육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교육을 해 왔는데,

이용휘위원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에게 교육은 업무가 수시로 바뀌게 되면 실무자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업무를 빨리 숙달하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승소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강화해서 교육을 더 많이 시키게 됐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소송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교육 참여를 시킬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수시로 이루어지겠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수시로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법원에서 가서도 하고, 법원 쪽으로 가서 참여하고, 또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이 되면 담당자가 다른 부서에 담당자를 불러서 사례집도 주면서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용휘위원

사전에 법원과 얘기가 된다는 얘기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계획이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이용휘위원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라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도 씽크탱크 아이디어 발굴이 2개조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씽크탱크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월 달부터 시행됐는데 팀을 2개 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팀별로 보게 되면 6급, 7급, 8급, 9급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사무관님들은 한 개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씽크탱크를 시행해서 지난 8월 30일 1차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서 거기의 장단점을 전부 파악해서, 거기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무관이라고 해서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12월 말까지 이것을 운영해 봐서 운영 결과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또는 직급별로 사무관들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가급적이면 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사무관급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려면 간부 공무원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실시한 지 얼마 안됐는데 반영된 거라든가 반영될 계획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씽크탱크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사무관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참여 못했지만 아이디어는 누구든지 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지금까지 운영된 사항을 가지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판단되는 것은 선정해서 표창을 시행하고, 잘못된 점이나 보완될 점이 나타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사무관급도 함께 참여해서 대화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지금 아이디어가 들어 온 것이 41개 정도 되는 거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여기에서 반영할 계획이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31일 날 회의에서 5건을 선정해 놨습니다. 이 5건을 가지고 확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날 모여서 본인 스스로 이것이 좋다고 선정된 5건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의할 때 심의위원들에게 회부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꼭 구정에 반영해서 시행해야 되겠다 해서 선정된 부분은 그대로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사무관급도 같이 참여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4대, 5대 때 계속 이어져 내려 온 부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대 때 지방의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여론상에는 그렇게 나왔고,

이용휘위원

그래서 의회청사 이전하는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의회청사 이전문제는 제가 일개 부서의 장으로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까지 추진됐던 사항이 두 가지 안이 추진됐었습니다. 이 건물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구청 옆에 짓는 것이 추진됐다가 무효가 됐고, 두 번째는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일부 저희가 소유권을 받아서 그 쪽에 의회청사를 짓는 것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구청 주차장 서쪽 귀퉁이를 주고 받아서 맞교환해서 의회청사를 짓자 하는 것도 추진을 작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제가 해당 부서장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렇게 추진하던 사항인데 의회가 집행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집행부도 불편하고, 의회도 불편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해서 의회가 그 쪽으로 빨리 가서 같이 한 울타리에 있어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조기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는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협의를 해 가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감사실장님으로서도 서로 간에 많이 시간낭비 하는 것은 사실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하루빨리 같이 옆에 있어야만이 모든 업무가 잘 될텐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청장님도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소유권을 우리가 받아서 한 쪽에는 소극장 같은 문화시설도 짓고, 한 쪽에는 받아서 우리가 의회도 짓고 하는 쪽으로 청장님도 시장님께 건의하고 하는데 그게 속된 말로 하면 남의 땅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예산팀에서도,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빨리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마디 드렸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취할 일들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지방의회가 6대가 시작돼서 전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정원에 따른 문제점은 많은데 지방의원들이 비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하다보니까 의회가 정상화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전문위원, 즉 별정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인천에서 별정직을 두고 있는 곳이, 정원상에 두고 있는 것이 행정과 별정하고 5급을 플러스로 두고 있는 곳이 동구와 강화군이 있고, 동구는 별정직 5급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행정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전문위원을 둔다면 별정5급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얘기가 처음에 의회가 생길 때는 복수직렬을 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질의해 본 결과 두게 되면 단수직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별정을 두게 되면 행정이 빠지고 별정5급을 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전문위원으로서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데는 그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장점도 있고, 또 깊이 생각해 보시면 단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깊이 말씀드릴 사항을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조례로 다 바꿔야 되는 사항이고, 인사권자인 청장님과 긴밀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만약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하면 서로 의논해 가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에는 분명히 장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단점도 많이 발생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서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어느 것을 시행하든지 장점과 단점은 나타나기 마련이죠. 만약 우리가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하게 된다면 자격을 주면 되거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가능은 합니다. 못 두는 것은 아니고, 단수직렬로 해서 별정직으로 해서 둘 수는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별정직이 오든 계약직이 오든 구청과 원활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렇다 보면 공직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시스템이 나올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구하면 가능하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또 지방의회, 계양구의회를 구민에게 좋게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위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상 저희도 지방의원을 하고 있지만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할 만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지역현장을 뛰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가능하니까, 법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 발전을 위해서 꼭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집행부,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기가 시작된 지 2개월 남짓 됐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파악이 잘 안돼서 혹시라도 잘못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보시면 저희 지역에 특목고 유치사업이 3년 전부터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진행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특수목적고는 물론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계양구에 특수목적고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추홀 과학고등학교까지 명칭이 나와서, 안상수 시장님 있을 때 계양구에 유치하는 것으로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추진하다가, 문제는 교육청에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섰고,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것이 특수목적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교육감도 얘기하시고 하니까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효성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유치하려고 상당히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 순시를 하면서도 업무보고상에 나와서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저희 소견으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유치가 불가능하고, 당초에 토지 매입비까지 후보해서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 사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사업비를, 토지매입비를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매립비가 적게 드니까 그래서 그린벨트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 내에 다른 일반 고등학교는 들어갈 수 있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고등학교는 지역민을 위해서 설립되니까 되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설립을 하게 되면 그 지역 학생이 약 30% 이내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지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자체를 판단을 잘못한 거죠.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을 찾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갑자기 배로 상승하게 되니까 교육청 측에서 인천시에 토지매입비가 올라가는 부분만큼 부담해라,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난색을 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현재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추진할 때도 연수구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 놓고, 우리가 확보해 놓고 내줄 테니까 여기에 지어달라고 건의가 들어 온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진이 안됐고, 지난번에 청장님이 교육감님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질문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가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효성개발지역 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청장님이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검증도 하지 않고 추진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처음에 거론된 것이 안상수 시장님과 이익진 청장님이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라고 하니까 목적고등학교도 그린벨트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때도 여러 방면으로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연구하다가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은 박형우 청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특수목적고가 아니고 사립형 고등학교입니다. 특수목적고가 유치가 안되니까 청장님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명문고를 한번 유치하겠다고 효성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국적으로 인천지역이 교육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천 중에서도 저희 계양구가 또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변호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패소해서 배상금이 3천만원 지급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3천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금액을 배상하게 된 배경은 기획감사실에서 내용을 대충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을 해당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답변자료라든가 소송수행을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 내용을 우리 법무팀에서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많은 소송 전체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용휘위원

법무팀장님 계시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용행위 취소 등 청구서인데요. 계산시장 상점과 진흥협동조합 사이에 증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소가 된 건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조합 명의로 받아서 보관하면서 사업비를 지출하던 중에 피고 명의로 예금계좌를 옮겨서 그것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해서 사행 행위다 해서 승소가 걸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촉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는 우선 정치에 관여하는 변호사는 받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계양구 출신이나 계양구에 거주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우리 계양구와 밀접해서 우리 계양구 실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택해서 위촉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보면 1월 30일 해촉되긴 했지만 이기문 변호사도 정치인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기문 변호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해촉을 했죠.

윤환

윤환위원

예전에 국회의원을 역임했었는데 정치인으로 분류되지 않았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는 정치활동을 안했고, 시장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치를 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즉시,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저희가 해촉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소송이 걸리면 승소율이 몇 %나 되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81%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보면 97%도 있고, 84%도 있는데, 앞으로 재판이 끝나봐야, 금년 말 가 봐야 정확한 승소율을 아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85%-86% 정도 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구민들과의 분쟁은, 물론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했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구민과의 분쟁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쟁에 있어서 보면 극히 적은 부분은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영업정지를 먹었다거나 식품위생법상에 위생과, 위락시설이나 게임, 노래 방 관련의 문화공보실, 인·허가 부서에 건축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물고, 제일 많이 나타난 부분이 본인들 업소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것이 부당하다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에서 근무할 때 보면, 특히 오락실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내리면 그 영업정지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까지 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 동안 행정 벌을 제한을 두니까 영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이 판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결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 편에 들어서 손을 들어주는 것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민간과 분쟁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되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까 이용휘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빠르게 숙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서에 보시면 수임료와 승소 사례금이 3년에 걸쳐서 6,600만원 지급된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소송 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제가 공무원들 비위사항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내용에 보면 2009년도에 적발 및 조치사항이 43건이 있었고요. 2010년에 9건으로 줄어들었는데 2010년도에 전반기, 후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위사항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 결과가, 너무 처벌 부분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부서이긴 하지만 감사부서에서 임의대로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줘야지 임의대로 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징계 양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고요. 그리고 인사권자가 아량을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누가 판단해도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그런 쪽의 사안이라면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 드릴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징계양정 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는 이 사안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훈계로 나와 있거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표창을 받아서 해당하는 벌의 한 단계를 낮춰서 경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양정기준에 맞춰서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임의대로 낮춰서 벌을 주거나 하지 못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고, 다니시면서 홍보도 해서 이런 사건이 없게끔 지도 감독 관리를 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는데 훈계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실수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잘 해서 공적이 있어서 표창을 받고 일을 하다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 규정상 한 단계를 낮춰서 벌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실장님은 제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날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2, 3일 후에 혹시 이런 문서를 팩스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권 국회의원 사무실로 국비 협조요청에 대한 팩스를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정 실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든 누가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박윤철입니다. 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한나라당에 소속된 의원이라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지만, 제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요청을 국회의원에게 할 때는 이런 사업설명과 이런 자료들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현안사업이 있으니 국비사업을 우리가 받아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팩스나 쭉 보내시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마시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상권 국회의원님이 당선되셔서 사무실이 없었던 때 보좌관님과 통화를 했더니 사무국장님이신 것으로 아는데 메일로도 보내 드리고 하니까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상황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해서 팩스로 보내드린 것이지 저희가 성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당신께서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보내 드린 것이지 임의대로 자료만 보내 드리고 만 게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예. 그것은 제가 사무국장님과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를 수십억씩 지원협조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팩스로 쭉 보내서 국비 수십억 요청해 달라고 하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시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하거나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가서 브리핑을 하고 요청하는데 금번 그 사항은 팀장님이 설명한 대로 사무실이 아직 이사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상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료를 우선 메일과 팩스로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시행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절대 국비 요청하는데 팩스나 보내고, 해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공무원이 일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절대 앞으로 그런 일도 없고,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나라당 구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화가 나서 이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선경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아시다시피 저도 두 달됐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마음이 다 똑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다 하시고 마음이 똑같아서 너무 한편으로 좋고, 제가 하나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계양구 구민이고,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도 다 어디에서 사시는 구민이실 겁니다. 또 세금도 내고, 물론 공무원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내는 세금으로 집행을 하시는 거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말로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저는 주민입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야 맞는 거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디에서 사는 주민으로서 집행하실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건데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부서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잖아요. 안 내도 될 것, 그리고 저도 전문지식이 없지만 구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우리 계양구가 아시다시피 인천시 전체 구에서 꼴등이잖아요. 없는 열악한 예산에 낭비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낭비하는 것은 최대한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비율로 봤을 때 소송은 저희가 패소한 것과 승소한 것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소송이라는 것이 소송가액 금액이 다르잖아요.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적은 것에 이기고 큰 것에 지면 그 쪽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낸다거나 손익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이 걸릴 수 있고, 1심에서 끝나는 간단한 소송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큰 것에서 졌다는 것은 그만큼 구청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일단 패소한 것은 집행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똑바로 객관성 있게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법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해서 집행했는데 그것을 판사입장에서, 그래도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패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 소송이 가급적이면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적용하는데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적용해라 하는 교육을 저희는 시키는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경우에 이대로 집행했을 때는 나중에 판례가 패소하는 판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잘 근거로 해라, 또 개인이 혼자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라, 이런 부분으로 자꾸 교육을 시키고, 자료를 준비해서 주고 해 나가는 건데요.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의 전보제한을 두고 있지만 2년 후에 가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배워가면서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 본의 아니게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 분쟁이 걸리지 않고 소송으로 가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윤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특수목적고, 이것은 행정소송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린벨트 지역에 특목고가 안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 기본조차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고, 일을 추진하면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기본이 되는 것들은 먼저 지켜서 체크했으면 이렇게까지 특수목적고가 전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진행이 돼서, 인력도 그만큼 투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이 결국 예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추진하실 때 정말 기본부터 체크하는 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만 알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낭비됐다고 보지만 교육청 자체에서 토지매입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교육청에 서 같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 본 거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안 된다는 판단을 못한 겁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도 미스가 난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완료되고, 어떤 것들은 진행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몇 가지가 안나와 있거든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정비가 되어 있는데 몇 개 위원회에서 몇 개로 정비됐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61개에서 4개 위원회가 정비됐습니다. 위원회 정비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위원회를 정비할 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가 되어야 정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거나 꼭 필요 없는 위원회는 4개 정비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57개의 위원회가 남아 있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새로 위원회가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8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보면 회의수당이 나가는 데도 있고 안나가는 데도 있고 한데, 2009년도 위원회 회의수당은 전체 얼마나 나갔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따져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안 나가는 위원회 있고, 위원회에 따라서 수당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이라든가, 그래서 그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저희가 1년치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면 카길 에그리 퓨리나 민원이 있어요. 현재 처리상황이 진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뒤에 내용을 찾아봐도 없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업무가 환경과 소관인데,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34쪽에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해서 감리감독자 실명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당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예를 들어 그 다음번에 할 때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제재조치는 있습니다. 우리 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 구에 이런 사항으로 이 사람의 위법한 사항을 전부 통보해 줍니다.

전선경위원

그 다음에는 아예 입찰도 안되겠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1-59쪽에 보면 어린이집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설치가 있어요. 지금 장기동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10개 완료된 상태인데, 동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없는 동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임 구청장 때 강조하던 사항들이 지역별로 안배해서 균형적으로 모든 시설을 갖추겠다고 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장기지구 이 쪽에는 지금까지 보면 그 쪽이 모든 문화복지 시설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지역을 먼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확보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 간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도 확보계획이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맞춰나갈 것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편중해서 하게 하게 되면 구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서관의 경우도 가급적 구역별로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양도서관도 다 들어가 있고, 동양도서관도 작년에 안배해서 했듯이 다른 시설에 편중되는 사항은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피해 지원금이 있거든요. 신청 24건 해서 대상이 10건, 제외가 14건이 됐어요. 10건만 재난지원금이 지불된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선경위원

재난지원금의 최대 액수가 한 건당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백만원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0건인데 그 옆에는 어떻게 승인액이 1,200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1,200만원이 전체 지원금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선경위원

10건인데 1,2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재난에 따라서 다른 돈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합쳐서 1,200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만 나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제외된 14건은 어떤 이유로 제외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피해 정도가 낮다거나 해당 안 되는 경우겠죠.

전선경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제외된 건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옆쪽에 보면 보건행정과 심철용씨 사진 홍보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초상권 침해라는 것이 공무원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데요.

전선경위원

이것은 누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인쇄를 하면서 그 사람 얼굴이 들어 가면 초상권 침해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런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전선경위원

실장님, 이것은 전문적인 것과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어떤 책에 보니 상당히 그림이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당히 맞고, 그 그림이 상당히 좋아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하면, 초상권이라는 것이 전에는 깊이 따지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고 많이 인용해서 쓰던 사항이니까 우리 공무원이 직접 이것을 골라서 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인용했는데. 저도 문화공보실에 있으면서도 홍보물 만들면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실수인데 이 초상권에 대한 문제는 정말 안 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아마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문제가 야기되고 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도 꼭 기획사와 얘기할 때 초상권에 저촉 받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꽤 오래 된 사항인데 그런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교육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기본교육을 시키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교육만 시켜서, 교육은 했는데 그 교육이 기본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교육은 필요가 없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을 여쭤보겠는데요. 1-69쪽과 1-70쪽에 보면 구제역 때문에 이런 저런 내용들이 있어요. 차량소독기 2대, 이게 구입을 한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구입을 하고요.

전선경위원

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소독기가 차에다 올려놓고 뒤로 방출하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제역이 강화에서 발생돼서 우리도 각 도로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설치하고, 다니면서 방역하고 해서 그 때 구입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 뒤에 소독기 4대는, 그럼 그 때 2대 구입하고 4대를 추가 구입한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확산이 되니까, 넓은 지역을 하는데 처음에 강화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도로 한 곳만 차단하고 막았었는데 나중에 이중으로 막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소요가 되니까 추가로 더 구입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구제역이 처음이 아닌데 차량소독기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부족했던 거죠.

전선경위원

그럼 현재 구청에 구제역 차량소독기가 몇 대 있습니까? 그 전에는 전혀 없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순서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 밑에 구제역 소독약 구입비로 되어 있거든요? 소독기를 먼저 구입하고, 소독약을 나중에 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을 해서 쓰다가 그 때 구제역이 처음 경계경보 내리고 할 때는 어느 시점까지는 수그러들겠다 했다가,

전선경위원

잠깐만요. 4월 23일날 차량소독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 소독약 구입비는 5월 달로 되어 있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소독약은 가지고 있는 분량을 쓰고 모자라는 분량을 자꾸 충당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소독약이 3,500만원으로 무지 비싸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비쌉니다. 24시간 계속 뿌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끝으로 1-81쪽, 4번, 5번 부적정, 관리소홀 해서 회수되고 하는 것은 안줘야 될 것을 줘서 그러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선경위원

줄 때 당시 집행부에서 서류 체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분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변동되지 않은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가 변경되면 회수할 수도 있고요. 또 서류상에는 갖추어져 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지었는데 추후에 조사해 본 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히 회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촌동 송현교 재가설 공사가 22억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서구청 생태하천으로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다리의 부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송현교가 서구청에 있는 다리잖아요? 그럼 이 공사를 다리는 세워 놓고, 다리를 건드리는 일은 없겠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건드리면 그 공사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없죠.

전선경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이중으로,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낭비가 있으면 안되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61개에서 57개로서 4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수당지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셨어요. 그것은 실장님이 총괄하는 부서장이시니까 그런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직도 1년에 한두 번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앞에서 말씀들 하셔서 중복된 질의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예비비 200정도 예산이 나갔는데 예비비란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태풍, 폭설, 수해 등으로 인해서 긴급할 시에 예비비가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 200만원 예산을 예비비로 쓰셨어요. 이 예비비 쓰신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셨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들어간 이유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나, 그 밑에도 보시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양궁선수 퇴직할 때 퇴직금도 예비비로 썼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미리 세워놓을 수 없는 부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갑자기 발생됐으며, 또 이 돈이 꼭 어느 명목으로든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까지의 시기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출할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건 제가 생각할 때면 초상권 침해라는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작년 일입니다. 초상권침해를 해서 소송을 한 부분인데, 어떤 개인 분이 중풍예방교실에서 교육을 받다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 때 보건행정과장님께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2일로 연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해서 200만원의 소송비용을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과장님이 분명히 이것은 승소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게 예비비로 지출됐는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건행정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답변 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화해를 한 것이거든요. 중간에서 재판하는 과정 중에서 200만원에 합의를 보도록 중간에서 화해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화해한 기간 내에 우리가 이 쪽에 200만원을 줌으로서 종결짓는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돈 200만원을 지출해야 될 시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비비를 줘도 무방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200만원 준 사항이고, 보건행정과장이 예를 들어서 승소를 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이 본인이 판사도 아닌데 이긴다, 진다를 어떻게 답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보건행정과장님이나 보건소나 다 공무원들이고, 같은 맥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도 그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200만원을 초상권 침해로 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행정적 낭비예요. 당연히 중풍 환자 분이 사진에 찍혀서 버스정류장에 사진이 나와 있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과 공무원들의 실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로 200만원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고 실장님,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하지 마세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상에 추가로 지출해야 될 사항이고, 화해로서 끝나는 거니까 시간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했는데, 하여튼 예비비가 목적대로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쪽을 봐 주십시오. 부조리 관련 비위사실과 적발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이 있는데요. 총 6건입니다. 6건 중에 사법기관에 통보된 것도 2건이 있어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품위유지 위반 도박이라든가, 또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이렇게 위반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6건을 다 설명 드릴까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법기관에 통보된 것만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두 번째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인터넷게임에 접속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호기심에서 누구든지 가능한데, 물론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접속을 했다가 그것이 적발된 사항이고요. 또 품위유지 위반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일어난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구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려서 우리 구로 전임 왔는데 그 이후에 처벌이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 건축법 위반은 우리 공무원이 개인 사유재산에 건축을 하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적발이 돼서 통보 온 사항이고요. 그 밑에 게임산업 품위유지 위반은, 이것도 우리 구에 있던 공무원이 아니고 타 구에서 근무하다가 게임산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 게임산업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공무원이 투자를 했다가 적발된 사항으로, 우리 구에 전임 와서 조치 받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현장에 나오실 때, 저희와 현장점검을 하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하다 보면 나오기 싫을 때도 많을 거예요.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을 요구할 때도 많고 한데, 한두 건도 아닌데 오시면, 우리 위원회 팀장님들은 거의 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아는데 7급이나 8급, 9급은 잘 몰라요. 또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자치위원회 쪽을 잘 모를 수 있는데,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아요. 몇 번 접해봤는데 신경질적이고 주민들 앞에서, 인사 같은 것도 전혀 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들에 의해서 공무원도 있는 거고,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것은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근무에 지장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제가 들었는데, 물론 600여명 넘는 분 중에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전날 술을 드시면 그 뒷날은 아침에 출근도 못하고 오후에 나오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 전문가나 위원 분들은 수당을 7만원, 미술장식품위원회는 11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박정권 국장님, 강태수 국장님, 이런 분들도 수당이 다 지급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세요. 22-117, 공무원에게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팀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공무원으로서 관련된 산하기관인 공단의 회의참석시 참석 수당을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규정이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 개최할 때는 거의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수당이 나가는 건지요? 규정에도 없는데,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그래서 공기업 지침이 바뀐 게,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올해 편성교육 지침을 받았으니까 근래가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이전에는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그 이전에는 받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들도 그 이전에는 받다가 안 받다가, 체크는 안 해 봤지만, 물론 지급이 되는 위원회가 있고, 안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국장님도 7만원씩 해서 21만원, 홍춘식 국장님도 지급이 돼 있고, 강태수 국장님도 돼 있고, 아무리 규칙이 바뀌었다고 해도, 올해 바뀌었다면 올해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전년도 것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련된 당연직 이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회의 참석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원 회의 참석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협의체나 복지 어린이보육시설, 이런 것도 국장님, 과장님이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해서 집행부 편성지침이 있고, 공단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우리가 설립했지만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침 자체가 공기업 편성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침이 서로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르긴 한데, 그럼 계속 이렇게 이사회 현황 및 회의개최 수당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09년뿐 아니라 2008년도에도?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쭉 나갔는데 금년도 8월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교육 시에 그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줄 수 없게끔 법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 이전에 위원회 수당 나간 것과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주지 말라는 규정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무튼 규정이나 지침이나 근거자료가 있을 것입니까? 무작정 수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주라는 지침은 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까 소송문제도 이런 업무처리와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요. 주지 말라는 못이 박힌 것이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줬다는 얘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감사 때 혼내주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김유순 위원장님이 말씀을 꺼내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업무소관 위원회도 우리 근무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죠.

윤환

윤환위원

현직에 계시면서 업무의 연장 차원인데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도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수당 지급이 가능한 위원회가 있고,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다르죠. 현 구의원들이 각 부서별로 업무 소관위원회에 참여해서 수당 받는다는 것은 저희는 엄염한 회기 일자가 있죠. 회기 외에 위원회에 소속되어 참석을 해서 수당 받는 것과, 현직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근무시간에 가서 위원회를 참석했다가 수당을 받았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공무원 입장이고 의정비를 받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저희는 회기 일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80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건데, 그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의정비라는 것이 회기 일자에 맞춰서 국한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지만 근무의 연장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과 법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수당을 주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결산검사위원회가 수당이 나갑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나갑니다.

이용휘위원

없어졌는데 다시 만들어졌어요? o 위원 박명숙 그동안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구 의원님들을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보면, 저희는 경직되게 해석 안하고요.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주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동안 시에 계신 시의원님들은 받으셨고, 구에 계신 구의원님들은 아마 못 받으셨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지경주 의원님 들어가셨는데 받았고요. 올해 김용헌 의원님 들어갔었는데 받았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 것은 아니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저 쪽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릴 수 없어서요. 용역사항 추진 현황을 제가 전에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자세히 못 봤습니다. 계양 IC 화물 공영차고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저희가 차고지로 인해서 180면 화물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관계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협의완료시까지 용역중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중지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거기 계양 IC 뒤, 도로공사 뒤편에 주차장 만드는 것인데요. 거기 보상 문제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 문제가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들은 부분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남로 효성대림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중지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인데, 경관녹지과인데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세부사항을 뽑았어요. 보면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동이 편중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옥상녹화사업은 편중된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야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보면 자부담 50%,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6건이 전부 다 효성동이에요. 이게 억압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호소해서 골고루,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개인집에 옥상 조경사업을 한다는데 자기 돈 반, 시비 반인데, 시비도 세금이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청한다고 하는데 막연히 신청만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동의 누가 친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계양구 35만 중에 효성동만 6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불쾌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효성동만 홍보해서 너네만 해 주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가 50% 부담을 하고 하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성동에만 집중적으로 5건, 6건 되어 있는 사항은,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도 홍보를 계양구 전체에 했고, 신청이 그렇게 된 것이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질문을 경관녹지과장님께 당연이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을 보시면 국장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집행에 관해서,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됐습니까? 저희 작년에 구 242개소 중에 전국 1위고, 인천광역시 중에 1위를 해서 성과금 5억을 탔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에 3억, 작년에 2억 5천만원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기집행, 총 저희가 몇 %를 달성했고, 문제점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있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와 2010년도 2개년도를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일을 해서 시상금 2억 5천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했고요. 금년도 3월 30일 기준해서 저희가 인천시 1위 해서 3억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투자했고, 6월 말에 평가를 해서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1위를 했지만 3월 말 평가에서 시상을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시상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말 평가에는 상을 못 받았는데요. 그런데 작년도에 조기 집행하고 금년도에 조기 집행이 좀 달라졌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작년의 행안부 조기집행 준수 지침과 2009년도 행안부 조기집행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조기 집행대상 과목이 총 127개 과목에서 조기집행 과목이 금년도에는 과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대상 과목이 작년도에 107개 과목을 가지고 했던 것을 올해 42개로, 민간집행은 98개 과목에서 34개, 그래서 65개 과목, 64개 과목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년도 조기집행을 하면서 여론에 논란이 되고 했던 수당을 미리 지급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과목을 전부 폐지시키고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시행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조기집행이 125.4%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23.4%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나 금년도나 저희가 조기 집행이라는 것을, 이왕이면 같은 돈을 집행할 것이면 6월말까지 빠르게 집행해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지만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 이득이 아닌가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성과가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고 있는 건데,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작년도보다 0.4% 했고, 작년에는 3사분기까지도 일부 나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월말 이후에 나갈 돈은 전혀, 단 10원도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고 지켜서 6월 말까지는 집행 가능한 것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판단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됐든 열심히 하신 부분은 열심히 하셨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하셨으리라고 믿고, 작년에도 일자리 창출이나 조기집행에 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은 작년에 또 그렇게 많은 지적을 당하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라서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는 민간한테도 3사분기로 해서 먼저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 점검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인건비를 민간단체에 미리 1년치를 주셨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차단장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혀 없습니다. 과목 자체를 제외시켰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다는 몰라요.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생활체육 지도 인건비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나 클럽지도 인건비, 문화원의 문화비 사업비 지원이나 사무국장 인건비, 사회문화에 대한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되었어요. 그렇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배정을 해 줬어도 지금 생체 갔던 돈은 다 회수했고, 그 사업을 안 하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조기 집행에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시불로 다 줬을 때 만일 이런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그만 뒀을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건비를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문화원 사업은,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죠. 문화원 사업비로 줬는데 만일 예를 들어 예산을 줬는데 문제가 됐을 때 회수가 가능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회수가 가능하죠. 지금 기본적인 예가 생체 사업비를 줬다가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예산을 다 회수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죠. 문화원 사업에 줬다고 해도 그것은 처음에 사업비를 넘겨줄 때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끔 못을 박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매달 지출되는 것 외에는 지출할 수 없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면 다 회수하고, 그래서 지금 생체에 간 구민생활체육대회나 씨름왕 선발대회나 이 사업비는 그 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회수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었다고 조기 집행 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기집행 해서 전년도에 시상금 2억 5천을 받아서 1억 5천을 일자리 창출에 다 투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1억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PC 행정장비를 보완해 줬고, 조기 집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어떤 단체의 사업비를 미리 1년치를 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보다는 우리가 시상금을 받아온 액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2억 5천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에 1억 5천만원 투입 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를 위해서 상당한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달성이나 실적보다는, 우리 계양구의 경제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휘 위원님이 별정직 전문위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10분의 의원님이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청장님과 많은 토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소송까지는,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소송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대화를 나누시고 많은 이해를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사소송에 패소한 지역경제과 소송 내용,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도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현황,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카길 에그리 퓨리나 연구소 악취 민원해결방안 강구 및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2009년도도 예비비 사용내역 중 재난안전관리과 1,200만원 승인내역과 재난지원금 제외 14건에 대한 사유, 계양2동 정기감사 지적사항 중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과 노령연금 지급관리 소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윤 위원이 요구한 2009년 이전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현황과 지급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감사시작

윤환

윤환위원

윤환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연간 쓰이는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기 전에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들 소개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점석 홍보팀장입니다. 윤제범 문화예술팀장, 박윤호 체육관광팀장, 김장일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저는 8월 25일자로 문화공보실장으로 온 최승학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기준하면 43억 문화공보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구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가게 되면 102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68%로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계양산성 복원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정홍보를 하는 매체가 계양산메아리라고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외 다른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CJ 케이블 TV와 인터넷 구 홈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계양산메아리에 보내지는 우편 배달료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DM발송이라고 해서 1,700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DM 발송 현황은 도서관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단체 회원, 학교, 위원님들 다 포함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의원, 경로당, 종교단체, 식당업체 등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700부라고 했는데 저희 자료는 한 6만부 정도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전체 발행은 6만부인데 각 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DM발송이 뭐냐면 우편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작비가 연간 5,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투자성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과정에서 유실이 되거나, 오다가다 보면 우편함에 꽂아져서 버려지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의 주택현황을 보면 총 11만호 정도가 되는데 아파트가 61%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빌라나 단독주택인데, 아파트는 각 통장들이 우편함에 꽂는 경우가 많고요. 빌라라든가 각 단독주택은 나누어주기 어려워서 빌라 입구 등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점검해서, 앞으로 돈이 들더라도 단독주택은 DM 발송을 늘려나가고, 아파트는 우편함에 꽂는 경우에도 가가호호에 넣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정을 알리는 소식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실되고 해서 저희 구민들에게 보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는 구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발송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거기는 굳모닝인천이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시는 우리 구와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비용 면이라든가, 그게 책자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엄청 들어가고, 우리 구는 8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행정사항이라든가 의정활동 사항, 일반인들이 기고하는 원고 등을 기재하는데,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나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해서 비용을 늘려야 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윤환 위원님께서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양산메아리 명예기자 위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위촉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까지 명예기자로 되어 있는 분이 윤정자씨와 자유기고가 등이 되어 있는데 중학교 교사도 있고, 인터넷 신문기자도 있습니다. 현재 위촉과정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많은 지역단체장들이 취임하셨잖아요. 전임 구청장께서 추진하던 사업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목적으로 검토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제가 8월 25일자로 와서 특별한 것은 없고요. 구민생활체육대회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름대회와,

이용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구민체육대회 부분과 씨름부분은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두개가 다 취소됐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취소됐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때 당시 팀장님은 지금 바뀌셨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바뀌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그 때 구민 화합을 위한 행사를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그 안이, 새로 취임해서 구민화합 형으로 하겠다는 안이 9월 달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안은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민생활체육대회가 폐지되고, 그 대신에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항을 보면 구민생활체육대회가 1억 1,300만원이었는데 청장님께서 동원적인 행사보다는 소규모적으로 해서 점차 커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미래광장거리가 우리 계양구의 특화가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잘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금, 토요일에 돌아가면서 공연을 해 보자, 그러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경하고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문화원 예산으로 지난 금요일, 토요일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했지만 우리가 인원 동원보다도 까치공원에서 한 번 하고, 구청 옆 우체국 앞에서 했습니다만 까치공원에서는 150명 정도 듣고 갔고요. 토요일 저녁은 200명 정도 있었고, 유동인구는 3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한 행사 치고는, 각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홍보만 했는데 많이 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체육대회 행사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적인 것으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효과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화합이라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구민화합을 이끌어 간다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각 단체, 기관, 동아리 등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고 화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말씀하신 행사 외에는 아직 어떤 대안이 안 나왔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다 바뀌었으니 누구한테 질문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예전에 계산3동장으로 계셨으니까 3동에 대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계산동 20번지 동네체육시설 현황이 있는데,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5,4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계양구민이면 누구나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일회성 시설을 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물어봤는데 공보실에서 체육시설 한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체육시설 5개소, 배드민턴장, 농구장 조성해서 5개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사실 구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을 확인해 보니까 12개소, 효성1동 동네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봉화로 동네체육시설까지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은 구청에서 했는데, 그 때 아파트라는 사유지 안에 했는데 아마도 그 때 사유지안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외부인들에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그 때 당시에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수관계 등은 저도 그 때 당시 자료를 보면서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오래 된 서류를 찾느라고 3일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계양구청에서 계산주공아파트로 내려 보낸 공문이 있어요. 그 때 당시 회장이 권진실 회장이었고, 토지는 주공아파트죠. 당시에 계산3동에만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한 것 같은데, 10년간을 무상으로 구에서 사용하도록 토지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 때 자료에 보면 ‘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당해 아파트 단지 중 도로에 접한 일부 부지를 향후 10년간 계양구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조건으로 공동 동네체육시설설치를 요청한 바, 계산3동 지역의 공원과 동네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동 부지 내에 공공 동네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따라서 계산3동 20번지 일부 지역 101, 102동, 북동 방향 면적 1,350 제곱미터에 대하여 개장일으로부터 향후 10년간 무상사용을 협조 요청하오니 귀 단지 공동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임 서식에 의거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당시 회장님께서 토지승낙서를 해 줬어요. 이 때 일회성으로 5,400만원 들여서 해 놓고 지금까지 유지 보수를 전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상황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치된 체육시설이 부서지거나 망가진 상황이 있다면 다른 체육시설을 할 때 같이 보수하는 것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12월 5일 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보낸 자료를 보니까 향후 10년간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상시 개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해 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유지측면에서도 주공아파트 측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나중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구청 측에서는 유지 보수를 아파트관리실에서 하라, 그럼 아파트 측에서 유지 관리 보수라는 안이 들어가 있다면 아파트에서 토지를 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나중의 공문이고 토지사용승낙서와 구청에서 온 공문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과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담당자께서 현장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부서지고, 이 토지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른 것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어요. 승낙서를 구청에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만 빌려가고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 관리를 안 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20번지 대표자와 계양구청 간의 약속이니까 유지 보수를 해 가면서 계양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2-24쪽에 보면 작전도서관 건립이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활히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비가 많이 와서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를 35억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효성도서관, 작전서운도서관, 동양도서관 있고, 계산동에 시립계양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데 작전지역에 도서관이 까치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순조롭게 공사가 잘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절개지가 지난번 수해 입고 난 후 제가 가 보니까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안전대책을 잘 세우셔서 하시는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절개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비 왔을 때 현장에도 가 보고, 또 공사업체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산을 절토하고 무허가 건물 있던 것을 내보내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이번 곤타스 태풍으로 나무가 4그루 정도 쓰러져서 현장조치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던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북인천 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게 아마 도시계획선으로 별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전에 무허가 건물이 22가구가 있어서 옛날에 돌을 캐내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깨 내고 그냥 두는 바람에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운영이되다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마 거기가 준공되고 나면 많은 체육인들이 들어가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도로도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공사하는 중에도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길 밑에 우수관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현재는 도로 있는 사정대로 하고, 단시일 내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공사하는데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52쪽, 양궁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나 따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운동부인데 지금 양궁부가 많이 침체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좋은 선수 영입도 안 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예산부서에 있다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궁 선수부에 코치로 있는 박승수 코치가 88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공주로 간 그 분도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었는데, 사실 가는 이유가 처우, 다른 데에서 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궁부와 미팅을 청장님이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은 우리 계양구가 분구되면서부터 양궁부에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계양구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예산확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저희도 그런데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보고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양궁부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사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자막으로 대한민국 계양구청이 나오기 때문에 계양구청 홍보가, 돈으로 당장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2-49쪽에 효성 게이트볼 배드민턴 교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효성중학교 뒤에 있는 그 쪽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는데요. 48쪽을 보시면 6월 18일부터 했는데 동네체육시설상반기 일제조사를 해서 94만 9천원 해서 그 내용을 뒤에 적시한 사항입니다. 효성동이면 거기가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같은 지역이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계양문화원 2-90쪽에 보면 연번 12번에 도당제 지원이 있어요. 구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계산동에 있는 도당제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효성동에도 도당제를 지내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박명숙위원

효성동에는 주민들이 사비를 내서 도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효성동에도 계산동과 같이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어느 지역은 되고 안 되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계양산 도당은 문화회관 위쪽으로, 노틀담 들어가는 위쪽으로, 옛날에는 문화회관 짓기 전에 터가 있었어요. 거기가 철거되면서 치워놨거든요. 거기에서 도당제를 지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했는데 효성동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구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계산동 도당제는 지원해 주고, 효성동 도당제를 지원 안해 준다면, 같은 구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산이 꼭 반영돼서 같이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안녕하세요? 전선경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시다시피 현장방문이 있었어요. 효성도서관에 갔더니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부평제일교회에서 후원금 3천만원 받아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예산절감, 그리고 사회환원 차원에서 일반 민간위탁 분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금액을 예산 반영해서 그 금액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못한다면 그것은,

전선경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 요? 그러면 모자라서 후원금을 받아서 합쳐서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과 그 후원금 포함해서 운영했다는 상세내역을 구에서 받아서 체크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이 후원금 3천만원까지 얘기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체크해서 받은 것이 확실하면. 받아서 운영해 썼다면 상세내역을 확실히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다 바뀌셨다니까 이용휘 위원님 말씀대로 질문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효성도서관에 관련된 질문인데 전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평제일교회에서 3천만원 후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 예산을 보면 효성도서관이 1년 예산이 1억 5,600, 서운이 1억 5,600, 동양이 1억 2,300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한 결과를 보면 특별하게 효성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이 약 2,500에서 3,500정도 더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서운이나 동양에서는 아무 후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예산이 이렇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3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라도 이 부평제일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위탁한 도서관이 교회 쪽에서 유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김유순 위원장님과 도서관 갔을 때, 아시다시피 김유순 위원장님은 재선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셔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시험기간 때는 한시적으로 늦게까지 하는 것을 지난번부터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서운도서관만, 그것도 11시까지, 나머지 도서관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강하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도서관의 효용가치를 보자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서관의 효용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그 도서관의 이용 효용가치를 따지자면 저는 11시도 짧다고 보거든요. 도서관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봉사정신으로 한다면 12시까지도 충분히, 그것도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 12시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강하게 얘기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지난 8월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비롯해서 다 가정에 학생들이 있고 그런데, 도서관도 권역별로 한 이유도 계양도서관 하나 가지고는 줄을 너무 서고, 새벽에 가서 기다리다가 허탕치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권역별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하는데, 당연히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도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위탁 받은 업체에서 그 기간에 돈 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도서관장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위탁기간이 끝나면, 앞으로 위탁하실 때 그것을 아예 예약조건에 넣으세요. 그러면 말을 못하겠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탁을 안 받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위탁을 일단 받아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조건이 있어도 충분히 감수하고 받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은 꼭 다음 위탁조건 때 명시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탁기간이 이번 4월과 6월에 재계약돼서 2012년 지나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가 미리 미리 관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원봉사를 하기 어렵다면 시간외를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던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위탁기간이 멀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시험기간 안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동양도서관, 이것은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됐는데 저희가 현장방문 했다가 들은 건데, 방수가 취약해서 구청에 누수를 요청했대요. 그런데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도 현장을 갔었는데 창틀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과 앞에 들어가면 인도 굴곡진 데가 있고 그 옆에 아파트 공사하는 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설이 지어지면 공공시설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와 공공시설팀에 공문이 왔습니다. 공공시설팀에서 확인을 해 보고, 지어진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위탁이 계양농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계양농협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관장하신 분이 계양농협 소속으로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농협도 지역은행이기 때문에 사회환원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조합장님을 뵙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위탁했을 때는 위탁받은 사람이 단순하게 동양도서관을 계양농협에서 위탁 관리한다, 농협이라는 브랜드만 내세울 게 아니라 위탁을 받았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 위탁을 받았는데 위탁받을 당시에 농협 한 군데가 들어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차원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한 군데가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농협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좌석 수가 모자랄 때는 반드시 농협에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위탁을 누가 받았는지, 감독을 누가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리 실장님께서 동양도서관 뿐만 아니라 효성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작전도서관은 운영비는 받지만 시설장인가 도서관장님이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하시는데,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돌아가셔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 문제인데요. 계양도서관이 지금 휴무가 월요일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경일 쉬고, 매주 월요일 날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약간 틀리게 변경해서, 요일을 차등으로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양도서관이 화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어르신 일반지도자 배치사업 예산을 보면 저희가 7월 업무보고 받을 때와 지금 현재 책자에 있는 것과 예산액이 틀려서 여쭤봅니다. 7월 업무보고 때는 1억 4,6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억 7,400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온 자료가 업무보고 때는 1억 4,600인데 여기 자료에는 1억 7,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산서상에서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해서 총 6,998만 4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전선경위원

그럼 어르신과 일반지도자 배치사업이 얼마라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저에게 자료제출을 어느 분이 해 주셨는지, 문화공보실 체육관광팀에서 자료를 주신 건데 이것도 전혀 안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9분으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배치 현황까지 같이 체크해서 주시고요. 책자 2-12쪽이 2009년도 것이고 2-14쪽이 2010년도 거예요. 거기 보면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비가 있는데 2009년도에도 민들레장학회로 나갔고, 2010년도에도 나갔는데 이런 것은 한 군데로 계속 지원해 주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관광부 응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민들레에서 신청 공모돼서 최종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응모돼서 채택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몇 군데 들어왔는데 여기가 채택됐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되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23쪽 16번에 보면 계약금액이 1억 3,600인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 보통 2천만원 이상이 공개입찰인데 학술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럴 때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정확한가요? 학술용역 연구는 무조건 수의계약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무조건은 아닌데, 그 사항도 확인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도 2천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오류동 골프장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골프장은 추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용역 한 결과 2014년 이후에야 수익이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추진현황에 나와 있어서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용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수급 과정은 어느 방법으로 하시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인력을 도서관에 대한 것은 관장 한 명, 사서 2명, 관리직 2명, 보통 5명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력 필요한 규모를 봤을 때는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기준을 보면 효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기준을 따지면 2명이 되어야 되고, 서운도서관도 7명입니다. 동양도 7명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다 맞춰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최소한 이 정도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관장과 관리직 2명, 사서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면적에 기준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도서관 기준을 보시면 도서관법에 의하면 건축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사서직 3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30을 초과할 때마다 한 명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씩 해서, 그래서 효성과 동양, 서운을 봤을 때는 효성도서관은 9명이 필요하고, 서운은 7명, 동양도 7명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효성은 5명, 나머지는 다 5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익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요즘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 찾아보면 각 학교별로 운동장이 좁고, 또 체육관을 건립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축구 회원들이 공 찰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나 구에 비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잔디구장이 별로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이 효성동 쪽에 JC공원이 있고, 계산체육공원 안에 축구경기장이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운동 태화한진아파트 앞에 있고, 서운체육공원 내에 있고, 각 학교가 초·중이 있으면 학교별로 조기축구 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학교, 예를 들어 안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지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구청에서 학교를 개방을 해 줘야 된다, 아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된 생활체육으로 해서 운동장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운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규격이 좁아서, 실질적으로 운동장이긴 하지만 축구하기에 협소한 장소입니다. 그런 것을 확충해 달라, 잔디구장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참고적으로 앞으로 아시아경기장 양궁장과 배드민턴장, 축구보조 경기장이 들어오면 그 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본래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어려운 사람들이 스포츠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스포츠바우처를 티켓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학원이라든가 수영장을 권역별로 학원에 가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총 176명인데요. 어려운 자녀가 만 7세부터 19세까지가 1,500여명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혜택 받고 있는 사람들은 176명에 대해서 11.7% 비율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용품지급도 하고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수영을 받는 사람들은 수영모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품 지원 받는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계산국민체육센터에 5월의 예를 들면 총 스포츠바우처가 75명을 받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11명 교육 받고 있거든요. 그 11명 중에 수영학생이 2, 3명, 그렇게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자꾸 여쭤보는 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태권도체육관에 편중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태권도 도장, 이게 개인적인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태권도 도장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본인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권도도 보시면 정도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백호 용인체육관까지 지역별로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서 받는 데에 지원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작전동 있고, 계산동 있고, 효성동 있고 나누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라도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태권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총 합계나 5월 달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5월 달 합산이 안 들어간 이유는 3월에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돈이 미리 나갔기 때문에 합산을 안한 겁니다. 4월부터 9월까지 하게 되는데, 4월 달에 2,268만 5천원이 다 나갔기 때문에 5월 달은 표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미리 돈이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정산을 받는 겁니다.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자료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맞게 종목의 다양성,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계산체육센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스포츠우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에 참가하는 인원, 그리고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이름을 다 쓰기 뭐하면 이**, 3학년, 이런 식의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여쭤볼 것은 스포츠바우처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009년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영을 다니는 아이들, 태권도 다니는 아이들이 신청만 해 놓고 안 가는지, 아니면 정말로 한 달 내내 꾸준하게 재밌게 다니는지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출석체크를 한다든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만약 안 하게 되면 환수되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우리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론 학원을 믿어야 되겠지만,

전선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달을 끊었는데 아이가 한두 번 나가다가 거기에서 잘 어울리기 힘들어서 그만 뒀는데 학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않고 다 가져가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점검을 불시에 나가서, 교육받는 시간이 예를 들어 4시부터 6시까지면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 것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체크하는지, 불시로 하는지, 아니면 아이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스포츠바우처에 대한 차상위 계층이나 영세민들은 학부모가 안 배우면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안 다니면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태권도 학원을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은 결국 수요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아이가 거기 가서 효율적으로 쓰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셨으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전체 인원의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니면서 다른 아이가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13쪽과 15쪽 관련, 노인건강체조교실 실버요가 1개반 운영인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320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5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노인건강 실버 교육이 3일로 했다가 5일로 늘었기 때문에 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전선경위원

수요자가 원하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수요자는 당연히 원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늘리는데 노인분들이 좋아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 예산이 빠질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데에서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전동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이게 건립된 지 꽤 오래되고, 그 당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용이 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작전동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전에는 작전 야외공연장에서 노래자랑 대회도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에 병원도 있고, 일반 학원도 있고 해서 소음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해서 서운체육공원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 주변에 민원이 없었다면 소음이 절감되는 그런 부분을, 대관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연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여기는 공연장으로서는, 지금 서운동 쪽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서운동은 현재로 봐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는 작전 야외공연장이 좋습니다. 그런데 민원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큰 소음 나는 것은 대관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시설을 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전 야외공연장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현황, 그리고 운영현황, 운영비 지출현황이 되겠죠.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계산절개지를 저희가 갔는데,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왔는데 그 쪽에 궁도장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궁도장은 여기저기 있으니까 좀 바꿀 수 있나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계양산에 올라가면 연무정이 있습니다. 그 연무정에서 활을 쏘게 되면 등산객들이 위협을 느끼고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연무정을 이 쪽으로 옮기고, 연무정 자리는 향후에 계양산성으로 복원되거나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지금 궁도장을 만들고, 그 밑에 실내체육관과 농구장, 다목적 체육시설이 같이, 주민 건의사항으로 반영돼서 짓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가 계산 배수지 포함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계산 배수지 위는 일반 체육시설로 들어가면 원래 안 되는 건데 활이 지나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같이 승낙해 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바꾸는 것은 곤란합니다. 계양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는 분들이 위로 활이 날아다니니까 위험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연무정이 향후에는 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아시아 경기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게 지어지면 우리 직장양궁경기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8분 감사시작

이용휘위원

스포츠바우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차량운행을 하고 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국민센터는 시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이용휘위원

만약에 차량운행을 안 한다면 사실상 국민센터에 어린이들이 가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이 필요한 것 같고, 초등학생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활성화가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바우처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해당되는 건데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 아이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어떻나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국비와 시비, 작년에는 국·시비 50대 50이었다가 금년도에는 국비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책에 관한 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매칭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확대방안은 국비에 따라서 비율을 같이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노력하는 쪽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2009년도에 불꽃놀이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때는 의원하기 전이죠. 6천발을 쏘아 올렸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전쟁 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사실 구민의 날 경축이라 하면 체육대회라든가 7080 음악축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불꽃놀이 쇼인데, 불꽃놀이를 저희도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경인교대 산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되어 있다가 안전 문제로 서운체육공원으로 했는데, 사실 멀리서 보는 분들은 상당히 좋고 한데 택지 주변 아파트 단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저희가 불꽃놀이 하는데 소리를 줄이겠다고 할 사항도 아니고요.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사실 말씀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보고 즐길 때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구민의 날 행사로 불꽃놀이 할 수 있는데 6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다양하게 많이 쓰면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구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개중에 불만이나 손해 보는 분들도 있고 60-70%가 괜찮다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윤제범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면 때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 생각까지 감안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주변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계속 돌면서 관리사무소 안내문을 붙이고 철저히 홍보했는데요. 그렇게 홍보를 해도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최소 지름이 있는데요. 도심에서는 어느 지름을 넘는 화약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소화는 시키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구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용휘위원

작년에 쏘아올린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제범

윤제범문화예술팀장

8시 반에 쏘아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8시 반부터 9시까지 쏘았다는 얘기네요?

제범

윤제범문화예술팀장

예.

이용휘위원

불꽃놀이는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죠. 물론 피해는 택지에서 봤지만 이 쪽 3동까지도, 어떤 분들은 전쟁이 났냐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여기에 6천발에 대한 금액도 상당히 나오겠는데 좀 줄였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범

윤제범문화예술팀장

6천발이 불꽃놀이 하는 입장에서는 많지 않는 것인데요. 업체에서도,

이용휘위원

업체는 만발을 쏜다고 해서 싫어하시겠습니까?

제범

윤제범문화예술팀장

최대한 산부인과나 주민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데요. 구민의 날 기념식에 타구도 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올해도 특별한 일 없으면 6천발을 강행하겠네요?

제범

윤제범문화예술팀장

만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범

윤제범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저희가 경인교육대학에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계양구에는 특별하게 행사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를 택하게 된 겁니다. 최대한 그 쪽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양해를 구하여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민원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계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실장님과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웬만하면 실장님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뒤에서 서포트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건만 질의하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태권도 위주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스포츠바우처라는 사업이 꼭 체육관에서 운동만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시·도비를 시도에서 지원해서 작년에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국비50%, 시비 50%,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 스포츠라 하면 태권도뿐만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태권도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니요. 학생들이 등록한 데를 하는 거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까 이용휘 위원님께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많은 인원수보다는 알차게, 정말 기초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하다가 중단될 때도 있대요. 그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차라리 안함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점을 꼭 숙지하셨다가 그것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체육선수가 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체육진흥조례안을 발의하고 공포일이 되었는데도 아직 선수가 한 명도 안 되어 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양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궁이 시비지원을 받고 운영하는데, 아마 시에서도 장애인 선수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쪽에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홍보가 덜 된 상태이고, 양궁선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은 대표급 이상은 안 되고 미흡하지만 그런 분들을 빨리 발굴하셔서 이번 예산편성 하실 때, 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 규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능한 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과학관 위에 고바우 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갔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1,950만원으로 됐다가 그게 중지되는 바람에 1,709만 4천원을 회수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 보니까 중복투자의 문제로 인한 사업종결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당초 시에서 고바우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 돼서 구에서 시를 통해 문화관광부에 가니까 부천에 영상문화단지가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안 된다 해서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부터 추진을, 용역발주 등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당초 시작이 2008년 8월에 시작해서 2009년 5월에 시에서 우리 구로 건립계획 통보가 왔다가 구에서 2009년 5월 14일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추진했고요. 6월 달에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했던 거죠. 그렇게 됐다가 최종적으로 2009년 10월에 문화관광부에서 부천 한국문화영상진흥원이 같이 건립 운영되어 있으니까 중복투자라고 해서 12월 24일 용역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오류동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2014년 지나야 이익이 나기 때문에 아직 청장님 방침이 하지 마라, 하라는 보고도 저 개인적으로 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현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2014년이라는 시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이 용역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6,256만 2천원이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당초에 하시려고 할 때, 그 골프장을 하겠다는 의견을 어떤 분과 어떻게 의논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6,25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간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민선 4대 때는 구정의 발전 모토가 관광레저 스포츠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개발이 최우선적인 구정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70%의 그린벨트 지역과 계양산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만 인구가 34만명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오로지 계양산을 조성해서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그린벨트 안에 뭐가 들어갈 거냐 해서 체육시설 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앞으로 만약에 골프가 대중화 된다면 언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재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14년에 수익성을 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자 유치로 하는 거고, 이게 천억이 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직 2010년밖에 안됐는데 4년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을 잘 했어야지 무조건 용역을 해서 예산낭비를 1, 2천도 아니고 6천만원씩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구민의 세금을,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할 때 용역을 먼저 주거든요. 그래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수익 발생 시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해 가면서 설계를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남의 돈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6천만원씩이나 용역을 주고 예산낭비를 했다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일단을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결과에 따라서 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실장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용역비는 낭비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눈썰매장도 거기가 80% 이상이 군사보호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5 대 때도 진짜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반대를 많이 한 입장입니다. 계양산도 어쨌든 롯데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100만원이 넘게 용역비가 나갔는데, 이 용역비를 몇 년 동안 합산을 하면 예산낭비가 진짜 많이 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다남동 썰매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100%, 2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약 안전거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예 탄약 안전거리에 있던 것을 용역을 주고, 여기 조치사항도 보니까 지난 번 행감 때 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가 탄약 안전거리 내 사업부지가 위치함에 따라 군부대 협의 후 구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여부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역은 작년 8월 완료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고 용역을 주는 그런 절차를 확실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누구나 다 내는 세금인데, 나는 조금 내고 누구는 많이 내고, 내 것 아니니까 상관없다 하는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정말 예산낭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계시기 전 일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가장 기본을 지키면 예산낭비도 훨씬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기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계산절개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계산절개지 현황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계산동 절개지 주변은 해빙기와 우기시 낙석 붕괴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이므로 위험시설도 해소하고, 구민쉼터 또는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해서 계산절개지 내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쪽에 궁도장을 해서 추후에는 선수들을 훈련시키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뜻에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연무정과 청룡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무정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위험하면 여기서 어떻게 아직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계양구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계양구는 궁도장이 2개나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위험지역이면 어떻게 연무정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또 여기 연무정에서 이용하는 인원, 청룡정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청룡정은 정말 넓고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면서 선수들이 있을 때 선수들도 같이, 지금까지 선수들이 이용 안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개지는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왔는데 이 궁도장을 과연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 책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이 궁도장은 굳이 이 쪽에 지을 필요 없이 다른 시설로, 정말 구민들이 원하는, 아니면 구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꾸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연무정이 위험시설이라는 것은 연무정에서 활을 쏘면 우리가 노동복지회관 뒤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 위로 활이 날아다니니까 등산객들이 민원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다니기 위험하다, 활터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말씀이고요. 절개지에는 체육시설이 들어서기 전에는 돌산이었기 때문에 비면 오면 비상을 서야 됐어요. 그러니까 계양구의 재난위험시설 D등급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해서 현재 배수지 위에 양궁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했는데 그 지역 면적과 연관해서, 실지적으로 이 쪽 총 12,966평방미터예요. 배수지까지 포함해서 전체 필지가, 그 배수지 면적이 4천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한 8천 정도가 시설이 되는데, 궁도장을 짓고 난 다음에 궁도장 밑으로 실내체육관과 농구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궁도장은 양궁선수가 2천14년 아시아경기대회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활용한다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연무정이 이 쪽으로 옮겨온다면 연무정 자리는 앞으로 계양산성이 복원되면 거기에서 출토됐던 유물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보고 드린 겁니다. 그것은 확정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궁도장을 짓고 체육시설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험하다고 하면 당연히 위험요소를 없애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 맞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건데, 지금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목적이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궁도장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나, 정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궁도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궁도장만 짓는 게 아니라,

전선경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체육관,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궁도장까지 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궁도장은 그 위에 지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청룡정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다남로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인 국궁을 본다면 다남동, 청룡정을 봤을 때 지리적 접근성이 절개지 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다면 학교라든가 학생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쪽도 와서 배울 수 있고, 이런 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한 개 구청 안에 궁도장이 2개 있는 것은 많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현재도 연무정과 청룡정이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밑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농구시설,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구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목적이 구민들을 위한 것인데 궁도장은 그건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보신다면 배수지 위는 활을 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게 되면 실지적으로 이 쪽 실내체육관과 배드민턴 농구장하고 다목적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전혀 제고도 안해 보셨다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라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저희가 갔을 때는 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파기 조차 안 되어 있고 포크레인 하나 정도 되어 있고, 땅도 파지 않았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계획에 의해서 발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여질 때는 그렇더라도 그건 아니거든요.

전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집행부에서 전혀 제고도 않고, 일단 계획된 거니까 무조건 밀어붙였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왔던 건이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 발주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궁도장이 정말 누구를 위한 궁도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많지 않아요. 청룡정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요? 당연히 궁도장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해 놔야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숙지 안하시고, 청장님께 의논도 안 해 보셨나 봐요. 설계변경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미 다 됐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가 7월 업무보고 당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것조차 않고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상황을 확실히 체크하고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09년도 행사축제 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 예산을 보면 1억 550만원이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을 보시면 1억 4,780만원입니다. 비생산적인 일에 예산이 거의 50% 육박하게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역축제라는 의미는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효과로 구정발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궁선수의 계양구청 홍보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축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인데, 그리고 이 축제를 함으로서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구민의의 날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너무 선심성 축제 행사가 많았다고 느꼈거든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아시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22%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에서 막말로 말씀드리면 먹고 노는데 이런 행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나쁘게 표현하면 언짢은데,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나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축제가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동원적 행사보다는 소규모로 조금씩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 어떻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도 행사를 할 때 홍보는 충분히 하겠지만 동원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소규모적으로, 예를 들어서 7080 통기타 가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별로 해서, 특히 미래광장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구민들이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이 좋아서 축제한마당이지 행사장에 이용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불꽃놀이 축제 2천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저도 작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 각 지역 통장들이나 부녀회, 각 단체에 소속된 거의 반강제적으로 참여한 인원을 빼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선심성 사행성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씨름왕 선발대회가 우리 인천에서 몇 개나 개최되고 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만 유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년 정도 개최됐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는 분구되면서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씨름왕 선발대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했던 사람이 계속 나오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동원 아닌 동원을 통장님이나 방위협의회, 그리고 반장님들, 자유총연맹,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동원돼서 여태껏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알아요. 예산이 구비로 나가는 거죠? 얼마죠? 1,490만원 정도,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계속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이 갑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때 당시에는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미리 구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다른 구나 이런 데 확인해 보니까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개최가 됐잖아요. 하시는 분들만 하고, 강제적으로 동원된 부분에서 개최가 됐으면, 저는 빨리 개선하라고 4년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님이 바뀌시니까 뭔가 마인드가 틀려서 그러신가 본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부분에서 정말 생각을 하고 예산낭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말 주민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우리구만 계속, 잘 되고 있으면 괜찮은데 집행부 답변도 마찬가지로 강제 인원동원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각 과 통장님이나 반장님들도 제발 없애달라고 부탁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는 분명히 개선을 한다고 하셨고, 7월에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없앤 건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돈이 나갔던 것을 다 반납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개선해서 하시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폐지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학교에 인조잔디가 몇 군데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게 어떻게 하라는 시 기금인가요? 체육기금과 구비 1억 5천, 기금 3억 5천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전에는 국민체육기금에서 학교로 바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구로 내려와서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서 시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래 관으로 예산이 왔다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는 국민체육기금이라고 해서 해당 학교로 예산이 바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를 통해서, 구 예산에 편성됐다가 학교로 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학교로 바로 가는 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어느 학교로 지정되는 것을 올리면 그 학교로 체육기금이 내려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 관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가 26개인데, 학교마다 공문을 받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고요. 2007년도에는 성지초등학교, 2008년도는 신대초등학교, 2009년도는 부평초등학교 해서 지역별로 봤을 때 권역별로 나누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권역별로 나눈다는 것도 알고, 성지초 신대초, 부평초, 명현초등학교 등 네 군데가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교가 어떤 방침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시로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각 초등학교마다 하고 싶은 학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가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도 계양초등학교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어떤 주민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청에서는 어떠한 공문을 받은 근거가 없어요. 실장님이 찍어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향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나머지 학교에 보내서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반드시 앞으로는, 지금 그냥 주고 싶은 학교를 찍어서 줬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초등학교가 권역별이 아닌, 지금 초등학교가 26군데 있는데 공정하게 공평성 있게, 이러이런 사업으로 인조잔디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시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하는 공문을 분명히 띄우세요.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생활체육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007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때는 7개 종목이고, 2008년도는 6개 종목, 2009년 6개 종목, 2010년도 7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종목별로 다양한데 탁구교실이나 장애인, 에어로빅 교실이나 아침건강 체조교실, 요가교실, 국악 기공 등 사업이 쭉 있는데, 어떤 것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침건강 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고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모집하면 정원이 40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4월에서 9월까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데,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선착순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먼저 접수하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일정한 규정을 제한두지 않고 선착순 모집하면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탁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초반을 한다면 기초대로 하는 분들이 첫 번째 하고, 9월까지 배우고 나중에 온다면 그런 과정이 걸러질 수 있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모집이라는 것은 중복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까운 지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항상 하는 분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탁구교실을 하는지, 에어로빅 교실을 여는지 안 여는지 우리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착순 모집에 있어서도 한 번 했던 사람은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생활체육 아카데미 교실을 한다고 홍보를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십니다. 그런데 혹시 주위에서 나 이것 배우러 다닌다 하면 그것 언제부터 했느냐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홍보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2007년부터 시행됐다면서요. 2010년도 아니고 2007년부터면 지금 몇 년 씩 됐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 접수하러 오셔서 떨어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했던 분들만 한다고 하면 그 분도 접수한 시기에 오셔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수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야 우리 실무자 분들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또 한다고 말씀하겠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안했던 분들이 했던 사람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실장님, 2007년, 2008년, 2009, 지금 2010년이 됐잖아요? 아직도 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0년 4월 1일, 9월 30일로 운영기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름까지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할 때 모집을 다달이 하는지, 몇 개월에 하는지, 또 모집하는 방법, 저도 이것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기득권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와전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부 인원에게만 편중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모집할 때 어느 매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광고를 하는지, 그것까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선생님들에 대해 인건비 나가는 것 있어요. 이것도 강사수당이 1,500만원이거든요. 운동용품 등 그것까지 상세하게, 하는 데는 어디에서 하고, 그것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규보 서화대전 해서 우수작품 구입비가 1천만원 되어 있고요. 전시 비용과 심사 비용 해서 금액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품이 작품 전시가 되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수상, 대상 하면 10-20만원이 아니라 금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액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선경위원

실장님, 그럼 이게 수상할 때 주는 돈이라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작품 구입비입니다. 서화대전을 하게 되면 시상을 걸어서 우수상, 대상 등을 하는데 시상을 보면 일반부 대상이 300만원, 최우수상이 120만원, 우수상 50만원 등, 명수가 우수상은 7명, 최우수상은 2명, 대상 1명, 그렇게 시상금액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수상 금액이잖아요? 구매하는 게 아니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시상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시상하게 되면 그 작품에 대해서 구로 환수가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업무보고 때 계산체육공원 농구장 골대 현장확인 및 보수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었어요. 문화공보실 체육시설팀인데, 여기 보면 농구장을 체크했을 때 효성1동 간이농구장 골망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7월 16일 골망 교체 예정인데 혹시 교체가 됐나요? 지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군·구 클럽 지도자 배치사업이 있는데, 클럽지도 1명, 이 사람은 운영과목이 배드민턴, 축구, 족구, 볼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활동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선경위원

이 분 소요예산이 2천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이 생활체육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운영과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클럽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각 구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결국 생활체육회에만 예산이 아주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구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인데요. 계산체육공원에도 농구 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치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체육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관녹지과 시설인데 그것을 해당과에 협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체육공원 안에 지금 주차장을 짓고 있어서 그게 끝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끝나는 시점이 언제 쯤이예요? 많이 걸리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많이 걸리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현재 골대가 한 개 있으니까 그게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얘기해서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경관녹지과라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왜냐하면 공원 안의 시설이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 됐던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구 명예기자 위촉기준,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효성도서관의 부평제일교회 후원금 관리 집행내역, 어르신 일반지도자 배치사업의 정확한 예산내역과 지도자배치 현황 및 근무일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비 대상 선정기준, 계양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수의계약 근거,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 선정기준과 운영 현황, 2007년도 이후 작전야외공연장 사용 현황 및 운영비 지급 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2007년 이후 생활체육아카데미 모집 방법 및 참여자 명단과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체육시설 체육선수 채용계획과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의 현재 추진 현황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추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빠진 게 있습니다. 구민화합을 위한 추진행사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7분 감사시작

윤환

윤환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 참석대상자 수당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김응휘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사회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이사회를 할 때 실비 보상차원에서 여비 및 식비 보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성원들을 보면 구청 소속 국장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이 분들도 이사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받고 있는데 얼마씩 지급하시죠?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1회 참석에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분들도 액수가 똑같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관계자들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봐질 수 있는데 이 분들에게 꼭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나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시달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천시청에서도 이사들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0년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관업무가 아닌 업무, 그러니까 소관업무라 함은 공무원끼리의 업무를 말하고, 저희는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다른 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7개 공단이 있는데 똑같이 이사회 수당을 7만원에서에 금년에 1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침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침이 나와 있죠?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규정,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겁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석비라고 해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은 당연직으로 참석하시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국장님들이 몇 분 참석하게끔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당연직이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 당연직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전문 경영인으로 위원회가 구성 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작년 9월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연직 이사를 두게끔 되어 있고, 사회 이사도 민간인 전문인들을 모실 때는 3분의 2까지 민간인을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명 중에서 당연직 2명, 민간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산동 공영 주차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개설이 됐죠? 계산동 905번지 내 주차시설,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2007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것은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했고 저희가 2007년도 말까지 운영하다가 구청으로 환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에 이관되어 있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예. 구청에서 계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있는 한국산업연구원에서 경영평가를 받으셨죠?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정량지표라 함은 수치로 확인될 수 있는 것만 점수가 나와 있고요. 정성지표라고 해서 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0월 중순 경에 시달될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10월 중순 경에 나오는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으셨죠?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 당시의 경영개선 명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 말까지 100% 다 이행을 했고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영성과 지표를 데이터베이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 총수가 정규직이 34명인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약 7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고 봐서 그것은 도입 안하고 있고 나머지는 100% 다 수행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경영수지 비율을 50% 이상 달성하되 개선이 안 될 경우 청산조치 명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2009년도 말에 저희가 경상수지가 58.0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넘어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다 자료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현재 이사회 현황을 보면 50% 정도가 공무원 분들이시죠?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나머지는 변호사, 회계사,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지금은 이사가 금년 8월 30일 날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구청으로 추천해서 8월 30일 날 임용이 됐는데, 변호사 한 분, 건축사 한 분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현재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나 경영의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으로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작년 2009년도에 지방공기업법이 변경되면서 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사 같은 경우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차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집으로 겨우 두 분께서 응모해 주셔서 2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어렵습니다.

박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2월에 이사장으로 왔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고, 상당히 경영수지 개선 쪽에도 문제가 있었고, 2008년도에 20%가 안 되는 경영평가를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청산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현직 도시개발국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임학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여러 가지 경영수익 측면에서 지원해 줬고, 구청에서는 청사관리에 대한 임대사업 등의 부분을 공단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 얘기했듯이 58%라는 상당히 높은 경영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금년예산이 27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경영수지에 대한 50%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작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차장이나 여성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수위 때도 청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건의 드렸고, 취임 후에도 누차 청장님에게 경영수지 개선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도 하반기에 2, 3곳 정도 가져 올 생각이고, 이게 안 되면 내년 초부터는 청장님의 방침이나 구 방침도 공단에서 획일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에 대한 경영수지 평가가 내후년도에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경영수지 개선에 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명숙위원

앞으로 경영개선이 되어서 공단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22-15쪽을 봐주십시오. 김영수외 7명인가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예.

이용휘위원

공단 이사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달에 왔습니다.

이용휘위원

2010년 2월 달에 오셨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2010년 3월 29일 접수됐으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접수일은 고법 접수일로,

이용휘위원

이사장님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는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용휘위원

원래 행정사무감사가 팀장님이 아니고 이사장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맞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맞습니다.

이용휘위원

모르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임금체불 부분은 이사장님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로서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로 사건내용이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그전에 이루어 진일이기 때문에 사업지원팀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말씀해 주세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본 사건은 2008년 11월에 퇴직자 8명이 노동부에 진정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기준에 의하면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에는 기본급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서 노동부에서 저희에게 추가 지급명령이 내려 온 사항입니다. 노동부 지침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급여를 산출해서 차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자들은 노동부의 지침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해서 이것을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약 1억 2,900인데 1심에서 6,7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지금 법원에 진행 중입니다.

이용휘위원

이 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전부 퇴직자들입니다.

이용휘위원

단체 퇴직한 겁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아닙니다. 퇴직 시점이 다 다릅니다.

이용휘위원

2008년도부터 라면 지금 2심입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2심 두 번째 재판이 9월 1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1심에서는 정확한 판결은 아까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라는 것입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1심에서는 퇴직자들이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상여금이나 급식비나 이런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월 고정급으로 받는 것은 다 통상임금이라고 보는 추세입니다. 그게 1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발아들일 수 없고 2심을 거쳐서 최종심까지 결론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2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2심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 갖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외에 파생되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산출이 잘못됐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리겠지만 우리 공단 측에서는 승소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100% 승소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1심 판결보다는 다소간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좋은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 현황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던 간에 이 자료에는 계약방법이 톤수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곱미터로 하는 것인지 방법이 전혀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99% 이상이 수의계약인데요. 물량에 따라서 톤수도 되고, 용량도 되고, 예를 들어 정화조 같은 것은 기본이 있고, 추가되는 톤수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저수조 같은 경우는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2이용 저수조 같은 경우 톤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톤당 가격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약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2사업 사업지원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톤당 가격은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물탱크라든가 정화조 부분은 톤당으로 계약합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정화조는 기본요금이 있고요.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런 것을 묻고 싶으냐면 여기 2009년도 계약내용과 2010년 계약내용과 똑같은 부분이 금액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계약을 했다거나 구청을 계약했다거나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자료를 보면 도대체 어디를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총 5개 시설인데요. 구청에서 용역을 주는 게 구청사와 의회청사고, 나머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노동복지회관을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18페이지 17번 저수조 물탱크 용역과 19페이지 20번과 뭐가 다르죠?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2009년도에 저희가 저수조 계약을 할 때는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최저가가 189만 2천원이었고요. 2010년도에도 3개 업체에서, 물론 업체는 2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최저가가 170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쓰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들어왔던 업체가 2010년도에는 입찰을 서면 입찰이라도 하지 않았나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성진환경공사라는 데가 2009년도에도 들어 왔었고 2010년도에도 들어왔었는데 2010년에 약 220의 견적을 냈다가 2010년도에 180으로 줄여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최저금액을 제출한 업체로 계약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용역단가 전체적인 평균을 기준하지 않고 입찰서룰 받아서 덤핑이 됐던, 고가가 됐던 간에 거기에서 최저가로 낙찰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사전에 미리 견적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갈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가를 알려주고 용량을 알려주면 그 분들이 산출해서 본인들이 최소한의 이익을 남기고 공단에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2009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았나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이용휘위원

오히려 물가가 상승했으면 했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인건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아까 박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09년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자체적으로 경비도 10%이상 예산을 절감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예산기준액을 낼 때 아예 최소한의 이익만, 당초 2009년도부터 예를 들어 약 10% 이익을 줬다고 하면 2010년도에는 6%, 7% 정도의 이익만을 주고 저희가 기준액을 제시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18페이지와 19페이지 중간에 하나가 자료가 있는데 빠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겁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18페이지까지는 2009년도 계약분이고요. 19페이지부터 2010년입니다.

이용휘위원

우리가 봤을 때 앞장이 빠진 것 같죠?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소독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소독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면적과 수목 수량, 그것을 제시하고 소독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면적과 수목을 어떤 식으로 입찰합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소독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조금 남기는 업체들에게 저희가 주게 되고, 저희는 가장ㄹ 최저가 입찰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모든 용역이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자료 검토를 않고 사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소독이라 하면 문화회관, 노동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의 면적이 얼마고, 수목이 얼마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제출하라고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비를 산출해서 저희에게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이용휘위원

면적을 홈페이지에 띄워주실 때는 기본단가를 가지고 띄워 주실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기본단가는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훼배당 얼마라고 기본단가를 정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약자가 공고를 낼 때 아무런 금액 없이 그냥 낸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면적과 수목을 업체에서 단가를 이루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전혀 수목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라는 것을 제시 않고 서류만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미리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개 내지 세 개에서 견적을 받아서 평균을 내서 예산편성 요청을 하면 그 예산에 의해서 기준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는 3개 시설에 대해서 총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 범위를 초과하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용휘위원

그 범위를 공단에서 정합니까? 3개 업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정합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3개 업체 들어온 것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고가로 들어오든 저가로 들어오든 관계없이, 기준 없이 그냥 입찰 공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o 사업지원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런데 용역을 보면 대부분 100만원, 200만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10년간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 온 것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적어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지난번에 면적당 대략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것은 계약서류를 봐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10년 간 하셨다고 하는데 직접 하셨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저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 보면 대략 단가가 나오고, 또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전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료를 볼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자세한 것을 못 보겠는데, 자료를 요구했으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 질의가 올 것이라고 알고 왔으면 대화하기 좋은데, 그게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 계약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단에서 우리 팀장님이 모든 것을 맡아서 계약하시든, 공단 이사장님이 하시든 간에 적절한 인천시 표준단가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단가에 의해서 공고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고가로 들어오던 저가로 들어오던 그 분들의 입찰서류를 가지고 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입찰할 때나 수의계약 할 때나 사업에 대한 물량, 지금 팀장이 말한 면적이라든가 정화조 등 매년 정화조를 치우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을 평균 잡아서 거기에 대한 단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품셈에 나온 것은 그것에 의해서 산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팀장 얘기대로 견적 받아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백만원이면 그것이 예상가격이 되는 거죠. 그것을 공모할 때 공개합니다. 백만원인데 당신들이 들어 올 부분이 얼마인지, 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고 커야 500만원 내지 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가를 공개하고 거기에서 최저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시는 분들이 면적이라든가 물량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이용휘위원

이사장님께서 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분야에 따라서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래도 공단은 우리 계양구의 시설을 관리하는 데로서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어떤 공고가 나갈 때는 여러 군데 알아보게 되면 인천시의 어느 물탱크 청소나 모든 용역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적인 단가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단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금액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용역업체가 담합할 수 있고, 아니면 오기로서 덤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너무 덤핑이 들어오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약을 천원짜리 쓰는 것과 500원짜리 쓰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 질의의 뜻을 알겠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결정함에 있어 단가라든가 약품 질이라든가, 청소용역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챙겨서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참고를 하시고,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근무를 하시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일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도 하시는 건지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혹시 서운동 주택재개발 조합 이사로 계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가 잘못되어 있네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집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고 집터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업무시간에 혹시 주택개발로 인해서 회의참석 같은 것은 하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참석하게 되면 대의원이라든가 이사면 참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회할 때라든가 그런 때는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참석한 적은 없고, 서면으로 가부를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주택개발 말고 다른 쪽으로는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혹시 작전서운동 동사무소에 시설관리공단 문제로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때는 주민의 입장으로 참석했는데요. 조합장이 친구입니다. 조합장이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할 입장이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참석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거기에 참석하는 부분이 단순히 주민의 입장입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시간이 업무시간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합장이 농협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용휘위원

조합장님이 회의가 있는 것은 사적인 일이고, 우리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충실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업무시간에 이렇게 여기에 나가셔도 되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시간 정도 나가서,

이용휘위원

한 시간을 나가든 10분을 나가든, 이게 이사장님 업무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의 입장에서 참석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친구 분이 참석을 못한다고 해서 대리참석이 되는데, 이사장님이 직책이 있으신데 여기에 주민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잘못 됐죠?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공적인 일이라고는 안 봐집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런 회의에 참석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공단 업무에 충실하셔야죠. 그렇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어요. 반납액이 꽤 되는데, 내용은 그냥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반납됐는지는 전혀 안 써있거든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보조금은 청소년 지도사가 중도에 사직을 하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갭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100여만원이 남은 거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작년에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한 달씩 하고 일부 사업변경 하면서 예산이 100여만원 정도 절감돼서 500만원 정도 반납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이 반납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복지서비스과를 통해서 국고로 반납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2009년도, 2010년도 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0년도 5월 말일까지로 해서 잡은 건데, 전체 보조금 합계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게 집행이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1년 중에 반절은 지나간 건데, 집행액을 보면 4분의 1정도만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4분의 3은 7개월 동안 후반기에 몰아서 쓰는 건지,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은 주로 7월, 8월, 11월, 12월에 대부분 몰려있습니다. 아이들 방학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활동하는 것은 적고 방학 때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액을 나눈다면 상·하반기로 나누면 조금 더 될 텐데 5월 말까지 자료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혹시 대관하면서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청소년수련관이나 계양문화회관 대관할 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행정기관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하자가 없으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무료로 해 준 것이 2010년도 5월까지, 올해 것만 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것은 문화사업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이미례입니다. 건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요청을 하시거든요. 대부분이 구청과 연관된 행사라든가 할 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연관된 건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의뢰했을 때 어떤 건으로 무료가 됐는지 사유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사유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요구하는 것,

전선경위원

그것을 근거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동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계양문화회관 등 많은 시설을 관리하시느라고 힘들고, 정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는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계양구에 청소년수련관 하나 있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얘기할 때 운영이 별로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여기 보면 108쪽, 109쪽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에서 계획은 방대하게 해 놓으셨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예를 들면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는데 올해는 어떤 이유로 이용을 안 하는지, 운영프로그램이 잘못됐는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설문조사를 하고, 분기별로 프로그램이 아닌 일정하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거의 프로그램 끝날 때 하겠네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개월 수가 거의 3개월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단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설문조사에서 나왔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고, 원하는 것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보시기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저희들은 직원들과 청소년 지도사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나 최대한 같이 노력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는데는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문제를 잘 파악하고,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기는 해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런 저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나마 계양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거기 하나예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물론 어른들 프로그램도 낮에는 비어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정말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개발하셔서, 청소년 전문가들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보기는 했는데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 노력하시는 만큼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정상으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1쪽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서면심의로 되어 있어요. 22-1과 2를 보면, 어떻게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인사위원회는 보통 직원의 채용이나 징계, 포상 등에 공단에서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원 채용할 때 공고문안을 하거나 서류심사를 할 때는 서면심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여서 하던 모이지 않던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격증 1급을 갖고 있든 2급을 갖고 있든 저희가 기준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 나오는 점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면접을 하거나 채용결정을 할 때는 이사장님실에서 회의를 해서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정이 있어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 채용할 때 채용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기준이 됐든 간에 거의 다 서면심의인데,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도 보면 서면심의고, 거의 다 중요한 부분도 서면심의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면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을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죠?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총 5분이신가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이사장님과 구청의 자치행정과장을 위촉해서 있고요. 또 현재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내신 박상석 위원, 서기관을 지내신 유봉준 위원, 그리고 이번 7월 6일 이후 임용되신 김현태 위원, 그렇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분들이 대면심의는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또 서면심의는 안 나가는 거죠?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능한 한, 물론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지만 위원들 5분이 모이셔서 가능한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면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해서 합격자 결정안에 4명 중에 3명, 이런 것은 3명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2010년 4월 12일자,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1차 시험에는 저희가 뽑고자 하는 인원의 3배수를 합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계약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4명이 접수했는데 3명을 1차 합격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공개채용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예를 들어 현수막에 기재하거나 인터넷에 한다거나, 모집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저희가 우선 공단 홈페이지에 올라가고요. 10개 구청, 군청에 의뢰를 하고, 또 나머지 7개 공단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직원채용에 있어서 그런 홍보를 했다면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2009년, 2010년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공고를 며칠을 했는지 기간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22-3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에 있어서 양승원 이사장님이 하시다가 홍춘식 이사장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한용현 자치과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3년이에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자치행정과정은 보직기간 동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유순

김유순위원장

임기가 3년입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오영규 회장님, 윤구용 전직 공무원, 남동희 노무사님 해서 2007년도인데 다시 위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재위촉이 되는 건지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지금 오영규, 윤구용, 남동희 위원님이 기간이 만료돼서 윤구용 위원님과 남동희 위원님은 본인들이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고사를 해서 유봉준, 박상석 위원님을 신규 위촉했고요. 오영규 위원님은 본인이 한번 더 해 보겠다고 했는데 금년 선거 때 지나서 힘들다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회의 참석수당에 있어서 다른 분들은 14만원에서 35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용현 과장님은 5번을 7만원씩으로 35만원이네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회 위원 구성이 과반수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왜 이 분만 35만원으로 수당이 되어 있는지, 다른 분들은 3년 정도 됐는데 수당이 훨씬 적어요. 이해가 안돼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것은 3월 달까지로 되는데 예를 들어 유봉준 위원과 윤구영 위원 둘을 합하면 3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박상석 위원님과 남동희 위원님을 합하면 35만원이 됩니다. 대신 한용현 위원은 혼자서 그 기간동안 수행했고, 나머지 분들은 반반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돼서 회의를 참석하면 수당을 주시는 거네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9개 작품을 하시고, 2009년도 영화상영을 10개 작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반응은 어떤지, 공연이나 기획공연을 했는데 어떤 공연이 더 효율적이고 나은 건지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공연 끝날 때마다 합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매 공연 때마다 하지 않고요. 음악회면 음악회, 어린이 아동극이면 아동극 해서 반응을 보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설문조사를 하셨다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이나 영화상영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참여가 많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현재 영화는 거의 저희가 문화회관 자체에서, 관내에 CGV가 생기고 난 다음에 영화가 많이 침체되고 있어서 기획공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크고 좋은 공연을 저희들이 하려면 웬만한 공연들, 서울에 있는 대학로에 있는 공연 한건 가져오려면 2, 3천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공연 질에 대한 반응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도 수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비영리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느 때 한 번 가 보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무료 영화는 현재 몇 번 정도 상영하셨습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올해는 무료영화가 없었습니다. 영화는 다 유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음악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올해 저희가 3월에 공단창립 10주년 기념회가 있어서 공연을 무료공연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료공연이든 기획공연이든 영화상영이든 하실 때 어차피 상영하시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입주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업체 수는 12개고, 중계기 설치가 3곳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임대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업체가 몇 개가 들어와 있죠? 어디 어디죠?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해피 종합상사와 새단장 인테리어, 빛과 자연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빛과 자연이라는 곳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3년을 해서 지금 현재 2천12년 1월 31일일 만료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때 돼서 조치가 되나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것도 보면 새단장 인테리어나 예인터 등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되어 있는 데 있고, 2년 되어 있는 데 있고, 계약기간이 왜 다 틀린 거죠?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계약기간을 당초 3년 해 놓고 매 1년마다 공시지가에서 저희가 재계약을, 계약금액을 재산정 하는 거라서요. 최초로는 3년 계약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예인터라는 곳은 뭘 하는 것입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장애인 자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그것에 의한 생활터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지금 5에서 6분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린이집이나 새단장 인테리어나 이런 사회복지사업이나 사회 약자층에 대해서 임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새단장 인테리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처음부터 계약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노동복지회관으로서, 취지에 안 맞는 거죠?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날짜가 지나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사장님, 아시겠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까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굉장히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인데도 불구하고 주부들이나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을 위해 지어진 수련관이 서민들을 위해서, 물론 빈 공간이나 빈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공간이 좁아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저희가 수익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 동안에 성인들을 위한 것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반도 동아리라든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은 방학 중에는 낮에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성인 프로그램들이 제외가 됩니다. 우선 공간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먼저 사용하고, 빈 시간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성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빈 공간을 그냥 놔두지 않고요. 저희들이 야간시간에 성인들이 이용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원래 취지인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영리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변형을 한다거나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현재 공간 자체가 모자라서 학교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학교까지 자원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용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강사나 자원을 가지고 학교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들어가 보면 청소년 상담센터나 이런 공간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불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지은 지 오래 됐고,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서는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에 건의했습니다만 부지를 매각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산 쪽으로 들어가서 짓게 되면 아무래도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소음 때문에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매각을 통해서 수익이 있으니까 계양산 쪽에 위치가 있다면 그 쪽에 수련관을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꼭 인건비성으로만 써야 되는 기금이었나요?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따라 나오는 다른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소진이 됐고요. 인건비 목으로 나온 것만 불용액으로 떨어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로만 써야 된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인건비 얼마, 프로그램비 얼마,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기금 얼마로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는 임의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노동복지회관 들어가 보니까 주요 시설에 보훈단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그것은 기존에 시설이 있다가 나갔는데 홈페이지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언제 나간 거예요? 보훈회관으로 나간 거예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보훈회관으로 간 지 꽤 오래 됐겠네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전선경위원

홈페이지 관리 좀 하십시오.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작년부터 해서 시간대별, 예를 들어서 1층은 뭐, 2층은 뭐 용도가 있는데 프로그램 이용 현황,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관 가면 프로그램 안내장 있더라고요. 그게 다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인원이 작아서 폐강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을 작년부터 뽑아주시는데, 어떻게 뽑아주시냐면 기존 인원수가 한 프로그램이 20명이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지속했을 때 20명이 끝까지 가는지, 3개월 단위로 끝나는 것이 있고, 1개월로 끝나는 것도 있고, 저도 거기 방과후 아동지도사회를 들었어요.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원이 줄었으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니까, 저는 거기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도 안 해 봤거든요. 저희 방과후 지도사만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만족도 조사하는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인원수의 이동 현황, 전체적인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자세히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무료대관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님과 팀장님이, 무료대관이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업을 하고 있죠?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09년도에 몇 건 정도 하고 계십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월 810건에서 820건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도 수입을 얼마나 됩니까?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건당 24,590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길을 지나다 보면 날짜가 지났는데 게시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산시장, 작전동 주차장이라든가 계산2동 공영주차장 등 이런 것은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구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22-63쪽을 봐주십시오. 시설임대 현황 사항인데요. 의회청사 같은 경우에는 무상임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계양구청사에 몇 개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연도하고 무상임대 하는 부분하고 빠진 부분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사업지원팀장

무상사용 공간은 저희가 재무경영과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박명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영평가 결과를 추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 이후 각 시설 무료대관 현황과 사유, 2009년 이후 청소년수련관 각 프로그램이용 현황 및 이용자 변동, 그리고 이용휘 위원님 요구하신 계양구청사 무상사용 내역,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2009년 이후 직원채용 공고 내용과 홍보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유순 박명숙 윤환 이용휘 전선경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덕수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광순 기획감사실장 정명구 문화공보실장 최승학 예산팀장 박윤철 문화예술팀장 윤제범 참고인( 3 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춘식 사업지원팀장 김웅희 문화사업팀장 임미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