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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류기태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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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3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22분

류기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창기입니다. 위원장님 불편하신데도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빨리 쾌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위원장님!

류기태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64페이지에 시설비 9880여만원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게 인터넷 방송장비 구축 안 해서…….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그겁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시하고 타 구·군에 계획이 없어서 우리도 안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연계가 되어야만 인터넷방송 송출이 가능한 것인지?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기술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저희가 못 해봤고, 현재 시에는 우리가 즉 말하자면 이런 회의하는 것도 바로 방영이 되고 인터넷에도 회의하는 게 다 나오고 시에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있고, 아직까지 구·군에는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못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질의드리는 건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이 사업을 하자고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타 구·군에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주위 환경이 있지만 인터넷 방송 송출 시스템을 갖춤으로 해서 구민들에게는 열려있고 투명한 의회상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아마 그런 점 때문에 본예산 당초예산할 때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 것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집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줄곧 집행부를 상대로 부족한 예산사정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이거나 또 그런 사업의 예산편성을 잘 하고 잘 집행하자는 취지로, 그래서 예산편성에 계비용을 많이 줄이자는 지적을 항상 하는 것인데 우리 지난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유사한 건이 있었고 했는데, 이게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환경에 적용하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했다면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좀더 숙고를 했었어야 됐고…….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또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선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예산집행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았느냐 라는 점에서 우리 의회 스스로가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되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편성 이후에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김진출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결산서인데 가령 여기서 예산이 남았다. 쓰고 남았다. 그러면 2010년도로 이게 이월이 됩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이게 연말 결산추경이라는 걸 또 합니다. 결산추경을 또 하게 되면 돈이 거의 그대로 넘어가지 싶습니다. 넘어가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 사업 집행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남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통 평균 예년에 비교해서 약 50억 정도 됩니다. 되면 50억 되는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세입 감안해서 이걸 보태서 전체 예산에 집행부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예산을 짜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총 2009년도에 남은 잔액이,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1억 7000 이게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집행잔액 1억 2841만 650원이 우리 의회에서 남은 돈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게 남아 있는 게 2010년도 예산안에 맞춰서…….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포함되어 버렸지요.

김진출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예. 벌써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게.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