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건설방재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부서장이 먼저 설명하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모두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해당부서 감사종료 후 바로 이어서 제출된 답변자료에 의해 부서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번째 순서로 건설방재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제183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인환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부터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대봉1동 48-15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6억5천만원으로 2009년 6월 20일 착공하여 금년 6월 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으로 8건에 8억8천만원이며 이월사업에는 공사 집행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이며 올해 상반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28쪽 세 번째,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보안등 동별 현황으로 총 13개동에 6,007등 중 50W가 4,755등, 150W가 1,109등, 250W가 143등이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수내역은 주로 전등, 안정기, 보안등 청소이며 총 1,449건에 1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보안등 신설현황은 관내 어두운 곳에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이 있어 예산 2억원 중 2,900만원으로 118등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금년 6월말 현재 보수비로 1억5,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네 번째, 하수도준설사업내역으로 사업비 2억800만원으로 연장 163.3㎞ 중 인력준설 140㎞, 기계준설 23.3㎞를 시행하였으며 매년 총연장 307㎞ 중에 50% 이상 준설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 현재 87%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수도 보수실적입니다. 시 특별회계 재배정 및 구 자체예산으로 10건에 4,169m에 17억,426만원을 집행했으며, 2009년은 2건으로 551m에 1억7,039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은 8건으로 3,618m에 16억6,88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징수현황으로 상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 총 279건에 7억7728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건수는 11건에 당초 도급액이 2억8,393만4천원에서 2억9,780만1천원으로 1,386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주로 규격 및 수량 증감 사항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설도로 중 보상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청구한 기설도로는 1건에 3㎡ 157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아홉 번째,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매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배수펌프장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중구 관내는 수성, 동신, 신천지하차도 부근에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 하부에는 집수정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펌핑되고 있으며 담당자는 매주 점검하고 노후된 부품에 대하여 교체 및 정비를 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11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인부 4명이 사역을 하고 있으며 구청 2.5톤 덤프트럭 이용해서 도로, 하수민원을 현장 기동처리반을 활용해서 도로 3,179건, 하수도 1,525건을 처리하였으며 보안등은 단가계약업체를 통해서 1,449건을 보수했습니다. 12번 도로 구거 용도폐지현황입니다. 총 16필지에 255.5㎡를 용도폐지하였으며, 용도폐지 주요사유는 기능상실입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13번 업체별 공사현황입니다. 총 36건에 56억1,377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14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미납액현황입니다. 총 12건에 4억2,574만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은 없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허가 시에 부과하여 준공과 동시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438쪽입니다. 15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태입니다. 본부장은 구청장이며 상황총괄반 외 5개반을 편성하여 재난 대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운영실태입니다. 장비내역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외 40종 129점을 보유 재난에 대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7층에 있으며 운영은 평시에는 건설방재과 직원이 근무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당직실과 연계하여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6번 재해예방 안전관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현황은 총 25개소에 배수불량지구 3개소, 배수펌프장 3개소, 대형건설공사장 4개소, 설해예상지구 15개지구 등이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재민 발생대비 수용시설 4개소 지정 관내 11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방재시설 및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점검 52회,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14개 단체 171명이 되겠습니다. 방재교육 및 도상전산훈련과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금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 열관리시공협회, 남구청, 북구청, 서현종합중기, 형제종합중기, 501여단4대대와 재난 대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연재해 대비 주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재난 대비 물자 장비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로 방재물자 비축 및 확보사항입니다. 풍수해 대비 수방장비물 덤프트럭 6대, 청소차량 11대, 양수기 9대이며, 수방자재로는 포대, 묶음줄, 비닐 등이 있습니다. 441쪽입니다. 설해대책으로 제설장비는 모래, 염화칼슘살포기, 제설기가 있으며, 제설자재는 모래, 염화칼슘, 빗자루, 삽 등이 있습니다. 18번 칠성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황입니다. 신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수질환경 개선과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거 정비 총 13.8㎞이며 2010년도 연장은 2.865㎞입니다. 위치는 동인124가, 삼덕12가, 대봉1, 성내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5월 2일부터 2010년 12월 17일까지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15억5,800만원 중에 계약금이 10억7,700만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관급자재 금액입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서우건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65억8,400만원 중 기투자 4억9천이며 2010년도 15억1천만원 향후투자가 4억8,400만원으로 예산은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42쪽 추진현황과 2010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번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10건에 허가면적이 254.68㎡이며 사용료는 574만3천원을 부과하여 508만7천원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65만6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20번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으로 덕산빌딩에서 중앙치안센터간 도로정비 공사 시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 강구건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즉시 공사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맨홀 악취방지 뚜껑 시공 시 동별 안내 검토건은 각 동에서 신청이 있으면 즉시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특수시책 추진현황부터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진정처리현황입니다. 번개시장 내 도로점용허가 진정건은 점용허가를 하면 기존상가 출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불가처리하였고, 도로포장재 자재변경 건의는 도로포장 공종을 그레피터에서 점토블럭 포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장 여건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조치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6번 불가 민원현황 및 사유는 5번 번개시장 내 도로점용허가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7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22명이 참석했으며 예산 581만원 중 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회의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591건에 부과하여 16억4,778만3천원을 부과하여 1,428건에 15억7,837만7천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 163건에 6,940만6천원에 대하여 독촉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내역은 총 예산 108억9,265만5천원 중 97억6,425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2,840만3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유는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국내여비 10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으로 제조, 인쇄 포함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 12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9쪽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은 총 9건에 4억8,393만4천원을 집행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5쪽 공사경쟁입찰계약은 20건에 예산액 148억3,492만6천원이 잘못 기재되어 111억5,241만7천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계금액이 54억2,623만2천원, 계약금액이 48억9,121만1천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1쪽 중간부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21건에 예산액 3억611만1천원 중 설계금액이 2억9,960만1천원, 계약금액이 3억3,258만1천원을 2억7,143만1천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재하다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451쪽부터 453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3쪽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총 11건이며 설계변경공사 금액현황은 2억8,393만1천원에서 2억9,780만1천원으로 1,38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로 콘크리트 깨기 수량 증감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됐으며, 내역은 454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4쪽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9년도 300만원, 2010년도 300만원이 의용소방대에 지원되어 전액 화재예방 홍보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사단법인 국민재난안전교육재단에 100만원이 지원되어 재난안전 교육 및 안전문화 홍보계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455쪽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2건에 예산액은 3억3,800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3,800만원으로 2009년도 하반기 4건 8,800만원, 2010년도 상반기 8건 2억5천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456쪽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2008년까지 총 적립액 20억2,513만5천원이며 2009년도 조성액은 2억4,576만1천원이며, 건들바위 주변 암반사면 보강공사 외 7건에 대하여 6,729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추경성립전에 집행내역은 1건에 5억원으로 상설침수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을 결정 받아서 2010년 1월 15일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19번 보조사업현황입니다. 2009년도 지하도 상가 통행료 전기요금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에 2억9,765만원을 교부받아 지출하였고 미교부금액은 지하도상가 전기요금 백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3억6,840만원이고 자금교부금액은 3억6,030만원이고 미교부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총 예산액 5억원중 상습침수지역 노후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8,695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2억1,004만1천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458쪽에 22번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총예산은 18억6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14억579만2천원, 지출액 12억6,786만6천원, 이월액 5억3,8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예산액은 44억8천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7억9,668만1천원, 지출액은 36억7,571만4천원, 이월액은 2억9,768만2천원입니다.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총 28건 중 완료 23건, 추진 중 3건, 불가 2건입니다. 주요 건의사항은 인도블럭 개체, 하수도 정비 등이며 내역은 46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번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준비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시는 이성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428페이지 3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에 6,007개가 있는데 50W에서 250W로 구분되어 있는데 혹시 LED로 돼 있는 보안등은 있습니까?

현재 LED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LED가 가격이 일반등보다 3, 4배 비싸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도가 다른데 앞으로 업그레이드한다든가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LED 회사에서 몇 번 왔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청 도로과하고 계획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니까 저희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많아서 좋은데 꼭 필요한데 없는 데도 있는 것 같고 보안등이 있으면서도 가로수나 지장물 때문에 제대로 밝기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수내역에서 보니까 건수가 1,442건에 집행액은 1억5,600만원인데 보수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지.

오래 되어서 전등이 불이 안 올 때 교체합니다. 점멸기하고 전등 별도로 교체합니다.

전등이 완전히 가버리면 교체가 가능한데 안정기가 없어서 깜빡거리면서 하는 건 저희 동에 몇 군데 교체했는데 업체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동 단위나 지역에 통반장님을 이용해서 야간에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에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 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도 노력합니다만 주민들이 제일 많은 부분에서 도로굴착하고 난 뒤에 또 다른 공사를 하고 상수도,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굉장히 교통에 문제도 있지만 불합리한 행정력 조정이다, 1년에 일정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상의해서 최대한 비슷한 기간에 있는 것은 통합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상ㆍ하반기로 도로굴착 심의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한전 관련기관 모아서 길이가 30m 이상 되는 부분은 나눠서 협의를 해서 공사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난 뒤에 인도 포장은 2년 넘어야 굴착허가가 나고 아스팔트 포장은 3년 넘어야 나는데 민원이 심한 데는 할 수 없이 내주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432페이지에 8번 기설도로 중 보상내역에 보상내용 157만5천원 말고 지난번에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약 2건에 2억 정도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서 도로보상금 지급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봉동 신한은행 부지가 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구청하고 소송 중에 있어서 10월 29일 되면 소송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서 지면 보상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소송에서 어느 정도 진 사례가 있습니까?

대봉1동의 경우에는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일부 질 가능성이 있지 전체적으로 구청이 이길 확률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집행하면서 소송까지 가서 진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 문제니까 앞으로 소송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434페이지 13번 업체별 공사현황에서 4번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제작 및 설치공사에 현재 우리나라가 시정이나 국정에서 타겟이 녹색성장정책사업들입니다.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대 제작비 설치 1건이 나와 있는데 녹색성장 정책에 관련하여 건설방재과에서 따로 계획하고 있다든가 추진하는 사업 자전거 관련해서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자전거 관련한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올 연말에 결과 나오면 내년부터는 시도에 내려와서 그에 대해서 구청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회의는 두 번 갔다왔습니다.

구청 자체 내에서 녹색성장 관련하여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신재생 관련해서 따로 없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445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미납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납세 태만으로 계속 3건이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관계 미납한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납세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독촉해서 안 되면 거의 다 차압 붙입니다. 물건 없는 데는 안 되고.

차압을 하고 나면 미수납을 징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해지하려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 붙이고 있습니다.

446페이지에 불용처리 중에서 건설행정관리분야 3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역을 잘 모르겠는데 국공유재산 관리에 42.5%가 불용이 됐고,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부분에 미집행됐고, 기설도로 토지편입보상 시설비가 미집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는 직원들 출장비인데 360만원 정도 미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 국공유재산 관리하다가 일반 출장비로 쓰다가 남는 게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이라서 불용이 남았다 말씀입니까?

2009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로 출장비 관계인데 300만원 정도 미집행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출장비가 많습니까? 모자랍니까?

계속 조금씩 남습니다.

도로편입보상비는 아직까지...

작년부터 소송 들어 있어서.

승소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458페이지 건의사항에 22번입니다. 구청장 등 동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28건을 해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인도블럭 설치와 교체문제인데 연말이나 연초에 몰아서 예비비 문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체하는 줄 아는데 교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시기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지 교체가 예를 들어 충분히 그대로 둬도 되는 걸 교체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작은 도로는 연초에 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직원들이 현장확인 후에 설계해서 하고 일반적으로 큰 도로에 교체하는 것은 통신공사나 상수도 공사하면서 도로복구하다가 3m 도로 같으면 1m50 이래 되거든요. 하는 김에 한목 하는 걸 많이 하지,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건 연초에 3, 4월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5천만원 가지고 9, 10월에 한 번 하고 두 번씩 합니다.

하기 전에 홍보를 하든지 왜냐 하면 주민들이 늘 다니다 보면 인도블럭 교체를 많이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각각 달려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쓸 데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안내나 주민설명을 동장을 통해서 한다거나 인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도 하는데 이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이성순 건설방재과장님 아주 소문에는 부지런하시고 성실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는데 427페이지 1번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서 대봉1동 48-115번지 신천대로간 도로 개설공사 여기에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언제 완공하나요?

작년 6월 22일 발주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올해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주로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보상협의는 주민들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사람 몇 개월씩 기다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고 늦다 보니까.

432페이지에 10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현황에서 좀전에 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노곡동 사건 같이 날 수 있는 데가 신천대로잖아요? 신천대로 중에 펌프장 여기에 점검을 좀더 주에 1회씩 하지만 비가 올 때는 상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번 기설도로 중 보상내역이 있는데 대봉동 40-25번지 말고는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보안등 신설현황에서 앞서 이창용위원도 물어봤지만 신설할 때 1개당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듭니까? 계산상으로는 24만5천원 정도 드는데 LED로 하는 건가 요?

LED는 현재까지 보급이 많이 안 되어서 비쌉니다.

LED 하면 시비에서 조금 올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전기료는 3분의 1다운됩니다. 자재비가 워낙 비싸서 자재 산 데서 전기료 감가상각비 내려면 10년에서 15년 되어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업체에서 몇 번 오기는 오는데 아직 시에서도 특별한 방침이 없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LED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일반 전기료보다 10분의 1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있는 보안등은 그렇게 보수를 한다지만 신설은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LED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시비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상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이성순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429쪽 4번 하수도 준설사업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을 매년 50%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기계준설과 인력준설을 시행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도 준설은 전체 300㎞ 중에 150㎞ 하는데 인력준설은 소방도로 안에 가서 하는데 희망근로 15명 정도 확보하고 직영인부로 16명이 계속 동별로 하다가 민원이 있으면 거기 가서 먼저 하고 기계준설은 주로 간선도로변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서문시장, 남문시장, 방천시장, 번개시장 상ㆍ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장조사해서 준설물 비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44쪽 6번 번개시장 내 도로점용허가 불가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번개시장 대구역 동인로터리 기존에 철로변 여기는 점용허가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점용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통행도 불편하지만 상가하고 이 사람들하고 소송관계에 있습니다. 도로를 통과하는데 안 된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내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점용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민들 사유지 몇 평하고 도로 몇 평하고 서로 싸워서 결정이 안 되어서 복잡합니다. 소송 중에 있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점용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허가를 못 내준다는 말 아닙니까? 원칙으로 하면 점용허가를 안 해주면 점용을 못 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인접 대지가 있으면 있는 사람들한테 협의를 받아야 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나도 내용을 잘 아는데 일단 특히 관공서에서 시장상인들하고의 관계에 잘못 휘말리면 여러 가지로 해결도 안 되고 점점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대처를 잘해야 될 겁니다. 재판하는 것 봐가면서 재판결과를 보고 다시 어떤 결정을 짓든지 합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앞서 누차 설명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50W하고 250W에 대해서 불의 밝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50W는 소방도로 좁은 골목에 주로 하고 250W는 시장 주변에 많이 밝아야 될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와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엄청난데 대신동에 73개를 설치했습니다. 성내3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도 아주 큽니다.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250W 1개를 설치했다는 것은 문제도 있고요. 이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50W 자체는 대신동 서문시장이죠?

예.

대신동에 73개를 거기에 달았다는 거거든요. 조도가 굉장히 높은데 대신동에 엄청난 불의 밝기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묻고 싶은데요.

시장 내이기 때문에 주택가에 밝게 해놓으면 민원이 있어서 못 하고 시장 안입니다.

시장 안입니까?

예.

한 개씩 단 지역을 서면으로 구체적인 위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428페이지 보수내역에 보면 집행액이 1억5,600, 보안등 청소가 2,009개, 보안등 청소내역하고 수리내역하고 같이 합산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1억5천 안에 보안등 청소도 있고 보수내역도 있습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면 신설이 또 있는데 신설하고 보수내역이 따로 구분돼 있는 내용은 뭡니까?

현재 보안등 예산이 매년 2억원쯤 됩니다. 그 예산으로 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수리내역이 있는데 천차만별로 한 군데 집중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저기 둬서 저희들이 질문을 못 하도록 해놨는지 458쪽 보안등 내역이 있잖아요?

이건 사업비 이월 내역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1억5천 아닙니까? 이건하고 내용이 다르다 말입니까? 2억이 안 됩니까?

458페이지 21번 명시이월, 사고이월란에는 보안등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스템은 만들어놓고 올해부터는 보안등을 현장에 달아서 할 계획입니다.

2억에 대한 예산하고 이 예산은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보안등은 매년 2억이고 지리정보시스템은 중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사무실에서 불이 왔나 안 왔나 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봐서는 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봐서는 실제로 아는 사람 외에는 모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질문하지 않고서는 질문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6번 도로굴착승인 복구비 징수 이런 문제도 그 위치를 좀 상세하게 지적해서 위치가 없잖아요. 상수도 32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위치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위치를 정확하게 적어서 저희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건수 이래 해 놓으면 매일 질문이 돼요.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432페이지 10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이것도 질문을 하셨는데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직원입니까? 직원이 아니라 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맞아요?

예, 우리 담당직원이.

전기직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계직입니다.

기계직입니까?

기계직입니다.

불시에 나가더라도 우리가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 펌프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가 제일 처음에 올 때에는 1대 돌아가다가 더 많이 오면 2대 돌아가고 1대 고장 나면 다음 돌아가고 3대 다 고장 안 나는 이상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437쪽 14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지급금 했는데 하수도원인자 설명해 주세요.

이건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 면적 어느 이상 되면 보통 10톤 이상 되면 부과하는데 그건 허가를 낼 때에 고지서를 주고 준공 전에 고지서를 받아야 준공을 해 줍니다 건축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위치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위치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부과하지 말고 어느 위치를 정확하게 주소하고 적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439쪽 재해예방안전관리에서 이것도 위치가 없잖아요. 배수불량지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위치 적어주시고 배수펌프장도 어디인지 전무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봉1동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이제 다한 셈입니까?

아직 몇 건 남았습니다.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에 매수청구가 된 게 조금 있습니까?

매수청구가 대봉1동지구에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 그 지구에.

대봉1동 거기는 기개설된도로에 매수청구가 있다 말이죠?

예.

그것 말고 없고?

예, 미개설된 곳도 매수청구가 있었는데 그때 36건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돈을 지급하려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이 적다고 해서 안 받고 또 일부 받고 해서 거의 36건 중에 32건 정도는 해결됐고 4건은 자기들이 안 타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 청구된 건 다 정리가 됐다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431쪽에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보면 태평로 외에 3개소 도로표지안내판 정비해서 옆에 변경사유에 20개소에서 11개로 줄였다 말입니까?

태평로 외 3개소 도로안내판표지판 정리에 이건 광고물 부착하는 겁니다. 광고물부착방지용 페인트 칠하는 건데 도시관리과에서 미리 9개 먼저 해서 그래서 설계에서 뺐습니다.

표지판만 20개에서 11개로 줄였다 말이죠?

아니요, 표지판은 붙이고 표지판 하면서 밑에 광고물 부착방지용.

광고물 부착방지판만 20개에서 11개로 줄였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배수장펌프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년도에는 3,500만원 그 전년도에는 3,480만원 이번에는 6천만원인데요.

수성교 지하차도 펌프장에 펌프가 노후됐습니다. 교체해서 돈이 좀 들었습니다. 10년 넘어서 기계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기 때문에 많이 든다?

일반적으로 부속은 돈이 적게 드는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439페이지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배수불량지구가 3군데인데 어디입니까?

남산동에 있습니다.

남산1동이네.

동인124가동에.

또?

경북여고 뒤에 신천교 남서편에 삼익아파트.

동인124가동에 신천교 있는 쪽이다 말입니까?

예.

동인124가가 아니고?

동인3가 동인동사무소 뒤로 약간 안에 가면 골목이 있습니다.

동인3가동사무소 뒤에 또한 군데는요?

삼덕초등학교 남편쪽에 있습니다. 저지대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냐면 이 세 군데는 실제로 배수가 좀 불량된다고 하는데 뒤에 재난장비물자 보유현황에 양수기가 9대에요. 양수기 9대 가지고 실제 로 국지성 호우해서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경우가 상당한데 양수기 9대 가지고 실제로 어디에 하겠습니까? 물을 퍼내야 될 일이 생겼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생길 건데 양수기 9대 가지고 내가 보니까 곤란하지 싶은데요.

실제로 제가 3년 있었는데 계속 비 많이 올 때 보면 지금 배수불량이 현재 자동으로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 이것도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리고 그분하고 계속 통화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갑자기 많이 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비가 하여튼 이상하게 오잖아요. 1시간만에 붓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실제로 양수기가 필요하지 싶은데. 원래 이런 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한번도 안 쓰다가 한번 쓰려고 원래 해 놓은 건데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9개가 너무 적지 싶다 중구 전체에는. 그렇다고 이게 돈이 만약에 상당히 비싼 것 같으면 예산 때문에 그래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양수기 실제로 돈도 안 비싸지 싶은데 9대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적지 싶다 최근의 날씨로 봐서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예산불용처리 내역에 보면 기설도로지 편입보상 내역에 3억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아까 재판 때문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 같으면 불용처리보다는 명시이월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2008년도에 예산 명시이월 안 하고 일반편성 해 놓으니까 다시 못 하고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올해 또.

그러면 2008년도 그때부터 계속 소송에 걸려서 그냥 나가고 있다 말입니까?

예, 한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실제로 기설도로에 편입보상해 달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도로 개설하는데. 그쪽으로 오히려 차라리 주고 다시 하지, 그러면 계속하는데 놔두지 말고.

이건 판결이 또 언제 날지 잘 몰라서 예측을 그래서.

불용처리 또 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받고 순서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올해 10월달 되면 끝나지 싶습니다.

45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보면 이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현재 우리 각 동에 받아보면 올라오면 올라오는대로 다해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대로 다 했잖아요?

예.

더 할 곳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못 한 것은 없고 다 했습니다. 사유지가 미승낙 되어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억3,800만원 딱 맞출 수가 있나.

이건 집행한 실적입니다.

집행한 실적이 이렇게 딱 맞추어서 안 된 것도 없고 해 달라고 안 해 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3억3,800만원을 맞추어서 끝냈다하면 말이 안 되지.

이게 동에서 20건, 30건 이래 올라오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25건 해 주고 못 하는 건 긴급보수 해 주고 다 완결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왜 이렇게 묻냐면 기획예산실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1억인데 5천만원을 쓰고 5천만원 남았어요. 5천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게 왜 3억3,800만원이 딱 남고 한 군데는 왜 5천만원 남았냐 이말입니다.

저희들도 여기 보면 실제 쓴 게 3억3,800만원인데 들어온 건 3억6천, 7천 들어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건 긴급보수비로 해 주기 때문에.

긴급보수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네요?

예.

그러면 예산을 만약에 더 줄이면 긴급보수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긴급보수비 하는 건 소규모 그래 하고 실제 마을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큰 거 올라오면 하기는 어렵고.

기획예산실하고 관계는 어떤 겁니까?

예산실하고 저희들하고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좀 다른데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타이틀은 똑같아요.

주로 도로 하수도고 기획예산실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부서가 다르니까 내년에도 기획예산실에 덜 주고 건설과는 좀 더 주고 이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432페이지에 9번에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매입현황에서 해당 없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도로개설 후에 각동별로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소규모로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양하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이 있었는데 이건 매입청구가 있었는데 안 했답니까? 현재 중구 관내에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자투리땅 도로 개설할 때 자기들이 남는 땅을 구청에 요구를 합니다. 현재는 거의 사 줄 건 다 사주고.

그러면 기존에 도로개설 후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관리라든지 지금 활용이 어떻게 하고 있는.

이건 우리 도로개설 끝나고 나면 나머지 땅은 전부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개인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도로개설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에 도로개설 전에 하면 매입을 할 수 있고 하고 난 뒤에는 매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도로개설 후에 자투리땅에 대해서 구청에 사달라고 하던데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규정상의 도로개설 후에는 안 됩니다. 할 때 그때 되지, 하고 난 뒤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남산동에 한 군데 있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어서 소송을 해서 사려고 했는데 소송해서 판사가 사라고 해서 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보상금이 적다해서 또 못 샀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2번 문제입니다. 안전문화 정착홍보 및 안전홍보 및 안전복지 서비스 해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14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했는데 이게 그동안 실시한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작년에 실제로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은데 앞으로 권장할 만한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이나 업무기대 효과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본위원에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구의회 이훈 부의장님과 임인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6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순으로 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발생단속 내역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합해서 항측이 95건, 신발생이 44건 중 미조치 건수가 47건입니다. 이것은 항측 45건, 신발생 2건, 자진철거 계고 중에 있습니다. 둘째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입니다. 올해는 행정대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셋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현황입니다.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가설건축물 존치 만료된 것과 건축물 유지관리위반 합해서 계 55건 1억4,317만8천원 부과했습니다. 미수액은 19건에 6,771만9천원입니다. 미수된 것은 물권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466쪽입니다. 넷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30건에 시정완료 29건, 이행강제금 부과 1건입니다. 이것은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부과합니다. 468쪽입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 현황입니다. 이건 3년 이상 준공검사가 안 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남산동 249-5번지 경북공고 북측에 극동에서 짓는 아파트가 미착공이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6개동에 980세대입니다. 둘째 대봉동 44-17번지, 대봉1-1재건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태왕의 부도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 점검대상은 18회에 80개소 점검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4개소 지적사항이 됐는데 지적내용은 인도 자재적치, 가설울타리 불량 등입니다. 조치결과는 현재시정 16건, 행정지도 8건을 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소방 피난시설 점검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은 15회에 90개소 점검했습니다. 지적사항은 7개소 지적내용은 방화구획 보완, 피난구 유도, 통로 물건적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현재 시정을 4건 했고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해서 3건 조치 완료했습니다. 469쪽입니다. 공동주택 점검실적입니다. 24개 단지에 연 1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주요 구조부 이상유무, 화재 등 소방안전, 시설물침수, 비상연락체계 등입니다.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39개 단지 점검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39개 단지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점검이고 24개 단지는 하절기 안전점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1개 구역인데 경북대학병원 동편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동주택 730세대고 2010년 3월 25일 착공되어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준공은 2013년 6월경 준공예정입니다. 이건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번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7개 구역입니다. 유인물에 7개 구역에 6,569세대가 추진위원회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0쪽입니다. 11번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개 구역에 4,309세대가 건립예정에 있으며 추진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입니다. 12번 건축허가 현황은 2006년도 24건, 2007년도 35건, 2008년도 28건, 2009년도 32건, 2010년 5월 31일 현재 22건입니다. 13번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숙박, 위락시설, 다가구주택 허가 및 설계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472쪽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구유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473쪽입니다. 그래서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가 194억 그러니까 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194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산4동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전기와 통신 다 포함해서 19억1,500만원입니다. 작년 6월 29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특구 화장실 및 고객센터신축공사 외에 3건이 2억9,875만원 사업비고 준공이 2009년 6월 29일 됐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동산상가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개보수 공사 외 2건인데 사업비가 2억8,500만원입니다. 이것도 2009년 7월 24일 준공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진입로 아케이드 설치공사 외에 3건입니다. 3건에 사업비가 8억5천만원입니다. 이건 2010년 1월 28일 준공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교동시장 상점가 공용주택 건립공사 외 3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준공예정일이 2010년부터 자료가 7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설계변경이 되어서 한 단을 더 올리게 되어서 2010년 10월 17일로 공사기간이 변경됐습니다. 이건 68억600만원입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15번 위반 건축사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이건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올해에는 2010년 5월 19일 까치아파트 831만1천원 사유는 인도블럭 포장 및 1개 사업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17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실태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자체 점검하는 사항인데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18번 실과소회관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결과에 작년에 세외수입 징수 철저를 해 달라는 시정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5건 했고 재산압류를 5건, 분납을 3건 처리했습니다. 47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인데 장기미사용 중인 건축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장기간 공사중지 공사장 중점 점검을 해서 연 2회에 정기점검 및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치망 설치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지하 굴토 등에 대한 안전상태 및 인접지 건물 피해여부를 점검한 결과 가설울타리 훼손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재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내외부 수선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개반 편성을 운영을 해서 점검을 수시로 해서 점검내용 및 홍보안내를 하고 전단지 8천매를 배부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명과 추진실적은 사업명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그 내용과 같이 인센티브 확대추진을 완료했습니다. 476쪽입니다. 사업명은 특색있는 건축물 신축 유도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축물 투자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건축주의 또 경제성 추구의 고정관념으로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대책으로는 건축 미관 심의 활성화해서 야간경관 조명 설치 및 특색있는 건축물을 적극 유도를 했고 또 시에서 2007년도에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른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또 병행 추진을 하고 있고 2008년도에 대구시 경관조례가 기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우수건축물 선정에서 건축상 추천도 해서 특색있는 건축물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에 아름다운 야간조성입니다. 그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입니다. 넷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에 위원장은 참석자 중 호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478쪽에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올해는 이행강제금을 55건에 1억4,317만8천원 부과했습니다. 미수관계는 그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건 정도가 미수됐는데 재산 등은 압류했습니다. 예비비집행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사항도 없습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외에 5건입니다. 5건 1,404만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건 풀예산 10만원 이상 쓴 내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이 없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 관계 제조, 인쇄비 포함 100만원 이상인데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은 2011마라톤코스 환경불량 유료주차장 담장정비공사 3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1,512만8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마라톤코스 주변건물 지붕환경개선공사 실시용역비로 846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내역입니다. 이건 마라톤 코스 그 앞에 설계한 걸 용역을 해서 입찰을 했고 대봉지구에 계약금액이 7,594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둘째 2011년 마라톤코스 주변 주거환경개선 계산지구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금액이 7,399만1천원인데 2010년 1월 20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은 해당이 없고 14번 설계변경도 해당이 없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우리 과는 없습니다. 48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없습니다.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도 없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이 18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16억2,660만7천원입니다. 2009년 예산편성이 돈이 내려온 것이 09년 6월 23일 내려왔는데 저희들 예산추경은 12월 17일해서 추경 전 편입했습니다. 이건 시비가 교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현황입니다. 국ㆍ시비 100만원 이상입니다마는 삼덕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금년에는 2억1,800만원 했습니다. 이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번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신청권자의 권리다툼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1,241만1천원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동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사항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옥상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8월에 마라톤 주변 건축물 옥상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11월에서 2010년 1월 공사시행 및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대봉지구와 계산지구 앞에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됩니다. 향후에 저희들은 2011년 마라톤코스 정비계획 1차 사업량이 48동 지붕개량과 도색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2차 시에서 돈이 지금 내려온 것이 지금 설계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라톤코스 정비계획 추진해서 사업비 3억5천만원이 내려와서 정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5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달화 건축주택과장님, 여러 계장님, 실무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방대한 업무이고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8페이지 6번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행정지도로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나와 있고 뒤에 행정지도 8건, 다중이용건축물 소방피난시설 점검실적 행정지도 3건 해서 비고란도 비워져 있고, 행정지도는 공문발송만 하고 끝나는지 추후에 현장을 가봤다 현지시정 외에 조치됐다든지 정확한 결과 부분을 비고란에 기재를 해 주시면...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행정지도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지시정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을 시키고 안 그러면 다 해놓는다 하면 익일날 가서 확인하는 게 시정이고 행정지도는 현지 시정이 어려운 것은 일단 공문을 내서 이중에 8건 중에서는 행정공문을 내서 시정된 것도 있고 한두 건은 자기들 경비가 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시정된 것도 있습니다.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비고란에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가 필요하시면 그것은 보충자료로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된 것 같은데 470페이지 재개발사업 추진 중에서 처음으로 달성동 68번지 일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달성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화재가 나서 중간에 슬럼화에 화재 부분이 방치돼 있어서 우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달성지구도 저희들이 추진위원장이나 주민들이 많이 애를 써서 문화재청에 문화재구역도 완화됐습니다. 당초에는 사실상 이 지역이 20m 높이밖에 못 올라가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신청을 하고 문화재위원들이 몇 번이나 답사하고 62m까지는 문화재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겠다 해서 62m로 완화시켰습니다. 정비계획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올리고 그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들 말씀이 문화재가 이렇게 됐으니까 완화해 주는데 대구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로 돼 있는 지역을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가지고 와서 완화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떤 지역에는 완화해 주고, 어떤 지역에는 곤란하다, 계획안을 제출하면 그 계획안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겠다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 서류는 유보됐습니다.

유보될 동안에는 방치하는 게...

저희들은 어쩔 수 없고요. 시 도시계획과에서 안을 내라 달성지구는 사실상 제한된 것이 문화재 관계 때문에 제한됐는데 문화재 관계가 풀렸으니까 배경 자체가 조건이 변경됐으니까 완화가 맞지 않느냐 계장님과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비구역 지정도 관계있겠지만 그보다 더 한 게 슬럼화 돼 있고 화재가 난 상태 그대로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다니지도 못한다, 범죄의 우려가 있고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도나 내부적인 점검이나 이런 방안이 없느냐.

우리 구 관내에 그런 건축물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조사해보니까 436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지역이 303개소, 정비사업지역이 133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구민들이 집을 곧 정비구역으로 해서 집을 뜯으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아니냐 건축허가는 사실상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은 안 되지만 권장을 해서 제한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공간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희망근로로 해서 각 동에 2명을 공가관리요원을 파견해서 공가를 관리하도록 하고 아주 위험한 곳은 일차적으로 공문을 내서 건축주가 담장이나 시건장치를 하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몇 차례 건축주를 만나서 안 하면 저희들이 4,5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험지역은 울타리도 하고 담장도 정비를 할 예정에 있고 희망근로자들에 우리 구청 쓰레기처리봉투를 줘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73페이지에 14번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신축공사 동료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하1층, 지상8층에서 지하 2층으로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계변경 말입니까?

예,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패션주얼리타운은 4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것이 2008년 11월 27일 한 번 했는데 원래 철근 레미콘을 사급으로 줬던 것을 관급으로 바꿈으로써 공사비가 당초보다 6억8,800만원 정도 감 시켰고 공사비가 85억9,400만원이던 것이 변경되어서 79억600만원 됐고 두 번째 2010년 2월 1일 설계변경했는데 4억 정도가 증됐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 조정을 했고 산출품목 조정으로 3% 이상 증가됐고 세 번째 올해 6월 4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주얼리산업 클러스터 구축관계 용도변경 시설 일부 추가됐고 귀금속 판매점 및 제조장하고 에스컬레이터 위치 변경을 했고 대체에너지 시설인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가미시켰고 전기실 각종 석재 외부공사 마감재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83억600만원이던 공사금액이 6억9,200만원 증가됐습니다. 89억9,800만원이 됐고 마지막 설계변경이 8월 23일 됐는데 1억9,100만원 증가됐습니다. 공장층 칸막이 설치 현장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21개소에 대한 칸막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칸막이도 설치하고 공장 내 집진기, CCTV 인터폰을 추가함으로써 최종 설계변경 돼 있는 상태입니다.

194억9,5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진입로 부분은 차량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가보니까 입구 쪽으로 봤을 때 6m 도로인데 통행이 불편하더라고요. 착공이 되더라도 외부인이 왔을 때 과연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주변도로나 교통환경 평가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능을 발휘하려면 제가 봤을 때 주차대수도 그렇고 통로라든가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장 관계는 부족현상이 있고 땅을 매입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교동시장 상점가 주차장 208대 정도 구조물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10월 중순 되면 준공되는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동아백화점 정문 건너편이고 그건 동아백화점 바로 뒤편입니다.

예상 준공날짜보다 많이 늦었죠?

예. 패션주얼리는 계속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20억 가까이를 지방은행채로 변동금리로 소요할 걸로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은 공사를 하는 부서이고 예산 모자라고 계획하는 건 전략경영실에서 그 내용을 다하고 저희들은 예산이 돼 있는 데서 공사 발주해서 시설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략경영실에서.

준공예정일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공정이 거의 90% 돼 있고요. 남은 공정이 현장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 2층 판매시설 내장 인테리어 공사가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조합에서 돈을 넣기로 한 일부가 안 들어와서 공사를 중단시켜놨습니다. 그 돈만 들어오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하고 3, 4층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화성과 관계없고 별도로 전략경영실에서 발주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광고물 게시대 설치현황하고 옥외설치현황,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광고물계가 건축주택과에 있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건축주택과에 있는데 건축주택과에 다른 민원이 많고 광고물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 전체적인 시 분위기가 흘러서 직제개편이 되어서 금년 초에 도시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이 연말까지는 주택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넘어갔습니까?

올 1월 1일부로. 관계 비교자료는 도시관리과 할 때 자료가 나올 겁니다.

16번 47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에 어떤 경우에 관리 지원하는지 지난 번 자료를 보니까 5건 있다가 중간에 지원 포기해서 변동사항이 있던데 통상적으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통상적으로 공통주택관리지원현황은 주택법 43조 8항에 보면 오래된 공동주택을 관리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동주택도 단독주택 내 도로와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승인 10년이 경과된 주택을 하고요. 지원한도는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인도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보안등 보수 정도 됩니다. 사업선정은 지원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금액이나 몇군데 들어오면 어느 사업부터 할 것인가 하고 2009년도에는 동산아파트, 청운맨션, 보성황실, 동인시영아파트 등 해서 4,7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보다 구역이 큰 달서구는 5억도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데는. 그리고 2010년도에도 2곳을 지원했습니다. 까치아파트 단지 내 인도 및 경로당 화장실 보수에 833만1천원 정도 했고요, 보수는 송림에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데 1,659만3천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들어온 데가 있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얹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476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아름다운 야경조성에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아름다운 야경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이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야경조성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해서 우리과도 하고 도시관리과에서도 합니다. 문화재는 관광과에서 하고요. 우리 소관은 건축물 심의 때 조명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심의 때 경관조명을 하도록 유도는 많이 합니다. 일반건물에서 전기세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큰 건물은 우리과에서 하고 문화재는 문화관광과에서 구청 내지 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 것도 10여 개소 시내 중심가 건물들이 경관조명을 예를 든다면 중앙네거리에 파티 건물, 노보텔도 용도 변경하면서 경관조명을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2.28기념공원 앞에 더락 건물도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대형건물은 대부분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야간조명에 유지관리비는 보조화 되어 하는데 보조 실적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보조관계 얘기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구시에서 특별히 개인건물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계속 경관조명은 주민들 전체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만 피해를 본다고 해달라는 경향이 일고 있습니다.

477페이지에 건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위원회 구성이 구청에 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구청 직원이 3명, 구의원이 1명, 교수님, 건축사, 교통관계전문가, 구조관계전문가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수는 28명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주민의 생활이나 재산권 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10번을 하면서 서면심사한 게 1건밖에 없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13건 하면서 무려 6건을 서면심의를 했더라고. 서면심의를 하는 것과 또는 직접 하는 것하고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이 부분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면심의보다는 최소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다든가 전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올해는 서면심의를 한 것이 건물 규모가 대수선이나 소규모이고, 1건씩 들어와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전부다 오시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했고요. 현재 경기가 그래서 대형건축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는 9명 중 과반이 참석하면 되니까 5, 6명 정도 참석해서 연면적이 작고 5층 이하는 소위원회를 하고, 규모가 큰 것은 전체위원회를 하도록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서면심사와 소위원회가 많습니다. 3호선 도로개설 관계로 대수선이나 경미한 사항 그런 것은 빨리 심의해서 해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에서 하면서 대부분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까? 자체수정이나 보충심의 없이 원안통과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안심의된 것도 있고요. 조건부 가결이 거의 많습니다.

도표로 봤을 때 전혀 내용을 모르겠는데 비교란에 원안통과가 아닌 사례는...

조건을 비고란에 적기는 뭣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어떤 조건으로 되는지 위원님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구체적이고 자세히 줘야 저희들이 알아보고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대지 위치와 조건부 가결 조건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79쪽 예산불용처리내역에 건축관리에 사무관리비 1,242만원 중에서 498만원 못 쓴 게 출장비 개념입니까? 40.15%가 불용액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예산을 10%를 절감하도록 돼 있어서 10% 절감하고 그 외 예산이 작년에는 건축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부 부대비하고 미발생 행정대집행 실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정달화 건축주택과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이창용위원이 너무 많이 궁금했던 것을 다 물어보는 바람에 저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에서 465페이지에 미수액이 6,771만9천원에 거의 50% 가까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수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구정 살림에서 상당히 큰 액수인데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안그래도 계획도 세워서 이행강제금을 늘 독촉도 합니다만 작년에는 10건 정도가 미징수됐는데 올해는 19건이 미징수됐습니다. 사실 서민들도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징수가 잘 안 되고요. 물건은 다 압류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불법 건축물 특별관리는 보통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이 발생된 것이 보통 조건으로 봐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어떤 건물이 이 조건이나 높이 제한 때문에 그것이 없어야 되는데 꼭 조그만 면적이 필요한 구조로 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 재발하는데 재발하는 현장은 특별관리로 해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 건축물이 제법 중구 내에 불법 건축물이나 오래된 건물이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양성화도 5년 내지 3년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해서 양성화기간이 내려옵니다. 양성화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건물은 양성화해주고 그 조건에 맞는 것은 중구는 몇 년 전에 양성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주택에 한정됐고 그 조건들이 안 맞기 때문에 양성화를 못 하는 것이고요. 조건에 맞는 것은 통보를 해서 양성화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불법 건축물이 많음으로 해서 오히려 양성화시키면 세수나 이런 것들이 증대될 수 있고 주민들 보면 불법건축물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겼다고 해서 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화나 이런 걸로 해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살림에 도움이 될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양성화 관계 규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해서 내려오는데 실무진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건의를 많이 완화해서 내려달라고 하는데도 중앙부처에서 이번에 특별히 완화했다고 해도 내려오는 것 보고 조사해보면 맞는 것이 많이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에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외람될지 모르지만 재개발사업에 경기불황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에서 사무실 운영비나 추진위원장 월급, 각종 용역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주민들 생각에는 사업이 무산되면 지원받은 경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설명회를 통해서 구역에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원칙은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조건에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안 가면 돈을 안 받는다든가 단서조항이 있는 것 외에는 무산이 되면 그 사업무산에 대해서 경비를 지급한 정비업체나 시공회사든지 주민들에게 만약에 돈을 청구한다면 주민들이 갚아줘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가면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님들은 경비를 최소화해야 되고 장기간 가는 것은 유보해놨다가 나중에 주민부담만 늘어나고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완전 발을 뺄 때는 경비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봉사하는 뜻에서 자제해 달라고 많은 당부를 합니다.

그게 걱정스러우니까 주민들에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8월 30일 설명회 할 때도 저희들이 그걸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장기간 계속 가고 일이 안 되는데 어떤 데는 추진위원장 월급, 총무 월급까지도 사무실 운영비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자기들은 봉사를 하고 사무실 운영비만 조금 받는 데도 있고, 전혀 안 받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는 못 하고. 최대한 줄여서 봉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상석위원입니다.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영사업은 물론 정비사업도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용적률을 현행보다 높여줘 주민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250%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대구에서는 220% 설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220%입니다.

30%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용적률을 법령 상한선까지 높여 정비구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법적 용적률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22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50%,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종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280%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50%까지 할 수 있는데 220%를 정했습니다. 그 대신 30%는 도로를 낸다든가, 공원을 낸다든가, 인센티브를 30% 범위 내에서 주도록 250%를 맞췄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땅을 많이 내봐야 15% 감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계산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도시계획조례 할 때 건의를 하려고 중구는 용적률이 높아야 되고 다른 지역도 높아지고 이래서 10 내지 20% 정도는 용적률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의 얘기도 있어서 도시계획 다음 시 조례 개정 시에는 건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신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65페이지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을 보면 작년에 10건에 4,200만원이 미수액인데 금년에 19건에 6,700만원 미수액이 거의 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담당자들이 사전 순찰을 미온적으로 하고 직원들이 미수액을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많이 늘어난 것은 부과건수가 작년에는 40건 정도 부과됐고 올해는 55건, 작년에는 동성로 정비를 하면서 행정대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모양이 흉해서 행정대집행을 작년 조서에 보면 12건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행정대집행 실적을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면 행정대집행을 하느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느냐 되는데 공익에 해가 있고 모양이 흉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외에는 건축주가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깁니다. 올해 부과건수가 더 많아졌고요 40건에서 55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행정대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19건에 6,771만9천원이 됐습니다.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순찰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얘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미징수액이 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468쪽에 남산3동 2499-5번지 건축주가 한국자산관리신탁이라고 돼 있는데 자산관리신탁에 우리가 어떤 압력을 가하거나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2006년도에 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사실상 원래 시행사가 P&D 코리아가 매입을 했습니다. 극동건설에서 시공자로 선정이 됐는데 모든 것은 극동건설에서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한국자산신탁이라든가 이런 데를 건축주로 넣어놓은 것은 P&D 코리아라든가 부도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한국자산신탁은 공영이기 때문에 부도 날 일이 없고 그 대신 수수료를 받아가고 명의를 대여해 주는데 극동에서 사업의 의지를 갖고 있는데 올해 4월 22일 설계변경을 해서 먼저는 한 680여 세대가 됐는데 큰 평수를 다 줄였습니다. 현재 980여 세대로 변경해서 소형평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공사할 것이라는 계획을 극동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아직 경기가 자기들 생각보다도 더 침체되어서 그런지 회사로 공문을 보내고 간부진을 모시도록 해서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473쪽 많은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제가 질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신축공사가 이상합니다. 총 사업비에 194억이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190억이라고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화장실공사나 고객센터 전기공사, 화장실공사까지도 별도로 합니까? 한목 포함된 것 아닙니까?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패션전문타운에 위원님들이 건립은 며칠 전에 가보신 걸 말하는 거고 그게 화장실이 포함된 거고 패션주얼리특구 화장실 고객센터 신축공사는 교동시장 주얼리 귀금속 거리에 가면 저희들이 화장실하고 지원센터하고 지어놨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하고 전략경영실에 조금씩 포함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을 건축과에서 따서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은 예산이 전략경영실에 있고 특구화장실 고객지원센터는 예산이 경제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다 편성을 해서 건축주택과에 공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따서 종합건설관리본부에 공사를 하도록 내려주면 종합건설관리본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발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아케이트 사업도 관련됩니까?

예.

아케이트 사업이 뭡니까? 이 자료를 봐서도 모르겠더라고요.

서문시장에 동과 동 사이, 노점상이 있고 그 외에 플라스틱으로 덮어놓은 것이 아케이트입니다. 비 안 맞도록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연결 통로네요.

통로는 아니고 위에 덮어놨죠. 사람이 다니지는 못하고.

유리섬유에 대해서 책임자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아까 설명 다 했는데 의문사항에 대해서 묻죠?

아까 설명에 그냥 건축마감재라고 해서 유해성분 축적 관련 자료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뒤에 석면 및 유리섬유 비교표 해서 이런 것은 석면이고 이런 것은 유리섬유다, 특징이 이렇다, 안전성에 가서 인체에 유해섬유 축적에 2008년 1월 이후 석면 제품은 사용 금지되어서 안 된다. 인체에 안전하다, 현장에 한 것은 유리섬유다, 제품도 갖다드렸고요.

석면도 유리섬유입니다.

석면이 아니고.

석면 자체도 우리가 부르기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냥 유리 섬유해서 안 되잖아요. 유리하는 게 이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서도 유리 자체가 거기에 쓰여 있기 때문에 석면으로 못 쓰게 하는 거지, 유리가 있는 상태에서 유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위로 끊어 봐요. 끊으면 유리가 발생해요. 몸에 한번 비벼 봅시다. 실제로 본인이 이상이 없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몸에 비벼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날리고 있잖아요.

이거 관계 없습니다.

날려도 관계 없습니까?

인체에 축적되는 게 아니고 다 빠져 나가고.

빠져 나간다고요?

예, 건축현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 466페이지 이게 올해는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작년에는 여기 12건이었구요. 이것이 올해는 30건에 72대가 됐는데 그것이 건수별로 이래 하다보면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될 때는 1건에 주자창이 많은 주차장도 있고요. 그런 또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 100% 다 하는 게 아니고 뒷 번호를 예를 들어 주차장 대장에 1번에서 10번까지 그러면 21에서 30번까지 있으면 이번에 단속할 때에 20번을 한다, 30번을 한다 지그재그로 하는 게 아니라 번호를 체크해서 하고 다음에 안 한 번호를 이러다보니까 단속기준이 좀 많아질 때도 있고 조금 작아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한 30건에 72대가 됐고요. 먼저 작년의 자료에는 12건에 27대가 됐습니다.

다 배가 넘는데 이게 하여튼 우연의 일치라 많아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지금 삼덕동에 하고 있는데 여기는 민원사항은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거?

삼덕동에요?

예.

그때는 없고요, 굴착할 때에 발파로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서 발파작업을 했는데 지금 땅은 거의 다 팠습니다. 완료도 됐는데 발파할 때에 인근에 집에 금이 갔다 이런 게.

저도 발파할 때에 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놀라고 그 이후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도 공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잘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 전에 가보니까 실제로 감사장에서 이야기할 건 못 됩니다마는 식당 같은 것도 어느 한 집에 많이 가고 한 집에 안 가고 이래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없도록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겠나 싶어요,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2010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준비 추진상황에 보면 마라 톤코스 주변 옥상지붕 환경공사 해서 37개동 1억6천하고 이건 다 한 거죠?

예.

추진실적에 보면 다시 이것 또 건물옥상 지붕환경개선 이것도 수리 다 한 겁니까?

이것도 다 했습니다 이건 사업개요가.

이건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같은 거다?

예.

향후 계획에 보면 48동 해서 지붕개량 45동, 도색 3동 이건 한 겁니까?

그래서 이 사업개요 있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다 했다고 하는 이야기고 밑에 향후 계획에서 2011년 마라톤 정비추진 1차 사업 48동 도색 3군데 지붕개량 45개 사업비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건 공사 중에 있고 밑에 다시 마라톤 2차 추진계획에.

이건 지금 설계하려고 7억 정도 돈이 1차에 한번 내려오고 지금 2차에 또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이건 설계도 안 했겠네요.

예.

지금 이래 해도 대상지역을 다 못 합니까?

그래도 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에는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도로변에 100m 이내에는 지붕을 해 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붕을 카일라 간판이나 처마하고 타이어하고 얹어놓은 걸 그걸 덮어씌우고 슬라브 지붕은 옥상을 청소하고 건물이 또 중요한 지점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건을 이야기를 드린다면 동부시장 같은 곳은 다리 건너는데 불량하기 때문에 도색 되어 있거든요. 그래 해도 높은 건물에 보면 타이어 얹은 놓은 게 우리 중구청 건물에 올라가도 저희들이 하는 걸 놔두고 동인동 뒤쪽으로 보면 다 어떻게 하려면 한정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헬리콥터를 촬영을 해도 국채보상공원 주위, 중구청 주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1억6천, 3억5천, 원래 계획이 이래 되어 있습니까?

돈이 처음에 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로 나왔는데 자기들이 하고 보니까 구청에서 사업을 2011년 대비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올려라 이래 하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너무 많다 이래서 올리니까 자기들이 또 처음에는 2차에 한 7억 정도 많이 주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돈이 안 되어서 3억5천.

실제로 이건 본인이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집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헬기가 촬영해서 이게 많이 나올 집이면 해야 되고 주인이 안 해 달라고 해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해서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집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잘 판단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게 잘해 주니까 서로 해 달라고 하는 거에요. 그랬을 때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잘 해서 정말로 헬기촬영에 나올 집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모지역에 보면 타이어 얹어 놓은 걸 그래 해 놓았는데 다 하고 한 달 후에 보니까 어떤 집에 또 타이어를 얹어 놓고 그때는 없었는데 그런 집도 발생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판단을 잘 해서 그런 집은 지도를 다시 따로 해야 된다. 오히려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에 22번에 구청장 동 방문 시에 처리내역에 보면 1번에 남산2동 현재 이 예산이 있습니까?

4,500 정도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럼 있습니까?

예.

남산2동 자체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남산3동, 남산4동, 대신동에도 우리 선거 후에 돌아봤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방치된 집들이 많은데요. 그 집 안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다든지 이런 예산이 있다면 어떤 화재예방 활동차원에서 또 범죄활동 차원에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각 동마다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주택과는 빈집 관리예산은 저희들 계획도 그래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모든 것은 건축주가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방천시장 안에 또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집을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마는 위험이 내포되고 이런 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만 하여튼 1차적으로 예산투입은 뒤로 미루고 일단 저희들이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안 하고 자기 집 담장 새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4,500이라는 돈은 쓸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건축주가 하도록 건축주가 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당신이 이래서 사람이 다치면 벌금을 문다 이런 규정도 있다 이래서 늘 대화를 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안 되면 위법이 있는 건 저희들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관계 우리 중구 관내에 20개 학교가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이 지금까지 다 편성되어서 지출됐는지 일부 보니까 신청자 권리다툼으로 인해서 또 신청이 지연된 것도 있고 또 성립 전에 한 것도 있고 지난해 보니까 한 2건으로 해서 집행한 것도 있는데 현재 지금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급 대상건수가 우리 관내에 628건입니다. 금액으로 19억2,253만9,150원 정도 됩니다. 대상 아파트는 센트로팔레스 556세대 그리고 삼정그린코아가 41건, 태왕아너스가 대신동에 있는 31건 이래서 배정액이 628건에 이건 전부 시비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돈이 저희들은 거두어서 시와 국비로 줬기 때문에 전액 시ㆍ국비입니다. 2009년도에 총 지출액이 19억2,259만3,150원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최초 분양자에게 237건을 했고 그게 7억4,800만원 되고 그게 최초 분양자 매매 사실이 있는 자에게 238건 그게 한 7억 정도 됐고 매수자가 74건 이게 2억3천만원 정도 됐고 그리고 권리양도에 75건, 상속인 2건 이래 주고 늦게 의견이 안 되어서 찾을 사람도 없고 해서 마지막 2건441만4,370원은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완료가 2010년 3월 12일자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공탁은 자기들이 찾아가면 되고 5년이 넘으면 국고에 환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18분입니다.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전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로 교통과에 불법주차단속과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불법주차 단속건수를 보면 일반단속 건수가 52,951건과 견인을 동반한 건수가 3,554건, 합계 총 56,505건을 단속했고 고지서 부과건수는 55,319건, 21억9,403만원입니다. 총 징수건수는 34,411건에 12억4,245만3천원으로 징수한 비율은 56.6%가 되겠습니다. 월별 단속건수와 부과징수금액은 도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납제도 시행 이후 현년도 징수율이 꾸준히 향상되어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소유권이전, 자진말소 차량 등에 대한 대체압류를 실시하며 독촉고지서 전수발송 및 자진납부 독려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하여 체납징수 대책을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특별관리로 소유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과태료부과 이의진술 처리내역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의진술건수가 831건으로 장애인차량 321건, 수사차량 146건, 취재차량 20건, 환자차량 70건, 고장차량 68건, 긴급차량 5건 기타 2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처리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4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주차장 구분은 노외하고 노상이 있습니다. 노외에서는 남산, 북성공영주차장이 되고 노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주차면수는 1,832면으로 연도별 임대수입은 2007년도 7억7,300, 2008년도 6억4,500, 2009년도 6억1,100, 금년도 5월말까지 4억7,748만3천원의 임대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입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492쪽입니다. 넷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이 되겠으며 대상업소수와 납부의무자 수는 797개소이고 총 부과금액은 15억8,969만9천원이고 징수금액은 14억7,013만3천원이고 징수비율은 92.4%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실적이 뛰어난 우수직원 및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3조로 매년 초에 포상금 지급계획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한해에는 예산액이 2,39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0회 1,775만5천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2,390만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4회에756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 지급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여섯째 교통관련 편의 시설 현황입니다. 교통관련 편의시설은 주로 버스 승강장 개보수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1,460만원이고 집행액은 548만원이며 정비실적은 승강장 의자개체가 10개입니다. 2010년 예산액은 800만원이며 집행은 하반기에 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493쪽 일곱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총 6개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정비내역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차선도색, 블라드 설치 등으로 총 공사비는 4,68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덟째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은 수창초등학교 외에 12개소에 대해서 교통안전표지시설을 190건 그 다음에 통합표지 43건, 노면표시가 56건, 교차로가 15건, 과속방지턱 71건, 보도조성 1,260㎡, 보차도 분리휀스 975㎡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94쪽 향후 시설물 관리계획으로는 매년 2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파손 및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시설 신설을 억제하며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아홉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대구삼성어린이집 외 4개소는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발주 관계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열 번째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총 27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과태료 3건을 부과하였고 불문이 24건입니다. 신고사항 처리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95쪽 11번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은 통보분과 이첩분으로 총 합계 542건 중 수사진행 중인 건수가 147건, 범칙금 납부건수가 6건, 사건송치건수가 109건, 사건종결건수가 33건, 사건이첩건수가 197건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관내에 발생분과 이첩분으로 총 합계 88건 중 수사진행 중인 건수가 47건, 사건송치건수가 26건, 사건종결건수가 7건, 사건이첩건수가 8건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은 주로 공한지 무료 주차장사업으로 1년간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해서 재산세는 감면해 주는 대신에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으로 대봉동 742-8번지 외에 2개소의 총 주차면수는 12면이고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496쪽 열세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동인동, 삼덕동, 대봉2동이 되겠으며 총 주차면수는 1,398면 조성사업비 22억3,900만원, 주차요금 수입금은 2억3,67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내역입니다. 중구 관내에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358개소 총 주차면수는 12,446면, 기설치가 350개소 12,131면, 2009년도 34개소 220면, 2010년도 4개소 95면이 신설되었으며 2009년과 2010년 신설주차장은 아래 도표에 나와 있고 폐지 주차장은 498쪽에 있는 도표와 같습니다. 열다섯 번째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실적으로 종합정비업의 현황은 2개소, 부분정비업소 51개소로 주로 카센터가 되겠으며 이중 행정처분은 실적은 대구시에서 합동단속으로 3건이며 주로 무등록정비업소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입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장비로는 총 16대 중 이동식차량 4대, 고정식 12대가 되겠으며 설치내역은 총 6건에 2억2,400만원이며 차량이동식은 2008년도 1대, 5,200만원이 전부이고 고정식 수치내역은 5건에 1억7,200만원이며 단속실적으로는 이동식카메라 차량으로 88,957건, 고정식 16,053건 총 10만5,010건입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열 일곱번째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의무보험 위반건수는 3,168건에 종합검사 위반건수는 1,052건 총 4,220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4억4,100만원 징수액이 6천만원으로 14%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열 여덟번째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내역은 총 436건으로 범칙금 부과 6건에 230만원, 사건송치 185건, 사건종결이 40건, 사건이첩이 205건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500페이지 실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는 건의사항 1건, 시정사항 2건으로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특수시책명 주정차단속 PDA 구축운영 사항으로 상반기 완료하여 실시간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당초에는 2009년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철골자주식 1단 2층 143면을 사업비 68억600만원으로 착공하였으나 주차면수 부족으로 1단 2층 143면을 2단 3층 208면으로 사업비 68억600만원을 75억6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여기 재원은 시특별교부금 7억에서 지금 현재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17일 준공예정입니다.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02페이지 다섯째 각종 진정처리 현황으로 봉산문화거리 내에 불법주차 관련 조형물 설치요청이 있었으나 조형물 설치는 불가하며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불가민원 현황으로는 관할 관청 차고신청이 1건 있었습니다. 일곱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503페이지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종류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종합검사과태료, 주차요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료가 있습니다. 총 징수현황을 보면 28억6,523만3천원입니다. 세부 징수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열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04페이지 열 한번째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열 두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과 50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역시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열 네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획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열 다섯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구광역시 중부 모범운전자지회가 있으며 보조금 지급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2010년에도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열 여섯번째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열 일곱 번째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2008년도까지 총 적립액은 15억원이었으나 2009년도 기금 3억, 공공예금이자 6천만원을 조성해서 집행액 1억8천만원을 제한 2009년도말 총 16억7,953만3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510쪽 열 여덟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사업으로 3,300만원이 2010년 3월에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열 아홉번째 보조사업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11페이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고 사고이월은 1건이 있는데 교동공영주차장건립공사로 4억8,239만2천원이 이주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구청장 동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대해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12쪽 23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전세형 교통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번에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징수가 56.6%고 다시 징수해야 될 것이 43%가 미징수로 남아있는데 요. 작년에 51%에 비해서 한 5% 정도는 증가한 것 같습니다마는 50%가 징수가 안 된다면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밑에 징수대책에 있지만 다른 것보다 자동차 과태료는 그 전에는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폐차할 때에 명의이전 할 때 그때 주로 냅니다. 이걸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위반과태료가 처음 한 달간 안 되면 5% 그 다음달부터 1.2%씩 해서 총 77%가 가산금이 붙도록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원인도 있고 또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징수율이 조금 향상이 되는 걸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중구 소식지나 고정식카메라의 화면에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협의회할 때에.

고지서에는...

고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지서에 좀 더 큰 빨간 글씨로 해서 계속 50%를 고수하시지 말고 한 70% 정도까지는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과태료부과 이의진술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기타부분에 보면 201건이 되어 있는데 이 기타 201건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단속되면 과태료이의를 하는데 여기 기타 내용은 주로 화물을 잠시 하역을 하는데 단속이 됐다든지 현금수송차량인데 단속이 됐다든지 교통사고나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나지 않게끔 끊으실 때도 사려 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니까 교통과에서 여러 분이 이렇게 많이 받으시고 있는데 여기 교통과에는 받지만 다른 과에서는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당해연도 포상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상금은 당해연도가 아니고 과년도까지 한해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 효과가 있는지요?

여기에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물은 이건 국ㆍ시비사업으로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내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 처리가 난 걸 갖다가 주로 통계를 해서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예산하고 같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안 해 보셨죠?

교통사고 많이 난 걸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이게 교통사고가 주로 많이 나고 현황을 뽑아서 그중에서 꼭 교차로 구조개선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 이렇게 해서 이건 국ㆍ시비로 해서 돈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12번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에 대해서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주차면수가 12면이고 사업비가 1,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어떤 차를 누가 하는 건지, 관리는 누가 하는지 몰라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주차공간 확충에 여기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항입니다. 공한지가 있는 걸 우리가 바닥을 다져서 이웃 주민한테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신 전세형 교통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교통과 직원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해마다 감소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속공무원이 연도별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21명이던 것이 2007년도에 18명, 2008년도 16명 금년 현재는 1명이 나가서 15명인데 올 연말에도 2명이 정년퇴직입니다. 인력이 감축되는 이유와 각종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화가 좀 많이 된 덕분으로 주차단속이 조금 안줄어들었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대행업소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실적건수는 몇 건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중구에 견인관리사업소가 91년도 6월달에 등록을 해서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해마다 주차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견인사업소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2009년도 10월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전에 견인사업소의 주차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 22,119건, 2006년도 18,600건, 2007년도 13,800건, 2008년도에10,800건, 2009년도에 8천건해서 자꾸 건수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자체경비나 수입이 안 되어서 폐업했는데 우리만 폐업한 게 아니고 작년에 동구에도 2009년도 3월달 수성구도 2009년 5월달 대구 시내에 3개구가 견인관리사업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4동 양말골목은 옛날부터 일방통행으로 주변 상인들도 알고 있는데요. 근래 양방 통행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산휴먼시아 아파트 그당시에 들어올 때에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보면 도로를 갖다가 확충해서 양방통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을 6m에서 12m로 확장을 해서 옛날부터 제가 알기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부서인 중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가을 이후에 새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일반통행으로 하도록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심의평가 그런 과정을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모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큰 대형건축물로서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큰 건축물이 그러면 대상업소 수가 797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대형건축물인데 징수율이 92.4%밖에 안 됩니까? 100% 안 됩니까?

여기에 100%가 안 되는 건 대형건축물 중에서 사업이 안 되어서 지금 부도해 있는 곳도 있고 소유자가 바뀐 것도 있고 이래서 징수율이 주로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지용덕 씨하고 김동훈 씨, 박훈 씨 전부 공무원입니까?

예, 지금 단속공무원입니다.

단속공무원인데 월급도 주는데 포상금도 줍니까?

이건 단속공무원 사기 양양 차원에서 과년도이고 불법주차단속은 차량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연초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단속건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개인별로 계좌로 입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나다 급으로 해서 건수 위주로 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편익을 위한다 그러면서 단속공무원이 월급도 받는데 이걸 건수를 더 올리면 더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편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까?

교통은 주로 단속하는 게 꼭 주민들 불편을 주는 게 아니고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라도 교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데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하실 때에 이분들이 다른 분들 단속하실 때에 조금 주민편에 서서 내 차량이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했는데 459쪽에 12번 주차면수가 4대 아닙니까? 4대에 4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조금 무리 아닙니까? 4대 공간을 하는데 사업비를 들인다는 건 많은 액수 아닙니까? 4대 공간인데.

보통 공한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바닥 다지고 표지판하고 주차시설 안내하는데 1면에 평균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만약에 옆에 산다 그러면 자기 주차공간인데 4대에서 2대나 1대 주인이 더 갖고 있으면 주인 대고 나면 나머지 2대 가지고 400만원 투자한다 이말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주인이 2필지 인근에 바로 해서 파악된 건 없고 주로 보면 건축물이 노후되어서 공한지로 해서 인근에 주택가 쪽에 주민들이 무료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도 되겠지요? 아무 이상 없겠지요?

예.

그리고 496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적에서 동인124가동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면서 이익은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주민편익?

주민편익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있는 주차질서를 갖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우리 구 수입도 좀 올리고 또 여기에는 주로 상업지역하고 주택가 이면지역에는 안 합니다. 주로 동인동하고 삼덕동, 대봉2동 현재 3개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놓으니까 제가 댈 때가 없어요. 제가 위반을 하지 않고는 댈 수가 없어요. 현재 주민들이야 편의를 본다지만 남의 동네에서 이 지역으로 어떤 볼일을 보러 왔을 때에는 피해를 준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자기 동네에서는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타 동네에서 이용할 때는 그런 민원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대는 건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대는 게 아니고 노선에 빈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다른 데서 왔을 때에 여기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겁니다. 끌고 가잖아요.

자기 주차선에 하루 종일 대는 게 아니고 자기 주차선 아니고 이면도로에 낮에도 보면 조금 빈 데도 있습니다. 그건 외부에서 온 건 굳이.

견인조치는 안 한다 이거죠?

예, 안 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하고 주민해소 차원이다, 구수입이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예산낭비 아닙니까?

여기에 사업비는 동인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동대구세무서 자리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구비로 사서 지금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로해서 여기에 돈이 21억7천만원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특히 교통과 업무를 보신다고 전세형 과장님과 계장님, 실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91페이지에 3번에 주차장 노상, 노외 임대 수입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주차면수보다 550면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노상 중에서 조경미, 배영석, 삼일이엔에스, 김한수 이분들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새로 임대를 해서 수입을 낸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대형관리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는데 개인 임대 5면을 해주게 된 절차나 과정이 있습니까?

방금 자료 현황에 조경미, 배영석 이분들은 여태까지는 시설단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연말에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20m 이하 노상주차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18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 연말되면 우리구로 넘어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20m 이상 우리 중구에는 20m 이상 하면 청운맨션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는 중구로 넘어와서 우리가 개인입찰로 주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대수입은 시설공단에서 하다가 중구로 넘어와서 개인한테 주고.

크게 550면이나 줄었는데 어디가 줄었습니까?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는데 특별히 지난 해 노상, 노외 임대수입현황에 2,282대가 돼 있는데 550면 줄은 걸로 나오는데 주로 어디가 줄었습니까?

주로 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반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구로 넘어와서 연초에 개인한테 입찰을 줬고.

과장님, 면수가 왜 줄었는지 묻는데 딴 소리 하지 말고 면수가 준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지.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달성공원 외 34개소 돼 있는데 금년에는 달성공원 외 17개 돼 있습니다.

왜 줄었는지 묻잖아요?

현재 노상과 노외 요금에 대해서 구에서 따로 책정합니까? 자율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책정해서 입찰로 부치고 있습니다.

개인주차장 가면 주차요금에 대해서...

개인이 하는 노외주차장은 별도고 노상주차장은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부치도록.

요금제한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93페이지에 8번에 어린이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번 자료와 봤을 때 추가된 것이 교통안전표지 6개, 통합표지 1개, 과속방지턱이 4개인데 이걸로 봤을 때 올해 실적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황만 나와 있으니까.

기존 설치한 것 중에서 정비한 내역이고 금년에 자료에 빠졌지만 금년 하반기에 어린이집 2군데하고 초등학교 3군데, 5군데 하반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괄호해서 몇 개 추가됐다는 것을 표로 나타내면 이해하기 편한 것 같은데.

자료기간이 5월말까지 내기 때문에 공사를 6월에 착공 7월에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실적이나 추가예상은 밑에 달아주면 자료를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96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실적에 지난해 자료에 보면 주차면수가 1,612개였고 올해 1,398개로 약 214대의 주차면수가 줄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특히 줄은 게 동인2, 4가, 삼덕2, 3가 많이 줄었고 대봉2동에 많이 줄었는데 특별히 갑자기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전에는 주간에는 돈을 받았는데 야간에는 주로 신청을 기피하는 바람에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게 낫다 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준 걸로 돼 있습니다.

498페이지 무인단속 CCTV가 고정식 12대이고 이동식이 4대인데 설치내역으로 6대 해서 이동식 1대, 고정식 5대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현재 6대를 가동하고 있고 이렇게 실제로 운행되는 게 고정식 12대와 이동식 4대인데 그런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굉장히 혼선이 생깁니다. 2007년도에 2대를 설치했고 고정식도 3대 했다하면 자료들을 명확하게 해주시되 최근 것과 비교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이해할 수 없도록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현재 몇 대 있다고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 있는 것과 이전에 있는 것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이동식 4대 해놓고 2007 2대, 2008 1대 이렇게 총 4대 설치 등 도표를 해 놓으면 누구든지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요즈음에 지역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상가나 합리적인 교통단속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CCTV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CCTV로 단속을 하는 건 좋지만 자막이나 카메라 뿐 아니고 홍보할 때 어려운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고통을 참작해 주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4페이지 예산불용처리내역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약 65%인 2,395만8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못 했는데 미배정 받아서 그렇죠?

예. 당초에는 10명을 예상했는데 7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미배정 받아서 불용됐던데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을 10명을 못 받을 확률이 많은 겁니까?

앞으로 점차 숫자도 줄어들면서 행정보조요원으로 힘들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배정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거의 삭감이 되겠네요.

내년도에도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꼭 받을 것만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실제로 다 필요합니까?

지금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속인력도 나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단속인력이나 공익요원이 추가되는 게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과가 실제로 일하기가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단속하면 한다고 뭐라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교통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잡수시지만 첫째, 과태료 납부징수 현황에 이중납부 현황을 몇 개 받았는데 2009년도에 81건, 2010년도에 15건인데 이중 내는 거 내고 난 뒤에 고지서를 또 발행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실제로 내고 났는데 또 고지서를 받으면 물론 받은 사람 중에서 거의가 안 낼 거다 말이죠. 냈는데 또 내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두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내는 게 많다는 소린데 결국은 냈는데도 고지서를 다시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지서를 다시 발송할 때는 실제로 이 사람이 냈는지, 안 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발송해야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벌써 100여건 낸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말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받았지만 낸 거니까 안 내고 그냥 폐기처분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재발송할 때는 냈는지, 안 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이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노상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에 보면 어차피 앞으로 임대가 점점 더 많이 될 거죠?

민간위탁이 많이 됩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계약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계약금 받고 돈만 받으면 끝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을 대행시키는 겁니다. 대행시켜놓은 사람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 봐야 됩니다. 다음에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임대를 얻어서 돈을 받는 건지, 구청에서 직접 받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욕을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 구청보고 합니다. 실제로 임대를 주고 난 뒤에도 복장이나 태도, 친절도를 실제로 전혀 관여 안 하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오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교통과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중구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민간위탁 준 것은 복장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중구에 돈 받는 사람이구나 인식도 시켜주고 그런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복장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복장도 복장이지만 많이 싸웁니다.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못 나무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돈 투자해놓고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받는 방법 자체를 친절하게 하면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돈 안 주려는가 싶어서 비딱하게 하니까 곤란한거라. 복장, 실제로 교육하고 친절하게 그 사람도 장사는 되어야 되지, 돈은 받되 잡음 없이 잘 받으세요. 하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전혀 사후관리를 안 하는데 계획한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표면적으로 한 자리 대봉동 인근 것을 조사해보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올 1월부터 8,100만원에 계약해서 하면서 중간에 계약변동을 얼마나 했냐 하면 9월 6일인데 8개월만에 4건이나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8,100만원 하던 게 6천만원이라. 그리고 보통 바깥에 계약하는 건 실제로 1년 계약하는 걸 중간에 이렇게 변동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서 실제로 계약 중에서 1월 1일부터 할 걸 1월 10일날 당장 1,200만원 반납하는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열흘 가서 변동할 걸 어떻게 그냥 하냐 이거라.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에 할 적에는 우리가 1년에 5일간 휴무하는 걸로 계약했는데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있고 공휴일도 있고 폐지면수가 있고 앞으로 지금부터 계약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토ㆍ일ㆍ공휴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 외는 폐지나 이런 건 기간에 따라서 일할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있던 걸 갑자기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그냥하고 다음부터는 폐지하자 한다든지 물론 불가피하게 폐지해야 되면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특정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인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계약분부터는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다문 6개월이라도 하고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해야지. 49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보면 부과면적이 말이죠. 배 이상 불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왜 차이가 났냐고 하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동별 합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면적이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부과면적이 3,796,769㎡가 맞다 말이죠?

예.

그러면 2009년도에 153만원, 2008년도에 149만원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틀렸다는 소리네.

앞으로 자료 낼 때는 성실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은 맞겠죠?

예.

페이지는 안 적혀 있어도 49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에 최근에 대봉파출소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잦다고 해서 시설물 설치를 했죠?

예.

그것은 어느 업체에 맡겼습니까?

문성건설에 맡겼습니다.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대봉파출소사거리에서 양쪽에 4군데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요. 이게 보니까 열흘 되니까 슬슬 깨지더라고. 한 달 됐는데 4개가 다 엉망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나 싶어서 얘기하려니까 어느 날 아침에 전체 다 철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 왜 저럽니까? 중구청은 왜 저럽니까? 하는 거라. 그래서 다시 했는데 다시 한 건 처음에 한 것보다 턱 자체가 많이 낮습니다. 벌써 생긴 게 단단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데 이걸 하면서 구청에서 높이제한이나 공사를 하면서 감독 이런 걸 안 합니까?

과속방지턱은 표준규격이 있고 공사감독도 하는데 금년에 위원장님 말씀 따라 왜 부실했느냐 하니까 조기집행관계로 공사를 서두르고 거기에 습기가 들어가서 부실해서 새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기집행한다고 아무렇게나 해서 다시 하면 말이 됩니까? 조기집행하고 감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턱 높이가 다 정해져 있다는데 그전보다 무조건 낮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턱 높이도 모르고 하고 우리 감독하는 사람들도 턱 높이도 모르고 감독하고 있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앞으로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공사도 실제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돈만 주고 다 해놓겠지 해서는 안 되고, 습기가 있으면 안 해야죠. 그날 계획을 잡았다가 비가 오면 안 하고 맑은 날 옳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구청에서 감독관들이 못 하도록 해야 되고, 실제로 주민들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사를 저렇게 하니까 돈을 버린다 하고 엉뚱한 얘기를 막 합니다. 일 실컷 하고 욕 먹는 거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하는 김에 하나 더 합시다. 대구초등학교 앞에 공사 했죠?

예.

그것 하면서도 내가 상당히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처음부터 설계하는 사람들부터 문제가 많다니까,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걸 신경 안 쓰고 대충 하는 거야. 결국은 옆에 주민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다시 고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청이 얼마나 신용이 떨어지고 일 실컷 하고 욕 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용은 과장님 알죠?

예, 제가 교통과로 오고 나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현장에 이훈의원도 여러 번 나가고 나도 여러 번 나갔는데 그런 것도 실제로 조금만 처음부터 신경 썼으면 그 사람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똑바로 할 수 있는 일이예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12번에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에 보면 전년도에 94면 했는데 올해 12면 했잖아요? 현재 전체 면수가 몇 면입니까?

공한지 무료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중구 전체 52면이 되겠습니다.

첫째 자료가 아까 이창용위원이 얘기했듯이 12면만 표시해주면 안되고 현재 52면 표시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다음에 전년도에 94면 있었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전년도 94면은 그 당시에 감사자료에 보면 대봉동에 54면이 있는데 54면이 아니고 19면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과를 우리도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15만㎡를 30만㎡라고 해버리지, 이것도 작년에 94면인데 왜 이러냐 하니까 작년 것이 잘못됐다 하니까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는데 다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참고해서.

54면이 몇 면이라고요?

54면짜리가 19면. 조금씩 틀립니다. 전체 작년에 남산동 10면이 4면, 태평로 8면이 5면, 달성동에 10면이 6면, 대봉2동에 12면이 6면, 작년에 40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40면이다. 작년 교통과장 불러와서 얘기해야 된다. 작년에 94면 됐는데 지금 몇 면이 있는가 싶더라고요.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린 감사를 하고 있었으니 우리도 등신이라. 금액은 맞습니까?

금액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도 충실하게 내고 숫자는 변동 없도록 하겠습니다.

4면에 400만원이죠? 그러면 작년에 사업비 실제로 보면 5면에 500만원이라. 아까 8면 한 걸 5면이라고 한다 말이라.

54면이 19면인데 대봉2동 590-82는 옆에 바로 붙었습니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6면에 250만원, 작년 것 보면 19면에 800만원이라. 150만원 6면, 5면 50만원, 4면에 150만원이었는데 올해 어째서 1면에 100만원 치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작년에 돈이 다 맞다고 치면 40면에 1,400만원이라, 1,400만원 나누기 40면 하면 35만원이라, 1면에. 이번에는 어째서 1면에 100만원씩 치입니까? 어느 한 군데 일이 특별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3개 다가 그렇게 치인다면 말이 안 되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자료에는 없지만 주차시설확충기금에서 작년에 조성하는데 732만9천원이 추가됐습니다.

732만원이 추가됐으면 1,900만원 썼다 말입니까?

작년에 1,400만원에 732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작년에 40면 하는데 1,400만원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40면 하는데 2,130만원입니다.

2,130만원 해도 50만원 밖에 안 치이는데 그래도 그 배입니다. 그래도 안 맞아요. 이건 다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건 다 한 겁니다.

다 한 것 같으면 조사를 별도로 해봐야 된다. 왜냐 하면 앞에 하는데 한 면에 50만원밖에 안 드는데 이건 전부다 100만원씩 들었으니까 이상하잖아? 과장님 보기에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대봉동하고 대신동하고 차이가 조금씩 나면 이해를 합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지. 전에는 다 다르잖아요?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편편하게 잘 해놓은 데하고 울퉁불퉁해서 새로 해야 되는 데하고 당연히 다르지. 과장님 보기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맞는 것 같습니까?

서류를 봐야.

이건 국장님이 책임지고 서류를 검토해서 도시관리과 할 때 도시국장이 교통과장하고 둘이 같이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498페이지에 무인단속 CCTV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에 고정식은 우리가 가서 더 찍고 덜 찍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동적으로 찍히는 것만 관리하는 거죠? 이동식은 다니면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한 것은 실제로 9,231건인데 2008년도에 16,300건 했어요. 2009년도에는 12,342건 했는데 어떻게 9,231건밖에 안 했죠?

2010년도는 현재 자료에 5월까지이고 앞에는 1년간 한거고.

2009년, 2008년 이건 전체 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9년, 2008년 맨 5월까지입니다.

그 앞에 6월부터 5월까지이고 1년입니다.

전년도 것 보세요. 전년도 서류를 보라고. 532페이지라. 2009년도에 12,342건 아닙니까? 이건 1월에서 5월까지 라. 그런데 딴소리에요?

작년도에는 12,300건인데 금년도에는 9,200건으로 적은 이유는...

2008년도에는 16,300건 했어요.

그만큼 간선 도로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줄었고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건수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은 어떻게 해서 불었습니까? 고정식은 전년도보다 도로 불었습니다. 작년에는 1,951건인데 고정식은 시민들 의식이 안 좋아지고 이동식은 시민의식이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고정식은 CCTV를 2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 바람에 실적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서성네거리에 고정식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설치했잖아요? 2009년도에 설치했으면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 더 많다니까 2009년도에는 1,950건이라. 2010년도에 더 많다니까. 이건 더 많아지는데 이동식은 왜 줄었나 이 말입니다.

고정식은 고정된 그대로 해서 단속 그대로 하는 거고, 이동식은 차량을 간선도로 위주로...

간선도로는 사람들이 주차위반을 덜하고 고정식은 골목길이라서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고정식도 간선도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틀리지.

이동식 차량은 불법주차단속이 많은 데를 하다보니까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이건 하여튼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적은 게 정말 시민의식이 좋아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99페이지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 내역에 범칙금 부과와 사건송치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로 교통사범 행위자 하면 의무보험 미가입자, 무단방치 행위자, 종합검사 안 받은 사람.

종합검사하고 의무보험 하는 건 범칙금 부과 안 합니까?

범칙금 부과합니다.

범칙금 부과하는데 436건에서 그런 경우가 6건밖에 없다는 소린데. 말이 안 되는데?

교통과에 특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교통사범 행위자는 방금 제가 하듯이 의무보험 미가입하고 무단방치 2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종합검사는 아닙니다. 2건에 대해서 현황에 나와 있는 걸 수합해서 범칙금 부과, 사건송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무보험 미가입건수가 3,168건이라. 여기에는 436건밖에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지.

3,168건은 의무보험 미가입자이고 교통사범 행위자는 그 중에서 적발된 구민이 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적발 안 된 사람들도 다 적었다 말입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요.

17번은 의무보험 미가입사항이고, 밑에 건 운행하다가 적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라도 교통사범 행위자로 처분되려면 직접 단속됐을 때는 행위자로 처분을 하고 안 됐을 때는 그냥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둔다 말이죠?

예.

단속은 누가 합니까?

경찰청에서 전국에 분기별로 해서 CCTV 현황이 나옵니다. 특사팀으로 다 내려옵니다. 관할 주소지별로 해서 사건송치, 이첩.

의무보험 미가입자하고 무단방치 차량 두 가지 같으면 436건 중에서 의무보험 몇 개고 무단방치가 몇 개입니까?

의무보험은 159건, 무단방치 26건 해서 185건이 사건송치가 되겠습니다.

사건 송치된 것만 그렇고 여기에 교통사범 행위자 전체는 436건이잖아요, 사건송치는 두 가지다 말이죠? 전체적인 것. 그러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네. 교통사범 행위자는 다른 게 뭐 있네.

범칙금 부과, 사건송치, 사건종결, 사건이첩 다 합친 건수가 436건입니다.

나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교통과장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합시다. 답변이 옳게 되어야 묻는 사람도 옳게 되는데 답변이 옳게 안 되니까 묻는 사람도 옳게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