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5분자유발언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본부 도심활성화기획관 김병하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제225회 임시회에 저희 본부 소관사항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품격 있는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조웅 의원님과 신승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63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노후도가 충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도를 20% 완화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주민을 위한 충정을 뉴타운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입장에서 십분 이해합니다.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 네 가지 중에서 노후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요건은 이미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후도까지 추가로 완화할 경우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노후도 추가완화 시 문제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비율 등 네 가지 요건 중 노후도 요건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요건이었던 노후도를 필수요건으로 강화한 것은 지난 7월 15일부터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생활권 단위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당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노후도를 제외한 세 가지 요건들에 한해서 20%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를 허용하였으며, 우리 시 조례에서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비율을 20% 완화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지표인 네 가지 요건 중 노후도가 다른 세 가지 조건과 다른 점은 노후도는 시간만 경과하면 충족되는 데 반해 다른 요건들은 시간이 지나도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후도까지 20% 추가 완화할 경우에는 노후도가 48%에 불과한 양호한 저층 주택지가 모두 재개발 대상이 되는 등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본취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정비 대상지역 증가로 이주 수요가 늘어나고, 주택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게 됩니다. 뉴타운지구는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존치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촉진구역은 전체 지구면적의 63.7%를 차지하며, 총 236개 구역에 1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서 정비대상 16만 5,379호를 정비하고 22만 8,261호의 주택을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이는 기존 재개발 실적 등에 견주어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니며,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집중되어 공급되는 주택수요보다 멸실되는 주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 전세난 등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여야 하는 등 부담이 큰 형편입니다. 호수밀도 등 물리적 요건의 완화로 정비대상지역이 과다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결되는 노후도까지 추가로 완화할 경우에는 양호한 지역 등이 정비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이에 따른 비난이 가중되고 주택 전세가격 앙등 등을 초래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이주 수요 조절을 명분으로 사업시행을 늦춘다면 촉진구역 조기확대 지정으로 집값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양호한 주택지 대량 멸실로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사업비 증가로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주민 재정착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노후도 완화 시 건축된 지 20년이 채 안 된 양호한 주택이 대량 멸실됨으로써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하며 양호한 건물이 철거되면 자연히 보상비도 증가하여 사업비가 늘어나고 사업성은 저하됨으로써 주민부담은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입주가 더욱 어려워지는 재정착 저하문제가 발생합니다. 넷째, 노후도 완화 없이도 정비사업 대상이 충분한 도시의 노후도를 완화하는 것은 법령에서 노후도를 조례에 위임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600여년 수도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밀 개발된 서울과 최근에야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상대적으로 저밀 개발된 지방도시는 뉴타운사업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번 도촉법 시행령 개정의 계기가 된 경기도 고양시 원당지구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지방도시인 관계로 저밀도로 개발되어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비율을 20%씩 완화하더라도 8개 구역 중 한 개 구역만이 구역지정 가능한 형편이라 부득이 노후도 완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당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검토하였으나 노후도를 완화할 경우 양호한 건물이 다량으로 멸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구역지정요건 완화대상에서 노후도를 제외한 바 있으며, 최근 노후도 완화에 관한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도 시도별로 촉진사업 추진여건이 서로 다르고 일부 시도는 지정된 지구 대부분이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대안인 노후도를 완화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국토해양부가 우리 시의 양해를 구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지난 9월 3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05년 도촉법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노후도 완화를 반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있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도 완화는 주택재개발사업 취지에 벗어나고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게 되며, 양호한 주거지의 대량멸실로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하며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착을 더욱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뉴타운의 지속적인 시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노후도 완화 조례의 직접적 혜택은 수 개 구역에 국한되며 실제로 사업이 조기 시행을 담보할 수도 없는 형편으로 존치구역들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수립, 용역비의 조기 지원 등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노후도 완화는 역효과는 큰 반면 실익이 적으므로 노후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하 도심활성화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조웅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착공 이후 단계가 56곳이고요. 딱 착공해서 관리처분이나 이런……, 착공단계에 머물러있는 곳만 30곳이 맞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 폭등한 죄를 뉴타운이 뒤집어쓰고 있지요.

지난 국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하여튼 뉴타운 때문에, 그간 전세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전부 뉴타운 때문이라고…….

대략 70곳쯤 됩니다. 60몇 곳인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사항이 생기는 것은 철거나…….

물론 촉진구역이 되고 그다음 단계를 밟아야 이주도 있고, 철거도 있고 그런 단계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촉진구역 수가 늘어나면, 지금 딱 여건에 따르니까…….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난받던 것이고요. 현 상태에서 그것이 더 완화되면 그것이 더 가중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존치정비는 3년 이내에 촉진구역으로 가능한 곳을 전제하고요.

존치관리구역은 60, 70곳이 되지만 예를 들어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가 존치되거나 또는 길거리의 양호한 상가를 사업에 의해서 다 철거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사업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네, 구역지정은 뭐…….

네.

다섯 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수시로 결정한 곳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확정된 곳이 다섯 곳이라고 합니다.

…….

제가 기억나는 것이 길음5구역도 있고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흥지구 같은 경우 지금 구역지정 안 된 존치구역에서는 구에서 정비를 위해서는 새로 짓는 것이나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곳은 사실은 방치를 하고 있어서 개발의지를 구청에서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구청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하려고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본청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계시는 지역구 관내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변지역에 아직 지구에 포함 안 되었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집어넣기 위해서 구청에서 오히려 사업을 같이 할 때를 위해서 용역을 크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면서 건축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은 시ㆍ도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것이 나름대로 시ㆍ도에서 판단한 기준, 말 그대로 기준요건이고요. 촉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광역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노후된 곳만 포함할 수 없고 주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적으로 정형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정형화할 수 있도록 됐는데요…….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하고요, 기존에 도시정비사업이 있는데…….

크게, 큰 광역적으로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제정 과정을 보면 서울시에서 뉴타운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희 의견은 지금 노후도 완화에 관한 것이 주내용이라고 해서 끝에 간단히 한 줄만 ‘용역비 조기 지원 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충 파악했던 것이 11개 대상지, 그게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조사를 하면. 그중에서 몇 곳은 이미 용역비를 지원하고 또 올해 노후도가 완성돼서 촉진구역으로 변경용역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역구인 마천2구역이나 4구역 같은 경우…….

아니,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위원님이 파악할 수 있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심활성화기획관 김병하입니다. 의안번호 56번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강북6구역에 판매, 업무시설 등 중심기능을 입지시켜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서울 동북권의 생활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해 동 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불량한 도시환경의 정비를 통해 도시기능 정립과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시설의 확보, 정비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성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안을 뉴타운사업1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담당관 나오세요.

뉴타운사업1담당관 김명용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1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6)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미아 균촉지구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현장을 방문했고, 현장에서도 강북구청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관계자 분들은 전혀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우리 공무원이, 누가 설명하셨나? 뉴타운?

담당기획관님이 누구세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임계호 기획관이 하세요.

(노원) 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 잘 모르시나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도 교통 우려나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교통계획은 당초에 저렇게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나름대로 그 주변 개발됐을 때의 혼잡을 가상해서 가능한 한 주변의 11개 도로를 확장하거나 연결하거나 하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용적률을 정하면서는 상업지역이지만 그런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허용 용적률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 문제가 전혀 없었느냐 제가 그렇게 여쭈어봤잖아요? 여기 어떤 내용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어때요? 문제 없습니까?

네, 현재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정말 없어요?

…….

(노원) 위원 하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설명은 다른 분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다시 말씀하시면서 교통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도로를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로 많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도봉로 이 지역,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롯데백화점과 같이 6구역 교통 아주 원활합니까?

그렇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없다고 그러세요?

이 자체 결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물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가 건축에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항상 교통영향평가, 엄청 따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아까 전자에 설명할 때 많은 도로망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잘되고 있다 그 얘기인데 그 도봉로는 서울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체증현상지역입니다. 잘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것은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기 판매ㆍ업무시설이 주입니까, 학원이 주입니까?

판매, 업무, 교육 세 가지가 엇비슷합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가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자, 얼마가 되든 좋습니다. 1층이 되었든 2층이 되었든 100평이 되었든 다 좋고,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학원가의 교통체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원가?

학생들을 수용하는 그 자가용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엄청나지요.

네.

(노원) 위원 학원은 다른 판매시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을 수송해주는 차량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요. 지금 이곳은, 건축물을 그날 볼 때도 후면에 주차 출입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후면에 주차 출입구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원생들을 밤늦게 데리러 오는 학부형은 승용차를 가지고 숱하게 도로에 즐비해 있습니다. 지금 관에서 보고한 자료는 그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여기에 정확한 학원 주차수요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이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고, 이미 거기에는 목적, 어떠어떠한 목적이 딱 명시되어 있는데 학원으로 딱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주차ㆍ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 건축물을 여기다 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된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미아균촉지구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산입니까, 추후에?

어떤 측면에서 말씀이신지…….

(노원) 위원 지금 도면이 없어서 그러는데, 도봉로 주변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업지역화 하면서 용적률 충분히 허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기본계획에 대략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에는 전혀 앞으로의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곳을 포함해서 주차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주차수요를 줄이는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그런 꼭 발생하는 주차수요에 대해서는 미진한 측면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주차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기 주차대수가 이 건물에 몇 대라고 그러셨지요?

66대입니다. 새로 짓는 건물 66대, 현행 건물이 77대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66대는 딱 건축 허용 법규에 맞는 대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려운 주차난 지역에서는 법규에 딱 맞추어서 그 대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넓게 잡아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행 조례로 상한을 맞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지역은 억제권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차상한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상업지역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업지역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학원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뻔히 보입니다. 이런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대책 없이 이렇게 해주고 나면 결국은 그 지역에 많은 통행하는 지역주민들 원성이 자자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 진행과정에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가 병행처리 됩니다만 그때 잘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도로가 이미 다 확보가 되어서, 진짜 근거 없는 말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보면 서울에서 내로라는 교통체증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가본 사람들은 그것을 믿겠지만 여기는 다 다녀오셨으니까 믿지 않을 내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고하시고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실 것이, 물론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든 뭘 하든 교통처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금 이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너무 이런 프로젝트를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곳 아니냐 해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때 계획을 이렇게 해서 시행까지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56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바로? 그러면 의안번호 56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