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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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과 6일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교육현장 시찰을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로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김명신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조례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 실ㆍ국별로 묶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영국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감의 관장 사무 중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교육상을 수상하는 시상 부문 중 사회교육부문을 평생교육부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평생교육법 제6003호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8호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교육상 부문인 서울사회교육부문을 평생교육부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시상부문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조의 제5항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제3조의 제5항인데 이것이 전체 몇 조로 되어 있는 조례입니까?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자료 찾음)

김상현위원장

조례 원문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위원장이 답할까요? 제10조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향후 조례 개정을 할 때 위원회에 개정 내용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 원문을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준비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조례 원문을 다 가지고 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입니다, 제10조. 제10조는 시행규칙이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대해서 나왔는데,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심사위원회는 매년 심사위원 추천을 받아서 외부위원으로 4인~5인으로 구성합니다.

서윤기위원

조례 원문을 안 가지고 계셔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심사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원으로 구성하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외부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수상 후보자 심사 선정에서 교육감에게 추천해서…….

서윤기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심사위원은 그렇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심사위원회를 외부 인원을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위촉을 하냐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는데 교수 한 분 하고, 유치원 관계자 한 분, 그 다음에 초등학교 관계자 한 분, 그다음에 중등학교 관계자 한 분, 그다음에 교육행정분야의 관계자 한 분 이런식으로 위촉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심사 위원장은 주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호선을 하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호선을 하는데 지금까지 심사 위원장을 어떤 분이 심사 위원장을 하셨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매년 다른데 2007년도에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를 하시는 정진곤 위원장님이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2008년도에는 홍익대학교 사범대학교 서정화 교수님이 하셨고, 2009년도에는 서울교대 총장인 송광용 총장이 심사위원을 하셨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조례에는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냥 5인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부 인원들로 한다는 것은 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그리고 호선한다는 것도 상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명시했다시피 단 1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례 체계가 복잡하지도 않고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진지도 벌써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사회교육 전문요원이 평생교육사로 바뀐지도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칭해서 사회교육분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률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변경하고 바뀌게 하는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 조례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팀이나 부서가 교육청에 있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조례를 총괄하는 팀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조례에 관한 것들을 담당하고요. 그다음 해당분야에 관한 조례는 해당과에서 개정이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6년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것이 조금 시차가 있었고요. 2006년도부터 그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사회교육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것들을 업무에 관한 문제, 개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조례가 많지는 않지만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띄어쓰기라든지, 그리고 법률용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간과하고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채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의 법제 관련한 정비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요. 그렇게 제안 드리면서, 간단하게…….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국장님, 서울교육상 이것 발표 나고 나서 늘 잡음 따르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2008년도에 한 번 수상자 중에서 구속된 사례가 있어서 행정 분야에 좀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 전도 후도 늘 말썽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 좋은 소리만 듣고 다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지난 4대, 5대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서울교육상 제도를 아예 폐지를 해 버리는 게 어떠냐 그런 논란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상자를 선정할 때 대상자를……. 그때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현역에 있는 사람보다는 물러난 분들 중에서 하면 상을 둘러싼 암투가 줄어들 것 아니냐, 그리고 순수한 명예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울교육에 지대한 발전이 있었던 사람에게 준다면 아마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들 중에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그런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물러난 분들은 명예욕을 따질 분들도 아니고 정말로 후세 또는 사회에서 그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어서 오히려 상의 공정성이나 권위가 더 붙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탁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그러세요.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일괄적으로 질의 드렸어야 되는데, 추가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 제5조에 보면 시상품에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되 상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금 수여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수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부상도 수여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부상은 상금이 부상으로…….

서윤기위원

상금을 부상으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얼마 수여하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500만 원, 일인당.

서윤기위원

500만 원이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예산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교육의원님들 안 계시던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직까지 그 상금에 관한 얘기는 없었고요.

서윤기위원

이것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고발하면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법적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법적검토 지금 하십시오. 이번에 조례 올라왔으니까 이것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지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선관위에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전화 한 통화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 부상을 수여하고 신고하면 바로 선관위 조사 받게 되어 있고 검찰에 고발될 겁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지요. 지금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오늘 바로 법적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동안 79년도 제정되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아마도 교육감님을 직선으로 뽑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민감함이 좀 덜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직선으로 뽑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상들이 말입니다. 지금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법적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선관위에.

서윤기위원

지금 전화 한 통 해서 물어보면 될 텐데……. 위원장님, 이것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조례안을 보류해서 오늘 중에 좀 이따가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요.

김상현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법무, 우리 직원 얘기는 선거법상 기부금법에 관해서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가능하다고 하는데…….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선관위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선관위에 바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본 위원이 확인하고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보상과 상금에 대해서는 선거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선관위의 답변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즉시 전화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건은 이대로 처리하고요. 유영국 교육정책국장께서는 공식문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셔서 그 답변이 오는 것을 다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이것이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다음 회기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언제 이 교육상을 시상을 하지요?

김상현위원장

금년도 아직 안 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연말에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명확해질 때까지 교육상은 보류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공식문서로 질의하고 문서로 회신 받도록 그렇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오늘 문서로 질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화 한 통화로 될 일이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마시고요. 이 조례까지 다 보류를 하시지요. 이 조례가 아주 시급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통과한다는 것은 좀…….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질의하실 때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인데, 한 20일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 아파트 단지마다 포상을 1,0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선거법이란 몇 가지 정의가 있어요. 지금 새로 한다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검토 중에 이것도 생각해서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해 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하시면, 질의를 할 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아파트단지 동대표 회장을 모아놓고 단지마다 1,000만 원씩 현금을 이렇게 수여하는 예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물어보면 좋겠네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체전에 갔을 때 교육감님이 체전에서 격려금을 전달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 교육감이 직무상 필요한 부분들은 해도 괜찮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체전에 갔을 때 격려금을 전달하는 문제의 경우는 그것도 지금 서 위원님이 질의하는 사항에 의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것은 직접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서울교육상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 위원장님하고 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문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근거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설치 근거 법령을 이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근거 법령을 명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2009년, 2010년도 합해서 6,073억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6,073억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직원들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포함한 부채입니까? 아니면…….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총망라한 금액이 6,073억입니다. 현재 2009도분은 2,536억이고요. 지금 아직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까지 포함을 해서…….

서윤기위원

지방채 규모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방채 규모만 6,073억?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재무제표상의 부채는 그것보다 더 크겠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

서윤기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주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부채 현황은 지원국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곧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 담당하시는 서기관께서 나와계신데 지원국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각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9월 1일자 부임을 해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가 올라 왔잖아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조례가 올라 왔는데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자구를 수정하거나 조례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관리, 그리고 부채관리를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부채를 줄이자 하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나 관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좋습니다. 9월 1일 발령 받아서 업무를 채 파악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철저하게 인수인계 받는 규정까지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렇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충분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정도는 파악을 하고 왔어야 한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서울시교육청의 부채와 그리고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채무 개념에서의 채무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 각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 가시고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 온 것 말고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감채기금 조례…….

서윤기위원

네, 감채기금 조례 관련해서요. 지금 조례 조문 가지고 계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모르시겠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제가…….

서윤기위원

제대로 한번도 안 읽어 보셨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오늘 상정한 조례는 사실은 근거법률 개정에 따라서…….

서윤기위원

근거법률 개정에 따라서 개정할 때 다른 조항도 살펴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역시 긴 조례도 아닙니다. 법률처럼 몇백 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 10조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같이 교육행정에 정통하신 분은 앉아서 단 5분이면 찾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해 볼까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 제7조제2항을 보십시오.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것은 다른 조례에서 일괄해서 교육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일괄해서 개정할 때도 지금 해당 조례가 따로 올라 왔지 않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뒤에 보시면…….

서윤기위원

아니면 다른 조례에서 이 내용을 뺐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조례안을 제출할 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 조례안 단일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데 단일 안건 다룰 때 같이 개정하는 것이 맞지요? 일괄로 할 때 거기다 끼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서 삭제해야 되는 조항을 일괄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이쪽에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세부적인 것이 한두 개 놓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조례안들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향후에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

김명신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와서요. 감채기금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2조 기금의 설치를 보시면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하는 것인데요. 대개 저희가 세계 잉여금의 20% 정도를 매년 적립을 해서 지방채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동안에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는 근거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문 제7조제2항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제4조에 들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래서 개정이 되는데 본문의 제8조 기금운용관에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 재무과장이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빠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상현위원장

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여기는 저희가 빠트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없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재무과장은 구 직제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재무과가 교육지원과로 바뀌어서 업무가 이관된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것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까 서윤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그 조항은 여기 들어있는데, 이 항이 누락되어 있어요, 지금.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 조항은 저희가 일괄 개정을 했지만 재무과장 부분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수정해야 됩니까? 기금운용관이 지금 누구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학교지원과장.

김상현위원장

학교지원과장이 기금운용관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기금출납원은 세입담당사무관이 그대로 맡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정처리 할까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추후에 일괄 개정조례안에서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은 학교지원과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정해야지요? 그 부분 확인 못하셨어요? 그러면 정회해서 수정안 발의할까요? 어차피 이것은 수정해서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대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나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명화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하여 수정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복위원

잠깐만요.

김상현위원장

네,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최명복위원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최명복위원

나는 수정안만 올리는 줄 알았어요.

김상현위원장

아, 전체 다 올라갑니다.

최명복위원

이 전체 다 올라가는 거지요?

김상현위원장

그렇지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이의가 있습니다. 이대열 실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는 작년 9월 8일에 왔습니다.

최명복위원

아, 그러세요? 우리 이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학교보건진흥원 같은 데도 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고, 정말 깜깜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너무 파악을 잘하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서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요. 그다음 교육감님께서 요즘, 이것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장을 교장으로 내보내는 문제라든가 교장을 교육장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상벌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인사위원회 구성, 비서실 조직 개편, 인원 증가, 이런 것을 봐서 구조적으로 인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 감채조례안도 정말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고 본 위원은 도저히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고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용도 모르는 것은 정말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덟 가지 조례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충분히 설명된 사항만 골라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도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와 같이 미루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답변하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감채기금은 저희 교육청의 전체 부채를 상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세계잉여금에서 일부분을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채 내용도 물론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감채기금 자체는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6,073억이라는 지방채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감채기금 내용이라든지 지방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상환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감채기금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최명복위원

부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부채금액이 외형상 전부 얼마나 되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서요. 학교문제가 있고 또 시설관리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 부채도 알아야 되겠고…….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시는가요?

최명복위원

만족 못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세요?

최명복위원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최명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옳다고 봅니다. 담당자의, 실무책임자의 상급기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정해지고 만들어진다면, 통과된다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부채규모가 이렇게 많은데 아까 최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등등의 많은 자료가 충분히 도달되어서 위원들에게 숙지된 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최 위원님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류할 것을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 시키고 본질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장 설명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을 통과시켰다, 안 통과시켰다에서 감채기금에 대한 관리나 부채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못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시간을 주시면 부채에 관한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이 조례안을 보류나, 통과나 감채기금이나 부채를 관리하는 본질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 별도로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이것뿐이 아니라 아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조례를 다루면 그 조례 전반에 대한 숙지, 또 전반에 대한 파악, 전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고 조례를 다루어야 되는데 단지 그 수정하는 조항 그것 하나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핵심 간부시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인접관련 분야까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례 하나를 바꾸려면 입법예고 기간이 보통 며칠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20일입니다.

김상현위원장

20일이지요. 입법예고하기 전에 담당관이나 담당주무관이나 이것 한 두달 붙잡고 이것을 바꾸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해서 만들어서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 끝나면 교육청 내 조례개정규칙심의위원회 있지요,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위원장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상현위원장

거기서 또 심의를 하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심의를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나서 교육감 결재 받고 의회로 회부하는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조례 하나를 바꾸려면 보통 2~3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담당주무관은 2~3개월 가지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들여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니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처리하시지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 봐도 될까요?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처리하는 중간에 하시는 것은 안 되고 미리미리 질의를 하셔서 매끄럽게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막 가결한다고 하는데 질의하시면 곤란하니까……. 김명신 위원님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질의하시고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일반적으로 기금이라고 그러면 돈을 적립해서 모아 놓고 또 그것을 활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의미하는 감채기금이라는 것은 교육청 예산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돈의 20%를 빚을 갚는데 쓰이는 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최종 책임은 교육청에서 집니까,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집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 기금은 다른 데 활용할 수는 없고요, 지방채 발행한 상환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적에는 처음 발행 당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최총 책임은 교육위원회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교육감입니다.

김명신위원

교육감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진행 중에 발언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아까 조례 개정하고 이것하고 혼돈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의사의 뜻을 표현하는데 위원장님이 통과시키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 것은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보고나 조례 개정을 할 때 교육청한테 어떤 심기일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요. 다른 높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교육청이 개혁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주장컨대요, 이것은 아까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시간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례는 아까 1항과 같이 보류는 안 되고 부결이냐 수정가결이냐 그것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안을 교육청에서 해 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류를 해 놓으면 또 우리가 수정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최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 위원들이 그런 자극을 드릴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공무원들을 만났을 때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느낌이 저는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은 통과를 하고 이후에 다른 기회에 다른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다시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최명복위원

네,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부채현황을 자세히 사안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김형태위원

이것은 별 저기인데 아까 김명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감채기금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법적 용어인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혹시 지금은 바꿀 수 없더라도 뒤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 요즘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것처럼 잔임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 이런 식으로 계속 쉬운 말로 바꾸어 가는 추세잖아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형태위원

감채기금을 알아들을 국민이나, 저도 이번에 처음 듣는 용어였는데 다음에 건의를 해서라도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한문을 풀어서 쉬운 용어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낭독을 하다 말았는데요, 다시하겠습니다. 일단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다음은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동 조례의 근거법령을 이에 맞게 반영하고 기타 일부조문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이 지방재정법 제16조2에서 동법 제33조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1인을 1명으로, 11인을 11명으로 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법령을 이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알기 쉽게 고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을 ‘명’으로 한다. 나중에 또 ‘명’을 ‘인’으로 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듯한 일에 일을 만드는 듯한 그런 것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법령을 바꾸는 개정조례안에 영어가 들어오자는 이야기가 없어서 다행인데 요즘에 영어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영어로 바꾸자는 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일에 일을 만들어서 하지 말자.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감채라든지 이런 것은 못알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일을 만들지 말고 이제 ‘명’에서 ‘인’으로 다시 만들자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일에 일을 만들어서 하지 않도록 글자 하나라도 바꿀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주로 하는 일이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서윤기위원

중기재정계획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중기재정계획만 심의합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 외에 교육감님의 자문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일반에 대한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차례 열리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제까지는 대개 1년에 한 차례 정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것을 확정 짓기 전에 심의하는 정도로 열렸습니다.

서윤기위원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아주 불가피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들이 있었던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 경우는…….

서윤기위원

어떤 경우에 해당하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일곱 가지 조례 모두가 저희가 지금 조례정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협의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자를 붙인 까닭은 안건 배부를 일주일까지 하라고 하는 내용의 불가피한 경우가 좀 모호하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긴급이라는 용어로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지금 2010년 것이 나와 있나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10월 중순경 즈음해서 저희가 수립을 완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0월 중순이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몇 년까지 계획을 세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2014년까지입니다.

서윤기위원

2014년까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대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원래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국가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기본지침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중기계획도 수립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예산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겠네요?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년 그럴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대개 보면 작년까지 9월 말 정도 이렇게 해서 미리 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재정계획에 관련해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도 실시한다고 하고 이런 것 다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지표라든지 교육정책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의 경우 한 9월 정도에 했지만 올해는 조금 더 늦어져서 10월 중순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러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재정계획 심의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한두 분 들어가서 심의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촉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지금 구성에서 보면 교육감님이 위촉한 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31일 이후에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로 규정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ㆍ국장, 교육 또는 재정 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이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서는 규정을 해 버렸어요. 사실은 제3호에 ‘서울시의회 의원’ 하든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 하든지 해서 두 분 정도는 사실 들어가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의회 의원 분 중에서도 교육이나 재정 분야의 전문인사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제1조제2항제2호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3월 31일이 지나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두 분 정도 들어가셔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안 들어가 계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꼭 그렇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교육감님께 건의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계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ㆍ학계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입법이 긴급을 요하거나 상위법령 등의 단순 집행을 위한 경우, 단순히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지만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행정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행정절차법 제41조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법내용을 예고함이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공청회의 공고 방법 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일부 조문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의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기타 일부 자구 수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을 제41조에서 행정상 입법예고의 제1항제4호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였다는 점을 본 위원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왜,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당초 저희 조례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인 내용인데, 이것이 대개 적용이 되는 경우는 경제부처에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특정지역의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를 신설하거나 할 적에 학교 토지 매입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절차법에 정한 내용은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권고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일상적인 경우는 아니고 특정한 경우에 미리 권고를 함으로써 말씀드린, 특히 지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수행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저희는 크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권고를 받아들여서 상위법에 있는, 혹시 또 향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서윤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설명에 이해는 가지만 지금까지 답변하신대로 큰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 이러한 조항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악용될 소지가 커요. 국민들에게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위법 자체도 어떠한 경우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상위법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굳이 상위법에 있는데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이 조항을 보고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실제로 경제부처에서는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향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육관련 부지매입이나 이런 데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권고를 수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을 조례로 명시를 하지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서 이것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공익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를테면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면 조례가 빼도박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저희가…….

서윤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는 교원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심각하게 대립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견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지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광장히 많아요.물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경제부처에 부동산 관련한 학교부지 매입에 관련한 부분으로 한정을 하지만 이 조례상 그렇게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외의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입법예고 하지 않고 통과를 하거나 기습적으로 상정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기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임기 이후에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곽노현 교육감님 이후에도 똑같은 사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처음 개정 취지를 말씀드릴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권익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권고를 받은 사항인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법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취지는 저희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행할 때 규칙으로서 자세한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서윤기위원

규칙으로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왜냐하면 여기는 행정절차법에서 이미 상위법령에서 근거조항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서윤기위원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지금 있나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익이란 의미, 현저히 불리한 영향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해서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권익위원회하고 저희가 약속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서윤기위원

상급기관과 약속을 한 사항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받은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상위법이 어떤 것이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행정 절차법입니다. 저희 조항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 시장께서는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로 만들 필요없다. 광장조례에 관련해서 그런 발언도 하던데요.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의 제10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제10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 시행규칙을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조금 전에 말했던 거와 같은 똑같은 맥락인데 컴퓨터 통신을 인터넷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컴퓨터 통신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나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것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제처의 알기 쉬운 용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꾼다고 하면 아직 교과서에는 인터넷보다는 컴퓨터 통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교과서부터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법제처에서 정한 기준은 전 부처에 전 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지만 법제 사항은 따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법제처의 것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옛날에 백기완 선생께서 남산터널을 남산맞뚫레라는 말로 쓰려고 굉장히 노력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 우리말을 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맞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찾고 뭐 200년 되든지 300년 되면 한국말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속화를 빨리 빨리 시켜야 되는가라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본 위원 역시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것이 계속 좀 걸립니다. 권익위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권고를 받은 때는 언제인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경고를 받은 내용은 아니고요.

김명신위원

권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명신위원

권고를 받은 때는 언제인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2009년 8월 12일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명신위원

2009년 8월이요. 관련 법규 행정절차법 제41조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공익도 아주 중요하지만 공익에 침해당하는 어떤 사익도 있는 것이고 그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 문항만 보고는 자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이대로 해서, 그러니까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이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개정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 넣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이 조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면 권고가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어떤 인상이 드느냐 하면 입법안을 속전속결로 하려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문항 개정안을 보다 보면. 그리고 조금 비밀리에 하려고 한다, 그 두 가지 인상이 강하게 들거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사실 비밀리에 한다거나 그런 것은 요즘 저희 행정 하는 데 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시민단체들께서 예전처럼 그렇게 행정부 내부에서 하거나 그것을 알리지 않고 했다가는 뒤에 실제 시행할 적에는 그 이상의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는 행정할 때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최근에는 주민의 행정참여라든가, 행정의 민주화,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아무튼 시민적 권리라든가 민주화 지수가 좀 역행하는, 후퇴하는 측면에서 별일 없이 잘 진행돼 오던 것을 개정안에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이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입법예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입법예고 기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절차법을 개정하는 의도에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 단지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은 개정해야 되는 날짜가 조금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일괄적으로 저희 교육청에 관련된 조례는 전부 지금 발굴을 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작업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발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있고 이 조항내용에 대해서 타 부처에서도 사례가 발생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안대로 저희가 개정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조금 시대에 역행적인 것 같고요. 아무리 상급기관이 권고를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게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른 것은 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곽재웅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법적인 용어들이 어려운 일제시대의 한자에서 쉬운 한글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법제처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가 어이없이 영어가 법적인 용어로 막 들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제처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법제처나 우리 공무원 사회가 국립국어연구원이 있거든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우리 말을 쉬운 말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법제처나 교육청 조례나 시의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립국어연구원의 자문을 받고 있는가. 혹시 국립국어연구원의 자문을 더러 받고 있나요, 어떤 용어를 선택하거나 조례를 제정할 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법제처에서 용어를 순화시킬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 영어나 외국어를 쓰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의견은 저희가 법제처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가급적 국립국어연구원이 그냥 시늉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국가기관이고 또 그 사람들이 전문성인데 그것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서 국립국어연구원의 자문을 받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요.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 이 부분을 한번 재고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그래요. 또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2쪽에 보면 검토의견 바로 밑으로 보면 동 폐지조례안은 국민들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들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혹시 이러한 예를 좀 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좀 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개정내용에서 빠졌는데요.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저희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여기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신속한 입법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공익에 불리한 경우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신속한 입법, 충분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입법예고 하는 것 자체를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안에 대해서 하는 것을 그것을 입법예고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 조항은 행정절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천위원

무조건 상위법에 있으면 똑같이 반영을 해야 됩니까, 다른 조례에서도?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아니,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 개정사항에는 지금 말씀하신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에 행정절차법 제1항에 관한 내용은 저희 개정 내용에는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굳이 어떤 면에서는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것을 꼭 포함시켜야 되는가, 개정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의조항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정의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 제외사항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당초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는 그 내용이 있지만 저희 조례안이나 개정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개정사항은 제4호의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 가지 사항밖에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한 가지 사항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김상현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정상천 위원님,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정상천위원

네, 부탁합니다.

김종욱위원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위원들이 결정해서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삭제하고 통과시키거나 위원들 의견을 물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질문 마치고, 하여간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을 미리 통과시키기 전에…….

김상현위원장

시행규칙은 교육감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그 조례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제정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안 제4조 중 제4호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다, 이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신위원

삭제가 가능하다면 삭제했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동의합니다, 네.

김상현위원장

동의 다 하십니까?

정상천위원

네, 삭제를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삭제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시간도 됐고요. 이것 삭제하기로 하면 수정안도 만들어야 되고, 정회를 하고 와서 수정안 발의해서 이 조례안은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제4조 중 제4호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 중 제4호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정상천 교육의원입니다. 수정동의 제안,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4조 중 제4호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삭제하여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상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상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고 2010년 9월 1일부터 서울시의회 내의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일괄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사무처의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정한 동법 제17조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ㆍ삭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그 회의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 하는 의사국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시행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개정조례안 본문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신ㆍ구조문대비표 6쪽에 보면 제2조제2항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조제2항 이것이 본문에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원문을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1항에 “교육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기획관리실장과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통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교육청 법제담당 공무원들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례안마다 이렇게 다 틀려서 오면 우리 교육청, 물론 담당관들도 있고 또 법제담당 팀도 있겠지만 신뢰가 안 됩니다. 단, “교육의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정회를 하고 토의를 좀 할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문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안 제1조 중 제2항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위원 중 5명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 2명을 포함하여 법률전문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2조제2항 본문의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제2조제2항제1호의 “5인 중에서”를 “5명 중에서”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의 “4인 중에서”를 “4명 중에서”로 하여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서 정식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고 2010년 9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그 회의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국이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므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조례는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당연히 폐지돼야 할 조례입니다. 특별한 이론의 여지가 아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처 정원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6,831명에서 6,828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이 조례안은 사실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타 상임위원회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7명을 10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런 취지를 아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거기 나의 각급 학교 정원이 더 줄어드는 것, 이것에 대한 설명은 왜……. “6,831명”에서 “6,828명”으로 변경된 것은 왜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거기 7명에서 10명으로 3명 증원하게 되면 저희 정원이 3명이 빠지게 됩니다.

김형태위원

빼서 그런 건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청 본청 전체 정원은 동일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명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의원

교육위원 김명신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교육운동 현장에 몸담아 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낭비되는 예산, 용도가 불분명한 예산들이 서울시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책정되고 또 집행되는 과정을 보아 왔습니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사업이 재정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처럼 소통이 부재한 예산정책에도 이제 주민참여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마침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였고, 같은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정책이 서울시에서도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2006년도 주민참여예산조례 표준안과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참고하고, 서울시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한다, 안 제3조입니다. 둘째,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 안 제4조입니다. 셋째, 주민은 누구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5조입니다. 넷째,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본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갖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항을 보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안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제4항에 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곽노현 교육감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열 기획관리실장은 김명신 의원 외 21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을 포함한 발의하신 조례 전체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제1호와 제2호로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자문기구이므로 교육감께서 예산 편성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보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서 제3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항목을 추가로 신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상현위원장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소관부서로서 운영할 기획관리실장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그랬는데, %로 보면 한 몇 % 정도로 요구를 하신 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정해 놓은 그런 %는 없고요. 지금 제1호를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있고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로 인원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 한 20% 정도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 일단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해 놓고 안 채워진다고 해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이 다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본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소신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실장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금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서울시와 행자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1만여 개 정도 됩니다.

김덕영위원

1만 여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만.

김덕영위원

만이니까 1만여 개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 때의 공보책자를 보셨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덕영위원

거기에 지지하는 195개의 단체의 명단을 알고 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다, 195개 전체를 기억은 다 못합니다만…….

김덕영위원

내용은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좋은데, 비영리민간단체가 1만여 개 중에서 만약에 공보책자에 나와 있는 195개의 NGO단체에서 숫자와 비례한 같이 하는 단체가 아닌 보수적 즉, 가치 있는 것을 항상 지켜나가는 보수라는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뜻이 잘 아시겠지만 가치 있는 것을 누적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 나간다는 것이 보수인데, 195개 이외에 9,850개 정도의 비율적으로 그런 단체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하는 NGO단체 195개 단체에서 50%가 넘는다든지 60%가 된다든지 하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지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사람들이 채워지면 예산안 자체가 그런 쪽으로 흘러서 전체에 있는 학생들을 보지 않고 일부 아동들, 일부 학생들에게만 편향되고 그러한 선호도적인 조직에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커다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어느 단체를 위촉하고 어느 단체를 위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권한은 없습니다만…….

김덕영위원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서울시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념적이거나 정치적 색채에서 탈피를 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육감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만 법에 근거해서, 지금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는데 법에 근거한 단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덕영위원

그것을 고려하셔서 이 안이 혹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이 서울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잘하자는 거니까 이것은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크게 기사화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하신다고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시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일단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전이라도 현재는 저희가 예산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T/F 구성은 저희 내부직원과 외부에서 참여하신 분들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문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저희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내 각 권역별로 예산설명회를 가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도 지금 말씀드린 예산 T/F를 통해서 각 위원들이 참여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한테 조사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 T/F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15명 중에서 외부위원이 지금 8명이고, 내부위원이 지금 일곱 분입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 명단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다음…….

서윤기위원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내부위원은 각 분야별로 실ㆍ국ㆍ과에서 전문인으로 됐고, 외부위원들은 각기 전문가들이니까 따로…….

서윤기위원

권역별 예산설명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반시민들이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명?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각 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청마다 수용 인원이 조금 다릅니다만 대개 적게는 150명 선에서 많게는 300명 정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50명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각 지역교육청마다 예산설명회를 하고 그 대상을 모으거나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각 교육청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권역별 예산설명회 일정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권역별 예산설명회 계획 및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주민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자문위원회입니다.

서윤기위원

자문위원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문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광역시 단위에서 이런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참여예산의 퍼센티지가 몇 %고, 그리고 참여예산 실제 건수가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민참여예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전체 예산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서윤기위원

전체예산 규모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이 된 사업 건수하고 예산 비율…….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존 사업이 아니고 거기서 새로이 제안한 사업 같은 것…….

서윤기위원

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자세한 실적은 제가 아직 잘…….

서윤기위원

자세한 실정도 모르고 참여예산제 도입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거기 주민위원회를 운영을 한 것은 아는데, 실제 제안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 자료 좀 달라고 그러면 금방 협조해 주실 텐데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새로이 제안한 사업은 없고, 기존 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윤기위원

자문위원들은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하고 비슷할 걸로 생각하는데…….

서윤기위원

자문위원이 아니라 예산참여주민위원회잖아요?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자문위원이 아니잖아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윤기위원

여기 조례 제8조에 보면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설치라 해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윤기위원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정확한 명칭은 예산참여주민위원회라고 조례에다가 명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에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당초 저희가 제안한 것은 명칭이 자문위원회인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제8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자문위원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주민참고예산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직접민주제 형태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도 그렇고, 지금 교육청에서 T/F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안도 그렇고 현재 수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주민참고예산제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서윤기위원

국장님,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려면 학교단위에서부터 목소리가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광주 북구나,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그리고 울산 동구 이런 곳에서는 지역회의, 지역단위인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주민위원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스스로 주민들이 직접 신청해서 선정된 주민위원하고 7명에서 9명 사이, 이런 주민들이 전체 구로 따지면 한 100여 명 넘겠지요. 한 170명 정도는 그런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확인해서 제안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다보면 자기 동네의 민원성 예산도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회의 속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거치면서 이게 걸러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시민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자문기능을 가진 약 100여 명의 시민위원회, 기초단위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 시민위원회에서도 또 거릅니다. 그 위로 또 민간협의회, 지금 얘기한 15명 정도 있는 게 민간협의회격이 될 것입니다. 민간협의회가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다시 심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단계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참고로 많이 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완전한 형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가 완전한 의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법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린 지금 향후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대체할 T/F위원회도 지금 현재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3개 내지 5개로 분과팀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도 나가서 의견을 들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 현장에서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견을 만드는 거지요, 학교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너무 성급하게,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우려가 있어요.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교육감께 직접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질문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 제대로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성과 없다고 모두에게, 교육청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주민들 역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제도가 될 우려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 연초부터 예산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보는 방법부터 주민들에게 가르쳐가면서 같이 그것을 배워가면서 같이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큰 예산 속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인 겁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말처럼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제 언론보도한 것을 보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되는 제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법, 조례 근거도 본 위원은 아주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만약에 여기 조례에서 연구회를 운영한다.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하면 시행규칙에 연구회와 협의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이나 기능이나 목적들이 죽 나열이 돼야 되지요.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회의나 시민위원회, 민간협의회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계획돼 가지고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도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 초기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시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원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만간 또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아마 경기도 예가 있다고 하지만 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새로 만들어가는 기분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얘기하신 대로 개정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을 만들 적에도 저희가 의견 많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은 정책이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그 정책을 세우는 데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1세기 행정은 투명하고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정책 도입이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을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접근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려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 많이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조례안이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2011년도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저희 교육감님께서 공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포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위원 선정부터 해 나갈 생각인데요.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하세요. 2011년도 예산편성 심의단계부터 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시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김명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취지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시기가 조금 늦어서요. 저희가 예산이 안이 만약…….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신중했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어서 운영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아닙니까? 자문위원을 50명을 구성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급량비, 교통비를 주어야 되는데, 50명 하루 수당 10만 원만 잡으면 500만 원입니다. 열흘이면 5,000만 원입니다, 일주일이면 3,500만 원이고. 이런 예산이 지금 교육청에 따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지급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아니,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 회의를 3일 동안 하면 그만큼 수당이 나갈 것이고, 회의하면 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수당 또는 급량비와 교통비를 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교육감님 특별교육재정수요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요비로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앞으로 그런 예산 다 삭감해 버려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을 막 갖다놓고 포괄비를 갖다놓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교육감 재량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서윤기위원

실장님…….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게 말이 지금……. 서 위원님, 질의 잘 하십시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서윤기위원

이것이 실제로 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하잖아요. 그것 다 어디서 예산 나와서 합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지역위원회 회의들을 만들잖아요?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일이에요.

김상현위원장

제일 중요한 거는 김명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취지가 2011년도 예산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급히 빨리 빨리 빨리 발의를 하신 겁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달하는 예산의 원천하고는 관계없이 만약에 이것은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과, 참여하시게 되면 당연히 지급을 하는 것으로…….

김상현위원장

물론이지요. 50명입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명수에 상관없이 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지요.

김상현위원장

그 예산이 있냐고 아까 물어보니까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긴급, 뭐요?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막 써요, 돈을?

최홍이위원

교육감 투자사업비는 여기에 쓸 게 아니지요.

김상현위원장

참 나, 급하다고 막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지요. 왜 위원장이 뭘 우려하느냐면 이 조례가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어서 급히 막 서둘러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을 때에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 심의단계에서는 수당을 못 주고, 내년도 하는 분들은 예산을 준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묻고 있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준다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미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관한 예산 자체는 없는 것으로…….

김상현위원장

없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여기 교육감보다 더 높으신 분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 예산을 그냥 몇 천만 원씩 막 쓸 수 있다고 그냥…….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측면에서 잘 좀 위원님들이 판단을…….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거기에 준해서 종합적으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면 교육청에서 아주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최명복위원

불편하겠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참여함으로써 예산 편성하는 데 효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선발기준과 같은 것은 세워지지 않았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선발기준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면서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선발기준도 갖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민들이 교육청을 믿을 수 없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겠다는 뜻이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동의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참여한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정책을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교육청에 주민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라든가 T/F 왜 그렇게 많이 만듭니까, 무슨 위원회. 이번에 체벌 담당한 T/F 구성했지요, 체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몇 명이나 되지요, 그것도?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체벌을 제가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제가 명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는 실장님이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처벌위원회까지는 제가…….

최명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건대 T/F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정책에 자신이 없고 현장의 소리를 안 듣고 탁상공론으로 빠질 염려가 많습니다. 그것을 좀 명심하시고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너무 많은 것을 만들지 말라고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런 T/F 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유능한 교육청 직원들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T/F나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라든가 주민참여위원회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숫자와 참여인원 이런 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처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봤습니다. 오래 전에 이것을 봤는데 김명신 의원 외 21명,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 봤지만 시기적으로 과연 적절했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부터 하기 위해서 빨리 서둘렀다는데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이것이 실효를 거두려면 2012년도 예산에는 참여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지금 본청에 과가 전부 몇 개입니까? 네? 18개? 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짜냐면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는 지역청을 통해서, 고등학교는 본청으로 직접 합니다. 그 예산이 전부 올라오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작업을 끝내서 제가 알기로는 9월 20일까지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8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올해는 조금 늦어져서 10월 초순…….

한학수위원

10월 초순, 열흘 정도 상간인데요. 이은각 기획예산담당관님.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각입니다.

한학수위원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실 때 2011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시겠다고 그 계획을 밝히신 취지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그 관행을 타파하고 실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데 현장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한학수위원

아 네, 알아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감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 오늘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고 계시고요. 우선 저희가 T/F를 꾸려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 본연의 취지를 100% 살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11번에 걸친 주민지역예산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치고, 또 예산 T/F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주변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그런 정도의 원칙을 좀 지켜 나가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적어도 여기 교육위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11월 2일까지 내드려야 됩니다,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입장을 견지해 나갈, 올해 같은 상황은 좀 특별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이 조례제정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소요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렵다는 얘기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학수위원

아 글쎄, 알아요.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들어가세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한학수위원

근본취지는 좋지만, 또 교육감님께서 주민참여제를 운영을 하겠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동의는 했지만 올해는 모든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실시한다든지, 그래서 이 조례안도 좀 더 우리들이 볼 때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올해를 넘기고 내년에 이렇게 실시한다든지, 뭐든지 더운밥이 쉬 쉰다고 모든 것은 주도면밀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하며, 학교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학교에 예산 따오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뽑혔다, 각 지역별로 20개 교육청에서 학교 대표든지 주민대표든지 누구든지 하여튼 뽑힐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선 자기 지역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 또 꼭 주민참여제라고 해서 주민들만 해야 되느냐, 물론 교육청에서 굉장히 16개 각 과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6급 주무관들이 다 기본골격을 만들고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용어 자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도 시켜야 돼요. 이것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허투루 되는 것 같아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많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 달에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교육감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T/F팀은 자체 내에서 구성하면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주민참여제가 효율성 있고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 2012년도부터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먼저 아까부터, 정문진 위원님 하시고 김영수 위원님 하시고 김명신 의원님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정문진위원

양천의 정문진입니다. 저는 앞서 곽재웅 위원님이나 서윤기 위원님 그리고 우리 최명복 위원님 다 말씀하셨던 것하고 중복이 좀 됩니다만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소중하게 짜는 것만큼 선발기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년 동안 운영위원을 해 보니까요. 학교에 협력을 잘하는 학부모를 교장선생님은 좋아합니다. 숫자는 전혀 볼 줄 몰라요, 예산 결산할 때. 정말 옆에서 봐도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 학부모들을 자문위원으로 두시는 것에 어떤 선발기준, 아까 최명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숫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공모에 그런 선발기준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이 정말 주민들이 함께 할 때 적절하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가르쳐주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권역별로 가르쳐주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참여의식이 좋은 것도 있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숫자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기준으로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날짜가 정확하게 얼마쯤 걸립니까? 한 달이면 됩니까, 아니면 한 달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날짜를 딱 정할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9월 말 정도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초나 10월 중순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한 달쯤 보면 되겠네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영수위원

민간단체를 참여시킨다고 하고, 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계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각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든지 교육감님이 직접 하시든지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여기에 예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다고 보면 이 사람들도 다 여기 보면 조문 제2조에 보면 주민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 속에서 와서 한 달 동안 여기 일을 한다고 하면 자기 업을 그만두고 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수 줄 것은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길게 또 전문가들이 와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면 예산 편성에 관한 전문성은 있지만, 물론 그 중에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도 많이 올 건데, 여기 의도는 학부모나 사회단체 사람들을 끌어다가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시행되므로 해서 앞으로는 직업 없는 사람들이 예산 편성을 공부를 좀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산편성해 주는 이런 꾼들도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것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의견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제안하신 분이시니까 질의하시기는 그럴 것이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김명신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발의한 김명신입니다. 아까 제안취지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의원도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도 많이 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기획예산자문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여기 계신 시의원들께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그런 의정활동을 하시겠지만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이것이 주민이 참여해서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이런 문제 이전에 그냥 반응이 좋은 사업은 학생복지 증진사업, 교육역량 강화사업, 민주시민 교육사업 이렇고, 반응이 좋지 않은 사업은 온라인 학습체제 구축, 교과연구회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학업성취도 평가사업 이런 식으로 큰 사례를 들면 일반인들이 교육재정 운영에 바라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사실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늘 예산의 사각지대에서 장애부모들이 늘 삭발을 하면서 단식투쟁을 할 때 그분들의 요망사항은 제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를 늘려 달라, 또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투자를 많이 해 달라, 그래서 직업교육을 잘해 달라. 보통 우리가 대학입학 중심의 일반계고등학교 교육을 생각할 때, 또 수월성교육을 많이 생각할 때 교육격차가 있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더 투자하게 하느냐 그런 것들에 일반주민들의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교육청 주도로 사업을 짜다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학교에 뭐 해 달라, 저희가 현장실사 업무보고를 가 봐도 늘 도서관 분실을 지어 달라, 뭐 예산을 확충해 달라, 시설을 늘려 달라, 거의 시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지거나 그야말로 그런 사각지대에 소외된 교육 주체들을 위한 사업이 늘 생각은 해도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동안에 안 해본 일이라서 위험부담도 있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유익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 세부계획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년 동안 주민참여예산 T/F를 운영해서 올해 8월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물론 광주 북구처럼 보다 세세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으면 유익한 점도 있겠지만 법이나 조례라는 것이 기본 틀이 갖추어지면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더 살을 붙이면서 유익하게 운영할 수도 있고, 아무리 꼼꼼하게 뭘 만들어놔도 그것을 무시하면,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 취지를 잘 따라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 행안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한 것을 그대로 거의 유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상 미흡해서 약간 부족함을 느끼시는 위원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자문이냐, 아니면 교육청 예산 7조에 해당하는 얼마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도 있으십니다. 제가 아까 취지설명을 하면서 잠깐 놓친 내용인데요. 자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문을 했으되 교육감이 이것을 중히 여겨서 의결한 내용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정부가 아무리 법으로 강제를 했으되 그것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청에서 비록 자문이나 뜻을 중하게 알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조의 예산 중에서 그러면 얼마를 할 것이냐 이런 궁금증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커다란 사업의 방향, 그 동안 교육청 관료중심으로 예산이 짜여 졌다면, 그리고 교육의 주체보다도 아무튼 교육에 늘 발언하는 분들 중심으로 예산이 짜였다면 그냥 인터넷에서 신청한 분들, 그야말로 다양한 직접 민주주의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서 그것 역시도 1억 원을 하는 게 의미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번에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크지 않은 예산,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조례가 결합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서울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께서 제3항에 교육감이 추천하는 최소한의 인원, 그것이 지금 20%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약간 명이 될 것인가를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관해서도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잠깐만요. 휴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 시간째 계속 가고 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하고, 실제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최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안 제6조를 보면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가 사실은 강제조항입니다. 당장 조례가 공포되면 제6조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해야 됩니다. 안하면 조례 위반입니다.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거든요. 안하면 조례 위반이거든요. 조례가 그런데, 잠시 휴식을 했다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 두 시간째 기획관리실장님 앉아서 답변하고 계신데 한 5분,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지한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한학수 교육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좀 더 솔직하게 제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참 굉장히 실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냉엄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좀 더, 물론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골격만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라든지 뭐든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이 조례안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그때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칙 단서조항은 달아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되지만 보다 더 많은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번 회기 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염려해 주신 대로…….

한학수위원

아니, 이번에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이 보시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예산 편성인데, 편성 시기를 지나서 구성될 경우에는 또 내년에 대비를 해서 기능을 하면 되고, 또 위원회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설명 내용도 있으니까…….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까놓고 얘기합시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신 있게 내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해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요.

한학수위원

아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거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려면 몇 달간에 걸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물론 10월 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10월 초라 그래도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의견 수렴하고 언제 학부형들 모여서 하고 언제 짜고, 이것이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그때 통과시켜도, 뭐가 그렇게 화급합니까?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 임기 안에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해서 일을 어렵게 여러 사람들 힘들게 예산낭비하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음으로 유보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렇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김형태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본 것처럼 광주에서도 이것을 시행해서 좋은 반응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돈도 안 들고 간섭도 안 받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하나 더,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 시어머니가 더 하나 생기는 셈이니까 당연히 안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교육감 공약사항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전부 위원님들이 이번에 서울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을 혁신해야 된다, 이점에는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우리 김명신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거거든요, 투명성을. 그리고 열린 행정, 다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너무 관료들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조금이라도 없애고 참여행정 쪽으로 가자는 것이 독단적이고 밀실적인 행정에서, 불투명한 행정에서 조금이나마 열린 행정으로 투명한 행정으로 가자는 게 이 조례안의 취지이고 뜻이고, 다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뜻도 좋고 취지도 다 좋다……. 그러나 부작용이 몇 가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처음 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혹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산 달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어렵다고 그렇다고 시행을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시작하고 출발시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다소 부족한 것은 규칙을 좀 고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오늘 너무 어려우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 좀 보완해서 다음 번 회기 때 하더라도 올해 안에 일단 시작이 되어야지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그러다 내후년에 이렇게 계속 미뤄지면 과연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교육감이나 새로운 교육의원, 시의원 뽑아 줬는데 서울시교육이 뭔가 바뀌고 역시 좀 달라지는구나, 그런 어떤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달라졌구나, 이를 인식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까지 생각한다면 다소 우려하는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개헌을 몇 번 하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 수많은 세월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지방자치를 한다던 분들이 다 하지를 않았어요. 왜, 권력은 틀어쥘수록 욕망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까 김형태 위원이나 여러 분들 얘기하신대로 교육감이 공약에서 공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이상 다소의 문제점은 있더라도 다음까지 넘어갈 일이 있겠느냐, 예산이라는 것을 두 마디로 줄인다고 그러면 재정민주화나 예산민주화, 예산편성민주화 이것을 교육감이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그러면 민주주의를 해서 투명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혼자 예산을 뚝딱 관료들에게만 맡겨서 하면 절차라든가 방법이 다 간편하지만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시민참여를 하겠다는 뜻,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런 취지를 위원님들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문제점도 이미 드러났고 혹 이번에 어렵다고 그러면 조례에 단서 부칙조항을 2012년으로 옮기더라도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나 확인할 것은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 특별수요지원사업비는 여기 쓰는 건 아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제가 급한 마음에 잘못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현재 예산에 대해서 주민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한적으로나마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꼭 여기에서는 예산편성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께서 예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보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되고 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정보공개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정상천위원

저는 여기 보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책임회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회피. 기존에 우리 행정체계에서 책임과 역할에 따른 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행정조직이 뭐 필요합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안에 대한 책임이 위원회로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나의 의도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의도와 맞지 않은 것은 안 받아들여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수렴 과정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좀 더 저희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설명과 연수 같은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한다, 존중한다, 그 주민들이 어떤 주민이냐 말이죠? 우리가 이런 조례든지 법을 결정할 적에는 오랜 기간을 봐야 됩니다. 항상 행정부, 집행부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곽노현 교육감께서 하고 있지만 다음번에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조례는 곽노현 교육감 시대만, 기간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는 적용 안 됩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곽노현 교육감 계실 때만 시행될 예산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폭넓은 시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준비만 철저히 된다면 계속 시행이 돼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간혹 가다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지금 정부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작동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서윤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의미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자체 회의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위원회 활동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진짜 시민들의 참여를 북돋우는 그런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시민, 시민 하는데요. 시민을 팔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 있고, 저희 의원들이 왜 왔습니까?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구성원이 있는데, 15명입니다. 내부 7명, 외부 8명, 주민참여 의견수렴을 위한 T/F팀 운영, 17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내부위원으로서는 국장님부터 죽 책임자가, 쉽게 얘기해서 현재 행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분들께서 계시고, 외부위원으로는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책임감이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17쪽의 T/F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문위원회 기능을 일부 시행할 T/F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조례에 근거한, 법적규정에 근거한 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상천위원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책임성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저희 의원들입니다. 직접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저희 의원들이 여기에서 운영위원회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성, 주민의 의견을 수합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보면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객관성이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규정을 죽 읽어보면 전부 다 재량권이 너무 커요. 우리가 지금 NGO, 시민단체 시민단체 하는데 실질적으로 책임까지는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책임까지 생각하고 적법한 상태에서 주장을 하고 계획을 하는 분들은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예산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자문위원회는 예산심의 과정이 아니고 예산편성 하기 위한 편성과정 중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서 위원님들은 그렇게 작성된 편성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의권을 가지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우리 사회시스템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사회시스템이라기보다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내부적인 절차에 많이 의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절차를 너무 의존한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의원들이 있고, 의회가 있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정상천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원들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제한하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예산 자문위원회는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저희가 올라온 것 가지고 심의를 하지 미리 저희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정상천위원

예산을 다 짜 오면 그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심의하는 것입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문위원의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미리 방향을 다 잡아놓고 한계를 정한 상태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심의 의결한다, 이거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예산의 최종 결정권이나 심의권은 위원님들한테 있다고 보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집행부 교육감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저는 이런 위원회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위원회들은 일종의 실무담당조직에서 책임회피, 어떤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현재 지금 국정의 난맥상에서도 상당수가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으로 들어가서 그 맡은 바 소임, 역할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자기반성이 없이 위원회에서 했다, 이런 회피성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도 그러한 집행부의 책임회피, 주민참여라는,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대의성, 투표에 의해 뽑힌 의원들의 의회 활동에 대한 일종의 사회참여라는 모호한 어떠한 기준도 없고 책임성도 없는 언어의 유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향후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대로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흘러서 회피성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시민들의 의견수렴기관이 되도록 하겠고요. 또 운영을 하는 중간에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전연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신중히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일단은 위원장님, 조례가 올라오면 일단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처리합니까?

김상현위원장

그렇지는 않지요.

정상천위원

아니지요.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통과를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통과가 된다, 이런 개념 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염려하신 바대로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정권이라든지 집행부는 계속 바뀝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현재 좋은 의도로 이것의 추진을 원하고 계시지만 차후에 이 제도가 곽노현 교육감님이 계속 한다면 관계없지만 바뀔 경우에는 주민참여라는 이 명목에 의해서 상당한 행정공백이라든지 행정의 불합리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희 자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의원이 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안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객관화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행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앞날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명신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적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좋으신데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에 불안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안을 못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신뢰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서 새로 출발하자. 각 조직에서 현재 다 돼 있는 것을,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조직원이 모인 곳이 교육청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존중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돋고, 그다음에 이끌어 주시는 것이 기획관리실장님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회의 대의성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상천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네, 최보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줄곧 청취를 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취지가 예산편성의 민주화, 그리고 참여행정, 열린행정, 투명성 제고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에게 남은 숙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일정기간 후에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곽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곽 교육감의 합리성이라든가 교육철학을 신뢰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조례안은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상천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하시지요.

정상천위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닌 사회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저도 곽 교육감님을 존경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시스템에서는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경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그렇게 낮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석에 탁월한 훈련이 되어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교육청도 단계별로 이것을 시험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제도 시험도입을 했었고, 2단계로 법적근거를 마련했었고, 3단계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김상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바로 공포가 되어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늦은 감이 있다고 기획관리실장님, 얘기하셨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저희도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조례는 통과시키더라도 시행은 좀 천천히 하고 시험기간을 두고 T/F라든가 이런 것을 좀 두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너무 조급하게 선택이 됐다고 할 때 시험기간도 둘 수 있고, 그리고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의 양쪽을 다 충족시켜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공포와 시행을 좀 뒤로 미루어 주면 충분한 시험단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고, 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각도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자꾸 동어 반복이 되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칙조항을 조금 조정을 하든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차기 추가경정예산부터 해도 될 수 있고요. 편성에 오류가 있다든가 또한 시행과정에 착오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의ㆍ감사ㆍ조사, 이런 견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환기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위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은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짧게 짧게 해서, 그러면 김덕영 위원님 한 번 하시고 서윤기 위원님 하고, 곽재웅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김덕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실장님 개인 생각에 교육감께서 지시하는 명령 같은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될 입장이지요? 솔직하게 양심껏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공무원으로서 상명하복이 원칙입니다.

김덕영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도 일단 따르고 보고,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교육감님의 의지를 따르는 그러한 견지상태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합목적적이라면 따를 생각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까지도 제한적으로 주민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한적이라는 그 내용이 대체 어떤 범위입니까? 몇 명 정도나 되고 어떤 조직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예산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진행상황에서 미흡하나마 비공식적으로도 의견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식화되지 못하고 절차화되지 못하고 보다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덕영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이 조례안 중에는 50명의 위원 정도로 했는데, 숫자를 줄여서 한 20%로 줄이겠다는 희망표시를 하셨지요, 아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50명의 인원 중에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한 20% 정도는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 빚이 8,214억 정도 되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아침에도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지방채 내용은 6,200억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데…….

김덕영위원

지금 8,215억쯤 됩니다.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민주화나 투명화, 시민ㆍ국민 참여 참 말 좋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목적달성을 위한 정당성 부여라는 이러한 미명 하에 자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들러리, 자기사람, 자기 지지하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 등등을 얼마든지 교육감은 이런 사람들을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대표로 선발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지시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실장님은 죽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여기서 죽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었고 느낌이 많을 거예요. 말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모든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철학이 많은 시민들에게 편파적이라고 여론화되고 있는 광주, 전라도 쪽, 경기도교육감, 왜 여기의 유사한 사례를 꼭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것도 단계별로 밟지도 않고 즉시 공포해서 즉시 실행하려고 그러는지, 1년이라는 기간의 거치를 두자는 한학수 위원 이야기도 있고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집요하게……. 그리고 왜 이것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조례 발의를 하지 않고 여기 있는 한 의원을 통해서 조례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천만시민의 대표들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건 문제성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한학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더 생각을 하고 1년 정도 넘어가도 큰 하자가 없어요. 취임한지 지금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적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무수한 서울시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1년 정도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것 이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소신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꾸 똑같은 질의 자꾸 중복하지 마시고요. 곽재웅 위원님하고 서윤기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다고 하는데, 두 분만 하고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안은 좋은 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꼭 해야 될 상황으로 앞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럽민주주의가 300년 만에 정착이 됐지요. 우리는 30년에 밀고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된 역효과, 역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시인할 겁니다. 우리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유럽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우리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위원회가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만들기는 쉬워요. 그런데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민들 중에서도 괜찮은 인사급의 명함에 직책을 쓰면 열 가지 넘게도 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별로 안 돼요. 유명무실 것을 계속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최초에 언제 교육청으로 넘어왔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교육청으로 넘어온…….

서윤기위원

교육청이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의견을 주기 위해서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공문으로 9월 3일 접수됐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 전에 온 것 없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8월 23일 비공식적으로 보냈고, 공문으로는 9월 3일…….

서윤기위원

8월 23일 조례 발의된 게 있는데, 의안번호 68번으로 조례가 발의됐는데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첫 번째 철회되기 전의 것이 8월 23일 온 거고, 철회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것이 9월 3일 접수됐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8월 23일 조례가 발의가 되고, 9월 3일 조례가 다시 발의가 됐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내용이 좀 바뀌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8월 23일 조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8월 23일 조례안을 보면서 위원회의 명칭을 예산참여주민위원회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발의된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잘못을 바로 잡습니다. 이번 회기가 9월에 시작을 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 8월…….

서윤기위원

8월부터 시작을 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회기 중에 바뀌어서 왔어요. 교육청하고 사전 조율한 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하고 조율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 8월 23일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것들을 규정하는 겁니다. 한번 발의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청회, 수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여예산제는 아니다, 그것도 참여예산의 일부이다.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예산이란 무엇이고 예산에 내가 왜 참여해야 하고,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의견을 내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의 최종이 제안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죽 보면 1월, 2월, 3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예산제가. 참여예산이 3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그 짧은 의견 반영하는 것만 포함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은 다 생략된 채 되겠지요. 제대로 된 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려면 2012년부터 운영을 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산은 2012년분부터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것이 효율적이냐 물어봤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효율적이지 않다기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실은 어떤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사회적 반대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의 비효율은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의견 충분히 들어가지고 제대로 반영했을 때보다 훨씬 사회적 비용은 덜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얘기한 것이고, 말씀하신 바대로…….

서윤기위원

그것 역시 경제적 효율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본 위원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나 자세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자체 내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동의하고 교육청 직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교육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참여예산제에 대한 안이 나와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포터를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급하게 제정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심의ㆍ의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찬반 소신은 중지하시고요. 질의하실 사항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여쭤봤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인간적으로 양심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걱정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자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하고 자료검토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끝까지 소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질문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 저희가 이것을 잘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쪽으로 생각도…….

한학수위원

보류해도 좋다, 그 말씀이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자꾸 찬반 그것은 기회를 또 드릴 테니까요. 자꾸 반복이 되니까요,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궁금한 사항을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시는 것이지 찬성 반대는 토론할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해서 답변 듣는 그런 것으로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복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네, 최명복입니다. 김명신 의원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분량도 많고,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의회는 의결기관이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청은 집행기관이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지요, 이것이?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조례 발의는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입법예고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최명복위원

중인데, 우리 의원께서 선수를 쳐서 했다는 겁니까? 도움을 주고 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런 같이 상의한 것은 없지만 경기도에서 실행한 예를 들고 김 의원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5일 저희 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려야 되고, 우리 의결기관에서는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은 도와주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면 업무태만입니다. 그러니까 좀 명심하시고 공약사항을 관철시키려면 집행부에서 아까 서윤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청회 수십 번 갖든지 연구를 해서 완벽하게 집행부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 안이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복위원

중인데, 미리…….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 안이 아니고 김명신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에…….

최명복위원

제출했으면 교육감 공약이니까 교육청 집행부에서 잘 연구검토해서 확실하게 했어야지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의원발의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안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가다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답을 원하는 것은 앞으로 공약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경우에 계속 가만 뒷짐 지고 앉아 계실 거냐 이거지요.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답을 원하는 겁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듯이 향후에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근거조례가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집행부에서 할 일을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교육감을 보좌하시려면 확실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님하고 김명신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찬반 의사는 관두시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어요. 여기 상정된 조례안을 문제가 되는 어떤 문항이나 단어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현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꼭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극히 문제가 될 조항들을 수정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답변이 끝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수정을 요청해 온 사항, 안 제12조제2항제3호를 신설해서 “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해 주기를 요청했고,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한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있다면 시행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있으나 그것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 찬반 가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수정 사항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3페이지에 보면 제2조제2항 끝부분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편성과정이라고 하면 직접 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내용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뒤편에 가면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직접 참여과정이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문구들을 바꿈으로 해서 이 조례안이 순조롭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김명신 의원이 답변할 사항인데, 사실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 조례의 흐름과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김명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명신의원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김명신의원

나중에 의견 표명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질의와는 무관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은 종료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와 답변은 종료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야 되겠는데, 단 한 가지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이 수정동의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12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하여 이 안건을 표결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빼고 원안만 가지고 표결처리할 것인지 여러분 의견을 묻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이 안을 포함,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된다면 수정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부결된다면 그것은 부결된 것이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이 수정동의안을 받아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을 받고 표결을 하는데 수정동의안이 가결돼 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수정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원안이 부결되면 다 부결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영위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김상현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의제가 성립이 되면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이 조례안은 가결이 되는 겁니다. 단, 수정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원안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안을 놓고 표결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안이 부결되면 부결되는 것이고, 통과되면 통과되는 겁니다.

김덕영위원

수정동의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상현위원장

안 제12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이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12조제1항, 제2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제3호를 신설하는 겁니다. 제1호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이렇게 돼 있고, 제2호에 보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이렇게 돼 있고, 교육청의 요청은 3호를 하나 신설해서 “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소위 말해서 50명 중에 5명은 교육감이 추천할 수 있도록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45명은 제1호와 제2호에 의해서 추천하든지 해서 위촉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그 표결 순서를 바꾸면 더…….

김상현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수정안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회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는 발의 의원이신 김명신 의원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의원

수정동의 제안 드리겠습니다. 김명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여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명신 의원이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자꾸 중복이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27조에 따라 반대토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례안이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안은 반대하고요. 다음에 새롭게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시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제 생각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문제는 이번 편성되는 과정에서도 실장님, 반영시킬 수 있지요?

김상현위원장

그냥 찬성발언만 하시면 됩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이 참여예산제가 소외계층이라든가 편향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선진 하는 교육감들, 또 주민참여의식이 높아지는 지역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저는 찬성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의 위원님이 찬성발언, 한 분의 위원님이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의 채택여부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분명한 소신을 표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리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의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또는 찬성, 같이 찬성으로 보겠습니다. 부, 반대는 똑같이 반대로 보겠습니다. 혹시 가부를 찬성반대로 하시더라도 그것은 가부로 동일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다 하셨으면 투표용지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계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영위원

투표용지 좀 한번 봅시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한테 왜 갖다드려요.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갖다 줘야지 왜 갖다드려요? 보지 마세요.

김덕영위원

보지 마요?

김상현위원장

네.

김덕영위원

확인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김상현위원장

여기 집계위원이 하셨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시고 싶으면 소송하십시오. 감표위원이 확인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5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위원님들, 원안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다시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가 끝났으면 투표용지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사지원팀 직원은 투표용지를 밀봉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4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처리해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아직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것이 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음 회기로 좀, 원만히 협의될 때까지 위원님들께 보류할 것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