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19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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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있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시민교통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민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배병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흥태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시민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시민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213억 9,200만원으로 이중에서 2,151억 6,1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53억 6,400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8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2,151억 6,100만원 중 52.4%인 1,126억 7,300만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정책 분야에, 47.6%인 1,024억 8,800만원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분야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억 6,600만원으로 교통약자 전용택시 도입을 위하여 출연금 1억 6,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총 2개 사업 53억 6,400만원으로 광역 BIS 구축 사업비 48억 7,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비 4억 9,3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8억 6,70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한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관련 지방채 이자비용 감소액 2억 4,0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신청자 감소로 인한 보조금 지원 감소액 4억 8,000만원, 기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등 세외수입 142억 2,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46억 5,100만원으로 총 188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3억 2,300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보센터 운영, 중장기 도시교통정책 연구용역 등 안전하고 경제적인 교통정책사업비로 22억 5,300만원, 주차장 기반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첨단신호시스템 시설사업 등 지속발전 가능한 교통사업 추진사업비로 122억 2,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자치구 징수교부금으로 14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총 159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총 3개 사업 16억 3,800만원입니다. 광엑스포 행사 연기에 따른 광엑스포 부설주차장 조성 및 운영비 7,900만원과 절차이행 지연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3억 4,6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광역권 BRT 기초조사사업비 2억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6억 2,800만원을 포함한 7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등 143억 1,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59억 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가 미도래한 59억 1,800만원과 과년도분 24억 9,5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58억 4,200만원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 귀속분 6억 2,600만원과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사업 등 2개 사업에 52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00만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교통국은 선진 교통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편익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2009년도 시민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예산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출하고 나머지 내용들이 적어진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지적할만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우선 지출은 97.2% 정도 했으니까 많이 한 셈인데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이 53억 6,000여만원이나 이월을 하게 되고 또 잔액 처리가 8억 6,000여만원이나 나오게 됐어요. 세세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만 주로 내용 여건을 볼 때에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쓸 수 있었을 것인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대답 듣고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정재현 국장님께서 오신지가 한 10여일 됐나요? 잘 모르시니까 뒤에서 메모를 넘겨주세요. 잘 아시는 과장님이 배석을 해 주세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53억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절차이행이라든가 택시영상기록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조단체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이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3억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했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에서 48억 7,000만원이 있고 사고이월에서 4억 9,000만원이 있고 그래요. 두 가지를 구별해서 설명해 줄 것이 광역 BIS 구축사업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 상태는? 지난 번에는 명시이월했다 하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원래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58억 9,3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광주광역시와 나주, 담양, 장성군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거나 또는 진행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현재 상태는 디자인이 확정되어가지고 어제 제가, 시내버스 승강장에 BIT라고 해 가지고 터미널에 설치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를 조만간에 맡아가지고 올 연말 안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올 연말에는 완료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준공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광주시가 원하는 안들은 포함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현재 설치된 BIT보다는 자동화가 더 잘 되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글자나 이런 것이 선명도가 높고, 그리고 자기 카드의 잔액까지도 조회할 수 있게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해 명시이월은 일을 하다 보면 못 다 정리할 수가 있다셈 치지만 올해라도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잘 되어서 필요한 것들이 인근에 있는 시·군·구와 합동작전 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효과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택시행정운영에 대한 기록장치 설치인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 위원들도 관심사항이 많고 사실은 전 택시에 모두 다 앞으로 구축해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주 적은 비용인데도 왜 이것이 제대로 이용되지를 못하고 사고이월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사고이월된 이유는 8,224대인데 전 택시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택시조합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원인행위는 했는데 설치를 전부 따로따로 택시에다 해야 되니까, 8천대를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택시회사에서 부담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8 대 2 정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2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한다 그 말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수긍하고 택시회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적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설치가 100% 지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나면 사고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원활한 여건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런다던데 그런 내용들은 어떤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택시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목적은 택시가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그리고 특히 택시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라든가 추월, 속도위반,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우선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분쟁의 소지를…….

종천

나종천위원

제대로 그것이 운영·관리되고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되고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4월에 설치된 뒤로 하고 있고 8월 중에, 언론 보도가 한번 났습니다만, 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주장을 하셨고 언론보도에도 나타난 바 있는데 우리 광주가 사고라든가 사망자 사고가 제일 앞선다고 그러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경찰청 기록상으로는 저희들이 전국 광역시에서 제일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처리가 안 되고 사건전체를 보면, 보험기록을 보면 저희들이 대전 다음으로 되어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밑에서 대전 다음으로? 그것도 꼴찌나 똑같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지만 앞으로 교통사고줄이기 대책을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교육, 캠페인, 그리고 단속을 통해서 좌우간 2015년까지는 전국에서 제일 사고가 적은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광역시가 대한민국 속에서 사건, 사고, 혹은 교통사고, 거기다가 사망사고, 이런 것들이 가장 적다고 하는 것은 명예스러울지 모르지만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또 시장님께서 나서서 그런 말씀을 할 정도가 된다면 심각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늦게나마 설치를 하게 되고 그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분명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해 설치되지 않았을 때와 올해 설치해 놓고 연말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해야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설치했는데도 큰 효과가 원하는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떤 데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인식이 덜 되어있다라든지 설치만 해놓고 그것을 활용을 잘못 한다든지 이것이 우리가 검사 평가해가는 과정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불명예스러운 도시가 좀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사고원인별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예전에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해서 늘상 말했던 부분이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택시 자체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셈치고 사고다발 지역이라든가 중요한 지점에 무인카메라 영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고처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사고를 잘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구상은 안 해 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사고줄이기는 경찰청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지역별로 사고대상자라든가 차종별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대처계획을 세워서 시설이 필요한 곳은 시설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택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연수원이라든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시민들한테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확대하면서…….

종천

나종천위원

문제는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사고 줄이기 운동도 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까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필요할텐데, 그럴려고 한다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문제되는 지점에 무인카메라 같은 것을 영상신호화해서 넣어놓는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또는 그럴만한 자리에서 그런 요인을 미리부터 조심한다거나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관심 가져야 할 사항 아니겠는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저희들이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심 가지시고 사고도 제일 많다는 것, 사망사고가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줄여지도록 합시다. 보조금을 받으셨는데 다른 것들은 집행잔액이 그런다셈치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 8천이 나와있는데 원래는 얼마나 받아진 겁니까? 이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원래 보조금은 얼마나 받아졌었냐 그 말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내용 말씀하시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이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런데 감차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업 문제라든가 그리고 감차를 하고 차가 없을 때 다음 사후 대책이 마련이 안 되어가지고 정부에서는 화물 차량을 줄여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화물차 감차 대상에 보조해줄 금액이었구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주는 것 아니겠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목적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나중에 받는가요, 보조금 놓고? 회수한가요, 그 돈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해야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개인이라든가 회사에게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다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전액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인데 이것은 없어서 못 쓰고, 주는 대로 받아갔을텐데 왜 보조금이 남게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말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일반적인 성격은 감차를 하는 대신 그 사람한테 차값을 주는 것이 거든요. 차를 감차 안 하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감차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뭡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물차량이 많기 때문에 화물차를 운영하는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수입이나 이런 것을…….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감차를 시키고 나면 감차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영구적이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계 대책이라든가 그것이 서면서 보조금을 주게 되는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6억을 받아가지고 남는 이유가 감차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2년간 화물운송사업 관련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차 보상을…….

종천

나종천위원

얼마나 줍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차량 연수라든가 톤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팔아먹는 셈이구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을 국가에서 산다고…….

종천

나종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 차로 봐서는 그냥 가치로 봐서는 1,000만원에 불과한 찬데 여러분이 조금 더 보태서 한 3,000만원 주겠다, 그런 얘긴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차량을 감차를 하게 되면 차량평가액, 폐업지원금, 감정평가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차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는 화물차 영업을 하지 말아라.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 사람 생계가 어렵지, 2년간이면 2년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대준다 한다면 모르지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화물차 차량을 총량제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하고 본인이 원했을 때 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같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더 잘 안 될 것이다, 이 문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데 택시나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많이 생각해서 하고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이것은 자기 생계수단과 관련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이익이 된다면 두말할 것없이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익이 안 되니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그것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지요. 중앙에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책자에서도 나와있는 미수납액이 나와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24쪽엔가 있는데요. 미수납액이 84억 정도로 나와있는데 원래 예산현액은 58억에다가 징수결정액이 143억이었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84억이나 돼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교통사업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요, 교통시설사업. 어째서 이렇게 부진하냐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관리 수탁금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미수납액이 없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수납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가, 택지개발하려고 했다가 그런 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그리고 불경기 영향이 큽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어도 그것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고지를 하게 되면 그 작업을 통해서 발부가 되는데 한달 두달 되면서 발부가 늦어지고 또 부과를 받으신 분이 임의적으로 안 내 버리기 때문에 수납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적으로 이유야 있겠는데 고지서를 받고도 안 내는 것은 가끔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다 제대로 내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가 안 지어서 그런 것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쳤길래 그런 것들이 나온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주택건설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불경기로 해 가지고 주택건설사업이 실제 착공이나 이런 것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허가를 냈거나 그렇게 될 때 에 여러분들은 부과를 하게 된가요? 착공한 뒤에 부과를 하게 된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주택건설사업은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를 하는데 건설경기침체라든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부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런 수입이 덜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당장 다른 예산과 달라서 이것을 받아들여야만이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예산들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수입이 되지 않고 또는 예산편성해진대로 진행이 안 된다 한다면 우리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설령 제대로 받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교통사업, 주차장 설치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영향이 있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축되어있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가지고 비축을 해서 구청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겠지요. 많으면 주차장을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데, 적으면 축소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부터 이것을 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이것 가지고 피해를 당한다든가 원활히 진행이 못 된다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 갑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예년의 수입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또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당해연도에 목적한 사업을 100%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교통시설사업과 관계해서 총 미수 수납액이 84억인가요? 또 이외에 예전에 밀려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해 놓는 것은 총 미수액인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두 개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총액은 158억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총 미수납액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특별회계를 두 개 관리하고 있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들이 수납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교통시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갈 것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것도 늦어지고 또 각 구청에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안 따르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특별회계의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원을 안 받고 교통특별회계로 자립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구 지원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다른 회계 업무라든가 세입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데서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시청에서 다른 특별한 반을 편성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독려하고 활동하고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세정과에서 최근에 징수반을 편성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번호판 영치도 하는데 현재 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안 내면 폐차가 안 된다든가 이전이 안 된다든가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앙에서 2010년 9월경에 그것을 다시 입법화해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언제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9월 중에.

종천

나종천위원

10년 9월달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올 9월에 중앙에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교통 관련 특별회계 세입이 예전 같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말한대로 이것이 84억이라 한다면 총 150억 정도가 미수납되고 있다면 조금 등한하면 이것이 점점 누적될 것이고 또 이것은 다른 징수와 관련된 것처럼 5년 정도 지난다든가 또는 그 이상 연한이 지난다든가 그럴 때 이것을 폐기처분한다든지 결손처분한다든지 그런 여건하고 관계는 되는 겁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금징수 절차라든가 처분절차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징수반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은 일을 보고 있는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 미수로만 놔두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이 보여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도 여섯 번까지도 체납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또 재산상태를 파악을 해서 압류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압류하고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잘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 부분이니까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금액으로 짜임새있게 잘 지출하고 계셔서 커다란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78쪽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업무택시제 운영에 관련해서 4,500만원 예산 되어있고 지출액이 4,500만원 되어있습니다. 결산 부분이 올라와있는데요. 업무택시제가 무엇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면.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배병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택시제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브랜드택시,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를 합쳐서 브랜드택시 1,500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라도 출장시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업무택시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업무택시제가 무엇이냐면 직원들이 차량 배차를 받아서 출장에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만, 출장하려는 인원에 비해서 우리 관용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할 때 카드를 전부 배급해 줬습니다, 각 부서에. 출장시에 브랜드택시를 불러가지고 카드결제하고 다음에 정산하면 이 금액에서 지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0만원을 당초에 예산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배정을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물론 그것을 사용 많이 해 가지고 배정금액보다 더 쓴 부서도 있고 자기들 배차를 활용한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난 번에 정산해 가지고 잘 안 쓴 부서에서는 회수해 가고 저희들이 총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만 나눠주고 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계좌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지출이 4,500만원 다 됐어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4,500만원 다 지출해 가지고 금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금액을 전부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이월했다가 총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설명하신대로 업무택시제 같은 경우는 시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실 때 브랜드택시를 이용해서 택시 활성화 부분에 관련되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에 대한 실적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75쪽에서 6쪽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 나왔고 여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민간이전 321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321억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10개사로 되어있고 현재 지원실적이 07년도에는 164억원이 지원됐고 08년도에는 289억원이 지원이 됐고 2009년도에는 321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각 버스회사 지원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원액 산출근거 및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38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2억 3,500만원이어서 거기에 9억 9,000만원이 출연금으로 되어있고 자산취득비가 2억 4,500만원 되어있습니다. 9억 9,000만원 출연금의 내역은 인건비지요, 운영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운영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산취득비 2억 4,500만원은 차량 구입비, 차량을 7대 구입해서 2억 4,500만원, 맞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출연금 9억 9,000만원에서 전용을 1억 6,600만원 하셨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전용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 6,600만원의 자산취득을 하셨거든요. 즉 차를 다시 더 사신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차가 몇 대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현재 30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천몇년 현재입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2010년 현재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운전원은 몇 명인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차가 30대인데 운전원이 36명이란 말입니다. 2009년도에 이 시점에서는 혹시 아세요? 차가 몇 대였고 운전원이 몇 명이었는지?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2009년도에는 20대였는데 24명이 하고 금년에 12명을 더 추가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차가 20대인데 운전원이 24명이다, 그러면 차는 24시간 돌아갈 수 있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운전원은 24시간 못 돌아가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운전원은 몇 시간 근무하신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9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8시간에 한 시간 더 추가해서 9시간 근무하신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차량 1대당 최소 2.5명 정도가 운전원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겠네요, 그 차를 움직인다면?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원래는 2.2명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다 보면 수입보다는 워낙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했었는데 금년 사실상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2.2명 되는 정원수를 다 못 채우더라도 그래도 1인 1차제보다는 2인 1차제로 한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인원을 늘리려고 모집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2차 추경에서 더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2015년도까지 차량 목표를 80대로 하고 있어요. 연차별로 10대씩 증설해서 80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목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2015년도까지 80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은 보이는 거니까 늘어가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데 실제로 그 차를 운영하는 운전원의 수가 맞춰주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 결산에서도 보듯이 9억 9,000만원을 가지고 운전원을 더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용까지 해 가면서 차량을 구입한 거거든요, 1억 6,600만원을 전용을 해 가면서.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현재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가능 장애인이 1만 7,355명이 우리 광주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1,600명이 통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타의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러군데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여기 이 차량을 이용하려면 로또에 당첨됐다라고 할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고 할 정도로 열악한데 실제로 열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가 없어서 열악한 것이 아니라, 물론 차도 부족하지만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활용하지 못해서, 차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전용했던 부분들, 1억 6,600만원을 전용해서 차를 사줄 부분이 아니라 차라리 출연금 9억 9,000만원 예산 그대로 운전원을 더 고용해서 차가 쉼없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차가 적어가지고 차를 우선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했고요. 금년에 금년 계획대로 10대를 더해서 30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이 홍보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객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 2급 장애인, 2급 자폐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홍보가 되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약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하루 전에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상당히 예약시간도 많이 밀리고 또 그 이용하시려고 하는 시간대가 거의 08시부터 12시 안에, 오전 중에 거의 90%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로또 당첨, 이렇게까지 표현되고 있는데 그 시간대는 아까 차량 운전원을 모두 풀 차량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대 중에서 1대만 23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운행을 하고 6시대부터 시작되는 차, 7시부터 시작, 시차별로 시작되는데 첨두시간 대에는 모든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시간 대가 너무나 그래서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좀 나누어서, 분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아울러서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후에 사업을 전개하실 때 있어서, 예를 들어 2015년도까지 80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차를 증설해야 되고 그것이 보여지는 모습들이고 실제로 이용하는, “우리 광주시에 장애인 이용 차량이 80대 있다더라”라고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용객이 많이 선호한 시간대는 전 차량이 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저녁시간 되면 거의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분석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아까 36명인 기사 정원이 사실 2.2대면 66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못하고 우선 10명 정도라도 더 증원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46명이라도 운전원이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것은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차예요. 그것도 1, 2급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밤에, 물론 현재까지 이용률이 적지만 밤에 급하게 병원에 가셔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까지 장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현재 1대가 심야시간대 철야를 하고 있는데 그 차량도 운전원이 채용되면 두 대 정도는 계속 대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에 대해서 잘 살려서 이후에는 이렇게 전용까지 해 가면서 운전원을 줄이고 차량을 늘리고 그런 부분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78쪽, 이것은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에 대해서 6억원 예산에 1억 1,500만원 사용하고 4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물론 신청자가 저조해서 어쩔 수 없이 잔액 사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은 달리 보면 예상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수요예측을 잘못 해서 예산이 책정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타 시·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경종

송경종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나종천 위원님도 여쭤보시고 조오섭 위원도 여쭤보셨는데 화물차 감차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료 검토를 해 봤는데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66대가 됐는데 우리 광주는 1대도 안 됐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336대가 됐는데 광주가 6대를 했어요. 전북이 1대 됐는데 전북이 꼴찌고, 그리고 광주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여러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그 답변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시에서, 전액 국비인데 이것을 집행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실적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화물이 일반화물, 개별화물, 그 다음에 용달화물, 화물주선업,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전부 안내문을 보내고 개별 이메일을 통해서,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전부 다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향후 2년간 화물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그런 제약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고 또한 감차보상금 역시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어쨌든 2년간 재사업을 금지하는데 화물차주 입장에서 보면 비싸게 해준다거나 아님 뭔가 어드벤티지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행정에 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간에 거래하는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우리 시에서 비싸게 매입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차량 가격, 폐업지원금, 감정평가비,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 돈이 적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폐업지원금이 들어가구만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폐업지원금이 들어가는데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무래도 정책을 현실화시키려면 그런 것들이 좀더 상향 조정되어야 되겠네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에게 흡족하게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올린 적은 있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한번 지침이 된 것이라 지금 당장에는 수정하기가 힘들다.

경종

송경종위원

구두로 하신 겁니까? 공문으로 하신 겁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회의장에서. 각 시·도가 마찬가지로 그 건의가 됐습니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가 저조하다는 거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7대가 신청했는데 1대 신청을 취소하신 분들도 그 이유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곁들여서 자료를 보면 제가 국토부의 자료회신을 받아본 것은 6대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에는 7대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1대가 했다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 최종은 6대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자료가 잘못 됐으면 재정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7대로 집행잔액을 계산하고 지출액을 계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6대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4억 8,400만원.

경종

송경종위원

그럼 밑에가 미스프린트가 난 겁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378쪽 아래쪽에 보면…….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7대가 신청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했었는데 최종 정산을 해 보니까 6대만 보조금이 지급 됐고 나머지 1대는 취소를 했던 부분입니다. 잘못된 자료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도 많은 논의가 되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짚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시장 후보로 나선 후보는 60억 정도면 버스공영화를 아예 해 버리면, 공영제를 해 버리면 60억 정도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 321억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볼 때도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령자 고용유지금이 시내버스 운송수익금으로 잡아지고 있는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고령자 운송수익금은 지난 번에 권익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전국단위로. 그런데 거의 자치단체에서 다 고령자하고 장애자 고용지원금은 운송수익금으로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정률, 6%까지 고용유지를 했을 때는 그 지원금을 잡지 말고 그 이상 했을 때, 6% 초과했던 부분…….

경종

송경종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6%입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운전원 총 인원의 6%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고령자 고용유지금을 버스회사에서 얼마 정도 수령하고 있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연 2억 돼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운송수익금으로 잡아서 그만큼 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부 전국자치단체를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운송수익금으로 포함해라,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운수업체에서는, 버스회사에서는 채용비리로 인해 가지고 그만 두는 직원한테 퇴직금 6,00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퇴직금 정산.

경종

송경종위원

예. 그것을 우리 시비로 메워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2006년도 12월 21일자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협약사항에서 이전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준공영제 이후의 퇴직금 적립은, 그 이후 치만 우리 4대 보험을 통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보통 회사에서 비리로 인해 가지고 강제퇴직을 당할 때도 퇴직금 지급을 합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이후 비리 관계는 퇴직이 정식적인 본인 잘못이라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지원하는데 당연퇴직일 때는 전부다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연퇴직일 경우는 그렇지만 당연퇴직이 아닐 때는 문제가 있지요. 이것이 그 전처럼 준공영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자체 운영했다라면 이렇게 6,000만원 정도를 지급할 이유가 없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4대보험을 넣어가지고 퇴직금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리에 의한 것도 보험기간 동안 넣었던 부분은 보험적용을 받도록 퇴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못 했더라도 줄 것은 준다 그 말인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 기간 동안에 넣었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이 퇴직금 관계는 사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각 버스업체 사규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십시오. 그런 것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2월 1일날 보면 세영운수인데 버스회사에서 임금동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9개 업체가 그 이후에 임금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다시 자기들도 올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임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자체에서 운영한다면. 2009년 2월 1일이에요.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사무감사 때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광고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연도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008년도에 9억 1,400만원, 2009년도에 7억 70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2007년도에 19억, 2008년도에 9억 1400, 2009년도에 7억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갈수록 줄어드네요? 줄어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버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버스회사에서 직접 운영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운송수익금으로 잡히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운송수익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확실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운송수익금으로 잡히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운송수익금으로 잡힌다 하고요. 광고수입금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도 만약에 버스회사가 자치 운영했다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또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1, 2억도 큰 돈인데 10억 정도가 몇 년 사이에 줄어버리고 12억까지 줄어버리고 이러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광고수단이 있는 면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주체가 달라가지고 줄어든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321억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 보면 10개 시내버스 업체에 약 293억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쓰임새를 보니까 임원, 관리직, 정비직 급여가 약 135억이에요. 그래서 지원금의 거의 50% 정도가 관리직, 정비직, 실질적으로 운전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약 50% 정도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너무 그쪽에 세금이 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약 135억 정도, 50%가 들어가는 것은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한 54억 정도 돼요.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적정이윤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약 63억이에요. 그러면 10개 업체에 공히 약 6억 3천씩 보장되고 있어요, 이윤이.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당 운송원가를 적정이윤으로 산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줄 것 다 주고 이윤까지 다 보장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총액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지출근거,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전부 버스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지요? 그 자료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을 지원해 주고 나서 전부 다 정산검사를 또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정산은 하는데 자료를 산출할 때, 지출근거를 산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못하고 있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운송원가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전문회계법인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대당 운송원가 산정방식을 취해 가지고 그 방식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일 대당 운송원가는 얼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실질적으로 지출내역이 들어올 때 회계법인에 맡겼고 그러니까 제대로 했겠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운송원가가 나오면 운송원가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인건비하고 연료비 같은 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필수 소요경비 같은 것은 상위 5개 회사의 평균률, 그러니까 상위 3위 정도의 평균률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5위부터 10위까지의 업체는 자기들이 들어간 비용보다는 더 적게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지출내역, 산출내역에 행정력이 미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들이 요청자료로 올라올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회사에서 준 것이 아니고 아까 대당 운송원가를 줘놓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했냐 안 했냐의 부분은 일일이 회사별로 전부다 현지 가서 회계 장부를 확인하면서 제대로 쓰여졌느냐, 그렇지 않았냐를 봐 가지고 잘못 쓰여진 부분은 회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하면서 버스 대당 교통사고보험요율을 120%를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된다는 거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업체별로 보험률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한다 그러면…….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표준운송원가에 이것을 산정하는 것이지요. 대인보험의 경우에는 110%, 대물보험의 경우는 100%, 이렇게 표준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인일 때는 110%, 대물일 때는 100%.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고 나서 일부 업체는 120%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적용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육칠십%만 적용한다 그래가지고 120% 보험료를 적용하면 38억, 그리고 육칠십%를 적용하면 23억 정도가 되는데 차이가 15억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험요율로 인해 가지고 그 정도 혈세가 낭비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후보로 나선 분이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잘 하고 굉장한 노력을 한 부분은 아까 말씀한대로 보험요율이 80% 될 수 있고 우리가 적용해준 요율보다 떨어지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업체에서는 120%, 130%, 150%까지 간, 보험 부담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을 한번 지급하면 환수가 안 된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보험요율은 회사 자구 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평균치에 준해서, 아까 운송사업조합에서 기준치를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는 시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시민, 이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산정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어떤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운송원가 된다해서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원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성과이윤제도를 둔 목적이 뭐지요? 그 목적에 대해서, 성과이윤제도.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성과이윤이라는 것은 지금 9.8% 정도 됩니다만, 성과이윤을 준 목적은 회사에서 대시민서비스를 잘 하라,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종사자들도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성과이윤은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순위를 매겨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한 결과 성과이윤 금액을 타신 분이 운전원이냐, 관리직이냐, 이런 것도 구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작년까지는 성과이윤을 업체에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실질적인 종사자다, 이 종사자에 대한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난 번에 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지급방식을 운수종사자에게 일정 부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 번에 거론을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에 관한 근거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회의자료, 결과.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결과는 금년에는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회의자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321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하기에 따라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 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셨고요.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체납액이 교통사업특별회계나 광역교통시설 합쳐서 약 160억 되거든요. 그런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의 절반이 넘어요. 이것은 주의깊게 보시고요. 이것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현재 체납액 현황,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377쪽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 관련해서 나종천 위원님이 다 챙기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이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됐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자 선정 지연이 왜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민간이전으로 하셨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 택시조합에서 선정했는데 그 선정하는 과정이 늦어진 것은 사업자 공고해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이것이 부득이 이월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차피 사업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만 사업자 선정할 때 문제점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어요.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A/S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블랙박스들이 운행 중에 걸핏하면 꺼지고 먹통이 되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사업은 이제 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달아놓고 작년에 설치했던 것, 금년에 설치했던 것, 이 부분을 일제점검을 개인·법인택시 전부 다 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금년 1월달에 달았던 개인택시 부분에 좀 기계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일제 다 교체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다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달아놓은 영상기록장치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난 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한 결과는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준공영제 관련해서 송경종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준공영제가 사업주를 위한 제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시민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고장이 나면 고치겠지요. 수리비가 드는데 이 부품을 새 것으로 가는지 중고로 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원탁에서 지난 번에 거론됐습니다만, 공동구매 방법, 또 물품소모를 하는데 일일이 확인을 못하니까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방법, 그런 것을…….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준비 중인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버스대수가 정확히 몇 대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952대가 보유대수인데 운행대수는 910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42대는 예비차량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과거에 비해서 버스가 줄었습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대수는 그대로 몇 년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이후로는 증차도 안 되고 감차도 안 되고 그대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준공영제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계획을 잘 좀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원금이 많다, 그런 질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방금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임시회 끝나고 언제 한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읍시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시민교통국 같은 경우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제기한 민원이라든가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다 잘 보살피고 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책부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들의 배려 차원이라든가 예우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일 처음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어떤 대안을 갖지 못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어떤 토론을 통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발동을 시켜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약 200억 정도 내외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중간에 무료환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긴 했어도 지금 350억, 더구나 여러분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 전혀 예측을 못 해요. 여러분이 예산을 세울 때 보세요.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시내버스 10개 업체에 952대에 대해서 운송수지 적자분 보전 총사업비 220억 해 가지고 여러분이 본예산에 220억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 금후계획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산을 세우고 여러분이 할 때 220억 가지고 한 해에 충분하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제 말은 뭐냐면 현재 예산금액을 한 300억 정도로 추산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220억을 잡고 금후계획이 80억이 있다든가 이런 예산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220억이면 금년에 끝나게 되어있는 예산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만 그러냐, 2008년 예산할 때도 똑같이 170억이면 해결되는 것처럼 하고 금후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세우고 나서 2, 3개월도 안 되어서 2009년 1회 추경에서 61억을 갑자기 추경을 세우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그로부터 2회 추경에 40억을 증액합니다. 220억이면 끝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예산 세운지 2, 3개월이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61억의 추경이 나오는 것이고 2회 추경에서 40억이 증액되어서 총체적으로 321억이라는 재정지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2008년도 똑같습니다. 2008년도에도 본예산에 170억을 세워가지고 1회 추경에서 금방, 여러분들 자료 한번 보고 답변하실래요. 1회 추경에서 100억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서 16억을 또 세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돈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지만 제가 감사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금년에 2011년 예산 세울 때 또 합계를 이렇게 내고 금후 계획은 없는데 또 중간에 추경을 세우면 안 되겠다. 충분히 준공영제로 201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바우트 개념에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해야지,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20억에 대한 것이 무엇 때문에 220억을 잡았냐고 그러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20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월 지난 뒤에 61억이라는 추경을 세운다든가 몇 십억을, 그것도 6억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무엇 때문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런 추경요인이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산검사에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다들 질의하고 그러시는데, 뭔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조사특위라도 발동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 자체가 시민교통국의 공직자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요. 그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민간이전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가지고 사고이월을 4억 9,300만원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시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이것이 들어와 있는데 3월 추경에 해 가지고 이것이 정책으로 도입됐다고 조합에다가 통보한 것이 확보되고 나서 3개월 뒤에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대로 보면. 그렇게 하고, 또 6월 25일에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사업자 선정 같은 경우는 물론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 했다고 그러지만 사업자 선정은 11월 10일날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고 지도를 잘 했으면, 준비를 잘 하고 관리를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어차피 시 예산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민간이전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이 너무 간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민교통국은 택시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하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을 해 가지고 소통이 되는, 잘 되는 집단들이 결코 아닙니다. 공식적인 회의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을 제가 자제하면서 말씀드리는 그 속뜻을 아마 아실 거예요. 보통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집단들이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숨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많이 안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런 행정을 여러분들이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투명한 조합이라든가 버스의 이런 것, 택시회사의 운영,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복마전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가요. 민간이전만 해주면 제대로 일이 잘 안 돼. 그리고 꼭 나오는 것은 뭐냐면 언론에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브랜드택시, 이것 할 때 적지 않게 우리 위원들, 또 집행부, 곤욕 치렀잖아요. 무슨 업자하고 결탁한 것처럼 해 가지고. 그러나 내용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주고도, 민간이전을 시키면서도 여러분들이 주고 놔둬버리니까 그러지 않을까, 다 두기는 했겠습니까만, 관리·감독이라든가 지도가 많이 소홀하다. 그래서 브랜드택시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7월 28일부터 4일간 일제점검을 방송에, 언론을 타 가지고 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브랜드택시 같이 해 놓고 다른 전화번호를 표기해 가지고 뭐하고, 또 아까 말한 영상기록장치 같은 경우는 고장 난 것도 많이 있고 의도적으로 운전하신 분이 작동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영상기록장치의 경우에는 시동을 걸면 바로 같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는데요. 타 시·도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경찰청에서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불리한 상황을 뭣하기 위해서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의도한대로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제점검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하겠다 해 가지고 전부 교육을 하고 나서, 부착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험가동을 쭉 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교통약자, 아까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는 쪽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억 6,600을 전용을 합니다. 2009년 추경에서 여러분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출연금을 2억 4,000만원을 추경에서 증액을 해요. 그 다음에 전용택시 구입으로 1억 500을 추경에서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4,000만원을 증액을 하면서 그쪽에서 또 1억 6,600을 전용해서 써요. 이해하세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실제로 여러분 부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전용해서 쓸 것 같으면 의회에다가 교통약자 전용택시 구입비로 해 가지고 1억 6,600을 해 가지고 2억 7,100만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출연금에서 전용을 하려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예산체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2억 4,000 운영비로 한 것은 운전원들을 더 늘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전원보다는 우선 차량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건의 또는 일반이용객들의 많은 요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 제가 현재 결산검사에서 질의드리는 주 내용이 뭐냐면 비교적 현재 대중교통하고 관계된 여러분 실·국의 예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비교적 예측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 자체는 대개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2010년, 또는 2011년에는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또는 정책을 세우는 초기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돼요. 이것이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 되지 않습니까? 택시가 몇 대 필요하고 화물차 감차를 하면 이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다 알아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아까 말했듯이 10개 회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거의 뻔하고 또 이용하는 승객의 운송, 전체적인 대중교통에서 시내버스가, 택시가, 또는 지하철이 운송하는 통계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적 통계치에서 움직이고 수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정책들이라든가 예산집행들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아도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마무리를 하지요. 607쪽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어요.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74억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이. 그런데 이것이 고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총액이 185억 5,5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59억 8,600만원으로 미수납 비율이 32%가 됐어요. 2008년도에 징수결정액이 221억 1,900만원에서 31%를 차지한 69억 2,60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현재 여러분 자료 보지만 2009년에는 총 결정액이 얼마입니까? 263억 1,900만원 중에서 74억 4,500만원, 28%거든요. 그래서 2007년, 8년, 9년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액 납입 현황을 보니까 약간 줄기는 했으나 약 30%대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도 결손처분액이 나오고 있지요. 왜 이 부분이 뭔가 개선이 안 되고 한 30%대의 미수납의 퍼센트를 계속 가져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모든 세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이런 부분도 경제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의 성격, 버스전용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차를 하면서 늦게 발부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법에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제도가 도입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요금 성격의 것을 시민들이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민의식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이 새로 설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버스재정보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두루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시다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미수납액의 전체 결정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30%대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대안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도 조금 결산검사에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2008년에 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제가 말씀해드릴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말씀해 주시면…….

호권

조호권위원

징수결정액이 2008년에 125억 2,000만원인데 여기가 미수납액이 40억 7,8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32%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는 것은 뭐냐면 2009년에는 얼마입니까, 징수결정액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43억.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143억, 그 다음에 미수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84억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얼른 산술적으로 봐도 결정액 대비 미수 수납액이 절반이 넘고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뭔가 있는가 보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주 재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아까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평당 단가를 곱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앞으로 대단위 단지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주택단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광단지, 또 체육시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미리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그 납기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업자가 사업성이 중간에 없다고 판단해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환급을 해 주도록, 결정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 자체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 여건에 의해서, 이것은 미리 부과를 하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 징수가 되어야만이 준공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되면 이것은 100%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재원의 특성을 감안해서 매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결산검사에서 그래도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어차피 「세법」에 의해서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징수를 통보할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런 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조세 저항도 아닐 것이고 무려 부과액의 절반이 넘는 것이 미수납되어 있다는 자체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냥 이렇게 상임위 보고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갈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고리를 풀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여러분 부서가 이 내용을, 오늘 시간이 쫓겨서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 자체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준비되어 있는 측면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지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다소 많이 보인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새로 시민교통국을 맡아가지고 잘 해 주시고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의 배차, 또는 노선, 여러 가지 잡다한 민원들이 사실상 지역구 의원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서서 상임위 위원들 것은 잘 챙겨주시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자료요구만 잠깐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셔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택시 T/F팀 회의록 있으시지요? 7, 8월경에 회의하셨던 회의록 있으시잖아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 준공영제 원탁회의 회의록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했던 지원금액하고 그 다음에 산출근거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꼼꼼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12시 03분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종합건설본부

14시 07분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한 건축설비부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8억 3,1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8억 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전액에 대해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2억 9,600만원으로 이중에서 169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원을 2010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의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총 집행액 169억 8,400만원 중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노면 유지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99억 2,800만원을, 기타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로 70억 5,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1개 사업에 3,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입니다. 이월사유는 제설 자재 수입국가 기상조건 악화로 인한 납품지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8,000만원 중 각종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1억 4,000만원이며 인건비 등 행정사무경비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공사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강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정운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섭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자체사업이 아니라 위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커다랗게 말씀드릴 사항들이 없고 예산집행잔액들만 쭉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3쪽 보면 세입 부분에서 한 가지 확인을 할까 합니다. 일반부담금의 세입으로 6억 2,600만원이 상무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상무공동구는 상수도본부,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KT에서 점용비율에 따라서 점용료를 징수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위탁관리하는데 여기에 KT, 한전, 상수도본부에서 전부 6억 2,600만원을 분담하잖아요. KT가 몇%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가 40.23%로 2억 5,200, 한전이 27.86%로 1억 7,400, KT가 31.94%로 2억, 그 정도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기억하면서, 결산서 250쪽을 봐주십시오. 교량안전관리에 예산액이 39억 5,000만원이 되어있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3억 3,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억 3,900만원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암교 외 2개 사업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광암고가교, 용봉천 복개도로, 상무공동구,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사업이 노후교량 안전진단 사업 아닙니까? 정밀안전진단 용역 3억 3,900만원이, 이 예산이 노후교량안전진단 사업이 맞을 건데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노후교량안전진단 사업비로 3억, 그 다음에 상무공동구 정밀안전용역비로 1억 2,600, 그렇게 구분해서 당초에 기본조사…….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지요. 당초 구분해서 3억 3,900만원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상무공동구하고 노후교량정밀안전진단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상무공동구 안전진단하고 노후교량안전진단하고 두 개 나뉘어서, 3억과 1억 2,600이 나뉘어서 있는 사업인데 하나로 정리해서 결산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동될 수 있는, 그냥 형식적인 결산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366만원 6천원이 남아있는데 이 금액은 무엇인가요? 어디에서부터 나온 집행잔액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상무공동구 정밀안전용역비는 수탁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당초 10% 예산절감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 시비 부담금에 대한 10%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비부담금이 얼마였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3억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억은 상무공동구 정밀진단 예산이 아니고, 노후교량 사업이 3억이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전액 시비고요. 상무공동구 정밀안전진단비는 수탁사업으로 들어와서, 세입 들어와서 지출한 것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1억 2,600은 뭐예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1억 2,600은 세입 잡아서 세출된 것이 1억 2,600입니다. 3억은 전액 시비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3억은 전부 시비고 1억 2,600은 상무공동구 안전진단하는데 아까 세입을 6억 6,200만원, KT, 한전, 상수도에서 전부 받았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 중에 일부를 쓴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중에 일부를 사용을 했겠지요? 1억 2,600만원을 썼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366만원 6천원의 잔액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상무공동구 안전진단, 거기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2,300만원이 남은 거겠지요? 본부장님!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잘못, 상무공동구 정밀안전진단에 1억 236만원 집행을 했고, 그 잔액이 2,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무공동구 안전진단은…….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1억 2,600이었는데 예산이…….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2,300이 남는 거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부담금 6억 2,600만원 받아서, KT하고 한전하고 상수도본부에서 받아서 2009년도에 1억 2,600만원 쓰고 남은 금액은 언제 사용합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서 확보되어서 다시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각 율만큼.

오섭

조오섭위원

남은 금액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관리비 남은 것하고 이쪽 남은 것은 아까 율대로 상수도본부 40.23%, 한전 27%, KT 31% 해서 정산해서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부담할 돈으로 정리를 하든지, 그 두 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6억 2,600만원 받았고 여기에서 총 사용된 금액이 결산 가 보면 1억 이백 얼마 사용했지요? 그러면 6억 2,000만원에서 1억 2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대략 5억이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5억 2천 정도 남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억 2천을 KT와 한전과 상수도사업본부에 각각 나누어서 비율별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5,200만원 잔액 남은 것은 율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억 2,000만원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5,200만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200만원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아까 2,300만원은…….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6억 2,600만원이 들어왔어요. 세입 잡았어요. 6억 2,600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상무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1억 200만원 부담을 했어요. 집행이 됐어요. 원래 예산 1억 2,600만원 쓰다가…….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공동구로 1억 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총 6억 2,600만원에서 사용한 금액 1억 2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5억 2,000만원이라고 아까 그러셨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나머지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유지관리비는 얼마에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5억 2,600에서 1억 2,600를 뺀 유지관리비, 8쪽에 민간이전비 4억 3,344만 7천원, 307-05, 그쪽 부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이 민간이전되어서 상무공동구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간 건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 민간위탁하신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돈이니까, 세입자 민간위탁으로 우리한테 받은 것으로 됩니다. 저희들이 세입자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받은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지요. 여기서 세입을 잡아놨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되는 건 아니지요, 이것 세출인데.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되어서 민간위탁으로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전체 그쪽으로 용역해서 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외주관리를 민간위탁 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민간위탁은 어떻게 주세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입찰로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보면 최초에 2009년도 1차 본예산 때 3억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2차 추경에서 2억 7,000만원을 수립했어요. 즉 3,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 이유가 용역비 10% 절감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에 4차 추경에서는 낙찰차액으로 5,600만원이 발생을 해서 2억 1,300만원으로 최종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했고요. 그랬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총 3억원인데, 원래 2009년도 본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가 최종적으로는 2억 1,300만원에 낙찰이 될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맞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사업은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지요?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사업.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08년도는 어떤가요? 본예산이 3억원이었을텐데 최종 낙찰가는 얼마였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연도별로 교량이 5년마다 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매년 단위로 3억을 하고 5억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2008년도에는 낙찰이 얼마로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차 추경에서 10% 감해서 3,000만원, 원래 당초예산 3억이었는데 2차 추경에서 용역비 모두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3,000만원 감했잖아요. 그러면 상무공동구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1억 2,600의 예산 수립을 했는데 10% 감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민간위탁으로 받아서 세입자로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의미가 있든 없든, 보십시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어차피 시비로 반납을 다시…….

오섭

조오섭위원

반납을 하든 어쩌든 보십시오, 본부장님. KT도 국민들의 사용료로 이용되는 곳이고요. 한전도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이용되는 곳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받은 돈을 1억 2,600만원을 받아서 위탁을 해서 1억 2,600만원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떨어져서 2,300만원인가 남았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금액이다. 그래서 용역비 10% 예산삭감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국민들이 지출해야 될 비용으로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용역비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비록 그 금액이 적을 겁니다. 1억 2,600만원의 10% 해봤자 1,26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 분야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만, 당시 집행을 하면서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조 위원님이 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금씩조금씩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시의 모든 사업들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고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밀안전진단에 관련된 입찰자료 주시고요. 최근 3년 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도 12월에 공사계약이 총 15건이 있었어요. 계약 후에 바로 공사에 들어갔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일단 12건의 내역을 파악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5건이요. 자료요청해서 받았으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있을 건데.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09년 10월 하수처리슬러지시설, 진곡산단…….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 말고요. 2009년 12월 중 계약했던 현황.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2009년 12월에 계약된 것이 광주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진곡산단 진입도로 1공구, 국도 13호선 확장, 일곡~용전간 도로 확장, 총…….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발주를 하는 것은, 동절기에도 공사가 시행 중인 것은 현장사무소를 짓고 우선 중지를 하고 동절기에 보통 12월부터 2월달까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문제는 통상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를 많이 안 하잖아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1년 내내 공사를 계약하지 않고 시행을 않다가 12월에 15건 정도 되는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데 이것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맺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명시이월시키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키면 아무래도 나중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고이월시키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1년 내내 그 예산집행을 등한시하고 부랴부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쭤볼 수가 없네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일치가 서로 안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

경종

송경종위원

카피를 해서 보시고 답변하시게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건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셨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째서 12월 중에 이런 것들이 계약이 체결되어가지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도 그 당시에, 2월달 발령이기 때문에, 5·18교육관 건립공사는 아마 용역이 끝나서 일괄적으로 5·18교육관 건립 통신, 소방설비, 전기, 이 부분이 네 건은 아마 같이 되었을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이 12월 29일날 됐단 말이지요, 계약일자가.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용역이 어떻게 납품되고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원인에 의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이것이 보면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2월 29일날, 12월 30일날, 좀 빨리 한 것이 12월 9일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한 해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땡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버렸으니까 아무리 봐도 모양새가 별로란 말입니다. 그 해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에서 바로 사고이월을 시켜버리면,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연말에 갑자기 보도블록을 하네, 무엇을 파헤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대부분 12월 29일날, 30일날 계약을 한 것이 15건 중에 9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5건 중에 12월 23일 이후로 한 것이 12건 같네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마 원인은 있을 겁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렇게 예산집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계획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 때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정당하게 했다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왜 이렇게 늦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가름하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 제설자재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수입 국가의 기상조건 악화로 인해서 납품지연에 따른 이월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통상 이것은 조달 물품이기 때문에 조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중국산으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조달가격이 69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시중 단가는 121원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비축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연기를 안 해주고 계약 해지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받으면서, 한 1/2 가격도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언제, 2009년, 몇 년도에…….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2009년 12월 24일날 구입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2009년 12월 2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상악화에 걸리고 그런 거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시킨 것이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전에 사실 자재는 다 확보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있고 뭣하고 하니까 자재 확보 차원에서 재료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제설재라 그러면 염화칼슘을 말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염화칼슘하고 X-73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주로 염화칼슘을…….

경종

송경종위원

염화칼슘을 말하는 거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되어있는 상태에서 추가 확보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혹시 눈이 더 많이 오고 기상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재를 최대한 확보해놔야 하기 때문에, 여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월달, 3월달에 언제 눈이 계속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저는 단순하게 보고, 12월이면 이미 첫눈이 오고 요즘 첫눈이 오더라도 폭설이 내려버리고 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랬냐 했더니 이미 제설재는 확보되어있는 상태에서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러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좀더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제설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라든가 다리 부식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로수 갈조현상 초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해서 2007년도에 건교부에서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 전에는 염화칼슘을 직접 해서 뿌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고요. 물하고 혼재해 가지고,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별도 탱크를 만들어서 소금하고 물하고 일정한 비율로 합류를 시켜서 물로 바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이 차량부식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물하고 섞어한다 그래도 염화칼슘의 기본 성질은 변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 대신 많은 양은 안 하고요. 그 전에는 모래하고 같이 살포했는데 그런 많은 양은 없습니다. 어차피 현재는 염화칼슘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서,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물하고 혼화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건설교통부에서는 친환경 제설재를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염화칼슘밖에 없다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X-73이라고 디 아이스, 그것을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용은 하지 않고 있고 비싸고 뭣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참고적으로 수입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쓰는 것에 비해서 비싸기는 하지만 기상악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특별히 구입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또 친환경제품이라 그러면, 서초구라든가 대구 이런 데서도 몇 군데서 직접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다음에 노후교량 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집행 관련은 아닙니다만, 지금 개·보수할 때 도로시설물이 1종, 2종,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길이별로 다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길이별, 폭별로 달라지는 겁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길이별로 다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폭입니까? 길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길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교량이 등급이 A, B, C로 나눠지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안전검검을 하면서 A급, B급, C급, D급,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최하등급이 C등급인 거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D등급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2등급까지 있는데 광주시에 현재 있는 교량에 대한 등급은 C등급까지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C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 교량이 노후화된 겁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C등급이라고 하면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발생,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발생,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다만 교량이 노후되고 옛날 시설물이, 교량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행제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간에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으면 C등급의 교량을 보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C등급이 29개가 있어요, 광주시에. 그런데 개·보수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B등급을 여덟 군데하고 C등급을 여섯 군데를 했어요. 나머지 C등급 총 29개 중에서 최근 3년간 23개는 안 했다는 얘기지요, B등급은 오히려 C등급보다 두 개 많은 8개를 하고. 이 이유가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B등급이라고 해서 우선 경미하게 조인트나 그런 부분, 시급히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량 자체의 성능 자체가 B등급이지, 소량의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될 경우는 그 부분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등급도 일부 보수가 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교량 자체의 상태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전체는 B등급일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조인트나 여러 가지 소소한, 시급히 필요한 것은 바로바로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B등급이지만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부분적으로 하지, 전체는 하지 않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교량 같은 것이 만들어진 시기가 아주 오래된 것도 A 등급으로, B등급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고 또 최근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B등급, C등급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관리소홀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특성상 그런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통상적으로 제가 뭣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교량에 많은 노후가 일어나는 것은 과적 차량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보수할 부분이 필요한데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지속됐을 때, 가장 원인이 큰 것은 과적차량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용률이 높으면 교량이 노후화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설계나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광주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또 소재지를 전라남도로 많이 옮기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첫째 원인은 저희가 물량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없고 전남도나 그런 경우는 대규모사업이 그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최근에 유탑엔지니어링이라고 이런 것도 연 매출이 천억 정도 되고 또 직원들도 약 칠팔백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로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공사를 70% 정도 수주해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설계·감리·시행·용역, 70% 하는 업체인데 전라남도로 옮겨버렸어요. 일은 우리한테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시의 세수 확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대부분이 지금은 지역가점제를 일부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가점제를 두더라도 실적이 많고 뭣하고 하면 서로 컨소시엄해서 공동도급을 하기 때문에 유탑도 아마 광주에 있어서 가점을 받아서 크게 의미가 없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국적으로 유탑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남도로 옮겼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든가 그리고 공동도급 방식,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8개인가 9개 이상 업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8개인가 9개인가 그 숫자는, 업체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제한도 실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계속 악순환이네요. 전체적으로 파이가 적으니까, 없다 보니까 지역으로 제한할 수가 없고, 그런데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지역업체가 적더라도 같이 공동으로 수주를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공동도급을 주면 가점을 좀 주지만 실적이나 그런 것을 서로 따져서 몇 점에 어느 정도가 어떤, 가령 실적으로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 낫겠냐 하는 것은 자기들이 평가를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계산해서 하지, 무조건 우리 업체에다가 공동도급을 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점을 주더라도.

경종

송경종위원

그럼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른 방법이 없네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지 관리 쪽으로 가지, 10년 지나면 아마 도로나 그쪽 부분은 더 개설할 것이 없을 것으로,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규모 사업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광주는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어쨌든 일자리창출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하려면 그런 업체들이 오는 것이 좋은데 우리 광주는 거의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긴 해 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요.

경종

송경종위원

뭔가 인센티브를 찾아내든가 아니면 강제조항으로 어떻게 우대 규정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5쪽 보면 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이 뭡니까? 본부장님, 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소파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재생포장사업이 있어요. 무슨 차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바로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소파보수를 합니다. 소파보수를 먼저 하면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걷어내고 덧씌우기를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사업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고 사업보고서를 보면 포장 덧씌우기 사업이나 소파보수사업이나 재생포장 사업이나 사업명칭만 다르지, 사업내용은 같아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내용은 똑같고 사업비하고 장소만 다르지요? 구간만 다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소파보수는 소파보수만 계속 쭉 하는 것이고 덧씌우기는 소파보수도 하면서 덧씌우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런다 하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보면 부기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포장 덧씌우기 사업에는 업무추진비 190만원이 들어갔어요. 소파보수 3억짜리 사업에는 업무추진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재생포장에는 업무추진비 190만원이 들어가요.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한 거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영우

김영우위원

22억짜리 사업이건 2억짜리 사업이건 간에 뭔가 기준이 없어요. 이것을 따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산부서하고 한번 알아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대비로 보아서 아주 효과있게 많이 썼어요. 남은 것은 얼마 안 남고 그랬는데 한 가지 물어볼 것만 있어서요. 내용을 쭉 보니까 중국 수입 제설 자재를 제때에 가져오지 못 해 가지고 이월액을 남겼는데 이 제설자재는 뭡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원래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데 제설작업은 우리 본부가 시청 주변이나 본촌동 주변의 8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간선도로를요. 그 부분에 쓰는 제설 자재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것들이에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눈 치우는 것.

종천

나종천위원

눈 치우는 자재?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자재가 중국제 수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수입을 못해가지고 제대로 못 썼다는 것은 별로 이유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당초 수량 확보는 다 되어있습니다. 12월말경까지 되어있는데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된 부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이월액으로 남겼잖아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12월 24일날 저희들이 구입 요구를 했는데 구입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기상악화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자재를 구입하지 못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다셈치고 수입국, 중국이라는 내용을 표시를 해 가면서 이월 사유를 밝힐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어찌 중국이라는 이월 사유를 여기다가 밝혔느냐 그 말이에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표현이 적절치 않았는데요. 다만 조달청에서 그쪽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좀 그러네요. 이 자체가 구태여 여기다가 표현할 필요가 없고 중국이라는 말을 어떤 좋은 여건을 가져오는 것 같이 보여지면 말할 것이 없는데 별로 그렇게 인식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표시한 것이 그렇고, 그런데 그 자재는 어떤 것이냐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염화칼슘입니다. 중국산 염화칼슘이 훨씬 쌉니다. 그 당시에 중국산이 69원밖에 안 되고 우리 일반은 121원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중국산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조달을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일반인만 쓰는 줄 알았더니 관에서도 쓰고 있네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어차피 금액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남구에 행림마을이라고 있어요, 경계간. 그 경계에서 남평간에 새도로를 뚫고 있거든요. 우리 건설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고, 철도 횡단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너머 부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경계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경계는 거기서 한참 더 갑니다만, 익산청에서 가선교 위에까지 더 해 준 것이지요. 경계는 한참 뒤에 고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교량, 철도를 넘어서 교량, 그 자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거기서 경계는 얼마 안 되는데, 한 200m…….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아니지요. 한참 갑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안 가고 우측으로 우회해서 돌기 때문에 익산청 자체에서 그 부분은 다 해 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교량 넘어서부터는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포충사I·C 만들고 하는 것,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도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는 남평간 도로보다는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겠고, 그런데 그것을 언제쯤 소통할 예정이래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나 위원님도 협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빨리 한다 해도 익산청에서 얼마나 해 주느냐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엊그저께도 말썽이 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조금 있다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충사에서 서구 물류센터로 가던 길 15m는 전에 건설본부에서 일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전에 본청에서 자치단체 보조로 줘가지고 하다가 중지된 사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건설본부하고는 상관 없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대촌 지석동 소재지에서 금천으로 가는, 승촌 넘어서 가는 20m 계획선 도로가 있어요. 그것은 건설본부가 관여를 한 것 같이 보이던데 요즘에는 조용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국지도 49호선과 연결된 마지막 부분만 연결했고 실지 사업의 효과가, 왜냐하면 아까 남평 가는 길도 다 뚫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국지도 뚫려지고 다 하기 때문에 크게 그 도로는 필요성이 없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지방중기재정계획이나 그런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에는 좀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도로 관련 그 업무 보신 분만 조금 있다 뵙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호권

조호권위원

질의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해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국

15시 15분

이어서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장상근입니다. 우리 시의 제6기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업무소관이 변경되었으나 기 작성 제출한 결산서는 개편 전 조직별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하여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 하천업무과 시민교통국 소관 자전거정책 업무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601억 600만원으로 이중에서 2,371억 4,900만원은 당초계획대로 집행하였고, 212억 3,200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7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2,371억 4,900만원의 91.2%인 2,162억 2,900만원은 도시도로망 확충 및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등 건설도로 분야에, 6.3%인 149억 500만원은 전기사업추진업무에, 2.5%인 60억 1,500만원은 방재관리 분야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7억 2,500만원으로 주요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4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7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09년 7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증심사천 등 하천 및 도로복구를 위해서 18억 6,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해서 16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500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2월에 집행하였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1억 3,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총 37개 사업 212억 3,200만원으로 명시이월 17개 사업 69억 8,600만원, 사고이월 20개 사업 142억 4,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도로부문 14개 사업에 67억 8,100만원, 풍영정천 개수 사업 등 수자원 부문 3개 사업에 2억 5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하남산단 진입도로 확장사업 등 도로부문 15개 사업에 136억 6,800만원, 증심사천 개수 사업 등 수자원부문 5개 사업에 5억 7,800만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대규모의 사업 성격상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무부담행위 내용입니다.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 사업 등 7개 사업 136억원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해서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도 적립액이 190억 6,200만원이었으며 2009년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18억 2,100만원이 증가해서 2009년말 현재액은 208억 8,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방재기반을 구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송경종 간사와 사회교대)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장상근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예산액도 다른 부서보다 많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채무부담액도 많이 있고 또 이월되는 금액이나 잔액들도 다른 부서보다 많아요. 지금 채무부담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돈이 우선 없으니까 빚을 내서 쓰겠다라는 내용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에 의하면 7건에 136억원으로 되어있는데 대개 상환조건이 1,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136억이면 우선 갖다 쓰고 1, 2년 내에 상환예정대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채무부담액을 세우면 1년, 2년 내에 100% 상환은 다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이 부서는 매년 채무부담액이 또 늘어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늘어날 때도 있고 그대로 줄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공사가 있으면, 사업이 있으면 채무부담이 아무래도 늘어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우선 일은 해야겠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다음연도라든가 또 다음다음 연도에 우리 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해야 할 일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때 가면 그때 형편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이럴 때에는 또 이런 형편들이 가중되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갖다가 즐겨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개 상환 조건이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상없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천 교량 경관 조성 문제에 대해서 채무부담 행위가 승인을 30억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본 사업의 경우는 승인일이 2008년 12월 10일로 되어있고 계약일은 2009년 10월 15일로 되어있고 그래서 약 10개월 후에 채무부담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내용으로 보아서 채무부담 행위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도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의회 의결을 얻어서 쓸 수 있는 규정으로는 되어있는데 기실 내용을 생각하면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의회의 의결을 얻는 연도 내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런 내용도 함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잘 안 맞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광주천 교량 경관에 대해서는 종건에 의해서 발주하게 했는데 설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약을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채무부담 행위의 승인을 얻을 때에 필요할 때 그것을 얻어가지고 쓰도록 해야지, 승인은 얻어놓고 올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서 승인을 해줘야겠습니다, 해 가지고 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얻었는데 그것을 1년여 놔두고 있다가 그 다음에 돈 필요하니까 그때 가져온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러는 것은 채무부담행위를 의결한 내용이라든가 또 이 내용과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도 괜찮은 거냐.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이 많아요.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예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대개 채무부담행위는당해연도에 돈이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외상 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해 놓고 다음연도에 갚는 건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든지 그 다음에 토지보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혹시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광주천 교량경관 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2008년 12월 10일날 났으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니까 여러분은 그 날짜로 바로 돈을 차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차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로 하여금 외상 공사를 시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해서 2년에 걸쳐서 갚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따로 이자 부담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행이네요.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내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지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얻어서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기는 한데 그 내용 자체가 의결을 얻은 연도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하는 것은 사실은 2009년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었어야 하는데 얻은 바가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광주천 교량경관에 대해서는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채무부담행위는 원인행위는 당해연도에 지어야 됩니다. 원인행위는 짓고 나서 다음 연도에 돈을 집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원인행위를 안 지었다면 의회 동의를 다시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야 할텐데 그런 것은 안 보이거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돈을 갖다가 우리가 쓴 것은 아니니까 이자 부담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결국에 무슨 일이냐면 앞으로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하려는데, 채무부담행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다 얘기를 해 놓고 의회에서 그러는 줄 알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일단 승인은 얻어둔 뒤에 하지를 않고 나중에 아껴 놔뒀다 쓰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채무부담행위의 성격상 옳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의회에 또 한번 보고를 해서 이런 일로 해서 승인을 얻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때 이 행위를 하지 못 했노라고, 그래서 올해 이것을 다시 하게 되니까 양해를 해달라든지 이해를 주시라 한다든지 그러면 마다할 이유는 별로 없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겠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준 것은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적을 해 봅니다. 지금 내용들 자체가 날짜로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하나로 그 문제는 정리를 하고, 이제 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이월액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212억 3천여만원이 이월됐다고 그랬어요. 집행잔액은 17억 2천여만원 된다, 금액이 크니까 집행잔액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월액이 큰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서 이런 거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월액이 많으면 사실은 당해연도에 이런 것들이 적절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 알맞게 세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예산편성이었고, 또 그것이 알맞게 집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하고 의결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예산편성을 했고 의회 의결을 얻어놓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유로 대고 있는 사전절차이행이 부족했다 하든지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간다면 아까운 재원을 다른 쪽에 우선 더 급한 데서 쓰고 또 필요할 때에 편성을 해서 써야 할 일인데 쓰지 못하고 사장시켜 놓았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고 있고 결국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채무부담액이라는 이름으로 빚까지 얻어서 쓰겠다는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이자는 안 주니까 빚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정리될 수는 없는 겁니까?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관계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협의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늦는 것도 있지만 주관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국비확보와 더불어서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펀드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를 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이쪽저쪽에서 사업을 쓰면 이런저런 것이 없을 건데 단위사업별로 명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명목이 된 것 중에서 제목별로 원인행위는 되어야 되고 원인행위된 다음에 아까 같이 협의지연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월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85억 3천여만원, 사고이월액이 47억 200여만원,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 자체가 이월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다른 데보다 금액이 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공사라는 것이 주로 공사 부분이라서 금년 말에 다 하고자 해도 못 다하고 넘겨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계속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자꾸 저는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사업기간이 2년, 3년 혹은 더 길게도 연장되어가고 있고 계획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초년도에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쓰게 되면 명시이월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사고이월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비사업으로, 말하자면 계속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갈 수는 없는 거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한테 지적을 당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운운이 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 좀 연구해 보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백번이라도 계속비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반드시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비 세워진대로 채무부담도 넣었다가 더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편의에 의해서 약속된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느 부서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접어지기는 합니다만, 마지막 쪽에 564쪽 보면 지출잔액이 나와있는데 어떻습니까? 106억 500만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쓰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더 줘야 할 금액이 아직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564쪽에 사고이월비하고 같이 지출잔액이라는 것이 106억 555만원이 있어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지출을 한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출 잔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지출잔액 47억…….

종천

나종천위원

사고이월이 47억. 조금 있다 같이 보시도록 하고 이것 하나만 얼른 물어보고 빨리 끝내기로 했는데 미안합니다.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행림마을하고 시 경계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참 진행 중인데 명시이월 부분에도 있고 사고이월 부분에도 있어요.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되어있는 행림마을~시 경계간 완화 공사, 이것이 시 경계까지 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디까지 우리가 합니까?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행림마을에서 시 경계간은 현재 포충사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리 고가 부분에서 경계가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리까지를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 너머 경계 일부를 더 가는 겁니까?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다리까지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리 너머는 익산청에서 합니까?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넘어서는 익산청에서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철도 고가를 넘어서 한 200m쯤 가면 예전에 가던 광목간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새 도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새로 났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새 도로를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도로 말입니다. 그 도로하고 앞으로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예전에 광목간 도로로 쓰고 있는 구남평읍으로 가게 되는 그 도로 사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사용을, 지금 폐지는 아니지만 주도로는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를 터놔두게 되면 진입이라든가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위험요소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트지 않고 고가로 만들어서 밑으로 해줘야 할텐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도로도 꽤 사용할 자리고 또 앞으로 남평읍 소재지라든지 또는 왼쪽으로 가야 할, 도곡 쪽으로 가야 할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빠질텐데 그런 이용도는 전혀 안 생각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지금 그 관계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도로 문제에 있어서는 주도로하고 기존의 도로하고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체도로 성격으로 해서 접속은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광주에서 내려가는 차가 좌회전해서 그쪽으로 못 들어가겠잖아요, 위험해서?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 운영체계상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연구 좀 하셔가지고, 우회해서 갈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말은 우회하신다고 그러는데 우회해서 갈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신호등을 달지 않는 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폐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도로고 그렇습니다.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지석동, 대촌 소재지에서 승촌을 통해서 금천으로 나가는 노선이 20m 계획선이 있거든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전에 그것을 설계까지 해가면서 곧 추진할 것처럼 하다가 요즘에 조용해졌어요. 그 내용 어떠십니까?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거기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광목간에 있는 도로, 방금 말씀하신 행림간 도로를 진행 중에 있고 또 현재 남평 쪽으로 칠석마을 앞으로 해서 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완료된 뒤에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도로는 남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것이 아니고 북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서창 방면에서 서구물류센터를 통하든지 아니면 구도로를 통해가지고 대촌 소재지로 오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주~목포 쪽으로 흐르는 그 노선을 타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끼어들지를 못할만큼 아침에 줄을 지어서 가요, 올 때도 많이. 그러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행림마을에서 새로 도로가 났다고 그래서 그것이 교통량이 분산될 것 같은 것은 거기 내용을 너무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이제 대촌 소재지에서 이미 남평으로 새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그리 돌아가면 될텐데 뭣하려고 직선도로를 타고 그리 가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설계를 한다고 그랬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또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할 도로다, 약속된 부분인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섭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그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보면 문흥~보촌간 도로확장에 3억 9,600만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8,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및 손실보상 협의지연이라고 그래서 손실보상 협의지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갖고 오셨으면 나중에 자료로, 구체적으로 어느 분과 협의가 지연되었던 건지 소유주까지 명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알았습니다.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문흥~보촌간 도로 손실보상 문제는 개인별 내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360쪽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이지요? 아까 나종천 위원님도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던데, 광주천교량경관 조성 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1차 해 놓은 것, 색채 말씀하신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이 제기되어서 계약 및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유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2007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당초 사업계획이 그랬나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당초 사업계획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당초 사업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되어서 2010년 7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소송제기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거든요. 입찰업체대상평가위원회 개최가 2009년 7월 1일날 했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2등 업체에서 했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 내린 것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2009년 9월 18일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09년 7월 7일 아닌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1차하고 대법원에서 마지막은 9월 18일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차는 2009년 7월 7일날 했고 일주일만에 바로 기각되었고 그 이후에 9월 18일날 되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연된,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사지연의 사유가 될지,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업이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업체 선정하면서 기본설계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그 기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자문위원회 거치고 다시 조사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조금 국장님 답변이, 왜냐하면 실시설계든, 업체 선정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 다 했었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2등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9월 18일날 기각결정이 되고 계약은 2009년 10월 16일날 됐습니다. 2009년 10월 16일날 되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공사 추진이 되는데 설계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래도 부분적으로 1차, 다리마다 다 르기 때문에 다리된 것만 공사를 시작하면서 계속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2순환도로 민자재정 지원이 258쪽에서 259쪽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 맥쿼리지요? 맥쿼리하고 협상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결과가 나왔나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제 준비해 가지고 협상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뒤에 협상을 했는데 맥쿼리에서 협상 거부하지 않았나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아니, 협상 거부는 안 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 뒤에 제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협상을 거부한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거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부 아직 안 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협상의 여지는 아무튼 있네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협상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조금 덜 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번에는 고도의 전문가도 위촉해 가지고 협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사용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349쪽입니다.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 부분입니다.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이 하천 유수지 추가 확보 및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었고,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용연저수지에서부터 영산강 합류점까지, 유덕동에 있는 것, 총 18.2㎞와 증심사천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669억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69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690억은 포함된 건가요? 복구비가 포함된 금액이 690억입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 백봉기입니다. 691억은 복구비가 아니고요.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전체 비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09년도 예산에 153억을 수립해서 쭉 사업을 전개하십니다. 그런데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낙차공, 보, 콘크리트 포장, 인공식재, 자연석 공사 구간 등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쭉 전개하고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2009년 7월 16일날 집중호우가 내려서 광주천에 급물살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구비로 얼마 예비비 사용하셨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7억 8,700을 썼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공사구간, SK에서 공사한 구간이 아니고 다른 구간에 유실이 된 데를 복구비로 지원한 겁니다, 구청에. 거기는 하자보수로 전부 시켰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자보수로 전부 간 건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하자보수로 갔으면 그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글쎄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공사구간이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킨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때 당시 7월에 홍수피해가 나서 대단했습니다. 7월 7일, 7월 16일, 두 번 해서 광주천에 설치가 되어있던 자연석이 떠내려가고 보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쪽 주변의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6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자연정화형으로, 친화형으로 만든 사업들이 단 한번의 홍수로 복구비용이 얼마 정도 든지 혹시 아십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제 기억으로는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1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거든요.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단 한번의 홍수로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 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신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공사라는 것이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691억 중에 21억은 몇 %에 해당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연형으로 했으면 하자가 더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공 구조물하고 자연구조물하고 사이, 그런 데서 많이 하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미 공사는 완공되어버렸고 그래서…….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자가 난 것이 아주 큰 수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보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행히 올해는 태풍이 한번은 서울 쪽으로 오고 한번은 부산 쪽으로, 밑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태풍 피해가 없고 집중호우도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올해는 없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또 집중호우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러면 홍수가 더 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들까지 미리 대비를 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면 좋겠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간에 혹시 중단할 수 있고 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9년도에 이런 홍수피해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해 보자라고 변경을 제안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결산 부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낭비되는 부분들을 막고 다른 쪽에 예산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하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없지요? 시민교통국으로 옮기셔서.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냥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361쪽 보면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을 했거든요, 연구용역으로. 그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수립했던 것, 용역결과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891대를 보급했습니다. 9,000만원 예산에 891대를 보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이용실태를 주시고요. 그리고 18억 500만원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보고를 하시나요? 평가하시지요, 사업하시고 나면?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평가는 보고서로 정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사업을 전개하면 이를테면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18억을 지출했다 그러면 18억을 지출했는데 1년 뒤라든가 몇 개월 뒤에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전개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각도로 바꿔야 될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후의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없다면 어떻게 하지요?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추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살레시오여중하고 송정중앙초등학교에 2,800만원으로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 지원보조를 해 주셨거든요. 그에 대한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359쪽 도심 전신주 지중화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인데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어요. 사업을 완료한 거지요? 마무리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이 각 구별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관심있는 구가 많아요. 이런 집행잔액을 다른 데 돌려쓸 수는 없었나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361쪽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1억이 명시이월됐는데 순환도로 CCTV 설치 건이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순환도로에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순환도로에 과속단속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나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것이 진월 대주아파트 앞에 거기가 항상 소음이 많이 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설치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법원 재판부에서 거기다가 방음벽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이월은 됐지만 아마 불용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관련 자전거 도로정비에 18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지 않고는 이것이 실용성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광주~화순간 도로 놓고 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광주~화순간 도로 놓을 때 양 사이드로 1.5m씩 해 가지고 애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국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쪽에 있을 때 너무 단절된 데도 많고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조 위원님께서도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앞으로 정책을 세우실 때 일단 도로를 놓게 되면 자전거 도로도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놓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382쪽 가로등 밝기 개선 관련해서 당초에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지요? 본예산서에 119억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액 30억 있었는데 그 일 진행을 12월달에 착수해서 사고이월시킨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그램 CDM 사업 용역 맞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추경 때 섰던 예산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맞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추경 때 섰어요, 1회 추경. (송경종 위원장대리, 조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이 추경 자료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아닌데, 녹색 조명 CDM 사업 용역 수수료, 그 사업이 본예산 아닌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본예산이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본예산, 추경 포함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녹색조명 CDM 사업 용역 수수료, 용역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선 것인데 12월 21일날 계약을 하고 착수를 12월 24일날 해서 사고이월로 넘겨요. 그러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것이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차수계약을 해서 넘겨서 그런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타당성 조사를 1년 내내 하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정확히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비 부분에서 본예산서에 5,000만원 서 있지요? 차수별로 다 다르나요, 금액이? 용역은 5,1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지요? 예산서에는 5,100으로 되어 있어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차수별로 다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시설비 전체에서…….

영우

김영우위원

본예산 대비 100만원이나 플러스가 되는 금액들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제가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국장님,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앞으로 업무파악이나 자료들이 불충분한 것은 다른 상임위처럼 뒤로 미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가 너무 부드럽게 해 드린 것 같은데, 자료나 업무 불충분,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가혹하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우선 영산강 친수지구 유지관리에 북구 경상보조 5,4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광주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데 자치구에 유지관리비용을 자본보조로 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광주천 같은 경우도 북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물려있는, 동구가 위쪽에서 시작되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여론 자체가 서구청은 광주천변 관리를 참 잘하고 있는데 왜 북구는 지저분한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광주천에 자치구 보조가, 북구가 서구보다도 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만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 백봉기입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번씩 나가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 자꾸 민원인이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민원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한번씩 점검을 하고 개선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는 광주천하고 인접된 부분이 제가 눈으로 봐도 서구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시를 내려주시고 내려줬던 자본보조금이 제대로 쓰여가지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350쪽에 제시해 놨던 북구의 5,400만원의 산동교 친수지구 및 자연학습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년에 5,400만원씩 자본보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정도의 자본보조가 들어가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실이 빤질빤질하게끔 청소는 안 되어있더라도 비교적 매월 500만원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투여되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도 자본보조에서 인건비까지를 보조 안 하는 공공근로라든가, 자기들이 활용할 인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조성해 놓은 것이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매년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북구의 산동교 친수지구의 경상보조 내역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일체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광주천도 마찬가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도 첨언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07년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12건이 정리가 되는데 2008년에는 사고이월이 7건, 명시이월이 11건해서 18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총 이월 합계는 127억이 나오고, 2008년에는 18건에 18억 정도가 사고·명시이월이 나오는데 2009년에는 도로 부분만 제가 한정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도로 부분에 관련된 명시이월이 16건, 사고이월이 20건, 그래서 총 이월된 건수가 36건에 무려 204억원으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까 2009년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이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손실보상 협의지연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 하나의 이유 아닌 이유인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에 치중을 좀더 해 달라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명시이월 16건에 사고이월 20건, 이것은 도로 관련 건만 뽑아서 본 것입니다. 좀 많다, 지적을 꼭 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알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금호 코아루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금액은 크지 않고 여러분들 부서에서 보면 아주 적은 공사인데,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2008년 10월에 시작해서 2010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그랬는데 다시 사업조서를 변경해서 2010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운천로와 연결되는 중로 1-58호 도로 단절구간 65m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고 75m는 서구청에서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공사비를 당초에 우리 상임위의 심의를 받을 때는 1억 4,400의 공사비를 가지고 한다고 저희들하고 이야기했었는데, 국장님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당초 계획하고는 다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357쪽에 금호동 코아루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자료 자체가 전체 사업비가 함께 총 사업비로 나와서 구분을 못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금호동 코아루 아파트한 것은 총 사업비 28억 4천.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가보상을 빼고 공사비가 원래 계획이 얼마가 됐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시설비는 13억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공사비가 1억 4,400이지요? 지금 여러분, 몇 백m 도로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65m 단절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75m는 구청에서 수탁사업해서 하고 65m만 우리 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예산인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전체로 13억 중에서 보상비가 11억 5천 되고 공사비가 1억 5천 정도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결과적으로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이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총 14억인데…….

호권

조호권위원

발주서를 내가 봤더니 도로개설공사 예정금액이 2억 80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 예정금액이 3,200만원, 건설물 폐기물 처리가 4,500만원 해 가지고 당초에 1억 4천 정도의 공사를 하는 것이 2억 8천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것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자료 드릴까요, 과장님?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파악을 더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고 업무보고 먼저 받고 파악을 하고 와서 다시 하도록 할까요?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됐어요.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영표

조영표위원장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도심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중단되어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이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의 서로 사업의 매칭 부분인데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한전의 경영수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전력 자체가 지자체하고 해서 지중화공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문화중심도시로 가기 때문에 한전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광주시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전에서 전혀 반응이 없을 때는 상당히 난감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지중화 공사 자체가 사실상 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비하면 구간구간 하나하나씩 할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전하고 서로 함께 일을 해야지,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니까 그런 현상인데, 이것도 한번 돌파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심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스카이라인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지중화 공사가 상당히 필요하고 더구나 구도심권의 공동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뭔가 활성화를 꾀하는 하나의 좋은 방편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주무국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순환도로 문제를 주무국장께서는 법률적인 자문단을 구성해서 맥쿼리하고 협상을 시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 답변을 듣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각자 사고가 다르니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턱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성해 가지고 무슨 전략을 가지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국제법」상의 계약이고 더구나 공신력있는 지방정부하고의 관계고 여러분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증권시장에 맥쿼리 회사가 상장이 되어있어요. 협상을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양보하고 그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지식 가지고는. 지금 맥쿼리 펀드 자체도 주주가 다 있어요. 뭘 어떻게 양보를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어가지고 속된 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바쁜 업무 중에서 의회 나와서는 뭔가 해 본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거의 없지요. 근본적인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이렇게는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많은 민자 관련 도로를 맥쿼리가 다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것을 양보하고 싶어도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뭔가 협상도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지, 계약서 가지고 아무리 유능한 법률단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한들 그것은 근본적으로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방식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측면에서 숨통을 트여가지고 의회라든가 또는 우리 시민들에게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다 점검해 주셔서 준비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2순환도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 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량은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 4월에 요금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2008년도에 7만 9천대인데 실제는 3만 5천대가 됐고요. 2009년도에도 7만 9천대 예상했는데 3만 5천대가 됐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도 그 자료를 시정심의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똑같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1구간, 3-1구간, 4구간 자료가 예상하고 실제하고 퍼센티지까지 다 똑같아서 이것 뭔가 기술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최근 2년 동안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자료가 미스프린트가 났네요. 2008년도에 3만 5,209대이고 2009년도에 예상이 8만 2,877대인데 3만 3,953대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2007년도가…….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2007년도가 7만 5,419대였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예상이?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3만 7,753대.

경종

송경종위원

2009년도가?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3만 3,950대입니다. 2008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이것이 2009년도 4월 1일날 요금인상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요금인상보다는 그 주변에 도로개설도 되고 또 화순으로 빠져나가는 대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나저나 큰일이네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앞으로 갈수록 여기가 상당히…….

경종

송경종위원

큰일이에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9년도…….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2006년을 피크로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2025년도에 660억, 2028년도에는 무려 800억 정도, 795억 정도 재정 보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맥쿼리라는 회사가 국제적인 회사고 또 세계적인 회사, 상장도 되어있고 그 사장도 제가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 계약서상에 그런 것 가지고 협상은 불가능한 것 같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를 하는 것, 한 60억 드는 것을 자기들에게 부담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관리구간을 연장시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09년도 4월 1일자 요금인상을 해서 보전 금액에 변화가 생겼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3-1구간하고 4구간은 보전금액이 좀 줄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1구간은 보전비용이 늘어났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이 통행료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논의할 때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중점이 통행료를 인하시켜가지고 이용률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인상해서 수익금을 올려볼 것이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통행료를 많이 걷어볼 것인가, 이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1구간이나 4구간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1구간은 오히려 징수금액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그 경과를 봐서 금액을 다시 인하할 것인가 인상할 것인가를 재검토하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으로 보면 1구간은 인하를 해서 이용률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1구간이나 4구간이나 인상을 했어도 이용률이 높아가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행료하고는 큰 비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럼 1구간의 이용률이 줄어버린 이유는, 3-1구간이나 4구간은 징수금액이 늘어나는데 1구간은 줄어들어버린 다른 요인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 주변에 도로개설이 되고 편리하게 화순으로 갈 수 있는 도로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도심공동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자료가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아서 여쭤 보고요. 기타 가로등 사업이라든가 기타의 사업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2순환도로 이용률이 동구의 도심 공동화하고 연관이 된다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56쪽 한번 보실래요. 결산서 356쪽 보면 자치구 도로개설 확충, 보고 계신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111억 5,600만원, 그러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동구는 두 건입니다. 도심공동화의 시작이 행정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신신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방재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연제지하차도 외 7) 지정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41분

16시 42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연제지하차도 외 7) 지정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상근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3분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장상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연제지하차도 외 7건) 지정 동의안입니다. 오늘 지정하고자 하는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와 광주천 교량경관 개선 사업 등 2개 사업구간 내 신설되는 도로시설물에 대해 명칭을 부여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코자 우리 시 「도로시설물명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 자문과 자치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일괄 상정된 도로시설물명 지정안 8건에 대해서 각 사업장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추진한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 내 지하차도 1개소, 보도육교 1개소, 교량 5개소에 대한 도로시설물 지정안입니다.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007년 9월 착공해서 201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구간 내 60m 폭원으로 조성된 광로 2-9호선에 위치한 지하차도 1개소와 개발사업지구 내 하천을 횡단하는 보도육교 1개소, 교량 5개소에 대해서 고유명칭을 지정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문가 및 자치구, 인근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지하차도 1개소 연제지하차도와 보도육교 1개소 연제보도교 및 교량 5개소 연제교, 연제평하교, 외촌교, 신촌교, 신수교에 대해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한 광주천 교량경관 개선사업 구간에 보도육교 도로시설물명 지정안입니다. 광주천 교량경관 개선사업 구간 보도육교 명칭을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문가 및 자치구, 인근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보도육교 1개소 남광보도교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은 각 사업지구별로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청취와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한 내용이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상근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문가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 듣고 그래서 별다른 의견 없이 의회에서는 하나의 절차로 통과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한번 시설명을 지으면 이후에 변경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을 때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지어도 그러면 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예전에 학동역인가요? 증심사역으로 할 것인지 학동역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터널 부분도 있었고, 저쪽에 호남대 쪽 옆에 지나가는 터널 이름 가지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는데, 실지로 보면 그만큼 이름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름을 지으실 때 편하게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명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예쁜 이름으로, 한글 이름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연제보도교, 연제평하교, 제일 밑에 있다 해서 평하교, 신촌마을과 수렁고을에 놓인 다리라 해서 신수교, 그리고 보도교라는 말은 저는 생소한 말인데, 하여튼 그렇고, 남광주역사가 있다 해서 남광보도교,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는 좀더 다른, 신경을 써주셔서 이왕이면 광주시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도 하나 일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후에 만들어질 지명 같은 경우는 이미 심사할 때 전문가들이라든가 지역주민 의견 들을 때 옛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전문가들 만나보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옛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다 있더라고요. 특히 연제동 같은 경우는 옛날 동네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서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를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연제지하차도 외 7)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 일자리창출지원관실

17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일자리창출지원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4분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곽재훈 일자리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곽현미 취업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진석 희망일자리담당 사무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종효 일자리창출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8쪽 문화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5,350개인데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2,350개 내용이 뭐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 창출이 공공 부문에서 직접적인 투입을 통해서 창출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에서 실질적인 고용을 통해서 창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아문화전당 조성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투입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문화산업 분야로 들어있길래…….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화산업 분야이고 공사 쪽의 인원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우리 광주시에 지역적이나 경제적이나 환경적 분위기를 따져보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문화 쪽으로 눈을 뜰 수 있고 지금부터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문화 관련된 분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를. 그 부분에도 관심을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문화산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산업 관련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분야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우선 정말로 기대가 크고 또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서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에서 10만개인데 정규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정규직이나 또 기술이라든가 항구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얼마나 되고 한시적, 비정규직 일자리는 얼마나 됩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현재 분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 부문의 일자리 3만 8천개, 이것은 굉장히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경종

송경종위원

민간 부문 얼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3만 8천개 일자리를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문의 일자리 중에서도 지속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로 보면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선은 전 세계적인 문제고 또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 되고 있어서 큰 사회 문제인데 일자리를 수치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든지 어떤 기술을 창업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기술력을 증대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항구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직업훈련소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활용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 계획은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산업현장에서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학교, 이런 데와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미스매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인자와 구직자가 못 만나는 것을 해소하는 거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서로 눈높이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정보 부족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필요한 직장, 이런 것들을 서로 매치시켜주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정보가 부족해서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눈높이가 안 맞아서 하는 것은 만난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역에서 활동해 보면 가장 많이 접수 받는 것이 일자리 관련한 민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회가 보장이 되어지고 또 정보가 공유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제가 공공 부문의 일자리 선발 과정에서는 굉장히 투명성 있게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문의 취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층에 있는 취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까 민간 부문이 3만 8천개 정도는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 부문도 요즘은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그런가요? 이런 것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임시직, 비정규직을 뽑는 경우도 많고 한데 단순하게 민간 부문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물론 공적으로 만들어낸 임시적인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민간 부문 일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정규직 부분이 3%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상 우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기대도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높을 것 같고, 또 이런 중요한 부서를 같이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인연으로 만난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섭입니다. 아무튼 강운태 시장님의 목표로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지원관으로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져서 그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가 큰만큼 그만큼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오늘 첫 상견례인데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7월달 업무보고는 상당히 구체성을 띠지 않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는 부분만 되어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 3만 8,770개가 각 분야별로 1만개, 8천개, 5천개, 4,770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내·외 중견기업 유치하는데 1만개를 하는데 어떻게 1만개를 하겠다라는, 그만큼의 집행부의 각오를 다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 창출은 결국은 우리 지원관실에서 지원을 하면서 각 실·국,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실·국,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총괄적으로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지원관은 광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산업체와 구인·구직하신 분들이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설령 조금 더 필요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 필요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총괄 담당을 하는 곳이 바로 일자리창출지원관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꼭 그것 기억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지원관은 그것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것을 각 곳곳에서 민원을 접수 받는 곳이 바로 일자리지원센터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표현상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일들을 발굴해서 연결시켜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총괄적으로는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서 전부 다 하시고 거기에 연계를 시켜주고 하는 부분들,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주고 그런 역할들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자리지원센터가 현재 광주에 몇 개 있어요? 뒤에 10쪽 보면 3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치 3개소, 시청 1층 민원실, 산단 2개소, 첨단, 평동, 이렇게 3개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4개 아닌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개념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하나인데요. 장소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1층 민원실에 종합센터 기능을 하고 산단은 산단에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전체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성일자리 지원하는 센터는 4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시청에서 하는 것 하나 있고요. 하남일자리센터 하나 있고 평동일자리센터 하나 있고 첨단일자리센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3개는 아니고 4개가 맞아요. 위치가 4개소에 있고 자료가 잘못 됐어요. 맞지요?

담당

담당취업지원

곽현미 취업지원담당 곽현미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곳은 세 군데고요. 한 군데는 고용노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남산단은.

오섭

조오섭위원

하남일자리센터는 고용안정센터인가, 다른 데서 하는 것, 그래서 일단 우리 시에 존재하는 일자리지원센터는 세 개가 있고 광주시청에 있는 것은 일자리종합센터라고 명칭이 되어있는 거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빛고을일자리종합센터하고 일자리종합센터하고 같은 말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기존에 광주일자리종합센터가 있었는데 인력보강을 통해서 기능을 확대해서 빛고을일자리센터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봅시다. 시청 민원실에 있는 광주일자리종합센터는 빛고을일자리종합센터이고 이것을 확대 개편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평동과 첨단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도 확대 개편하겠다라는 말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소적 개념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층에 종합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평동, 첨단,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층 민원실에 있는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큰 개념으로 보면 종합센터 개념 속으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산단 일자리센터가. 그래서 빛고을일자리센터라는 명칭이 나온 것은 당초에 시장 공약 사항에 들어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살리면서 앞으로 해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것하고, 명칭을 통일합시다. 1층에 있는 빛고을일자리종합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그리고 저쪽 평동과 첨단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도 확대 개편하겠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곳은 현재 상담사들이 평동하고 첨단 쪽에는 각 2명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1층에 있는 그쪽을 보강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8쪽 봐보세요. 8쪽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개편 추진 중이라고 나와있어요. 확대 개편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것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산단 쪽의 일자리센터는 현재의 수준대로 그대로 두면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요. 확대 개편이 아니라 확대 개편은 뭐냐면 인원을 늘린다거나 그런 것이 확대 개편인데 일자리지원센터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라고 쓴다든가 그렇게 써야지 확대 개편 쓰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1층에 있는…….

오섭

조오섭위원

1층 말고요. 일자리종합센터 말고 일자리지원센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개념상, 용어상 조금 그렇습니다만, 현재 1층에 있는 종합센터가 첨단하고 평동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층 종합센터를 인원도 확대하면서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지요? 8쪽에 있는 것은 확대 개편이 아니라 업무보고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계속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고, 일자리지원센터요, 종합센터 말고. 지원관님, 헷갈리지마시고 일자리지원센터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이야기고, 평동과 첨단은. 그리고 본청 1층 민원실에 있는 빛고을일자리종합센터를 확대 개편하겠다라는 것이 맞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내용상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빛고을일자리종합센터, 1층과 산단 2개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 한 분하고 상담사 여섯 분 계십니다. 그러지요? 공무원 1명이 몇 급이세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상담사 여섯 분은 채용을 어떻게 하신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분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경총을 통해서 그 분들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급여는 어디서 나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급여는 우리 시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급여는 시에서 나가고 상담사 채용은 경총에서 하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을 경총으로 줘서 거기서 채용을 하고 저희가 전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시에서 경총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뽑고 시에서 준 돈을 대신 경총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그 관리는 7급 공무원 한 분이 하시는 거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실질적으로 밑에 작업은 7급 공무원이 하고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현재 1층에 있는 일자리종합센터의 총괄적 관리는 지원관실에서 하는 거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는 하나의 통로 역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일자리 창출의 모든 업무는 지원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광주 본청이든 어디든 모든 것은 다 창출지원관이 하고 일자리종합센터 및 일자리지원센터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센터장을 두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이 단순하게 노동부에 있는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 총괄을 지원관님이 안 하세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총괄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일, 무슨 일이 있으신데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을 만들고 그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처음 제가 질의할 때 일자리창출지원관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대답을 원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꼭 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그 기능과 일자리종합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없는 센터장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조직 인력을 보강하고 이 센터장과 전담직원 1명, 직업상담사 2명, 총 4명을 하는데 이것도 물론 시에서 경총으로 줘서 경총이 하고 그렇게 가겠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말이 경총에서 위탁하는 거지 실제로는 시에서 급여 다 주고 시에서 근무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장소적 개념으로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일의 개념에 있어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은 저희가 위탁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보십시오. 일자리창출지원관을 없애든 센터장을 없애든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지, 일자리창출지원관은 지원관대로 따로 있고 시에서 봉급주는 센터장은 센터장대로 따로 있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센터장 역할은 이를테면…….

오섭

조오섭위원

일자리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센터장을 만드는 건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센터장 역할은 일자리종합센터의 기능은 주로 취업 알선, 그런 기능이 주 기능인데 우리 일자리창출지원관실은 그것을 포함한 다른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역할은 취업알선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상담사들을 전체적으로 통솔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그 업무를 누가 보고 계세요? 뒤에 계신 선생님,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종합센터를 관리하시는 선생님은 누구세요? 상담사를 같이 관리하시는 분. 안 오셨어요?

담당

담당취업지원

곽현미 민원실에서 항상 민원인들…….

오섭

조오섭위원

7급, 그 분이?

담당

담당취업지원

곽현미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분이 관리하는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되나요?

담당

담당취업지원

곽현미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찾아오는, 저희가 워크넷이라고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구인자나 구직자가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고 그것을 저희가 찾아서 연결을 하는데 현재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업상담사 2명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욕심이 그런 DB를 분석해서 서로 연결을 하고 또 공단에 갈 때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동행면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공무원은 그 일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직원이 일자리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한번 그것을 전담하고 뭔가 DB도 정확히 분석을 하고 기업들하고 구인·구직자랑 같이 동행면접을 하게 됐을 때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센터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전담직원이 하는 거고요. 여기 써져있는 전담직원 1명이 하는 거고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지원관이 총괄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담직원이 하는 것이고 센터장은 여기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기 위한 센터장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센터장을 둘 필요 없어요. 확대 개편하는데 있어서 센터장을 두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급여는 다 시에서 나가는 건데, 경총에 나가서 이렇게 오는 건데 왜 센터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센터장이 있어야만 일이 잘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것은 차후에 봅시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그런 차원은 아닌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 부분은 아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조직에서 이원화가 되어버려요. 지원관님 따로 있고 센터장 따로 있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서는 취업알선 기능 포함해서 좀더 폭넓은 업무를 하고 있고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취업알선 위주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취업알선 업무의 단순업무를 하고 있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것은 단순 업무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취업알선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도 분석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더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지원관님, 돌아가셔서 시장님하고 말씀하시든 어쩌든 간에 아무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79개, 그것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인가요? 7쪽에 있는 것을 다시 뒤에서 푼 건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앞쪽에는 전반적으로 민선 5기 동안에 해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1쪽부터는 금년에 추진할 사항?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앞에 총괄적으로 한 것은 민선 5기 동안에 전체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을 금년에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79개를 만들고 사회 서비스 분야에 210개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부분이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의욕이 대단해서 정말 좋습니다. 지켜보면서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의회와 시가 같이 가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8쪽 확인만 하고 자료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노동단체 지원에 2억 700만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얼마이고 민주노총은 얼마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에 지원액이 많고요. 민주노총이 1,000만원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민주노총에 1,000만원, 한국노총에 1억 9,700만원이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렇게 차이 난 이유가 있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민주노총은 지원을 꺼려합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를테면 노사 민주형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에요, 5월 1일이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5월 1일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노동자의 날이지요. 그때는 노동절이라고 그러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십시오. 한국노총 노동자도 우리 광주시민이고 민주노총 노동자도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편파성 없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지원 2억 9,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 1억 2,000만원에 대한 민간단체 이전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 계시는 공직자들의 어깨가 진짜 무겁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4기에 13만 4천개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13만 4천개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부진한 성과를 나타냈는데, 이번에 민선 5기에는 여러분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실속있는, 알토란 일자리가 10만개가 만들어질 것을 본 위원이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예산이 약 3조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3조에서 1.45%를 차지하는 425억이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분석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 부분은 현재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 속해 있는 예산을 말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10년도 일자리창출지원관실의 예산이 425억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실업률이 3.4%, 청년실업은 광역시를 포함해서는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더 높은 편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많이 높은 편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고, 우선은 여러분께서 10만 2,781개의 일자리 추진목표를 정리해 놨는데 지원관님은 광주시민이 142만에서 145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약간 다른데 지금 광주광역시에 일자리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분석할 때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가 몇 개냐 이렇게 하면 결국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냐, 이런 말하고 같은데…….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현재 우리 시민이 142만이 살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서 봤을 때 현재 광주, 우리가 지금 10만개 만든다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현재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몇 개로 보는 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가 육십칠팔만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 두 사람의 한 명은 일단은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되네요. 60만개면 거의 그렇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일자리는 60만개를 유지하고 그리고 10만개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 10만개의 개념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10만개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 일자리가 육십칠팔만개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10만개를 별도로 만드니까 이것이 오히려 유지되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순증 개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글쎄요. 현재 지원관실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담당지원관께서 6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광주광역시에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신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일자리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우선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당히 이 계수가 저한테는 벅차게 느껴지거든요. 뭐냐면, 자립형 중소기업 8천개를 육성한다. 2014년까지 8천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동차산업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현재 광주광역시가 완성차를 몇 대 만드는 겁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50만 생산 케파인데 한 42만대 정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김종효 일자리창출지원관께서 계수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에도 계셔서 그러겠지만 상당히 일자리가 한 자리, 두 자리,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빠꿈이처럼 잘 챙기셔야 돼요. 뭐냐면 이것이 3만개와 4만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제가 드리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기아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42만대, 45만대 케파라는데 지금 그렇게 생산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삼십오육만대 수준에서 있고 현재 늘려서 조금씩 라인을 증설하는 것이 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십오육만대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50만대를 맞춰보려고 엄청 힘드는데 지금 50만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새로운 라인을 깔면 그것이 된다는 것이지, 아직은 35만대 이쪽저쪽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라인이 2014년까지 해서 우리 계획은 100만대라면 현재의 거의 배 이상보다도 더 많은 세 배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아, 현대차 그룹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서로 잘 협동하고 서로 좋은 합일점을 찾아가지고 과연 지금부터 3, 4년 내에 광주가 100만대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되겠냐, 그러면 제가 목측으로 계산해도 100만대 생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생산기반시설을 만약에 구축하는데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5천개가 더 나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로 한 50만대 정도의 생산능력 기반시설을 구축하면 이제는 거기에 따르는 하청업체들이 거의 대거 이쪽으로 와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50만대가 아니고 100만대 정도 되면 자동차 산업 육성에 민간부문 일자리에서 5천개는 아마 훨씬 더 많은 그런 것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해서 몇 백 개, 또는 몇 천 개,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좀더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고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두 번째, 한번 봐보세요. 지금 진곡산단 공장 가동을 2014년 이후에 하는데 820개를 잡아놓고 지금 산단 개발이 될 가능성도 아직은 현재까지 없는 빛그린산단도 840개가 자료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자체를 업무보고라든가 또는 윗분들한테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고를 위한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좀더 여러분들이 현장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만개 일자리 창출에 여러분들이 같은 형태로써 기업유치지원관실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유치자문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기업유치지원관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해외투자 쪽에 중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관께서 해외투자 유치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해외투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기업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여러분들이 예산 대비해서 봐보세요. MOU 체결해 있다는데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얼마나 있는가 봐보세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답도 나오지 않는 해외투자에 대한 우리 정책 자체를 과감하게 그 예산을 국내투자유치로 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광주광역시가 외국의 기업을 유치할만큼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느냐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국기업이 과연 광주광역시로 얼마만큼의 투자메리트라든가 아니면 투자유치에 그마만큼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저 남이 해외투자하고 남들이 MOU 체결 해 가지고 그런 어정쩡한 전시적인 행정을 가지고 10만개 일자리 창출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차라리 날이면 날마다 국내 유수 기업에 그런 의사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하고 뭔가 어떤 부분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이 답이 나온다면 그 일을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 또 문제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봐야 지금 이 10만개 중에서도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6만 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에요. 정부시책과 연결해 가지고 2007년, 2008년에 미국의 리만브러더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내 경기라든가 세계경기가 위축되니까 나온 것이 뭡니까? 희망근로가 나왔잖아요. 이전에 민선 4기에 마지막에 그 숫자를 맞춘 것이 희망근로였습니다. 아시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희망근로 가지고 13만 4천개 일자리가 갑자기 어느 정도 일자리가 맞춰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만개에서 6만 4천개가 정부시책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3개월을 하든지 아니면 반년을 하든지 그런 곳에서 현재 일자리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소속된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걱정하면서 말씀 나눈 것이 뭐냐면 사실상 상시고용이고 그야말로 퀄리티 자체, 질이 좋은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껏 생각하는 것이 3만 8천개입니다. 이것도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 하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65% 이상, 거의 70%를 공공부문 쪽에 정부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고용이라든가 이런 개념 속에서 이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니까 시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시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더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께서 시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정책하고 일자리하고 밸런스가 안 맞다 이거예요. 김영우 위원님도 아까 그런 질의를 하시다가 처음이라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전당이 2014년에 마무리하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현재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하는데 우리 시에 상당히 중요하게 진행되는 정책 자체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고 문화의 전당과 연관된 어떤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새로운 시장께서 시장선거에 나왔을 때 문화로 밥먹고 사는 도시, 이런 것 했는데 사실상 10만개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라든가 산단이라든가 중소기업하고 연결되어있지, 이 중에서 문화중심도시를 주장하는 우리 시의 정책이 1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고작 해봐야 여러분들이 문화산업으로 해 가지고 5천개라고 내놓은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로서 위상에 맞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여러분 지원관실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현재 슈퍼슈퍼마켓하는, SSM, 이것이 상당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쪽에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로 창출지원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지요. 있는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없어지는 쪽에 보충을 한다 그러면 대기업이 와 가지고 SSM해서 동네 구멍가게들 다 잠식해 가지고 없어지면 일자리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원이라는 어시스턴스의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지켜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발 벗고 나서서 못 오게 하는 정책도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SSM이 마치 여러분 부서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조직개편해서 일이 생겨서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우리 일자리창출지원관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내용을 보면 창출이라든가 지원이라는 개념에서 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 부분이 받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9쪽에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해 가지고 각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 대한 인원과 예산을 쭉 적어놨어요. 사실상 수고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런 표를 만들었지만 질의하고 있는 위원이, 또 제가 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좋은 표라고 인식하기에는 와 닿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으니까 지원관님이 너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저도 답답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업무보고 때 대강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사실 이 계획을 짜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도 있었고 이를테면 아까 기아차 문제, 그런 것이 과연 실현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런 목표를 정해서 저희가 나가자, 이런 측면이 있고 목표를 달성해서 노력하면서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수시로 보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10만개 일자리,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자리의 질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고민도 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투자유치문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R&;D 특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내 기업,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역점을 두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0만개 일자리가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관님께서 언급을 안 해서 그러는데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수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복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화수도를 해 나갈 것인가에서 일자리,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외국기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에 있는 공직자들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화된 기업이에요. 자꾸 외국에 있는 기업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화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글로벌화된 기업이에요. 그런데 글로벌화되어있는 기업은 국내에 놔두고 별 것 아닌 외국 가 가지고 어정쩡한 것 가서 MOU 맺고 해 가지고 실현되는 것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텃밭에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먼데 가서 글로벌화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내가 볼 때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차근차근 우리가 해 나가면서 소관 상임위니까, 일자리나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해 가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지원관실에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내용으로 묻고 있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게 잘 진행된다고 한다면 기가 막힌 부서이고 그 업무를 맡아보는 여러분들의 역량입니다. 이렇게 한다고는 해도 마음 속에 딱 와 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이라는 내용까지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좀 적극적이고 정말로 일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잘 되기를 정말로 기원합니다. 지금 10만 2천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시기적인 내용은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민선 5기 동안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민선 4기면 앞으로 4년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2014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전 시장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심을 하고 애를 많이 써왔단 말이에요. 그 분이 해 왔던 내용들, 일자리창출지원관실이라는 것은 만들지 않았지만 그런 일을 해왔던 부서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끝내고 0으로 시작하고 이 숫자를 매기고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 민선 4기 때 했던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민선 4기 때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13만 4천개 중에서 17% 정도가 민간 부문에서 창출되어서…….

종천

나종천위원

17%면 숫자로 얼마나 되는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한 2만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의욕적으로 잘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민선 5기에 들어서는 오늘이 9월 초순이니까 7월, 8월, 두 달 넘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런 것들이 생각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표상으로는 좋아지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도 지표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민생 부문에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자리 부문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고무적이라는 용어만 들어도 좋긴 합니다. 이제 연말쯤 가면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무감사 겸해서 일어날 때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많이 되겠는데요. 지금 자료로 보면 2009년 7월달에 취업자 고용률이 57%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올 7월에 보니까 57.7%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는 지난 민선4기 말에 해왔던 내용들도 들어있을 터인데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보아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 마냐까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변화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서 쉽게 일자리 창출이 되거나 숫자가 불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10만 2천개 그랬으면 이것을 4로 나누면 2만 5,500개 정도씩 1년에 일어나는데 한 1년 열심히 하고 나면 있는대로 다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까, 걱정스러우니까 하여간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바랄 뿐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데는 많이 있는데, 물어봐야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꾸 얘기해도 그런 것들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자꾸 질책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정말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고 우리 모두 바라는 일이어서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업무보고에서 쪽쪽마다 쭉쭉 나열해 갔던 것들이 정말로 보람있게 마쳐지기를 바랍니다. 애써 주십시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이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긴장감을 좀 불어넣어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2006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할 때 13만 4천개 일자리를 가지고 제가 임기 4년 동안 정말 부대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무슨 말을 썼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교과서에 “청춘예찬”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청춘은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이 말을 제가 원고에 써 가지고 “일자리 13만 4천개,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현재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자리라는 것은 정말 이 이상의 더 좋은 정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아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더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 집행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시민이 중요하고 민선 5기 시장이 가장 역점적인 선거 공약이고 정책으로 하고 인수위에서도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던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뭐냐면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집행부하고 대립각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 15명을 발령을 내놨는데 4급 한 사람하고 5급 세 사람, 일자리정책하는 계장님, 취업 지원하는 곽현미 사무관님, 그 다음에 박진석 희망일자리 사무관님을 포함해서 6급에 다섯 분, 7급에 다섯 분, 기능직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공직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업무를 맡은 인덱스를 한번 자료를 주라고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일인데 과연 이번의 인사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내가 잘 모르니까 어느 부서에서 얼만큼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공직을 시작해 가지고 과연 이런 일자리 부분에서 얼마만큼 전문적인 일을 해 보고 또 그런 쪽에 전공을 한 사람들을 얼마나 배치했는지,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보자 그러면 한번 제출해 보세요,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면 과연 이만큼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느냐, 내 일자리 하나도 정리 못하는데 남의 일자리 수십개, 수만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갑게 들으셔가지고 정말 다른 어떤 자리에서 근무하실 때보다도 더 많은 전문적인 책도 더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구호에 그치는 정책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정말 달성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우리 시 인사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회전문 인사처럼 1년이면 좀 알려고 그러면 1년 반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주 특별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전문성을 길러서 뭔가 일이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말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원관님도 정말 좋은 인력을 데리고 써가지고 뭣하면 당신부터가 다음에 발령을 내려면 나, 더 일해야 되겠다, 일자리 뭔가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서가 되어야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의지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