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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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31일자 부교육감의 퇴직으로 인해 부교육감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노창수 교육국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평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사업 등 90개의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학생중심 으뜸 광주교육 2010’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족하고 미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49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4,880억원 대비 4.1%인 61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317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293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억원, 기타이전수입 4억원이며, 둘째, 자체수입은 1억 3,000만원이고, 2009년 결산 결과 미반영된 전년도 이월금 293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교부사업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27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교과부로부터 영어회화 전문강사 대체 인력 인건비 15억원 등 75개의 특별교부금 사업에 246억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2,000만원 등 2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4,000만원, 광주광역시로부터 영어스쿨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비 14억원 등 8개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19억원, 대한체육회의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4,300만원 등 5개 기타이전수입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업들 중에서 자체재원으로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전문계고 산·학협력 인턴교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선광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에 6억원, 광주학생교육원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 등 신·증축 시설비에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선진화된 입학·졸업식 문화정착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체사업에 7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최근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통학안전, 학교내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과 배움터지킴이 활동지원 및 학교내 CCTV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5억을 투입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2개월분을 확대할 계획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예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억 7,000만원을 들여 체력교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등 기준재정수입액 감소와 공무원 법정부담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용을 위해 3억원의 조직진단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체감사활동 및 청렴시책 추진 등 40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시설사업비에 27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 및 기숙사 보수에 70억원, 자동화설비공업고 등 3개교 교사 보수 및 재배치에 42억원, 학운초 등 11개교 화장실 보수에 35억원, 목련초 등 3개교의 급식실 증축 및 설계비에 30억원, 수완초 등 4개교 교사증축에 30억원, 기타 학교특별교실 및 부대시설 개보수 등에 63억원과 예비비에 4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을 구심점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 투입시기를 빨리하면 할수록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재정운영이 재정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노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철입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제안설명서 4쪽, 23억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23억.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화순에 있는 학생교육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총 몇 평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에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시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설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지금 거기가 급식실하고 다목적강당인데 급식실 750㎡, 다목적실 750㎡로 1,500㎡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평이에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평수로 하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500평 조금 못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급식실은 저희들이 ㎡당 136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평당 건축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평당은 449만원 정도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오전에는 물어만 볼게요. 오후에 구체적으로 450만원에 들어가는 내용 설명해 주세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다음에 대성 급식소는 누가 담당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는 지금 몇 평입니까? 그것도 오전에 준비하라고 먼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답변하려면 어려우니까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대성여고 말씀하시죠? 거기는 연면적에 1,160㎡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연면적은 평당 몇 평이에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600평 못 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는 순수한 급식소 시설만 하는 겁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거기는 위치가 층고가 운동장과 교사 레벨이 7~8m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층은 필로티고, 2층은 주방이고, 3층은 중학생, 4층은 고등학교 식당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복잡해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토목공사가 얼마인데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약 5억에서 7억 정도 되겠습니다. 옹벽을 전체 쳐야 되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기존 위치는 어디 있는데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기존 위치는 고등학교는 본관동 뒤에 창고부분을 저희들이 10년 전에 2억을 보조해서 조립식으로, 간이로 여고생들이 쓰고 있고, 중학교는 중학교 시설 밑에 도서실을 개조해서 식당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토목비를 5억이나 들여서, 위치를 토목비 안 드는 곳을 찾아서 해야지, 토목비에 5억이나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히 현장 가봤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어제 가봤습니다. 그전에도 가봤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학교 입장에서야 토목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장소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토목비를 들인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 산 최대한 깎아서 자기 땅 확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오후에 대성여고 전체적인 도면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정말 위치가 없어서 그곳을 선정한 것인지, 왜냐하면 산에 학교를 보면 시교육청 예산 받아가지고 최대한 예산 받으면 학교는 산 밑을 깎아서 토목비에 다 써버려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보아도 위치가…….

선기

진선기위원

토목비 5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다른 학교의 강당 하나 지을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토목비로 쓰면 되겠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현장 여건상 그 정도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장 여건이 완전히 산 밑을 깎아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안 봐도 뻔히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가 보지도 않았는데 얼른 감으로 5억의 토목비가 든다는 것은 기존의 산비탈을 완전히 깎아내서 옹벽을 완전히 쳐서 급식소를 만드는 것인데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옹벽이 언덕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총 23억에서 토목비가 5억이면 몇 %를 차지합니까? 그런데 이 토목이 5억이면, 바닥면적이 몇 평인데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750㎡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토목비 5억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비탈진 산을 깎아서 거기다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산 밑을 깎아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럼 대성에서는 하나도 부담 안 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토목비는 부담해야 할 것인데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과장님은 대성여고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정여건 보았어요. 제가 알기는 대성재단이 재정여건이 좋은 걸로 아는데, 설립자가 투자를 안 하는 겁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학교분담금은 잘 내고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법인전입금은 저희들 관내 학교들 사정이 100% 내고 있는 학교는 불과 몇 % 안 되고요. 대부분이 수익용기본재산 자체가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선기

진선기위원

사실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학교를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정부담금을 잘 낼 것 아닙니까? 내지도 않는데 계속 투자만 해주니까 눈치 봐서 안 내버리고,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받으려고 하는 전혀 의욕이 없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오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오전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성여고 도면하고 전체적으로 급식소 들어가는 위치하고, 정말 위치가 안 나와서 그랬다고 5억을 주고, 급식소를 짓는데는 찬성을 해요. 똑같이 학생들이 급식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정은 하지만 토목비 5억이라든가 예산을 너무 많이 줘버리고, 입찰방식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학교 자체에서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학교 자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실비로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부담금도 잘 내지 않는데 교육청 예산에 나오는 입찰방식으로 한다면 평당 4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단독주택 개인이 지으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들도 학교 자체에서 설계해서 심사의뢰가 들어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찌됐건 예산 주면 실비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청에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에 내려줄 때 정확하게 그 예산으로 600평을 지을 수 있는 금액만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에 문제가 생기면 비리가 생기고, 건설회사와 결탁해서 비합법 자금을 만들고 거기에 비리가 생기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저는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실비 위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예산지원 해주는 것이 교과부 기준 단가로…….

선기

진선기위원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입찰 부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과장님한테 물어볼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후에 대성여고 급식소 정확하게 학교 전체적인 배치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구체적으로, 현재 여기서 물어보면 서로 간에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광주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하게, 거기 외 평수가 안 나오는가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정확히 파악 안 해오면 보류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께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설명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예산을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받아간 사립학교가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안 해요. 정확하게 왜 필요하고 왜 이것이 정당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예산을 받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사립학교들이, 충분하게 설명도 해야 되고 1, 2억이 아니라 몇 십억씩 받아가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정확하게 실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냥 교육청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BTL이 생긴 것 아닙니까? 경쟁을 하다보니까 BTL로 지었다는 학교하고, 일반학교에서 공사해서 지었던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입찰했던 금액하고, 그렇지요? 과장님!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지금 배움터지킴이 활동지원하고 학교내 CCTV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안심알리미, 배움터지킴이, CCTV해서 약 17억.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CCTV를 설치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분명히 얘기했었고, 문제점은 사고 난 다음에 범인 잡으려고 CCTV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전 예방이잖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사전예방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방차원에서 CCTV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의 CCTV하고 앞으로의 CCTV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운영계획이 나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CCTV를 안심하고 정확하게 24시간 가동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면 전시행정으로만 쓰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주로 CCTV를 그전에는 당직실에나 국한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교무실, 당직실, 행정실, 이렇게 해서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엊그제 제안했던 경찰, 거기 협조체제는 이야기해 봤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떻게 이야기 됐습니까? 한 번이라도 모임을 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주로 여청계나 이런 데, 우리 교육청하고 MOU를 한 바가 있어요.

선기

진선기위원

MOU 체결한지가, 2009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언론에 대대적으로 사진도 찍고 해서 MOU 체결했던 것을 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마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서요.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자가 바뀌면 이렇게 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래서 다시 모임을……,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자가 바뀌면 진행이 안 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인계나 인수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고 모임을 갖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배움터지킴이에서 11억 계상했는데 무슨 돈이에요?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이따 오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배움터지킴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지키라고 놔두었는데 그분이 도리어 성추행을 해버려요? 문제는 정확하게 배움터지킴이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학교배움터지킴이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인성교육부터 시켜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니까 전혀 교육도 안 되어 있고, 이분들이 배움터지킴이로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교육시스템이 있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로 선정이 되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가 여러 분이고, 전체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일일이 파악…….

선기

진선기위원

학교 안에서 성폭력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학교장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파출소 소장이 책임져야 합니까? 선생님이 책임져야 합니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학교 내에서는 일단은 학교에 책임이 있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일어났다면…….

선기

진선기위원

학교장이 문책 당한 적 있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 있어요? 동부 했어요? 전혀 그런 것 없잖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가시적으로야 저희들이 문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선기

진선기위원

전혀,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옷을 벗겨버리지 않습니까? 면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책임감이 없으니까, 수시로 순시도 돌아봐야 되고 그 학교의 책임자로서 교장이 발령나면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교장선생님이 많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대부분 그런 교장선생님이 많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잖아요. 교육국장 스스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연수를 강화하고 있구요. 그 사건 이후로 교장선생님을 모아가지고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를 전체 모이도록 해서 그런 것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학교 안에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왜 학교장입니까? 교장선생님이 내 학교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선생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날도 보면 선생님이 지나갔는데도 한 명도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언론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데도 선생님들도 그냥, 이것은 완전히 안전불감증이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교장선생님부터 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침 출근하셔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아니면 방과후에라도 전체적으로 내 학생을 내가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이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고 나면 덮어버리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재 이번에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교육감님의, 앞으로 정확하게 지침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정확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학교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이 발생되었을 때 교장이 책임을 지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침 보낸 적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학교에 지침은 이미 다 나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지침서 오후에 저에게 자료주세요. 일단 오전에는 제가 질의만 던져 놓은 것입니다. 오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왜냐면 예산을 정확하게 삭감한다든가 예산을 주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어야 하고, 근거가 타당하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는 것은 질의를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준비하고 관련된 학교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담당자, 교육청, 누가 잘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예산이 얼마나 가야 되는가. 교과부에서 정해 놓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학교에서 정확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오늘 일곱 분들 계시는데 그 예산 한 번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타가면 되겠습니까? 1, 2억 아니고 20억, 30억씩 예산을 타가면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이 중앙에서 예산 받고 하려면 서울에까지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광주시교육청을 보면 예산을 받아가는데 전혀 의원들한테 설명하지를 않아요. 설명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왜 안 받으려고 하냐면 그냥 와서 우리가 말하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히 오후에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너무 많이 보고 있고, 교육청도 어떠한 예산을 올렸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하는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를 서로 이번에 6대 의회와 광주시교육청이 조율해 나가는 첫 단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조건 사립학교에서 예산 올리면 통과시켜주고 이것이 아니고, 정확히 실비를 받아가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돈 아껴서 어디다 써야 되냐?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정확히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증축 및 보수에 70억인데 이 예산도 정확하게 그 학교에서 와서 설명을 하든 어쩌든 정확하게 20억 이상이 왜 들어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20분 동안 했던 대안들은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진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사업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여건조성이라든가 교육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진선기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집행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적인 근거와 또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만이 형평성, 또 시의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의 여건개선은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예측성, 그 이런 것들을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줌으로써 신뢰받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우려스러운 점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공고 급식실 개축공사와 관련한 건인데요. 지금 무상급식 실현을 하기 위해서 약 24억 정도를 했지요? 아마 이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한테만 지급할 때는 많은 어린이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아픔이나 이런 것을 안겨주는 것까지도 예방해보자 하는 차원도 중요한 목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시설이라든가 학교교육시설 역시 어떤 학교하고 어떤 학교와 조금 차별을 받는다든가 차이가 있게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같은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광주공고 급식실 개축공사가 약 6,3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급식소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급식실 현장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공고 급식실이 2003년도에 조립식 건축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 조리실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744㎡로 면적이 사실은 협소합니다. 지금 급식실은 조립식건물이 아니고 대부분 본관건물과 똑같은 구조로 짓고 있는데, 과거에 초창기에 조립식건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리작업장의 위생문제라든지 또 학생들이 교실에서 급식실까지 이동하는 이동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는 가는 데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로부터, 또 학교 내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사실은 급식실 증축을 위한 설계비로 6,300만원을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추진되는 게 아니고 이번 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설계비만 먼저 지원이 되고 나중에 본예산에 책정하는 그런 사업들이 예가 있나요? 급식실에 있어서.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급식실 뿐만 아니라 강당, 각종 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당장에 시급성을 판단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소요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14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번 추경에 설계 반영을 해놓으면 설계작업을 거쳐서 본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바로 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교실증축 문제라든지, 급식실 문제라든지, 강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했다가 실제 본예산에 반영이 됐을 때는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자세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 가보시지 않았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교육청 산하의 각급 학교의 급식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말씀을 한 광주공고 급식소는 약간 협소하고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다른 학교 급식실 현황을 보면 아직도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데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선 제가 본 학교 급식시설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사진설명) 지금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표와 같은데요. 대반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목련초는 4학년, 5학년이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대광여고 같은 학교는 조리실은 있지만 또 식당이 없어서 교실에서 배식을 받고 있는 학교로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사실은 급식실 관련해서 시설 설치를 하는 것은 관리국 소관입니다만, 실제로 급식하는 현황이라든지 학교급식관련해서는 평생교육건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현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학생들이 교실에서 먹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면, 또 학습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 서로 느끼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조금 어둡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교실에서 배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오고 있고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면서 일을 스스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정말 가슴 아픈데요. 이런 모습으로 배식을 하고 있는 학생과 학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평생교육과에서 하더라도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목련초를 보여 주셨는데, 2회 추경에 목련초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이런 내용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 급식에 관한 내용들은 명확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데 먼저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본래 의미가.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광주공고 설계비만 되어 있어 있고, 본예산에 예산이 될지 어떨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만 계상하는 여유로움을 보이시면서, 저런 학교에는 대책을 안 세우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바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이고 사실은 정확히 파악해서 그때 그때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지 실제로 현장에서 몇 군데 학교들은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들이 예산에 제일, 본예산이 됐건 추경이 됐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서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이 열악하지요.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나 학부모의 요구가 들어올 때만, 항간에 예산배분 현황을 보게 되면 어떤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활동력이 왕성하달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만 내려간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효율적인,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교육재정을 가지고 우리 교육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면, 예산이 많으면 요구하든 않든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올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급식실에 전체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 환경을 개선을 하자, 또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하자, 이런 환경시설개선사업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흔한 말로, 사실은 필요한지 안 한지 현장파악을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을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요구가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알기는 어려운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학교장선생님이 자꾸 요구를 하면 급하고 필요해서 그런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현재하고 있는 것을 별로 불편하지 않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조금은 인간적인 결함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하신 그런 답변으로는 아마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시는 관리국장님께서는, 그야말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그 학교가 있는 그런 시설들을 꿰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학교의 상황을 일제히 파악하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고, 그것에 대해서 노후정도랄지 안전도랄지 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시급하게 학생안전을 위해서 수리를 빨리 해야 될 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자료를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명확한 사태파악이 있어야 되지.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당연히 교육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해야 될 분입니다. 이분들이 교육청이나 관계요로에 로비를 하러다니고 이렇게 된다면 그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육의 결과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어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같은 광주시내 학생들인데도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비가 줄줄 샌다든가 위험이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을 펴주시는데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교육개선비들이 그런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생각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학교장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학생들 교육관심보다는 이런 각종 개선에 너무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 환경은 좋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각종 시설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과 함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것을 여기서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한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는 예산으로 나타날 건데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교육환경개선이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예측가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야만 투명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시민들에게 각인이 될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마찬가지로 진선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성여고를 지원해 주는 지원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각종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내역들은 저희들이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각종 사업과 관련된 지침,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그런 법령 근거들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크게 근거가 없다거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먼저 사립학교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업무를 다하고 난 후에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재단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사립학교법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통한 실력 향상, 또 바른 인간을 길러내는데 사립학교를 경영하면서 법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법인의 충분한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소위 법에서 정해진 법인전입금을 충분하게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법인의 의무인데, 늘상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립학교라는 게 지금 최근에 지어진 학교들이 아니고 과거에 오래 전에 지어진 학교들이면서 그때 당시 기준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의해서 학교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액이 거의 전무합니다. 일부 학교 몇 개를 제외하고는요. 사실은 또 설립자와 법인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립자는 개인이고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액에 의해서 학교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적으로는 교육청에 거의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그동안 해온 관행상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에 관해서는 완급을 따질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명확히 해 주어야지 이런 학교에 이런 지원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근거 없이 지원이 된다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선심을 써야 될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선심성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이번에 대성여고 관련해서는요. 평생교육건강과에서 해당 급식담당직원이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성여중·고를 동시에 급식을 실시하면서 상당히…….

현애

정현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발견되면 해주고, 요구가 있으면 해주고, 이보다 심각한 곳이 있는 곳은 모르면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것이 되풀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근거를 확실하게 잘 세워주시라는 당부말씀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예를 든 것이고요. 급식소시설 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서에 보게 되면 353쪽부터 355쪽에 각 학교의 연결통로 증축비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이러이러한 학교의 예산들이 올라 오기 때문에 민원으로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 하는 것들이 의원들에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통과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심각한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연결통로나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이 학교의 연결통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끝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만 허락한다면 전체 학교의 연결통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전에 파악하기로는 200여개 학교 중에 최근에 신설된 재배치학교는 연결통로가 재배치하면서 다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교는 70여개 정도가 통로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사업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설된 학교는 빼더라도 통로가 필요한 학교는 몇 개 정도나 있고, 시급성으로 봐서 어디 어디가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어야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70개 학교 정도가 통로설치가 안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10개 학교가 되어 있거든요, 동부교육청 관내. 이 부분은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학교는 더 급한데 왜 이 학교가 먼저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이, 사실 재원이 충분하면 다 해주면 좋지만 이번에 10개 하면, 다음 재원의 상황을 봐서 그런 학교들도 차차 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순위를 잡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선 저도 좀더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있는데 충분히 문제는 인식했으리라고 서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32분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질의와 또 답변을 듣는 그런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좀더 긴장을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1일자 교원인사에서 큰 문제점 없이 최소한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인사만 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후임 교육감 당선자가 부임하는 날부터 초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예산안을 추경에 편성하는 안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들로부터 칭찬의 박수를 받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후임 장휘국 당선자께서도 항상 합당한 인사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무상급식 예산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물론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소통을 잘해서 선거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와 관계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인 611여억원이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결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관련 당선자들은 물론, 많은 언론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사가 611여억원의 추경예산에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217여억원의 시설사업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3개 자율형사립학교에서 기숙사 증축비로 요청한 67억원이 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 한 분 한 분이 합리적인 사고와 건전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도 자율형사립학교와 관련된 각종 법규와 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여론도 청취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3개 고등학교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가 제출받아서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제 소신과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중점을 두고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질의마다 해당되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내 국립·공립·사립고등학교 중에서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고, 각 학교마다 보통 학생 몇 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고, 또 금년 자율형사립학교로 운영되는 송원고등학교와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을 예정인 보문고와 숭덕고는 몇 명을 현재 수용하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광주시내 일반계고 학교 중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약 27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학교가 20개교로 거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개 수용학생이 공립 같은 경우 280명 정도, 그리고 사립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약 2,000명 정도, 그리고 공립의 학교수가 4개 학교 61실에 수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280명이고요. 사립이 22개 학교에 569실, 그래서 약 2,2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원은 송원법인에서 30억을 투자해서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174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12명을 수용하고 있고요. 숭덕고등학교는 약 159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습니다. 대강의 숫자가 맞기는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립고등학교에서는 한 학교에 5, 6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립학교는 이 3개 고등학교는 이미 100명을 넘어섰고 200명 가까이 되고, 다른 사립학교도 100명 가까이 수용을 하고 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주는 특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특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특혜가 무엇인가 서너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대로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자율형사립학교에 주는 특별한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정과제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을 자율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수업료를 일반학생보다 3배 정도를 더 받는다는 것, 그리고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크게 생각해서 재정적인 측면, 교육과정적인 측면, 교원의 채용문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비교적 잘 알고 계신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중학교 성적이 상위 30% 이내에 드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과부에서 나와 있는 규정이 30%부터 100% 사이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광주시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3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위학교에서 정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범위만 학교로 보내고, 그 결정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고 국가에서 준 것이지요. 특혜를 줌과 동시에 국가에서 제약요건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하지 않아야겠다, 이것은 안 주어야겠다 하는 제약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적으로 20%를 수용하게 되어 있고요. 수업료를 3배 정도를 받지만 사실은 운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법인측에서 1년에 1, 2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라든지, 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부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교과부지침을 한 번 제가 보고 싶고요. 그것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자율형사립학교 모집요강에 신청요건 중 구분 1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나 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율형사립학교로 승인받은 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이상의 다른 특혜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증축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추경에 기록되게 되었는가 이것을 여쭙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그 사립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기숙사를 증축하고 싶으니 이십몇 억을 주십시오 하고 사립학교에서 먼저 요청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서 당신들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더 증축되어야 하지 않겠냐, 기숙사 증축비를 요청하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인가. 그 경로가 어떻게 된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온지 불과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사실은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문제는 그전부터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유는 앞으로는 자율형사립고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업료를 2내지 3배 정도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내고도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하는 애들의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해진 구역에서만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 타 시·도라 하면 전남 인근이겠습니다만 - 또 해당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도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의 통학불편이라든지, 또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소위 낭비되는 시간이라든지, 또 소위 학원에 가는 문제라든지, 사교육비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숙사에 애들을 수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학부모들의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학교 측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냥 법인측의 입장에서는 우리 돈을 투자해서라도 기숙사를 짓겠다.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지고, 특히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광주·전남 건설을 하는 업체들이 거의 부도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여건은 없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기숙사를 짓다가 도중에 이것을 중단을 했을 때 앞으로 지금 해당학교에서는 약 300명에서 500명이 넘는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을 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 투자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기숙사 비용을 염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마 학교쪽에서 기숙사 증축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음에 질의말씀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율형사립학교가 몇 개나 있고, 또 그중에서 기숙사 증축비를 해당 교육청이나 지자체로부터 지자체에 요청을 해서 할애 받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있는가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제가 워낙 기억력이 안 좋아서 들었습니다만, 또 잊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동래여고에 총 공사비 19억 7,000만원 중에 교육청 지원액이 13억원, 학교부담액이 6억 7,000만원 해서 수용인원 120명에 건축 연면적 1,32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요. 전남교육청의 광양제철고의 경우는 총 공사비가 29억 2,000만원인데 지원액이 16억원, 학교부담이 13억원, 그래서 15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천교육청은 사실은 자율형사립고와는 거리가 멉니다만, 과거에 자립형사립고로 했다가 최근에 자율형으로 전부 명칭이 통일이 되면서, 과거의 인천외고의 경우 2004년도에 자립형사립고로 지정이 되어서 2007년도에 총 공사비 48억 중에 46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1억 5,000만원 해가지고 기숙사를 짓는데 지원한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이 확실하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자율형사립학교 서류 모두를 검토해 봤는데 신청을 할 당시에 기숙사 신축 계획이 확실히 들어 있습니다. 모든 3개 학교가 다 들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체크를 해서 승인을 했다고 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은 그 재단이나 학교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것을 책임을 지지 못하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자율형사립학교는 한 번 지정되면 영원히 지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5년마다 감사를 해서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연장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중단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학교가 승인받기 위한 서류내용대로 운영하지 못할 때는 마땅히 재검토를 해서 어떤 다른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재단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우리 재원을 그쪽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 자율형사립고에서 기숙사를 증축하는데 자비부담은 얼마를 하겠고, 교육청에 얼마를 요구했는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 부담은 알고 있고, 자비부담은 얼마인가? 우선 송원고 같은데는 자비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송원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 사실은 기 지어져 있는…….

선호

김선호위원

3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더 증축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기숙사 출연금으로 이사장이 31억원 정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금액이 4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500명 정도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현재 지어진 건물 위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48억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할 금액은 23억 정도를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50%가 좀 못되는 금액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보문고는 자기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보문고는 60억원에서 30억원은 법인측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22억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법인에서 부담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선호

김선호위원

숭덕은 얼마나 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이미 사실은 숭덕 이사장께서는 현재 기숙사는 있는데 이사장님이 기숙사 이전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43억 4,500만원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출연을 한 상태기 때문에 도저히 기숙사를 지을만한 비용을 더 이상 염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하면서 이미 자기들이 다 부담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왜 교육청이 책임을 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율형사립고를 하면서 기숙사 신설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자율형사립고를 지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자율고 지정이 되는데 조금, 예를 들어서 혜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지정하는데 유리한 내용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지 의무사항으로 해야 자율고가 지정이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지난번 어느 석상에선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상일여자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증축해 주기 때문에 공·사립 똑같은 차원에서 3개 자율형사립학교에도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사실 상일여자고등학교는 특혜가 거의 없습니다. 수업료를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교육과정을 자유스럽게 운영할 수 있는 특혜는 있습니다만, 그런 특혜가 없기 때문에 기숙사를 증축할 수 있는 의무나 책임이 교육청에도 다소는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사립학교는 상일여고와 균형을 맞추어서 보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여고의 경우는 공립이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비나 인건비를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면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약 23억 이상 되는 이 금액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금년 한 해만 해도 앞으로 완성이 되면 23억이 되는 돈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10년 정도로 봤을 때는 230억, 예를 들어서 3개 학교를 합치면 거의 1,000억 이상의 인건비, 운영비가 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 돈을 다른 학교에 돌려주기 위해서 사립학교에 특혜를 주고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돈은 앞으로 일반 다른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혼자 많이 차지해서 제 소신과 이 부분에 대한 결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사고에서 기숙사 증축비를 요청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규정을 봤습니다만, 규정에 의해 봤을 때 어떤 논리에 맞지 않다. 규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일반사립학교나 다른 공립학교는 기숙사는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내외의 수용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개 사립학교는 150명, 200명 되는 수용인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더 달라, 더 짓겠다 하는 것은 과욕인 것 같고, 정 짓고 싶다면 자기가 부담하는 이미 준비된 재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증축을 해도 적어도 400명 내지 500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학교 의도대로 100% 만족스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만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예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말씀하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선호 위원님,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나 저는 이게 어떤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학생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어찌 됐건 우리가 교육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 예산 투자로 인해서 어떤 단기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육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젠가는 기숙사를 지어서 학생을 수용해야 한다면 빨리 하면 할수록 여러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기숙사라는 게 어찌 보면 공부를 더 많이 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기숙사 생활을 통한 공동생활을 하면서 각종 지켜야 될 그런 예의범절이라든지, 또 공동생활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인성교육의 지도도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특히 자율형사립고라는 것은 일반사립고와 달리 말 그대로 수업료를 3배나 내고도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열망과 학부모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떤 사립학교에 대한 특혜다 이것보다는, 우리 교육현장의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다 하는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넓으신 아량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 말씀을 하니까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형사립학교가 소위 3년 후에 3개 학교가 3학년까지 다 차지 않습니까? 그 찬 학생수를 최대한으로 계산해도 2,300명이나 2,400명 될 것입니다. 물론 영재들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400명을 위해서 67억을 투자하는 것 하고, 나머지 우리 광주시내 초·중·고등학생이 25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25만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그 학교가 능력이 없어서 기숙사를 못 짓겠다 하는 것은 그 결과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을 교육청에 요청해서는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 창의를 장려하는 사회, 패자에게도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가져가고, 또 교육과정도 자기 마음대로 입시위주의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기숙사도 계속 증축해서 500명, 600명, 많은 학교는 600명까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600명을 목표로 증축하겠다고 하고, 이런 모든 특혜를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은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사회가 되지 말고 자꾸 그런 사회로 이끌지 말고 우리 광주교육 전체를 위하는 그러한 예산의 편성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교육 으뜸 광주 2010’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육청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급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적절했는지, 잘 평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학교 현장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히 다른 학교도 여건이 비슷한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들이 없으면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하지 않는 이상은 요구내용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에 시설비가 편성되게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9월말쯤 되면 내년도 본예산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대개 본예산에서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정과제라든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광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사실은 시설에 편성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추경에서는 아까 그런 부분을 제외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하고, 듣기로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적 지원을 하잖아요.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신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사후관리는 그것을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사업집행 결과보고는 받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서 다시 재원으로 투자를 하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보고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학교를 돌아보니까 요청하는 공사비가 달라요. 학교마다 1㎡당 교과부지침이 145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110만원, 150만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의 선정 기준이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건데, 보고를 받으시니까 2009년에 학교시설과 관련해서만 지원한 내용하고, 보고받은 내용들을 자료 요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립학교가 이제 다 전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교육에 일관성도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과거에 국가가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회 독지가들이 학교를 설립했을 때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적은 돈은 아니지요. 기본재산, 학교를 설립할 때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그런데 지금은 그 재산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나 현금이 아닌 이상은, 현금도 사실은 은행 이자가 적기 때문에…….

정성

서정성위원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 평준화에 의해서 사립학교에 일체 수업료를 못 올리게 공립 수준으로 받고 있고, 학교 학생도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형편은 어찌 보면 우리 사립학교를 설립하신 분들이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이 학교를 좀 더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진선기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지원을 받으려고 사립학교가 의지가 있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을 듣는 수준이었지, 사실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려고 진행을 한다면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건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산을 짜졌으면 저희한테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 긍정적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얼핏 드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하드웨어적인 것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몇 개 준비해 왔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 안되니까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오후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먼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지원한 내용인데요. 2010년 오카리나페스티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회 추경예산서 253쪽, 254쪽이고요. 이게 ‘엘 시스테마’가 생각날 정도로 문화도시 광주에서 1인 1악기 운영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사가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이 초등학교는 하모니카, 중학교는 오카리나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서부교육청은 악기가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무슨 악기를 하고 있는지 서부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똑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초등학교는 하모니카, 중학교는 오카리나를 하고 있나요? 예산을 지원받기로 한 다음에 결정한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산안이 2,500만원, 아주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페스티벌을 2차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우리가 보통 아버지합창단을 해도 1년 전부터 발표회를 한다면 준비를 해서 하는 건데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인 1악기 시책은 교육감님께서 전에 동부교육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셨고, 또 교육감으로 취임하시면서도 쭉 지속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지난 해에 이미 우리 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세계 오카리나페스티벌을 광주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오카리나협회장과 교육감님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마침 신종플루로 인해서 전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무렵에 신종플루가 가장 기승을 떨 때여서 그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 이후로 이것을 추경에다 반영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2010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저희 1인 1휴대악기 하모니와 오카리나 연주가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되어서 타 시·도에 파급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YTN을 비롯해서 실제 우리 교육청, 학교 이런 곳을 방문해서 직접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작년에 하려고 했던 행사의 연장선 속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본예산에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0년 예산편성할 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본예산에 편성을 일부분을 조금 했었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그러나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반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더 확대한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서부교육청도 전체적으로 오카리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동부와 서부가 같이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주관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e-NIE활용 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92쪽인데요. 여기도 2,500만원 예산이지만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Newspaper In Education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할 수 없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용어가 NIE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e를 붙인 것은 최근에 한국언론재단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신문을 활용한 학습지도 방법인데요. 그것이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해서 직접 아이들이 기사를 선택하고 편집하는 그런 지도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모르는게 아니라 말이 어렵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기정예산에서 현재 10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지요. 이번에 10개 학교를 추가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요. 현재 시범운영 중인 10개 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과나 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NIE를 활용한 수업사례랄지, 또는 지금까지 수업을 맡고 계시는 그분들을 1년에 두 차례 정도 연수와 평가를 겸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평가내용을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평가는 사례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전체적으로 10개의 학교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10개에서 20개로 올리는 것이 평가를 근거로 해서 20개로 올리는 건가요? 내용을 보면 타 교육청의 20개 수준하고 맞추려고 하는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평가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e-NIE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효과가,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대를 하려는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평가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려야지 혹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대답은 정확하게 안 하셔도 오후에 준비하셨다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종일반 운영비로 3억 300만원이 세워졌더라고요.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주는 것인가, 물론 보조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활동지원정책에서 영재교육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이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의적 문제해결캠프 운영, 교육기관운영비, 영재교육 데이터베이스 운영사업, 영재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홍보자료 개발 및 연수, 학부모 연수 이렇게 영재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영재교육 데이터베이스가 뭔가, 영재교육연구회는 어떻게 조직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존교육지원에 대해서 원자력 체험관, 원자력 현장체험학습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기타 환경교육 교직원 연수랄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관계된 다른 본예산에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단위사업 교과서 무상지원에서 교과용도서 무상지원해가지고 e-교과서 보급해서 예산이 64억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e-교과서 그것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기 쉽게, 내용이 있습니다만 보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격차 해소 부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에서 다문화 중도입국자녀 학부모 상담지원, 다문화가정자녀 국제지도자 육성해가지고 다문화가정 멘토링,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쪽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해 주실 것은 그 정도고요. 오후 질의 답변을 위해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 답변에 임하시는 자세가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배움터지킴이 학교폭력예방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진선기 위원님이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틀림없이 다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이러이러한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도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이 없으시고, 이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반복하신 것을 보면 그냥 우선 이 자리에서 모면하시기 위해서 나왔는가 준비하고 나오셨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될 정도이고요. 대성여고 급식실 바닥 터닦기 공사, 그것도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그러시던데, 진선기 위원님 질의에 전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이 못 나온 것을 보면, 질의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대답이 명쾌히 안 된 것을 보면, 심의에 임하시는 자세가 너무 성의 없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학교시설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에 그것이 먼저 나와야 될텐데 현장을 파악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심의에 대하시는 답변 준비 자세가 좀더 계획적이고,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질의자료를 드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훨씬 준비를 잘 하시겠지요. 그래도 최소한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회의에 오실 때에는 예상된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준비하셔가지고 즉각 즉각 명쾌히 대답이 되고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대답하니까 교육청의 간부님들 임하시는 자세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다음에 또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날씨가 더우니까 양복 윗 옷도 벗으시고 편하게 하시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 내내 딱딱한 자리에 앉아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고 또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광주교육을 좀더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또 우리 담당 관리들도 무언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한결 같은 생각입니다. 관리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점에서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전에도 약간 나왔습니다만, 저는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5년~ 2009년까지 법정전입금 5년 동안의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요. 우리 국장님, 대충 저번에 자료를 통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낸 학교가 있고 안 그러면 아주 납부 성적이 부진한 재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황 파악을 확실히 하고 계신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도 현황 파악을 했다가도 잊어버리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평소에도 늘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사립학교가 준공립화 되는 현상들이 법인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 확실한 수익액이 있는 그런 법인들은 100% 전입을 하고, 그렇지 못한 법인들은 겨우, 적게는 1%…….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납부실적이 부진한 재단에서는 방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납부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실제 그렇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수익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입금을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상황이 꽤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법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본 것이 있는데요. 지금 중학교 사립학교가 자료에는 27개 학교, 고등학교는 약 40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학교는 10개 학교 정도가 30% 이상 법정부담금을 잘 내고 있다고 봐야지요. 30% 이상이면.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5, 6개 학교가 아주 잘 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100%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비아중학교라고 아시죠? 거기는 재정이 남아돌아서 충분하니까 부담금을 잘 내는가 보지요? 어떻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무양서원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100% 전입한 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문같은 경우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현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자액만 해도 상당 부분이 되고, 법인에서 주식투자 쪽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익이 발생을 해서 100% 전입을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무양서원 쪽도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2005년도에도 100%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거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2008년도에 98.4%를 내고 나머지는 100%입니다. 4년동안. 그런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단에서 특별하게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전입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30% 이상 내는 재단이 있는가 하면, 거의 5% 미만대 내는 재단, 다시 한번 10% 미만 내는 학교들도 10여개 이렇게 됩니다. 퍼센트는 환산 안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전입금 부담금을 잘 내는 학교하고 잘 내지 못한 학교하고는 어떤 차별을 둘 것 같은데 어떤 차별을 두고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사립학교 지원하고 있는 부분 중에 건물유지비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라 하면 1년 동안에 건물을 유지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담을 잘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부담액이 미치지 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2년만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서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사립학교 운영 실적이 좋은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운영비 중에 일부를 많이 내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운영비 100%를 주지만 전액 납부하지 못한 10% 미만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중에 일부, 건물유지비도 운영비 중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약간 패널티 쪽에서 감을 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을 잘 낸 학교와 내지 못한 학교는 물론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격차라든가 제재방법이 좀더 눈에 보이도록 제재를 가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법적으로 내야 될 돈을 정말 잘 내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에 재단측에 뭔가 보너스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그런 학교들이 대개 운영도 잘합니다. 그런데 낸 학교나 안 낸 학교나 똑같이 취급하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는 학교에 준다면 어떤 학교에서 있어도 안 내도 특별하게 제재작용이 없다면 여러분들이라고 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중학교에서 지금 제일 잘 낸 학교 비아중학교, 삼육중학교. 학교를 명시해서 죄송합니다만, 우수한 학교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살레시오중학교, 살레시오여중, 광덕중학교, 중앙중학교. 우수학교라고 보겠지요. 그 밑에 그룹이 조대부중·부여중, 동성중학교, 동성여중, 진흥중학교, 숭의중학교, 문성중학교, 여기도 3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보면 100% 낸 학교, 5년 동안 보문고등학교 100%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고등학교 100%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광덕고등학교 62.6%, 그밖에 살레시오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중앙여고, 인성고등학교, 삼육고등학교, 동성고, 여상고, 금파공고, 숭덕고, 진흥고, 문성고, 숭의고 이런 학교들 순으로 잘 낸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내야 될 부분을 내지 않고 움츠린다거나 또는 안 냈을 경우에는 제재방법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납입할 것은 납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내도 적당히 봐주고 잘 안 내도 그대로 봐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계획적인 정책을 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획적인 지원방법에 의해서 그런 것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다 덧붙인다면요. 국장님은 사립학교에서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재단에서 학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일들, 이런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백억 재산 투자하고, 인사권 휘두르지 못하고, 또 재산권 휘두르지 못하고, 재적수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재단에서 한다면 우리 국장님 같으면 돈 많이 내놓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내놓을 것 같습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아무리 1,00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론 공익사업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 머리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모두 빼앗기고 학교에 제대로 납입금 또 부담금을 또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서 그런 돈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로 대두가 되지 않을까,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직업훈련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학교기업형 직업관리실 설치사업법」에 의해서 선광학교라든가 20억씩 투자가 되고 하는데, 모든 실업학교가 이 학교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실업교육을 중시하고 선진화 사회로 나가는 마당에 우리가 기술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편다고 한다면, 우선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이라든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설비가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정말 이런 사업이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전문적인 교사수급이라든가, 지역사업체 또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맞춤식 산학연대 이런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될텐데, 실제로 지원만 해놓고 이런 것이 연계가 되지 않고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선 회사업체하고 관련을 지어가지고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은 전문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학연계프로그램으로 해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전년도에 기능경기대회를 하면서 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특교사업, 그리고 지자체에서, 특히 시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산학연계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광학교 여기는 주로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직업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의 한 차원으로 직업훈련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학교기업이다 그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특교로 했고, 자체예산 3억 등등으로 해서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훈련실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어떤 설비를 해야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검토를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학생들이 바로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나가면 바로 취업과 연결되어서 적정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취업교육을 직업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이나 금년 졸업생 중에서 취업실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 학교에서 10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직업보도 주임교사를 3년간 했습니다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당히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나 또는 일반사기업체나 이런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소개로 해서 학생을 배치를 합니다만, 장애아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응상 애를 먹습니다. 취업했다 할지라도 주인하고 뜻이 안 맞아서 도중에 나온달지,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나온달지, 일반 아이들과 다른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실이 마련이 되면 아마 그런 심리적인 치료나 적응교육까지도 담당해서 아이들이 원만하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장애아들의 취업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취업률을 얘기한 것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은 전문계고등학교라고 합니다만, 취업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산학연계프로그램 또는 하남공단이랄지, 첨단에 있는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각종 기업체들 CEO와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선별할 때 이 학생은 진학을 목표로 했냐, 아니면 취업을 목표로 했냐인데 물론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50%~60% 정도는 기업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체에 나갔다가 다시 필요에 의해서 대학을 가는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산업체에서도 대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취업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지역에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률이 정확히 몇 % 정도 취업을 하고 있다는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나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몇 % 정도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대개 60% 이상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지역에서 실업계를 나와서 60%라면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광주시가 상당히 상위 그룹니다. 지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대체적으로 대학으로 많이 가고 있고, 더군다나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서 교수님들이 전부 전문계고등학교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학생 유치작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일선 전문계고등학교 특히 취업을 담당하시는 진로부장님, 학교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광주전자공고, 전남공고, 광주공고 이런 데서는 아주 취업률이 높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만 더 던지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최근 5년 동안 우리 사립학교의 지원실적, 각 학교별로 그 현황을 조사가 되는 대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오전에 던져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여쭤볼테니까 간단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종일반운영비가 3억 300만원이 사립학교 유치원 종일반운영비라고 했는데, 야간돌보미 이것은 몇 시까지 하며, 사립학교 유치원 종일반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공립학교 유치원은 어떻게 하시는가?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러면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최윤길입니다. 야간돌봄전담유치원은 현재 5개원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에 2개원, 서부에 3개원 해서 5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돌보미 전담유치원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1개원당 월 2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돌보미에 필요한 3, 4개 인근 유치원을 모아서 거점유치원을 5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야간돌봄유치원을 시간과 유치원 수를 늘려가지고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더 확대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특수학교 방과후 특기적성비가 예산서 188쪽에 나와 있는데요. 장애학생 특기적성교육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내용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개인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특수학교 방과후 특기적성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 서부교육청만 있고 동부교육청은 없네요. 대표적으로 서부교육청만 써놓았는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장애학생 특기적성교육비는 특수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의 일환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럼 학교별로 나가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학교별로 개별활동 지원으로 해가지고 110명인데, 학교내 강좌로 해서 25학급이 배정이 되었지만, 학교 내에 거기에 맞는 개개의 필요에 맞는 강좌를 설치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개별지원이 110명 정도, 그리고 학교내 수강비 지원은 74명, 그리고 위탁강좌를 4명으로 편성해서 늘렸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청만 있는 것은 동부교육청과 같이 하는데 명칭만 써놓은 것이지요. 동부교육청이 빠진 게 아니겠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이것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을 한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영재대상자선발 개선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 영재교육연구회, 영재교육데이터베이스 운영사업, 간단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2010년 이전에는 영재교육 대상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전부 지필고사, 실험활동, 이런 시험을 봐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영재를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선학교나 시·도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판별하는 방식을 바꿨는데 교사가 그동안에 영재를 쭉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학습하는 준비 태세, 행동관찰, 이런 것을 관찰해서 추천하는 선발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것을 이름을 관찰추천제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전체 대상에서 그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들을 관찰하신다는 것이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영재교육데이터베이스 운영사업과 창의적문제해결캠프 운영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민간단체는 잘 아시겠지만 다른 교육활동도 한국교육개발원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재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그 다음에 그동안 그것을 추진한 연혁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당 2,000만원 정도씩을 분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된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창의적문제해결캠프 그 내용이 무엇인지 3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캠프는 지금 과학캠프 등등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영재교육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현장에서 실험실습을 한달지, 아니면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실제 실험을 위한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대상학생들은?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영재로 선발된 학생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학부모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박2일로 하신 것 같은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학부모는 영재의 선발방식이 관찰추천제로 바뀌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숙지시키고 홍보시키기 위해서 금년 10월 중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약 500명 정도를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사료, 대관료 이런 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유독히 1박2일 연수가 많더라고요. 당일날 할 수 있는 것을 교직원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1박2일 연수가 많은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1박2일로 해야 되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재학부모 연수는 영재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좋고 연수 안 해도 잘 압니다. 사실은 부진학생 학부모들 연수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영재학부모에게 1박2일이나 데려다가 대접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가능하시다면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절약하시고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런데 영재학생 학부모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발방식을 이해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부진학생 부모님들은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권보호차원에서 학습부진아를 지도할 때도 담임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지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영재교육 부모님들은 자기들이 영재인 줄 알아요. 그래 가지고 아주 선택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너무 1박2일 동안이나 교육시킨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런 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유독 192쪽 보면 영재교육운영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삭감된 내용이 학생들 모집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미술영재교육, 무용영재교육, 문학영재교육 예산들이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학생교육문화회관에다가 영재교육원을 부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미술·음악·무용 그리고 문예창작 이렇게 했는데, 문예창작분야는 금년 9월중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용은 신입생 모집을 했을 때 미달되어 가지고 선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가서도 제가 관장님에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 원거리 학생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이 되신다면 일반 영재교육중점학교들이 지역별로 권역별로 있지요. 그런 쪽으로 숫자는 적더라도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학생교육문화회관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그리고 부모가 시간이 있어 가지고 실어다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지만, 좀 먼 데 있는 학생들은 버스타고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이쪽에 치중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이 적어서 삭감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NIE 지도내용과 독서지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NIE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두고요. 독서지도에 있어서는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시책 중에서 독서마라톤대회가 참 현실적이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물론 동기부여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NIE교육이나 이런 것은 시범학교만 두고 몇몇 대상자만 두고 하는 것보다도 독서마라톤대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쪽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 상이라고 하면 좋아하니까 상도 푸짐하게 주고, 홍보도 널리 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독서마라톤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독서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제동행도 중요합니다만, 각자 학생들이 자기 시간에 맞게 독서를 지도할 수 있다는 뜻에서 그쪽을 강화시켜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 독서교육활동은 우리 교육청이 특수시책으로 잡아서 추진한지가 꽤 됐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동아리활동, 독서마라톤대회 이런 것을 매년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10월 17일까지 해서 대회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자는 12월 중에 저희들이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증액을 해서 총 2억 8,000만원 정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독서마라톤 완주하는 학생들이 상을 받아가면 옆에 학생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학교에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환경보존교육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본예산에도 보니까 그냥 환경보존연구학교, 중점연구학교, 선도학교 지정운영, 이렇게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환경보존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중점학교에서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중점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이런 것을 많이 실시해야 되고 몸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는 마당에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험적으로 몸에 기를 수 있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 보존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직원들 교육부터 모든 연수에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런 체험활동을 많이 개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연구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아울러서 환경부하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혹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공문이 안 왔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런 공문은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납니다. 한 번 기회 되시면 파악해 보시고, 그것을 학교에서 전부 돈을 주고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환경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요즘 여러 가지 시설이 개발되어서요. 쓰레기 줄이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적극 보급하셔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근원적으로 음식물을 감량시켜가지고 다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나와야지, 학교에서는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은 돈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보존교육에 관한 체험학습적인 기회, 그 다음에 교직원에 대한 마인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넣으셔야지,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이것이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자력체험관 이런 것은, 물론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이 저탄소 발전시설이라고 좋다는 홍보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가령 빈 그릇 운동이랄지, 학교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몇 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줄이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수가 지금은 많이 활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루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말씀하시죠.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설명) 첨단고등학교 교사증축 문제인데요. 352쪽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첨단고 증축교사는 어떤 용도로 이용할 계획인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 첨단고등학교가 2005년도에 개교를 해서 30학급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방과후학교 특별교실, 그 다음에 성적처리실, 학년별·수준별 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학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습실이 필요해서 5층에 약 87.5㎡의 학습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일반적인 보통교실은 충분한데 지금 3학년들이 특별교실 사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통교실을 점유하는 결과 때문에 5층에다가 3학년 교실을 지어줌으로써 특별교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특별교실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첨단고 증축교실이 성적우수학생들 자율학습교실로 운영하려고 한다는데 시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평상시 수준별 수업도 모자라서 자율학습까지 우열반을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단고등학교는 과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거기가 교과부지정 수준별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입니다. 2년간 연구기간을 마치고 그 효과가 굉장히 검증이 좋고 그래서 연장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증축해서 수준별 수업실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수준별수업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자율학습까지 그렇게 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애들이 모여있어야 자율학습 때 서로 물어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2015년 첨단2고가 신축계획에 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다면 첨단고등학교에 교실이 남아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고 중학교고 간에 최근에 교실에 여러 가지 특기적성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특별교실의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보통교실이 남는 학교들도 거의 특별교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첨단2고등학교가 2015년도에 개교를 하더라도 아마 첨단고등학교에 남는 공실로 유지되는 교실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교실이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요. 저는 이 첨단고 교사증축사업이 아까 말씀드리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시설 수요측면에서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다음은 국제고등학교 현관 벽체 보수공사 문제인데요.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4,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 국제고등학교 요구에 의해서 저희 기술직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벽체 부분과 바닥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실제 기술직공무원이 가서 판단해 봤을 때는 바닥부분은 아직은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벽체부분의 보수만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벽체부분 예산 4,000만원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현재 그 부분이 국제고등학교 현관입니다. 현관 높이가 2층 높이 됩니다. 거기가 기둥하고 보쪽에 돌이 붙여져 있는데 떨어져있어서 못으로 박아져 있습니다. 바닥은 떨어지더라도 위험한 사항이 아닌데, 벽체와 기둥은 못이 떨어졌을 때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해서 우선 4,000만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4,000만원 지원해서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바닥은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마지막으로 살레시오여고 교사재배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52쪽에 있습니다. 살레시오여고 교사 재배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살레시오여고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부분이 1968년도에 준공이 됐던 부분, 거의 48년 된 건물인데, 지금 10여년 전에 안전진단을 학교 자체에서 해가지고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도중에 보강공사를 했는데, 기술직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10년 전에 보수된 내용이 구조안전상 위험하다.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철판보강공사를 실행을 했었습니다.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보수 보강만으로는 도저히 그 건물의 구조적 내구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해야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정성

서정성위원

좋습니다. 안전진단을 이번에 다시 실시하셨나요? 10년 전에 하셨잖아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10년 전에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학교 자체적으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건물 자체가 현장에 가보셨으면…….

정성

서정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사재배치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떤 경우 있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 수피아여고도 재작년에 개축공사를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 얼마가 들어갔냐면 36억 3,000만원이 공사에 예산소요가 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C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D등급까지는 보수하고 보강으로서 충분하다고 건축학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C등급이 나온 상태에서 철판보강공사를 하고 10년을 지내왔는데 물론 가서 보면 다시 지어야 되고 오래 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도 아직 안 했고, 정확한 근거 없이 바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서는 저도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한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구조적인 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도 이 건물이 위험하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이 가서 출장복명을 하면서 이 부분은 도저히 보수 보강으로는 건물을 유지 할 수 없다. 보수보강이 아닌 전체적인 재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판단 하에서 그런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됐건 사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특별한 시설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 한 명의 인명피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미리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E등급이 나와야 다시 건축을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C나 D, A가 나와도 다시 건축주가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원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근거 있게, 물론 전문가가 가셔서 판단은 하셨겠지만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제 현장방문하면서 초반에 합류를 못해서 부리나케 갔습니다만, 서산초등학교 공사현장을 혹시 아신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여기가 교문의 문제인데 방학 때 공사를 하다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늦어진 이유는 아신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항시 우기철이 되면 그로 인해서 연기요청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산초등학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태입니다. 먼저 서산초등학교의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서산초등학교 교문 진입로 부분이 원래 공사를 왜 시작을 했냐면, 전 시의원이신 전우근 의원께서 서산초등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담장 없는 학교를 만들고 자연석으로 꾸미기 위해서 사실 정문을 팠습니다. 팠는데 거기가 완전 매립지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환경쓰레기를 그 당시 때는 매립을 해도 되는 시기에 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스팔트로 된 부분을 조금 파다보니까 환경쓰레기가 나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완전히 처리를 하고 다시 메워라 해서, 그것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 전체가 전부 매립지입니다. 도저히 교육청에서 해볼 재간이 없어서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 담장을 쌓을 공간만 파서 완전히 환경쓰레기를 없앤 다음에 새로운 흙을 부어서,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모양이고요.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 약 7,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000만원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쓰레기가 나와 가지고 늦어진 거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데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애들이 통학로인데 그물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 밀어버리면 떨어져 버린다고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로를 육교쪽으로 임시통학로를 만들어 놓고, 막아놓은 것은 못 가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면서 환경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완성이 됐고 한쪽만 덜 되어서 곧 정리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 공사현장과 관련해서 앞에서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꼭 필요하고 시의성이 있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학교 법정전입금 내용을 이야기할 때 보문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100% 납입하고 있다고. 보문고등학교 내용을 보니까 최근 작년에 약 2억 4,000만원 정도의 법정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학교에는 상당한 현금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대강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 보문학숙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이 토지가 약 29억어치고요. 예금이 120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액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얼른 은행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은행이자 4%만 잡어도 최소한도 70억 정도 있으면 2억 8,000만원 연 이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보문학원은 70억 이상의 현금이 있겠다는 계산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학교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100억 넘게 현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기숙사 증축비를 요청했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 마땅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보수를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립학교 두 개 고등학교, 또 공립 두 개 중학교, 사립 한 개 중학교, 초등학교 6, 7개 해서 전부 34억 8,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 평균치를 따져봤더니 약 150만원, 평으로 계산하면 약 5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 공사비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의 화장실 보수 공사비용을 혹시 알아본적 있으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를 알아보니까 서울특별시가 161만 6,000원, 대전이 145만 1,000원, 울산이 154만 5,000원, 가장 적은 곳이 제주도교육청이 10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로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는 폐기물처리비랄지, 자동음향장치 아름다운 학교 청각적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공기살균기랄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저도 효광중학교에 재임을 할 때 화장실 보수공사를 해서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지요. 오·폐수처리, 콘크리트 처리 등 이런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석면텍스처리.

선호

김선호위원

다른 지역의 화장실 ㎡당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가 확인해봤더니 금방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서울은 대강 맞습니다. ㎡당 약 161만 6,000원, 부산은 광주보다 낮습니다. 광주는 ㎡당 150만원이 들어갔는데 부산은 133만 5,000원 정도. 대구는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 160만원 정도. 대전은 우리부터 훨씬 낮습니다. 128만원 정도. 울산은 135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계산해 보니까 30만원 정도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변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변기의 가격이 아마 품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품질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변기는 10만 5,0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거의 비슷한 품질의 변기가 21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배의 가격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광주지역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의 변기는 어떤 변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게 저단가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는 중국제 타일이고, 국내산 타일이 세계적으로 변기는 알아주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어느 회사 품목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린이랄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광주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화장실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변기는 한 가지를 사용합니까?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설계를 할 때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학교에서 선택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개당 10만원이다 그러면 낙찰된 업자가 알아서 쓰는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낙찰된 업자가 품목은 알아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사용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품질이 비슷하다면 가격이 단가가 낮은 것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직접 자세하게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교과 운영 지원사업과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1차 추경에 5,000만원, 2차 추경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5,000만원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한 것인가, 학교가 틀린 것인가, 또 그 시설을 하는 데는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가 그것을 몰라서 여쭙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체육예술교과운영 지원사업의 한 일환책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일단 학교 나름대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2010년도 본예산, 1차 추경에서 공립 1개교 사립 1개교에 대한 1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주공고, 대광여고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심사해서 1차 추경에 세웠던 심사에서 탈락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금이 시급하다 그래서 다시 공립 1개교, 사립 2개교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한 학교에 2,000만원 플러스 5,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준 것이 아니라?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는 3개교를 지원을 하는 거지요? 5,000만원씩.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중학교는 2,000만원씩 해서 6개교를 지원한 내용이지요? 동부교육청 산하에 6개교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체육예술교과 운영지원사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중학교는 월곡중학교와 동아여중이 되겠고,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주공고하고 대광여고입니다. 교당 5,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좀 분명하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158쪽에 보면 학교회계외전출금해서 4개교를 공립중학교는 지원하고 사립중학교는 2개교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느라고 그랬습니다. 1차 추경 때 동부에서 빠뜨린 그런 대상학교가 있기 때문에 부족된 교과분을 추가로 이번에 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1차 때는 동부교육청에서 6개교가 다 빠져버린 건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6개교가 1차 때 빠진 것을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앞에서 예산에 기숙사 증축비니 급식소 시설이니 이렇게 쭉 나왔는데 특별히 체육예술교과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다른 몫으로 계상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특별히 체육예술교과 내실화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일반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일반적인 교육환경개선과 다른 목으로 특별하게 체육예술교과 환경개선사업으로 따로 잡았지 않습니까? 교육환경개선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체육예술교과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이지요. 그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 세운 예산이지 않겠어요? 그럼 목표라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체육예술교육의 내실화의 일환책이고요. 그리고 교과부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역점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육과, 음악·미술교과 3교과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건강체력교실, 그리고 음악실이랄지 미술실, 이런 것을 개선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들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방금 그런 목표를 세웠다면 광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연차적으로라도 이런 혜택을 전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예술교과를 특화시키는 교육을 적어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고 학교에 다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얼른 느껴지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적어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고등학교는 5,000만원씩이고 중학교는 2,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동부교육청 관내에는 6개 학교가 지원이 되고, 서부교육청 관내는 전혀 없거든요. 현재 올라와 있는 추경으로 본다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서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위해서…….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동부는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동부교육청만 1차 추경 때 많이 누락됐다는 얘기네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형평성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이 다음에는 어떤 학교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가 1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난 후에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은 교과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규정이 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희망학교를 실태조사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한 학교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지원대상학교별로 심사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세운 것 아닌가요? 권장사업이라 하더라도.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자체예산입니다만, 교과부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서를 저한테 줘보시고요. 지침서를 그렇게 특별히 몇 개 학교만 선정을 해서 하라고 내렸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전체 학교로 공문을 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체육예술교과 환경개선사업 자체를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세우고, 이것을 이런 체육예술교과 교육이 부실하게 되고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맞다 이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2,00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학교에 주는 식의 어떤 예산집행방법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거지요. 어떤 학교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학교는 부족한 곳이 있을 것이고 필요한 소요액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학교에 돈을 던져주는 식으로 주는 사업방식은 옳지 않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일은 학교 나름대로 평가해서 차등 지원해야 맞다고 보는데, 일괄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여러 가지 학급 규모나 학교 특성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면밀한 검토 하에 세밀한 교육계획이 세워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예산에 361쪽에 전남여상 체육준비 탈의실 설치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체육준비탈의실이라면 당연히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여상 테니스코트에 탈의실 및 샤워실이 없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물론 교직원들이나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방과후활동의 장소로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방과후에 활동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이 시설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학교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파악이 되면 시체육회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시체육회 등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확보를 해주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방금 어제 저희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물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저희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특히 거기가 옥외화장실 하고 겨우 샤워꼭지 두 개를 두고,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흘리고 샤워를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옷을 숨어서 갈아입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 교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의실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우리 학생과 상관없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은 가급적이면 시나 체육회나 이런 쪽에 협조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학교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그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되는 부분에 교육비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겠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충분히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55쪽에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상일여고 기숙사 증축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6쪽에 보면 건설비가 6억원이 감액편성이 되고 441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이 나중에 기숙사비로 그대로 계상이 되었지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의 가장 많은 액수가 3,0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사업계획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감액이 되기는 합니다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일여고가 BTL사업으로 해서 학교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2009년 11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타 시·도에서 특히 자율형학교로서 상일고등학교가 아주 시설이 좋다. 와서 보니까 내부시설이나 학습환경 구성 측면에서라든지 굉장히 좋다 하는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좋은데 학교 외부의 조경이라든지 환경 구축을 통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시각적, 청각적,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의 취지가 그런데, 그래서 연못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그런 교육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은 사철 꽃피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교당 3,0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상일여고의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종합적인 환경을 구축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6억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상일여고가 학교 운동장을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이름으로 6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가감 없이 그대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시 또 학교에 필요에 의해서 철회를 하고, 이것이 다시 어디로 들어갔냐면 기숙사 예산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상일여고에는 특별교부금 19억 9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교육청 예산이 3,000만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아무리 자율형공립고라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한 특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실제로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만들면서 특히 우리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오히려 그런 시설보다는 기숙사 시설이 더 필요하다. 말 그대로 공립고도 마찬가지로 학생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기숙사를 지어서 우리 학생들을 수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사업을 폐지하고 기숙사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학교장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사실은 그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누누이 제가 지적을 하지만 이런 사업방식을 재고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BTL사업으로 되어있는 학교들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아름다운 학교 지원이 되지 않게 되어 있지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예산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름다운 학교사업에서 나와 있는 조항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애

정현애위원

동부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동부교육청이요? 알아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BTL사업 학교는 민간이 투자를 하고 거기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중복투자 되는 특혜까지 주면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액수로 이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했다가 그 학교에서 요구를 하니까 바꾸어서 기숙사로 했다가, 이런 것은 자율형공립학교에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6억이라는 예산은 3,000만원씩 한다면 20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학교장이 요구했다고 해서 세웠다가 금방 무시했다가, 이런 것들은 전체 광주교육을 이끌어가는데 결코 좋은 관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서 교육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방금 동부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BTL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그 학교를 짓는 사업자가 조경시설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3,0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사철 꽃피는 학교를 위한 화단조성이라든지 울타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은 그런 차원의 얘기고, 상일여고의 경우는 설명드렸다시피, 그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연못을 조성한다든지 자연학습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것은 특별한 내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동부교육청에서 제시한 그런 조건과는 약간의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편중되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같은 교육청 내에서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BTL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청 산하에 있는 고등학교는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도 그 이름을 빌려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같은 관내는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된다 이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적어도 일관된 정책으로 가야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일반적으로 3,0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본청이나 동부나 차이가 없습니다. 상일여고 같은 경우는 그 사업과는 별개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고 그런 부분도 같이 가꾸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호응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특별히 해보자 하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상일여고를,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는 학교를 조금 더 환경을 가꾸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물론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 더 솔직하게 잘 나가는 자립형사립고를 광주에 만들고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고 다른 사업명으로 해야지, 다른 데는 전혀 제외되고 있는 기준들을 적용하고 그런 계획 속에서 상일여고에 그런 사업을 배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지요. 뭔가 의도를 숨기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상일여고는 좀 더 고급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시민들이 볼 때 여기가 이런 학교다, 저기가 이런 학교다, 이렇게 확실하게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교육 사업을 숨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숨기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같이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 자체도 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더 아름다운 학교를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학교들이 있을 것이고, 좀 덜해도 이미 가꾸어져 있는 숲이 아름다운 학교로 가꾸어져 있다거나, 이런 학교의 현황과 사정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업방식이고요. 그리고 오래 되고 어려운, 그야말로 환경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학교에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개교한 학교에도 아름다운 학교라고 화단 가꾸기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오래된 학교에도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매너리즘적으로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니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여러 사업을 지적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비효율적으로 사업진행 방식이 이루어져 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조금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할게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수완중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랍니다. 거기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하는데 그쪽에 학교 바닥이 흔들려서 대여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수완중학교요? 배드민턴장이요?

선기

진선기위원

강당이요. 빌려줬는데 바닥이 흔들리니까 교장선생님이 못 빌려주겠다 하는 모양이에요. 교육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교육국장님 소관입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시설과장님! 지금 대성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설과장님이 예산을 잡아준 것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올리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냐면 사립학교에서 일단 편성해온 곳이 있고, 전혀 모르고 저희들한테 자문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급식소를 지어주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어디서 먼저 잡았냐고요. 그쪽에서 예산이 23억 필요하다고 올린 거예요? 아니면 급식소 필요하다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준 거예요? 어느 쪽에서 먼저 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학교에서 잡은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3억의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개략적인 설계를 해 봤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이 검토를 해보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쪽에서만 예산을 그렇게 필요하다고 올렸지,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이 정확히 필요한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산 편성이 되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설계 검토를 받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대성에서, 지금 설계 맡겨서 내역서 나와 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안 맞잖아요.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타 가면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1억 2억도 아니고 23억을.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추산된 금액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추산된 금액으로 받아가면 되냐는 것입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서 받아갈 때…….

선기

진선기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여기 대성에서 어느 정도 어찌됐든 예산을 잡아주기로 했고 그러니까 대성에서도 일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근거를 갖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계획만 내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설계를 맡겨야 되고, 이 학교는 고등학교 한 개 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같이 학생들 급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지원이 많이 되고, 지형이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왜 이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설과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제가 본예산에 23억 급식소가 올려왔으면 제가 이렇게 안 물어봐요.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예산의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추경에 올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여기 대성여고의 경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평체과에서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들었고, 정현애 위원님이 급식도 교실에서 배식하고 있는 이런 학교도 안 잡아주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추경을 올린다면 급한 거기를 올려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해당직원한테 제가 그것을 물었어요. 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요. 실제로 그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아까 들었거든요. 여기 참석 안 해도 TV 봐요. 안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들으니까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추경 때 예를 들어서 급하게 급식소 5억, 6억 이렇게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급식소 짓는다면 육칠 억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대성은 추경에 23억을 올려놓았어요. 그랬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누가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급할 정도의 추경에 23억을 올려서 타당성이 있겠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올렸는데 아까 말대로 가상적으로 해서 서류를 올렸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23억이라는 돈을 정확하게 실비로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실시설계, 계획적인 설계가 안 되고……,

선기

진선기위원

나중에 남으면 다시 돌려 받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반납 받습니다. 낙찰차액은 반납 받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예산 줘서 반납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예산을 주다보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고급스럽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학교에 특히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타이트한데 제가 봐서는 600평 짓는데 2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 본다 하더라도요. 저는 의원 생활 4년 하면서 느꼈는데 정확하게 근거를 가져와서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예산을 어떻게 살려주라고 하냐면 저하고 제일 친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 해서 앞으로 정치하는데 도움 줄테니까 그 예산 살려주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살려주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왜 필요하고, 23억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20억 정도면 되겠다. 대성에서는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현 여건도 이러니까 정확하게 실비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20억 정도 해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얼굴 봐서 그 예산 살려주면 안 되냐, 순전히 그런 형태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 실질적인 예산을 23억을 줘도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23억이 많은 것인지, 그 학교에서도 실제로 23억이 필요한 것인지, 23억이 정확히 필요하다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의원님, 그 정도면 합니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BTL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설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다 손해 보잖아요.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받아가면서 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모형으로 지어야 되겠다던가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설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용역비가 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선기

진선기위원

이미 예산을 잡기로 해서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율이 다 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달 동안에 그거 하나를 못 빼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23억을 받아갈 사립학교에서.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사실은 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관례상 보면 학교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 정도 해서 우리 예산 23억 필요하니까 이 정도 주시오. 이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받아가려면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건물을 짓고, 어디 어떻게 예산이 정확히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20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맞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나중에 예산 그렇지 않아도 쓸 데가 많은데 남아가지고 반납해서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하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사립학교에서 그 예산 필요한 부분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자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BTL하는 경우에도 다 제시하고 어떻게 짓겠다 해가지고 거의 원가에 거의 적자 내고 짓지 않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법적으로 한다면 먼저 지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종이 달랑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23억을 받아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도 국비 받아가려면 차트 딱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가서 예산 받으려면 차트 다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형태로 짓겠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23억 주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이것 보고 저희들한테 23억 주라는 것 아닙니까? 두 장 가지고. 그렇게 뭐 좀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준 것이 두 장이에요. 그래서 23억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성의를 가지고 예산도 받아가야 되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배정을 받아가도록 앞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계획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야 되겠다. 실비 개념으로.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받을 때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럼 개략설계를 해와야 됩니다. 세밀하게는 안 되더라도 개략설계는 앞으로 받을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어찌 됐든 간에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증축 및 기숙사 보수했는데 한 번도, 내용 갖다주라고 해도 안 갖다줘요. 예산 20몇억씩 받아가겠다는 자율형사립고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부족하면 추가하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 부족해가지고 CCTV 설치 한 5억만 가지면 광주 시내 다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돈 10억이면 성폭력예방 CCTV 다 설치할 수 있는데, 돈 이십몇억씩 받아가면서 이렇게 서류 올리면 되겠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 인터뷰 관계로 잠깐 이석을 해야 해서 진행을 임동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안되는데, 간사님이 없으면. 권한이 없어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간사님이 없으시면 연장자로 한다더라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상임위 할 때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앞전에도 확인이 되어서 임동호 위원님이 진행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랬어요? 확인됐어요? 저는 정식적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뽑힌 상태에서는 연장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알아서 하십시오.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정회를 하고 내일 해도 되니까요.

현애

정현애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내일 다시 정확하게 근거 받아야 되니까요. 정회하고 잠깐 알아봅시다.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럼 잠깐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0분

선기

진선기위원

2009년도 수창초교 신고한 이거 철거하기로 했는데 왜 예산 안 잡으셨어요? 국장님이 바뀌어서 안 잡아준 겁니까? 수창초교요. 지금 빈 교실 놔둔 지가,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렇게 학교를 오래 놔둬버린 것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때도 올해 예산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안 잡으셨는데요. 확실히 잡아줄 겁니까? 본예산에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인계인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확실히 파악을 해서 확실히 답을 해 주세요. 5대 의회 때도 물어보니까 확실히 본예산에 잡아서 정리하겠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에도 안 잡아주고 추경 때도 안 잡아주고, 국장님 해줄 거예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하여간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과장님 누구세요? 수창초교 철거도 시설과에서 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초등학교는 동부교육청에서 합니다.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옥입니다. 수창교에 여유교실이 있어서 학교장과 상의를 했는데요. 당장 거기서 활용을 하겠다 해서 현재는 생활기록부 DB구축 관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 교장선생님 이야기는 제발 철거를 해주라고 하는데 두 분 말이 완전 달라버립니다. 철거를 해주라고 안 했는데 내가 뭐하러 물어보고 있겠습니까?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네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식경제부와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다 다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그게 무산된 바람에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 교장선생님은 발령 나서 가셔버렸잖아요. 어디로 가신지는 알아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때 교장선생님은 철거를 해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때 교장선생님은 가버렸잖아요. 업무가 바뀌면 또 달라지겠네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재검토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철거해 주라고 했는데 그 교장선생님 가셨어요, 서광초등학교로. 철거해 주라는 부탁이 더 많거든요.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정리좀 해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자립형사립고는 내역서라는 것을 제출할 겁니까? 23억에 대한 공사내역서 근거 있어요? 각 학교마다 송원고 21억, 숭덕고 23억, 보문고 21억. 여기도 아까 말하는 두 장짜리 그런 식이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대성여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과장님 안 하실 거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안 하시기로 약속 하셨습니다. 과장님 임기 얼마나 남으셨어요? 2년 남으셨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2년도 못 남았습니다.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2년 남으신 거지요. 오후에 분위기도 딱딱하니까 제가,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가서 이야기 할 근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산출근거도 없고 어떻게 짓겠다는 모양도 없고 투시도도 없이.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능력도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저도 능력이 없어도 예산 받아가려면 다 만들어다가 시장님한테 설명합니다. 예산 안 주시면 되지요. 과장님은 어느 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립학교가 그 정도로 파워가 좋습니까? 그거 안 해와도 예산 잡아준다고 하니까 안 해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사립학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사립학교에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산을 받아가는 입장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립학교에서 만들어다 줄 이유가 없지요. 과장님부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립고에서 만들어다 주겠어요? 모든 예산이 4대 강도 마찬가지고 근거 없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하는 건데요. 아무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실제로 내부 마감을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억이 들어가고, 평당 300만원짜리도 있고 건물을 짓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250만원에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300만원에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광주 평균의 급식소를 지었을 때 내부를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23억이 들어간다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감재는 무엇으로 쓰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 정도는 앞으로 설명서를 받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23억 정도 받아가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제시하고 바닥재는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해서 골조를 어떤 형태로 올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필요한 돈이 이 정도는 된다. 요즘에 인터넷 되어 가지고 돈 100만원만 줘도 투시도는 나옵니다. 진짜 투시도도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짓겠다고 하면, 요즘에 컴퓨터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손으로 수작업 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 켜면 한 달에 130만원 받는 직원이 다 빼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도면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투시를 하면서 대강 어느 정도로 써주라, 외관은 벽돌로 마무리 하겠다, 천정은 무엇으로 하겠다, 지붕은 무엇으로 하겠다. 그럼 그 투시도가 나온다니까요 과장님이 저보다 전문이면서.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은 타협을 해서 그 정도 수준은 받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희들이 인테리어 한다고 해도 다 나와요. 광주교육의 시설을 맡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그것 빼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정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빼서 주시든가.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런 형태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구나. 감이라도 잡아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을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실제로 그 예산이 들어가냐 어쩌냐 하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23억 예산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과장님을 많이 봐주고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잡냐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형이지, 원래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자마자 제가 너무 그러면 그럴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CCTV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머리가 좋아서 안 봐도 다 아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심알리미, CCTV설치, 배움터지킴이 세 가지가 주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의 예방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CCTV의 경우는 그 사건 이후로…….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제안을 하자면 CCTV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해서 설치는 하되, 만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봐서는 이 CCTV의 관리는 파출소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출동 나가고, 그런 이미지가 되어야만이 이런 성폭력자들이 경계를 할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걸리겠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실에서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지구대에 넘겨야 된다.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답을 내주십시오.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합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설치해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작동 여부관계, 그리고 야간에 얼마만큼 투사해서 선명도가 뛰어나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이 관리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박인화 위원님도 관심 있어가지고 저하고 계속 물어보는데 4년 내내 물어볼 거예요. 이 상태로는 절대 관리가 안 되어요.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체제가 안 맞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한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당직자가 방에서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입니다. 동료 진선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있다보니까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립학교에서 몇 십억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정하게 예산이 잡혔는가, 타당성은 있는가, 이런 검토도 없이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가계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정에서도 몇 백만원만 쓸려고 해도 어떤 것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 효율성을 따져보고 적정성도 따져보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했을까 저는 믿기지도 않습니다.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셨다고 하니까 듣고보니까 정말로 사립학교 이 친구들이 적정한 돈을 요구했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회의감이 생기네요. 철저히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CCTV관계 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저도 일선학교에 있어봤습니다만, CCTV 교장선생님이 하루 종일 볼 수가 없어요. 숙직하는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인계인수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딱 지키고 앉아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이 지역별로 센터를 만들어라. 마침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니까요. 동료 진선기 위원님 말씀하신 경철청하고 연계가 만약에 되면 다행입니다만,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있고 하니까 기관과 기관이 협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기관과 기관이 협조할 때는 예산이 달라버리고 활동지침이 달라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26개 학교인가 광주 시내로 청원경찰이 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배치학교를 중심센터학교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센터학교에서 CCTV를 집적해서 모니터링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상시 근무하게 만들고, 제가 알기로 보수도 적지 않습니다. 보수가 적다면 더 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사고가 난 것이 사각시간입니다. 배움터지킴이가 근무를 안 하는 시간이에요. 일요일인가 휴일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해버리면 그분들이 8시간씩 근무하고 가버려요. 그 뒤에 시간. 그분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지역, 학교 내외 가까운데 말고 멀리 떨어진 데는 거기도 사각지대입니다. 거기도 광주시고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이고요. 그래서 각 지구별로 배움터지킴이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상무지구라면 8개 학교가 있다면 8명 그분들을 조 편성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와 있는 시간은 그래도 덜 위험하니까 그 시간을 빼고, 나머지 방과후시간이나 일요일날 순시순찰을 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학교에서 중심이 되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까 내내 말씀했지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책임지겠습니까?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난다면 교장선생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좀 떨어진데서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각지대나 사각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를 청원경찰학교에서 관리해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 경비를 주시든지 관리비를 주어가지고, 거기서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를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CCTV 설치해도 소용없고, 배움터지킴이 몇 백명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답 특별히 하실 것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청원경찰을 26개교에 배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점을 거기다 두고 방계적으로 해서 배움터지킴이가 능동적으로 순시를 하면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자전거도 사 드리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미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자전거, 손전등 등등.

인화

박인화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해서만 강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점학교가 있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회교육기관도 있고, 사회봉사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 광주가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자랑하는 광주인데 평화의 도시인데 다문화가정 80명, 100여명 자녀들 관리하고 있는 학교 아시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새날학교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거기가 인가가 안 나니까 그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상급학교를 진학하려고 해도 갈 기회가 없습니다. 학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인가를 내주라고 하고요. 인가조건이 그분들은 안 되니까 공립으로 인가를 내시려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새로운 공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주체한테 위탁을 맡기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노하우가 있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더 지원해가지고 그분들 역량을 키워줘가지고 그분들이 나중에 공립 다문화대안학교가 인가가 되더라도 그분들한테 위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분들이 애착을 갖고 했던 것이니까요. 그분들 아주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가가 나고 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인가전이라도 충분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전부터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운영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비인가 학교라고는 합니다만, 저희들 감독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겠기에 그런 차원에서 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있는 반면, 또 지도와 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쪽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나 전문가적인 활동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엊그제 모 일간지를 보니까 ‘잠자는 학교’ 제목으로 기사가 났대요. 거기보니까 수업시간에는 내내 자다가 오후에 끝나서 집에 갈 때는 정신이 맑아서 학원으로 간다. 학교에서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맑은 정신으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기사내용 보았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보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공교육의 붕괴 그런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어째서 그런 원인이 났다고 생각하실까요? 간단히 몇 가지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학교교육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부모님들의 경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조금 다양하고 학생들한테 접근되는 다가가는 맞춤형교육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두 번째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문제는 공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교원들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됨으로 해서 해결되는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신규로 발령받으신 선생님들은 상당히 열심히 학교에서 교재연구, 학습지도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를 설문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요. 37.8%, 제일 많은 학생들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20.5%가 기초실력이 부족하다. 자기 스스로 몰라서 재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들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의 의식수준은 사회적으로 계도해 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계도할 일이지만, 우리 교육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요구나 능력, 적성에 맞는 수준별 수업,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이 제시가 됨으로써 그런 것이 예방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교사들의 지도, 이쪽의 예는 제가 안 들었습니다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재미없다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재미없다는 것을 농담 위주로 하라는 말이 아닐 겁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자기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하여튼 교사연수를 통해서도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다. 교육의 다양성 문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문제를 짚고 가고 싶고요. 곁들여서 사립고 지원문제가 계속해서 오늘 논점이 되고 요즘 광주 사회의 이슈화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전제로 말씀드릴 것이 사립고등학교의 공과를 상당히 높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광주의 사립고등학교가 공립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1 대 2정도 될 겁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만 가지고 얘기하면 1 대 3정도 되고, 전문계고까지 합치면 약 1 대 2 정도 될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알기로도 약 2 대 1, 64% 정도 그렇게 사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립고등학교가 우리 국민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의 사립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적 성과나 이런 것은 타 시·도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가 최근에 실력광주해서 수능을 연속 6년간 최우수한 배경에는 사립학교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기관이랄지 이런 쪽에서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의 끝없는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평등성교육과 수월성교육이 맞닥뜨립니다. 어느 관점에서 볼 때는 다 같이 행복해야 되고, 같이 공부를 할 혜택을 주어야 되고 평등성교육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국민 교육수준이 한껏 올라왔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수월성교육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회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몇 %의 우수한 두뇌랄지 우수한 자질을 가진 분들이 있기에, 선도자들이 있기에 이 사회를 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준별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저는 자율형사립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 교육의 방향이 저희들도 쭉 평준화정책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 이런 것 때문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랄지 예를 들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랄지, 그리고 여러 가지 특성화된 학교, 저희들이 특성화된 학교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약 30여종 됩니다만, 그런 학교가 교과부에서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평준화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제도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립학교 특히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과거에 경쟁력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만, 이런 제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을 약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속설입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상합니다만, 남구의 집 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학군이 좋아서 그렇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 그런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그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광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저는 선거공약에요. “좋은 학교를 찾아서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인근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 배정을 해놓고 보면 집에서 가까이 있는 거리에 있는 학교를 매우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게중에는 그렇지 않고 원거리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해야겠다. 물론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선호학교를 보면 집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법정전입금 납부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요. 법정전입금이 무슨 내용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일반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 재해보험해서 4대보험을 법인에서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일부하고 법인에서 50% 이것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액이 법인전입금이라는 명목으로 저희들 학교로 전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침에 임동호 위원님께서 법정전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패널티랄지 이런 것을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으로 생각하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법정전입금을 사립학교에서 많이 안 냈으니까 모든 사립학교들은 정말로 교육에 큰 투자를 하지 않는가보다. 그냥 앉아서 학생들을 등록비나 받아먹고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나 운영비만 지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3개 학교들이 혹시 여러 가지 장학금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이랄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학교가 기여한 그런 점을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송원은 현재 1학년이 있기 때문에 소위 사회적배려대상자 20%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교육청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인 자체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장학사업이랄지 일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숭덕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45억 정도를 내놓을 정도로 상당히 교육에 대한 열의 또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사학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광주 교육에 또는 대한민국 교육에 사실은 기여한 그 공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찌됐건 인재양성의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나서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육의 일부를 담당해 주셨고, 지금은 사실 여건이, 환경이 많이 변해서 어찌 보면 수익용기본재산도 수익성이 썩 좋은 그런 형편이 아니고, 또 개인이 부담을 해서 영재가 아니라 교육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의 하나의 바람일 뿐이고, 개인과 법인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인이 가급적이면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교과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수익성이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평균 20에서 30% 들어오는 요인이 사실은 과거에는 그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통해서 현금화 하고 주식화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액을 가지고 그나마도 적은 돈이지만 전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갈수록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수업료는 거의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결함이라는 것은 계속 크게 발생합니다. 사실은 국가가 전부 떠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립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투자할만한 매력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도 어렵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만해도 1년에 거의 몇 십억씩 불어나고 있거든요, 해년마다. 그게 눈덩이 같이 쌓여가지고 우리 예산의 상당한 부분의 포션을 차지할 정도로 저희들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법인에서 노력을 해서 또 전입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이사장님 개인 사재라도 털어서 내놓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일부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특권층 학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게 아마 학생선발, 그 다음에 교원초빙 이런 것과 맞물려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해서 이런 학교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은 지자체간에 굉장히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쟁으로 돌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시대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타 지역으로 유출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사립학교들이 발 빠르게 적응력을 가지고 도입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특권층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제 생각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그래도 30%인가 뽑고, 20%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20%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20% 뽑고, 그 학생들은 어쨌든 본인 부담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의 수요자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가 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철학이 내 생각과 맞으니까 가야 되겠다, 내 자녀 보내야겠다는 선택의 기회이지, 거기가 특권층만 뽑는 학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건은 학생 납입금이 있으니까 어려운 학생은 어렵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이사장님들 계획을 들어보니까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대폭 확대할란다. 이런 고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꼭 특권층 학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충하시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학교가 나름대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학교를 내부적으로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선 광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물론 교육과정의 폭이 좀 선택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우리가 얼른 겉으로 보기에는 입시위주의 학교로 변질되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실은 교육과정이 그렇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그러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충분한 입장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이런 것이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형사립학교의 운영 시점이요. 제가 알기로는 송원고등학교는 이미 1학년을 모집했으니까 자율형사립학교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과정이나 납입금이 되고 있고, 나머지 두 학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운영이 시작된 학교는 아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학생모집이 들어갑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현재는 정확히 자율형사립학교라고 명명할 수는 없지요, 엄격히 운영 면에서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이미 학생모집이 들어갑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학생모집이 되어 가서 특별한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실제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미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준비과정이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준비과정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 투자,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학교를 똑같이 시작 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금 중점적이고 선도학교는 지정해서 선도학교로 가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거울삼아서 다시 보충해가고, 그런 선택과 집중의 원리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선순위로 본다고 한다면 급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지정이 된 학교들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율형사립학교로 기반을 닦는 학교고 기초를 충실히 하고 있는 학교들이고, 본인들이 학교 재단 자체에서 송원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머지 두 가지는 제가 거주하는데 가까이 있는 학교들이라 여러 가지 들어서도 압니다. 장학사업이랄지 학교 건학이념이랄지 경영상태랄지, 일종의 그분들도 애써서 명문학교를 만들려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덕같은 경우는 46억을 투자해서 장학사업이랄지 기타 기숙사 시설도 완비해서 나머지 시설도 했다고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 방문했을 때 보문이나 숭덕은 참 쾌적하다.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다른 학교 가보니까 이런 곳에서 애들이 어떻게 잠 잘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여한 점도 있고 또 이제 시작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투자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평준화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사실은 못 따라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옳으신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월성교육차원에서 잘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준별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아까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학교들이 어찌됐건 우리 광주교육에서 자율형공립이 됐건 사립이 됐건,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제가 볼 때는 큰 사업으로는 앞으로 소위 말해서 자율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학교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아마 최종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 됐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광주교육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없는 힘이나마 내서 교육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잠깐 쉬었다 하지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질의시간을 갖도록 질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010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