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달 8일 동해상에서 어류작업 중 북한에 나포되었던 대승호 선원들이 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북한의 송환 결정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포항시지회 회원님, 청소년안전지킴이운동본부 회원님, 그리고 장기면 주민과 해도동 주민 여러분들이 시정질문 방청차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영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사항을 시정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며,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 방청하러 오신 청소년안전지킴이 회원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포항지회 회원님, 그리고 장기면, 해도동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8일 북한에 나포된 우리 어선 대승호 9월 7일 오후 4시 송환키로 결정하면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생업을 위해 목숨 걸고 먼 바다까지 출어한 선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의 조기 송환결정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으로 포항지역 경제가 들끓고 있는데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노동근로자를 위해 정부의 빠른 시간 내 사태해결을 촉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역구 주민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량동민 여러분! 포항영일만항, 배후도시,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포항, 동지역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4만의 장량동, 지난 6. 2 지방선거에 본 의원을 최다득표율로 당선 시켜주신 장량동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4기 시장의 임기가 마무리 되고 새로운 제5기 민선시장이 출항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박승호 시장께서는 지난 4년 동안 큰 대과 없이 시정을 이끌어 왔으며, 많은 투자관련 MOU를 체결하여 포항경제의 앞날에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한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투자유치 실적은 자칫하다간 속빈 강정이고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할 소지조차 있어 보일까 걱정됩니다. MOU란 것이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증과 투자가 약속대로 실제 이루어지게 하려면 포항시는 발품을 더 팔아야 되며, 아울러 앞으로 추진될 투자유치는 겉치레로 떠벌리기보다 내실을 더 중시하고 외화내허를 더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 포항시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구증가의 정체, 대기업 유치의 실패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자리걸음하는 현 상황을 본 의원이 지적해 보면, 2020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확정 발표가 지연되어 포항지역 부동산, 건설경기가 얼어붙고 우리 시 하이파이브, 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사업이 늦어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대통령 출신 도시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받아 대형 국책사업, 대기업 유치도 순조롭지 못한 현시점에는, 시장은 대회유치 및 행사 참석을 줄이고 다각적인 기업유치에만 전념토록 해야 한다는 것과 특히, 통합 구미시가 포항시와 대조적으로 인구 26만 명에서 40여만 명을 돌파하고 우수 대기업을 수없이 유치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포항의 인구증가와 대기업 유치가 직결되는 포스코 후판공장을 전남 광양에 빼앗기고, 포스코, 포스코건설 본사 직원의 수도권 이동, 현대중공업 제2조선소가 군산에 유치되는 등 기회를 잃어버린 작금의 현실을 인식하고 인구 75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매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변화를 촉구합니다. 잘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하랬듯 재선 임기동안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우리 지역의 잠재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에 이어 또 한 차례의 끔찍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고 끝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하교 여학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비인간적인 사실 앞에 온 국민이 분통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딸의 참변에 오열하는 부모와 한마음이 되어 어처구니없는 우리의 현실을 개탄합니다. 어린이를 보호할 장치도 관심도 의지도 부족한 우리 정부와 지자체였습니다. 사고발생은 인간사회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연에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은 평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학교환경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대책 없이 시행된 개방화로 학교는 대낮에도 외부인의 통제가 어려우며 야간에는 불량배들의 휴식처로 범행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요소는 일부 교육주체들의 의식입니다. 학생안전문제에 관한 관심도 소신도 참여도 육성책도 없는 교육 주체들의 외면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과 운동장 개방 등의 주민 편의사업을 하면서 학교 본래의 목적인 학생의 교육권을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없었는지,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방비 상태에 놓인 포항시 전체 학교에 대하여는 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 시는 어떤 노력과 예방책을 시행하였는지, 투입된 예산과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포항시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선진화와 시설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립한지 17년이 지나 시설 면에서 도내의 다른 지역 과학고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북과학고와 경북과학교육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이전 신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의 교육경비 지원 상한액도 도시위상에 걸맞게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확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와 지역 사회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난 4년간의 교육경비 지원현황도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자료가 뒤에 이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동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과 체육시설 공사 지연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덕동 쓰레기매립장은 지난 1981년 5월부터 1994년 5월까지 총 534,621㎥의 쓰레기 매립을 완료하여, 전체 면적의 177,890㎡의 부지가 조성되었으며, 이제 20년이란 세월이 흘러 그동안 침출수와 배기가스 등 부지활용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제54회 포항시의회 정기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양덕매립장에 대한 시정질문에 전 부시장은 양덕매립장이 안정화되는 2～3년 후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정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후 체육시설 등의 설치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포항시의회 110회 임시회에서도 양덕 쓰레기매립장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종합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한 전 시장의 답변을 보면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생활체육 공간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양덕동 쓰레기매립장 일원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 예산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스포츠센터 및 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꼭 실현되도록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 동료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책임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행정에 질타를 하기 위한 것이고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이렇게도 헌신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덕 친환경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학술용역 결과와 이곳에 종합스포츠센터 및 체육공원 조성 등 각종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009년께 기본적인 시설을 완성한다는 추진계획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매립장의 임대 또는 사용현황과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와 향후 이 방대한 부지의 양덕 쓰레기매립장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구장, 운동장 등 종합체육공원으로 조속히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생활체육구장이 타 도시에는 이렇게 주민의 어떤 생활충족을 위해서 많은 이런 범위를 갖고 여러 형태인 운동장과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양덕 쓰레기매립장은 흉측하게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물은 안 되지만 체육시설은 가능한데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와 경관조성으로 외지에서 포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 모두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교통체증분산 정책과 관광명소로 이어지는 구항 재개발 및 타워브릿지 건설추진사업도 시급히 추진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책사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항 잡화 부두건설은 포항구항 재개발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준공 시기는 언제인지 밝혀주시고, 포항구항의 경관 조성을 위해 항구 주변의 각종 시설 해양경찰, 해양수산청 부두, 화물선부두, 포항함 체험관, 유류저장소, 시멘트공장 등의 이전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시설별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추진경과 및 부지 건물의 계약기간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북부지역 교통 분산과 동빈내항 관광 자원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 구항 간 타워브릿지 건설은 언제 추진할 것인지와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구항 일대 17만㎡를 최첨단 비즈니스타운 및 호텔, 공원, 체육시설 등 신도시 개념의 구항 재개발사업추진 현황 및 청사진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영상을 보시면 의원들이 연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바르셀로나 항구인데 이렇게 경관다리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관광객들이 이동을 하면서 현장을 관광객이 보이고, 요트 정박장입니다. 요트 정박장이고, 스페인과 유사하다는 이겁니다, 우리 포항 구항과. 다음 다른 것 한 번 보여 주세요. 이것은 매점입니다. 또 다른 것, 구항에는 이렇게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좀 더 계획을 10년 전만 잡았다면 군산시에 대한 벤치마킹 했는데 군산시라든가 여수박람회라든가 우리 포항시와 유사한 지역인데 상당히 먼저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도 청사진을 제시하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무분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면서 관련 종사자는 일자리를 잃고 지역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판로 유실과 지역자금 또한 역외유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마트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SSM(기업형 수퍼마켓)은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입점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SSM의 적절한 규제로 상생의 관계를 마련, 대안을 제시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에 진출한 대규모 점포, SSM은 몇 개소이고, 그 중 포항시에 법인을 둔 사업장이 몇 개소인지, 연간 매출액과 3년간의 지방세 납부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이 사업장의 개설로 인한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해 포항시는 어떤 규제를 실시하였고 어떤 시책을 추진하였는지와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지역 금융기관에 판매 대금을 월 평균 잔액은 어느 정도인지와 지역 용역업체 이용현황과 인력 고용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교통정책과 미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와 도시개발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지역은 신개발 주거지역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우회도로가 부족하여 포항 전 지역에까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아파트 부근과 창포동과 우현네거리 일대 출퇴근시간에는 대형주차장을 방불케 하자 시는 지난 2007년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140억 원을 들인 창포동에서 우현동 간 우회도로 중로 1-53호선 1.4km의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결정하였으나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없는지와 장성동 도시계획도로 두산위브아파트 현장에서 장성동 대림골든빌아파트 간 조건부 도로개설이 조기개통 되면 교통체증이 조금은 해소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과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과 포스코 간 형산강 제3다리 설치 계획추진 방향과 검토된 것은 없는지와 포항수협에서 항구동 경북광유 간 일방통행도로 확장공사 지연 이유와 환호동에서 죽천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늦장 추진과 조기개통 시킬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피서철마다 되풀이되는 흥해읍 마산사거리 일대가 심각한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을 빚고 있으나 국도확장과 우회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이유와 국비 확보가 어려운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 북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93,545세대에 달하고 있고, 현재 건축 중인 두산위브 등 신규 아파트 11,000세대가 올해 추가 준공되면 2011년부터는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장성동 구 미군저유소에서 우현동 소티재 간 7번 국도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포항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조기 발표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도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지난 4년은 경제 살리기에 매달려 왔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업 시책으로 문화, 예술, 교육, 관광도시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포항시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장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사업을 두고 예산확보와 지원 그리고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것에 대하여 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중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52만 포항시민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도·상대동 출신 한나라당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인 저에게 이렇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물심양면의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신 해도·상대동 주민 여러분께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첫 시정 질문에 앞서 포항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때로는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하고 갈등할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고 우려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시와 시민들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서로 화합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관련 내용부터 언급하고자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 동안 동빈내항 관련 사업을 지켜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속담 하나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이레를 굶다가 생일상 구경도 못 해 보고 굶어 죽었다”는 말입니다. 시는 동빈내항 일대 정비와 해도물길 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을 통해 포항을 환경도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완성된 작품을 구경조차 못 해 보고 많은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빈내항 정비사업과 이에 연계한 해도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사업의 뿌리가 되는 동빈내항 복원사업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라 봅니까? 누구는 동빈내항 복원사업이라 하고 누구는 동빈내항 정비사업이라 하고 또 누구는 동빈부두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을 만났는데 모두가 제 각각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부터 비롯 됐다고 봅니다. 사업 명칭조차 오락가락 하는데 본질적인 내용이 잘 추진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정확한 사업명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명칭부터 통일하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빈내항 정비사업은 송도·해도동으로 연장해 결국 물 길을 형산강까지 여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죽도·송도·해도동을 거치면서 1.3㎞ 가량의 운하를 건설할 것이라고 그 동안 시는 밝혀 왔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들은 사업 명칭은 동빈운하, 해도운하, 형산운하, 해도수로 등 아주 다양합니다. 도대체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시의원인 제가 더군다나 본 의원의 지역구를 관통하는 사업을 둔 제가 이럴진대, 일반 시민들의 혼란은 오죽하겠습니까? 포항시는 그동안 시정홍보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들 사업에 대하여 명칭을 붙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구청에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의 머리와 입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동일 사업을 두고 제 각각으로 이름을 붙입니까? 예산타령, 인력타령하기 전에 일머리부터 잡아놓고 업무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정질문의 기회를 얻어 이런 기초적인 사안을 먼저 언급하고 질문하려니 비록 초선의원이지만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이 사업이 본격 시작된 지 2년째인데 사업명칭 같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조차 정리돼 있지 않다는 것은 포항시가 이 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가를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꼬집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통일하고 정비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도동 운하건설과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정든 삶터를 내 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은 모두 몇 명이나 되고 현재 보상금 수령 등 법적 절차가 완료된 세대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또 이들 중 부동산 직접 소유자는 얼마나 되고 세입자는 모두 몇 세대입니까? 본 의원이 첫 시정 질문에서 이렇게 묻는 것은 포항시의 무성의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 이 곳 주민들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평생을 뿌리 내리고 살아왔습니다. 포항시가 동네를 더 좋게, 더 잘사는 곳으로 만들어 준다기에 정든 삶터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도 알기에 더욱 서럽고 억울하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하라, 그리고는 뒷짐 지고 나앉는 듯한 태도입니다. 도대체 LH공사가 뭡니까? LH공사가 정부부처입니까, 자치단체입니까? 시민들은 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일개 공기업과 상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민원관련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항시가 나서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닙니다. 보상금 줘서 빨리 쫓아내는 게 포항시의 당면 목표로 보이는데 정말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수십 년 살아온 터전을 내줘야 하는 시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애환 없고 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에도, 업무에도, 법에도 온정 이라는 게 있질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설령 다소 이치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언성이 과격하더라도 방법이 세련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에게도 따지고 하소연하면 들어줘야 합니다.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게 공무원의 자세이고 공복의 자세이며 서비스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관련한 우리 포항시와 시 공무원들의 자세는 고압적이거나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의 시정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기대하며 시장의 명확한 입장 천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실제 보상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책정된 보상비로는 이주가 불가능한 세대가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빚을 내서 이사할 형편도 못되는 세대가 부지기수입니다. 졸지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세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마련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정든 삶터를 시의 공약대로 수상카페, 레저·숙박시설·문화체험마당 등에 내주고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처지의 시민들에게 포항시가 해줄 수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그동안 철강공단에서 배출하는 공해물질 때문에 고통 받는 공해통에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시가 주는 관제통까지 겪어야 하겠습니까? 포항시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부두정비 그리고 주변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몇 가지를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압축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전체 사업비는 얼마이며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합니까? 둘째, 전체 사업비 가운데 보상비 규모는 얼마를 책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모두 얼마입니까? 셋째, 보상은 언제까지 끝낼 것이며 제시한 보상책을 수용하지 않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이상의 사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정든 삶터를 내주고 떠나야 하는 어려운 시민들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나게 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기를 기대하며 촉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관광정책과 관련한 사항 한 가지에 대해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여름 포항을 찾은 해수욕장 피서객이 310만 명 가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로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포항해수욕장 이용객 가운데 60% 가량인 194만 명이 월포해수욕장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에 해수욕장은 10군데가 넘는데 한 군데로 편중됐다는 말입니다. 더 아쉬운 것은 외지인들이 가장 쉽게 다녀갈 수 있는 북부해수욕장 이용객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포항 북부는 부산 광안리, 해운대, 송도와 더불어 국내 200여개 해수욕장 가운데 단 네 곳 밖에 없는 도심형 해수욕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안리·해운대는 원래부터 워낙 유명해서 가만히 둬도 피서객들이 저절로 물려드는 속칭 전국구 해수욕장입니다. 하지만 포항 북부해수욕장은 전혀 다릅니다. 지역민들에게는 너무 가까이 있어 외면당하고 외지인들은 몰라서 못 찾아오는 그런 곳이 돼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북부해수욕장’이라고 해서는 전국은커녕 인근 경주나 영덕 사람들조차도 어디에 있는 해수욕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지역의 한 신문도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북부해수욕장 명칭 변경안을 조심스럽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동료의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시장께 이 사안의 공론화를 제의합니다. 지역성이나 접근성 및 외지 관광객 유인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북부해수욕장 명칭을 홍보효과 강화와 지역 대표성 부여 차원에서 ‘포항해수욕장’이나 ‘영일만 해수욕장’ 등 한국사람 누구나 한 번만 들어도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름으로 개칭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 공모를 통해 제2의 명칭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원도 삼척에 ‘후진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름이 주는 어감이 나빠서 시가 ‘삼척 해수욕장’으로 이름을 바꾼 뒤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강원도 대표 해수욕장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첫 번째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줄 압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 시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 시민 여러분과, 지역 방송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이 우중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교육정책 예산지원 방향과 초등생 성폭력, 폭력 예방활동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검토·모색·확대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기 위해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울, 부산 대도시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지난 8월 22일 충남 논산시에서 따돌림 당하던 여중생이 20층에서 자살사건이 있었고, 8월 28일 학교 안에서 정신지체장애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남성이 구속되고, 또 충북 청주에서도 20세 남성이 초등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가 구속된 사태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상황에서 가정에서 할 수 없는 폭력예방활동을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장! 포항교육지원청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발생한 2010년도 최근에 성폭력사건이 몇 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군산시 방문과 새만금방조제 현장, 군산 근대화 문화중심 조성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특히 포항에 유치 추진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한창 공사 중임을 봤습니다. 그러한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본 의원이 타워브릿지라든가 포항구항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포항의 구항은 각종 시설이 본 의원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자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비료, 사이로, 뭐 레미콘, 또 경북광유, 유류저장소, 각종 부두가 이렇게 산재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 송도해수욕장인데 발전이 없어요. 이러한 구항 개발이 앞으로 여수나 군산이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렇게 항구에 발전된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구항과 이렇게 바르셀로나 항과 비교가 되는 거지요. 벤치마킹할 때도 식당도 우리 해산물 쪽으로 굉장히 발전되고 있습디다. 우리 여수박람회를 통해서 소리 없이 유치를 해서 이렇게 현장을 아주 멋있게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군산시 진포해양테마공원인데 이 배는 해양경찰대 경비정이고 우리 구항에 있는 포항함은 아주 제13경에 들어갑니다. 제12경이 있다면 보경사 등 등등 해서 우리 포항이 군사지역으로 관광지로서 지금 13경에 들어갈 정도로 포항함이 떠있는데 이 군함 자리가 적절치 못하다 이겁니다. 군산시 개발계획도가 우리 구항 개발처럼 이렇게 앞서 나갔습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포항시는 너무 낙후되어 있고 역차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화전략본부장께서 이 분야는 건설도시국장, 토목직입니다. 기술직으로서 프로젝트가 있으면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이런 데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참고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일만 잡화부두가 이것 빨리 이전 돼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 각종 거기에 항만 저기 부두에 시설이 너무 이렇게 오래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발전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급해야 되는데 두루뭉실 이렇게 뭐 검토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인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본부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성조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영일만 구항 재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우리 영일만항 개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영일만항의 개발계획은 15선석 그 안에 우리 컨테이너 4선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부두 2선석이 우리 계획에는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방파제가 지금 사업시행이 지금 현재 큰 턴키방식으로 입찰공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와 연계하고 또한 우리 항만법 기본계획이 올해 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면 시기가 원래 계획은 남방파제하고 북방파제 시기가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항만기본계획이 나와 보면 구체적인 일자가 제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한 구항 개발은 남방파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잡화부두라든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그러한 부분이 다 이전 되면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구항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한 타워브릿지는 우리 동빈내항 복원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기이 4년 전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입안된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군산하고 여수시하고 현지 견학을 하였다 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계획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야말로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인 포항을 그리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해상 위에 타워브릿지를 건설할 이런 계획을 저희들은 별도로 수립할 이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데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보안을 지키다가 날 새는 줄은 모릅니다.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영일만항 개발이 지금 계획대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건설부장관 등 각 요로에 어떻든 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방파제 2.6km하고 북방파제 1.6km 방파제 공사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해경부두라든가 잡화부두가 동시에 조기에 빨리 되게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 될 겁니다.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 간 타워브릿지가 그 건설이 계획은 다 잡혀져 있지요?

예, 지금 현재 타워브릿지를 잠깐 설명 드리면 우리 계획은 약 한 800억 원으로 구상하고 국내의 유수기업에 자문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작업단계가 되면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가 된다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착공할 것인지 시작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언제쯤,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국내 유수업체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입안을 했는 안도 있습니다. 우리 기회 되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상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실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보완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유수업체 여러 군데에 자문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자문했는 결과 사업수익성이 있으면 조기에 발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근대문화중심도시라 해서 프로젝트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다 잡혀있고 예산까지 1단계, 2단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마인드는 현대조선소 유치하듯이 포항과 경합이 됐을 때 39번이나 담당 국장이 현대중공업 가서 절충을 해서 그걸 조선소를 유치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볼려면 군산시에 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전략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도 딱 타워브릿지 이래 갖고 예산 국비를 찾아내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예산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군산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항시도 전략본부장께서 한 번 더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이 타워브릿지를 위해서 영국 타워브릿지하고 두바이에, 아르제바이젠 호텔하고 방금 얘기한 군산타워 조감도, 우리 스카이 타워 등 이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단계입니다. 의원님, 저희 전략추진본부를 믿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여시간이 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국제화전략본부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김성조 의원님, 정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께서는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진출한 대규모점포 및 SSM은 몇 개소이며 이중 우리 시에 법인을 둔 사업장이 몇 개소인지 연간 매출액과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입점한 대규모점포는 9개소이며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은 11개소로 총 20개소입니다. 이중 우리 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규모점포는 포스코가 사업주인 효자쇼핑센터 1개소뿐입니다. 2009년도 12월 말 기준 대규모점포 및 SSM의 매출액 규모는 대규모점포 3,898억 원, SSM 845억 원 등 총 4,743억 원 정도입니다만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각 점포별로 문의한 자료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대규모점포 및 SSM에서 납부한 지방세는 2008년도 14억 8,200만 원, 2009년도 30억 5,000만 원, 2010년 6월 말 현재 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와 SSM 진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실시한 규제와 대책,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제1·2종 주거지역 판매시설 면적을 2천㎡에서 1천㎡로, 준주거 및 준공업지역 판매시설 면적을 3천㎡미만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2009년 5월 19일 자로 개정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2009년 9월 15일 자로 제정하여 대규모점포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타 업종에 비해 가장 높게 설정하여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등록 시 사업계획서에 지역특산품 매입, 지역용역업체의 활용,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SSM(Super Supermarket)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역 입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지역상공인 단체에 사전 제공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유통업체가 우리 지역에 진출할 시 일정기간 사업인수라든지 개시·확장 등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지역상권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및 SSM의 지역금융기관에 예치한 판매대금의 월평균잔액과 지역용역업체 이용 현황과 우리 시 지역민 고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입점한 대규모점포 및 SSM의 금융관계는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판매대금의 예치잔액을 파악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입점한 대규모점포 및 SSM 20개 중 9개 점포에서 주로 청소, 시설물 관리 등을 지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일부 대규모점포에서 광고, 운송 등 서비스 용역에도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비용은 22억 원 정도입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및 SSM의 우리 지역민 고용 현황은 정규직 440명, 비정규직 3,000명 등 3,440명이며 이는 전체 고용인원 3,520명의 97% 정도입니다. 다음은 정석준 의원께서 포항시 농업예산의 상향에 대한 의견과 남·북구 지역 간 예산 편중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농업예산의 상향 편성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농자재 가격상승과 농산물수입개방화 확대 등에 따른 어려운 농촌,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매년 농업예산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 시 농업관련 예산은 당초 예산 기준 2009년 373억 원에서 2010년 504억 원으로 131억 원이 증액 되었으나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 산업구조상 농업·농촌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인해서 이에 비례하여 농업예산 비중이 낮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예산의 북구 편중 지원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의 사업 특성 상 일부 시설예산을 제외하고는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사업별로 편성하고 신청에 의해 지원하므로 재배면적, 사육 두수 등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균형이 유지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북구 예산 격차 요인을 살펴보면 시설비, 농자재 등 농업분야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과수의 경우 북구가 1,193㏊, 남구 51㏊보다 약 23배 많으며 한우를 포함한 소 사육 두수도 16,108두로 남구 6,207두보다 약 2.6배, 수도장 면적 또한 6,095㏊로 남구 2,248㏊보다 약 2.7배가 높으며 이러한 농업기반 편차의 요인으로 인하여 각종 예산사업 신청 시 북구에 비해 남구의 사업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남구의 농업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 예산 중 실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축산과 2008년·9년, 평균 예산은 124억 원이며 남구가 27.3%인 34억 원, 북구가 72.7%인 90억 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남구가 36.2%인 44억 원, 북구가 63.8%인 78억 원으로 농업규모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분야 예산의 경우는 주요 작목인 과수, 한우 등이 북구 지역에 편중된 관계로 예산지원이 편중된 경향도 있습니다. 예산반영은 지역별 수요에 의한 신청주의로써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지역 간, 작목 간, 계층 간 균형도 고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 정석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 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역에 진출해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해마다 수십억, 수천억씩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지역사회 환원 실적은 매출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최근 지역 대형유통 업체들이 포항시 지역 기여도 현황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등 11개 유통업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1억 9,452만 원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저조합니다. 판매실적은 연간 370억에 8.4%에 머물고 고용상태도 2,536명 중 정규직 413명, 나머지 2,520여 명 계약직입니다. 지역은행 이용을 보면 바로 내일 서울로 송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를 위축 시키고 있고 지역 대형업체들이 지역사회 환원 비용은 1%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복지비용을 늘이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산물 매입을 더욱 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법률로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대규모점포 등록 시에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지역특산품 매입이라든지 각종 용역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한다든지 또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저희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유통 슈퍼마켓이 두호동 예정지, 양덕 하나로마트 두 곳이 지금 신축 중, 건축 중에 있는데 맞습니까?

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하나로마트는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전주시, 구미시, 대구시 할 것 없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심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이러한 부분에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가 각종 소 시장에서 상당한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장께서 경제노동과 상가지원담당 업무와 직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를 제가 다 못 했습니다. 질문요지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가지원담당 업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인원이 몇 명인지 담당하고 인원이 몇 명인지?

상가지원담당은 현재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규모점포라든지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대한 좀 규제를 해서 좀 연착륙을 시키고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을 경쟁력 있게 현대화해서 좀 경쟁을 높여나가는 그런 업무, 각종 시설 업무, 이런 걸 하고 유통 관계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가지원업무담당이 죽도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지원하기 바쁜데 대형마트라든가 SSM을 규제하는데 활동하러 나가시는 그 담당부가 바쁩니다. 그래서 SSM 규제, 상생담당 업무를 함께 본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같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 상가지원담당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라든지 가격표시 이행여부, 그 다음 각종 행정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통시장과 현대식 대규모점포라든지 SSM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화를 시킨다든가 원산지 표시, 위생 문제 등 등 규제를 해야 됩니다. 허가제를 법인으로 한다든가 허가제로 한다는 이런 어떠한 규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보다는 손을 못 쓰고 있다 이겁니다. 답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대규모점포라든지 SSM 진출에 따라서 각종 규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조례로 다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례라든지 그 이외 저희들이 한 이외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규제 형식의 어떤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권고사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특별한 어떤 다른 조치는 못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라든지 조정제도 이런 건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추진실적, 규제에 대한 어떤 실적이 지금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단속을 하였는지 규제를 하였는지 노력한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 원산지 표시를 연 6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저희들 가격표시 이행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 결과 몇 차례 또 경고도 하고 강제이행금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건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벌금이라든가 거기에 한 건수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제이행금은 1,800만 원 정도 최근에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이나 구미, 전주 등 지방도시가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례나 어떤 대책 방안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규제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만들지 않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규제할 수 있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효성 있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면 명칭을 대형마트 SSM협력담당으로 하고 지방세, 사회기여도, 법인화, 고용문제, 용역서비스, 지역농산물 판매, 판매시간, 거래은행, 상가발전협의회 등을 운영해서 그 담당이 직원으로 한 2, 3명 운영을 해서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면 장사로 따지면 공무원 2, 3명이 대형마트나 SSM을 규제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원 여건만 되면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들 여러 가지 업무는 폭주하고 한정된 인원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자체 인력을 좀 유효적절이 통합해서 활용을 하고 업무도 사실 상가지원업무는 상가지원계에서 하지만 또 상가의 어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기업노동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 어떤 점검부분은 정기적인 어떤 조직개편이 있을 때 함께 검토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가 하마, 공룡 이런 표현을 해 가면서 대형마트 SSM이 거의 장악하고 또 변칙으로 월마트라든가 기타 소 지역에 동네에도 이런 대형 상품판매 상점이 있습니다. 여기 하루 매출 올리는 것 다 서울에 보내는 그런 것도 발생이 되어서 옆에 상인들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지금 현재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구석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도 특별결의안을 채택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좀 뒷북치는 그런 격입니다. 좀 신경을 써서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보다 더 잘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취사선택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는 주무시는 데가 아닙니다. 앞에서 자고 뒤에서 자고 그런 일 없도록 공무원들 해 주시고 또 나오셔서는 우리 의원님한테는 풀 네임을 불러주십시오. 정석준 의원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의원께서 하지 말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손수익 국장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현동에서 장성동 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현동에서 창포동 간 우회도로인 중로1류 5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포동에서 우현동 간 중로1류 53호선은 창포동 주택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시에 조건부로 심의를 받아 시행사인 (주)우리도시컨시스가 보상비 및 공사비 전액인 부담하여 개설토록 협약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부도로 현재까지 사업이 착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채권단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주택건설부지 공개매각 입찰을 수차례 시행하였으나,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유찰되어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행사인 (주)우리도시컨시스와 협의한 결과 우리 시에서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주택 건설사업 시행 시에 우리 시에 납부토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토지 일부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성동 두산위브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통에 대한 시의 입장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6월 18일 두산위브아파트의 시행사와 공사 시행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565m, 폭 4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말에 준공할 계획이며, 본 도로가 개통되면 장성동 일원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도해수욕장과 포스코 간 형산강 교량설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과 포스코를 연결하는 대로2류 17호선의 교량설치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형산강변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된 후 주위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량설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교량은 480m, 폭이 30m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5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수협에서 항구동 경북광유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30호선의 확장공사 지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항구동 9호광장과 연결되는 도로로서 병목구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총 사업비 77억 원 중 현재까지 49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 잔여 사업비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보상과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호동에서 죽천 간 중로1류 56호선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과 조기개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북구 두호동에서 흥해읍 죽천리 간 사업비 191억 원이 투입되는 도로개설 공사로 총 연장 5.08km 폭 20m로써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북구 두호동에서 환호어항 입구까지 2.64km는 1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2.44km중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여남어항까지 1.1km는 금년 중 실시설계용역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본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잔여구간 1.34km는 내년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해읍 마산리에서 교통체증을 빚고 있으나 국도확장과 우회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이유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7호선 마산사거리 병목지점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242억 원으로 전체 연장 4.6km를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서 2008년도에 착수하여 2012년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09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학천리 진출입로 공사 및 편입토지 보상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억 원의 사업비만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계속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도7호선 우회도로는 2008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흥해읍 초곡리에서 용천리로 연결되는 길이 5.9km 노선이 최적 노선으로 결정되어 현재 추진 중이며, 국토해양부의 기본조사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성동 구 미군저유소에서 우현동 소티재 간 7번 국도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2020년 도시기본계획 조기 발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망은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2009년 3월 31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승인된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외곽 보조간선도로로서 이번 도시관리계획의 반영여부는 인구와 토지이용계획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계획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에 이용률과 환경성, 주변교통망 분석, 타당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의 수립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도 깊이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