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3건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무상 지원이라는 화두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도 지난 7월 3,800여 명의 주민발의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주민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였고, 타 시도의 사례도 살펴보는 등 학교 급식의 무상 지원과 관련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논의해 왔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무상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제주시 이도2동 강경식 님을 비롯하여 3,193명이 청구한 조례이며, 청구 취지와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그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농축산물과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급식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규모, 내역, 기관별 재정분담 등의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비 분담방법, 단계별 지원계획과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쪽의 조례안과 의견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이 주민발의로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7월 3,886명의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급식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둘째는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사항, 셋째로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기타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넷째로 무상급식 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 분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는 사항, 그리고 다섯째로 무상급식 경비 분담방법,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 학교급식의 공론화과정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 학교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제공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하며,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무료급식은 얻어먹는 아이라는 인식을 남겨 아이들의 건강한 심리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무상지원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무상 학교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앞으로 4년 동안 연 평균 438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지원대상에서 보육시설을 포함할 경우 연 평균 513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재 무상급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207억 원을 제외하고도 연간 306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올해 제주자치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예산현황입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 올해 총 20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9만 6,223명 중 2만 6,309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학생의 27.3%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 학교급식의 취지나 필요성은 공감하나 당장의 전면 시행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부 의견입니다. 우선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자치도의 가용재원은 자체세입의 증가가 둔화되고 법정, 고정적 경비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 도의 가용재원은 올해 3,200억 원보다 더 감소한 2,100억 원으로 더욱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방비만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기는 어려우니 국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진표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교 무상급식기금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주시하면서 제주자치도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역행 배분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경우 전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의 27.3%가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자녀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무상급식 예산을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의 복지정책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자녀의 급식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가정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결국 보통 수준 이상의 가정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득수준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구별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농어촌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무상 학교급식을 위한 참고자료로 도내 영·유아 및 학생수, 2010년도 도내 학교 1인 1식 급식단가,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학교 무상급식기금법안 내용, 국내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현황, 외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 등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아이들의 급식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돕고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하는 평등한 밥상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교육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발의된 조례의 취지는 수용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확보가 난제일 것이나 단계별로 지방재정의 여건에 맞게 점진적 추진을 시도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발의된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 등에서 미비된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본 조례안에서 지역 농·수·축산물을 명시한 것은 WTO 국제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 농·수·축산물을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변경하였으면 하고, 지원대상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를 포함하는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무상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께서는 주지하시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경영기획실장님과 교육청에서 오신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발의 대표라서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는 것을 지켜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가, 사실 저도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반대할 위원들이나 집행부든 교육청이든 이의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정확보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의무교육은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투여를 안 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하면 다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조례 제정과정에서 보니까 어느 당이 먼저 실시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님도 선거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선거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실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오늘 행자위에서도 책임 있게 논의가 되고 해서 도정에서만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만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회까지, 또 도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근민 지사님 선거공약 때 제출했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에 대한 로드맵과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인수위원회에서는 이게 검토가 되어져서 재정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차제에 교육감님도 점진적 시행, 이렇게 공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 도가 공약도 사실은 확정을 못 시켜서 재정진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마침 여기 경영기획실장님이 와 계셔서 재정과 관련된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저희가 학교 무상급식 문제하고 영·유아―0세부터 5세까지―무상급식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학교급식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아까 고여호 국장께서 말씀을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침 인수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집행부의 답변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답만 간략간략 해 주시면 시간절약이 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점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제출했던 단계별 로드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로드맵, 현재 가지고 있는 로드맵은 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진단을 하고 있어서 아직 로드맵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제가 좀…….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단계별로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이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재정진단이 마무리되면 확정을 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읍·면지역 병설유치원, 초·중, 특수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지역 사립유치원을 추가하고, 2012년도에는 동지역에 있는 공·사립유치원을 추가하고, 또 2013년도에는 서귀포 동지역 초등학교를 추가하고, 2014년도에는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를 추가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어림으로 예산을 잡아보니까 내년도에는 5억 7,000만 원 정도지만 2014년 가면 1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이.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들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로드맵을 잡아가면서, 이것도 사실상 지금 확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우근민 지사님 세부 공약사항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일단 2011년에는 읍·면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교육청이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2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170억 원을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5년에는 59억 원을 투자해서 총 26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2015년까지 100%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세부 공약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축소된 형태로, 내년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5억 7,000만 원만 1단계로 예정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바뀐 경위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재정을 도외시하고는 어떤 정책도 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 8월 말에 발표를 하려다가 도저히 재정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재정분석을 이달 말까지 하고, 곁들여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채 발행도 한계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진단을 한 다음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됐습니다.

최대한으로 이 부분 검토하고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무상급식 부분은 도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 당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읍·면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어려운 여건에서도 급식비를 투여하고 있고 도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예산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를 종결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근민 지사께서는 제주도를 출산율 2%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것, 그리고 저소득층자녀라든가 차상위계층의 많은 학생들이―저는 무료급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눈칫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라든가 교육비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초·중학교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전남 여수시가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30.32%입니다. 전남 영암군도 마찬가지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25%입니다. 전남 목포시도 29.9%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등학교에 하는 정선군의 경우에도 재정자립도는 22.41%에 불과합니다. 이제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여러 자치단체를 보면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원가절감이나 예산 절약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0년 7월 31일 현재 원가산정, 즉,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서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해서 2010년 절감한 예산만 봤을 경우에도 204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도나 교육청의 1년 불용예산만 보더라도 도는 1,000억 원이 넘고 교육청도 5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고 구김살 없이 자라나서 우리 미래의 인재로 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자치단체에서 전향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면 제주의 자연환경도 보호되고 농민들도 함께 부강해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교육당국에서 전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제주도내의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총론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실시하는 부분은 국가적인 지원, 국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관련조례에 대해서 제주지역사회, 도민사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현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각 지역구의 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당선자들도 무상급식과 관련한 공약들을 많이 제시했었죠.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로드맵이 정확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동의하시면서도, 논의가 오래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상황을 엄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재정부담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담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경영기획실이나 제주도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단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 조례나 국회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진행을…….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우려되는 시각은 무엇이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조례를 시행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지자체라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기금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예도 있습니까?

어쨌든 지방의 노력이 국가로 확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국가로 확산되어서 오히려 압박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애써 할 필요가 없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앞서 일부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광역으로서는 예산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점에 있다. 제가 잠깐 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의 말씀은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도 혹여나 제주도 재정이 열악한데 조례를 제정하면 제주도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확인을 했지만 우리가 정확한 재정진단을 통하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제약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지금 재정진단만 정확히 하고, 앞으로 추가재원이 이백 몇십 억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지만 내년에 5억 7,000만 원 정도 반영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나 교육청이 교육의 질,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재정진단을 통하면 무상급식조례안을 제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경영기획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합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도 봅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혜를 모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사실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나 장동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보면 재정진단을 면밀히 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의지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예산담당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친환경급식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보면 지금까지도 한 6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앞으로도 재정진단을 보면 교육청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있고, 또 당장의 민원이 요구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도 얘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지만 사실상 재정진단을 확실하게 해서 지원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의 대강의 로드맵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급식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151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게 추진해도 2014년 가면 260억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해마다.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가용재원을 보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2,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 도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재정이 나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도만 부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하고 상대적으로 물려있어서 교육청에서는 또 교육청 나름대로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전국 사례를 보면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도가 더 부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예산을 도나 교육청이 염치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전체 계획을 적극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상 조례를 제정해도 예산지원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든 집행부에서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떻든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나 집행부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개 시·군에서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도에서 5개 시·군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진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조사는 개황적인 정도로 실태를 파악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조례로 제정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특별자치도도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정 아닙니까? 재정 악화로 인해서 쉽게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자치도에서는 5개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해서 도민들한테 설득력 있게끔 어떻게 해서 점차적인 시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예산을 절감해서 무상급식에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점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어떤 예산은 언제까지 절감해서 다시 무상급식에 지원하고 이렇게 할 것을 계획적으로 다른 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한 다음에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실시 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또 그 지역은 농산어촌지역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한 파악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광역단체는 시행하는 곳이 아직 없어서 그것을 한번 하고,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거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재정진단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예산 확보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과정에 조례 제정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분석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자치도도 이런 분석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가계부채가 711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의 60%가 부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빚이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해 있고 그래서 가계소득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무상급식 관련 공약을 하셨죠? 실장님?

예.

사무관님, 교육감께서 하셨죠?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바라볼 때 중요한 공약사항이었는데 그 중요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질적 검토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영·유아 무상급식 관련한 문제도 이 부분과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도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지만 여기 검토한 내용 속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봐주셔야지, 그리고 또 재정이 이렇게까지 나빠졌으리라고 판단을 안 한 상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재정상태가, 부채가 지금 1조 4,805억 원이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채무상환에 754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지방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억 원도 발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욕심은 가지만 한계가 있다. 재정상황을 도외시한 정책은 재고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예산 전액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최소한 단계적으로 진행할 거면 4년에 걸쳐서 적절하게, 지금 보육시설까지 했을 경우에 추가 소요재원이 306억 원입니다. 추가로 소요될 예산액이. 그러면 이거의 최소한 4분의 1 정도는 반영이 돼야죠. 그게 정책의지가 있는 거고 그게 도민에게 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보다도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 급식조례를 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님께 말씀하십시오.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서 당신은 포기하시겠다고. 제가 봤을 때 그러실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중요사업으로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재정위기, 재정위기” 하면서, 재정위기 모르고 출마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 압니다. 가용재원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압니다. 물론 저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정진단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일자리창출 분야에도 일정부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욕심은 가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산 얼마 올릴 거냐 뭐 할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중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분들의 가처분소득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처분소득률을 높여주자는 거죠. 그들의 소비가 높아지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일자리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보존해서 좋은 일자리로 보장해 주자는 거죠.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의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런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소비성경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지방의회 의원이 나서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중앙정부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의지를 보여주면 중앙정부에서도 전체적인 국민의 여론이, 도민의 여론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치 도가 안 하려고 하는 것같이 비쳐지는 것은 섭섭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의논을 하면서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금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하시겠다는 것은 전체 이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똑같이 밥을 먹인다. 먹는 것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 평등에 대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좀 믿을 수 있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어떻게 만들겠다. 돈이 없다, 없다 하고, 돈이 없으니까 자꾸 걱정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해연도에 얼마를 만들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금에 관한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기금을 이렇게 보니까 재해구호기금이니 몇 개가 있는데, 한 2,600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보니까 복지기금들이 많아요. 이 기금들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밥을 제공하는 것도 복지적인 혜택이 있죠. 그러면 이 기금을 적절하게 해서, 청소년기금, 장애인기금, 자활생활안정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이런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계적으로 하면 예산 많이 확보할 것 같은데요.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실장님, 대답을 해보시죠.

굳이 꼭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기금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급식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문제는 재원배분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과연 얼마냐, 흔히들 2009년도에는 약 4,300억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00억 원, 내년도에는 또 1,000억 원 정도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국비보조사업 말고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재원을 가지고 얼마씩 배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거듭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27.3%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돈은 교육청에서 나온 대로 당해연도마다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거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상급식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무상급식에 대한 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고로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나중에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하는 거고 제주도에서 기금법안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매년마다 들어갈 돈인데. 당해연도에 예산 얼마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상급식기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기금에서 돈 걱정 안 하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장래까지 담보가 되는 거죠. 내년에도 또 얼마 예산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도백이 약속한 것을 정확히 정책적으로 기금법안을 어떻게 만들고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그것을 고민하셔서 그런 것들을 로드맵으로 내놓아야죠. 그래야 도민들이 믿죠.

앞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교육문제가 사실은 큰 틀에서 봤을 때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제주도는 그래도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좀 앞서나가는, 예산이 적다고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앞서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문제는 정부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하고도 추이를 살피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오늘 당장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i-좋은 학교, 전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i-좋은 학교도 해야 되고, 저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 예산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어떤 예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달라진다. 지금 30조 원 넘는 돈이 4대 강 예산으로 편성돼서 투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4대 강에 투여되는 30조 원의 예산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에서 밥 굶는 아이들에게 예산을 투여하는 게 더 옳은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i-좋은 학교도 해야 되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도 해야 되고 무상급식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증가율은 아주 미미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정들이 건설이라든가 시설비 투자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서울시 다음으로 도로율이 높은 게 제주도입니다. 지금 홍수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 영향이 있는 중산간의 많은 도로들, 물론 농로라든가 일부 포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예산으로 막대한 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더라도 그런 도로 예산이라든가 선심성예산이라든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모아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하신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투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상급식이 어렵다는 주장보다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정부에서 전향적인 예산지원을 하도록 건의를 하는 게 옳은 순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청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게 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도 초·중등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 등을 포함해서 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투자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0.7%입니다. 전국 최하위였거든요. 제 기억으로 196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0.7%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많이 교육에 투자하는 곳이 3%까지 하고 있습니다. 3%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700억 원이 넘습니다. 교육은 중앙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좋은 학교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투자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투자 예산을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게 저는 제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목적이나 대상 등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 폐기하고 대신에 제명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원대상도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원안에 지역 농·수·축산물 대신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변경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무상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 저희 지사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축조심사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조문만 속기록에 남기고 의견을 말씀할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사님께서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무조항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제5조제1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모법과의, 상위법과의 조문을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규에서 정한 지원대상만 지원할 수 있는데 조례안 지원대상 중 제4조제3호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무상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우리 제주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되었고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2004년 우리 도는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처음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친환경 학교급식의 전국적 확대시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도는 친환경 급식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이라는 또 하나의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상 학교급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정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평등한 밥상을 차려주어야 한다는 상식적 사고와 아이들의 건강한 심리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의 부담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며 이를 위한 집행기관의 애로사항 역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합심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맛있고 건강하게 공평하게 차려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집행부의 실행노력을 더욱 촉구합니다. 오후에 다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를 위해 현장을 다녀온 뒤 안건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늘 바쁘신 가운데 우리 재산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 청사 기부채납 건 등 3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아울러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옛 주정공장, 민간인수용소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옛 주정공장 부지는 제주 4·3사건이 한창이던 1949년 봄 피난 입산자 중 살아남은 주민들이 대거 귀순하면서 이들의 수용소로 활용했던 4·3유적지로서 당시 혹독한 고문, 후유증, 그리고 열악한 수용환경 때문에 비참했던 4·3 역사현장을 복원하고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4·3단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그 현장인 제주시 건입동 940-4번지 외 1필지 5,272㎡을 매입하여 기념탑 건립과 공원을 조성하고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 청사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제주시 이도2동 315-14번지 대지 622.8㎡ 및 건물 연건평 3,917.28㎡으로 지금 현재 지식산업진흥원을 시청 앞 벤처마루로 이전하여 구 청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활용 재산을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부채납 받아 서귀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 예정지 교환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행원리 마을회 소유 토지와 공유재산 간 교환 건에 대해서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마을회에서 행원리 마을 사당터로 사용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5-4번지 2만 8,290㎡ 중 3,300㎡과 행원리 마을회 소유인 구좌읍 행원리 산29-2번지 3만 5,560㎡ 중 2만 1,245㎡과 상호 교환하여 마을사당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내용은 첫째, 옛 주정공장, 민간인 수용소 부지를 매입하여 제주 4·3사건 기념탑을 건립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사항이고, 둘째,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 청사를 서귀포의료원 신축 예정지 교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사항이며, 셋째는 행원리 마을회에서 사당터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과 행원리 마을회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옛 주정공장, 민간인수용소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지는 제주 4·3사건 당시 1949년 봄부터 귀순자들이 임시 수용되거나 피난자들이 체포되어 취조와 고문을 당하고 군사재판을 거쳐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거나 정뜨르비행장 연행 학살, 석방, 예비검속자의 구금 등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현장인 만큼 이곳의 부지를 매입하여 기념탑을 건립하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지를 매입하여 기념탑 건립 및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제주 4·3사건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를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이미 정비 복원된 4·3 유적지인 너븐숭이, 섯알오름 학살터, 낙선동 성터인 경우 전액 국비 사업이었음을 감안할 때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서 소요재원 조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중앙절충은 불가능한 것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 청사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에 소재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 청사를 서귀포의료원 교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식산업진흥원에 영상장비 시설비 8억 원과 구좌읍지역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인접부지 등 주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공유재산 1만㎡를 지식산업진흥원에 출자조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부채납 받은 후 이것을 포함해서 도 소유 공유재산과 서귀포의료원 신축을 위한 제주대학교 소유 대상부지와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의료원 건물이 노후화되어 이곳에 주차장 및 공원으로 조성하고 새로운 부지에 서귀포의료원을 신축하여 서귀포지역 의료시설 선진화를 촉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원리 마을회 소유 토지와 공유재산 간 교환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원리 마을회에서 마을 사당터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과 행원리 마을회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마을 사당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득하는 토지는 인근 지역에 도유지가 있고 인근이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활용가치가 높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안건에 대해 총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성명을 밝힌 후 성심껏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이제까지 지원됐던 예산현황, 국고든 지방비이든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주정공장 매입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4·3 영령과 유족들의 명예회복, 또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을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 왔는지 궁금하고요. 4·3사업소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2006년도에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너븐숭이하고 섯알오름, 낙선동 다 하셨잖아요, 2008년까지. ○4·3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서류로 받았나요? ○4·3사업소장 양윤호 공식적인 서류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요청을 하긴 하신 거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형태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4·3과 관련해서 사과까지 한 마당에서 지원체계가, 시스템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에서 국비가 확보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앞으로 사실상 모든 것을 국비에 의존하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이와 관련된 공원조성 관련 사업비 이러한 것들은 국비를 가져다가 저희들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소장님도 계시지만 조직의 특성상, 사실상 지원위원회도 4·3과 관련해서 중앙단위에서 개최를 못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하는 역할도 있으니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위원님의 넓은 아량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얘기를 심각하게 들으세요. 이게 사실상 2007년부터,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4·3사업에 대해서 손을 전부 놓았던 것 아닙니까? 부정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시고, 4·3사업소에서 정말 유적지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손을 놓았거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려고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도 안 해서 그냥 먼저 통과시켜 주면,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지방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담하는데 국비 준다니까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유하게 정치를 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런 사고 갖지 마시고 행안부에 당당하게 요청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재논의할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이라서. 4·3실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도지사님이죠? 당연직으로.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위원님,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 다 한 다음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정공장 부지는 4·3 때 고문을 당하거나 고초를 겪었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일제시대 때 주정공장으로도 활용됐고 해방 후에는 절간 고구마공장 창고로도 활용됐고, 6·25 당시에는 임시 훈련소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건입동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근·현대사를 엿볼 수 있는 미니박물관 형태로라도 해서 4·3만이 아니고 다른 역사적인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부지를 34억 원 들여서 사고, 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려면 제대로운 계획과 예산을 투여해서 복원하더라도 제대로 복원을 하고, 필요하면 주정공장도 복원해야 하는데 지금은 달랑 토지 매입하고 기념탑 건립하고 이런 예산으로 5억 8,000만 원 정도만 배정을 해서 역사적 사료로서의 충분한 가치나 교육장으로서 활용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미흡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부실하고 건입동에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속에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만 일단 먼저 매입해보자 이런 부분으로서 사실은 언론에서 특혜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4·3사업소에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 답변에 보충하는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지사님과 시·도지사 간담회 시에 방문해서 대통령님과 총리님이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중앙위원회 개최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총리님께서 그때 답변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개최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지방의 역할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논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건의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서 정확하게 공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의 주장은. 그리고 이런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나 유족들이 중앙위원회의 회의가 안 열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를 빨리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10차례, 20차례 보내야죠. 그리고 그 공문을 가지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정부여당인 한나라당 쪽의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예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보면 공문 한 번 딱 보내고 그 후에는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려도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회의가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열 차례 보냈는데도 중앙에서 지원위원회 회의를 안 열어준다면 언론플레이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나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야지, 조금 얘기해 보고 회의 안 열어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이 안 되고 일들이 안 풀리는 겁니다. 수많은 유족들이 기다리고 한을 품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명예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행정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공문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총리님께서 지사님께 개최를 하겠습니다 한 사항인데, 최근 총리실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정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4·3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지사님께서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께 그런 건의사항을 말씀하신 후에 실무적으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주정공장 정비 내지는 사업 건에 대해서 부지 확보와 시설물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1,595평 중에 약 400여 평은 절개지로서 시설물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1,000평 정도밖에 시설물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성안이 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유족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은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설보다는 그곳을 확실하게 어려움을 당했었다는 역사적 현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적지 복원을 하더라도 좀 더 진정성을 가져서 건입동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하면 4·3관련 단체들이나 연구소나 이런 분들한테도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이왕 만들 거면 계획이 잘 나와서, 예를 들면 진짜 계획이 잘 나왔으면 도에서도 예산이라도 더 하십시오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거죠. 땅만 먼저 사놓고 보자는 부분으로 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4·3관련된 유적지나 이런 것은 하루속히 사서 교육적인 부분이나 역사사료로 보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4·3사업소나 재단, 그리고 행정에서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소장님, 지난 6월에 8대 의회 마지막 회기 때 이것을 제출했었죠? 하셨다가 아마 상정이 안 됐죠? 그 후에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때 왜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4·3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그때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아시다시피 마지막 임시회여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고, 지방비로 부지 확보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못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셨을 겁니다. 윤춘광 위원님이나 강경식 위원님도 자꾸 문제를 제기하지만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 부지 구입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 어떤 확실한 근거라도 있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렵지만 지방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해가 가능한 것인데,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노력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논의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4·3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위원님 의견도 상당부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요청한 건이 되어서…….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옛주정공장,민간인수용소부지매입)은 붙임과 같이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옛주정공장,민간인수용소부지매입) 부대조건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옛주정공장,민간인수용소부지매입)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지식산업진흥원구청사기부채납)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지식산업진흥원구청사기부채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지식산업진흥원구청사기부채납)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행원리마을회소유토지와공유재산간교환)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행원리마을회소유토지와공유재산간교환의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4·3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수 오후 2시에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연구용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