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통상실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3호) 가. 경제통상실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현액은 1,114억4,000만원이고 그 중에 징수결정액은 1,115억9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12억5,4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834억4,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3억2,900만원 발생하였고 34억7,7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3억1,400만원,그리고 예산집행잔액 22억5,800만원입니다만 주로 산업단지조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5,700만원 입니다만 어선감척사업에 있어서 수요조사에는 응했습니다만 나중에 신청을 포기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3억2,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정부의 지자체 청년인턴제 확대시행이 지난 6월에 됨에 따라서 취업알선 및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즉 인턴인건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이체내역입니다. 2008년도 말에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서 기업지원 업무가 투자지원단에서 경제정책과로 이관됨으로 인해 관련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계속비사업은 길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신산단조성과 관련된 이주택지조성사업,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3건으로 총사업비는 1,64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146억8,300만원에서 114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9,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전체 4개 사업 예산현액 63억3,200만원에서 28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7,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신불산사격장 이전사업이 군부대등 관련기관과 협의가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35억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울산화학산업발전로드맵(RIPM)수립사업은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기성금 이월로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이월사업으로서 신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조성사업과 이화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등 2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3,518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83억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518억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13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원으로 주로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이고 2,285억원은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6,512억원이며 2009년도 예산현액 3,103억7,700만원에서 937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2,165억7,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 7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이화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입주업체 분양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상지연으로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119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102억원에서 936억원을 지출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2,16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712억1,400만원에서 지난해 12억7,600만원이 증액된 724억9,1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조성의 목적대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또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화합 그리고 더 큰 울산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32억3,700만원이며 징수액은 29억8,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로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입징수결정액 및 징수액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94페이지에서 49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세출예산은 27억1,4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26억2,200만원으로 96.3%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동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5,000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소매동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602만원입니다. 이는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8,630만원으로 이는 청원경찰 1명 정년퇴직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경제통상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결산서 89페이지 고용안정 및 실업해소사업이죠. 일반운영비에 보면 2,500만원이 전용이 되어 있거든요. 전액 전용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2,500만원이 맞는 게 울산채용박람회 부스설치 이것이 맞나요? 2,500만원 전용된 부분 설명 좀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실장님 총괄설명하실 때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2,500만원 전용부분은 당초계획이 내려올 때 청년인턴인원이 1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40명을 추가해서 4월에 215명을 추가 확대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예산편성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우리가 2009년도 예산편성을 6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사업에 동일방법의 비슷한 사업비를 전용해서 우선 집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 2,500만원은 청년실업채용박람회 경비로 2,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행히 울산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1사1인 청년박람회를 동시에 우리가 반부담하고 상공회의소가 반부담하고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력이 있어서 여력된 잔액 2,500만원을 전용해서 청년인턴비로 전용했습니다.

전용된 2,500만원이 어떤 목이라고요?

청년인턴인건비 추가 인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용되었거든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예산이 어느 예산이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

채용박람회.

채용박람회 부스설치비 맞나요?

201-03 행사운영비에 2,500만원 있습니다.

전체가 부스에도 들어갔느냐 아니면 전체가 인건비에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였던 부분을 설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입니다. 행정인턴 채용하면 4대 보험료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하고 보험료에 들어갔습니다. 등’해 놓은 것은 일부 보험료입니다.

예산과목 명칭자체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이 왜 전용할 수 있었다 했죠?

채용박람회 행사경비로 되어졌던 것을 채용박람회를 우리 시하고 상공회의소가 합동으로 1사1인 청년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면서 각자 부담을 해서…….

반부담을 했다? 예산이 남아서 그 쪽으로 전용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왜 처음에 당초에 안 잡힌 거예요?

당초계획은 행안부에서 국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당초 적었다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전 시·도가 전국 공통적으로 20%내지 15% 서울 같은 데는 최대 30% 늘어났고 우리는 15% 정도 인원이 확대되어 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군에 인원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타 시·도 현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다른 데도 4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는 요구한다면 그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타 지역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88페이지 노동부문 집행잔액이 2억5,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고용안정 및 실업해소사업이거든요. 여기가 거의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이 부분에서 남았는데 이유가 뭔지 확인 가능합니까?

88페이지 큰 과목별로 보면 과목에 노동과목이기 때문에 전체 2억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역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행정인턴 중도포기자 인건비가 1,800만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 중도포기하고 우천이라든가 유휴인력 중도포기 인건비 집행잔액 일부하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 재료비 집행잔액 2,200만원 그것이 총괄해서 2억5,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뒤 페이지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에 노동부문이잖아요. 사업에 보면 고용안정 및 실업해소 이 사업이죠. 이 사업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집행잔액 전체 노동부문을 보면 2억5,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고용안정 및 실업해소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이 다 남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설명하신대로 고용안정 및 실업해소 이 사업에 보면 거의 이 금액이 노동부문에 전체 집행잔액하고 거의 맞먹는 엄청난 예산이 남은 부분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설명해 달라는 건데 있는 대로 읽어버리면 위원이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2억5,000만원이 주로 행정인턴 중도포기 인건비가 1,800만원인데 중도 인건비 1,800만원 남는 것은 사업을 12월31일까지 하다보니까 그중에 최초로 인턴을 신청했던 분들이 10월, 11월, 12월 결산추경 시기와 맞지 않게 포기한 인원이 집중적으로 4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가 1,700만원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도 보면 희망근로에서 2억3,000만원의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집중적인 원인이 사업 종료하기 전에 중도포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 휴무로 인해 가지고 근무일수가 우리가 160개 사업을 했는데 평균 사업장마다 3일, 5일 발생하다 보니까 우천 휴무로 인한 인건비 남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졌고요.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남다보니까 보험료도 동시에 남아졌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 재료비도 전체 사업이 미진하게 되다보니까 재료비 중에 일부인 1,800만원도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올해 희망사업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고용안정 및 실업해소 이것이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근로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실업극복이나 저소득층 생계지원 이런 차원에하는 건데 여기에 불용액이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되었던 사업들이고 특히 노동분야, 울산이 본래 공업도시잖아요. 그러면 또한 노동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 실업문제 부분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치밀하지 못했던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중간에 중도포기자, 중도포기자가 이렇게 많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는 여러 가지 국비나 이런 예산들은 좀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도 노동분야 중에서도 보면 고용안정 및 실업해소 여기가 대부분이 거의 99% 차지하는 그런 잔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처리된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예요. 좀 치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과장님,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도포기자는 그 다음 분기 때 예산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안 뽑습니까? 이것이 구·군 사업이잖습니까? 구·군 사업인데 그것을 만약에 500명을 계획했으면 500명 뽑았는데 450명만 되고 50명이 중도포기했다 그러면 잉여자금을 그 다음 분기 때 그만큼 더 많이 뽑고 이렇게 하면 이런 예산들을 울산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됩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회계연도가 1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국비가 거의 85%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요.

지나간 일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아깝게 받아와서 환원시킬 필요 없잖습니까? 국비 이런 부분은 소진을 다할 수 있도록, 일부 쓰지 말아야 될 부분을 쓰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아까 김진영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 희망근로사업이 작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도 행안부에서 수용을 안 해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대기자가 있을 건데 차대기자를 사업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까?

대기자가 있었는데 대기자가 구·군별로 있다 보니까 남구나 중구, 남구 같은데 대기자가 많은 데는 있었지만 없는 데도 있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각 구·군에다 대기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 전체적으로 대기자를 선발한 것이 아니고 구·군별로 선발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하반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시작되고 그래서 작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미진했던 사항들은 금년에 보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래 8월말까지인데 나머지 예산을 10월 중순까지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별로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전체 그냥 할까요?

예, 전체적으로 합시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지원사업은 사업목적이 어자원 양보다는 어선 수가 많은 부분들을 전액 정부사업으로서 일정량의 어선을 감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0% 국비지원사업인데 절차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되면 잠정적으로 신청 수에 따라서 예산이 저희들 시에 지원이 됩니다. 그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하고 보상하는 그 절차 과정에서 당초 신청자가 처음에는 신청을 해 놓았다가 중간에 뒤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하락이 되고 하면 고기잡이 수지가 맞으니까 감척을 안 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7척, 2009년도 3척해서 총 10척을 감척했습니다. 실제 신청 받은 것은 2008년도에 8척, 2009년도에 6척을 받았는데 2008년도 신청분에 대해서 1척이 포기했고, 2009년도에 3척이 포기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신청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에 2008년도 전년도이월액이 1,000만원 넘어왔잖아요. 전년도에서 이월된 액이, 그러면 집행원인행위액이 거기에 반도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올해 2009년도 예산 잡은 이것은 사실 필요없는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우리가 회계를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작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그 반도 못 쓰고 불용을 또 처리하고 올해 잡았던 것 2009년에 잡았던 것 불용처리하고 상식적으로 88% 남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처음에 신청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맞춰서 내려오고 중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다시 제대로 수정하고 반영시킬 수 없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아무리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지만 88%를 불용을 남긴다, 그것도 올해 예산은 한 개도 안 쓰고 문제가 있죠. 그것은 제가 예산회계를 모른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가정살림을 그렇게 살겠습니까? 안 살죠. 그 밑에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작년에 이월되었던 금액이 17억5,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에서 2009년도 예산 21억원을 잡고 지금 지출행위액을 보면 24억원 쓰고 나머지 38%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만약에 집행되었다면 다른 사업도 충분히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불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현위원.

지금 연근해어선 감축해야 될 울산시에 있는 어선들이 총 몇 대 정도됩니까?

그것은 일정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처음에 정부사업이 우리나라 전체 어선 수에서 30% 정도를 감축해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마다 감축희망 어선 수를 신청을 받는데 감축 희망 어선대상이 선령이 6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연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되는 8t 이상 되는 연근해어선 중에서 그분들의 희망에 한해서 받기 때문에 계획을 몇 척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이 제가 잘못을 지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어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업인들이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워지니까 어느 정도 30% 정도를 감축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어업인들이 종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에 30% 같으면 몇 대를 감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몇 대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신청만 받아서 신청한 사람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오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울산에 100대 같으면 100척이 있는데 100척을 가지고 30% 감축해야 되겠다. 그러면 감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옳게 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지 않습니까? 공문하나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감축할 사람 신청해라, 그러면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좀 선도적으로 하셔서 이 사업이 원취지에 맞지 않잖습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 그대로 하시면 취지에 안 맞거든요.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업인들을 만나서‘이러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배가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음으로 해서 다 죽는다, 30% 감축해야 만이 공동으로 살 수 있다’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 하고 계시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울산시에 감축대상이 몇 척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올해는 몇 척 정도 감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중앙에 올리시면 이 사업이 잘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제안을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고 저희들도 적극적인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체 어선 수에 연근해어선이 250척 정도 되는 중에서 일정부분들을 정해서 누구 배는 감축하고 누구 배는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조금 그것해서 아마 국가시책에 그대로 따라 가지고희망업체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사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셔야 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는 거죠.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서도 새로운 배는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이재현 부의장님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어선 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수자원은 한정되어있고 또 어업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감축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신청을 해 놓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 낫다고 생각하니까 배를 감축을 안 하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신청한 후에 유가의 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제가 알고 있는 이유로서는 신청할 때는 그 감척의 취지대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감정이 나와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실거래 되는 어선의 값어치보다 는 적게 나오니까 신청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 돈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유가도 좀 떨어지고 했으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는 어업종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고 하니까 충분한 보상가가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 정부나 우리 시에서 원하는 취지대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 같은데 보상가 문제가 상당부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보상가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척사업에 큰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재현위원.

특별회계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를 보시면 예산액이 3,100억원에 지출액이 너무 적습니다. 93억7,000만원 정도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이 2,10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사업비가 많으면 자금운용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지원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회계는 세입을 잡아서 세입에 따른 지출을 똑같게 하기 위해서 잡는 건데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상 자금없는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중산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을 하게 되면 이런 자금없는 이월이 안 되는데 이것이 사실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들은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산입법에 의한 개발대행방식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시비를 기업이 요구하는 부지는 많고 또 시비를 매년 받아서 산업단지조성 하다보면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업체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상 기업이 100% 들어왔을 때, 모듈라나 중산 같은데 100%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60% 분양되거나 70% 분양되었을 때는 그 30%만큼 자금없는 이월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한 번 이월된 예산은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 2009년도에 1,000억원이 넘어왔다면 2009년도에서 삭감을 결산할 때 했으면 되는데 이월액은 삭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적으로 늘어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할 당시에 적극적으로 분양을 해서 자금이월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없는 예산 때문에 2009년도 울산시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2조5,000억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실제로 똑바로 맞춰보면 시 예산이 아니잖아요. 판단을 그렇게 하자면, 예산없는 예산을 봤을 때는.

그런데 자금없는 예산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대외적으로는 더 많게 보이지 않습니까? 3,000억원 정도가 더 많아졌으니까, 원래 2조2,0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대외적으로는‘아, 울산시 예산이 이렇게 많구나’이렇게 보여진다 말이에요. 그런 폐단은 못 느끼십니까? 물론 그것이 믿거나 말거나 남들이 3조한들 무슨 상관있겠습니까만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는 그래도 좋게 보이는 것 맞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과 동감합니다. 단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이화산단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일부 보상금을 392억원을 납입해야 되는데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납입을 못하고 2010년도 상반기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9.2% 보상이 이뤄졌거든요. 이월되었지만 8월 현재까지 99.2%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넘어갈 때는 자금없는 이월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화산단도 그렇고 길천2차도 그렇게 봉계도 그렇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단장님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 파악으로 보면 경제통상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60% 이상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운용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올해 이렇게 했다가 또 내년도에 보면 또 확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 관리를 잘 해서, 특히 불용액이 울산시 전체도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좋아졌습니다. 2008년도는 1,000억원 가까이 되었는데 865억원으로 150억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만 특히 경제통상실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굉장히 적어져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으면 적을수록 그 많은 예산들이 1회 추경 때라든가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예산들이 다른 데 좋게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세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투자지원단 결산서 597페이지 보시면 아까 잠시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신불산사격장 이전사업 있잖습니까? 3억5,0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 잠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출원인행위가 하나도 안 이뤄진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약조차도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시설 이전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사단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고 사단하고 협의가 끝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처음에 2008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 다시 2010년 넘어왔는데 올해 연말 전에는 저희들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군부대사격장 이전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2년간 사장되었거든요. 올해 연말가면 3년이잖아요.

올해는 집행하니까.

집행한다고 각서나 서면으로 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군시설은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미 TV에 다 나왔던 건데 무슨 보안입니까?

그래도 그것이 사실상 아직까지 TV에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 안에 저희들 집행 하겠습니다.

신불산사격장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나왔던 사항인데 보안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 못하면 3년간 사장이 되는 겁니다. 3억5,000만원 이자 계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취지는 아실 겁니다. 저희가 High Tech Valley를 조성하고 있고 특히 High Tech Valley 중에서도 삼성SDI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전지산업유치라든지 또 PDP공장 여러 가지 산업의 성격상 사격장 근처에 바로 인접해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다만 군시설이다 보니까 그 협의기간이 상당한 기일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다른 국가계획이라든지 주위 주민들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금년 내에는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올 연말에 집행되더라도 2년은 사장되었던 것이고, 그죠?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정회하기 전에 신불산 이전하는데 총사업비가 610억원 정도나 들어갑니까? 3억5,000만원이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죠?

예,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총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까?

개략적으로 추산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672페이지 결산서 투자지원단을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비이월사업에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금이 이월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60%가 넘는 것이 계속비이월 되었는데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월이 높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아까 자금없는 이월은 예산에는 잡히는 거죠?

예, 특별회계예산에 잡혀야 기업체에서 개발대행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에 기업에서 보상금은 저희들 세입을 잡고 있고 공사비는 기업체가 시공사를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기업체에서 내는 분양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 전반적으로 60%가 넘는 계속비이월인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이월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2,165억원이 이월되었지만 올해 8월까지 집행은 봉계, 중산 2차, 매곡 2·3차, 반송, 고연은 용역비로서 올해에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개발대행방식은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줘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월이 되었지만 봉계, 중산 2차, 매곡 2·3차, 반송, 고연은 집행이 되었고 봉계에도 120억원 보상비가 거의 87%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울산 High Tech Valley는 아직 저희들이 기업체 분양을 안했기 때문에 501억원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외 길천 2차도 이후에 분양이 약 64% 되어서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단지 신일반산단하고 High Tech Valley 분양은 안 했기 때문에 신일반산단은 1,084억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적어도 1,000억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그 신일반산업단지 부지 내에 있습니다. 1,000억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국비 받는 것이 198억원 이 정도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자금이월이 많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집행이 많이 되었다니까. 14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아까와 유사한건데 산업단지조성 및 지원사업이네요. 거기 14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이월사업들이 죽 나와 있죠.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민간대행사업비 13억원 이게 이월되었고 집행되고 남은 것이 82%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된 이월금액이 많은 이유는 중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기업이 100% 차서 중산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100% 했는데 당초 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때는 중산산업단지가 마우나 같으면 좌측에 있는 부분입니다. 매곡단지 건너편에 있는 부분인데 문화재 시·발굴하고 그 다음에 단지 계획고를 당초에 설계보다 문화재 시·발굴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문화재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 돈이 50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 당초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단지 계획고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많은 돈이 남아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해 보니까 그만큼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이월된 예산이잖아요. 그럼 2008년도에 예산 잡혔던 것 몇 년도에 잡혔어요?

2008년도부터 2009넌도까지.

2008년도에 잡혀서 이월되었겠죠?

예.

그러니까 28억원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던 돈이다, 그죠?

그런데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올해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잡아 주면 문화재 시·발굴도 못하고 만약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게 줄어드니까 감리비도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니까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 되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투자지원단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본래 계속비나 이런 사업들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도 그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요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안 나오고 하니까 엄청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다른 데 쓰고 하다가 문화재가 더 크게 생기면 우리가 추경이나 예산을 더 잡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더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너무 많이 남겨놓은 거죠. 현재로 봤을 때 45%고 82%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부족해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될 사항이라면 당연히 추경에 올려야 되지만 몇 십 억원, 이것은 10억원이지만 위에까지 다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13억원이네요. 13억원 정도 남았던 예산인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것도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감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할 문제는 아니고 잘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남은 예산이 82%라는 엄청난 예산이 남았는 것,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82% 남겼다는 것은 아무리 문화재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시비를 전액투입해서 산업단지를 완전히 조성한 다음에 일반기업에 분양을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산산업단지는 개발대행방식으로 갔었습니다.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기반시설지원비 85억원 외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8년도 계획을 할 때는 시비에서 들어갈 기반시설지원비가 문화재는 100%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50억, 50억 100%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50%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중산산업단지 2010년 초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2008년도에 기반시설지원비 85억원만 해도 정산이 충분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발굴 토공공사비가 남아서 저희들이 불용을 했다는 거죠. 정산을 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기업체에 줄 필요가 없이 우리 예산으로 불용으로 남겨놔야 다음연도에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몇 가지 질의한 것을 종합해 보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월되는 예산이든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그 다음해에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금방 지적했는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82% 거의 100%까지 남는 이런 예산들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 돈이 쓰다가 남으면 2, 3백만원만 남아도 어떻게 돈을 굴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10억원이 넘는 이 돈을 갖다가 1년간 사장하고 이후에 예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에서 농축산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비율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겁니까?

저희들은 우리 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인구의 3.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새로 해 보니까 12% 정도 점유하네요.

제가 농축산과에 대한 이야기는 한미FTA가 시작되기 전부터, 4, 5년 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을 많이 증액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장기적으로 죽 해 왔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맞죠?

예.

저도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 위에 어른들은 전부다 농업을 종사하셨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이 더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농업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지대하게 크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꾸준히 그렇게 지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보면 농업인 교육훈련비라든가 그 다음 직불금문제, 축산물검사비 등등의 예산들이 잔액비율이 굉장히 높다, 사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전혀 교육훈련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직불제 관계는 당초에 신청을 많이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급대상에서 조건이 안 되어서 그해 금액이 2억9,5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종확정된 것이 11월26일에 최종확정이 되었는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가 저희들 11월20일에 요구가 되고 난 뒤에 최종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2억9,5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최근에 정산하면서 수령은 안 했습니다. 미수령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산업 인턴제 관계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고 농림부에서 일률적으로 우리 울산 같으면 2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광역이 되다보니까 대상조건은 잠재한 농업인력이 영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현재 18세에서 44세 이하의 미취업자나 그 다음 농과계열 대학을 다니는 재학생 이런 데 되었는데 월 6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었는데 신청이 없었고 2차년도 올해는 2명이 신청되었는데 현재 울주군 삼남면 파프리카 농장에 한 명이 신청되고 현재 두 명은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기타보상 축산물 검사비 이것은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30%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료수급이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100만원 중에 31만9,000원 쓰고 68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 112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교육훈련에 보면 1,200만원 이게 100% 집행잔액이죠?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잡힌 것이 아닌가요?

1회 추경에 잡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1회 추경이 4월이잖아요?

이게 농림부에서 시·도별로 일괄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2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향적 국제화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내향적 국제화 예산은 주로 우리 시에서 외국인들이나 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아니면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행사나 사업비 예산이 포함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신종플루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처용문화제와 연계했던 외국인 행사가 취소되고 신종플루가 연말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당초 가을에 계획했던 행사들이 외국인 참여행사를 지양하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행사를 못하게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왜 결산추경 때 반납을 안했어요?

이게 가을 이후가 되면 신종플루가 잠잠해 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연말 정도에 행사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연말까지 계속 신종플루가 위기상황으로 되면서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9, 10월까지 행사계획을 연기했던 것은 알고 있는데 결산추경을 11월에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으면 그때 반납을 해야죠.

저희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하는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민간단체에서 연말에 행사를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일단 남겨뒀었는데 연말에 각 단체에서 취소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계획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굉장히 잘 짜여졌고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게 남았다는 그런 고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세세한 내용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 전체에 860억원입니다. 860억원 같으면 북구예산이 1,100억원입니다. 동구도 1,000억원이고 그러면 각 구·군의 예산과 맞먹는 예산입니다. 구·군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너무 풍족하게 쓴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말이에요. 실제로 이 많은 돈이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의원들이 요구하면 돈 없다고 몇 천만원짜리도 안 해 주잖아요. 그것을 따져 보세요. 이런 돈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큰 돈이 됩니까? 그래서 실장님도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각 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정리를 하셔서 연말에는 다른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 95페이지 글로벌산업 거점도시 밑에 보면 5억800만원이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25% 정도 되는데 예산대비로. 신화학실용화센터인가요, 뭐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신화학실용화센터와 친환경청정기술센터 다운동에 건립부지를 확보하는 그 예산인데 예산편성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감정을 해 보니까 그것보다 적게 나와서 보상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했는데 공시지가보다도 적게 나와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가를 할 때 감정기관인 3개 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기존 보상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참고하다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더 낮게 보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그 주변에 보상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주가 누굽니까?

지주는 다운동 동명학원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그 분이 지주입니다.

공시지가보다 적게 나왔는데도 문제없이 수령했었어요?

예, 수령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분야에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

질의 도중에 제가 물어보는데 부지매입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절감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처음에 공시지가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보다 25% 더 싸게 샀다는 것 아닙니까?

예.

104페이지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600만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게 34% 정도가 남았거든요. 200만원 정도가, 이 내용은 뭡니까?

이 예산은 품질분임조, 저희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상하신 분들을 중앙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게 해외연수지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이후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1인당 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갈 때는 필리핀으로 가다보니까 경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너무 관대하게 포괄적으로 잡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예산대비율을 본다라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34%라는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60억원 같으면 얼마겠습니까? 엄청난 예산이 되죠.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도로 가거든요. 인도로 가기 때문에 경비가 금년에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외 가는 연수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변동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겠고요.

국제협력과 137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가 조금씩 남았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재현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였어야 합니다마는 일단 신종플루 때문에 작년에 저희 국제협력과 같은 경우에 내·외국인교류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었고 아니면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연말까지 단체들이 그런 사업을 지속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가짐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이 가능하면 지속을 하려고 하였는데 신종플루 자체가 연말까지 계속되어서 민간인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민간단체들이 국제교류를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들인데 그런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가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의 경우도 작년에 하기시하고 울산시하고 교류40주년에서 하기시 시민교류단들이 울산에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방문이 연말까지 계속 방문을 한다 안 한다 말이 오가다가 연말에 방문이 취소하게 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계속 하십시오.

연장해서 산업진흥과 신화학실용화센터 이게 예산이 당초에 잡혔나요,아니죠?

당초예산일겁니다. 부지매입비 말씀입니까?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에 없던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예산을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009년도가 지금 다루는 예산의 17억9,0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리고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2억8,000만원 정도 계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대안마련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그렇죠?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0년3월에 개장하다보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반자체가 뻘밭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로 나가면 매년 20억원 평균을 한다고 치면 10년을 하면 2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도 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문제는 좀더 높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산 중에는 일반운영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만 큰틀에서 보면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결산검사를 다루면서 대체적으로 위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불용예산에 대한 규모나 이런 금액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추경 시에 반납할 수 있는 돈은 반납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부서에서 반납을 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예산을 절감했는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해마다 이런 불용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또 감사 시에도 지적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우리 시 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호 경제통상실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