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6일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예산액은 32억 1,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6,600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11억원이고 9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8,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9년 7월 우리시 읍ㆍ면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응급복구비로 1억 5,500만원을, 민간인재해 지원금 지급에 8억 2,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및 2009년 예산편성지침의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이계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본인과 송희정 전 총무국장, 김선호 화지산신협이사장, 주명복 세무사 등 4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논산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0년 5월 3일부터 2010년 5월 17일까지 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검사내용인 세입ㆍ세출, 채권, 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 물품관리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조치할 사항 13건을 도출하여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였어야 하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73억 3,300만원이 증가 또는 36억 2,900만원이 감소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기타잡수입 과목은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4,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난년도 수입과목은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용료는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9억 6,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일반분담금은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1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음은 건전재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세입재원의 분석을 엄정하게 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외수입 징수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댓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인 반면 세외수입은 재산 또는 수익, 용역댓가, 법령위반 등 이행강제금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로서 지방세보다 엄격하게 징수하여야 하는 바 도로사용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지난년도 수입 미수액이 78억 900만원이나 되며 이 가운데 고액미납자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 것을 소홀히 취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국ㆍ도비보조금변경 교부결정으로 인한 추경 미반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통지를 받으면 추가경정 편성시 예산내용을 변경ㆍ조정 편성하여야 함에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지원사업 외 8건에 간주처리 예산 편성시까지도 이를 이행치 않았음은 부적정한 예산운용을 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또 동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는 공공공익사업의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하여 보상절차에 착수하였으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 세출예산중 밤작업로시설 보조사업 등 6건은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008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집행하여야 타당한 것을 사업 포기, 보상협의 지연, 부족예산 미확보, 사업정당성 결여로 인한 상급부서 미승인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였음은 적정치 못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예산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조정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량 과다책정 및 지원대상 감소, 사업포기 등으로 33건, 22억 9,700만원을 그대로 방치하여 불용처리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운용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앞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 불용액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조례가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집행 또는 법령 및 조례, 규칙에 의하여 회계질서를 맞게 하여야 하나 공공운영비 등 37건, 14억 5,600만원은 본예산 및 추경시 계상된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조치하여야 함에도 예산액을 삭감조정하지 아니하고 그 과목상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함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여 전액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취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취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8년 2월 24일 환지처분 공고되어 10여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청산금이 8억 6,700만원이나 이월되었으며 환지청산교부금은 4억 7,300만원이 미교부되었으며 금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0억 8,5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됨에도 검사결과 김성운 외 24명 1억 1,100만원, 국토해양부 소관 400만원, 기획재정부 소관 1억 1,600만원, 논산시 2억 4,100만원을 교부하지 못하고 청산금 확정의 환지처분 공고가 1998년 2월 24일 채권소멸시효를 경과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미교부한 교부금은 처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조치사항으로는 미집행된 청산금 미납액과 그 교부된 교부금에 대하여 매년 반복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은 업무를 소홀하게 여긴 것이나 다를 게 없으므로 조속히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완결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의 미계상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와 주택융자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현황과 같이 지난년도 수입 5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4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예산액이 계상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수입예산과목에 대하여 본예산시 수입예상치를 산정계상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을 기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효과적인 예산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논산시 통합재무보고서를 보면 유동성 비율과 당좌비율이 높으므로 논산시의 단기지급능력과 채무상환능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고정장기합하율이 표준에 해당하며 차입금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운전자본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7년도에 비해 차입금의존도가 70%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낮은 수준이나 전년보다 상승폭이 크므로 차입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자산이익률은 전년보다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율은 낮출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부실채권인 지방세 체납액의 치밀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미수세금 대비 대소충당 비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조달 수익비율이 낮고 정부간 이전수익비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논산시의 자체적인 운용능력인 자주성은 낮으며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수익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 순이익증가율이 전기보다 증가했으므로 논산시의 성장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수익증가에 비해 비용의 증가가 낮았음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1인당 급여증가에 비해 공무원 1인당 창출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전반적인 지방세결손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액관리에 효과적인 징수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논산시는 재정적 자립도는 낮으나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자주성을 높여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외수익사업 확충방안이 필요하며 잉여금의 재투자를 통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 논산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고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회계연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 ㆍ 2009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에 해당하는 6,286억 7,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2%에 해당하는 5,296억 2,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990억 5,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2009년도 수납액은 5,306억 5,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5,321억 1,400만원의 99.74%이며 전년도 수납액 4,721억 2,900만원보다 11% 증가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6.5%로서 전년도보다 0.4% 증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72억 300만원에 1,013억 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8%인 980억 2,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33억 800만원중 5억 5,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7억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 5,321억 1,400만원의 85.8%인 4,565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1.1% 590억 8,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65억 300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 972억 300만원의 75.2%인 731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5억 2,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5억 7,2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353억 5,800만원, 사고이월 102억 8,2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억 3,900만원, 계속비이월 134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4억 400만원으로 총 741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31억 2,900만원, 사고이월 7,5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200만원, 계속비이월 143억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73억 2,000만원 총 249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현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113건에 353억 5,800만원, 사고이월 41건에 102억 8,200만원, 계속비이월 31건에 134억 4,900만원으로 총 185건에 590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4건에 31억 2,9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7,500만원, 계속비이월 25건에 143억 2,300만원으로 총 30건에 17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5,306억 5,2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760억 5,300만원으로 이는 전체의 33.2%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6.8%를 차지하고 전년도보다 자체수입이 14.6% 증가하여 재정기반이 약간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의존재원 의존도가 많아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결정액 5,496억 7,400만원 중 96.5%인 5,306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억 1,800만원, 미수납액은 183억 400만원으로 매년 체납세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마련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5,321억 1,400만원 중 4,812억 8,5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565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1%에 해당하는 590억 8,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65억 300만원을 불용액처리하였으며 이중에 1억원 이상 불용액처리는 5건 10억 8,400만원이나 되었고 전액 불용액처리된 사업도 44건에 13억 1,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예산편성 후 충분한 심사분석,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비는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 2009년도 총 수납액은 980억 2,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13억 3,100만원의 103.3%이나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별도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 972억 300만원의 75.2%인 731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18%인 175억 2,700만원을 전년도에 이월하고 65억 7,2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관리의 적정성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결과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