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께서는 2010년 동북아시아지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석으로 9일까지 출장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9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구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교체를 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바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징수면제)의 3항에 보면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수수료는 징수를 면제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지금 증명수수료와 직인사용료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선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무교육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다 제증명수수료는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교육을 시키는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지금 졸업예정증명서 이런 내용들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졸업증명서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기 제증명 수수료라 이래서 지금 일선고등학교에서 혼돈스럽다 말이에요. 여기에 앞의 부분은 의무교육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입학원서를 작성할 때는 필요로 한 서류가 있다 말이에요. 대학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돌을 바로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2호에 보면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는 면제를 하고 있는데요. 졸업생에 대해서만 졸업증명서를…….

그래서 그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안 하고 직인사용료를 또 받는다 말이에요.

직인사용료는 받을 수가 없죠. 각급학교의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는 일체, 직인사용료를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걸 일선학교에 가서 보세요. 입학원서 속에 졸업증명서가 그대로 붙어있는 경우는 안 받는데요. ‘따로 졸업증명서를 첨부시키시오’라는 대학이 있을 경우 지금 수수료를 면제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민원사항이라서 행정실에서 작성을 해요. 그러면 교감이 확인을 합니다. 교장이 하고 난 뒤에 또다시 거꾸로 와서 직인을 찍어서 올라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직인사용료라고 다시 내는 것하고 그 직인이 어디에 찍히느냐 하면 졸업증명서에 찍히는 그것을 내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것이 정리됐느냐는 거예요.

재학생들한테는 지금 졸업증명서는 없거든요. 민간인이 된 졸업자에 한해서 졸업증명서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얘기를 하네요. 졸업예정증명서가 붙어있다니까요.

졸업예정증명서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논란을 하지 말고 일선학교에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일선학교에서 인지가 되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집행이 안 되는 부분,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반드시 다음에는 절대 이것 갖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더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징수면제의 또는 완전한 면제와 감면의 범위와 감면비율의 상황은 어디에 정해져 있죠? 이 법에 없으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 감면에 대한 것은 지금, 저는 지금 여기서 면제되면 완전히 면제되고 징수하면 다 징수하게끔 되어 있지 절반, 30분의1 이런 감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문서에는 감면도 있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 조례의 별표에 보면 별표 1, 2, 3에 보면 2와 3에 특히 3에 관한 경우는 감면범위가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별표 1에 나와 있는 이것들 중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했을 때는 면제에요. 말고 서면으로 발급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됐을 경우 여기에 요목이 쫙 나와 있다 말이에요. 신원에 관한 증명이나 학칙에 관한 증명이나 별표 여기에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것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가 전자문서로 발급이 가능하고 그걸 명시해줘야 이행이 된다 말이에요. 조례개정하기 전에 제발 좀 자세히 읽고 오세요. 이것 고치고 나면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문제가 생길 건가 그것 다 점검해서 오세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되겠어요?

제가 여기 지금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이번에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된 범위 내에서 하고…….

고시라는, 질의의 요지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알고 있다 자세히 봤다 말이에요. 정부의 G42인가요. 그런 것까지 다 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발 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왜 개정했는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현재에 단위학교에서나 어떤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할 때 어떤 이득과 손실이 있는가를 자세히 따져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제기한 게 1번 ‘제증명수수료에서 고등학교의 경우와 의무교육기관의 차이 때문에 실제로 일선학교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걸 해소하시오’라는 말인데 그 말 이미 했어요. 2007년도에 지적이 됐다 말이에요. 아직도 지금 현재는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요약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제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하고 전자문서로 발급했을 때하고를 다르게 한다 말이에요.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부분은 무료에요. 당연히 무료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목록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에요. 질의의 요지가 거기에 있다 말이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13건을 전자문서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별표 1에 보시면 우선 신원에 대한 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이런 부분들은 전자문서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는 면제를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학적에 관한 증명에 보면 역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그다음에 수료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확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하고요. 또 별표 2에 보시면 검정고시사항이 있습니다. 검정고시사항에 보시면 역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별합격증명서 이런 부분들은 전자문서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문서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13종 나와 있다 말이에요. 학생과 인사와 검정고시에 관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 전자문서로 요구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거예요. 민원인이 그것을 요구할 때 이것은 전자문서로 발급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접근성을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그 규정을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자체가 행자부는 G4 전체 전자민원 시스템이 있지만 저희들은 홈에듀 시스템이라고 해서 교과부 내에 전자민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가능한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전자문서로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면 학생들 중에서 4종 중에 졸업증명서,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네 가지는 명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중에서 만약에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이런 걸 확인할 경우는 전자문서발급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고 민원인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이렇게 정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뒤에다가 부칙에다 더 붙이든지 이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질의의 요지란 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홈에듀 시스템에서 13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6호로 해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넣은 이유는 혹시 홈에듀 시스템이 개발이 더 잘 되어서 전자문서를 홈에듀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자문서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수수료부담을 덜어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개만 했지만 6호 이렇게 넣으면 다음에 확대될 때는 확대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여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 질의의 요지에요. 방금도 수긍하는 듯 하면서도 그런 것이 고민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시·도교육청 민원담당자협의회 자료 하나 달랑 보고 이것만 달랑 고치면 이것 말고 다른 것 손질할 것 없을 것인가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제기되면 해결할 수 있을 듯도 하거든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표시를 해서 ‘전자문서발급가능’ 따로 밑에 표를 붙여야 된다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문제 제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소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관리국장 확실히 들었어요? 관리국장, 자세히 들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조례 올라올 때는 당연히 이걸 자세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문제 제기했으니까 잘 해결하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 악 3,000만원정도가 수입이 줄어든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나 또는 그에 대한 의견들은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의견이 오고 갔죠?

3,000만원은 전국단위에서 하는 얘기고요. 저희들은 사실 작년에 제증명수수료 전체 통틀어서 250만원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물론 졸업증명서라든가 이런 부분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이게 아마 전자문서가 되면 200만원정도의 수입 감소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민원인들 편의에 비한다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의 제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지금 경력증명서를 떼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물어도 봤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아니면 떼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이걸 떼려고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민원서비스로 가능한 부분인데 민원서비스 해가지고 클릭 하니까 민원서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조차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것 바꾸고 난 뒤에 이래서 아마 담당자도 곤혹스럽기는 하겠는데 조례제정 할 때는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은 행정과장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행정과장 옆에 와서 자세히 답변을 해야 될 건데 행정과장도 지금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총체적으로 낸 문제 제기만 하고 사실은 집행력은 그쪽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제대로 된 때 조례개정을 동의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국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재정과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가 답변해야 할 내용이거든요. 이것 재정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게 관리국장이 5개 과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세세한 내용까지 다 하라면 제가 9급 공무원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주문하시면 안 되고 제가 여기서 모멸감을 느끼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질의를 몰아붙이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지금 몰아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몰아붙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이 개정에 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읽고 오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이해력이 낮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했어요. 혹시 그렇게 넘겨짚어서 시쳇말로 오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제가 사과할 일이고 그것은 어투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그것도 또 여기에다 대고 몰아붙인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관리국장이?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세세한 것까지 다알아오라면 제가 5개 과의 업무를, 저한테는 이게 전반적으로 큰 덩어리만 규정이 결재도 받고 이렇게 하지 세세한 것은 다 과장님 수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알아…….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조례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는 조례만 올라오면 제 상상력과 현장과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꽤 많은 고민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그걸 집행하기에 어렵고 답답한 부분도 있다 현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질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들이 좀 더 성실하고 문제제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자민원과 관련되어서 13종의 민원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대단히 좀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일선 민원인들이 이 제도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이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시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러한 조례가 잘 활용되도록 해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106건, 국고보조금 14건 등 국가부담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민간이전 수입금 및 자체수입을 계상하였고, 2009회계연도 출납폐쇄 기간 중 수납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등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안전망 강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1,012억5,53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2.8%인 297억3,7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253억5,730만원을 증액하여 1조39억6,597만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91.2%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43억7,938만8,000원을 증액하여 566억9,806만9,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5.1%를 차지하며, 차입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56만2,000원을 증액하여 356억535만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에 263억8,684만5,000원을 증액하여 1조349억8,84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4%를 차지하며, 평생직업교육 사업에 6억6,295만 3,000원을 증액하여 31억3,817만원, 교육일반 사업에 26억8,745만2,000원 증액하여 631억2,880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소관별 예산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106억7,5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교원급여 관리 등 정규직인건비에 139억7,128만3,000원 감액하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인건비에 29억1,962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아교육연수 등 교원역량강화에 3억7,664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111억27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창의력 계발 교육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3억1,948만6,000원을 증액하고, 학력향상 등 학력신장에 15억7,72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수석교사 운영 등 수업지원장학활동에 4,279만3,000원을 증액하고, 연구학교 운영지도 등 연구시범학교운영에 1억4,850만원 증액하였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에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2억3,154만4,000원 감액하고, 과학영재교육 등 영재교육활성화에 2억894만7,000원 증액하였으며, 학교도서관운영 등 독서교육활성화에 6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20억6,038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11억6,127만9,000원 증액하였으며, 과학실험연수 등 과학교육지원체제구축 등에 3,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계고 개편 및 특성화 등 전문계고교육에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ICT활용 장학지원 등 ICT활용교육에 5,104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체육교육 활성화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5억6,828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지원에 17억2,277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안전교육 등 학생생활지도에 9억1,992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Wee센터운영 등 학생상담활동지원에 8억8,859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업성취도평가 등 학력평가에 1억1,831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등 학생선발배정에 2억8,508만8,000원 증액하였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5,0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상교과서대금지원에 30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31억1,29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 등 학력격차해소에 1억5,314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학생급식비 중 중식비 등 급식지원에 22억3,588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7억2,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50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정신건강연수 등 보건관리에 200만원 증액하였고, 학교급식시설 개선·확충 등 급식관리에 49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기육성학교지원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정독실 집기구입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1억1,857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176억7,26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울산외고 아랍어과 신설 등 학생수용 시설사업에 44억6,037만5,000원 증액하고, 다목적강당 등 학교일반 시설사업에 98억9,6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상방수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33억1,62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사업에 1억5,20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8,761만9,000원 증액하고, 평생학습운영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구축 운영에 5,540만원 증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진흥에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은 산학연계교육운영 등 직업 진로교육에 5억1,09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19억5,30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에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16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4,06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결산 관리에 4,410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원 이전 등 재무관리에 14억550만5,000원을 증액하고, 제2특수학교설립 등 학생수용계획추진 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부모역량강화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3억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추진 등 시설사업관리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9억1,0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본청 등 교육기관 기본운영비에 7,022만7,000원을 증액하고, 본청 청사재배치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8억3,994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금리하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1억6,05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예비비에 1,51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항상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오영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교육정책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과정운영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의 순으로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국 기정예산은 1,039억9,990만6,000원에서 135억8,446만4,000원이 증액된 1,175억8,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86억9,571만3,000원에서 41억8,415만2,000원이 증액된 328억7,98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각목내역서 29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28억6,205만7,000원보다 7억9,9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영어서당 운영학교 증가 및 운영시간이 주 10시간으로 확대운영에 따른 경비, 영어실 5개교 추가 구축경비, 원어민원격화상강의운영비, 영어연구학교 및 리더학교 운영에 따른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32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은 기정예산 114억577만원보다 17억2,277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엄마품멘토링 활동에 따른 활동경비 및 연수비, 사교육 없는 학교에 차등 지원하는 운영비, 하반기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확대에 따른 9명 추가 인건비,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역량강화 연수를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목내역서 36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학부모역량강화사업은 기정예산 16억4,311만3,000원보다 3억8,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활동비, 학부모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학부모회 학교참여사업 지원경비 등 학부모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성제고를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1억786만4,000원에서 17억9,705만8,000원이 증액된 139억4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2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초등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으로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교육과정운영내실화,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비, 탈북청소년맞춤형교육지원비 등으로 2억3,9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서 45쪽입니다. 연구학교운영지도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원교장의 50%이상 교장공모제 확대지침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내역서 45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에서 초등 안심알리미서비스사업비 1차 특별교부금 지원금 2,800만원,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 사업은 안전취약지역 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절대 안전구역화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4억2,95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성교육사업은 기정예산 2억5,531만1,000원보다 1억3,2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초등 배움터지킴이 운영확대에 따른 활동비 및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6억7,541만원에서 36억6,018만7,000원이 증액된 233억3,55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2쪽이 되겠습니다. 고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운영 사업에 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를 고려하여 학생수준별 맞춤형 교육제공을 위하여 배부된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 54쪽 하단에서 55쪽 상단까지입니다. 울산외고 아랍어과 신설 및 아랍어과 교육과정운영개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011년 울산외국어고에 아랍어과 신설에 따른 아랍어과 교육과정 운영 개발 및 교과교실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배부되어 편성한 사업입니다. 58쪽입니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인 울산시민중ㆍ고등학교의 위탁학생 증가함에 따라서 수업료 1,09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8억6,490만6,000원에서 26억1,839만1,000원이 증액된 254억8,32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각목내역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운영 사업을 보시면 기정예산 3억8,364만6,000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영재교육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으로 영재교육운영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2억2,372만7,000원에서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GED기반 영재교육 국제교류협력활성화 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 2,000만원, 과학영재AP과정지원으로 6,000만원, 우수과학영재사사교육지원으로 4,000만원, 영재교육표준안개발사업지원으로 2,000만원, 영재교육담당자 직무연수비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사업은 기정예산 10억7,971만2,000원에서 6억5,302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과학교육학습보조교사인건비로 1억3,902만9,000원, 과학중점학교운영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기자재구입으로 5억원, 우수과학도서보급사업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학연계교육운영으로 기정예산 3억7,331만원보다 4억8,672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문계고 산학협력학습보조인턴교사 운영에 7,714만3,000원, 진로체험프로그램개발로 2,000만원, 진로교육도우미 운영비로 5,083만3,000원, 취업기능강화사업지원으로 1억8,875만원,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6억5,601만3,000원에서 13억2,467만6,000원이 증액된 219억8,06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각목내역서 75쪽입니다. 조리보조원휴업수당 사업에서는 기정 1억824만8,000원보다 3,162만3,000원을 증액하여 조리원의 휴업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사업은 기정 54억6,290만원보다 6억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학교도서관설치 리모델링사업에서 5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학부모자원봉사자사업에서 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도서관지역문화센터화사업에서는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대표팀특별훈련지원사업에서는 2억6,234만5,000원을 증액하여 전국소년체전대표선수훈련비, 전국소년체전참가선수 훈련장비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교육활성화사업에서는 기정 13억2,442만8,000원에서 2억5,443만9,000원을 증액하여 예술체육중점학교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학생중식지원사업에서는 기정 35억1,310만원에서 10억2,7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급식비지원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급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 2억8,794만원에서 8,231만원을 증액하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대상자의 급식지원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78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지원 사업에서 기정 10억4,373만6,000원에서 2,655만원을 증액하여 10억7,02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함월고등학교와 웅촌중학교의 학교체육시설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원 및 교습소관리 사업에서는 기정 1억6,272만2,000원에서 8,761만9,000원을 증액하여 학원신고포상금 및 학원조례개정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에는 기정 1억6,945만2,000원보다 5,040만원을 증액하여, 장애인평생교육운영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직속기관 시설사업에는 2,974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9년 울주도서관증축 집행잔액을 울주군에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금번 울산광역시교육청 제2차 추경예산 약 297억여원은 대부분의 예산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목적이 지정된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영달된 예산으로 성립된 예산으로 지금 이미 집행이 거의 되었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예산을 가지고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심의에 앞서 한번 검토를 해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사업목적에 의해서 교부금으로 지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아마 울산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어떤 독립성과 특수성을 살리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2차 추경의 성격이 특별교부금이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울산교육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독립성을 살리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한계점이 있었다고 보고 또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어느 과에 독립적으로 그 과의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막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인성교육과라든지 교육과정운영과라든지 또는 지역청이라든지 또는 학교정책과라든지 그 예산이 어느 한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그 사업의 목적에도 맞고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은 저기에도 있고 또 여기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과연 독립성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초창기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창의인성교육과 같으면 창의인성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그 과에다가 독립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고 교육과정운영과 같으면 또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해서 그 과에서 독립적으로 특수성을 살려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예산의 집행에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 교육위원회 시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할 사항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번에 성립전 예산 이러한 것들이 교부되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집행되려고 합니다.’ 하는 계획을 미리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었고.

박홍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관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29쪽에 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초등교원영어심화연수가 13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초등영어심화연수를 마치고 난 교원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해당 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영어교사는 사실 원어민 교사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인 교사 자질을 또는 역량을 강화시켜서…….

과장님, 서두는 빼고요. 연수받은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시냐 이 말입니다.

사실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초등교사는 각 학교 영어전담교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에 연수 이수한 선생님들이 좀 학교별로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연수받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전담을 주로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중등에는 영어과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연수를 받더라도 결국은 영어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은 심화연수를 받고 오신 분이 다음에 또 영어지도를 안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인력자원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영어심화연수를 받고 온 분들은 또 초등영어교육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제도가 마련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수 마치고 나서 그 분을 관리 안하고 놔두면 또 다른 분 가고 다른 분 가고 했을 때는 정말 효율성이라든지 예산낭비에서…….

완전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제일 문제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게 가장 고민입니다. 다른 교과하고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초·중등 관련 팀과 협의를 해서 아주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도구교과들 중요하고 다른 예능계 교과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영어선생님들 수업을 할 때 보면 참 힘이 듭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영어과를 전공하신 분이 계시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영어전담을 좀 몇 년 하고 나면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29쪽에 영어교육관련 시설을 지금 각 학교에 구축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어떤 교육청에서 영어교육 관련 시설구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초·중·고등학교 영어실은 사실 영어격차해소를 위해서 전 학교에 구축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영어실이라는 것은 별도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당해학교의 유휴교실이 발생해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는 22개 학교가 교실부족으로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단위학교별로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해마다 유휴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까지는 거의 100% 구축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3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컨설팅간담회, 또 관리자협의회 사교육 없는 학교 업무담당자협의 등 이런 것들이 보면 많게는 4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횟수를 줄이고 하면 일선학교에서도 참여하는데 시간도 줄이고 예산도 절약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3쪽 제일하단, 말씀해보세요.

사교육 없는 학교는 작년6월부터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정규교육과정하고 방과후학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등 사실은 기존학교가 이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수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주 컨설팅도 하고 협의회를 가져서 좀 더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횟수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재정과에서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모든 연구용역비 현황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목적하고 되도록이면 민간이전으로 갔을 경우 민간이전이 결정된 곳에는 결정된 곳 이름을 쓰고 민간이전이 결정이 안 된 곳에는 어떻게 하는지 사업의 기본목표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할 일입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사수당 중에서 기본이 7만원, 기본이 10만원, 기본이 15만원이 있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 속에 있는 구분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든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수당들은 연수에 관한 각종 강사수당하고 이런 수당관계는 기준은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만들어둬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일 경우 초과는 3만원, 기본이 10만원인 경우는 초과가 15만원, 특별인 경우는 기본이 15만원인 경우 초과가 7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랬을 경우 강사의 질에 차이가 있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 내용들은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는 장·차관급 또는…….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명인사들 모시면 실제로 기본이 1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중등 교사들 모아서 직무연수를 하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하고 이렇게 많이 났을 경우 교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7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15만원 줬는데 똑같은 강사가 어떤 똑같은 내용으로 어디에 강의를 할 때는 15만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7만원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강사의 질의 담보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좀 더 섬세한 서면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 선도학교, 시범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비의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외부기관에서 온 것하고 그랬을 경우 학교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400만원도 편성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학교회계전출금 산출내역에 보면, 그랬을 경우 4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가 있는데 이럴 경우 연구, 선도, 시범학교가 차이가 났을 경우 사업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와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가 고민들이 더 생긴다 말이에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단위학교가 그 돈을 가져가서 교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수업이 엄청나게 많은데다 그 사업 돈이 오니까 어차피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 사업의 꼭지를 만들어내서 하는데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불만이 팽배하다 말입니다. ‘돈이 싫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교사가 돈이 싫다고 말하는데 아니 지금 여기에 고급간부라고 여기 와 앉아있지만 실제로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교장도 불편한 사람도 있기는 한데 교사들은 죽을라 한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 그러면 이것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이 쉽게 될게 아닌 것 같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학교 연구학교가 얼마만큼 프로젝트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국에서도 그 내용들을, 저도 섬세하게 짚어봐야 되겠다 싶은데 교육국에서도 앞으로 향후 더 연구해서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적정규모의 예산이 배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시범학교, 선도학교 종류가 다 있고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처럼 프로젝트의 차이도 있는데 또 크게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특별교부금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게 내려올 때는 학교 숫자와 돈이 정해져 내려오니까 그 때는 크게 가는 거고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사실 정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3쪽입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토지매각이 성암폐기물 그것 때문에 보상하고 인터넷고하고 울산여상, 학성여고, 강남중, 서여중 학교림 이게 매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가, 나, 다, 라 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칭 언양여중 이설부지환매에 관한 내용까지를 포함하여 학교별 상세내역, 예를 들면 인터넷고등학교에 몇 ㎡를 단가 얼마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입니까? 총액으로는 지금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명세서를 자료로 내주십시오. 다음 위약금 있죠. 위약금도 역시 사업별 또는 학교별, 단위별 상세내역을, 그 근거도 써 주시고, 옆에 근거 예를 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뭘 준다든지 현실가격으로 매겨서 줬다 이렇게 해서 수입되는 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교육정책과에서 답변해야 되는데요. 영어정책연구학교운영비 있죠. 거기에도 이 부분 850만원씩 줬다 말입니다. 연구학교를, 그렇죠? 한 학교에다 850만원 줬는데 이것 실제로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면 타 교과와 불균형이 되었을 경우 연구학교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듯도 하다 말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장점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인 경우 고등학교는 중앙여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교육정책과에서 사업을 집행합니까? 중등교육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고등학교에 중앙여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학교를 실제로 영어정책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미 외고가 대단히 많은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다 바로 주면 예산도 절감할 뿐더러 전문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듯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특별하게 중앙여고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택보다도 초·중·고등학교 연구학교운영에 대해서 계획서를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교과부에서 원래 목표가 초·중·고 각 급별로 한 학교씩 선정해서 원래는 2개 학교에서 2배수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교과부에서 한 개 학교씩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전후사정은 아는데 질의의 요지만 답을 하는 겁니다. 중앙여고를 특별하게 선택한 것은 학교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외국어고등학교가 영어과가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말이에요. 연구학교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으면 외국어고등학교를 주면 안 되겠느냐, 그것 말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미 지원청과 교육청이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 연구학교 다 받아서 하는데 거기는 다 500만원을 줬는데 여기는 850만원을 줬다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정책사업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단, 이런 것은 있습니다. 특교금 중에서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이것을 더 줘서 사업을 도드라지게 하겠다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의 이해정도이지 그것은 단위학교는 전혀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한 질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조심스럽게 묻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교육청 자체 예산 같으면 초·중등학교 다른 연구학교가 어떤 균형 형평성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3개, 금액이 딱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남기고 할 수 없고 해서 고르게 배정하기 때문에 다른 연구학교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제기 했으니까 그것도 조금 제의화 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한 가지 더 아까 빠진 게 있는데 수입에 관한 부분이니까 하는 겁니다. 사용설명서 68쪽에 보면 위약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울산공고 외 8개 학교 전력피크 이것을 지연했는데 지연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두동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돈이거든요. 이것도 해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지의 이유는 무엇이며, 계약업체 이름은 무엇이고 이런 계약업체가 또다시 계약해 왔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믿고 맡겼는데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력피크 설계용역 지연은 날짜를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8월말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날짜를 어겨서 한 3, 4일 늦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 0.15/1000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고요. 두동초 같은 강당바닥교체공사 지체상금은 이것도 날짜를 어긴 것인데 이것은 바로 됐는데 이것은 날짜를 어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이야기가 반납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 안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그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할 경우가 있고요. 소멸되어버리든지 하면 아예 제제를 할 필요성이 없으면 법인일 경우에는 아예 소멸되면 부정당업체를 제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부정당업체 제재도 안하고 향후에 그 사람이 왔을 때는 타 법인을 만들어 옵니다. 그때는 또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울산공고 외 8개 학교에 전력피크 시설용역은 지연이기 때문에 지연의 위약금을 물을 수 있어요. 두동초도 역시 강당바닥인데 이것도 지연이기 때문에 지연의 위약금이 있는데 반곡초의 경우는 해지를 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해지의 요청이 되면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아서 관내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을 받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그 내용들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 사업의 꼭지는 지연이고 마지막 사업, 반곡초의 경우는 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합당한 지연과 해지의 이유를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해지에 관한 부분 특별하게 왜냐, 이렇게 해지가 된 사업체가 다시 이름을 바꾸어 들어오거나 똑같은 사업자면서 사업은 실제로 시행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를 불러 넣는다 말이에요. 그게 지금 급식 업체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바꾸면 그럴 개연성이 있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책까지를 포함하여 나중에 답변을 주십사 라는 것이 본위원 질의의 요지입니다.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수교육대상자들 44페이지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이라고 해서 특수교육진흥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학지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특수학급증설이나 혜인학교증설로 인해서 근거리배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활동비가 지금 한 520명에서 97명 정도 감소되어서 1억1,0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97명 정도 감소된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도 지금 특수교육대상자는 맞는데 개인들이 방과후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여기 줄어든 이유는 일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특수대상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교육활동비가 학생이 감소해서 줄어든 것으로 설명해 놓았거든요.

감소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방과후활동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성공적으로 들어가니까 특수대상자 학생들이 그쪽에 많이 와서 공부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학원 등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줄어들어서 그걸 감하게 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학생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육운영비 자체를 10강좌에서 2강좌를 없애고 8강좌로 하고 6강좌에서 4강좌로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김정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 삭감은 방과후학교의 외부사설기관 일반사설기관에 교육청에서 계약한 그 학원에 일부 장애학생들이 가는 경향이 있고 아울러서 치료를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1학년, 2학년 학생들만 치료지원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3, 4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자연히 그쪽으로 방과후학교에 적게 가지고 또 개인 활동에도 적게 가지고 이래서 줄어든 경향이고요. 아울러서 치료거점학교가 일반학교에도 남부초등학교라든지 강남초등학교에 있다보니까 그쪽에 신체적인 어떤 그런 치료지원을 받다보니까 방과후학교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불참하는 학생이 많다보니까 방과후학교가 조금 이렇게 운영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특수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혜인학교의 2강좌하고 그다음 태연하고 메아리학교에서 각각 한 강좌씩 줄여서 하다보니까 학교운영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방과후 치료에 관련된 교육지원항목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방과후 치료지원항목이 별도로 있고 활동비가 별도로 있고 운영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치료비 같은 것은 무료수강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학생수는 줄었더라도 운영비는 거의 같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2강좌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애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한 15%내지 한 20%가 더 학생들이 갈 것이다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막상 이것을 3월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개설 강좌 해놓은 것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일반 사설학원이나 아니면 어떤 특수 장애관련 학원에 가다보니까 학교 것은 자동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장애관련해서 지원센터가 있던데 거기에서 뭔가 어떤 포인트가 학생들에게 안 맞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 안 온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특수지원센터의 치료실에는 많이 가고 있죠.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는 거의 참여를 많이 안하고 외부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강좌수를 줄였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지원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여기 에 참여를 안 하고 다른데 간다는 것 아닙니까?

방과후학교나 교육활동이 치료센터에서도 동시에 같이 다 이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이 개별적인 희망에 따라 가다보니까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좌가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는 것처럼 많이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학생들이 감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정말 이 학생들이 수혜를 많이 입어야 될 학생들인데 밖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장애유아 무상교육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예상을 100명 정도 했는데 한 45명이 줄었거든요. 지금 설명서 166페이지 보면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지원에 보면 올해 들어와서 원래 예산을 100명 잡았는데 55명으로 해서 45명이 줄었거든요. 반수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지금 시 교육청 관할이 아니고 강남·강북교육청, 저희들이 초·중학생들은 강남·강북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저희들은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특수장애 학생들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섞여있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보면 특수교육진흥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한 5억여원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억여원이 결과적으로 특수아동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인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도적으로 감액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최대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75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에서 보면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25개 학교로 선임을 해서 지금 11개교 감액을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중학교는 10개 중학교 했다가 4개, 6개하고 고등학교는 6개 했다가 전혀 한 개도 안하고 6개가 이번 에 다 감액이 됐었거든요. 보통 보면 연내 학교도서관설치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각 학교에서나 지원청에서 어떤 요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곳도 설치 안하고 감액이 된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액이 6억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감액의 사유를 보면 학교가 이전하고 확장공간이 부족해서 실행하지 못한 학교가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전한 곳은 웅촌중학교하고 정보산업고가 되겠는데 웅촌중학교하고 정보산업고에는 학교를 이전하는 바람에 원 계획에서 밀려서 설치를 못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신청해오기는 9개 학교에서도 신청이 왔는데 그 학교는 결국은 공간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외초, 두광중, 문수중, 태화중, 삼산고, 현대고, 학성여고, 신정고 여기는 과밀학급 또는 학생수가 교실이 꽉 차 있어서 도서실을 만들어낼 공간이 3월1일 이후에 안 생겼었거든요. 그전에는 유휴교실이 있어서 계획을 했는데 학급조정이 이제 2월말에 되니까 9개 학교는 확장할 만한 리모델링할 만한 공간이 없었던 것이고 웅촌중학교 등은 학교를 이전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전되고 난 다음에 도서관을 설치해야 될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설치 및 리모델링을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예산을 평생교육체육과 쪽으로 지원을 요청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상반되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강용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이 사업이 전체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54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번 사업에서 감한 금액은 5억5,000만원정도 10%정도 감하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 사실은 학교이전이라든지 확장공간부족 이것도 당초에 충분히 예측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10% 정도는 조금의 면밀한 검토랄까 이런 점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에도 좀 더 예산을 별도로 계획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접수되어서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해서 해야 될 데는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한데가 있으면 그 설치를 해 주실 건가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신청을 해놓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하겠다고 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평체과에서는 빨리 조사를 해서 그런 학교가 있었으면 이 돈만큼 거기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게 순서 없이 가능한가요?

여기서 하고 나중에 가감조정을 할 때 그때 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297억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특수교육진흥부분과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에서 이게 전부다 예산이 일반재원 43억원 중에 11억원이 이 부분에서 나갔다 말입니다. 이게 25%정도가 일반재원이 특수교육부분과 학교리모델링 사업에서 나갔다는 것은 이 부분이 제일 민원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장애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 해 주겠다고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서 일반재원충당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하필이면 정말 복지부분에 지금 학생들이 도서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특수아동들이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꼭 그 부분에서 11억원을 예산전용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될지 제가 참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우리가 특수아동이나 학교에 정말 도서관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필요한데 이 부분 예산이 편성됐으면 정말 어떻게라도 지원해서 그 부분 사업은 해주고 다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는 좀 예산안을 전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아동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고려하겠고, 도서관문제도 신청하는 학교가 위원님 말씀대로 있으면 찾아서 조사를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우리 질의,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정 좀 잘해 주시고 강혜순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여러 가지 형태들로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2009년 본예산부터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대충이라도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고요. 처음 예산서를 보다보니 이해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아서 목표를 이해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교원 직무연수 공모교장직무연수에 있어서 특별강사와 일반강사의 강사비가 다릅니다. 이것은 강사비 규정에 의해서 책정되어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국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보니 연수와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정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특별강사가 40만원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이은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들어온 지가 4일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일반강사 이러면 교사급 그 분야에 조예가 있는 교사급 강사를 일반강사 1번이 하고, 그다음 일반 2번 강사는 교장급 조금 더 위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사급, 그다음 특별강사는…….

그 설명을 안 하셔도 제가 지금 예산서 기본지침서를 들고 있거든요. 이 교장연수만 특별하게 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후에 예산을 조정할 때 잘못 개정된 것이라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공모교장 직무연수는 학교의 CEO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과 또 새로운 어떤 마인드의 리더십을 갖춘 교장자격자를 강사로 모시는 분은 저희들이 초빙하기가 곤란한…….

어떤 강사를 예정하고 계십니까? 강사를 어떤 신분의 강사를 예정하고 계십니까?

서울의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교수, 학장을 얘기하십니까?

명사를 갖다가 모시려고…….

어떤 명사를 말씀하십니까?

어제 교육청에서 연찬회를 가졌는데 초·중·고 교장선생님을 모셨을 때 동국대 석좌교수인 조벽 교수님 같은 분 명망 있는 분을 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장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연수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이 규정에 있어서 총학장 정도의 특별 강사비용이 15만원이거든요. 특별강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기준이 15만원이에요. 그렇다면 교수 급은 10만원이거든요. 아무리 명사라 하더라도 지나친 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뒤편에 보시면 숙박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이 다른 연수와 비교해볼 때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강사에 대한 원고료라든지 다른 연수나 교육에 있어서는 강사와 관련한 경비가 별로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또 강사경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별강사가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시간에는 얼마고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는 뒤에 또 그것보다 적고 하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이고 경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40만원 × 2명, 10만원 × 2명이기 때문에 총 4명이 합니다. 4명이 하게 되면 적어도 1박2일에 대한 교육연수를 보면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하더라도 총 8시간인데 2시간 배정으로 보더라도 이 금액은 실제 규정보다 훨씬 많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사비 책정기준이 있기는 한데 다음에 연수를 운영하는 기관마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책정됩니다. 제가 전직이 울산교육연수원에 있다 왔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선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만원, 10만원, 15만원 그다음에 최고는 50만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별강사를 모시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교장선생님들 오면 10만원, 다음에 차관급 또는 이런 유명한 교수가 왔을 때는 1시간에 15만원, 소위 말하는 명사라고 하는 것은 연수를 운영하는 교수진에서 협의를 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조벽 교수님 같으면 이번에 강사비는 예를 들어 120만원, 숙박비, 교통비, 일비 모두를 다 책정해서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장직무연수와 관련해서든 뒤에 보면 교과별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국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의 내용들과 연수내용과 또는 워크숍들을 상당히 많이 예산을 배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일괄된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한국교원대 종합연수원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장선생님들의 연수가 리더십교육이라면 좀 더 질 높은 교육이 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를 보면 1박2일이고 시간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서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 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왜 이렇게 특별나게 했는가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연수와 교육과 워크숍과 다르게 배치했을 때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75쪽에 아까도 평생교육팀과 얘기를 해보기는 했는데 이것도 설왕설래가 좀 되더라고요. 울주도서관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청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도 ´09년 본예산부터 1차, 2차, 3차, 3-1차 추경까지 다 뒤져도 울주도서관 증축 집행잔액과 관련한 결과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는 시설과라든지 이쪽에서 공사를 하는 관례들을 보면 A라는 예산이 잡히고 공사를 해서 돈이 남았으면 감을 하고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이것이 결산추경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월되었으면 계속이월비로 측정을 하거나 또는 명시이월을 하거나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감을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불용잔액 처리를 하고 도서관 반납액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에 반납해야 될 돈을 다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 건립 문제는 운영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 시설비 지원은 시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울주도서관은 2008년도에 리모델링 사업과 증축사업을 같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울주도서관 경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9억8,000만원 울주에서 9억8,000만원 19억6,000만원을 들여서 증축분야 공사를 하게 됩니다. 됐는데 그 분야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올해에는 리모델링사업을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고 울주도서관증축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이게 지금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사업인 것 같거든요. 기획국장님 쪽이 아니고 교육국장님…….

이 내용은 사실 직속기관에 대해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이 내용들은 관리국 속에서 거의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8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증축 집행잔액 반납 부기를, 예산서 부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의 문제가 저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예산서상 집행잔액 반납액을 여기서 추경에다 달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명시이월을 하든지 아까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불용액 처리를 하고 폐쇄기간인 2월안에 돈이 정리가 되어서 불용적인 처리가 되었다고 하시던데요.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12월 예산을 짤 때 ´10년도 예산을 짤 때 명시이월을 시켜주든지 그랬어야 되는 사업인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서에서 정리되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릴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9억8,000만원을 냈고 울주군비에서 9억8,000만원을 내서 공사를 했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울주군에서 낸 것만큼은 우리가 반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잡아서 울주군으로 반납해 주는 그런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반납을 하면, 울주군으로 반납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전년도 출납폐쇄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남았긴 남아있는데 2,900만원 남았는데.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만.

이 돈을 다시 지출하려니까 여기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는 지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해연도 같으면 우리가 감액 조정해버리면 그만인데 이게 전년도 것이니까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고민하는 그것은 지금은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됐던 게 반납예산으로 다시 잡혀서 울주군으로 반납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10월에 ´10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10월이나 11월에 의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벌써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돈이 얼마 가 남고 어느 정도 예산이 마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31일 폐쇄를 하게 되면 전체 돈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전반적으로 다 되고 그 전에 결산추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남은 잔액들을 또 정리하는 기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돈을 전체를 보고 운용 있게 쓰는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결산추경도 있고 ’10년도 본예산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처리됐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전체 예산을, 전체를 보고 계획하고 통제하는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져와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시켜서 집행하다보니까 올해 5월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9년도 분이니까 올해 와서 정산하고 나머지 돈을 도로 반납을 하니까 어디서 반납해줘야 될 그게…….

이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10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울주도서관 증축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줬어야 되는 기간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고이월로 시켰다가 이 내용들을 지금 마무리는 올해 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학교안전강화와 관련한 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던데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좀 받아봤고 그 자료를 보니까 경찰청에 경찰에게 대여품도 가스총이나 총기류를 대여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365일 방과후학교가 종료하는 시간까지 청원경찰을 22개 학교에 배치를 해서 아이들의 폭력과 이것으로부터 한다는 내용이 기본입니다. 이것과 워킹스쿨버스도 있어요. 예산에 보면 워킹스쿨버스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안전점검 이 사업과 관련해서 SOS지원단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배움터지킴이단이 또 있고 추가로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 3개 사업의 연관관계나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실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에서 나오는 워킹스쿨버스는 주로 학생들이 다니는 주된 통학로에 자원봉사자들을 넣어서 위험한 지역, 취약지역으로 데리고, 과거에 애향단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앞에서 한 봉사자가 데리고 가면 뒤에서 따라가면서 일정하게 걸어서 가는, 정류소 골목에 다다르면 이제 ‘너는 너희 집에 가거라’ 이렇게 하는 자원봉사적인 차원에서의 안전하게 하는 지도를 워킹스쿨버스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초등 안심알리미와 배움터지킴이는 다같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 생활지도 인성교육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안전강화학교는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으로 되는 사업으로서 먼저 학교의 자체적으로 안전상황을 체크리스트에 진단을 해서 이것을 취합을 해서 경찰청에 보내면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울산시의 어떤 취약자료 이런 걸 분석해서 분교를 포함한 121개교 중에서 20% 24개 학교를 교과부에 추천해서 거기에 18%에 해당되는 22개교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확대 시행한다는 그런 지침은 없고 다만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총기대여 이것은 이제는 특수경비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오다보니까 청원경찰법에 따른 총기류입니다. 가스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총을 차고 학교에서 교내외 순회를 하다든지 성범죄 관리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어떤 교과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어떤 시설을, 6평 남짓한 경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체를 통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SOS하는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단말기를 통해서 어떤 주된 이동 동선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도 약 22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안전강화학교 22개 학교를 하고 나면 나머지 학교에 작년에 40학급이상의 9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했고 금년에 63개교를 배치하게 되면 약 94개교에 배치하게 됩니다. 내년에 배움터지킴이를 전 학교에 배치해서 100% 나름대로의 안전한 그런 생활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학교안전강화 청원경찰의 활동과 관련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선정된 학교가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총기류를 대여해서 갖고 있다니까 고민들이 상당히 좀 사실은 되고요. 이런 사업들이 아무리 특별교부금 사업들로 진행한다손 치더라도 뭔가 고민이 좀 더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한 나머지 SOS단이나 60여개 학교로 진행되고 배움터지킴이도 60여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할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에 성폭력과 학교 외에서 성폭력에 대한 조사를, 학교 외의 성폭력에 관한 사항들은 현재로 교육청에서 조사가 안 되는지 0건으로 왔고, 학교 내는 올 상반기 내로 1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외의 성폭력 사건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학교 내보다는 사실은 학교 밖에서 성폭력 사건들이 훨씬 많이, 특히나 어린이 성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물론 학교 안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책임지는 부분이고 밖은 또 다른 경찰들이 책임지는 부분이어서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고민의 여지가 새롭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되는 측면들이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쪽에 학교급식지원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고등학교는 2,544명이 증가하고 그리고 비급식일 관련해서는 2,910명이 증가했고 특수학교 관련해서도 증가로 인해서 전체 학교급식지원비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인원이 그냥 몇 명이 아니고 몇 백 명도 아니고 몇 천 명이 착오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본예산에 되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와 지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방학중 학생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고 물었더니 2009년도 겨울방학 부족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2010년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같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방학 분은 지자체에서 도시락 또는 상품권으로 해서 방학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2009년도 부족분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기 중 급식지원이 증가됐는데 그 원인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수가 다소 증가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급식일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날짜가 좀 늘어난 것이 있고 세 번째로 급식 자원인 단가가 상승한 게 있습니다. 즉 메아리학교에 급식소 공사를 했는데 급식소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도시락 급식을 했습니다. 도시락 급식을 하니까 단가가 높아져서 이런 걸 도합해 가지고 증가요인이 있어서 추경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 메아리학교가 2,300원이 지원되다가 3,500원으로 지원한 것은 지금 부기상에 나와 있고요. 말고, 맨 앞쪽 1번에 보시면 학생중식지원비에서 고등학교 학기 중 비급식일 2개가 나와 있는데 공립·사립이 다르고 학기 중에 대한 고등학교 인원을 보면 2009년도에도 150일을 적용하셨더라고요. 초등학교는 180일을 적용하셨고 그렇다면 150일은 일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대로고 인원이 4,069명인데 이것은 2010년도 본예산과 비교해보면 2,544명이 증가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모른 게 있었습니다. 급식비를 지원한 것 중에 차상위계층 즉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데 차상위계층까지 넓혀가지고 하니까 인원수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럼 법정아동들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을 훨씬 넓혀서 하셨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2,500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과 예산서에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2009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2009년도 예산서와 2010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차상위가 늘어난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차상위입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차상위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겨울방학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겨울방학 급식비 부족분 그것 말씀이시죠?

예, 80일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비급식일, 그러니까 방학 중 급식비 말이죠?

예, 2번에 방학 중 급식비가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방학 2009년도 부족분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요.

방학 중 급식비도 일부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 50%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금액은, 늘어난 금액은 방금 얘기한 대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120% 증가된 부분의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면 그 설명이 맞는다면 그 50%가 2010년도 예산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그것은 방학 때 예산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숫자만 받아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 부족분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급식팀장 선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방학 중 급식비지원 시보전금은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지원 자체가 모자라서 일단 시에서 지원한 분을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이번에 보전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 중에 급식예산문제는 실제로 올해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거든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2쪽에 엄마품멘토 사업이 있습니다. 엄마품멘토 사업에 관해서 이게 멘토와 멘티가 같이 있는데 멘토는 학교장이 뽑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던데요. 그러면 전체 관리는 학교에서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내려가는 형태로만 진행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신청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교과부에 신청을 해서 94명이 배정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멘토링과 엄마품멘토링을 동시에 운영은 학교에서 하지만 전체 예산배정과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 관리만 교육청에서 하고 엄마품멘토는 학교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관리하게 되면 뽑는 것도 학교장이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학생들에 대한 특수성들이 있을 텐데요. 멘티들에게 멘토를 붙이려면 거기에 대한 적합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멘토에 대해서 특별히 자격기준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냥 학부모들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멘티들에게 상담교사들도 아니고 자원봉사하고 있는 활동교사 학부모들도 아니고 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활동하거나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학부모를 학교장이 선발한다면 이 멘티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위화감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선발하는 문제나 교장이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는데 특별한 자격 없이 그냥 학부모를 선정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육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렇다고 교사자격증처럼 ‘이런 사람을 뽑아라’ 이건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상담자격이 있는…….

주로 초등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지도하고 생활지도 토탈케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교사자격증은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상담자격이나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었습니다. 특히 저학년 1, 2학년의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을 주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을 주로 지도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큰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기초학습만 부진하다라면 우리 아들도 기초학습이 굉장히 부진한 학생이에요. 엄마가 이러고 있다 보니까 학습이 잘 안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라면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멘티들을 어떤 학생들을 뽑느냐고 봤더니 모든 학생들 중에서 부진아를 뽑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외계층학생들, 맞벌이부부자녀가정을 특수하게 지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정을 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맞는 멘토를 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죠. 학습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되지만 정말 맞벌이부부 자녀가 아닌 그냥 일반 기초부진학생도 포함시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시면 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아랍어과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신입생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개발비가 신입생을 위한 아랍어를 설명하는 프로그램비가 따로 있고 신입생오리엔테이션비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안 그래도 저희들도 약간 의심이 가고 해서 어제 저녁에 해당학교 교감과 교무부장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지금 신입생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개발은 가능하면 아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전공 선생님도 뽑히지 않은 상태이고 올해 뽑아서 내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을 해서 이 학생들을 사전에 해 보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마’에 있는 아랍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및구입 되어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문화권에 있는 체험활동 또 문화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는 그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입생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1,000만원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잡히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내일 계수조정 이전에 주신다면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전이 아니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왜 잡힐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예산을 좀 고민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경위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성립전예산으로서 어떤 특수목적을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아까 언급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학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 학교의 연구화학교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는데 지금 연구학교가 아닌 학교가 숫자가 훨씬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정책인지 혹은 이런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또 목적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쪽 제일 하단에 다문화교육거점학교하고 다문화캠프거점학교하고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거점학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면서 그 학교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거점학교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됐고요. 그 다음에 캠프?

캠프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문화체험활동을 주로 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거점학교에서 캠프도 동시에 운영하면 안 됩니까?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특별교부금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공문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명을 다르게 해서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이해학교라는 것도 있고요.

다문화이해학교도 연구학교가 있습니까?

거기도 지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캠프거점학교가 5개교인데 이것도 다 연구학교죠?

가산점을 주는 연구학교도 있고 그냥 특별교부금이나 본예산으로 지원하는, 점수 안 주는, 가산점이 없는 그런 학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문화거점학교학생들이 많은 그쪽에서 캠프도 운영하고 해야 될 건데 또 거점학교 정해놓고 또 캠프거점학교 별도로 운영한다는 게…….

위원님 그것도 이해교육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생이 2명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력 거기도 보면 중점학교운영비지원이 있고 중점자율학교지원이 있고 같은 내용일건데 초등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줬다고 하면 중점학교나 자율학교나 같이하면 될 텐데 또 이름을 작명을 달리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다시 답변을 드리면 중점학교는…….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 45쪽에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를 확대하는 예산이 이번에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 초등안심알리미가 금년도 3월 추경에도 이 예산이 잡혔죠?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면 무슨 체크카드 같은 걸 가지고 등교했다는 것을 부모에게 알리는 제도이죠?

예, 지금은 카드로 안 하고 중계기를 교문 앞에 세워가지고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하교할 때도 알리고?

칩에서 지나가면 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교할 때도 부모님한테 연결망이 되어 있죠?

이동경로를 다 알 수 있도록 웹상에서 서비스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관련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게 하는 제도로서 아까 청원경찰도 있고 학교지킴이도 있고 이런데 정말 너무 이러한 제도를 여러 가지 방안을 자꾸 적용하고 또 적용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정말 완벽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원경찰파견학교 22개 학교를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청원경찰을 파견하는 학교는 배움터지킴이를 앞으로 파견 안 하죠?

지금 두개의 학교가 중복되어 있는데 배움터지킴이학교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도 배치하고 또 청원경찰 배치하고 이중으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청원경찰을 파견하는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를 배치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역시 청원경찰 파견과 관련해서 청원경찰교육비가 36만8,000원 해서 22명, 피복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대여품이 월10만원인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시범학교를 또 428만원씩 22개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앞에 교육비는 경찰과 같은 여비, 경찰과 같은 훈련, 사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부의 소요예산 매뉴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대여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총 종류 대여가 되겠고 시범학교는 사실 교육부 소요액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에 소요되는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교육부에 문의를 해서 어디에 썼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입니다. 고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운영비와 관련해서 심화반강사 또 심화반관리수당이 있는데 심화반에 강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화반의 강사는 지금 대학 강사나 또는 그 분야에, 원래 이 심화반을 운영하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수준별로 나눠진 그 상층반의 수업과는 또 다른, 말하자면 특목고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수업을 대학 강사나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저녁에 하기 때문에 식비나 교통비까지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은 어떤 과목을 할 겁니까?

과목은 주로 영·수입니다.

그다음에 53쪽 교육과정운영내실화와 관련해서 보면 홍보지원비가 약 2,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쭉 보면 본청에서 하고 지역청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비용을 본청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시·도학력향상중점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시·도공통사업분담금이 이번 2회 추경에 보면 시·도공통사업분담금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통사업분담금을 하면서 밑에 학교지원금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운영결과를 나중에 운영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운영한 학교에 대해서 연구 성과를 보고하면 그것을 분석해서 좋은 여러 가지 학력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텐데 이렇게 또 운영하면서 시·도공통사업분담금을 또 시·도별로 분담을 시켜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외에도 보면 시·도교육청분담금이 몇 군에 제법 나와요. 또 연구원과 연수원에도 보면 분담금이 나오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돈을 배정하면서 용도를 딱 정해서 시·도교육청이 꼼짝도 못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쓰고 분담금 내놓고 딱 틀 속에 가둬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식으로, 폐쇄적으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을 내려놓고 자기들 공동출자한 분담금을 다시 올려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교부금 내려놓고 수능출제 돈 몇 억원을 올려라, 저거가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죠?

예.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차기 교육감 회의 자료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67쪽 제일 위에 중등교원장기해 외연수지원이 있는데 수학교사를 해외에 장기연수를 시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학교사를 파견한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학정보기술과 임윤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수학과 교사 해외진출지원 사업으로 발탁된 교사가 마침 이화중학교 수학과 김다은선생님이 되셔서 그분이 3개월간 영국에 가셔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이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분이 영국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영어와 관련된 소통에 대해서는 이분이 능력이 된다고 보고 갔다 오셔서 이분이 수학수업을 할 때 수학을 영어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는 겁니까?

3개월 정도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녀와서 다녀온 성과를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쪽 초·중등과학교육내실화지원 해서 RSM 지역과학자원지도 해서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우리 고장의 지역과학자원지도 같은 것을 지도를 그려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사업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과학정보기술과 임윤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자료로 여러 가지 활용하고 2011년2월경에 학교에 배부할 올 컬러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 계획은 아주 원대합니다마는 지역과학자원지도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한번 자원을 만들어가지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학생들의 교육에 많이 활용되도록 접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71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이 있습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을 어떻게 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로체험프로그램 이것은 교과부에서 공모를 한 것을 50대50으로 되어서 저희 청이 당첨이 되어서 대응투자된 겁니다. 그래서 9월2일 교과부에서 1억6,300만원이 확정되어서 교부가 되었고 저희가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1개교를 선정해서 진로에 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8쪽 제일 하단부에 학원신고포상금이 약 6,8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학원신고포상금이 예산을 앞으로 2학기 때 운영할거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원포상금이 2009년7월7일부터 8월25일까지 수강료 초과가 280건에 8,400만원 그다음에 학원교습소 신고위반이 77건에 3,900만원 정도 1억2,300만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학파라치에 의해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6,800원도 교과부에서는 이미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좀 전에 답변 자료에 의하면 주로 학원보다는 개인 과외교습 쪽에서 적발된 사례가 많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수강료 초과가 280건, 학원교습소 신고위반이 77건입니다. 그래서 수강료 초과징수에 따른 위반이 건당 30만원입니다.

건당 30만원입니까?

예, 그다음에 무등록학원 미신고에 대해서는 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학원이 신고포상금을 적발한 것에 대해서 해당학원에서는 경고 관련된 공문이 시달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그 이후에는 신고건수가 어떻습니까? 동향이 어떻습니까?

동향은 아직까지도 거의 비슷한 수준 그 정도입니다.

비슷하게 자꾸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학파라치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 활동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신고 되는 건수도 비슷한 추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결국 신고하는 학파라치 그분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지 이로 인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는 쪽으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단기적인 효과랄까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좀 더 지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도 일선 학원과 수강료라든지 신고 안 하고 학원을 개설하는 쪽에서 뭔가 자꾸 나아져야 될 텐데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신고건수가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 학파라치들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의 생계를 교육청에서 책임져주는,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뭔가 좀 신고를 하고난 이후에 학원과 개인교습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불법을 저지른 분들에게 뭔가 촉구를 강화해서 개선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 보다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명서 속에 들어 있는 것 말고 제발 요지에 적합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각목요약서 34쪽에 2차년도사교육없는 학교운영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작성되었으면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그중에서 제가 지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서부초등학교, 현대고등학교, 무거중학교는 예산집행 상세내역서를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2차년도 보고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차년도 보고회는 지난 6월에 했고 2차년도는 금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2차년도 보고는 아직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차년도 운영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그 결과보고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각하여 지금 개선의 방향이 지도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답변하지마세요. 그것 말고 그 밑에 것, 사교육경감설문조사용역은 오전에 본위원이 모든 용역은 목적과 민간이전의 경우 어디에 되느냐 인데 이 부분은 목적 전체를 다 어느 기관에 민간이전 해 주죠. 정해졌습니까?

저희들이 용역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직접 통계청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겁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모르고 설문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분담금으로 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기에는 민간이전이라고 써놨지 않았습니까? 질의가 많기 때문에 짧게만 해 주십시오. 227쪽에 보면 부기에 목에 민간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요.

몇 쪽입니까?

각목요약서는 34쪽이고 설명서는 227쪽입니다. 사교육비경감설문조사용역을 민간이전으로 3,000만원을 그냥 줍니다. 주는데 어떤 용역업체를, 안줬으면 어떤 업체를 생각하고 있고 설문은 누가 만들고 설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이것이 사교육경감 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3,000만원 주면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3,000만원을 주었느냐예요. 연구비 수당 죽 다 나오는데 그것을 주셔야 부기가 되는데 3,000만원을 그냥 준다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걸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정말 불만입니다. 정부에서 시·도별 분담금을 정해서, 아까 우리 박홍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떤 설문조사 어떤 내용으로 한다까지도 모르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하면 안 되고 분담금으로 해 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조율하시고요. 부기 할 적에 이것은 민간에 이전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민간이전인데 아니고 시·도 교육청들이 다 분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분담금 일 것 같거든요. 그 용어의 정리를 해 주세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36쪽입니다. 학부모회참여사업지원을 할 때 최우수학부모지원과 우수학부모지원이 다 민간이전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학부모회가 결성되어져 있거나 그러면 신청한 학교에만 줄 것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지금 울산교육청관내 초·중·고 거의 99%가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기로는 전 학교에 학부모회가 구성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최우수학부모회, 우수학부모회는 시·도 규모별로 학교수의 비율에 맞춰서 학교 수도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그게 최우수학부모회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 준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준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 기본계획 내려온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할 거예요? 그 요건이 뭐냐는 겁니다.

기본 계획은 일단 내려오고 최우수, 우수 선정은 저희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이게 지금 민간이전으로 가는데 만약의 경우 학부모회에다 주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그걸 수령해 가는 주체가 학부모회라면 이게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여기 부기에는 민간이전으로 써놨거든요. 그럼 학교회계전출금을 주면 교장이 그걸 받아서 또다시 전달하는 경우인데 여기 부기에 해 놓은 것은 민간이전으로 해 놨기 때문에 학부모회가 주체인데 그러면 줬는지 안줬는지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세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학부모회에 직접 드리는데 일단 학교를 통해서 전체 예산 집행내역을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참여사업 지원할 적에 이것도 시범학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거나 안 돌아갔을 때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시범학교에 만약에 들어가면 이중혜택이라는 공정성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시범학교는 빼고 안 한 학교가 만약에 우수학교로 지적된다면 이것은 시범학교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사업도 대단히 충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지금 많이 배치해 놨습니다.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평체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두 가지만 이 사업은 정책으로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금 고3들이 토요일·일요일 다 학교를 나옵니다. 이걸 단체급식을 하고 있어요. 도시락으로 막 사가지고 오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된다, 중등교과하고 역시 사업이 겹칩니다. 이것 식중독에 의한 것이나 이것을 위원이 정책대안으로 한다면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토요일·일요일 고3학년 학생들에게 단체급식 내지 급식에 관한 부분들을 일정부분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집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단위학교에서 굉장히 고민에 차있거든요. 이것 사고가 나면 대단히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체과장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담당사무관이 나중에 조율해서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비정규직, 특히 영양사입니다. 나중에 제가 정책제안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교육감 선거공약에도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저한테 와서 하도 할 일이 많아서 꼭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으로 배려하십사 하는 겁니다. 주문사항 1. ‘영양사 등급 승급 및 호봉제 채택 해 주십시오’, 주문사항 2. ‘영양사 정규직화 하라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달라’, 주문사항 3. ‘영양사들에게 후생복지제도를 도입하라, 타 시·도에 이미 다양하게 복지후생제도가 되고 있으니 거기에 걸맞도록 해 달라’ 주문사항 4. ‘영양사를 학교장이 임용하지 말고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하라’ 이것은 좀 더 의논해 보시고요. 어느 쪽이 그런지 이건 이유를 조금 아실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제안만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 정책제안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님은 꼭 과장님한테도 얘기하시고 그게 정책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시겠죠? 답변해 주세요.

방금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청렴·녹색·경제·수업공개활성화방안·환경연구 이런 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청한 기관이 달라서 그런데 이게 전부다 한 학교에 1,000만원이에요. 심지어 환경연구는 1,6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 보통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래 갔을 경우 사실은 이걸 서로 따가기 위해서 특히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승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서로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율이 되어야 되요. 500만원과 1,000만원은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그것도 답변하지 말고 그냥 문제제기만 해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식개선예술행사를 2,000만원을 태연에 바로 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2,000만원을 받고 MBC에다 용역을 줘서 했어요. 이번에는 강북에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다 지적됐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식개선하는 걸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이걸 태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이나 당사자들, 당사자 주위에 의할 것 같으면 장애인부모들이 그렇게 해서는 장애인식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이번에는 강남·북에 주다가 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하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다하니까 이걸 태연학교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 사업과 다른지에 관한 것과 같다면 이점을 반드시 고려해서, 전에 마냥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인식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집행하겠다 라는 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이 인식개선행사를 다섯 번째 실시를 합니다. 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주관으로 세 번을 했고 그다음에 강남·강북에 했고 이번에는 태연학교에서 주최를 하게 했는데 작년에 홍보부족으로 다소 그 취지인 장애인식개선에 약간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같이하는, 통합화 할 수 있고 장애인 인식 이해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지적된 것 한번 했으면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2,000만원이 와서 2,000만원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또 사업의 꼭지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인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연극도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정책제안을 본위원이 다 한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47쪽입니다. 47쪽 창의인성교육과 서답형채점 및 점검이 있죠. 이 부분 지금 대단히 논란이 많은데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방식을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답형채점을 단위학교,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이 문항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려고 하면 가르친 선생님이 채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채점위원을 다시 뽑아서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예요. 무려 이것 이외에 여기에 부기된 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문제제기만 하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과외란 말입니다. 만만한 한 교사들만 불러서 오고 오전에도 말했지만 참 어려운 얘기로 ‘돈도 싫다, 나 수당 안 받고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점방식을 안 바꾸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중등에서는 그래도 문제제기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바뀌어졌거든요. 그런데 초등은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자기가 가 가지고 수당도 받고 다 채점을 하고 와서 ‘내가 이 짓을 왜 해’ 그럼 그 자리에 가서 문제제기하고, 교육국장한테 직접 얘기해, 위원에게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참 딱한 얘기거든요. 나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제기만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등교육과예요. 중등교육과에는 온라인채점용역비를 주고 평가도구경비도 용역으로 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설명서 253쪽에 있는데 사업의 꼭지를 타당성을 일일이 짚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도 문제제기는 똑같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하고 치르면 안 된다 표집을 하라, 전수하라 하지 말고 표집을 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업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은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표집으로 갈 수 있다면 표집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둘이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지금 이것에 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모르쇠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은 반드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빠지기는 하는데 그 중에 과학정보기술과입니다. 원자력이해나눔연수 이것 지난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려 7,000만원씩 들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배치를 하는데 맨 먼저 원자력 이해라는 것이 원자력에 관련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괜찮다고만 한단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그게 많은 다툼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소 모 장학관이 ‘그것 다음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16개 시·도 안에서 원자력 있는 곳에 주는 것을 그 사업하지 마세요. 하니까 안 하겠다고, 심지어 집단의사표시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사업을 지난 교육감은 과학이 전공이라서 ‘그것에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간다 말이에요. 그냥 부스 만들어 놓고 구경하는 거예요. 학생들 배정하는 것도 교육과정을 희생해 가면서 학생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우리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예산이 편성되어서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되 다음에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이 또 와서 위원에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 작년에 분명하게, 연결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이 안에 들어보면 각 시·도가 원하는 데만 배정되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또 똑같이 받아 오느냐 말이에요.

위원님 돈을 받아 오지마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돈을 안 받아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안 받아야 되죠.

사업을 받아오게 되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자력이해라는 것이 원자력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먼저 수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커리큘럼 안에 이미 모니터링 했던, 환경단체에서 원자력의 순기능만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의 중립성도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사업을 다시 배치하라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하는 자발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자력에서 내려오니까 그것은 조정을 해야죠. 거절을 하든지, 받아들이면 받아들을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가져오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체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측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금 그것을 여기에 사용설명서 하고 함께 또 다시 거꾸로 가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데 다 반박할 자료가 여기 다 있단 말입니다. 반박 반박 반박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도 사업 시행할 거예요?’ 하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과학영재원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70쪽과 71쪽 이것도 과학정보기술과입니다. 일방적으로 다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기능강화사업에 지금 5개 학교만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전문계고등학교에서 특성화와 연결되어서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예산 배정이 다 다른데 하나는 2,700만원, 하나는 2,200만원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변수가 학생의 숫자에 의해서 인지 아니면 취업기능의 종류 때문에 그런 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진로체험은 제발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진학체험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내용이 컨트롤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진로체험이라고 해 놓고 순전히 진학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는 그것도 초등생이나 중학생에게 얘기하면 지금 사회가 들끓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부 다 특채 다 하죠. 이 학생들 몇 빼고 나머지는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좀 더 정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똑같이 해준단 말입니다. 3만분의 2에 들어가는 아이하고 3만분의 2 이하에 들어가는 아이는 인생이 확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특채 전부 다 만들었는데다가 로스쿨과 교육전문대학원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적만 하는 건 그겁니다. 제발 이것은 진학체험이 아니라 진로체험, 말 그대로 진로체험이 되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급별로 운영비를 차이를 내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한 학교에 400만원씩 딱 주면, 내역서는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 내역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설명서, 전에 같이 있을 때는 와서 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심지어 성립전 간주예산처리 여러 차례 지적됐단 말입니다. 간주예산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가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여기에 오니까 하나도 안 한거예요.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것 끝없이 지적만 하고 되는 것 같으면 오해가 필요없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적하니까 꼭 고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5쪽에 동료위원 지적했습니다. 학교도서관설치 및 리모델링 이 부분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삭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이전과 공간부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6억원 가까이를 이 사업 때문에 집행을 해 놓고 있으면 다른 사업이 교단지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수요를 어떻게 측정하는데 웅촌중학교가 이설되는 것은 벌써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도서관 하라고 웅촌중학교에 배정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국장님 어찌 보면 이것은 책임을 꼭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부족이면 공간부족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배정을 하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실종된 사업이 따로 있지 이런 사업은 실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다를 보면 76쪽 이것은 평체과인데 평체과에서 이 도서관 사업이 실종됨으로 역시 학부모자원봉사자활용도 9,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업의 꼭지가 없어지면 밑에 부수되는 사업들이 쫙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은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충분히 토의 안 되고 정책 토론할 때 이런 걸 안 가지고 그냥 오면 계상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교육위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어떤 학교에 실제로 학교에 가보니까 바닥이 우선순위에 비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면 그 학교는 반드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야 말로 주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들어주는 집행부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선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학원조례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 하는데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게 거론됐던 얘기이기는 하지만 하여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조례를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학원 개강하는 시간을 10시로 할 것이냐 12시로 할 것이나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 단독 생각보다는 여론조사의 수많은 사람 즉 말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1만5,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 6,300명, 초등학교학부모, 중학교학부모, 고등학교학부모 6,300만원, 교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잠깐만요. 교육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상상과 이해력 속에 들어있는 답변들은 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은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데, 인원 같은 이런 것.

현재 어떻게 처리될지 몰라서 차후에 조례안을 올릴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 놓으면 도와줄 수 안 있겠습니까? 이선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업무영역에 보면 창의인성교육과와 교육과정운영과 업무에 있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양성평등교육, 학교폭력예방및생활지도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교육과정운영과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창의인성교육과로 업무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학생생활문화팀이 창의인성교육과로 기능조직개편 때 다 넘어왔습니다. 단지 이 책을 작성할 때에 이리 되어 있는데 전체 다 넘어 왔습니다. 예산도 다 이체가 되었고 여러 가지 조직도 다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 입학, 졸업식문화선진화시범학교지원 해서 시범학교운영비가 800만원씩 5개교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 하기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입학식, 졸업식문화선진화시범학교지원 하는데 사업의 특수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와 관련된 계획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회계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고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운영비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해 놨는데 요. 여기에 보면 시행기간이 이게 2010년도부터 2011년도8월30일까지인데 다른 것은 2학기로 다 잡혔는데 행정보조인건비만 6개월치를 계상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거기에는 행정보조인건비가 저희들이 반은 자체부담이고 반이 특교금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은 전 위원에게 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에게만 답변서를 주지 마시고 이왕 하는 것 복사 몇 장 더하면 되니까 전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홍경위원입니다. 답변은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84쪽 중간에 교육감 전용차량 구입해서 약 8,6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차종, 모델, 배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차종은 에쿠스를 사기로 했습니다. 모델은 프라임 VIP PACK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은 8,503만원, 배기량은 3,778CC입니다.

그러면 이 차를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것을 살 계획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이너스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정도 차량 같으면 타 시·도 교육감의 업무용 차량하고 규격이라든지 배기량이 다 비슷합니까?

거의 보면 타 시·도에 에쿠스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체어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이 국가공무원 기준에 차관급이죠?

예,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으로서 업무용 차량은 3,700CC 정도는 구입 운영을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시장님과 같은 레벨로는 충분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1쪽입니다. 교원의 휴직 및 휴가가 증가해 가지고 관련된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휴직의 종류는 보니까 산휴, 병휴, 연수 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교원들의 휴직이라든지 휴가가 증가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육아휴직이 대부분입니다. 월 평균 330명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휴직이 증가하고 병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가 많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 대해서 어떤 근무조건이라든지 또는 육아와 관련된 정책들이 미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2쪽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약 1억1,4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회계제도 에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학교회계시스템이도입 안 되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선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업무를 지원해 주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앙 언론에 보면 ‘학교현장에 학생들이 잠을 많이 잔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잠을 자도 못 본체 보고 있다’ 또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선생님의 교육의 질이 학원 강사보다 떨어진다’ 아침에 보도된 내용들이 거기에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우리가 가르치는데 준비를 하기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각종 공문서라든지 그와 관련된 학교에 내일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수업준비 시간보다는 다른 부수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제도도 선생님들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니까 숙달되면 편리하다고 했는데 일선학교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텐데 부수적인 업무가 저도 일선에 있어봤고 경험도 해 봤습니다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될 때마다 학교현장에서는 대단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관련된 학교현장 선생님들이 학생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97쪽 하단부에 시설과 소관입니다. 가칭 언양고와 울주 통합고 개교와 관련되어 가지고 관련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칭 언양고와 울주 통합고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중학교를 먼저 신설하고 나면 신언중학교를 거기하고 상북중학교가 통합해서 서부중학교로 이설하고 그다음에 자연과학고등학교에다가 인문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자연과학고등학교와 미래정보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통폐합해서 신언중학교 건물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연과학고등학교에는 현 건물들을 이용 조금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신축해서 인문고등학교로 한다는 게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고등학교 자리는 가칭 언양고이고 미래정보고등학교 자리에는 울주 통합고라고 가칭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언양고와 관계되는 주민들의 여론은 어느 정도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여론은 다 조성되었습니까?

지금 문제가 신언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거의 동참을 하는데 상북중학교 측에서 상북면에다가 해 주면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언중학교는 상북 쪽 멀리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교통이 편리한 현 위치에 서부중학교에다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빨리 건립을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고, 상북중학교 측에서는 동창회 측에서 그것을 지으면 안 된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0쪽 하단에 아랫부분에 성신고 기숙사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약 6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신고는 2011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로 하는데 남녀공학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현재 학교시설 자체를 조금 리모델링해서 개조를 해서 기숙형으로 여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규모는 약 12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전력피크제어시스템이라는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전력피크 이 내용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시설과장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력피크제어시스템은 작년 연말에서 올초까지 계속 해오는 사업이었습니다. 전력피크제어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저희들이 최대전력을 학교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너무 많은 과부하가 걸릴 때 자동적으로 전력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이상 전력을 오버하지 않도록 제어해 주는 시스템이고 그다음 공립고등학교는 완전히 저희들이 다 설치를 했고 사립학교 나머지 남은 부분에 해소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기로 인한 과 사용으로 인해서 화재예방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 절약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 냉난방시설개선 되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에 냉난방시설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 냉난방시설을 하고, 당초 설치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적당하게 관리를 해 줄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명은 6년에서 9년, 주로 9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의 관리상태에 따라 1, 2년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냉난방을 해준 게 2000년도부터, 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서서히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되짚어볼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울산여상하고 방어진고등학교는 냉난방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새로 신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사실은 올 초까지 저희들이 냉난방시설 100% 완료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조사를, 혹시나 해서 재조사를 시켰더니 누락분이 이번에 일부 발견되어 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조사는 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올라오는 서류 자체에서 누락분이 있어가지고 마무리 정리해 주고 일부 고장 난 것은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어진고 8실, 간선시설 8실 등 상당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보통교실만 했는데 작년에 특별실까지 다 해 주기로 했는데 특별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학교에서는 특별실 내용들을 누락을, 우리가 조사하는 보고서에 보고를 안 해 가지고 누락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학교에다가 단단히 추궁 하십시오.

예.

그리고 103쪽 중간에 청사재배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내 교육감실 옆에 있는 손님맞이하기 위한 접견실이 있습니다. 접견실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국장실까지 부분점유를 해 가지고 좀 키우고 교육국장실하고 관리국장실을 나머지 부분을 통합해서 부감실로 만들고 그다음 부감실을 개조해서 교육국장실로 만들고 또 옆에 있는 여유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리국장실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위원회가 지금 나감으로 해서 교육위원회 사무실들을 개조를 해서 감사담당관실로 활용하는 방안이고 그다음 각 부서에 조금 협소한 것은 통폐합해서 더 키워주는 내용들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선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87쪽에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리된 생각이 지금 없으면 또 정책협의회에서 완전히 정책이 정리가 안 되었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되었으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동구에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동구청에다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 부지가 확보되면 동구로 가는 것이고 또 동구에서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중구, 남구, 북구 어느 곳에든지 부지가 확보되는 곳으로 간다 하는 정도 되어 있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부지가 어디라고 정해지면 이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연구용역 준다는 말입니까?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본래는 삼호지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삼호지구를 한다면 전체 규모가 약 10만㎡ 정도 됩니다. 거기는 스포츠중·고등학교, 또 학생문화예술회관 이런 내용들하고 연수원하고 같이 들어가면 전체 사업비가 500억원이 초과 될 경우에는 영향성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여태까지 논의된 바들이니까 교육위원들은 공유가 된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을 그 지역에다가 명승지 지정과 공원화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것을 옮겨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적근거가 실질적으로 서로 권한다툼이나 필요성에 관한 부분이 서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것은 이렇다 말입니다. 거기에다 고래테마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몇 차례 그런 질의를 하고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1,000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시의원인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승지로 지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육의 목적에 써라’ 기부채납 했던 분의 유지를 제대로 따르라는데, 그것은 받았습니까? 민원의 서류, 엽서로 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다 들어갔는데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에도 교육감 앞으로 보낸 것을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민원서류를 받은 바가 현재는 없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실제로 ‘교육연수원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둬라’ 그래서 ‘가만히 둘 수는 없다. 단 교육연수원이 다른 데로 옮기면 그곳을 교육과 관련되는 기관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제안은 하겠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곳에다가 기부자의 유지를 받들려고 하면, 학생문화회관이 들어가면 실제로 고래테마공원과 연계되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지금 문화재청에도 질의를 해 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에 관한, 명승지 지정에 관한 법적검토와 가능성, 두 번째 공원으로 지정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운동이 ‘공원으로 하되 좁히지 말고 크게 해서 하라’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 그렇다면 그곳에 교육연수원은 그대로 가만히 두고, 만약에 두지 않으면 그곳을 교육기관으로 쓰라는 거예요. 명승지만 지정되면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겉모양은 그대로 두고 안만 리모델링해서 다른 방식으로 쓰면 울산교육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된다 라는 주장이 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주장들을 함께 감안을 하여 이제는 더 공론화시키고 그 의지는 어떻습니까? 동구청과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받지 않겠다면 왜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배정을 해놨는데 우리의 대응들은 뭐였느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원천적으로는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공원개발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와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나오려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은 한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보상해 준다면 우리는 아주 손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115억원 정도 예산 확보해 놓고 우리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111억원입니다.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은 115억원이지만 우리한테 보상금액은 111억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도로 200억원 이상은 보상이 되어야만 우리는 나올 수 있다. 그다음 공원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명승지로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의가 다시 재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그 말은 300억원만 주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는 그 보상이 얼마이든 간에 없이 우리가 지 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구매부터 해서 건축비까지 약 320몇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300억원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거든요. 우리의 주장과 상대가 거기에 응해주지 않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지금 한번도, 지금 몇 년째란 말이에요. 2006년부터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4년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왔는데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정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것가지고 얼마나 교육행정력이 낭비되느냐는 문제에요.

첫째 문제는 종전에 6월말까지 했던, 설계해 가지고 바로 착수를 했으면 2006년도7월1일자 발주가 되었더라면 지금 아주 깨끗한 시설에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 있고요. 향후에 저렇게 오래가면 지금 시설개선이 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저게 결정이 되어야, 보상금은 충분하게 된다면 전제조건이고 그다음 앞으로 향후에 명승지 지정하고 기타 등등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나와 주고 안 나와 주고는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질의가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주거든요. 연구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역의 주체는 행정과에서 하는데 시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다…….

이 용역은 우리가 발주하면 거기에 대한 입찰을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연구용역 전문기관들이 얼마 있는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입찰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벌써 이게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공원으로 지정되느냐 명승지로 지정되느냐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고 난 뒤에 이제 타당성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뭘 전제했느냐 하면 어쨌든 그 속에서 교원들의 연수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고치거나 개수를 해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이전하지 말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법적다툼이 있으면 변호사를 사서라도 기관과 기관에 대해서 서로 다퉈서 빨리 해결하자는 뜻인데 그 민원의 주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하자는데 이야기하는 가치들이 충분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 가치에 대해서 교육감이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공원지정 언제 됩니까?’ 문화재청 불러서 기관 대 기관으로 하면 훨씬 더 수월할거란 말이에요. ‘공원지정 언제쯤 할 거예요?’ 그러면 ‘공원지정의 요건이 맞습니까?’ 만약 공원지정이 되면 교육연수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보고 관철되는 것은 법적근거 안에서 관철될 것인데 만약에 법적근거 안에서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떨 건지 이런 액션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액션은 거의 나오지 않고 똑같이 이것을 만약에 안 되거나 하면 이 사업 실종이죠. 무려 5,000만원 또 다시 여기에 키핑되어 가지고 다음에 못 쓴다 아닙니까? 이제 회기가 몇 개월 안 남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냐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먼저 사정사정 할 필요성은 없다 동구청에서 적정 보상금 요청해 놓은 것, 우리는 최소 200억원 이상 그것이 충족되어야 우리는 나오겠다는 것이 전제이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상을 해 와야 되지 우리가 굳이 거기 가서 자꾸 ‘200억원 내놓으면 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애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애원하면 우리는 최소한 200억원이든 300억원이든 교육감이 복안이 있으니까 그 복안 금액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맨 앞에 다시 돌아가면 고래테마관광도시라는 커다란 프로젝트 사업안에 정책사업이에요. 이것을 단위사업안으로 들어가면 대왕암 공원조성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동구주민의 합의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 단체와 당들은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실제로 이안에 교육연수원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연수원에 관한 부분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적에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우리 300억원 정도 주면 24억원은 재정투자를 하고 300억원 받아서 나와서 땅 부지하고 그다음 거기로 가겠다.’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민원의 요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111억원을 제시해 놓고 115억원 예산 확보해 놓았는데 그 정도 해 놓고 보상금 받아가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버리면 일단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수령거부를 하고 일단 자기들이 우리 의견을 수용해 주면 우리는 그때 가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고 시간도 그렇게 되었고 해서 내일 10시에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국 1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충 심사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