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소관, 사업소 결산심사 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3호) 가. 환경녹지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나. 태화강관리단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환경녹지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현액은 1,601억177만원이며 이중 1,511억7,519만원을 지출하였고 76억2,57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억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3페이지 환경정책과는 세출예산현액이 358억3,779만원으로서 이중 296억6,854만원을 지출하였고 51억5,42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억1,4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8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홍보 및 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서 641만원, 환경의 날 기념행사 및 기후변화 주간행사 등 행사운영비에서 4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83페이지 아랫부분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잔액 3억1,690만원은 환경부로부터 2009년도 4/4분기 징수비용이 일부교부되지 않음에 따른 구·군 미교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부분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예산현액 11억8,950만원 중 5,6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국비가 당초보다 2,775만원이 감액 지원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대기환경 개선사업은 기존시설보다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 설치비를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기침체로 일부 기업체의 사업 포기에 따라 2,52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아랫부분, 기후변화 협약대응 연구개발비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예산현액 1억8,189만원 중 8,189만원은 집행하였고 8,18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8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상단부분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은 예산현액 45억5,034만원 중 32억1,059만원은 지출하였고 9억1,11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1,8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상단부분 연구개발비잔액 716만원은 밀양댐 상류지역인 배내골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상단부분 삼산배수장 유입오수 배제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58억300만원 중 31억4,383만원은 지출하였고 23억249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5,6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포럼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국외 참가자 일부가 갑작스런 태풍으로 참가를 포기함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등 전체 536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188페이지 중간부분, 국제환경회의 참석과 관련한 집행잔액 3,296만원은 2009년6월 캐나다 에드몬튼에서 개최한 자치단체 국제환경회의에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경보 격상에 따른 불참으로 인한 국외여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부분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61억9,249만원 중 43억9,452만원은 지출하고 17억9,597만원은 계속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문화재 시굴조사 연구용역에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부분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사업비 34억4,800만원은 생태문화갤러리 조성사업과 태화강 전망대 편의시설 부지 보상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34억1,767만원은 지출하였고 3,0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부분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울산대공원내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경비로서 예산현액 1억9,296만원 중 1억8,644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요금, 통신비 등에서 6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현액은 13억3,645만원이며 이중 13억335만원을 지출하였고, 3,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 19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583만원은 덕신 대기환경수준전광판 교체에 따른 입찰잔액분이며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1,612만원은 먹는 물 판매부진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이 감소됨에 따른 구·군 미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아랫부분의 시설비 잔액 100만원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설치에 따른 입찰잔액이며, 196페이지 공공운영비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장비임차비로서 지난해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치 않아 방제훈련 시 포크레인 임차비용을 제외한 35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7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 예산 250억원은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관련 사업비로서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6억1,777만원이며 이중 180억6,049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4,945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7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페이지입니다. 재활용사업 관리 운영비는 예산현액 2,882만원 중 2,765만원은 지출하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에서 1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 사업 연구용역비는 한국환경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예산현액 1억5,000만원 중 1억1,695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전용하고 3,305만원은 삼산매립장 사후관리 종료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사용하였으며 3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부분의 성암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2억원 중 76억5,054만원은 지출하고 15억4,945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204페이지 성암소각장 관리운영비에서 1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현액은 783억975만원으로서 이중 771억4,280만원을 지출하고 9억2,19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4,4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8페이지 윗부분의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 95억1,340만원은 산림공원조성과 가로수 식재사업비로서 94억8,498만원은 지출하고 2,8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8페이지 중간부분의 가로수 식재관리는 2열 가로수 식재, 지장수목 이식, 가로변 식수대 정비 및 수벽 등의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4억2,992만원 중 24억2,268만원은 지출하였고 7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그린시티 조성 국제심포지움은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환경도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서 예산현액 3,321만원 중 3,072만원은 지출하였고 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부분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8억4,809만원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로서 88억3,968만원은 지출하고 8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중간부분의 사방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는 사방협회에 위탁 시행한 2010년 사방사업 대상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서 3,922만원 중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5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66만원은 산불 현장 진화 지휘차량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중간부분의 일반보상금 1억원은 동구 봉대산 일원의 산불방화자 검거를 위한 신고자 포상금으로 반영한 예산입니다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고, 219페이지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울산대공원을 비롯한 가로변 녹지 등 위탁관리비로서 106억6,446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하였으나 인건비성 경비와 각종 공과금 등 경상경비에서 8,4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명촌·연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 연구용역비에서 3,300만원, 기후변화 협약대응 연구용역비에서 1,810만원, 에코폴리스 2단계 수립 연구용역비에서 1,530만원 등 전체 6,640만원을 전용하였고,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 사업과 관련 한국환경공단에 업무전반을 위·수탁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중 1억1,695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그린시티 조성 국제심포지움 행사운영비 부족분 300만원을 외빈초청여비에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예산은 총 4건에 102억1,679만원으로 이중 68억6,936만원은 지출하고 33억 4,74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고, 성암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사업은 금융협상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이월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환경녹지국 이월사업은 총 9건에 203억5,002만원이며 명시이월이 1건으로 옹기문화 세계엑스포가 연기됨에 따라 가로환경 개선사업비 5억5,866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사업과 연계하여야 하는 에코폴리스 2단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비롯하여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등 전체 6건에 37억2,16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는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등 2건으로 예산현액 79억4,249만원 중 45억9,706만원은 지출하고 33억4,543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결산보고서 7페이지 개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324억1,03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1,133억8,175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90억2,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익은 539억7,846만원이고 총 비용은 561억9,245만원으로서 당기순손실은 22억1,398만원입니다. 자산은 6,223억3,987만원이고 부채는 990억1,955만원이며 자본은 5,233억2,032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9년도 시행한 공사로는 시설확장공사 84건, 개량공사 51건, 보존·수선공사 149건 등 총 284건에 837억4,171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보고서 10페이지부터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1,324억1,030만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이 503억2,639만원, 자본적수입이 275억3,507만원, 이월재원 및 미수금이 545억4,88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133억8,175만원으로서 수익적지출이 281억9,179만원, 자본적지출이 677억3,747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174억5,248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499억7,029만원이며 수입이 824억4,001만원, 지출은 1,133 억8,175만원, 차기이월액은 190억2,8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은 546억6,580만원이며 이중 503억2,63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금은 43억3,941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528억8,091만원이며 이중 281억9,179만원을 지출하고 243억8,9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인건비 1억73만원, 감가상각비 237억5,299만원, 예비비 1억4,319만원,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3억9,220만원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60페이지부터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입니다.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275억3,507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862억2,187만원으로 677억3,748만원을 집행하고 44억5,214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140억3,22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계속비는 용연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10건에 34억5,607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하수도 시설물 DB구축 사업 등 3건에 9억9,607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138억7,549만원과 회야하수처리구역 관거공사 집행잔액 1억5,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98페이지부터 1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이월재원 세입결산액은 620억141만원으로 수납액이 545억4,883만원이고 미수금은 74억5,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에서 8억7,759만원, 원인자부담금에서 65억7,4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이월예산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78억5,969만원 중에서 174억5,24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4억721만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2009년도 계속비 사업은 용연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으로 2012년까지 국비를 포함하여 총 2,015억8,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연도별 소요액과 익년도 이월액 등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132페이지부터 1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1,343억6,400만원으로 2009년도까지 상환액은 원금 354억2,060만원과 이자 316억7,464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연도별 발행 현황과 이율, 상환 및 조건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2009년도 당기예산액은 1,566억6,276만원으로 지출액은 1,133억8,175만원이고 2008년도 전기예산액은 1,523억3,200만원으로 지출액은 863억5,507만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2008년도 대비 2.8%증가하였고 지출액은 31.3%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164페이지부터 1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7페이지 현금예금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로부터 502억7,731만원이 이월되었고, 당기수입액은 1,137억191만원이며 당기지출액은 1,448억4,758만원으로서 기말잔액이 191억3,1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우리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만 사용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사용을 억제함으로서 일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환경녹지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룡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시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쓰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줄여가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정말 몇 군데 돈을 줄여서 생태복원사업비로 용역비를 줄여서 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과에서는 정말 할 수 없는, 특별한 곳 빼고는 연구용역비를 줄여서 이런 사업, 아직까지 환경정책과 쪽에는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5억3,000만원, 지출이 12억3,000만원, 3억1,690여만원이 미징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목표에 미달하여 징수교부금이 줄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부담금 징수액과 관계없이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사유가 별도로 있는지 미집행사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교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를 하면 환경부에서 징수금의 10%를 교부금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10% 보내주는 총금액에서 90%는 징수한 구·군의 징수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10%는 시의 세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통상적으로 4/4분기 10월, 11월, 12월에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정산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연말에 잘 안 내려주고 이듬해 초에 보통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교부된 3억 몇 천만원도 4/4분기에 내려 보내주었으면 저희들이 구·군에 보내주었을텐데 그게 좀 늦어져서 이듬해 금년도 1/4분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구·군에 1/4분기에 다 교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과 203페이지 보시면 성암폐기물매립장 10억원을 사업비로 잡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국고보조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예산액 10억원을 전년도이월금에 13억원을 합해서 예산현액 23억원 중 당기에 7억5,000여만원이 집행되고 15억4,900여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는데 이 내용은 당기예산액 10억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미집행사유가 무엇이고,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비로 이월할 예정이고 전년도이월액만으로도 충분히 계속사업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당기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이 205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억4,000여만원이나 되는데 이 예산을 차입금 상환액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억원하고 13억원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행공사시작을 2009년10월15일 착공하다 보니까 실제로 쓴 금액은 7억5,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을 사업비로 잡은 이유가 국비보조금을 타내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같은 그게 되겠네요.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이라는 게 2억4,000만원이 되는데, 205페이지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2억4,000만원 아닙니까?

2억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성암소각장 건설할 때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지원받았는데 이 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완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상환한 게 50억원 되는데 이자 그것은 그 당시의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녹지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에 일반보상금 책정 예산으로 1억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잡아놓고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는 아예 포상금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올려야 되지 않는지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화성 산불이 자주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방화자 검거를 위해서 신고포상금 1억원을 예산에 책정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금년에는 3억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범이라든가 산불실화자 검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1억원의 예산이 그대로 불용처리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물론 예비비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반 세출예산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이것은 예산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춰볼 때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면 포상금이 나간 예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나간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목자체가 산불방화자의 신고포상금입니다. 지금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보통 추경이 10월 정도에 이뤄집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연말까지 혹시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 보상할 지급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불용이 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없어서 불이 안 나야 산림보호에 도움이 되듯이 이것은 잔액이 남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예를 들어서 1억원에서 깎아서, 저는 신고포상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동구지역에 빈발하는 방화성 산불 때문에 투입되는 공무원 인력이라든지 수많은 장비 등의 비용에 비하면 3억원 비용과 산림훼손에 비하면 3억원도 오히려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익이 나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고 또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포상금을 인상한 이후로 다행스럽게 금년 연초 1월에 한 30평 정도 태운 것 외에는 방화성으로 인정되는 산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공사에 대해서 공정적으로 또는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금액을 소액으로 맞추어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계약 업체 중 연간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의 명단과 계약내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산배수장 유입오수 배제시설 설치사업비에 3억4,652만6,000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삼산배수장 유입오수 차단사업에 3억원 남은 부분은 당초에 조경공사비로 10억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나니까 금액이 3억5,000만원 남았는데 그 금액이 최종 확정된 시기가 결산추경 이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함부로 추정해서 깎았을 경우에는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입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회계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또 22억5,300만원이 사고이월 금액에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삼산배수장 오수처리 이송하는 부분은 공사기간이 최소 1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2008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09년까지 공사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했었고 조경공사란 실제 설계가 이송관로공사 이후에 설계가 나왔습니다. 별도 설계가 되고 별도로 입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시점이 결산추경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결산추경이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12월에 입찰이라든지 모든 게 처리됐다 이 말씀입니까?

결산추경 예산서 가 심의를 할 때, 익년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결산서가 이미 최종 예산이 나올 때는 12월말에 집행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0월, 11월 정도 되면 결산추경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당초예산 심의하고 바로 결산추경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제 말은 결산추경 12월 이전에 설계변경이나 사업비가 처리가 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결산추경은 보통 의회에서 확정되는 경우가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10월 중순, 늦어도 11월 초순까지는 작성해서 심의를 받고 자체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넘겨드리는 확정이 그때 된다는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월 말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 과감하게 깎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이게 2009년도 결산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초 실시설계변경이 있었으면 12월 이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최종 낙찰된 것이 12월입니다. 업자 선정을 하게 된 것이, 12월이 되니까 그럴 때는 가감할 수 없고 그대로 넘어와서 불용처리되는 것이죠.

이미 제가 봤을 때는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미리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측이 어려웠죠. 먼저 시설공사를 마치고난 이후에 잔액범위 내에서 조경공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이 불용처리 된다는 부분은 이 불용액이 생김으로서 다른 예산이 실제로 집행을 다른 데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12월 결산추경이 있는데도 3억5,000만원 가까이를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는 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로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에서 넘어온 것 중에 사고이월비가 25억원이 있습니다. 22억5,300만원이, 그 외 있으면서도 불용액이 또 3억4,6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이 예산이 2009년도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인데 이월을 할 시점은 확정된 내용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추정한 사업비, 그 다음에 최종 추정한 사업비를 합해서 이월을, 이 삼산배수장 공사가 올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 추정을 해서 이월을 시키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조경공사는 최종입찰을 12월에 했습니다. 12월에 했기 때문에…….

12월 며칠에 했죠?

입찰해 가지고 최종 확정된 게 12월15일입니다. 작년 12월15일에 최종적으로 입찰확정이 됐기 때문에, 낙찰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으로 결산추경에서 조정할 시기는 늦었고 통상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추경할 시점이 도래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공사비에서 입찰잔액이 통상적으로 좀 남게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남는 부분이 추경할 기간이 되면 추경에서 충분히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잔액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사업비가 현행 예산액이 57억원입니다. 57억원에 3억5,000만원이 넘어간다면 몇 %죠?

5% 조금 넘죠.

그렇죠. 당초부터 5%를 그만큼 많이 책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에 대한 부분은 낙찰금액하고 다릅니다. 설계금액에서 입찰하고 난 금액인데 만약에 정확하게 낙찰금액만 예산에 산정하면 입찰이 불가능하죠. 10억원에 설계가 나왔으면 입찰해서 예를 들어서 8억원이 나오면 나머지 2억원이 없는 상태에서 8억원에 입찰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나면 2억원이 남으면 2억원은 잔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초 10억원에 7억원으로 3억원이 남았다는 게 일단 조경공사 낙찰금액이 30%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 입찰하면 설계금액의 80% 이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당초 조경공사 안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가 정확하게…….

조경공사 자체를 잘못했다 든지 당초 설계보다 3억원만큼 절감하는 차원에서 나무식재나 조경석이나 모든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한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10억원을 추정사업비로 잡은 것은 설계가가 10억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나무를 어느 정도 심고 어떤 조경을 하면 추정이 10억원 정도 되겠다 하면 그걸 가지고 최종 실시설계를 합니다. 최종 실시설계를 하면 10억원보다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실시설계 나온 시점도 결산추경 자료를 제출하기 이후에 최종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억원 예산을 놔놓고 7억원을 낙찰을 시켜서 3억원 정도를 남긴다는 것은 부실공사 아니면 아예 당초예산을 3억원 정도를 과잉 책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라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에라도 앞으로 충분하게 아까 국장님께서 9월에 하고 12월에 입찰을 보다보니까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데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안에 3억원이라는 공사금액이 변경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미리 공사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당초부터 추경예산에 바꿨어야죠.

위원님 그 부분은 회계처리방법상에 오해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공사비 10억원이라는 것은 추정가격입니다. 정확하게 설계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견적을 받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심으면 우리가 조경회사에서 어느 정도 들것이다 하고 추정가격을 받습니다.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그것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진 가격에서 다시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추경을 하기 이전 같으면 잔액을 더 삭감하면 되는데 추경자료가 다 지나고 난 뒤에 잔액이 발생하면 어차피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처리시점상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이나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9월 추경이 있었다면 아니면 7월에 추경이 있었다면 그때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했었다면 이런 부분이 안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추경이 자주 없습니다. 상반기에 국비조정을 위해서 통상 한번 하고 마지막에 사업비조정을 위해서 결산을 위해서 한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사업비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할 때 내실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 대기환경수준전광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환경측정대기판 장소와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401-01 도시숲 조성이라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2,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사업지출액은 94억9,600만원 지출됐고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온산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비하고 가로수 식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 전액이 2009년도에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하고 남은 거라는 말씀입니까?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은 계속적으로 연결해 오고 있지만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산공단 그린웨이에 지난해에 집행하고 남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혹시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한 부분도 확인해 봤습니까?

예.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죽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 그린웨이 사업이라는 게 자전거도로하고 가로수를 식재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자전거도로부분이 도로 폭이 업무보고 받을 때 1.5m 수준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죠?

예.

현재 시공은 얼마로 되어 있죠?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폭이 약 1.5m 정도.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를 한 것 아닙니까?

분리를 안 했습니다. 거기는 보행자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겸용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겸용으로 했는데 바닥재질은 뭐로 했죠?

재질은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아스콘을 깔고 위에 투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아스콘하고 투스콘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밑에 보조기층을 깔고 위에 투스콘으로…….

투스콘과 아스콘의 큰 차이는 물이 투하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투스콘은 어떤 설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위에 마감재질이 아스콘이더라고요.

전부 투스콘입니다.

일부는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전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 일부분이 투스콘이 아니고 아스콘으로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설계내용에는 아스콘은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투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도면하고 실제 현지도면하고 실시된 현황하고 일치하는 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수환경개선시설비에 5억5,866만4,000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옹기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꽃구조물하고 플라워시티 조성하는 그 사업비였습니다. 작년에 옹기엑스포가 금년으로 이월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올해 옹기엑스포가 개최될 시점에 공사가 다 완료됩니까?

예, 지금 꽃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고 이달 25일까지는 전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나면 옹기엑스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해 놨다가 철거할 계획입니다.

옹기엑스포가 9월30일이 개막 아닙니까?

예, 9월30일입니다.

그전에 공사가 다 완료된다 이 말씀이죠?

예.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성룡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 시행금에 대해서 보상금이 1억원이 불용액이 생겼다는데 국장님 답변이 불용액이 나야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산불이 안 났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 거고, 2009년도에 산불이 안 났습니까?

그것은 동구지역에 봉대산의 방화성 산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바가, 신고 된 바가 없었습니다.

신고는 없더라도 산불발생은 안 했습니까?

산불 발생했습니다.

했죠?

예.

했으면서도 사업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1억원을 다시 불용을 재집행을 해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홍보가 미흡했다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민들한테 신고포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렸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고 또 동구의 관계기관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전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1억원이 지역마다 해당됩니까?

봉대산 방화성 산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결정적인 방화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에서 도 많이 봤지만 봉대산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지금 이 1억원이 봉대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시 전체 산불방지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동구지역입니다.

동구 봉대산 일원입니다.

우리 울산 지역에 가지산도 있고 대운산도 있고 많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포상금이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위원님 이 부분이 동구지역이 1년에 방화성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밤을 새우는 실정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다하다 안 되어서 신고포상금을 걸어 놓으면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되고 또 불 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스스로 또 위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부득불 책정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책정한 연도가 2009년부터 처음 시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는 단가가 낮았습니다.

보상금 이 부분은 구·군에도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시 자체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 자체분인데 시에서 중점적으로 1억원을 편성한 것은 봉대산 산불에 대한 방화범을 검거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울주군지역이나 기타지역은 또 울주군에도 이런 포상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1억원을 책정한 연도가 언제부터냐 이 말이죠?

예산편성시기요?

예.

시기는 2007년부터인가 예산이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4년간 1억원을 쓰지도 않은 돈을 계속 책정만 해놓고 방책이 없잖아요. 실제로 국장님께서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 말씀하시던데 이것 가지고 다른 대안을 세운다면, 또 산불이 안 날수도 있고, 지역민들한테 지역민들 봉대산을 특정한다면 봉대산 주변에 지역민들이 다 살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이나 통·반장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인력을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없습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진화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은 얼마죠?

산불감시원이 동구에 별도로 있고요. 그 외에 자생단체를 비롯한 동구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수당이라든지 별도로 돈이 안 나갑니까?

동구에 각종 의용소방대나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은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방화자를 추적한다든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봉대산 산불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지역에 대한 산불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인력을 지역민들한테 수급을 하고 있다는데 그 자체가 그러면 방화자를 검거를 한번도 못했다 아닙니까?

예.

검거를 못했으면 그만큼 대처가 늦다든지 아니면 묵인한다든지, 맞거든요. 우리가 지역에서 방화하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자의든 타의든 간에 다 알게 됩니다.

위원님 이게 한해 두해가 아닙니다. 저도 동구에 근무를 해 봤었는데요. 하루 저녁에 불이 네번도 났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다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다음에 비용부분에 계상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보험적 성격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 방화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위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인지 명확하게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불이 난 바가 없습니다. 30평짜리 약간 태운 것 외에는 불 난 바가 없습니다.

초동진화를 잘 하셨겠죠. 30평 정도 난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동구청 산불관계로 공무원들이 불쌍해서 못 볼 정도로 밤을 새워가면서 교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은 노력을 밤을 새가면서 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비만 책정할 것이 아니고 고생하는 공무원들 아예 특별한 대책을 이 비용가지 고 더 드리든지, 1억원을 매년 쓰지도 않고 세워만 놓고 일하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일만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비를 줘가지고 산불이 안 난다면 모르겠지만 산불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무관리비나 수용비가 아닙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고 다음에 거기에 밤을 새워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피복비나 급식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불용되는 1억원을 다른 용도로 검토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보시라 이 말이죠.

이게 결국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에 이성룡위원님 말씀처럼 보험금을 낮추든지 쓰지도 않는 돈을 1억원을 해 놓고 다른 사업비에 못쓰게끔 해 놓은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 못썼다고 말씀하시지만 포상금 자체가 사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사업이지 그냥 얹어놓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책정은 했지만 안 쓰는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예산이나 각종 범죄 등에 피해 보상금을 책정해서 불용처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꼭 예산이 지급되어야 사회가 안정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급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회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급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목적달성에 근접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리가 당초예산 때도 심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해 가지고 불용액이 8,497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는 104억8,300만원이 예산현액에 들어갔다가 지출은 3억9,800만원이 나간현실인데 8,400만원이라는 게 경상경비가 남았다면 인력 운영을 적게 했다든지 아니면 경상경비에 나갈 것에 대해서 관리비를 적게 나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십시오.

매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공원관리단하고 가로녹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약 106억원 정도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성예산은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대부분 인건비성하고 경상경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죽 보면 기관성과급, 청원경찰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수당 또 일시사역인부임 및 보험료 등 이런 부분들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는데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들은 예산은 법정부분들하고 돈을 교부해 주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불용잔액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100억원 중에 8,400만원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크다면 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설관리공단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이라든지 임시직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실제로 우리 울산시 시설관리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하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수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하수도사업비용 여기에도 경상보조금이 6,700만원이 예산에 들어갔다가 전액 불용액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입니다. 2009년도에 세계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많이 증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자 고통분담차원에서 우리시 전체에 일반회계하고 하수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연가보상비를 5일씩 반납하자,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축소하자,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에서 10%를 절감하자 해서 절감된 것을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9,489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의 주관부서에서 아름다운나눔사업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하고자 각 구·군에서 수요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차상위계층 생계비지원에 6,112명에 대해서 12억2,2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19명에 3억4,000만원 지원하고 학습보조비를 차상위계층에 2억3,5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7억9,700만원 약 18억원을 수요를 받아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9,000만원은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지급해야 될 돈을 집행을 하려다 집행을 전액 안 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추경예산에 고통분담차원에서 연가보상비, 해외연수비, 성과상여금을 축소를 해서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각 구·군에다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받아보니까 일반회계 플러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 되면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수요가 충족이 되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편성한 9,4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BTO사업과 BTL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BTO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사업과 굴화·강동하수처리시설, 농소하수처리시설 해서 3개 사업에 민자가 2,197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BTL사업이라고 해서 방어진하수관거정비사업이 989억원이고 지난 주 그러니까 9월초에 착공한 언양하고 남창지역 하수관거 BTL사업이 926억원입니다. 이 사업이 합하면 1,915억원해서 총 민자사업은 5개 사업에 4,113억원이 민자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되어서 준공이 되면 15년에서 20년간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BT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사용료를 가지고 민자사업에 해소를 하겠고요. BTL사업인 방어진하수관거와 언양하수관거인 1,915억원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4,113억원이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는 15년에서 15년간 우리가 상환한다는 이 말씀이죠?

15년에서 20년입니다.

우리시 부채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채무로 들어오죠?

그렇죠. 순수한 채무인데 지방채는 하수도사용료나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데 이 BTL과 BTO사업은, BTO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그 에리어 안에서 나오는 사용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금액을 충당을 하고요. BTL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비이월이라고 아까 잠시 설명을 하시던데 환경정책과하고 환경자원과에서 약 33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얼마냐 하면 79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월금액의 대부분이 태화강대공원 공사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화강대공원 공사사업비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이 공사기간이 이듬해로 계속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 아까 삼산배수장 이월한 것은 삼산배수장도 지난해에 추경 때 예산이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가 이월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용역비가 이월된 부분은 전체적인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에코폴리스 2단계 울산계획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업 자체가 12월말까지 해서 1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이월되어서 그러면 2010년도 올해는 사업이 다…….

올해는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도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 154페이지에 하수도사용료 수용가미수금이 52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9년도 발생분과 2008년이전 발생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하수도사용료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12월에 부과하는 것은 은행에서 징수를 했다가 익년도 10일간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익년도에 수입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수금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수익은 잡히는데 단지 12월 부과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1월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수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미수익이 2009년도 발생하는 미수익과 2009년도 이전에 연체되어 가지고 계속 넘어온 미수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11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발생되는 것은 43억원이고 그러니까 체납액을 가리킵니다. 체납은 8억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2009년 이전에 발생된 하수도사용료의 체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50억원 중에 8억원이 연체가 계속 되어 있다면 연체율이 좀 심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체납액 특수징수대책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대책반을 편성해서 8억7,700만원 중에 5억5,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하고 현재 남아있는 실제 체납액은 3억2,700만원입니다. 현년도는 거의 다 거둬집니다. 1,900만원인데 과년도가 3억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의 부과와 징수는 그러니까 울산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웅상지역 것은 양산시 하수도과에서 저희들 것을 부과하고 징수해 주는데 우리 울산은 상수도 징수율만큼 하수도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상수도에 하수도요금이 같이 붙어서 가니까, 그런데 양산지역 같은 경우에 하수도사용료가 자기들도 상·하수도를 같이 부과를 합니다만 웅상 같은 경우에 지하수 사용하는 가구가 많거든요. 이럴 때 체납이 좀 많아서 웅상지역 쪽에 체납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체 수급에 대해서 대책을 잘해서 연체가 안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불납결손액조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울산시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생긴 지가 1983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하수도법과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 10t 이상의 시설이나 구획정리를 하는데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도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 ’83년부터 지금까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데 체납명부를 관리하는 와중에서 수많은 시간이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한번 징수부가 맞는지 대조를 해본 적이 죄송스럽게도 없었는데 근간에 저희들이 도대체 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5억원이 어디서 발생이 되고 원인자 원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전수 대조작업을 했습니다. 하는 와중에서 일부 구·군에서 아마 오기 착오로 이렇게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체납의 징수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5억5,300만원이 불납결손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납결손 되었으면 2008년도 결산부분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2008년도 결산 때는 이게 들어갔고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불납이 되었으니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65억원에서 5억원은 받을 수 없는, 공중에 떠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5억5,300만원에 대해서…….

예, 그게 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한테 이게 우리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매년 똑같은 반복이거든요.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체납명부에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밝히고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죠. 5억5,3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해 오고 있는 체납액하고 실질적으로 구·군에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체납명부하고 대조작업을 해본 결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과장님은 언제 하수과에 부임하셨죠?

올해 1월7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전에 계셨습니까?

예.

전기오류수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용은 좀 전에 하수관리과장이 보고 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체납액 총액부분하고 구·군에서 관리하는 리스트를 상호 대조 해 보니까 오기로 인해서 5억5,380만원 정도가 사실상 없는데도 장부에 잡혀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계속 안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니까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니까 이번에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결손이 처분된 게 아닙니다.

예?

782만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그렇습니다.

5억5,380만원은 결손액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2008년도 결산부분에 누락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오류수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구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체납액이 우리가 관리하는 집계액하고 실제상 체납 개인별 내역을 맞췄을 때 시 장부상 5억5,300만원 정도가 과다하게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기오류수정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전기오류수정이라는 것은 앞에 2008년도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2009년도 대비해서 없는 게 잡혔으니까 결국 오류죠. 오류를 사실에 맞게끔 정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없는 부분인데 2008년도 결산에 잡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이죠. 2008년도 결산이 잘못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내역이 아까 하수관리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체납리스트와 총액을 안 맞춰봤기 때문에 그 존재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 각 구·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럼 이 계수도 안 맞추고 결산을 합니까?

결산은 보고 올라온 대로 그대로 믿다 보니까, 현지실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공인회계사에서 검증받은 결산보고서 자체가 2009년도 확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2008년도에 틀렸잖아요.

틀리는 것은 사후에 내역을 발견한 것이죠.

사후에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음에도 있다고 표기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님 말씀은 있는데 표기가 누락되었다는 말씀이고…….

아닙니다.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되어 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이 5억원이 기록을 하면서…….

5억원이 어떤 사람한테 못 받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못 받는 게 아니고 당초에 없는 것입니다.

결손처분했다 안 그랬습니까?

결손은 그 위에 780만원이고 전기오류정정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게 5억5,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내역이 없는 것이죠.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역이 없는 것이죠.

저희들 원인자부담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체납부가 저희들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집계를 놔보면 현재 2008년 이전에 결산되어 오는 체납액하고 현재 명부상 체납액하고 계산을 해 보면 5억원이 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 비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명부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갖고 있죠. 국장님이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가지고 있는데 5억원에 대해서는 명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구·군에서 우리 시로 보고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A라는 군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체납액이 5억원이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 7억원을 해 가지고 2억원이 비듯이 이렇게 숫자를 보고하고 본청에서 집계하는 와중에서 그 5억원이 더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결산 자체가 분식결산 아닙니까?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복식부기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복식부기든 단식부기든 없는 부분을 잡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5억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결손분은 2008년도에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198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생기고 지금까지 언제 어느 해에 발생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2009년도 결산 때 이것을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산 끝나고 나면 끝납니다. 맞잖아요. 관리도 안 하는 상태인데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시에서는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당초에 원인자가 있어가지고 부과를 해 가지고 누락된 게 아니고요. 원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보고를 받고 집계하는 와중에서 숫자가 잘못되어서 오는 돈이죠.

그 뜻이 아니고 과장님,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료를 그러면 원인자부담액 5억5,38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주시든지, 누가 누가 대상이 되는데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없는데 표기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맞잖아요. 계수가 비는데 그럼 그것도 모르고 계수를 과장님 마음대로 국장님 마음대로 올렸습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5억5,38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체납부가 있고 체납자가 있는 상태에서 누락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에서 198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월보를 하고 연보를 하는 와중에 그 사이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라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던데 전기에 오류되었으니까 작년도에 5억4,598만원이 표기가 되었으면 2009년도에 표기 안 된 부분을 넘어오면 손입니다. 맞잖아요? 2008년도 결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안 되어가지고 2009년도에 한 것은 2009년도는 익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맞는데요. 결산은…….

손과 익에 대해서 방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결산은 전년 대비 금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8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생기고 지금까지 어떤 구·군에서 월보나 연보가 잘못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대조작업을 해서 한번 바루자 하는 측면에서 나타난 숫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 숫자가 어떤 내역에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숫자가 과장님, 국장님 임의대로 올린 것입니까?

올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 1983년도도 결산을 했을 것이고 2004년도도 결산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해 오는 와중에서 발견을 못한 부분이 올해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발견을 못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누구누구가 발견이 안 되었다, 누락되었다, 이런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간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라도 밝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장부상에 나온 금액을 과장님 임의대로 숫자 맞춰서 올린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임의대로 올렸습니까?

아니죠.

그럼 임의대로 안 올렸으면 금액이 5억4,500만원에 대해서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근거를 조금 전에…….

하수도부담금에 대한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자가 없다 안 그랬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원인자만 있는 것 같으면, 원인자가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 원인자가 잘못되었으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하지만 원인자, 부과권자, 원인자 없이 이 돈이 그동안에 흘러왔기 때문에 올해 결산에서 보고를 하고 결산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맞죠.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로서는 지금 집행부의 결과를 받아보니까 지금 하수관리과장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명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우리 한동영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한 부분이 전기오류수정을 했으면 어쨌든 발생경위가 납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수십년간 흘러온 사항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저희 의회나 시민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지자체에 어떻게 내용을 받아보니 이만큼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버려도 되는 것이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1983년도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들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을까, 어떻게 하면 체납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조작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못 받은 체납원부하고 각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원부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그 차이가 5억원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중에 떠있는데 그 많은 세월에서 어느 달 어느 연도에 보고를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밝히기는 상당히 오래 장부가, 이런 장부가 5년 단위로 폐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일반장부는 5년 폐기지만 미수금장부는 몇 년 관리죠? 미수금이 완결될 때까지 관리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반장부 폐기한다고 같이 미수금장부도 폐기합니까?

미수금장부가 아니고 월보장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은 미수금장부까지 폐기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월보를 각 구·군에서 매달 월보를 해 주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시로 보고하는 와중에서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한동영위원님, 일단은 과장님 답변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시가 가지고 있는 장부와 구·군이 제출한 장부를 대조해 보니까 이만큼 차이가 났다 라는 것까지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났는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그렇죠. 구·군에서 올라온 장부가 있으면 미수금장부가 시로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이 금액이 나왔으면.

그래서 한동영위원님, 추가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시가 파악한 내용과 구·군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조하다 보니까 5억4,500만원의 오류가 발생되었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미수금장부를, 미수금내역에 대해서 맞게끔…….

예, 각 구·군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명부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부하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이 65억원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13일까지 미수금장부를 다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민간투자사업 채무관계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녹지국에 채무현황을 보면 아까 1,109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당해연도말에 989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한동영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설명이 미수금장부 있잖아요. 채무현황 243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BTO하고 BTL사업이 4,113억원이라고, 현재 맞죠?

예.

이 금액을 합하면 현재 채무현황 전체를 보면 5,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걸 만약에 현재 가상을 해 가지고 포함을 한다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순수한 지방채 채무는 1,343억원을 발행해서 지금까지 상환액이 354억원이고 현재 잔액이 989억원 남아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L과 BTO사업은 지방채로 분류하지 않고 이것은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인데 BTO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의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방채로서 분류는 곤란하고 BTL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리스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무의 분류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상환액하고는 성질을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

성질은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후에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4,113억원이 미래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우리 지방채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방채로서 관리는 안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그 에리어 안에서 발생되는 사용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사용료, 시민들 전체가 내는 하수도사용료를 가지고 상환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시민들에게 수금을 해서 가지고 가든지 나머지는 시에서 안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굴화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는 2013년도가 되면 굴화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무거동과 구영리와 천상지역에 있는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민자사업으로 가져가는, 굴화하수처리장을 짓는 그 시공사가 가지 고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20년간 자기들이 사용료를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20년간 갖고 간 이후에 수급이 안 되었다, 공사비 4,100억원이 들어갔는데 수익이 4,100억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시에서는 부담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BTO사업 협약을 할 때 그것은 보전 안 해 줘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그 시설권은 전부다 우리시로 환원이 됩니다.

그럼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BTL, BTO 다?

민간투자사업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BTL과 BTO사업을 권장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님 질의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이 증가 되면서 이후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다 가져가지만 우리 시민들이 안아야 될 채무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전체 시민보다도 그 환경기초시설에 유입되거나 이용을 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내는 하수도사용료는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시공사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전체 시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분의 시민들이 내는 사용료는 시민이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투자를 유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결할 때 어느 정도 시민부담이 작게끔, 자기도 그렇잖아요. 공사해 놓고 난뒤에 시민들이 부담하든지 시에서 보전해 주든지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4,100억원이라는 게 2013년도 되면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시민들의 부담금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울산광역시에 하수도 기초시설이 현재 열악한 면이 2013년도가 되면 거의 하수관거시설과 하수처리장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그럼 2013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수익하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사용료도 주고 하수도, 좀 전에 말한 지방채도 분담을 하고 각종 기초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시민의 불편이나 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9월 업무보고 때 자료를 몇 가지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아직까지 못 받아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불관련해서 포상금이 2007년부터 편성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잘못 답변하셨죠?

예.

언제 편성되었죠?

1억원이 편성된 것은 2009년도에 처음 편성되었고요.

2009년 추경 때 동구에 산불이 빈번하게 나는 특수상황 속에서 동구청이 구청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수하게 편성을 요청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었죠. 못 잡아서, 그런데 2010년에 3억원을 또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2억원을 더 증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계속 한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타당한데 관행적으로 계속했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러한 포상금을 특수한 조건에서 2009년에 편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3억원으로 까지 증액해서 편성한 것, 2011년에는 계획이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안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편성에서 적절하게, 적절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전용 관련해서 지금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전용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보니까, 자연형하천 조성 및 수변정화사업으로 2009년 당초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회 추경 4월에 5,000만원을 다시 증액했어요. 2억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7월에 3,3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명촌·연암천 생태복원사업비로 보냈죠. 그러니까 삭감해서 다시 전용할 것을 1회 추경에는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일반운영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에요. 일반운영비를 분명히 추경에서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동력비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용한 것들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또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용이 누락이 하나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기본급에서 435만원을 삭감을 했죠. 그게 연가보상비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희들 전용조서에는 이 부분이 또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목간 전용으로 목안에 101 인건비 안에 온산하수처리장에서 기본급은 남고 연가보상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그래도 이것도 전용이죠. 인건비에서 기본급 편성과 연가보상비는 편성이 다른데 어쨌든 그리고 과장님, 기본급이 연가보상비로 갈 수 있습니까? 연가보상비는 예산이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급 삭감된 게 연가보상비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예를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사실은 전용되어 동력비로 가는 것에서도 추적을 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번에 전용이라든지 저희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원래 원안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는 불가피하게 추경 시점을 놓쳐가지고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던 반면 다른 한편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산이 잘못되어서 예산운용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전용의 경우는 어쨌든 예산편성에서 심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심의 의결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심의와 의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부분을 전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예산서 다 공개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과 결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예산편성 부분에서 신중한 편성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거나 질의했던 부분들이 차기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뭐냐 하면 울산대공원에 놀러오고 싶은데 오다보니까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국도든 고속도로든 지방도든 시내도로든 대공원에 대한 이정표가 하나도 없답니다. 제가 다니면서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한동영위원님, 건의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대공원 이정표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저희들도 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설치는 안 되어있지만 앞으로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가 작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크게 타지에서, 저희들도 타지를 가보면 그 지역의 어떤 행선지를 찾아가려면 이정표가 없으면 제일 곤란합니다. 요즘 네비게이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비게이션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고 울산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장직무대리 윤영찬입니다. 평소 우리 단이 태화강 환경관리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출예산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현액은 48억8,714만9,000원이며 이중 48억709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8,005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 하단 친환경생태하천 태화강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9억5,658만원으로서 이중 39억3,634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2,023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484페이지 상단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4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87페이지 상단 시설비 잔액 1,521만2,000원은 태화강 대공원내 사유지인 오산 8필지 4,052㎡를 매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결산은 예산현액은 9억3,056만9,000원으로 이중 8억7,075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5,98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로서 직원 기본급 3,996만9,000원, 기타보수인 청경인건비 864만5,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여천위생처리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세입예산은 2억1,816만8,190원이 징수 결정되어 2억1,816만8,19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300만원 감소한 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분뇨반입량 감소에 따른 세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2009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억812만원 중 20억6,753만3,402원을 집행하고 4,061만6,598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0페이지 노후시설물 교체수선 등 처리장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7억5,742만5,000원 중 7억5,404만160원을 집행하고 338만4,840원이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3억5,069만5,000원 중 13억1,346만3,242원을 집행하고 3,723만1,75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제수당 등 인건비로 2008년12월30일 조직개편에 따라 현원 1명 감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주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저희 소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1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22억2,500만원이며 이중 20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5억4,800만원 중 14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600만원 집행잔액이며 인건비 집행잔액은 예산편성 시 기본급, 수당, 환경미화원 보수를 각각 예산편성기준과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에 의해서 편성되어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3,600만원 중 4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 집행잔액은 중기임차료 및 유류대 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3,900만원 중 2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 집행잔액은 용역비 및 중장비 수리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728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지난해 환경미화원 중에 매립장에서 불의의 차량사고로 인해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수잔액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신청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초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만 뒤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청구를 한 분이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사망하셨으면 다른 위로금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퇴직금은 나중에 타가지고 갔습니다. 행정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벌금으로 받아가지고 앞에 소장님이 납부를 했습니다. 마무리는 지금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교체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인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상위법이 바뀌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가는데 신구조문을 보면 ‘환경보전’을 ‘환경정책’으로 중간에 바꾼 곳도 있고 그대로 ‘환경보전’이라고 쓰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2조에 5항이죠.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런 경우는 그대로 ‘환경보전’으로 갔고, 제3조에 보면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여기에서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은 ‘환경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명이 환경정책위원회로 갔다면 전반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용어나 이런 것도 정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례명 중심으로 바뀐 이런 부분들이 아쉽거든요. 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회는 환경정책위원회로 하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상위법령에 중앙에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는데 ‘환경보전’이라는 말은 ‘보전’ 자체를 실제 현실용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질보전, 대기보전 그런 개별법령에서 ‘보전’에 관한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회 명칭과 관련한 용어 외에는 그렇게 정리를 굳이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현실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위에 상위 명칭을, 위원회 명칭을 정책위원회라고 다 ‘정책’으로 용어를 정리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제2조1항에 보면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울산시 기본계획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폭넓게 정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는 ‘보전’이라는 표현이 물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그다음 부칙에 보면 원래 조례가 개정이 될 때 부칙에 다른 조례를 다 달아서 해 놓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다른 것 개정할 때 이것도 다 걸려있어서 지난번에도 저희 상임위 소관에 환경녹지국인지 복지여성국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조례에서 개정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전에 이미 다른 조례를 부칙에서 개정을 해 놓으니까 조례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조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전부개정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 때 이런 부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에 관련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세 가지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조례에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쉽게 하려고 하나만 올리면서 다른 것을 다…….

위원장님, 통상적으로 법무담당관실이나 위에 법제처에 어떤 개별법령을 개정하면서 관련된 법령의 용어는 그 개정하는 법령에서 다 정리를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법령마다 별도 발의를 해서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어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다 정리를 합니다.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정확히, 부칙에 보면 조례개정하면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2006년10월에 개정을 했고요. 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2008년에, 보전자문위원회를 개정하면서 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도 2008년에 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시 한번 더 개정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조례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다음 개정할 때도 이게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건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