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3호)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110만 울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23 호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조7,079억원이며, 일반회계 1조8,630억원, 특별회계 8,449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5,326억원이며 일반회계 1조9,017억원, 특별회계 6,309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2,369억원이며 일반회계 1조6,860억원, 특별회계 5,509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2,957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 총 2,957억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1,627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2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30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 2,157억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35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22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779억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800억원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271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29억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8,630억원이고 징수결정액 1조9,702억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1조9,018억원으로 징수율은 96.5%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684억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이 100억원이며 이월액은 584억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00억원으로사유별로는 무재산 57억원, 행방불명이 8억원, 시효완성 16억원, 공매결과 무배당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585억원이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76억원, 무재산 127억원, 고질적체납 174억원, 소송 및 재산압류 208억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8,630억원이며 지출액 1조 6,860억원, 이월액 1,357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억원, 예산절감 3,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6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원이며 예비비가 213억원입니다. 13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이체사용은 총 63건에 1,863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43건에 6,778억원 으로 지출액 5,372억원, 이월액 1,273억원, 집행잔액이 126억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231억원 중 총 7건에 18억원을 지출결정하여 1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8억1,500만원, 태풍 ‘에위니아’호 관련 시설물 피해 보상 5억1,1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화재피해 보수·보강 7,0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8건에 1,356억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 92억원, 사고이월 62억원, 계속비이월 1,202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2009회계연도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3,934억원, 징수결정액 4,200억원, 수납액은 4,01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5%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미수납 이월액은 189억원입니다. 3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934억원이며 지출액 3,345억원, 이월액 175억원, 집행잔액이 41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3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 등 총 7종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515억원, 징수결정액 2,608억원, 수납액이 2,29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8.1%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5,2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08억원입니다. 3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15억원, 지출액 2,164억원, 이월액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자금없는 이월액 2,217억원을 포함하여 2,313억원이고 집행잔액은 3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입니다. 3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발생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4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1,327억원이었으나 2009년도말 기금은 538억원을 수납하고 413억원을 지출하여 125억원이 증가한 총 1,452억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은 농어촌주택개량공사 융자 및 공무원 학자금,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등 입니다.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6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3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455억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1,947억원이 발생하고 1,005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09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942억원이 증가한 9,397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278억원, 특별회계 5,118억원입니다. 참고로 내부거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액 3,199억원을 제외하면 2009년도말 우리 시의 순채무는 6,198억원입니다. 44페이지 2009년도 채무를 발생시킨 사업은 16건에 1,947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조8,473억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4,357억원이 증가하고 1,705억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3조1,125억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으로 정수물품은 28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960개, 271억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95개, 63억원이 증가하고 폐차, 매각 등으로 119개, 32억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 및 현재액은 28종, 1,036개, 301억원입니다. 49페이지 및 50페이지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 현황 총괄, 세출결산 현황 총괄, 과별 결산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시 총괄부분에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미수납액 처리상황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766억500만원이며 지출액 761억6,2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4,200만원 으로 예산현액 대비 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0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6억7,400만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3억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2억2,800만원이며 지출액이 51억9,3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4억9,200만원이며 지출액 194억7,0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0.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5,800만원이며 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6억7,500만원이며 지출액 236억6,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과 집행부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본 결산심사의 방식이 정부수립이후 오랜 관행의 단식부기에서 경영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정상태라든지 운영사항, 순자산 변동의 보고 등 재무제표로 보고되는 복식부기로 시작된 지가 2007년도에 시작되었으니까 올해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국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무부서이고 자체수입의 주재원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다루는 재무제표상 보면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걸음마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는 예산편성 못지 않게 결산이 대단히 중요함을 의회나 집행부가 깊이 명심하여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뜰주부가 가계부를 정확하게 꼼꼼히 단돈 몇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고 낭비한 부분이 없는가를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결산을 하여야 만이 재정의 지속적인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1997년도에 약 70% 에 달하던 자립도가 57%대로 떨어졌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재정자립도도 겨우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개발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사회단체라든지 사회복지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다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행정지원국장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지적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명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고 절감예산 편성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집행부가 명년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공시제도가 강화되어서 예산에 대한, 또 결산에 대한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결산심사가 정말 심도 있고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운영에서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복지시설이용,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지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항인데 당초에 5억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결산추경때 무려 4억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4,900만원을 남겼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에 돈을 안 썼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공무원 후생복지를위해서 강동지구에 지금 건립 중인 트리빅리조트를 3동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빅리조트 3동 구입할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복지시설 이용이 아니고?

콘도를 구입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콘도를 구입하려고 했으면 이것을 왜 결산추경때 삭감했습니까? 콘도 구입을 하려면 이게 언제 구입할 수 있다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9년도에 콘도가, 공사가 저희들이 알기로 2007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구입할 수 있다고 보고 했는데 2009년도 하다가 시공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산때 다 삭감했습니까?

예.

그것을 언제 구입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2010년도에도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 재개하는 것을 봐가면서 2012년이나 2013년 정도에준공시점에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좀 이상한게요. 2013년도에 이것 준공이 예상되는데 2009년도 예산에 편성했잖아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국장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전국 각 지에서 콘도를 임대 또는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울산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쉬워하고 있던 중에 강동권개발하면서 트리빅리조트가 제일 선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준공되어서 분양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분양도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답변이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갑자기 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작년 3월부터 공사가 현재까지 중단되어서 공사재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완공되어서 분양하는 시점이 2012년도나 2013년도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취득하겠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공무원 후생복지나 공무원단체 운영과 관련되어서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몇 년 입니까? 2013년으로 봤을 때 몇 년 동안 복지시설 이용비를 못 쓰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전국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670실 정도 해서 공무원들한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들이 다른 지방에 가야 되고 울산에는 정작 없었기 때문에, 또 울산에 콘도건립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 콘도를 취득해서 공무원들에게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는 670실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계휴가때라든지 연중 수시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한 공무원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중 이 항목은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내년에 준공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2012년도나 2013년도.

2010년 예산에도 안 올렸습니까?

2010년 안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송병길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국외훈련과 관련해서 신종플루, 하반기 공무국외여행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8억7,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결산추경때 3억8,3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그러면 이 결산추경을 할 때 이때 예상되는 집행잔액, 즉 불용액 6,700만원을 다 삭감하시지 이렇게 20% 불용액을 남긴 것은 결산때까지도 이것을 제대로 판단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 8억7,800만원 중에 1회 추경에 1억7,000만원 삭감하고 2회 결산추경에 3억8,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은 실제 의회에서 승인은 12월20일 정도 이뤄지지만 이 작업을 할 때는 10월 정도 되면 결산추경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종플루가 작년 9월부터 처음 시작해서 행안부나 중앙부서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계획이 일단은 처음 초기 한달쯤 지나고 나면 진정이될 것이다 해서 전액을 삭감 안 하고 국외업무여비하고 6,600만원 정도 놔놓은 겁니다.

당시에 그때 저도 울산에 살았고 과장님도 울산에 사셨는데 당시에 판단을 하셨으면 불용액 20% 정도는 어떤 그 당시에 여지를 남겨놓으려면 차라리 3억8,300만원도 다 남겨 놓으셔야죠. 그런데 이 정도로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종플루가 처음에 시작되다가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부서 주관으로 일부 공무국외여행이 시행되는 부서도 있었고 또 관외도 있었고 해서 사실 6,700만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결산까지 다 삭감 안 하고 잔액을 남겨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가지고 불용액 20% 정도 남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작은 것이지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퇴직예정자 사회적응지원, 적은 예산이지만 당초에 1억1,900만원, 1차때 2,300만원을 감, 결산추경때 또 1,580만원 감했고요. 결산 집행잔액은 360만원 남았죠. 퇴직예정자 사회적응지원,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그 밑에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인사운영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지원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퇴직예정공무원을 20명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년이 2명이고 명퇴를 18명 더 예상했는데 퇴직공무원이 명퇴를 10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11명밖에 퇴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는 6급이하 정년이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만59세까지 정년이 연장되다보니까 이 예산이 이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측을 못 했습니까? 1회때 삭감하고 결산추경때 삭감하고 마지막 최종 결산시 360만원이 남고…….

저희들 명퇴같은 경우 에는, 5급 이상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6월말, 12월말에 받습니다마는 6급 이하의 명퇴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명퇴신청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 부분에 돈을 처음부터 남겨놓으셔야지 1차때 삭감하고 결산때 삭감하고 최종에 불용액을 남기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틀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으면 돈을 남겨 놓으셔야지 계속 삭감하다 결국은 돈 남기고.

저희들이 결산추경할 때는 거의 명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혹시 한명 내지 두명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미리 면밀하게 명예퇴직대상자를 파악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질의인데요. 결산추경시에 감한 액수가 3,550억원입니다. 제가 결산추경은 꼭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결산추경도 있겠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감해야 될 이런 것으로 결산추경이 상당히 많이, 울산시 예산을 훑어 보니까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당초예산때 충분히 잘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하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아주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추경을통해서 하고 제일 끝에 말 그대로 결산때이 당초에 돈과 예산의 계획과 수립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결산추경때 3,500억원 정도로 이렇게 돈을묶어놓고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고 이런 것은 예산의 예측성, 효율성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것이지 잘못 결산추경이 행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부서에서 대답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점차 시정을 해 나가고 있고 이게 하루 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깊이 전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결산추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도 얘기하고 필요하면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총무과 한 부서를 가지고 죽 훑어봤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결산추경, 폐해가 드러난다는 거죠. 잘못된 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당초예산 짤 때 예산수립계획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충분히 다른 데 돈이 쓰일 수 있는 것을 묶어버리는 이런 것을 안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질의는 나중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계속 좀 해도 되겠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현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김기수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입·세출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저희 의정지원단들이랑 자료를 찾다가 시청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거기 재정공시라는 항목이 있던데 일시차입금이 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산서나 보고서나 부속자료를 봤을 때 그런 항목이 없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왜 여기에는 없고 시청 홈페이지 재정공시에는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부양책으로 조기집행이 많이나왔습니다. 초기에는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거든요. 소위 말하면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았습니다. 경기부양책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시차입금을 이렇게 당겨쓰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작년에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세금이 세입이 일시에 안 들어오면 뭔가가 있어야 지출을 하잖아요. 그 갭이 많지는 않습니다. 120억원, 100억원?

총괄 12쪽에 보니까 1,150억원이더라고요. 일시차입금이 1,150억원이고요.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일시차입금이 40억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0억원하고 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이 돈을 어디에서 빌렸는지 금고에서 빌리셨는지, 그러면 이자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운영하면 이자를 주거든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나 여기에는 보이지 않죠?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총 들어간 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행정지원국장, 방금 하현숙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기획실 예산에 있을 겁니다. 방금 세정과장 답변이 일시차입금을 차용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은 자료를 찾아서 관련자료를 하현숙위원께 제출해 주시고 오늘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하현숙위원께서는 내일 다시 기획관리실…….

아, 회계과가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건가요?

그 기획실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다가 차입금이라고 해서 회계과나 세정과가 관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질의를 잘못드린 것 같네요.

저희들이 1억4,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1억4,000만원인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별도로 상세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의회 승인받은 자료를 하현숙위원께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에 보면 기타에 2,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2,400만원 지금 불용처리 돼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결원입니까, 과다계상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 시의 무기계약직근로자는 100명입니다. 100명에 대한 보수인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 2009년도 경제위기 동참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동결에 따라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이 보험료가 원래 보수 월액에서 국민연금 같으면 4.5%, 건강보험료 같으면 2.665%인데 이게 동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는 당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측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 예측대로 계상을 했는데 보수가 동결되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수동결 확정시기가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보수동결은 본래 무기계약직 보수는 2009년 같으면 2009년 2월～3월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반납을 안 했습니까? 추경에서 반납을 해 가지고 사업비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우리 시에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재원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보수가 공무원처럼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하고 저희하고 단체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 가지고 인건비 협상에 따르기 때문에 이 인건비 협상이 보통 기준은 2월정도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기준임금이 내려오지만 저희들이 임금협상은 9월 내지 10월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 임금협상이 좀 지연되고 이런 바람에 그런 연유가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2, 3월경에…….

그것은 내려오는 거는 기존 가이드라인입니다. 최저임금이 그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7쪽에 연금지급금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과다계상된 것입니까?

연금지급금도 앞하고 같은 사항인데 연금지급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전체 보수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연금부담금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희들 전체 직원 중에 호봉하고 근속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입니다.

6.8%가 지금 불용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이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이 행사운영비 1,100만원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 전용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내지 이런 예산들이 전용되는 것이 더러 많습디다. 꼭 행정지원국 뿐만 아니고 사실 전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것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고 물론 그게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것인데 예산추계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꾸 전용이 되고 불용이 되면 사실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직원, 이거 한 부 집행부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결산서 11쪽하고 제가 드린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징수결정액이 2조6,510억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1,180억원으로 수납비율이 95.53%로 지금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타 광역시 비교자료는 제가 드린 자료와 같이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타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체납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당해연도…….

체납세 말고 일반현액요.

징수를 해서 못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것 넘어가는 것하고 합한 게 그것인데 저희들이 여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우리는 사실 보면 2007년도부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완전히 악성만 남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자료를 만들 때에 자기들도 ‘미안하다’ 우리는 앞에 시작했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년도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해연도 부과된 것은…….

아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우리 광역시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오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오류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당해연도 징수율이 97%, 98%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는 그렇게 징수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다 가지고 징수를 하니까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부산이 96.68%이고 광주가 96.64%, 그 다음에 대구가 95.83%, 대전이 95.71%, 우리가 95.53%입니다. 뒤에서 두 번째로 5위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입수해 가지고 드린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시가 체납세징수 우수단체로 지정되고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체납세 징수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부산이 체납세징수율이 19.72%입니다. 인천이 21.01%, 대전이 21%, 광주가 20.11%, 대구가 3.47% 로 많이 저조합니다만 우리는 9.76%입니다. 그러면 체납세징수가 아까 국장님 설명하고는 뭔가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합신문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뭔가 하면 ‘울산시 체납세징수 우수단체로 뽑혀’ 해 가지고 전국의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네 곳이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 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 세입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2010년이 아니고 2009년도…….

이 부분이 금년 6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세 금액 자체가 우리가 체납세 징수결정을 하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참고로 2005년도에 체납세가 670억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674억원이고 2007년도에 615억원입니다. 2008년도 575억원입니다. 2009년도 567억원입니다. 해마다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해 놓고 난 뒤에 우리에게 미안하다, 그러나…….

제가 행안부 자료가 아니고 각 시·도의 자료에 다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데이터 기준을 자기들이 잘못 작성했다. 행안부에서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그만큼 안 썼거든요.

제가 지금 분석한 자료는 체납세액에 대비해 가지고 징수액을…….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05년도에 잔고가 670억원입니다. 2월28일에 이월되는 금액이 670억원이었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670억원이었고 금년에는 560억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금액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그 문제는 나중에 충분하게 저하고 다시 한번 더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가 다행스러운 것은 결손처분비율은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징수의지라든지 그런 것이 돋보이기는 돋보입니다. 그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과·오납금이 자꾸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행정불신과 또 행정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우리 시가 188억6,000만원으로 수납액대비 0.74%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이 0.44%, 인천이 0.54%, 대구는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 0.84%, 대전 0.63, 광주 0.48, 지금 우리 시가 과·오납 반환액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보다 좀 높은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어떻습니까? 물론 과·오납금이 우리 시에서 행정 잘못이라고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또 언론에 한번 났었는데요.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크게 몇 가지가 됩니다. 가장 큰 것이 국세, 세금 안 냅니까? 세금 내면 이것을 정산해 버리면 국세, 소득세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줄어들면 그게 또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팔 경우에 중간에 또 환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해도 돈을 안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도 있고 해서 이것을 돈을 찾아가라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돈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돈 2,000원도 안 되는데, 천 몇 백원, 3,000원 이런데 찾아가지를 않거든요. 행안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두 가지가 잘못 돼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데 소액부징수는 안 거두거든요. 2,000원 밑으로는 돈을 안 거두거든요. 그런데 환불은 무조건 2,000원 밑으로라도 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오납 발생액이 아까 국세라든지 외적인 그런 요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보다도 지금 높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낮출 수 있는, 2,000원을 안 찾아간다, 그것도 행정낭비입니다.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행정낭비인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내지는 자치구라든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에서 모범을 보일 때 구도 자동적으로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앞으로 각오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세금 낸 구좌로 우리가 다시 돈을 환불시켜 줄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금을 갖다가 이번에만 내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도 내거든요. 내면 그만큼 빼고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만 되면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자료를 충분히 한 번 더 분석하고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정말 우리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와 함께 정말 우리 울산시가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하고 재무보고서하고 회계과에서 작성하지 않죠?

회계과에서 작성합니다.

회계과에서 다 해요?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작성하고 난 뒤에 검증절차나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관계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재무제표라든지 부속서류라든지 일체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작성을 다합니까?

작성은 담당공무원이 하는데 거기에 검증을…….

우리 고문 회계사라든지 우리 시에서 위촉한 자문 회계사가 있습니까?

회계법인에서 검토를 합니다.

회계법인에서 하면 회계법인은 전문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전문가라고 보면 됩니다.

전문가가 해도 오류는 생길 수 있겠죠?

예,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회계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고 우리 재무보고서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있죠? 이것은 당해연도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업무상 착오나 미스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죠, 그죠? 3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적어도 재정을 공시제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보고 적어도 우리 110만 시민의 울산광역시가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을 공시를 하면서 오류가 발생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류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가 있으니까, 또 세정과가 있으니까, 제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 우리 재정상태를 재무분석을 해 보니까 1인당 총부채는 불어나고 1인당 총수익은 감소하고, 1인당 지방세수입도 감소하고, 해가 갈수록,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재정이 씀씀이는 많아지고 수입은 적어지고 부채는 많아지고, 수치상으로도 있는데 수치는 일일이 내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고, 또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결코 우리 울산이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할 그런 시점이 아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체 수입의 재원을 좀 넓혀서 재정이 건전화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사전에 의회승인을 안 받죠?

예.

예외적으로 사용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은 최소화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우리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최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지금 청사시설물 관리시설비를 쓰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가지고 왔습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서가 없으면 나중에 보세요. 307페이지, 309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설비 예산부기에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2회 추경을 하면서 147쪽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2회 추경에다가 1억1,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7,000만원 예산이 뭐냐 하면 예산현액 해서 1억7,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교부세가 아니죠? 회계과장님, 맞죠?

교부세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아니면 재해구호나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죠, 맞습니까?

이 교부세는 일을 잘 해 가지고 받은 것이…….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까?

이것은 2회 추경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왜 5,500만원만 편성 했습니까?

그것은 이게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구관 옥상에 차폐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8,000만원하고 청사시설보수공사 하기 위해서 3,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1,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2회 추경때 그래 했고…….

그것은 구 본관 옥상 차폐시설 설치하고 청사시설물 보수관리로 썼어요. 쓰고 1,298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2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사용을 하고 1회 1,5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 했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해 가지고 용도가 지정돼 가지고 전액 교부된 금액입니까?

이것은 사업이 쓸 수 있도록 교부세가 내려온 예산입니다.

어디에서요? 그러면 회계과장님, 이게 성립전예산의 사용이 우리 의회의 의결로 편성된 예산이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사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립전예산의 기준에 맞게끔 사용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내 주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이것은 사업의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변칙으로 사용했거나 하면 법의 근거에 맞춰서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결산서 172쪽 청사시설물관리시설비하고 전체액 다하고 해서 자료를 한번 내 주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 리모델링 공사 계속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을 변경 사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 있죠?

예.

그런데 당초 공사설계를 하면서 변경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변경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추경에…….

맞죠?

예.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변경을 한 이유는요?

그것은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6,500만원…….

감리비를 시설비로 왜 변경했습니까? 예산을 왜 변경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시설비 및 설계비 안에 시설비고 감리비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비는 목이틀리죠?

목이 틀리는데 세목이 틀리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 안에…….

그러면 시설비와 감리비는 시설비를 감리비로 쓸 수도 있고 감리비를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721쪽에 보면 채권현재액보고서 중에서 일반회계 행정지원국 소관이 4건에 8억4,300만원을 복식부기에 따라서 이것은 소멸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인물권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예, 용인물권 3건하고 임차보조금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용인물권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96억원인데 대외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적은 비용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라고 평가는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변경 사용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부기상 이런 것을 계속사업비로 지출하면서 원칙에 맞게끔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사과에 올해 예산절감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면서 절감목표가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에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277억원을 지금 절감했습니다. 목표는 200억원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계약심사 성과를 보니까 500건에 150억원을 절감했네요. 그러면 목표달성을 못했습니까?

목표초과 했습니다.

아까 200억원이라면서요?

200억원 목표인데 277억원을 했습니다.

아니 2009년도에 보니까 심사건수 500건, 심사금액 19억3,000만원 중에서 15억원 절감했다고 내놓은 이것은 자료 아닙니까?

작년에 277억원 절감했습니다.

277억원을 절감했으면 목표를 초과했네요?

예, 초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보니까 사업비를 총 15조6,800억원을 사업을 심사해 가지고 1조3,000억원이상을 절감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울산이 단연 돋보이는 성적을 올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원가산정이라든지 설계금액의 변경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산절감을 잘 제고시켜 가지고 계약심사에 있어서 정확한 검토가 되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목표를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송병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내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하고 복무규정하고 상이하게 운영을 했습니까? 공무원 복무규정을 바꾸면서 이 조례도 바꾸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무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

조례를 바꾸겠다.

예.

그러면 결혼, 출산, 입양, 사망에 보면 일수조정이 입양을 제외하고는 전부 축소되었는데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결혼은 축소가 되었고 대신 출산의 경우에는 3일에서 5일로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장려정책,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산이나 입양부분은 늘어났고 나머지 조사, 사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씩 줄어들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본인 결혼을 7일에서 5일로 한 것은 이틀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일간하면 9일이 됩니다. 앞에 이틀, 뒤에 이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7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일로…….

그러면 여기 사망의 경우에 부모가 사망하면 며칠입니까?

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목요일부터 가면 토, 일이 연가 에 산입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토, 일이 연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당해연도에 연가를 사용 안 하면 다음연도에 이월로 적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가를 권장합니까?

예.

연가를 미사용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들의 복지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연가사용을 권장한다, 그죠?

예, 연가보상금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급적 직원들이 연가를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월1회 이상 연가를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업무 때문에 바빠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특별한 가정에 무슨 일이 있거나 본인에게 일이 있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연가를 미리 앞당겨서 사용할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망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3일에서 2일로 조정이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장례문화가 사회통념상 보통 3일 정도는 치러지거든요. 그런데 2일을 했는데 만약에 휴일이 없으면 조금 불만이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별휴가 규정이고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1년 연가일수가 2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휴가 말고 연가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연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행정안전부의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의 상위법은 어떤 것입니까?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령, 규칙 이것과 연관된 규정이라는 거죠?

예, 연관되어 내려오는 같은 규정입니다.

이거에 연장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개정을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위원님.

제21조에 보면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강등을 당할 때는 그런 사유가 있을텐데 이것은 좀 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징계에 보면 중징계 중에 파면, 해임 다음에 정직이 있었는데 2009년5월부로 강등이라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등을 당하면 3개월간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정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연가에서 공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3개월을 근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며칠,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네요.

강등을 당하면 무조건 3개월은, 강등을 당하면 결정 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직무에서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연가일수를 공제해 준다라는 것은 3개월간 업무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며칠, 만약에 6년 이상 되면 21일 연가라고 하니까 2개월10일 이렇게 직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가를 공제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직무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가가 전체 23일인데 1년12개월 동안 23일인데 3개월간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23일의 4분의1만큼 연가일수에서 빼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가가 줄어든다 라는 얘기네요.

연가 자체가 줄어든다.

직무정지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