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김해연·김윤근 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기획조정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김해연·문준희·김윤근 의원 발의)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준희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근본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하고 문준희 위원장님하고 김윤근 의원님하고 세 분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경제, 환경도 여러 가지로 중앙과 지방과의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또 지역언론은 특히나 이러한 현상들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의 다양성과 미디어 중심으로 언론이 바뀌면서 기존 환경들이 지방언론들의 역할이나 내용 증대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발위법을 통해서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강화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 맞춰서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항은 있었지만 지난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또 지난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사회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신문이 그나마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자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앙에도 지역신문발전 지원특별법이 있는데 경남에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근본취지가, 중앙의 특별법 기본취지는 내가 볼 때 그 당시 생겼을 때의 사항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신문이 난립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해서 뭔가 알차게 지역언론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법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을 받은 언론사가 또 경남 언론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이중적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에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지역의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언론신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조례에서 정신을 살려내는지 상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마 몇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조례가 복잡하게 전개된 바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드릴 부분은 사실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이 되는 조례다보니까 다른 데가 제정되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다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관계인 중심으로 토론하고, 또 소비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통해서 자주 변동되는 과정을 좀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대사회가 미디어 체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다양성,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인터넷 언론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지역의 여론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주간지들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지발위법의 가장 근본적 취지 중의 하나는 지역에 토박이를 하고 있는 지역일간지 중심의 신문지원법이라고 하면 저희들 도에서 제정하는 것은 지역에 기존의 일간지를 포함한 주간지, 그리고 인터넷신문까지 포괄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석형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질적, 여기 보면 효율성 이런 것보다는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다양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지원해 주는 쪽으로 많이 무게를 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도의원들, 그리고 기존의 행정관료들은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각처에 맞는 전문가들을 아마 추천하게 될거고요, 거기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규정상에서 한두 개 신문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도액을 어느 정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제안하듯이 10%이내로 제한한다든지 이것은 너무 과도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0%이내라고 하면 이게 최대치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조례에 정하는 범위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일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난번에 몇 차례 공청회를 거치면서 얘기가 많이, 선정하는 데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최대치이기 때문에 약 20%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또 제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규칙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결론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이나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여태까지 나타났던 가시효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조례 제정 취지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것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신문을 육성 발전시키자는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언론의 다양성에서 최근 많이 난립되어 있는 신문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 같은 경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면 신문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신문은 상당히 퇴색되고 인터넷신문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의 입장이 의회 입장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 것은 도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어느 정도 일정액을 나눠주자는 취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건전화시키고 제대로 언론사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또 육성시키는 것이 도의회가 할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난번 조건사항 중에 ABC협회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ABC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건 중에 보도 같은 편집권을 독립시킨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4대 보험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신문 부수를 공개한다든지, 연회비를 납부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의 규정사항이 있었는데, 기존 지발위법에 신청해서 예산보조를 받은 게 약 7개 회사에 머물렀습니다, 경남도내에. 그런데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거친 결과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하면 32개사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소의 예산을 지원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결국 언론이라든지 이것이 객관화 되고 투명화 되고 전문화 된다는 개념을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이나 또는 이번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가시효과는 그동안 난립했던 사이비언론들이 이 공정한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부위원장님.

ABC협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왜 가입을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중에서...

이 지원하는 조례 규정사항 중에 ABC협회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라고 3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언론시장이 너무 난립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몇 가지 ABC협회에 등록하기 위한 가입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언론으로서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ABC가 지방언론에 어떤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을 득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설명하시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를 그런 뜻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방언론이 가입을 해서 하는 이유가 이 ABC라는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단 첫째는 먼저 도입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지발위법에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차원에서 왜 ABC협회에 가입을 강제는 아니지만 권유를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언론들이 오늘 생겼다 내일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면 지역에서 난립되어 있는 신문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한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부수를 공개한다든지, 지금 보면 발행하는 신문들이 신문부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제대로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4대 보험을 제대로 넣는다든지, 그리고 또 연회비를 납부해서 계속적으로 이 협회에서 감시 감독을 하면서 관리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보관실에 집행부의 의견수렴 하셨죠?

예.

우리 공보관님 나오셨는데, 의견제시한 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공보관입니다. 우선 사실 이게 전국 최초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중장기적인 효과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만약 저희 경남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타 시·도는 물론이고 시·군까지도 지원해야 할, 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 파급효과상으로 보면, 만약 시·군까지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언론사를 지원하게 된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은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원범위를 예산의 최대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싶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라기보다 ‘도내 지역신문이 최근 3년간 중앙단위의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평균금액의 범위 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하는 이유는 사실 지역단위에서 지방신문이 중앙단위에서의 발전기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지원받으려는 노력보다 도비로 지원되어지는 이 조례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기법이라든지 운영상 맥락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김해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분한 그 내용도 수용을 하면서, 지역신문이 중앙단위에서 발전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을 시켜서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그 효과를 조례에 담고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최대범위를 일단 먼저 설정하였고요, 그다음에 개별언론사가 지원받는 한도는 지원예산의 10%이내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 10%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10억원이라고 하면 10%라고 했을 경우 약 1억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앙단위에서도 만약 10억원을 받고 지방단위에서도 10억원을 집행하게 되는, 그러면 토털 2억원이 됩니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넓은 범위의 수혜언론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10%라고 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에서 위원회 선정과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언론매체에 소비자단체 부분을 도지사가 추천을 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넓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위원을 도지사 추천 3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다음 부칙에 관련되어서 존속기간을 2016년으로 모법에 따라서 한정을 하자는 그런 안도 저희들이 모법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자는 의미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공보관님, 모법이 2016년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자 그런 제안도 하셨다 그랬고, 이게 지금 우리 김해연 의원님께서 발의자로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 최초이고 그래서 조례 만드는데 벤치마킹할 데도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이 되면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겠죠. 그런데 규칙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 때 그것도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 규칙을 벤치마킹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 지원예산 10%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경남도에 등록된 신문현황이 일간지, 주간지, 특수주간지, 인터넷 해서 250개인데, 지원대상이라든지 또는 대상이 선정됐을 때 10% 했을 때 과연 신문사에서 만족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중앙단위에서 지금 지발위기금을 통해서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7, 8개 언론사는 중앙단위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20%라고 하는 수치로 한도를 올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언론사가 우리 도에서 조례상으로 편성되어진 예산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언론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0%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 때 250개 등록된 언론사가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또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겠지만 지원을 해 줄 때 우리 지역신문이 정론지로 거듭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되어야 되겠다, 그냥 형식상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규칙에 맞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안 4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범위 이게 우리 공보관님은 10%정도 지원해야 된다, 조례 발의한 김해연 의원께서는 20%정도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지원받는 신문사는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어떻게 보면 250개 신문사 중에 자세히 보면 인터넷신문이 104개 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종이신문인데, 실제 신문을 1년 이상씩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은 지역 내에 주간지를 포함해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대충 40여개 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등록만 되어 있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신문사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이 32개 사라면 거의 대다수의 정상적인 신문들은 가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원범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지발위법에서 신문발전기금으로 받은 게 집행부에서는 최근 3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받은 3년간 평균치를 조례상에 명시하자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 안이긴 하지만 조례상에 예산의 항목을 넣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조례는 어느 조례든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례에 무조건 넣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 이러한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전문위원님 보고서 11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참고에 보시면 2006년도에 경상남도 내 전체 신문사가 받은 지원금액이 7억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8억6,800만원, 2008년도에 7억1,400만원에서 2009년도에 3억7,600만원, 그리고 2010년에 4억100만원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발위법의 당초취지나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결국 경상남도에 이 조례 취지 그대로 한다면 1년에 전체 지원금액 자체가 3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상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해 놨지만. 그러면 사실 3억원 가지고 과연 경상남도의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건전화, 육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지 나름대로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는데, 지원범위 같은 경우에도 4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실 때 잠깐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신문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신문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되냐면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사업,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경쟁력 강화, 공익성 제고 등 대다수가 보면 도민들이 직접 혜택 받는 것을 대신해서 도청에서 지불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10%이내로 제한하면 실제 신문사들끼리 나눠먹는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이런 제한이 없으면 몇 개 신문사가 거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조례상에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같은 사업에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1개 신문사가 독점적으로 다 예산을 타 갈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만일 도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규정을..., 집행부의 설명대로 하면 3, 4억원 되는 규모로 최대 10%이내로 제한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30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해서 3%정도씩 쫙 나눠먹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는 전혀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의 지발위법하고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의 범위라든지 운영의 문제는 규칙에 제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쨌든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구성할 문제이고, 조례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한도는 정해 놓는 것이 이 조례 제정 목적하고도 맞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굳이 위원님들께서 명시하시겠다면 명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정하느냐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논란은 어느 정도 금액의 범위로 정하느냐, 그리고 최대치를 어느 정도로 주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조례에 정하는 것은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10억원이라고 정해졌다면 그 이상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10억원 이내에서 주는데, 어쩔 때는 10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1억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3억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5억원을 줄 수도 있는데, 그 기준과 내용과 역할이 맞아야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공보관실 제시안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3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우리 김해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공보관실에서 제시한 것과는 또 별개로 제가 볼 때도 언론관계자에게 너무 집중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도의원들 3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제안하는 대로 소비자단체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에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론관계자나 아니면 시민단체사람을 우리가 추천하면 됩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추천하는 것은 거기 사의 해당 이해관계인은 조례 인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하는 인사인데, 대다수가 보면 제가 알기로는 경남 내에 주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언론정보학부 교수들이 대다수 형성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론계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언론계를 대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비하면 이것은 언론관계자가 위원회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부분은 위원회 구성 요건을 미리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초 제안한 것은 9명 이내로 했는데 사실은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1명 이내로 인원을 확대하고, 도에서도 2명 정도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수정안을 냈습니까?

그렇게 냈죠?

수정안 나와 있네요.

수정안을 아직 낸 것은 아니죠? 절충한 것이죠?

예, 미리 제안을 해 놨습니다.

수정안은 참고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1차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아마 주요 포인트가 예산을 어떻게 한정할 것이냐, 또 하나는 심의위원 추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소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 한정이나 위원 추천 이외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정리해 가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원안을 통과시키든지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보시든지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부분하고 위원 추천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 지원 조례가 이렇게 논쟁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그저께 울산 쪽 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연락이 왔는데 다들 공감하는 것은 지역신문이 실제로 필요하고, 지역신문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본 전제가 있거든요. 그 기본 전제에서 근본에 있는 바탕의 관점은 신문 일반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지방분권, 로컬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기초라고요. 그런 데 기초해서 이 문제를 바라 봐야지 이번 지원 조례의 올바른 관점이 성립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왜 언론사에 지원해 주냐 그런 관점이 아니고 로컬의 관점에서,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역신문이 도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선다면 그다음 문제는 여유 있게 풀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상한액 관련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심의기능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거고요, 적절하게 의회에서 기준을,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부에서 책정되어 온다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미리 조례에다 상한액을 정한다든지 금액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의회의 심의기능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 예산을 편성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는 필요하다면 규칙에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안에 상한규정을 두거나 또는 금액을 정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심의위원회 추천문제는 저도 조례안에 들어 있는 위원회 구성문제는 상당히 편향적인 것이 있다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위원회에 참가하는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지역신문 시장을 발전시키거나 또 개혁언론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도 편중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를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은 확대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 위원님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정하고 세세한 것은 심의기관에서 규칙을 만들든지 또 의회의 예산심의 때 다루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발의하신 김해연 의원님, 또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공보관님 두 분의 최종적인 마무리 발언을 한번 듣고 이 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공보관님 먼저...

발의한 사람이 먼저 하고 수정안을 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 김에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석 위원님께서 적절한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언론이 상당히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구독률 자체가 우리 도민들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약 6%대 정도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언론 중심으로 형성이 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공항의 문제라든지 남강댐의 부산 물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의 현안들을 과연 누가 이슈화 해 주고 또 여론을 집중시켜 주느냐? 사실은 지역언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경쟁력을 갖고 지역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언론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지역언론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발이 되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자구수정에 들어가서 예산 지원범위와 절차문제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자기가 부담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의회로 넘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보다 바람직하게 언론을 건전화 시키고, 공정화 시키고, 또 객관화 시키고, 또 다양화 시킨다는 자신감만 있다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집행부로서의 도리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태하고 있고 기피하고 있다고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규칙상에 명문화 시키고, 그리고 의회 예산절차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다양성이라든지 부족한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서툰 점이 많고 문구와 자구가 일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의 언론사에서는 상당히 관심사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이슈화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문준희 위원장님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좋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제정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 집행부도 사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그다음에 도정을 펼치는데 있어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중앙단위에 피력해 주고 또 옹호해 줘야 할 부분이 지역의 언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범위를 최고치를 조례상에 규정하는 것은 사실 저 역시도 약간은 예외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다른 조례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다른 조례들은 약자를 지원하고 소수자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조례들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언론사라고 하는 일종의 사실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혜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언론사가 조금이라도 더 체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단위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체질개선이 되고 조금 더 지방언론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중앙단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평균치에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에서 3년 치 평균금액의 범위 내라고 하는 부분을 명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언론사가 지원받는 한도액은 지원 예산의 10%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조금은 주먹구구식이지만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몇 몇 소수의 언론사가 가져가야 할 부분을 최대치로 생각해 보면 20%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4개 내지 5개 정도밖에 언론사가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들은 도단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렇지만 10%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두면 더 넓은 언론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 할 것이 있어서 김해연 의원님께, 안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경상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 한다”고 했는데, 경상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이면 인터넷신문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라고 별도 규정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인터넷신문은 몇 개,

경남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신문이 104개사입니다. 250개 지역신문사 중에서...

김해연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발의자는 원안만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 제정 조례안로서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신문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신문도 지역신문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둘째, 특정언론사에 대한 집중지원을 예방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언론사별 지원한도액을 설정하며, 셋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에 도지사 선정위원을 추가하며, 넷째, 지역신문의 독립성 확보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모법의 제정 취지를 존중하여 조례안에 존속기한을 명시화할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별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평소 도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한 건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위임사항에,

질의이십니까?

예, 거기에 50만 도시 로 위임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2년 지나고 나면 100만 도시의 위임사항이 더 많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창원통합시가 지금 50만 도시잖아요? 그게 2년간 100만을 유지하면 100만 도시의 권한만큼 위임이 또 내려갈 게 있습니까?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규정에 보니까 2년간 100만 명이 유지되었을 때 그 권한만큼 도에서 사무위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일단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추가 위임 가능한 부분은 추가로 위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위임사무는,

50만에 대해서만 위임하는 것이고, 기존 50만에 법으로 되어 있는 것만 위임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입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하지 않으면 분장사무를 정무부지사가 할 수 없나요? 질의를 연달아 같이 드릴게요. 그다음에 자치법이 ’09년 4월 1일에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09년 8월 13일 에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전임 정무부지사님의 분장사무는 어떠한 것이었고, 실제로 업무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전임 정무부지사님은 도지사가 정무적으로 보좌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해서 지사님 방침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때 한 업무가 낙동강정비사업, 남강댐 관련 문제, 남북교류 문제, 연해주 농장 개발에 관한 문제, 남해안시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로봇랜드, 대장경천년엑스포 문제, 신항만 행정구역 획정 문제, 동남권 신공항 유치 문제, 진주혁신도시 조성 문제, 동남권 첨단복합의료단지 유치 업무를 지사님 방침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4월 1일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일반직으로도 정무부지사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해 8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정무부지사가, 부지사 업무는 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지사 업무를 분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무부지사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회에 조례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둘 다 모법하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행규정이냐, 예를 들면 앞전 집행부에서 업무를 분장했는데 이것이 도지사의 방침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분장사무를 규정하지 않아도 실제로 분장사무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개정했어야 되는데 미처 개정하지 못하고 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일반직으로 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사님 방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조례에 개정해서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시적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번에는 일반적 업무를 분장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시적인 업무인 경우 에는 조례로 분장사무를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해서, 그게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고 일반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분장사무의 추가된 세부내역 중에 가번, 나번 이게 한시적 업무가 아닌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번, 마번, 사번,

농업정책, 식량 분야, 사회복지, 저출산 분야는 일반행정 분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전임 집행부 때는 이런 업무를 정무부지사님이 하지 않았나요?

행정부지사가 담당했습니다.

정무부지사는 이런 업무분장을 하지 않았나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정무부지사 업무는 낙동강이라든지 남북교류 업무, 그다음에 남해안시대, 로봇랜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1년만 하고 마치는 그런 업무는 아니잖아요? 지사 임기 내내 진행되는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섞여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행규정으로 해야 된다면 오늘 하지 않으면 분장사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집행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명확히 해서 조례안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뀜으로써 조례로 왔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도지사님의 지침에 의해서 한시적인 것만 했는데 개정 후에는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시행령이 바뀌는 것은 정무부지사님에게 어떤 역할을 줘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행정상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부지사 업무 분담하고 이게 들어왔는데 정무부지사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된 거죠?

예,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직을 통해서 결재가 올라가고,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 결재를 받고 지사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원래 업무라는 것은 파워게임도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바뀌었지만 혹시 업무분장 과정에서 “이것 내 업무인데 왜 정무가 하려고 하느냐” 해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잘 되었네요?

예, 합의는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조례로 빨리 정리해 줘야 일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정책기획관님! 결재를 할 때 양 부지사가 항상 다 결재를 합니까? 한 사람만 할 때가 있습니까?

결재란에는 정무부지사하고 행정부지사 업무의 관장에 따라서 결재 위치가 정무부지사 업무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님이 위에 올라가고, 행정부지사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결재란이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결재 올라갈 때는 양쪽 다 합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올라가 있는 부지사 결재란에도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밑에 있는 부지사의 결재란에는 결재를 안 받아도 괜찮습니까?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다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결재도장이 찍히겠죠? 도장이 아니라 양식이 있죠?

예, 서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부지사 두 사람이 항상 붙어 있습니까?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결재서류는 다 그렇습니까?

모든 결재서류는 아닙니다. 지사님 방침을 받을 때는 지사님께 먼저 방침을 받고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은... 라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측해서 행정부지사가 위에 올라가는 경우와 정무부지사가 위에 올라가는 경우 현재 몇 대 몇으로 봅니까?

지금까지는 행정부지사님이 9나 8정도 되고,

80〜90%는 행정부지사입니까?

예, 행정부지사님이 주 업무를 담당하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농산물유통도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행위를 정무부지사가 주가 된다는 뜻입니까?

예, 정무부지사님이 주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 담당 직원들도 헷갈리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특별히 헷갈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리고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양 부지사님에게 동시에 결재를 맡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이 보고를 못 받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된다면 정무부지사님이 위 칸에 올라가는 경우가 약 3정도 됩니까?

이 정도 해도 3까지는 안 넘어갑니다. 2:8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량 위원님!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을 집행부에서 너무 확대해석한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가 일반직 업무를 분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73조 4항을 한번 보시면,

시행령 4항에는 “정무부지사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에는 “정무부지사의 일반직 공무원을 보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이것은 일반직공무원의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지, 정무부지사가 이런 일반직 업무까지 바로 분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법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 시행령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자치단체장에 주기 위해서 한 큰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강조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무직을 임명해서 수행하게 하는 이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타 시·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 분야, 환경 분야, 도시개발 분야까지 광범위까지 정무부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 현행 업무만 해도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에 참석하고,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도 하고, 정부, 국회, 정당, 사회단체 등과 협조에 관한 사항도 다 하거든요. 지금 현재 업무도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업무도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정무부지사님은 일반행정직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갑자기 확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의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들어오신 정무부지사님께서 기존 활동을 하시면서 농업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으셨고, 또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정해서 정무부지사 업무를 했고, 말씀드린 업무의 양 문제는 조직담당파트에서 판단하기에는 행정부지사님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11개 실·국이 행정부지사님 계통으로 올라간다면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 업무 수행을 조금 나누는 것이 도리어 더 합리적이지 않나, 도정의 전체적인 업무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도에 정무직 역할을 해야 되는 정무부지사 역할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무부지사가 그 업무분장을 맡아서 했거든요.

지금까지 도정의 중요 대형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전에 앞에 계셨던 김태호 지사님, 전에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도 대형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정무부지사님이 직접 관장하면서 추진력을,

대형프로젝트도 한시적 아닙니까?

대형프로젝트의 경우는 꼭 한시적이라고 할 수 없고, 일반적인 부서에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사실은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정무부지사가 관장을 쭉 하고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업무는 지금 현재 몇 가지나 됩니까?

정무부지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행정부지사 업무입니다.

분장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조례에 정하지 않는 업무들은 전부다 행정부지사 업무...

도에 업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정무부지사보다도 다른 부지사를 신설해서 그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부지사를 두 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저희가 신설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무부지사가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기 전에 농업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사회활동도 많이 하셨다는 답변 이해가 됩니다만, 거기에는 저출산이나 노인복지나 보육이나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무부지사님의 어떤 역할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 내부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외부의 아이디어를 더 많이 얻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개발하고, 저출산이라든지 보육,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부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들 중에서 일반인들이나 외부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해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분야들이 우리 도정에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 분야를 정무부지사님께서 맡아서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무부지사님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무부지사님께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바뀌었지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서, 여기 기존 업무분장에도 보시면 조례에 7가지가,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해야 이게 타당하다고, 법적으로 맞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무부지사가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런 업무를 분장해서 맡았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행정부지사님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이 이렇게 하라면 해야 될 것이고, 합의를 억지로 하면 될 수 있고, 또 좋게 이야기하면 할 일을 나눴다고 볼 수 있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권한을 뺏겼다 이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결재를 갈 때 먼저 행정부지사님에게, 지사님한테 방침을 안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분장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조례로 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업무분장을 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받을 때 행정부지사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했는데 흔쾌히 행정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부지사님 업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남해안시대, 로봇랜드, 엑스포 그다음에 동남권신공항 유치, 진주혁신도시 이 부분들은 행정부지사님 쪽으로 업무분장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비중을 보면 기존 정무부지사님이 하는 업무 비중도 도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강조해서 전 지사님께서 정무부지사에게 맡긴 업무를 다시 행정부지사님에게 갔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행정부지사님의 일반적인 업무만 옮긴 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들은 행정부지사님이 관장하여 옮겼기 때문에 업무의 조성 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부지사님이 많은 일을 하시다가 업무를 분담하면서 진짜 진실성 있게 합의를 했으면 다행인데 만일 그렇지 않고, 나쁘게 이야기해서 권한을 뺏겼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부서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부지사의 업무량이 워낙 과중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뺏긴다는 생각은 아마 전혀 안 하실 겁니다. 그것은 장담할 수가 있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정무부지사 한 분을 기획재정부 출신, 그 당시에는 재정경제원이었습니다만 거기 관료 출신 한 분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전공을 살려서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 지금으로 치자면 남해안경제실 업무 전체를 그분이 총괄하도록 사무분장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와 농수산국의 수산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임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정무부지사님이 잘 하시는, 전에 활동하셨던 부분 많이 아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한 것이고, 과거에 경제통상국 업무 전체를 맡겼던 그런 전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재라인도 질의하셨는데, 혹시 이게 정무부지사님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결재라인이 업무하는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염려도 되고, 하여튼 실장님께서 업무분담이 과거 전력도 있고, 혹시라도 잘 안 될까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차원 아닙니까? 업무분장 돼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지금 답을 확실히 해 줘야 혼란스럽지 않거든요. 자꾸 의심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정무부지사에 대한 역할이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도민들의 욕구변화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또 바뀌어왔다, 그죠? 지금까지 정무직이라고 해서 정무직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업, 특별적인 사업, 한시적인 사업도 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방자치시행령을 좀 바꿔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행령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일을 한 거잖아요?

예.

그걸 구체화해서 내려온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그리고 도지사, 행정부지사 적어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에 관한 분담에 대한 이것은 합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갈등이 없는 거죠?

예, 갈등은 없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정무라 해서 정무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능력과 그 사람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 업무로 달라, 줘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과거에 정무부지사가 맡은 업무 중에서도 오히려 행정부지사가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분담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뺏고 뺏기는 게 아니라 정말 업무적 특성과 효율성에 의해서 자체적 내부의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무분장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정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추진력 있게 하겠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업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만물의 전문가는 아니고 책임지는 위치에서 최종적인 마인드와 협의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단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대의 변화도 있고 엄청난 속도의 변화도 있는데 꼭 학술적 전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길에 대한 경험에 의한 전문성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분장이 이렇게 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정무부지사는 농민운동가를 처음부터 쭉 해 오셨고, 또 복지 분야에 끊임없이 요구도 했고, 또 활동도 해 왔고,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남북문제도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래서 아마 업무의 적정성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준 것이지 이게 업무의 권한을 가지고 뺏고 뺏긴 것은 아니다. 효율성에 치중해서 내부적 타협을 거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해야 나중에 책임성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

과거에는 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적당히 해서 그냥 도지사가 다 받아서 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사실 책임성도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고 조례로 규정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지침으로 해도 책임부분이야 다 명확해 집니다만, 직원들이 일을 하기에는 명확하게 조례로 분장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례가 분장됐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인해서 단순지시로 하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조례로 하는 것이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과거에는 정무직 기능만 한정을 하다가 일반직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끔 한 것도 실제 사회적 변화로 정무부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의 업무 비중이 같은 부지사로서의 업무 비중이 너무 격차가 많이 나고, 한쪽은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한쪽은 정무직 기능만 수행하다보니까 업무의 양이 너무 적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개정하는 그런 법적 취지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정무라는 역할이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대하도록 시행령이 바뀌었다, 그 시행령에 맞게 지금 조례를 올렸다, 또 내부적 타협이나 업무적 분담에 대한 협의는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아마 업무분장 관련해서 다른 부지사님이었으면 이런 부분에 별로 문제가 안 생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님은 농업부문이라든지 복지부문, 남북부문 이런 부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과정을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실제 우려하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친 정책이 나오므로 해서 정부 정책에 너무 반하는 경남도의 정책을 펼치므로 해서 오히려 경남도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받는 부분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업무분장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걱정 같은 것 해 본적 있습니까?

그것은 특히 농업이나 복지분야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또 다른 정책 이런 것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농업분야와 보건복지분야 이런 것은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입니다. 국비에 지방비가 일부 매칭펀드로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해서 특별히 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정책에 반해서 한다 그런 염려는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 국비가 포함되어서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다 매칭펀드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도 예산이 전체 6조원이 넘고 하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무상급식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도지사가 의지만 가지고 시행할 수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복지, 농업, 남북 이런 부문에 자체적인 의지만 가지고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사회시민단체, 농민단체 등등에서 정무부지사님에게 각종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는 경상남도 집행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과거에 모든 요구만 할 때와는 지금 나는 다른 위치에 와 있다.” 하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받아들일 것은 수용을 하시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물론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게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주 위원님께서 현 정무부지사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 임기가 4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교체가 되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우리 지사라는 자리가 정책적인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인 부분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정치적인 부분은 정무부지사가 맡고, 그래서 배종량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관장업무들이 정치적인 것을 많이 벗어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정을 해야 법적으로 맞다.”

예.

개정을 안 하면 법적으로 안 맞습니까?

개정을 안 하면 행정부지사께서 관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주가 행정부지사가 결재가 되고, 정무부지사님은 맡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관장을 하시는데, 만약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님께서 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려면 개정을 하는 게 저희들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개정 안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안 정할 경우에는 지사님 지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개정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정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맞는데 개정을 안 하면 법적으로 안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문에 참고문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행령 73조 4항에 보시면 “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가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려고 하려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담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전부 행정부지사의 업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무적 업무 외에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법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느끼기에는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사실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더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대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갑자기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정무부지사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고 그분의 업무를 분장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법은 작년 8월에 개정이 되어 있고,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를 분장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임기가 현 도지사께서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6월 2일 이후로 들어왔는데, 전번 도지사께서 조례안을 만들지 않은 것은 국가의 시행령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작년 8월 13일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사실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정무부지사님 하던 업무도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쭉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희들은 맞는...

공무원법상 지침서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의안이 나온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부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꼭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격차를 두는 과정에서 행정부지사가 모든 것을 일괄, 국가시행이나 모든 시·도의 행정에 대한 도지사 다음 책임자죠? 지난해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황에서 정무부지사의 업무분담은 도지사가 지침서를 내려서 행정부지사가 수리해서 해나가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꼭 그게 위배됩니까? 정무부지사에게 도지사가 업무를 분담시켰을 때.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취지로 봤을 때는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정무부지사가 행정부지사의 일반적인 사무를 분장해서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 위배다 이렇게 봐집니다.

8월 며칠 이후로 개정되고 난 뒤는 그렇게 통용된다 이 말이죠? 전에는 상관이 없었고.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 자치제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고 일반적인 업무를 정무부지사에게 분담을 하려고 하는데 명칭문제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자치제도과의 의견은 일반적인 업무를 정무부지사에게 분장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개정하는 게 맞고, 이게 업무 자체가 2개 실·국의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국의 경제부지사라든지 환경부지사라든지 이런 명칭보다는 정무부지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는 이런 질의회신을 받고 저희들도 이 개정을 하면서 다양한 방면의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개정 이후에 조례를 지금 제시했죠, 분야별로?

예.

이게 행안부나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서입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지침서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조례로 정무부지사에게는 이렇게 권한을 나누고 싶다는 그런 안입니까?

저희들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하면서 기존처럼 지사님 지침으로 해도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업무를 했을 때 정무부지사 명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반적인 업무를 정무부지사에게 분담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맞고, 지금 농업분야와 복지분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명칭은 그대로, 농업부지사라든지 복지부지사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는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항목을 농업분야라든지 기타 분야를 넣어서 전 정무부지사가 행하던 업무를 7개 더 신설해서 14개로 만들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정무부지사께서 하시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행정부지사께서 하시는 게 타당하다 판단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쪽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안 해도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는 행정부지사님이 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업무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새로 7개를 추가하면서 7개 중에서도 말씀드린 남강댐이라든지 낙동강 정비사업과 남북교류업무, 연해주 농장개발에 관한 사항은 기존 정무부지사께서 하시던 것을 그대로 포함시키고 추가적인 5개를 넣고 7개를 행정부지사 쪽으로 해서 정무부지사 업무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추가적인 업무를 플러스 시킨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정무부지사께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지사님 지침으로 해서 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제외시켜서 행정부지사로 업무를 옮겼습니다.

22페이지에 7번부터 14번까지 있는 이 업무는 소관이 행정부지사로 넘어간 겁니까? 정무부지사로 간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지사님 지침으로 인해서 정무부지사께서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기존에 여기 있던 7개 외에 기존의 9개 업무를 더 추가를 해 오셨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에 하던 9개 업무 중 2개 업무는 그대로 정무부지사 업무분장으로 저희들이 조례로 정식 반영을 시키고 그 외 7개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업무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개정안이라 해서 14개 항이 나와 있는 것은 정무부지사의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 아니라고, 행정부지사한테 넘겼다 합니까? 내가 거꾸로 듣는 겁니까, 거꾸로 하시는 겁니까?

7개의 업무와 이번에 7개를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올리는 것이고, 그 전에 정식으로 조례상으로 반영이 안 된 업무 중에서 도지사 지침으로 하던 업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9개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업무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한두 분만 더 하고 일단 질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 토론 다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기조실에서 뭔가 개념의 혼란이 있는 건지, 내부 논의가 정리가 안 돼서 온 건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 “강행규정입니까?”하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획관님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전임지사 때 전임 집행부에서 정무부지사가 했던 일이 뭡니까?”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시적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고, 이것 안 하면 위배되는 거다.”지금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전임 집행부 때도 정무부지사의 업무는 조례로 법과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죠. 그게 맞고요, 왜냐 하면 여기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명확히 하면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강행규정이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행안부에 질의회시한 내용이 있으면 빨리 얘기를 했어야죠. 1시간 동안 토론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냐 말입니다. 질의회시를 통해서 조례 개정문제하고 명칭문제하고 사무분장 문제는 그러는 게 좋겠다는 것을 받아놓은 거잖아요. 일단은 위법하고,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질의회신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게 뭐냐 하면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를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내용의 문제하고, 그것을 했을 때 정무부지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 행정에 공백이 생기거나 혼란이 생기느냐는 두 가지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보면 아까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무부지사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활동사례들을 봤을 때는 농업과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결격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행정의 공백이 생기느냐의 문제, 분장사무를 옮겼을 때 행정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문제가 생기느냐는 두 가지 문제가 남은 거라고요. 그러면 행정의 공백이 생기느냐는 문제는 행정부지사와 협의가 끝났다 그랬고 실·국, 원장들도 지금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문제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우려점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문제는 5기 민선집행부의 도정철학과 연관되는 문제이고, 정무부지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분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동안 공무원 사회 내에서 경직화되어 있던 부분들을 사회가 다변화되는 것을 반영해서 정책에 역동성을 더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정리하시면 맞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만 오늘 이 조례가 처리될 것인지 아니면 보류될 것인지 판단의 기준이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뒤에 뭐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행규정이냐고 처음 석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무부지사 소관 사무를 명확하게 한 데가 있고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강행규정이냐 아니냐, 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고 따졌을 때 그러면 타 시·도에서 조례개정 안 하고 우리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법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조문을 놓고 볼 때 이것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법에 따르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법 규정에 반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본다는...

이것 질의회시 때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괜히 여기 위원님들 판단하는데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검토도 안 해 보고 오셨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회시내용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릴 때는 법률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위법입니다, 해야 됩니다, 법률은 이겁니다”이렇게 들어와야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꼼꼼하게, 또 예리하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6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0억4,268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7억9,645만원, 입학금, 수업료 등 수수료수입 17억4,393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252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2억4,62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5억7,855만원, 다음 페이지 이월금 8억1,959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8억4,351만원, 기타잡수입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0억4,122만원으로 이중 66억3,60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518만원입니다. 72페이지 세부사업별 주요지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사업 예산액은 2억4,515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281만원, 공공운영비 2억1,848만원 등 2억4,42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5만원입니다. 대학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액은 2,527만원으로 수목관리 일시사역인부임과 재료비 등에 2,22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7만원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증진사업 예산액은 1억645만원으로 1, 2학기 통학버스 임차료에 7,645만원, 후생복지회계 운영지원에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학 전산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사업 예산액은 1억5,368만원으로 도서구입, 학사 행정시스템 전산개발, 컴퓨터유지 보수 등에 1억4,61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53만원입니다. 예비비로 3억4,591만원을 편성하여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우수교원확보 사업 예산액은 5억9,998만원으로 시간강사료, 초빙교원 인건비 지원 등에 5억9,25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46만원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 예산액은 5,055만원으로 자퇴자 등록금, 과오납금 반환 등 3,99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60만원입니다.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액은 2억2,813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전문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 예산액은 1,12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1,12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학생연구지원사업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 실험·실습재료 구입비 4,46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만원입니다. 지방대학 국가지원 대응투자비는 8억108만원으로 국가근로장학제도사업,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메카노21 누리사업 등 8개 사업 대응투자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숙사 리모델링사업 예산액은 4억원으로 여자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및 기숙사 옷장 구입 등 3억9,79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1만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복합숙소 건립사업 예산액은 8억1,959만원으로 공사비 8억1,45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5만원입니다. 복합숙소 집기구입사업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옷장 등 집기구입에 4,99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만원입니다. 4호관 리모델링사업 예산액 5억원은 공사비로 4억9,65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1만원입니다. 학교시설개선 운영지원사업 예산액은 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등에 395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만원입니다. 화장실 칸막이 교체사업 예산액은 7,105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25억2,597만원으로 교직원인건비, 업무추진비, 교직원 연금부담금 등에 25억87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23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5,607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5,60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 해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학의 특수성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창대학에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창대학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64억9,8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1억4,000만원으로 구내식당 임대료인 공유재산임대수입 1,900만원, 등록금, 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입 등 20억6,500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5,500만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3억5,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6,400만원, 대학운영지원금 등 도 일반회계전입금이 38억7,300만원, 기타잡수입이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4억9,300만원 중 60억4,200만원 지출하고 4억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6페이지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전문기술 인력양성 운영 지원사업에 3억6,300만원 중에서 자퇴자 등록금 반환 등에 4,1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예비비 등 3억2,100만원입니다. 우수교원확보 및 학생지원사업 7억200만원 중에서 강사수당과 장학금 등 6억9,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경비 지원에 1억9,800만원 중에서 신축 국제협력원 기자재 물품구입 등에 1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환경 유지관리에 9,378만1,000원 중에서 9,329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학교시설개선 운영지원사업 1억3,497만7,000원 중 공공요금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3,462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물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이 예산현액 11억원 중에서 10억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학발전재정지원사업 6억1,500만원 중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출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대학 정보시스템 운영 및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31억300만원 중 29억9,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1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예산현액 1억2,000만원 중에서 1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창대학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대학은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양 도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 해서 양쪽대학을 비교해 보니까 자퇴자 등에 대한 수업료 반환금이 남해대학은 3,900만원이고 거창대학은 1,900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자퇴자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 간 겁니까?

지금 신입생이 보통 500명인데 2009년도에 우리 거창대학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자퇴자가 등록을 해 놓고 사정에 의해서 매년 40명에서 50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우리가 50명 예상을 했는데 22명이 자퇴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하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남해대학은요.

남해대학은 평년보다는 못하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대개 보면 제적된 사유가 가계곤란이 6명, 취업이 8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공 미 적응으로 9명이 하고, 타 대학 진학은 7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12명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보다는 적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자퇴자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립대학 본래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못 살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는 것 보니까 진학률은 많이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계가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뭡니까?

가계곤란자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데요, 수업료 말고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어쨌든 대학도 경쟁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도립대 정신으로 수업료를 면제해 주더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떠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니까 취업률은 상당히 높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죠?

특히 미 적응자 포션을 보면 21%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 전공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기에 급급했다가 와서 실제로 보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전과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과가 적기 때문에 교내에서 흡수가 안 되고 자기 적응을 따라 가는 사람이 상당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자퇴하는 학생들은 졸업생 취업현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예, 안 시킵니다.

그러면 자퇴학생은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결원이 된 상태인데 다시 보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1학기보다 2학기 때 인원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멀리서 오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하고 전화통화 하신 분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또 다시 전문기술 인력양성 단위사업에서 100%가 불용처리 됐잖아요, 예비비에? 2008년도에도 100% 불용처리하고.

예.

그 액수가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몇억씩 각 대학 공히 2008년에도 불용처리하고 2009년도 불용처리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고, 이게 관행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예산의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했다가 집행잔액이나 세입으로 넣어서 예비비로 잡아서 다음에 하는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 해서 예산도 얼마 돼지도 않는데 4〜5억원 되는 규모가 적은 비율도 아닌데 그런데 대해서는 동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해이면 모르겠는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2010년도에는 또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에는 양자 공히 전문기술 인력양성 단위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고 다 분산을 시켰더라고요. 양 대학이 이 문제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계시죠? 똑같이 예비비로 다 잡았다가 다 불용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세입으로 잡고 또 불용처리하고, 양 대학이 공히 한 단위사업의 일을 똑같이 편성하고 있거든요. 협의하고 계시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되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이번에 올라오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2010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자, 말자, 사실은 특별회계에 꼭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도 직속기관으로서 예비비를 쓸 사안이 발생하면 도의 예비비를 써도 괜찮은 기관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은데 그런 것을 넣어서 도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대폭 줄여서 아예 예비비 항목을 없애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궁금해서 양 대학의 행정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확인해 보니까 양 대학이 다 협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도민의 세금인데 양 대학이 실무적으로 짜고 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통합하시고요.

짜고 치는 것보다도 소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비비를 한꺼번에 불용처리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주문 드리면 어차피 올해의 예산으로 다 편성했다 아닙니까? 이것도 또 불용처리해서 넘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다고 예산을 함부로 쓰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산 편성된 과목에 좀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병호 총장님! 잠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석 위원님 지적은 지난번에도 해 주셨고, 예산편성 기법상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은 재원 확보할 때 결산추경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감액 조치해 놓으면 이듬해 추경재원이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예비비를 조금 충분하게 편성해 놓았다가 이듬해 추경할 때 불가분의 관계가, 돈이 필요할 때 이 재원을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유동적인 문제, 이듬해 불가피하게 돈이 필요한데 재원이 없을 경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왔는데,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차츰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배 총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두 달 되었습니다.

먼저 이병호 총장님! 거창대학의 가장 큰 관심사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목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

지금 관심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에,

도민들이 바라는 관심사항,

관심사항은 취업입니다.

공민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학에서 바라는 관심사업을 먼저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졸업생이 460명, 450명, 많을 때는 5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다 들어갈 대강당이 없습니다. 대강당이 약 300석도 안 되는, 제가 알기로는 230석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군민회관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남해군 땅에 군민회관을 증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도 받았는데, 밑에는 수영장을 넣고 위에는 회관을 지을 계획인데, 남해군에서 할 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약 20억원만 지원해 주면 우리 대학이 남해군과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주면 예산이 없어서 짓지를 못할,

이병호 총장님도,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니까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개교를 한 지가 15년째입니다. 졸업생이 13회가 배출되었는데, 지금 전국에 전문대학이 145개입니다. 앞으로 자원 문제 때문에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력으로 서로 굉장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립대학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많은 도민들로부터 도립대학을 선호하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남해와 거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가 공무원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창이나 남해 공히 1년에 두 명씩 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 합니다. 타 도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숫자가 적고, 도 차원에서 특별전형 장학제도를 도입해서 최소한 10명 정도씩 양 대학에서 특채공무원으로 선발, 배출함으로 인해서 가장 선호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있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총장님의 말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두 도립대학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 중에서도 제대로 된 직장의 취업입니다. 이 점에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의하신 브랜드 사업의 예산 확보는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면현안 사항인 기획조정실 소관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안업무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 소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례안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설명서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6,442억7,7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6,442억1,000만원, 미수납액은 6,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2,8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억7,900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6,412억2,9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이 2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 6,700만원은 소송 회수 비용이 2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만 현년도분이 2,000만원, 그리고 2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 지난연도분 4,600만원,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75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998억9,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968억7,3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6,800만원, 집행잔액은 29억5,6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87억4,1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84억7,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9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682억6,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656억2,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6,7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3억5,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9억6,000만원으로 지출액이 118억5,5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6,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합계는 7,286억3,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사업 수익 364억5,200만원,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이 3,806억6,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3,115억1,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253억7,700만원 중에 6,312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940억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금관리비로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은 옆에 있는 결산내역 설명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권발행이자 상환을 위해서 100억2,100만원, 그리고 채권발행 선급이자 로 2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융자금은 총 5,446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융자금은 거가대교 건설사업 등 13개 사업에 2,367억원을 지출하였고, 시·군 융자금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등 10개 사업에 910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융자금은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2,169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금 763억9,100만원은 2004년 이전에 발행된 공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뉴경남포럼 정책간담회가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경남정책포럼 정책간담회 행사운영비 설명서 33페이지 3,0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정책간담회 3회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하반기 국정감사 일정상 상반기 1회만 실시하고 잔액은 국정감사 수감 정책간담회 등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어떻게 되었다고 나오는데, 33페이지에 나오는 결산설명서에 정책포럼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세부사업이 원래 뉴경남포럼에 대한 사업비로 처음에 편성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정책포럼 운영비 세부사업이 뉴경남포럼 3회 정책간담회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중간에 국장감사 일정상 수감 정책간담회로 집행되었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정책기획관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뉴경남포럼 정책간담회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부사업으로 책정된 비용이 국정감사 정책간담회로 바뀐 것이죠?

예,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국정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전용입니까? 원래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바꾼 것이죠?

세부사업 내용은 바뀌었습니다만 행사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뉴경남포럼으로 세부사업을 잡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국정감사 수감 정책간담회로 바꿨다고 하기에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상관없습니까?

당초 사업부기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뉴경남정책포럼 정책간담회 3회 3,000만원으로 잡을 이유가 없죠? 왜 그렇게 잡습니까?

당초에는 3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정책간담회라는 것이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그리고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 일정을 조율하고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똑같이 잡혀 있죠? 뉴경남포럼 3,000만원은 집행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뉴경남포럼의 성격을 모든 언론지상에 다 보도하고 있는데, 김태호 전 지사의 중앙인맥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모든 언론이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뉴경남포럼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남 출신 중앙인맥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 다,

예, 경남 출신으로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인사들과 이렇게 같이...

41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예.

이게 정책기획관님이나 실장님이 보시기에 도정발전을 위한 중앙 인프라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적인 인프라입니까?

당초 구성한 것은 우리 도정에 대한 어떤 정책자문과 중앙부처라든지 중앙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도정발전을 위한 인적 인프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뉴경남포럼 예산은 계속 집행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 운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다시 여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 보시기에 도정발전을 위한 인적 인프라다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 굉장히 명망 있는 인사도 많이 들어 있고, 그렇게 중요한 인프라라면 계속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 인프라가 중간에 끊기면 안 되잖아요. 지사가 바뀌었다고 공적인 인프라가 중간에 잘린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새로 민선5기가 시작되고 나서 그쪽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참여는 불가하다고 전화상으로 대화 중에 의견이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정발전을 위해서 구성했습니다만,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발전적인 해체라든지 새로운 다른 것을 보완한다든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일단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공적인 인프라는 아니네요, 보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구성할 때 도정발전을 위해서 정무부지사님께서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뉴경남포럼 2010년 사업이 3,000만원 잡혀 있기 때문에 중앙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이번에는 공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잠깐만요. 우리가 빨리 빨리 진행하려면 정책기획관님이 올라오셨으니까 이 업무에 대한 것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계속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에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포상금, 보상금 불용처리되는 것이 상당수 있거든요. 다른 부처는 안 봤는데, 정책기획관실 두 건, 예산담당관실 두 건, 공보관실 실비보상금 두 건, 행정과 네 건, 감사관실 똑같거든요. 이 포상금과 보상금이 불용처리된 것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해마다 이게 관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정해 놓고 불용처리한 것인지, 포상금, 보상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 것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기획조정실 안에 있는 예산만 보더라도,

기획조정실 안에는 예산 성과금하고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대상은 성과금하고 격려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증대할 경우에 세정과에 창의성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약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고요. 또 격려금이라는 것은 창의성은 없지만 예산절약을 해서 세입이 증대될 경우에는, 성과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과다 계상해 놓았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받아보니까 그만한 실적이 안 나올 때는 지급하고, 신청된 것만 심의하고 나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그러면 2009년도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2008년, 2009년 쭉 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불용처리되는 것이 실·과별로 보니까 포상금, 보상금이 대체적으로 불용비율이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편성하든지 아니면 그만큼 실적을 내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사직서 제출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달포 전에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처리는 언제 됩니까?

내일 저희들 큰 행사가 있습니다. 부산·경남·전남에서 관광활성화 선포식이 있어서 그 행사를 기점으로 9월 9일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으로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작년 3월 24일자로 왔기 때문에 1년 5개월 남짓합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장을 하실 분한테 당부말씀이나 앞으로 서울사무소 운영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동안 느꼈던 점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오기 전에는 일반직 공무원들께서 오셔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중앙부처나 국회나 청와대나 또 도민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은 1〜2년 있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적어도 그런 모든 유관기관들과 10년 정도는 최소한 되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임 소장님들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잘은 못했지만, 예산 부분이라든지 정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임 누가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특정정치나 정파에 메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업무와 도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하셔야 될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금 39만3,52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 720만6,510원 중에 524만5,010원이 수납되고, 196만1,5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760만30원 중 563만8,530원은 수납되었고, 196만1,5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9만3,520원, 2008년도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3만210원, 도보광고료 수입금 173만6,100만원입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지난연도 수입인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20만원과 도보광고료 76만1,500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예산현액은 29억6,600만2,000원으로 지출액 29억3,826만5,750원이며, 집행잔액이 2,773만6,250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경남권 TV난시청 해소 사업에 3억4,100만원, 공보발행 등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9,180만8,000원, 도보발간 사업에 5억5,229만 4,000원, 방송시설 및 유지관리에 2,602만5,000원, 도정주요시책 인터넷 마케팅에 4억8,410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3억3,822만4,000원, 인터넷 활용 도정홍보 지원에 506만1,000원, 이순신 뮤지컬 등 케이블TV 홍보에 4,680만4,000원, 초등학생 알림장 제작, 광고료로 결식아동 돕기 도정홍보 광고에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7,499만6,000원, 남해안시대 등 도정홍보 광고에 1억3,735만원, 카메라 등 촬영장비 구입에 9,442만4,000원, 도정홍보 및 광고운영 일반운영비로 2억1,069만3,000원, 국제요트대전KTX광고 등 TV 및 라디오 도정시책광고 제작 협찬에 6,295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신문, 잡지 구독료 등에 1억9,729만3,000원, 도보편집위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억9,743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 기본경비에 3,779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보관실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상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설명서 94페이지 미수납 내역에 보면 도보광고료 76만1,5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보광고료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3년도 주식회사 이지팩이라는 회사에서 도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당시 광고액은 76만1,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 에 76만1,500원에 대해서 납부가 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시효소멸 5년이 경과되면서 결손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예.

어떤 분이 도보광고료를 떼먹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무척 궁금해서 위원장석에서 앉아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 본예산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1차 추경 시에 4,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요. 이후에 3,000만원을 추가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런 예산운영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 및 광고운영 지원세부사업에 보면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변경하여 같은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도정홍보 광고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루었던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본 바에 각각 사무비 예산이 1차 추경 시에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도정홍보 및 광고운영 지원사업비에 431만원, 도정홍보 광고 1,420만원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인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에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또 변경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제가 좀 의문이 되고, 2,000만원 변경 사용한 공공운영비는 본예산에 1억8,142만원을 편성하였다가 1차 추경 시에 1,111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또다시 2,0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여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요금이 과다편성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마케팅 관련해서 4,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삭감이 돼서 인터넷신문 콘텐츠 제작용역비로 3,000만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009년도 9월에 인터넷신문을 개시하면서 인건비와 기사료가 일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변경 사용하게 되었고, 그 뒤에 도정홍보 광고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이게 제가 봐도 복잡합니다. 이렇게 전용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3,0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였다 이렇게 답변하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답변에 대한 것에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심도 있게 집행기관에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97페이지에 도정홍보 기능 강화해서 결식아동 돕기 위한 도정홍보 광고해서 4,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결산내역 설명서에 초등학생 알림장 제작광고료가 4,000만원이 나간 것 같은데, 4,000만원을 들여서 초등학생에게 알림장을 제작 배부해서 얼마만큼의 득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공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서울신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초등학생 결식아동돕기 측면에서 일종의 수익사업을 하였습니다.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결식아동도 도우면서 도정홍보도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당시에 시행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알림장 9만부를 제작해서 초등학생 2〜3학년생들에게 배포하고, 표지란에 우리 경남도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올 부가가치는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끼로 삼아서 경남도를 알렸다 하는 그런 부가가치를 남겼다 이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신문에 일부 4,000만원을 통해서 도정홍보도 하면서, 서울신문에서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식아동을 돕는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감사관실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84만1,63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금 83만7,530만원과 보조금 지원계좌 이자수입인 기타잡수입 4,100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7,531만7,000원이며, 3억6,868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6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명예감사관 활동 관련 실비보상금 56만원, 효율적인 종합감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 7,292만원,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 참여 공인회계사 수당 213만원, 회계감사수행 여비 등에 1,496만원입니다. 다음은 107, 108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전문가 참여수당 798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여비 540만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여비 등에 7,581만원을 지출하였고,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부패취약분야 컨설팅 용역비 730만원, 청렴지수 조사용역 연구용역비 2,680만원, 클린리서치클럽 연찬회 행사운영비 등에 1,237만원, 그리고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 및 청렴리콜서비스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 부패시책평가 시상금 1,000만원,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및 여비 등에 1,8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4,212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에 4,1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11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551만원으로 총 66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관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클린폰 전화 많이 옵니까?

예, 가끔 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포상금 지급 사례 올해 연도에 발생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인터넷신문고 접속건수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감사관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심사 때 말씀드렸는데 12월에 집중 감사하는 것 있죠? 올해 연도, 과년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포상금 지급 조례 같은 것은 사실 어렵게 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하면서 통과된 예산인데, 이게 불용처리 돼서 문제가 안 되게끔, 그다음에 인터넷신문고의 경우에는 몇 년도에 걸쳐서 제도를 실행해서 안 되면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제도는 운영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실 감사관실 역할이 우리 도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돈은 많이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전문위원실 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