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천기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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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고단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남해안경제실 소관의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기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 산림자원과 녹색휴양공간 조성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혀나가는 사업과 유엔사막화총회 개최 준비 등 현안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원욱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형동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문입니다. 2009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5,091억4,839만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5,089억4,54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298만원입니다. 세목별 실제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75억527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2억29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기금보조금으로 총 4,914억4,01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본청 3개 과의 세입결산안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5,084억1,293만원 중 5,082억995만원은 수납되고 나머지 2억298만원은 미수납액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7억603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37억8,709만원, 배출부과금 9,786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1,807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 4억1,144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입이 72억8,126만원으로 한·일환경기술교류사업 타 시·도 분담금으로 772만원, 헬기임차 시·군부담금 42억5,740만원,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30억1,613만원입니다.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 76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34만원,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11억1,670만원입니다. 공공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20개 사업에서 발생한 2008년도 집행잔액으로써 시.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잡수입 중 3억1,300만원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사무실 임차기간 만료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은 것이며, 95페이지 상단의 955만원은 경남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95페이지에 계속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 1,515만원을 수납하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오납금 1,953만원을 환불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사업자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2008년 이전 부과분 1억3,594만원과 2009년도 부과분 6,643만원이 미납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60만원은 업체의 부도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총 4,912억6,012만원으로 세목별 내역으로는 마산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 등 99페이지까지 총 6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024억4,903만원과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창원 습지복원 및 생태체험시설 설치 등 18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887억7,317만원,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등 2건에 3,792만원이 세입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2,536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4억5,390만원이며, 공유재산입대 수입 4,609만원, 수목원 내 산림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3억4,100만원입니다. 기타 사업장 생산 수입이 6,59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7,146만원은 관용차량 매각수입이 639만원, 계약체결 미이행 및 공사지체상금 1,249만원, 금원산 생태수목원 전기공사 준공 후 정산액이 4,37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자연학습원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1,008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437만원은 자연학습원 시설 사용료 수입 420만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2,571만원은 불용품 매각대와 기타잡수입입니다. 105페이지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은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수입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030억3,24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976억7,607만원을 지출하였고, 48억6,79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4억8,84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현액 중에서 473억4,804만원을 지출하였고, 8,7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47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환경지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지원과는 3,572억72만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잔액 3억9,41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1,439억2,993만원을 지출하고 1,73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은 28억1,172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인 자연학습원 증·개축 공사비 41억7,31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8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환경연구원입니다. 463억8,564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7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3,64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과 세출결산의 총괄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별 세출결산 내역과 기금결산 내역은 담당과장과 각 사업소의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환경보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474억7,031만원으로 이 중 473억4,804만원은 지출하고, 8,75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47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기후변화대책 강구사업은 총 예산 5억680만원 중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8,750만원은 선급금으로 지출하였고, 용역기간이 금년도 11월까지로 되어 있어 8,750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390만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용역비에 대한 원가계산과 계약심사 절차 등 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지출내역으로는 기후변화대책강구 운영경비 679만원, 옥상 및 벽면 녹화사업 8,000만원입니다. 112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자전거이용 확인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학교 운영비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41억6,4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운영경비 운행차 정밀검사 민·관합동점검 참석자 실비보상금 등과 창원시 등 5개 시에 대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에 41억8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사업으로 창원시와 창녕군에 계약사업비 5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을 위해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비 1억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비 지원 3억2,649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억8,000만원, 우포늪 멸종위기 조류복원사업비 21억원 등 총 예산 31억4,479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습지보전관리를 위해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와 자연생태마을 보전활동비 등 7,2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운동 지원에 14억4,0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연보호단체 활동지원비 등으로 5,301만원, 국립공원사업인 녹색일자리창출 국토 대청결 공공근로사업에 13억7,770만원입니다. 자연보전 이용시설 확충사업으로 김해시 화포천 수중자동보 설치에 1억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비 55억4,550만원, 창원 주남저수지 습지복원 및 생태체험관 조성비에 10억원 등 66억6,3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사업에 51억2,8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6,522만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보상비 1억4,958만원,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2억원과 매립가스 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18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폐수 에너지화시설 설치에 4억원, 남해군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에 25억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는 197억9,5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함안군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억7,400만원, 함양군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5억원, 통영, 사천, 거제시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사업에 29억5,500만원, 사천시 등 4개 시·군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03억3,310만원, 마산시 등 3개 시·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억4,000만원,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마산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8억8,400만원, 7월 16일 호우피해를 입은 창원시 등 4개 시·군의 폐기물 처리시설 복구비 10억81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사업비로 사천시, 김해시, 남해군, 하동군에 4억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31억7,383만원은 징수비용교부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로 출연금과 운영비로 1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친환경 개발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는 지역환경영향평가 운영수당 등으로 2,4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환경기술 개발 및 교류사업은 3억3,8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로 3억2,000만원, 한·일 환경기술교류회의 행사운영비 및 외빈 초청여비, 환경기술 개발 및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4,688만원, 311만원은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 받은 것입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진주시 외 6개 시·군에 4,250만원 등 2억3,3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환경정책 도민참여확대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4,3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조성 2억원은 환경보전기금으로 전출시킨 출연금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2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 세입결산입니다. 수입은 총 78억5,394만원으로 기금예치금에 발생한 공공예금이자 3억7,022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원, 2008년도 지원액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시·도비 반환금 140만원, 2008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가 72억8,23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11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76억394만원은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기 위해 지출함으로써 총 지출액은 78억5,3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환경보전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김원욱 환경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575억9,483만원이며, 그 중 3,572억72만원을 지출하고 3억9,4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지원사업 7억7,437만원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7,202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234만원이며, 집행잔액 3억7,162만원은 부담금 부과·징수 시점과 환경부의 징수금 교부시점이 상이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 업무추진 사업비 1,292만원은 낙동강수계 업무추진 연찬회 및 낙동강유역 현지탐사비 1,050만원과 수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42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 행사참가 민간인실비보상금 84만원은 민·관합동점검에 따른 실비보상금이며, 126페이지의 집행잔액 156만원은 상하수도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관련업체의 참가희망이 없어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 1억3,884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겪는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비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92억1,000만원은 오염된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지원 사업비 6,250만원은 세계 물의 날 행사지원금 4,750만원과 세계 물의 날 기념 물사랑 그림대회 지원금 1,500만원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비 2억6,000만원은 지하수 방치공 실태조사와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비입니다. 지하수폐공신고 포상금은 방치공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3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천쓰레기수거 시범사업비 1억6,000만원은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100억원은 오염에 취약한 표류수에 의존하는 창원과 김해시에 양질의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가뭄지역 대체수원개발사업비 34억2,248만원은 취수원이 고갈된 가뭄지역에 대체수원 개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억1,700만원은 기존 여과시설로 제어하기 어려운 미생물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범 사업비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사업비 111억2,000만원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의존하는 농어촌 면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 사업비 8,400만원은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의 168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수도 연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4억500만원은 농어촌지역 1,350개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비 32억7,173만원은 통영 사량도, 남해 남해도, 창선도의 식수난 해소를 위한 관로매설 사업비입니다. 맑은물 공급 사업비 3억4,000만원은 기존시설 노후 등으로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404억1,209만원은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원이전 및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비 4,000만원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사업비입니다. 7월 16일 호우피해복구 사업비 1억840만원은 하동군 2개소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상수도시설 복구지원 사업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8억775만원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3,000만원은 남해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비 2억2,269만원은 의무적으로 굴뚝자동측정기를 부착·운영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에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사업비 9억400만원은 밀양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입니다. 시책추진 우수기관 1,000만원은 배출업소 관리실태와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4억340만원은 상수원상류지역 등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오수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318억7,450만원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댐상류 마을하수도 확충사업비 441억1,900만원은 댐상류지역 7개 시·군에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통영시 명정동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252억7,600만원은 농어촌 면단위지역 12개소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508억1,400만원은 하수처리구역의 확대와 하수 차집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수관거설치 사업비입니다. 하수관거 융자원리금상환 사업비 16억8,900만원은 하수관거 조기 정비를 위해 선투자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836억3,800만원은 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50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 사업비 232억7,100만원은 하수처리장 조기 확충을 위해 선투자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618만원은 수질오염원관리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계관리기금으로 채용한 민간전문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환경지원과 운영경비 예산액은 1억5,005만원이며, 그 중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340만원과 여비 8,203만원, 업무추진비 1,420만원 등 1억3,5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운영경비 집행잔액 41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13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1,439억4,729만5,000원이며, 이 중 1,439억2,993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35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목재이용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6억5,419만9,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진해시와 김해시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3억7,200만원입니다. 진주시 소망진산의 가로변 등 녹지공간 데크로드 설치 1억5,000만원입니다. 화목보일러 보급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21억3,219만9,000원입니다. 133페이지 중간부분 단위사업인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인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 9종 인건비 예산현액은 53억4,885만6,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와 134페이지 상단부 단위사업인 산림소득사업의 예산현액은 13억9,554만1,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밤 방제장비 4대, 토양개량 1,784ha, 노령목 관리 265ha 등 11억7,85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 33ha 등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사업 1억6,697만5,000원입니다. 단위사업인 숲가꾸기 사업의 예산현액은 440억2,993만2,000원으로 440억2,987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5,000원으로 숲가꾸기 시설부대비 잔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에 1억935만원, 3만7,974ha의 숲가꾸기사업에 255억6,362만1,000원,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에 183억1,34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임도시설 사업의 예산현액은 81억1,229만원으로 81억1,19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만1,000원으로 민간전문가 보상금 잔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개 시·군 임도사업으로 구조개량 70km, 신설 22km, 보수 131km 등 80억3,754만원입니다. 하단부부터 137페이지까지 단위사업인 임산물 소득 및 유통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5억5,079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창녕군 산림조합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1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8개소 25억6,300만원, 산청군과 함양군의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사업 1억5,000만원, 톱밥표고 배지시설 1개소 1억5,000만원, 약초류 재배 등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33개소 21억3,225만원, 표고재배시설 20개소 1억3,050만원, 표고, 두릅 등 임산물 표준출하 19개소 1억9,453만5,000원, 밤, 표고 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37개소 8억7,615만원, 밀양대추산업 활성화사업 2억8,000만원, 함양곶감 특성화사업 5억8,200만원, 거창 산채약초 재배단지조성사업 4억9,900만원, 전통산지약용식물브랜드화 사업 50억3,900만원, 향토산업육성으로 산청지리산 곶감 명품화사업 5억960만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조림사업의 예산현액은 83억947만8,000원으로 83억722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25만원은 여비 5만5,000원과 조림사업 묘목대 219만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림사업 묘목대 14억4,043만5,000원, 산림자원을 지역관광과 연계하기 위한 산림경영모델숲 2개소 조성에 13억원, 경제수 등 조림사업에 53억5,854만2,000원입니다. 하단부부터 14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단위사업인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예산현액은 171억9,050만원으로 171억9,040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9만2,000원은 사업추진 여비 잔액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공간 조성사업 47개소에 34억4,700만원, 도심지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20억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에 15억원, 공유지 도시숲 조성 14개소 39억6,500만원, 도시숲 모델조성 1개소에 6억5,000만원, 하동 악양 평사리 지역명소가꾸기에 2억5,000만원, 생활공원 조성사업 3개소에 25억원, 생태공원 정비사업 3개소에 6억8,000만원, 함양군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10억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 16개소 7억5,000만원, 식목일 행사를 위한 향토기념식수 묘목대 1억2,000만원입니다. 하단부 단위사업인 백두대간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7억6,708만8,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백두대간 지역 3개 군의 보호활동 사업비 1억581만9,000원, 백두대간지역 3개 군 소득지원사업 6억5,335만9,000원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예산현액은 117억4,282만1,000원으로 117억4,2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및 약제대 지원에 115억5,328만9,000원,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대 지원 1억4,309만8,000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산림자원 보존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29억8,633만3,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등산로 정비 83km에 12억9,372만6,000원, 보호수 정비사업 200본에 1억5,960만 7,000원, 태복산 등산로 정비 등 16개소 11억7,000만원, 합천군 자생식물원 조성 3억2,500만원입니다. 하단부부터 14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단위사업인 산림재해예방 사업의 예산현액은 77억3,573만8,000원으로 77억3,553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3,000원으로 시설부대비 잔액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산사태 위험지 복구 1개소에 1억원, 7월 16일 호우피해 산사태·임도 등 복구 사업비 86개소에 59억1,899만8,000원, 7월 16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산사태·임도 등 86개소 복구 시·군 부담분을 국고지원금 지원에 따른 16억9,674만원입니다. 단위사업인 산림휴양 문화 공간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42억9,76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숲 조성사업 6개소 27억5,340만원, 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 4개소 15억4,420만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산불방지 사업의 예산현액은 121억3,687만7,000원으로 121억3,641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6만원으로 자산취득비 잔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등 지원에 46억9,932만8,000원, 산불방지 감시시설, 무선장비 등 자본적경비 12억2,554만9,000원,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7대 임차료 60억8,200만원입니다. 하단부 및 145페이지 상단부 단위사업인 산지관리의 예산현액은 7,359만원으로 7,191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만3,000원으로 공공운영비 잔액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단위사업인 자연공원 유지관리의 예산현액은 21억3,232만5,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립공원 등산로 등 단위시설 정비 2억원,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 2개소 8억원, 녹색 일자리창출 도·군립공원 공공근로사업 15개소에 10억2,082만5,000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정원관리의 예산현액은 5억560만6,000원으로 4억9,444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5만6,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1,406만6,000원, 소나무이식, 관수시설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733만8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619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4,502만5,000원이며, 117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자연학습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 김형동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세출예산액은 69억9,063만5,000원으로 이 중 28억1,172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1억7,310만2,000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학습원 증·개축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14억9,234만3,000원, 감리비 1억3,772만6,000원, 시설부대비로 444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1억5,370만1,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자연학습원 증·개축 사업 운영경비로는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연학습교육사업 부분으로 교수요원 능력개발은 여비로 3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기자재관리 사업비로는 체험환경교육 재료구입비 900만원, 파워기가폰 및 휴대용무전기 구입비로 178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만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당운영 사업은 믹서기 및 진공포장기 구입비로 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연사랑모임 회원활동비로 199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연학습운영경비 1억2,443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8,690만8,000원, 공공운영비 2,830만원, 여비 712만2,000원, 의료 및 구료비 209만3,000원을 집행하고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5,713만원 중 교재제작, 강사수당,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4,113만원, 환경음악회 등 행사운영비 6,590만원,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여비로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환경음악회 공연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4,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험장조성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534만원, 자연박물관 표본이전 및 관리유지비 1,940만원, 식충 및 약용식물, 퇴비, 표본보관액 등 재료구입비 1,73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연박물관 표본이전 및 관리유지비 1,940만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만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청사주변 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2만9,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연학습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5억8,653만9,000원, 업무추진비 685만7,000원, 직무수행경비 3,787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52만9,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 3,678만2,000원, 공공운영비 2,997만5,000원, 여비 728만원, 화물차량 구입비로 1,675만원을 지출하고 100만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학습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0억2,936만원이며 이 중 463억8,564만원을 지출하고 6억7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641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관리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조림에 6,850만원, 금원산자연휴양림보완에 1억원, 숲가꾸기사업에 12억977만원, 임도시설에 1억5,55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방댐 100개소 등 사방사업 373억7,107만원 지출했으며 그 중 잔액 166만원은 시설 점검 민간위탁 잔액입니다. 사방사업 운영경비 818만원, 사방사업 지원관리 2,869만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5,4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산림박물관 보수 1,980만원, 산림박물관 운영 5,603만원, 산림박물관 운영경비 1억6,320만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산림박물관 전시시설 보강 2억원입니다. 산림환경보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억3,204만원, 산림환경보호사업 3,071만원, 시험림관리 6,128만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산림환경 시험연구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6,000만원, 임업기술 연구개발 3억2,0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수목원 조성 및 관리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16억3,360만원을 지출하고, 6억730만원은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은 주 건축물인 방문자센터의 완공시기가 미도래 되고, 그리고 결산추경에 반영된 3억원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감리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수목원 보완에 전문 상징물 설치 등 10억원, 수목원 정비 사업에 7억9,232만원, 하단부에 숲 해설가 양성 사업으로 5,750만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1억7,750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4,349만원이며, 집행잔액 3,400만원은 육아휴직 등 직원 결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8페이지 기본경비 1억1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서 중에서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불용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390만원 관련된.

성계관위원장

111페이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 종합 용역비는 재원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입니다. 작년 4월에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 11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집행잔액은 계약잔액입니다, 2,390만원.

이천기위원

계약잔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용역을 줄 때 품셈을 하고 나서 실시계약을 할 때에는 100% 다 계약이 안 되고 일부 삭감이, 양자 갑을 간에 계약을 할 때 좀 깎이는 겁니다. 입찰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정인지, 그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당초 원가 계산을 해서 전체 입찰금액을 정합니다. 정했는데, 정하고 나서 실제 계약을 할 때에는 약간의 어떤 입찰 예정가격보다는 좀 낮게 계약이 되는 경우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이 집행잔액이 그다음에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국비 50%이고, 도비 50%니까 비율대로 해서 국비는 반납이 되고, 도비는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용역비라 그랬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용역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계약을 할 때 용역업체가 몇 군데 견적을 넣어서 들어오는 겁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입찰방법에 의해서...

성계관위원장

입찰방법은 과장님 모르시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 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희들...

성계관위원장

우리는 돈만 주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111페이지 보면 옥상 및 벽면 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옥상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옥상이라 하면 공공건물에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국비가 50%고, 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50%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009년도는 어린이집에 2개소를 옥상 안전진단도 하고, 옥상 조경도 하고, 녹화, 또 안전시설을 하고 했는데, 요즘 추세가 도시녹화 문제가 상당히 녹색 기조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벽면은 어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담쟁이 넝쿨이나 또 그림도 그리고 그런...

정연희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국비가 와서 내년에도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009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해서, 내년에도 신청을 하고 계속적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기금 관리하시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환경기금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2009년말 해서 76억384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맞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제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봤는데, 조성하는 목표액이 원래 100억원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당초에 목표는 50억원이었고요, 2005년도에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원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원금이 잠식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0억원으로...

이천기위원

100억원으로 목표가 되어 있고, 또 기간이 2015년까지 연장시켜 놓았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013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자료는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잘못된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의회에서 2년을 앞당겼습니다.

이천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래서 보면 76억원인데,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009년에 76억원이고, 그래서 목표가 100억원인데 추세로 보면 4억원 정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생각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할 때에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연장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천기위원

가능합니까? 조례도 개정하고 해 놓았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최대한 노력을,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이 자리에서는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저희들이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2010년 지금 현재 추산해서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원금이 70억원 정도,

이천기위원

아니, 아까 2009년이 76억원이라고 했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시기가 지났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출연된 원금이 70억원, 그다음 연말까지 예상되는 것이, 이자 들어오는 것이 집행을 하고 1억5,000만원 정도 들어오면 총액 78억원 정도, 그것도 기금이 되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2010년도에 78억원이라면 3년 남았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최대한 하겠다는데 현실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종전에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사실 1년을 보면 2억5,000만원 정도를 계속 썼습니다. 시·군에 환경단체에 어떤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8억원 정도는 이자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자를 약간 기금화 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3년내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출연금을 노력하고, 이자분도 세이브하고 하면...

이천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최대한 달성하겠다는데, 현재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불투명하기는 한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 기간 내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25페이지 집행잔액 얼마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민간인 실비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계관위원장

집행잔액, 125페이지.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수질개선부담금하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항상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 다음에 10%를 징수교부금으로써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이 돈은 저희들이 전체 시·군에 배분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 연말 4/4분기에 부과 징수가 되어 올라갔을 경우 바로 즉시 내려주면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줄 수 있는데, 그 돈이 연말경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다음 익년도 초에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내려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 집행을 못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질개선부담금에 있어서도 전체 부과에 있어서 40%를 지방 해당 시·군에 내려주는데, 이 부분도 역시 연말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배출부과금과 수질개선부담금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사례로써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같은 페이지 물환경 관리 행사 참가 민간인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행사입니까? 구체적 사업내역이 뭡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민간인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 사업이라기보다는 마천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마천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민간인이 같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합니다. 지도 점검을 할 때 그 분들의 하루 실비 보상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는데, 여기에 발생한 돈이 약 52만원 정도, 2회 점검이 되기 때문에 52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생태하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생태전문가님들을 초빙해서 생태하천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는 비용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지급된 돈 32만원, 그다음 마지막에 잔액이 발생되어진 것은 상하수도 경진대회가 있는데, 상하수도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역시별로 돌아가면서 추진을 하는데, 그 때 우리 지역 내에 민간인들이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던 돈인데, 이 분들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돈이 156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민간인이라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처음에 52만원 지출했던 그런 분...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은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할 때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출장을 가서 하게 되는데, 그 민간인들이 그 때 지역에서 오는 실비, 교통비라든지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참여하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마지막에 상하수도 경진대회,

이천기위원

예.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사유라기보다는 참석 희망자를 협회로 보내는데, 그 때 협회 쪽에서 참석자가 없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가게 되면 저희들은 지원하려고 마련했던 돈인데 참가자가 없어서...

이천기위원

이런 일이 처음 있습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극히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도 결과적으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이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액 보다 더 많은 돈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인지?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126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192억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예산 짤 때 같이 안 짜서 사실 갑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나 쫑코 주지 말고, 13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836억3,800만원 이것은 설치하는 비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밑에 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경비 이것은 누가 쓰는 돈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하수처리 운영경비는 하수처리시설이 각 시·군에 보면 공무원이 직접 한다기 보다는 민간인한테 위탁 준 데도 있고, 또 일부 각 시·군에 하나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1,880만원, 이것은 사람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채용을 안 한 겁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이것이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영국위원

밑에 오염총량관리 인건비해서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오염총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한 명 두기로 했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2009년 6월부터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채용이 되지 못해서 그 해 11월에 되어진 관계로 인해서 4개월분에 대한 봉급에 대한 것을 감하고, 실제 채용되어진 11월, 12월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질의 타임을 놓쳤는데, 담당부서한테 할 것이 아닌데, 이 책자를 오늘 받아봤거든요. 실제로 이 두꺼운 책자를 저희한테 주시는데 검토도 못 하겠고, 이 책자가 왜 오늘 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들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안 주는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안 되어서...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결산안 설명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안전국 회계과에서 도청 전체 취합을 해서 의회에 일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중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내 드렸는데, 자체 과정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전체 자료를 내고 나면 책을 편찬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전체 실·국 것을 모아서 편철해서 회계과에서 의회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도착한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받아보신 분들이 대개 많은데, 물론 여기 담당부서한테 이야기해서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며칠 전에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긴 했는데, 대신 여기 계신 위원들이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산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검토도 못 하고 복잡한 숫자를 다루는데, 다 동감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든 의회사무처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사업 20개 시·군 47개소 자료요청 합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37페이지 보면 밀양 대추산업 활성화 지원 2억8,000만원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어떤 활성화에 지원을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이 밀양시 바삭대추라해서,

성계관위원장

무슨 대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바삭, 대추씨를 제거해서 가공라인을 해서 대추씨를 제거하는 사업비입니다. 대추씨 제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대추가 특별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씨를 빼 버리고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밀양시에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밀양에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건 대추 만드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마른 대추.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샘플을 구경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죄송한 것이 아니고 추석도 다 되었고... 그것은 농담이고, 밑에 보면 산청 지리산곶감 명품화,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다음 산청 지리산곶감 명품화 자본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함양에도 5억8,2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산청에도 되고 있고, 경남에 산청이든, 함양이든, 함안이든 특별한 데 한 군데만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두 군데, 세 군데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곶감이 네 군데입니다. 함안 파수곶감하고, 함양하고, 산청하고, 하동 네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가 함양하고 산청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명품화를 시키려면 한 지역에 한 가지 특성화로 해서 명품화가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시·군 어디든지 원하면 다 그렇게 해서 명품화가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함양 곶감은 지역특성 명품화 사업해서 하는 지원 사업비이고, 산청은 향토산업 육성 차원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어떻든 지원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양산에는 뭐 해 줍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재 양산은 곶감이라든지 특별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양산에 버섯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겠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버섯은 농림사업해서 표고버섯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네 군데 곶감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래서 네 군데 곶감을 다 가져와서 시식을 해 보고 샘플을 보고, 우리 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맛을 보고 어디에 지원해야 될 것인지 우리도 판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134페이지 상단에 산림용 묘목 생산 지원해서 1억6,700만원,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여영국위원

134페이지 상단에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토지개량사업 이 묘목은 한국양묘협회가 있습니다. 한국양묘협회 경남지부가 있습니다. 산림용 묘목을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 지원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토지개량사업은 토지에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 시키는 것이고, 온실은 급수시설을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 성격인데,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 6개소해서 약 50억4,0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개소가 6개소인데, 6개소 산지약용특화단지가 5개소이고, 그 중에서,

여영국위원

어디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의령군 의령읍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산초나무 재배하는 것 하고요, 하동군 옥종면 오대산림법인에서 산양삼하고 더덕, 그다음 함양군 함양읍 함양군산림조합에서 산양삼, 약초, 남해군 남면 남해보물섬영농조합에서 천마, 구절초, 약초, 그다음 산청군 차황면 부리에서 산채류입니다. 그다음 한 곳이 산청군 산청면 옥사리 산청군수님이 직접하고 있는 산약초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여영국위원

여기에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국비가 40%, 도비 10%, 시·군비 10%, 자부담이 40%입니다.

여영국위원

지원되는 것이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거기에서 확정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것이 지원이 되면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지원될 만큼 일이 되고 있는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고 시·군에서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계속하고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40%, 도비가 10%, 시·군비 10%, 60%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연학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찾으실 동안, 다음연도 이월액이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것 외 안에 내부 시설할 부분에 대한 예산도 다 승인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내부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월액 전체입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지금 현재 이 이월액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08년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47억원을 확보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다음 해 5월에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