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오후에는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삼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행정인턴 등 서민층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과,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의약바이오, New IT, 태양광 산업, 차세대 전지 등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 총량을 늘리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연초 계획하였던 경제위기 극복과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만들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총 963억9,841만원으로 기정예산 894억263만원보다 7.8%인 69억9,5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774억9,16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6억8,344만원보다 14.0%인 218억8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공공근로 사업 도비 반환금 등 15개 사업의 임시적 세외수입 6억3,540만원, 지역 희망금융 사업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1,375만원, BTL 전문과학관 지원사업 등 3개에 국고 보조금 9억5,120만원,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9억9,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일반운영비 1,100만원, 지역 에너지 사업 반환금 1,200만원, 에너지절약 인정도서 보급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 2억7,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서울투자유치센터 정원 조정에 따른 숙소 임차료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외국인 투자 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억7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위해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소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9억1,000만원,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사업 지원 1억4,375만원,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 30억원, IT·BT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 취업 3억원,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1억2,0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6억5,500만원, 일자리 센터 지원사업 1억1,900만원, 충북형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5억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4억8,53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 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7억5,000만원, BTL 전문과학관 운영비 지원 4억4,320만원, 옥천 참옻 라이프 케어 육성사업 1억원,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옥상 간판 보수교체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파견 직원 주택 임차료 1,800만원, 무역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보조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번 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나누어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963억9,841만원으로써 기정액 894억263만원보다 69억9,578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7.8%가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2,853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6억3,510만원 증액, 특별교부세로 지역 희망금융 사업 2억7,000만원과 농어촌 희망의 집 수리 1억4,375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4억1,375만원 증액, 국고 보조금이 지자체 개발 사업비 지원 4억3,7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9억5,120만원 증액,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50억4,909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49억9,542만원 증액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774억9,16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6.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14%인 218억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별 내역 및 증감 현황, 정책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침체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안정 및 실업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35쪽 경제위기 극복 공공근로 사업 도비 반환금이 많은 이유, 142쪽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의 사업 기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143쪽 도내 대학생 우량 기업 취업 지원 연구용역 사업비 필요성, 143쪽 도내 대학생 우량 기업 취업 지원 세미나 개최의 사업비 산출 근거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입니다. 경제통상국 주요 신규 사업 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4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 주요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공공근로 사업 도비 반환금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이후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9년도에 41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아,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특별 실업 극복 대책으로 경제위기 극복 공공근로 사업을 도비 20%인 7억2,600만원과 시·군비 80%인 24억6,500만원 등 총 32억원을 확보하여 2009년 4월부터 추진하였으나, 2009년 6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 513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했던 많은 인원이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업시기도 희망근로 사업과 경제위기 극복 공공근로 사업이 중복되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위기 극복 공공근로 사업의 사업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3개의 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음 사업이 모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의한 개발이익을 비수도권 지역과의 상생발전 재원으로 활용키로 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매년 3,000억원 상당을 10년간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운용할 기금조합을 지난 5월 3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3,000억원을 지역 일자리 조성사업에 전액 투입하기로 결정하여 우리 도는 161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업설명서 18쪽의 예산담당관실에 161억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으로 세입조치되었고 이 가운데 일자리 분야 세출 예산으로 96억2,343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142쪽, 주요사업설명자료 32쪽,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의 사업기간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은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5월 20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5차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사업으로 중점 논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 신규 사업으로서 금년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창의적 창업 기반조성 지원 8억원, 맞춤형 창업 패키지 지원 6억원,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억원,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지원 7억500만원, 고용 우수기업 취약 청년층 인턴지원 2억6,000만원, 찾아가는 중소기업 리쿠르트 투어 행사 3,500만원, 고용 우수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4억원, 고용 우수기업 환경정비 지원 1억원 등 총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3쪽, 주요설명자료 34쪽,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연구용역 사업비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 도 또한 예외가 아니며 특히 청년인구 감소와 구인·구직난으로 인한 병존현상은 지역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일자리와 교육문제는 지역인구 유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및 극복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수요자와 고용시장 중심의 지역인력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거버넌스 협력체제 구축 및 고용 친화형 대학 육성을 위한 청년 고용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실행하기 위해, 취업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친서민 정책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지역대학과 기업 간 취업확대를 위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 대학생의 우량기업체 취업률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자긍심 고취 및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3쪽, 주요설명자료 35쪽,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세미나 개최의 사업비 산출 근거 및 구체적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세미나는 취업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 참여대상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역량 결집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며 지역별 취업 설명회, 찾아가는 취업 박람회 개최와 병행 각 1회 개최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회당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외부초청 발제자 수당에 400만원, 세미나 자료 제작비에 200만원, 장소 임차료 및 다과회비에 200만원, 기념품 제작 등 제경비 200만원 등 1회 총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어 2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는 취업지원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고히 하고 연구용역 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정립 등 취업지원 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33쪽, IT·BT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 세부 사업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31쪽, 농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또?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쪽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에 이거 30억 맞지요? 30억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또 이걸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건지, 기업체 선정방법, 또 신청한 기업, 또 탈락한 기업,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위원님.

정헌입니다. 25쪽, 26쪽이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보는데 그 5개 기업 이전 기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내 투자유치 기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 5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국장님, 오늘도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번에 첫 번에 결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답변이 천편일률적이라서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다음번 결산이나 다음 예산 준비할 때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미리미리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장님은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실무자한테 설명을 미루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실무자가 더 잘 아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결재하실 때, 과장님은 결재하실 때, 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결재하시면 여기서 어느 정도 설명하고 세부 사항을 담당자한테 설명하라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될 텐데 전적으로 담당자한테만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건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줘서 기업의 이자 부담금을 덜어주는 거로 알고 있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이차보전금을 해 줬으면 또 작년 게 올해 또 해 줘야 됩니다. 또 올해 해 줬으면 내년에 또 해 줘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1년만 부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3년 어쩌면 3∼4년 어쩌면 5∼6년 이렇게 부담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마다 새로운 이자 보전해 주는 기업이 늘어나면 그 이자 보전 액수가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은 우리 도 재정에 맞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면 우리 도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차보전 제도는 원래는 저희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융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융자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도 재정이,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돈을 빌려 주게 하고 대신에 금리를 2% 내지 한 4.2%까지 그 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제 일부 맞는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 뭐 10년 균분상환 이런 식으로 그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끝나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시면은 재정에 무리가 안 가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 분야의 예산이 많이 서서 많은 기업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2쪽 보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것도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건 또 30억이나 됩니다. 30억이나 되는데 이거 혜택 받은 기업이 서로 혜택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선정방법 기준이나 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몇 개 업체를 지원하게 됐는데,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총 8개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현재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크게 나누어 보면 청년 창업지원 이렇게 한 분야하고 중소기업 취업지원 이렇게 한 분야 크게 두 축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년 창업지원 문제는 15억원을 투자 하게 되는데 그 창의적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8억원 이렇게 투입하고, 맞춤형 창업 패키지 지원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도 이제 50개사를 지원해서 10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취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창업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도 10건을 지원을 해서 20명을 좀 청년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취지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중소기업 취업지원 15억원은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지원을 해서 150명을 인턴, 그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고용 우수기업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도 인턴을 지원하는데 100명을 직업 훈련을 시켜서 그중에서 50명을 인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리쿠르트 투어 행사라고 그래서 그것은 총 5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그중에서 50명을 취업하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고용 우수기업 이차보전금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수 취업 고용을 많이 하는 우수기업에 대해서 20개 사를 선정을 해서, 그 이차보전금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하는 거로 해서 싸게 그래서 4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내용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을 많이 하는, 우수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개 사를 선정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정비 사업 휴게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회사 내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용역보다 위탁을 줘서 그쪽으로 하여금 어떤 실행 수단을 확보를 하고 어떤 정책 과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제약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아우, 우리 회사는 이게 내용이 되는데 여기 선발이 안 됐어.” 또 “아우, 우리 아들은 여기 가능한데 여기에서 빠졌어.” 이런 불만을 저희들한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불만 못해도 우리들은 매일 도민들, 시민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한테 와서 자꾸 그런 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심은, 제가 무슨 질의할 적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수혜를 주는데 수혜를 받는 그 수혜자들의 선정 방법이 어떤가가 제일 저희들은 궁금하고요, 또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게 저희들의 관심사입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어떤 기업을 뭐 선정해 주십시오’ ‘누구를 끼워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공정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십사, 또 공정하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싶어서 자꾸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3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도 이게 100명을 선정하는데 잘못하면 “내 조카도 들어갔는데 떨어졌다.” “우리 아들도 들어갔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알면 ‘그건 이러 이러 해서 빠진 겁니다. 백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줘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들하고 가끔 간담회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여러분들이 일하기 쉽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IT·BT 글로벌 인재 양성도 저희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할 겁니다. 그럼 거기 자격 요건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응시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응시를 하게 되면은 엄격하게 심사 선발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일자리 창출 문제가 현재 가장 큰, 어떤 큰 난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회단체라든가 물론, 위원님들 당연히 포함되시고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 말씀도 드리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삭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삭감할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그런데 국비 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도비를 보태 가지고서 일을 벌일 게 아니라 국비 지원이 와도 과연 우리 충북에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잘 검토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사전 환경성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이 부분이 있는데 사전 환경성 평가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해 온 거를 이행하겠다는 뜻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그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전 환경성 검토한 서류가 첨부돼서 올라가야지만이 지식경제부에서 이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까지 끝난 게 있고요, 아직 뭐 MRO단지나 이런 건 그 사전 환경성 검토 이런 게 전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갖다 이행하느라고 저희들이 이행한 것을 이번에 첨부하는 그 계상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전 환경성 검토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한 겁니다.

하신 거란 얘기죠?

예.

그럼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그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지금 도민들이 상당히 혼선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 입장은 청주·청원·증평 일원인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충주 지역도 포함이 된다 등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구분은, 구역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도 우리 김 위원님 지역구인 진천이나 음성·충주까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당초에요. 검토를 해서 지식경제부하고 사전 또 개략적인 안을 갖고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초기에 많은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 지정 신청한 것은 청주·청원·증평 여기만 신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충주에서 윤진식 의원님께서 계속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갖다 저희가 확인해 보면은 충주도 독자로 하든, 또 우리 청주하고 같이 묶어서 하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충주시에서 저희한테 요청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요청해 온다면은 저희들은 과연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는데 득이 될 건지, 충청북도에 득이 될 건지 실이 될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가 발표하겠다, 현재까지는 청주·청원·증평만 해당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저희들이 이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었던 부분이라고 이해가 됐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송 메디컬 시티가 상당히 이 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 오송 메디컬 시티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이,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검증 중이고요, 거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 내부적으로 100% 정리가 된 것은 아니겠네요?

거의 90%, 제가 뭐 이렇게 계량화해서 숫자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결론은 저희들은 나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외부적으로 발표는 좀 문구나 이런 걸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검증위하고 저희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이 주로 보면 홍보 쪽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어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명확히, 확실히 계획이 되고 그 계획된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는 아직 나름대로 큰 틀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명확한 그런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꼭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하신 어떤 특별한 사유는 있으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오송 메디컬 그린 시티와 관련된 것은 일부 검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경제자유구역의 콘텐츠로서는 상당 부분이 여기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 또 더 구체적인 방법, 더 실행성이 확보된 방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홍보 쪽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주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다 보면 법률적 요건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심사를 받으려면, 중앙 심사를 받으려면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거지 외부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보면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던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이것이 준비가 됐고, 준비가 됐어야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지금 추경예산에 해야 되는 어떤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된 것은 연구개발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좀 저희 자체적으로 또 실행할 계획이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환경성 검토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다 보면 필요한 비용들이 발생이 된다, 그런 발생되는 비용을 위해서 추경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용역을 주셨을 때 또 환경성 검토가 진행이 된다면 부수적으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됐었던 거 아닌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도 이 경제자유구역을 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청주·청원·증평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충북에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업비나 이런 면에서 용역을 수행한 개발연구원이 좀 많은 경비가 들어갔다라고 저희는, 과업지시서보다 더 이상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더 예산에 계상해서 줄 수 없고, 최소한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기본 당초 본예산에 반영됐던 용역은 결론이 났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지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에서 현재 금년 6월 이후에 전혀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갖다가 더 과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발주했던 용역은 중지가 되어 있고 부수적인 사업들은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다 작성이 됐는데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한다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체적인 건 중지시켜 놨지만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또 있거든요. 용역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저희 도 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유구역 문제가 저희 충북 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3∼4개가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정도 엄격하다라고 언론에는 발표가 되는데 저희가 자유구역 지정은 장담하실 수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현재 자유구역을 신청한 지역은 전라남도, 강원도, 경기도 저희 충북 4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의 과연 몇 개가 지정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도의 4개 중에서는 우리 도가 그래도 좀 실행성 있는 계획이고 또한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더 구체화시킨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타 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낫지 않나 하는데 제가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서 충북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연구용역입니다. 이 정확한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요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소득은 올라가는데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데 가서 저희가 컨택을 하다보면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구원은 연구만 하고 거기 근로자들은 근로,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이거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모든 건 기계가 하고 연구원이 가끔 내려와서 이 기계가 작동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지나가다 보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 많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전문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요, 고용 친화형 대학 육성을 통해서 청년들의 고용시장을 갖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고용의 시장에 대해서 시장성을 알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은 저희가 뭐냐 하면 취업하고자 미스매칭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구하고자 하는데 또 사람들은 취업하고자 하는 것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일자리도 기업에서는 못 구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좀 없도록 장기적인 플랜 내지는 단기적인 대책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국내 우량 기업 인력수요 조사, 지역 내 대학의 인력 현황 및 수요 조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국내 우량기업의 인력수요 내용은 각 기업별 모집요강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청년층은 인크루트나 리크루트 같은 취업 사이트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도 리크루트나 이런 전문사이트도 가끔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내 대학, 저희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 기업에서 향후 어떠한 인력을 갖다가 육성 검토가 필요로 한지, 이런 것을 갖다 저희가 종합적인 게 필요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정도는 각 대학 취업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숙지가 되고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정도 내용들이면 우리 도청 내에도 능력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활용해서도 이 정도 업무는 굳이 용역을 안 줘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건 또 저희 민선 5기 지사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도 일정하게 지침상에도 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이 대학생들에게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우리 충청북도만의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은 다른 각 대학 부서에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또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이 전문기관에서 보는 시야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상 하다 보면은 저희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또 이렇게 용역을 주다 보면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저희가 보지 못했던 거, 예를 들면 대학이나 이런 데 취업지원이나 이런 과에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조차 못 보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얻는 면에서는 이 용역은 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수행 후 관련 보고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시죠? 가령 용역의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결과물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 받아서 할 겁니다. 중간 이 용역을 하다 보면 착수 보고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종료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마다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아예 손 놓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 진행도와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 또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가끔 저희하고 방향이 이렇게 다른 면에서 하거든요. 그런 면은 제대로 잡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미스매칭이 많다 보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저희들이 봐야 될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용역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공급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공급 되어질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냐를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보고서 중간 중간마다 그 관련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학이나 또 기업이나 이런 데 의견도 다 들어가면서 할 거고요. 또 중간에 그분들의 전문가 의견과 이런 거 듣지마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각 대학에도 저희가 배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떤 뭐 집행을 위한 집행 또 짜깁기가 되는 이런 용역이라고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충청북도만의 색깔 있는 또 실질적인 잠재수요인 우리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오늘도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그 충북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부분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되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인천을 비롯해서 여섯 군데가 현재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군데가 지금 신청해서 지식경제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 기관이 어디예요, 그 선정기관이?

지식경제부입니다.

그렇죠? 지식경제부 쪽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죠,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이걸 지정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으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타 지역이나 이렇게 보면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도 사업 계획이 없거나 규제만 있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그것을 좀 축소하겠다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이 다 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높은 거로 되어 있고, 국가적 관심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도 되죠?

예, 외국기업에 대해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주 여건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와서 살더라도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 사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외국인 기업들한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받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지정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구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디컬 그린 시티라고 하는 오송 쪽, 또 오창 제1단지 이쪽에 참 유치하려고 했던 그 메디컬 그린 시티는 결과적으로 독자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거로다가 결정을 거의 하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스마트 케어라고 해서 그게 몇 페이지에 있나요? 그 부분하고 헬스 케어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헬스 케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송 메티컬 그린 시티 사업의 제3단계 사업이 헬스케어타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2단계에서 사업을 성공했을 때에 약 6,000억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갖고 오송 역세권에다가 외국인 전용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을 져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와 관련된 시설, 그러니까 대체 의학이 된 시설까지 입지하는 것이 헬스 케어고요, 이 스마트 케어 사업은 SKT를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냐 하면은 노인네들이요 뭐 예를 들면 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가 병원을 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안 가더라도 거기 집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스마트 케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형 모델로서는 북부권에는 충주·제천, 그다음에 중부권에는 청주·청원이 들어가겠고요, 농촌형 모델로서는 보은· 옥천·영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군에서도 좀 혜택을 보니까 그 군에서도 부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케어하고 헬스 케어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전혀 다른 사업이죠?

예.

그 헬스 케어 관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오송에? (…) 헬스 케어?

예, 헬스 케어는 오송에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청주공항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공항 활주로 연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항공정비복합단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격납고, 백샵,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기금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게 뭐 공사비용이 아니고요, 사전에 그것을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 줘야 됩니다.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실시 설계 비용. 물론 여기 내용상으로는 다 나와 있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 조사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예요, 이게? 아니면…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그 13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이걸 담당하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이 예산 산출 근거를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따져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실시설계 용역 시장에서 나오는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이 면적이 이 정도 면적이면 약 13억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13억이 된다 하더라도 또 입찰을 보이다 보면은 이 금액보다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이 항공정비복합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관심을 아주 상당히 많이 가져 갖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이나 담장 과장이 저번 주 금요일에도 국토부 올라가서 회의를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그 항공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KAI라고 있습니다. KAI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요, KAI에서는 또 외국에 보면은 항공정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STA하고 SIAEC이라고 그래서 SIAEC은 싱가포르 항공의 자회사인데요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제가 5월 말에 직접 싱가포르 가서 SIAEC하고 STA 방문해 가지고 그 회사 현황도 봤는데, 항공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세계 랭킹 5위 내지는 6위에 들어가는 두 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하고 지금 KAI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테크인하고도 같이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관련된 게 항공정비 하다 보면 이 부품 소재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자동차 정비를 하다 보면 자동차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마는 정비품을 댈 수 있는 부품 소재 산업도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저희가 또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비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방송을 통해서나 또 지면을 통해서 많이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공항 인근에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공군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넘겨주고요, 우리는 공군에서 요구하는 땅을 대토해 주는 거로 해서 계획을 다 짜 가지고 1회 추경 때 100억원을 계상해 갖고 그 예산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잘 좀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인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농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가져 오셨나요? (자료 전달) 그 농촌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의 첫째 목적은 발암 물질이 있는 석면 관계로 인해서 아마 이게 개량 사업으로다 시작이 된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내에 전반적으로 파악이 다 됐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저희는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갖고 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저희는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115가구인데 한 가구당 125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125만원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을 벗겨내고 가능하냐 이 얘기죠, 개량 사업의 비용이?

본인 자담도 좀 들어가는 거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슬레이트 지붕을 아직도 고치지 못한 가정이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리고 충청북도에 물론, 연차별로 이게 됐겠지만 남은 가구 수가 몇 가구고, 내년에 할 가구가 몇 가구고, 올해 해야 될 가구가 몇 가구, 이렇게 계획적인 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자료에 그게 나와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일단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 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다가 배정을 줘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충주·제천·보은·영동 진천·괴산·음성·단양, 그러면 증평·옥천·청원 ·청주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도에서 추진해서 도비 지원을 하려면 충청북도 일원의 모든 시·군에다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전체적인 것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가구당 125만원을 지원해서 지붕을 벗기고 다시 개량을 해라 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몇 가구나 그것을 따라 줄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25만원 가지고 사람 인건비도 안 돼요, 인건비도.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요 총 840만원인데요 재료비가 400만원이고요, 추가 지원을 갖다가 125만원을 갖다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희망근로 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사업은 도 단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희망근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사업까지 광역 자치도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망근로 사업의 한 일환으로써 이 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희망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지붕 개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전문 기술자가 한 두 명 정도 오고요, 희망근로하는 사람이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한 4명 정도가 가서 같이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순수한 도비만 지원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군비는…

시·군비 안 들어가고 도비만…

그러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그게 어려운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주거 빈곤에 허덕이는 그런 분들이 거의 살고 계시는 가옥이에요, 시골에 다녀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리 국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발암 물질 때문에 아마 전면적으로 이게 개량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고통 없이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왕이면 최대한 해 주는 것이 그 복지의 한 개념으로서 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도 플러스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업의 주체는 도가 주체보다는 시·군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충청북도에 몇 가구나 있나, 또 지금까지 한 가구 수가 몇 가구인가, 나머지 가구가 몇 가구인가를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나와 있나요? 사업비, 사업물량만 나와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자료 제출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사업명세서 142쪽, 주요설명자료 33쪽의 IT·BT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이 100명을 3개월간 50만원씩 단기연수를 시켜서 그리고 월 300만원을 들여서 50명을 선발해 갖고 한 달간 해외로 직장체험을 보낸다는 내용인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한 10년 전쯤에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그거하고 아주 유사한 사업이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50명을 선발해서 한 달간 체험을 보내 가지고 취업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민선 3기 초반에 얘기했던 아마 봉제사업 그 싸이판인가요? 그 사업을 말씀 하시는데 그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얘기하는 IT·BT 글로벌 사업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 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도비사업으로 하네요, 여기 보니까.

아니 그쪽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게 있고요, 안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게 보면은, 제가 사업 계획서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이게 추진 방법도 보니까 사업비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 이렇게 돼 가지고 아직 사업계획서 없이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우리 지역구인데 2001년도 1월 18일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 충북과학대학에 캐나다 필(Feel)시 교육청 산하 인터넷 전문교육기관인 CLTA의 사회교육원이 개설된다, 이게 교육원은 10개월 과정 똑같습니다, 우리 하고. 정원 100명으로 3개월 인터넷 교육 및 7개월에 그 전자상거래 프로그램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모 대학 학장께서 식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제 경쟁력 없이는 낙오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국제IT전문교육원 10개월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금의 내가 아닌 새로운 전문가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도에서는 “이들 가운데 캐나다 측이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은 전원 현지에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충청북도가 설명하면서 의욕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3년 6개월이 지난 2004년 7월 29일자 한겨레신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수강생들이 취업 약속불이행과 교육부실, 여기는 교재라든가 강사도 부실한 내용도 들어 갔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이유로 충청북도가 충북과학대학 국제IT전문교육원생들이 낸 취업약속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자치단체에 흠집이 생겼다. 청주지법은 지난 5일 충북과학대학 IT전문교육원생 42명이 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외취업 약속을 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한 도는 학생 1인당 537만원씩 2억2,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서 보면은 여기도 3개월 과정으로 이제 캐나다로 연수를 보내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3개월간 단기 연수를 시켜서 50명을 한 달간 해외로 현장 체험을 보내 가지고 취직이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3개월만에 취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전 준비 여하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냐 하면은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보고 느끼고 온 것도 하나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사비로 가는 거야 저희들이 관여 안 하겠는데 이 도비를 3억씩 부담해 갖고 나갔을 때는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준비 안 된 계획으로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 부작용이 따를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저도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갑자기 추경에 올렸으면 이게 아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오랜 준비를 거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업비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아직 이게 좀 차근차근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아직 안 정했잖아요. 그죠? 현장 체험을. 그런데 이거를 뜬금없이 추경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도 없이 올린 거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우려스러워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충북과학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을 때 도의 감사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하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좀 혼돈이 왔었는데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제안을 해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또 이 사업 중간 중간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좀 더 사업의 효과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만약에 협의가 들어왔다면 이게 단기간 금년도만 끝날 사업이 아니라 이게 잘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번 사업을 해 봐서요 성과가 있어서 해외취업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따른 성과 내지는 공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보완하든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감사도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고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IT·BT 해외연수 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에 아마 시행을 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우리 위원들이 무시당하는 거 같은 기분이 그냥 금방 들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지금 방금 황규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거 자료 가져오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IT·BT 이 자료 누가 준비해 가지고 오셨죠? 아! 그래요. 아니 세상에 우리 도의원님 이름도 몰라 가지고 이름을 황“기”철이라고 해 가지고 가져옵니까? 소관 부처의 관계관들이 도의원 이름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뭐 갑자기 작성하다 보니까 오자가 나온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이거 오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기본이, 그렇잖아요? 검토도 한번 안 해 보시고 가져온 거잖아요? 더군다나 제일 먼저 이거 썼을 텐데, 그죠? 타이핑할 때 제일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황“기”철 위원님 요구자료 이렇게.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제가 소관 과장으로서 상당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전부 회수해 가지고요, 다시 해 오세요.

예,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만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좀 더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제가 국장님이 어느 정도 모든 걸 파악하시고 과장님들이 파악하시고 실무자한테 넘긴 설명을, 추가설명을 부탁하라고 그랬는데 안 그러다 아까 또 지적 당하셨죠?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도의원들은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선입니다. 이제 1학년입니다. 그런데 1학년이라고 너무 깔보지 마시고 ‘이번 1학년 입학생들은 전 입학생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새로운 인식으로다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느낌 점은 각 과가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보교류가. 예를 들어서 생활경제과하고 기업유치과하고 일자리창출과가 담당 과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서로 옆의 과하고 정보 교류가 돼서 서로 세로 가로가 이어져야만 입체적으로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런 정보교류가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것인지 알고서 다음에도 무성의하게 제출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 추경 말고도 미집행된 또 불용처리된 예산은 거의 깎을 생각입니다, 다음 내년 예산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지 또 저희들이 질의할 거 예상문제도 어느 정도 추려서 서로 관계 담당자들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상의하시고 나오셔야지 그냥 작년도거 재작년도 거 속기록만 보고 나오신 그런 기분입니다.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각오도 대단하니까 여러분도 각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분위기가 좀 내려앉아 가지고 제가 좀 가벼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대출해 주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아마 보증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6 내지 10등급이면 거의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한 등급이죠. 그죠? (…)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5페이지의 우리 지역 희망금융 사업과 관련돼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대출해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이라…

기업유치지원과요?

예,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정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의 도내에서 이렇게 대출 금융권에서 안 되는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1인당 연 500만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고요, 금리는 4%입니다.

4%예요?

예.

4%면 지금 굉장히 꽤 높은 금리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 잘 모르겠는데요, 이 업무를 중앙하고 도에서 이렇게 재원을 주면은 새마을금고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차보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요?

예.

그럼 4%에서 이차보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한 2% 이내…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라든가 회수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후 관리는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수까지 전부 다 책임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내의 우리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어떻게 거의 많이 해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자원이 모자란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면은 지역 희망금융 사업은 담보나 이런 거 없이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1인 사업체당 500만원 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좀 신청이 지금 현재 한 80% 정도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용불량 돼서 은행권의 이용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신용불량자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같이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걸랑요. 물론 이것이 국가에서, 아니면 돈을 그냥 주는, 나중에 회수가 안 됐을 때 이렇게 그냥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런 비용은 되겠습니다마는 5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라기보다는,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영업 지원보다는 생계 지원의 일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걸랑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좀 금액을 높이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은 아닌가요,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주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신불자라고 보통 얘기를 저희들은 하는데요, 그 신불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전을 해 주는 것은 큰 가게를 차리라는 게 아니고요, 길거리에 예를 들면 조그마한 상점이라도 떡볶이라든지, 오뎅집이라도 이렇게 내서 자생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시드머니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돼서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아까 전체적으로 답변하신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슬레이트 철거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걸랑요, 지금. 환경 문제에서부터 특히 농촌, 이 도시보다도 농촌지역에 있으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의 집들이 상당 부분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이것이 국장님 답변으로는 지방자치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견해를 내셨는데 물론, 사업시행처는 적어도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나 시·군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처리가 지금, 아까도 보니까 여기 전문 인력이 거기에 두 명씩 같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전문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와서 철거를 한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지금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 건의를 해서라도 같이 조속히 사업이 진행이 돼서 저희 농촌지역, 도시에 있는 슬레이트도 마찬가지지마는 거기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하니까는 이것을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준비를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희망금융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무책임하신 답변이고요, 요새 시중에 SM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미소금융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희들은 현장에를 다 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등급 내지 10등급에 500만원씩 융자해 준다고 그러는데 새마을금융에서 자기들이 85%는 손비처리가 된답니다. 15%를 신용금고 저 새마을금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5%의 손실도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심사가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발, 그러니까 신용금고에서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의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지역 희망근로 사업의 일환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좀 한 가지를 추가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꽃매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꽃매미 방제는 성충 알 까놓은 거를 거기서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농정국과 협의해서 이 사업에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하실 수 있으신지?

예, 가능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급작스레 서류 제출하라니까 이름을 황“규”철 위원님을 “기”철이라고 썼는데 우리 황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웃으면서)…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지역구 의원이 도의원 김“봉”회를 갖다 김“종”회라고 써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제가 행사에를 안 갔어요, 아주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우리 차근차근이, 그 서류를 하실 때 침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뭐 또 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내가 자료를 빠뜨려 갖고, 슬레이트 지원하는 거 있죠? 1가구당 얼마라고 그랬죠?

총사업비가…

아니 아니 1가구당.

1가구당…

총사업비가 아니라 가구당.

840만원입니다.

아닌데, 슬레이트 지붕. (…) 가구당 125만원씩 지불되는데…

예, 지원해 줍니다.

실지 현장을 안 가 보셨죠? 실제 현장에서 한 가구당 폐기물 처리하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만 정식으로 돈 주고 하면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발암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력으로 잘 안 하고 장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장비대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100만원 들어가서 한 가구당 실제 비용이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5만원, 그러면 50% 지급되는 거죠?

예.

그런데 슬레이트 이게 아마 계상이 돼서 50% 지불하려고 125만원으로 책정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 과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담당 직원은 아마 파악이 돼서 250만원, 실제 비용 250만원에 125만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25만원도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이거 놔두고 그냥 살지 뭐.” 이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은 이게 도비가 아니고 시비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주민들이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혜택받는 걸로다가, 도에서 일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수혜자들은 이게 시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100%. 그다음에 내년도에 계속사업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도비를 늘려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좀 보조를 더 해 주든가,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은 현장 파악에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도·농 간 소득 격차,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정국에서는 우리 도의 농업·농촌이 지금보다도 더욱 경쟁력 있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농업기반 구축과 소득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제2회 농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904억원보다 55억원이 증액된 2,9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662억원보다 40억원이 늘어난 3,7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이 증감하고 국고 보조금이 확정 및 변경 내시되어 국고 보조금을 증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151쪽부터입니다. 세외수입 4억5,400만원과 국고 보조금 등 18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2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7,8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 보조금 등 3억4,400만원을 감액해서 총 2억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2억6,8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 보조금 등 3억1,300만원이 줄어든 총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57쪽부터입니다. 세외수입 6억1,800만원과 국고 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 13억8,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0억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2억9,7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 보조금 등 5,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사방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검사 수수료 증지수입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1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67쪽부터입니다. 총예산액은 1,003억9,500만원으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비 18억원과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2억50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 1억4,800만원과 농업 마이스터 대학 교육지원 사업비 8,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985억9,000만원보다 18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067억6,400만원으로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관리비 5,500만원을 증액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6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1,073억800만원보다 5억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9억1,100만원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 3억5,900만원과 과수 저온 피해목 처리지원 사업비 2억7,9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 8억4,200만원,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35억100만원으로 구제역 긴급 방역 사업비 12억1,100만원과 가축입식 자금지원 사업비 1억7,900만원을 증액하고, 도축검사 보조원 인건비 지원 사업비 5,300만원과 수산동물 질병 방역 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23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22억4,000만원으로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서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622억7,800만원보다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24억2,200만원으로 임도시설 및 숲 가꾸기 사업 등에서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목간 사업비를 조정하고 인력운영비 4,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5억8,600만원으로 긴급 가축방역 차량 지원,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 등 가축방역 사업비 5,000만원과 인력 운영비 1억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63억5,500만원보다 2억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종자사업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억1,300만원으로 원종생산을 위한 인건비, 여비 등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20억9,700만원보다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억3,900만원으로 수질분석실 분석장비 이전 설치비 2,000만원, 수산동식물 전염병 방역에 4,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변경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농촌·도시 균형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규모는 2,959억58만원으로써 기정액 2,903억6,420만원보다 55억3,638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9%가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1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936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사업 1억1,212만원 신규 계상 등 총 17억1,633만원 증액, 특별교부세로 사방사업 13억원 신규 계상, 국고 보조금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5억1,822만원 감액, 성립 전 구제역 긴급 방역비 11억3,843만원 증액 등 총 4억3,745만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8억원 증액,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4억원 감액 등 총 16억500만원 증액, 기금이 성립 전 구제역 생계안정 자금 2억1,770만원 등 총 4억5,824만원 증액입니다. 농정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701억7,17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1.2%인 39억8,3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별 내역 및 증감현황, 정책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73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포기자 발생 사유, 176쪽 친환경 축산물 향토음식 경연대회 사업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181쪽과 182쪽의 숲 가꾸기 사업, 사방사업, 산림 유역 관리 사업의 통계목간 사업비 조정 사유 등입니다. 농정국 주요 신규 사업 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3쪽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포기자 발생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재 펠릿사업 시설 에너지,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펠릿 보일러 시설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총 12농가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4농가가 포기를 했고, 지역난방 사업도 역시 13농가가 신청이 돼서 확정이 됐었는데 추진과정에서 6농가가 포기를 해서 총 2개 사업에 10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모두가 융자를 포함한 자부담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40% 정도 되다 보니까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실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되니까 40%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농가가 포기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당초에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 지침을 그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자부담 40%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들만 엄선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명세서 176쪽의 친환경 축산물 향토음식 경연대회 구체적 사업비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우리가 확정이 돼서 그 당시에는 5,000만원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2009년도에는 역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2008·2009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줄어서 4,0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돼서 국도비 50%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한 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4,000만원 예산을 짠 게 경연대회 하는 심사위원님들 심사수당, 또 경연대회 참가하는 업소나 학교에 재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지원비, 그리고 그날 책자 발간, 만드는 책자 발간비, 그리고 기타 강습회, 전시회, 그리고 기타 비용 이렇게 지난 2007년도에 했던 행사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 번째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 사업의 통계목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 있고, 사방사업이 있고, 산림 유역 관리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숲 가꾸기 사업은 감리비로 세워놨던 예산이 실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안 들고 한 270만원 정도가 남고, 사방사업은 감리비 계약 잔액이 한 9,800만원 정도, 그리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6,1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거 두 가지를 조금 더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시설비로 목간을 조정하는 사업이고, 산림 유역 관리 사업도 역시 감리비 계약 잔액 240만원하고, 시설 부대비 집행잔액 1,400만원 정도 합해서 1,600만원 정도를 다른 시설, 좀 더 다른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목간 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사람 없어요, 위원님들? 예, 윤성옥 위원님.

101쪽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01페이지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거기 보면은 우리 지역인데 아직 주민들하고 협상이 덜 된 모양이에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축산과장님이 바뀌셨죠?

예.

과장님, 현재까지 구제역 제가 받아놨는데 또 변경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구제역 피해액과, 국비· 도비·시비 지원액과, 지원내용, 또 주민과의 협상 내용, 또 주민들의 불만 내용인데 아직 해소가 안 된 게 있을 겁니다. 그 해소 안 된 이유 이것 좀,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우리 충주지역에 한 한 거니까 자료로다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장님 바뀌셨어도 잘 알죠, 이 사항에 대해서?

의논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없으신 거로 알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충주의 윤성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인지 심사를 하다 보니까 경제정책이나,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답변이 다 비슷비슷 합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관계 과장님이나 관련 직원이 대답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세 군데 다 해 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은 국장님이 좀 파악하시고, 또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실무팀장이 파악하시는데, 결재하실 때 보시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그냥 결재 올라오면 도장만 꾹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재하실 때 도장 찍으시면서 어느 정도 설명 듣고 평소에 잘 하시면 나중에 나머지 공부 안 해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추경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 국비 지원 오는 거 구태여 뭐 깎을 거 있느냐 그러는데, 국비 지원이라도 꼭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안 받는 게 좋고 이왕에 받았으면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비 반납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전번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마필 사업 같은 거, 아주 이런 건 앞으로 고소득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 거기까지 이해 못하고 내 동네에 피해가 있다, 냄새 난다, 뭐 한다, 혐오시설이다, 이래 갖고 반대하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일반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보다 더 앞날을 내다보고 그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그 예산을 집행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좋아질 걸 대비시켜 줘야 되는데, 주민 설득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주민 여론 반대다 하고서 국비를 반납해 버리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조금 더 고생해서 이왕에 설정된 거 국가에서는 앞날을 내다보고 국비를 내려보냈는데 안 쓰면 ‘아, 충청북도는 국비 내려보내도 안 쓰고 반납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면 나중에 꼭 필요한 국비도 못 받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7쪽 좀 봐 주세요, 설명자료에. 거기 보면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천 2억이 그냥 삭감됐는데 왜 감 됐느냐 이유를 보니까 그 영농 신청했던 사람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신청한 사람이 어떻게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사람을 선정했는지, 아니면 어떤 높은 사람이, 아니면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 좀 해 줘’ 해서 그냥 무작정 그 사람을 선정했는지, 이래 포기할 사람을 그냥 선정해 갖고 예산 실시할 때 ‘나 못하겠다’ 하면 그냥 반납하고 이런 폐단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이 사전에 준비를 안 하거나,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예산을 그냥 남겨서 불용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음 예산 집행할 때 불용예산 넘어오는 건 다 깎아도 되겠다는 그런 결론밖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제가 이따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요, 답변 주세요.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할 때도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100% 집행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 같은 문제는 바로 위원님도 지금부터 시작이 되셨을 테지만 의원님들 사업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 의원님 사업비를 그 의원님이 정해서 신청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이 마침 농산물 유통시설로다가 그 의원님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거지, 선정 자체를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은 의원…

예, 그래 의원님이 “농산물 유통 시설 이것 좀 지역구에 의원님 사업비로 해 달라” 해서 여기다 계상을 해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부터 우리가 선정을 했으면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부담 능력도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 제가 이래 보니까 누가, 거기서 누가 지명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79쪽을 보시면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인데 이것은 전액 액수로는 7,600만원이니까, 금회 추경이 이제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모든 게 국비인데 이 사업 내용은 뭐예요?

이게 당초에 6,6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 국비가 추가로 늘어난 것은 우리 사업을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 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00만원이 음성으로, 음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당초 6,600이었다가 1,000만원을 더 올려서 7,600으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및 컨설팅, 사업 추진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 또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성군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럼 첫 번에 6,600 할 때 그 1,000만원을 예상 못했던 건가요?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나중에, 농식품부에서 나중에 평가를 해 보니까 음성군이 잘한다, 우수 기관이 됐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준 겁니다, 추가로. 당초에 준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원사업비로 된 건지 잘 모르겠네, 83쪽에요. 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이것도 사업대상이 13농가에서 7농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이래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런 건 사업자를 늘려야 되는데 도리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농민들의 이해 부족이라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농정국의 예산이 많이 집행돼서 농민들한테 다 수혜를 줘야 되는데 자꾸 남아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 가지고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좀 사전 설득해서 이 추진율을 높일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이것은 아까 당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설명을 요한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사업이거든요. 이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지역난방 사업이 헥타르당 총 1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가 60%, 도비는 없고 시·군비 20%, 자담이 20%가 있습니다. 10억의 20%니까 자담을 2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분들이 하겠다고 1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20% 자담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 6농가가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업 선정을 할 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서 자부담이 20%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신청이 돼서 사업계획이 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몇 가지 지적한 게 다 수혜자 농민들이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포기를 안 하도록 사전에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 거 속기록을 보니까 거기에도 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감사할 때 그 대답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좀 적극 유의해 주시고 수혜자들이 포기하지 않게 이 사람들 첫 번에 설득시킬 때 당신 부담이, ‘농민부담이 20%인데 액수는 얼마입니다.’ 이걸 충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 ‘20원만 있으면 80원을 지원받는데 이거 안 받으면 손해나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이걸 하십시오.’ 하고 설득을 충분히 시키면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하든가, 아니면 신청을 했으면 포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전에 이거 할 때는 돈이 100만원, 200만원 본인 부담이 아니라 2억 부담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부터, 신청할 때부터 이미 본인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선정되고 나서 실지 집행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때 또 경기가 나빠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하여튼 이런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해서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결산, 예산 때는 똑같은 대답 안 나오시죠?

그런데 위원님 그건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하신다고 농민이 했다가 그걸 법적으로 그 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최대한 하도록 하고 사전 설명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부도가 났다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위원님 ‘100%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안 하도록 노력은 하실 거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충주지역에 관한 겁니다. 101쪽, 구제역 살처분인데 여기 증액은 3억 5,000이 다 국비인데 이거 성립 전 예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인데 이게 쓰고서 아주 10원도 안 남게 다 썼습니까? 아니면 10원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그거는 사전에 성립 전 예산은 필요한 소요액을 정해서 모자람 없이 다 했습니다.

잘 못 알아 듣겠는데요?

잔액 없이 전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침출수 문제가 자꾸 나와요, 신문에. 매스컴에도 잘 나오는데 이게 침출수가 한 달 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두 달 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어쩌면 1년 후에 막 2년 후에도 나옵니다. 그거에까지 완전하게 대비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서 3억5,000만원 해서 7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계속 할 겁니다.

하여간 6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도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그때 가서 또 과장님 바뀐다고 뭐 5년 후에는 내 일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아직도 구제역피해농가들이 시청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단식 농성할 테니까 위원님 같이 가서 하자고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연락해서 또 우선 좀 하여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해 놓고 미뤘는데 아직 불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시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제 지역 민원인이라서 부탁드리는 거고 아까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를 지금 사업포기는 숙원사업비 보조 받으신 분 한 분이시죠? 그럼 나머지 13개소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이게 감액된 부분이 진천에 영구영농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영구영농법인. 이게 의원님이 여기에 사업비로 신청을 했던 부분이 추진이 안 돼서 이거 반납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당초 사업량은 14개소에서 13개소는 지금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 선정은 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위원님 이건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을 할…

그렇게 하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의원 사업비는 대개 의원님들이 사업을…

아니 아니 제가 의원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의원사업비로 추진된 지역은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13군데가 다 의원사업비입니다.

14군데가 의원사업비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이 페이지에 있는 주민 숙원사업비 14개소가 전체가 다 의원님들 각 시·군 의원님들…

그러면 지금 14개소가 다 숙원사업으로다가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한 가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기한 시점이 언제 되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얼추 한 두 달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 여쭤보느냐 하면 포기한 시점을 일찍이 알았으면 이 예산이 필요한 쪽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정확한 시점이 좀 궁금한데 정확한 시점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건 더 알아봐야지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포기가 되든 언제 포기가 되든 이렇게 예산에서 감 시키면 이게 다른 재원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의원은 8대 의원에 이어서 9대 의원들이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사업비는 특정 의원한테 내려준 사업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내려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8대 의원들 대신해서 9대 의원들이 있는데 8대 의원들이 만들어 놨었으니까 9대 의원들이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원예유통과장 정한진입니다. 그 의원사업비는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그다음에 연계해서 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 이게 2010년도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10년도 예산인데 지난해에 세운 거죠.

2010년도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010년도 의원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의원직을 수행하는 직책에 주신 거잖아요. 그죠?

각 의원들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2010년도 의원의 임기가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진다는 거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령 당선돼서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테고 낙선돼서 자리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그런 부분들에 관계없이 2010년도 예산에 정리가 된 거잖아요?

작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그 의원사업비에다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거를 금년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 군에서 다른 의원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가,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예산계에. 그랬더니 그 의원사업비는 그거 해서 포기가 되면 그대로 삭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원사업비가 8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줬던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8대 의원님들한테 줬던 사업비가 아니라 8대 때 의원직을 수행했었던 의원들한테 줬던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이어서 9대에 지금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2010년도 예산이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원사업비가 8대 의원들은 사용할 수 있었는데 9대 의원들은 사용할 수 없다?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그 예산에서 다음 대에 쓸 수 있고 없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짓지를 않고요, 예산계에서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이쪽에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도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규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액계상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계상인데 확정내시를 공문으로 받습니까?

국비 확정내시는 변경내시나 확정내시나 그런 것은 다 공문으로 내려 옵니다.

그럼 시기는 언제쯤 받으신 거죠?

금년 3월쯤 변경내시가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3월 같으면 저희가 1회 추경이 3월에 있었지 않았나요? 그러면 미리 내시에 따른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째 1회 추경 때 반영이 못 되고 2회 추경으로 왔죠?

위원님,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회 추경이 성립이 끝나고 나서 확정내시가 변경내시가 온 거 같습니다. 그건 제가 날짜를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는 길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의 취지는 어떤 취지가 있는 거죠?

글쎄 뭐 저도 예산의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도 추경이라고 그러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금년 하반기 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미 금년에 이제 내년 예산이 지금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달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집행부 자체 결정이 나서 그걸 의회에 올리고 의회에서 최종 의결 날 때까지가 한 3개월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또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되기가 곤란하고, 그때만 하면은 또 저희들 농림예산 같은 것은 전액 거의 국비가 수반되는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가 거의 안 되고 국비가 가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내시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준다고 해 가지고 100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우선 해 놓으면 말씀드린 대로 3월달 이쯤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걸 부득이 안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은 꼭 필요하고 또 그 기간 내에 새롭게 긴급하게 뭐를 해야 될 사업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그런 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인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들은 추경예산의 취지와는 어떤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건 아니겠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청사시설 개선사업 이 정도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당초 예산에도 아마 올렸었을 겁니다. 올렸었는데 도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가용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각 실·국 부서에서 들어온 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감할 거 감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불가피하게 생겨서 다시 생긴 거 마냥 올라온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도 계속 올라왔던 게 감됐던 게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는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예상치인가요, 아니면 그랬던 사실 기록이 있나요?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청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거는 본예산 때 이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감액이 됐다가 다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인지 그거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아니 우리 축산과장이 그 당시 거기 있었으니까 내용을 더 잘 알 겁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이 청사시설 개선사업비는 당초에 올렸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집 85쪽, 8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꽃매미 방제사업을 하는데 방제사업은 어떤 방제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꽃매미가 작년, 재작년 한 3∼4년 전서부터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전년도부터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성충 이게 85쪽에는 성립 전 예산이고요, 86쪽에는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봄에 4월달, 5월달에 꽃매미가 전년도에 포도나무나 각종 나무에 알을 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알을 제거하고 또 소독도 하고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 추경에 86쪽에 있는 것은 이게 성충이 돼 가지고 성충이 돼서 알을 낳기 직전에, 지금 현재 성충이 되어 있습니다. 나방이 식으로다 돼서 빨갛게, 날개를 피게 되면 빨간 색깔이 나오는 매미 비슷하게 생긴 성충입니다, 이게. 이것은 소독약을 해 가지고 일제 공동방제를 해야지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 농가에서 그냥 밭 하나 소독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보조해 줘 가지고서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8월 말쯤에서 10월달까지 그때까지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성립 전 예산과 지금 추경에, 85쪽과 86쪽은 각기 방제 방식이 틀린 거네요? 지금 85쪽 성립 전 예산은 알에 대해서, 알을 쉽게 얘기해서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 알을,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알들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알을 제거하고요, 5월 초가 되면 일찍이 하우스 있는 데서는 그 약충이 나옵니다, 알에서 부화가 돼서. 그 약충 때 벌레를 잡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오전 시간에 경제통상국에 저희들이 추경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공근로 사업에 지금 꽃매미 방제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실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알을 제거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쪽에서도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통상국과 협조를 하셔서 알을 제거할 때만큼만이라도 저희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그 봄에 알을 제거할 당시는 공공근로 그 사람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알을 많이 제거를 했고요, 5월 초쯤 돼서는 그게 부화가 돼서 나오니까 그때는 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소독약을 써서 벌레를 잡는 겁니다. 공공근로 사업 많이 이용했습니다, 금년도에.

예, 그러셨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방제는 약품 또 알 제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데 실력 있는 실력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꽃매미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추적 체계를 갖고 있어서 아주 꽃매미에 대한 방제가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보다 더 진보되고 근본 쇄본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연구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그게 외래 해충이다 보니까, 외래 해충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급작스럽게 번식이 됐습니다. 외래 해충이 들어와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면 그거에 맞는 천적이 다시 생겨서 천적에 의해서 그 해충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건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천적이, 농촌진흥청에서 천적을 찾아 가지고서 약간 지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좋은 방법은 천적을 많이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한 천적이 정확히 구명이 안 됐고, 금년도에 천적을 찾아 가지고서 번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적이 생길 때까지는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방제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예, 지금 현재 외래 해충 같은 경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좀 쉬운 것은 알 같은 것을 제거했을 때는, 알을 제거하게 되면 알 하나가 보통 100개씩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금년도 포도밭 같은 경우는 알 제거를 해서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희수 위원님.

박문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에 경제과죠? 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농정국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8대나 7대나 이때부터 죽 내려왔던 것 같아요. 제안설명 하시고,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하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만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나오셔서 국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이미 책자를 통해서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볼 수 있게끔 나눠줬는데, 또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듣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보고서나 결산 이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여졌구나’ 하는 내용이 꼭 질의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자료 자체가 돈 들어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책정된 것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대외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더 편하실 거예요.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가서 이렇게 재차 또 다시 물어보고 뭐 자료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능하면 우리 추경을 하든, 예산 심사를 하든 간에 의원과 또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로 편하게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실무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그게 효율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3쪽 좀 봐 주시죠, 설명자료. 이거 창업 농업 경영인 교육인데 교육을 제가 여쭤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농업 경영인들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참 상당히 많았죠? 누가 답변을,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창업 농업인 교육은 저희들이 그 교육 자체가 작년까지는 4박 5일 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줄어서 3일로 이렇게 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비판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한 파악을 못해서…

그렇죠?

죄송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인들 하면 농촌에서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농촌을 부흥시키는데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악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 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을 변칙적으로 사용해서 참 부를 챙기는 이런 일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경영인들의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농촌을 위해서 일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그나마도, 우리 농촌 실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하실 때 거의 농촌 실정을 많이 겪고 이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때 농촌하고 지금 농촌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지게질 안 하고 리어카 안 끈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70, 60 되신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방법은 재래 방식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바꿔 가는데 앞장을 서줘야지 젊은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편하고, 자기네들이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관에서 조금씩만 협조해 주고 지도해 주면 더 좋은 영농기술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겠지만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지금 시골에 가면 60이 청년이라고 그래요. 60이 옛날 같으면 아주 극노인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노인네들의 농사짓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그러기 위해서 꼭 젊은 경영인들을 위주로 교육하는 거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실질적으로 2박 3일, 3박 4일 교육 모시고 가는데 젊은 사람들만 꼭 모시고 가야 되느냐, 그 부분 좀 한번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이 창업 농업 경영인 교육은 이게 지침에 4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세 이하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교육 참석이 어렵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교육에 지침 사항일 테고요. 꼭 이런 창업 농업 경영인 하면 젊은 사람들로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교육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기왕이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노령자들도 이런 신세대 영농기법을 가르치는 그 영농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분들도 이게 그래요. 어디 좋은 장소에 가가지고 이런 교육 가면 좋은 장소 가서 목욕도 하고 시간 여유 있으면 오락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한테 영농기법도 가르치고 또 정신무장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런데 꼭 나이 드셨다고 해 가지고 소외시키는 그런 영농교육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적어도 시골에서 사는 노인양반들이 농사지으면서 ‘그나마 시대가 변하니까 이런 호강도 우리한테 오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요 숲 가꾸기 사업 1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대답해 주실 건가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어디를 갔더니 그 간벌사업 하지요? 지금 산림환경 그쪽에서 하나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유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유림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사항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디는 가보면 간벌을 해 가지고 전부 정돈이 돼서 나무를 잘라서 한쪽으로 쌓고 깨끗하게 해 놨는데, 어느 곳을 가보면 뭐 이리 눕혀놓고 저리 눕혀놓고 사람이 들어가려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간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이 돼 있나 좀 알려 주세요.

저희가 그 원칙은 통합 숲 가꾸기 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 간벌을 하더라도 그 산물 정리비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왔을 때 폭우에 의해서 간벌목이 계곡을 막아서 수해가 날 염려가 있다든지 또 국도변에 간벌목이 쌓여 가지고 담배꽁초에 산불 날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은 일정한 면적을 산물 정리비를 별도로 넣어줘 가지고 정리를 싹 하고, 그러지 않은 많은 면적은 산림청 예산 단비가 낮아가지고 그 목재로 활용할 수 없는, 용재로 활용할 수 없는 임지는 그냥 베어 그 자리에서 그냥 깔아놓고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산불이 나도요 그냥 나무를 베어 눕혀놓은 지역은 끌 수가 없습니다, 산불이 나면. 반드시 앞으로 간벌하는 데 따른 지침사항을 시·군에 꼭 보내 줘야 돼요. 보내줘서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숲 가꾸기나 산림사업에 돈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그렇게 돼 있고 어느 곳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한데 그게 지침사항이 그렇게 따로따로 아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또 한 가지 요즘 나무보일러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가보면 나무보일러 자체가 에너지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기름값 인상 관련 돼서 농촌에서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나무로 참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간벌하는 나무들을 농촌지역에다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이게 산불 나가지고 산불을 끄러 갔다가 넘어져서 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아마 지역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관된 지침을 통해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그동안 이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키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한번 잘못되면 진짜 10년, 20년 우리가 공들였던 산림사업이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임도도 닦고 사방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 정리해서 시·군 단위 지침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간벌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수면사업소 관련된 부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수면사업소는 누가 답변해 주시는가요?

내수면사업소장 유장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수면사업소 옥천사업소가 있죠?

옥천 남부지소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는 충주에 있나요?

본소는 충주 용탄동에 있습니다.

그 남부지소의 소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수산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저희 본소 입장에서는 도 사업소 중에서 본소도 마찬가지지마는 지소까지 저희들이 한 직급 낮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급이 지소의 소장으로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본청에다가 시정촉구를 해 보셨어요? 소장님이면 그런 거 좀 해 주셔야지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농정국장이 답변을 보충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국장을 지난해 할 때 남부지소가 개소가 됐고 또 그리고 금년 1월부터는 조직인원을 관장하는 행정국장도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사실 처음에 남부지소 만들 때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소 소장은 서기관으로 하고, 같이 놓을 수는 없으니까 본소 소장을 서기관으로 하고 남부지소장은 사무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도 없이 건의가 되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직을 계속 축소시키는 과정인데 자꾸 늘리는 이런 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하여튼 여러 번 얘기가 됐고 지난번 8대 의회에서도 그때는 행정소방위원회라고 조직을 다루는 행정소방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고 그래서 시정해 보고 다시 올려 보려고도 했는데 하여튼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유로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꼭 그걸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사업소의 직급 자체가 차이가 나면 그 직을 맡고 있는 당사자는 참 막말로 얘기해서 일하기 싫습니다. 뭔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내 직분이 어디에 있는 건가 하는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조직의 생리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참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본청의 집행부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라도 자꾸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적으로라도 집행부에 건의하고, 안 되면 우리 의장이나 또 내지는 저쪽 도지사님한테라도 말씀드려서 반드시 시정시켜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추경예산 심사 외의 별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꼭 좀 같이 협조해 주셔야 돼요.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렇지만 또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아마 도정지표도 아마 균형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군민의 70% 이상이 농민인 남부 쪽과 북부 쪽은 우리 농정국에서 2011년도 예산을 짤 때 꼭 균형발전을 명심하셔 가지고 그거를 반영한 예산을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0쪽의 농촌축제 관련해서 그 지원하는 축제가 청원·보은·영동인데 이 축제가 무슨 축제죠?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청원군에는 토정벌축제고요, 그 낭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은의 속리산은 메밀꽃축제가 있습니다. 또 영동의 양산에는 봉수대축제라고 그것도 10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축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아마 선정된 그 축제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다슬기 치패 방류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다슬기 치패 방류 지원은 괴산군만 하는 건가요?

농정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괴산 칠성에 올갱이축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둔율지역이라고 그래서 칠성댐 밑에 거기에 매년 올갱이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여기서 올갱이씨가 계속 말라가니까 치패를 계속 넣어주기 위한 그 치패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가능하다면 금강 주변에는 아마 올갱이가 지금 많이 있는데 꼭 괴산이 아니더라도 금강 주변의 영동이라든가, 아니면 옥천이라든가 이걸 확대해서 치패 방류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갱이축제가 괴산 둔율지역에서 매년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괴산 둔율 지역에 올갱이 치패를 방류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도 이게 괴산에도 당연히 치패 방류를 해야 되겠지만 금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생계 수단이 올갱이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많은데 특히, 영동도 그렇고 옥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내의 금강 주변에는 이 치패 방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옥천군에만 해도 2009년도에 83만3,000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80만패를 치패 방류를 하였습니다.

아, 전반기 때 하셨구먼요. 영동도 했나요?

영동은…

참고로 괴산에 지금 하는 것도 이번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 매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축산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반기 때 옥천이나 인근의 영동은 아마 한 것 같은데, 매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금강 주변의 어민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치패 방류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자료 77쪽 참조해 주시고 여기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14개소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에 대한 개요와 전체적인 거를 자료로 좀…

그러니까 사업별로, 14개소 사업별로?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의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 그것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의원사업비는 각 의원님들이 해 가지고서 그 의원님들이 선정한 사업이 어느 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면 그 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 84쪽하고 이 첫 번에 되어 있는 77쪽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 과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각 과에 이 의원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원예유통식품과 계통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저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해서 예산계에 집어 넣으면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그냥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 저희들이 여기 가서 ‘이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을 많이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전년도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담비율이 틀리다고 그러는 게 그 의원님이 시·군하고 잘 되는 데는 시·군비 부담을 시켜서 의원님들이 내는 돈이 적고 시·군비에서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의원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여기서 관여가 돼서 사업 선정을 한다든가 그것은 거의 없는 사업비입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자료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님… 예, 정헌 위원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과수 저온 피해 처리목 이것은 올해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올해 저온 피해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 입은 과수 동해 피해 때문에 발생된 사항 금년에 이번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방역은 국가 방역이고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을 져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발생된 충주의 구제역이나, 또 브루셀라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되는 예산 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이런 항목 속에서 지원이 되는 게 합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 입식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걸랑요, 항목 자체가. 그런데 보통 이런 피해와 관련돼서 매몰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입식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가축을 입식하는데 입식비를 지원한다? 물론 생계를 지원한다, 아니면 경영비를 지원한다,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의 지원은 얼마를 더 하든 가능하다라고, 합당하다라고 보걸랑요, 저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또 입식비를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죠.

제가 간단히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보상금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축에 따라서 다시 입식을 해서 이게 다시 판매까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걸리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 축산 농가는 수입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은 입식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간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는 500m 이내에만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충주에서는 3㎞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첫째 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사후에 검사를 해 봤더니 구제역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농가에서 자율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셨고, 또 살처분에 빨리 응해 주셔서 47일 만에 조기에 종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서는 경기도에서 기이 지원을 하여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특별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적절하냐고 묻고 있걸랑요, 저는. 지금 그것이 물론 구제역이 확산율이 높다 보니까는 범위를 설정하고 실지 내가 가축을 먹이면서 감염이 되지 않았어도 매몰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비용을 좀 더 지출해 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답변이 아니라고 보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생계 지원이나 또 경영비나, 거기에 보면 고능력우 지원비라든가, 고능력우 같은 경우 살처분 비용 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실지 이미 적정하다고 국가에서 판단된 비용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는 돈들이걸랑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가축 입식 사업이라고 해 갖고 과연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 중의 하나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마는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심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계지원 내지는 경영비 지원에 대폭 더 확대를 하고 이런 몫으로는 지정을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펠릿 보일러나 시설 원예에 지원하고 있는 펠릿으로 하는 에너지 이용과 관련돼서 이것이 농가 부담이 가중이 돼서 안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는 물론, 자부담 비율도 높지마는 과연 펠릿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름과 이거와, 아니면 또 전기와 지열과 여러 가지 이런 비교 우위에서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사실은 저는 안 쓰는 거로 보고 있걸랑요. 이것을 앞으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됐지만 이건 내년도에도 또 진행될 사업이고 아마 올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마는, 한번 우리 이 부서에서 기이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왜 이 사업이 포기 사업이 속출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에서 여기 보니까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긴 한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번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좀 반영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의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