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성표
홍성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177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6월 30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8월 31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선길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10시 03분 개의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에 따라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태호) 인사 맨위로
10시 05분
태호
이태호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집행 및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결산 및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집행과 편성의 적합성과 형평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태호
이태호위원장
박선길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금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신금철) 인사 맨위로
10시 07분

신금철간사
간사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세입세출 결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 신금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일인 2010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2010년 4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화천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 현액은 예산액이 2,451억 2,070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698억 3,491만 8,440원을 포함한 3,149억 5,562만 2,44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204억 2,780만 3,345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73%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2,361억 2,271만 4,397원으로 74.97%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843억 508만 8,94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31건에 134억 3,178만 4,420원, 사고이월이 39건에 25억 9,187만 3,622원, 계속비이월이 102건에 477억 9,957만 6,83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0억 4,658만 1,96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3,527만 2,1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2,200억 8,85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44억 6,629만 3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45억 5,488만 5,34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690억 8,540만 9,392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7%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1,924억 388만 7,379원으로 72.7%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766억 8,152만 2,01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1건에 132억 4,268만 4,300원, 사고이월이 21건에 19억 8,965만 5,670원, 계속비이월이 57건에 438억 511만 4,110원이 이월됐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10억 994만 9,52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 3,411만 8,4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3개의 결산총괄 예산액은 250억 3,21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53억 6,862만 8,1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04억 73만 7,1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13억 4,239만 3,953원으로 101.8%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437억 1,882만 7,018원으로 86.7%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76억 2,356만 6,93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건에 1억 8,910만 120원, 사고이월이 6건에 6억 221만 7,952원, 계속비이월이 19건에 39억 9,446만 2,72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3,663만 2,4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115만 3,703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지출의 내용이며, 349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9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1,274만 9,868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8억 2,289만 4,856원이며, 지출액은 5억 9,417만 5,898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1억 4,146만 8,826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용은 결산서 489페이지부터 5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55억 1,895만 8,758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7,740만 7,753원이 발생하고, 7억 3,846만 1,752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억 5,790만 4,7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채무결산에서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35페이지에 총괄분에 일반회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82억 2,339만 1천원에서 당해연도에 92억 3천만원이 발생하고, 15억 9,341만 9천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58억 5,9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4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641필지 819억 8,142만 1,516원이고, 건물이 181동에 294억 6,140만 6,140원이며, 기타 1,778건으로 1,056억 8,466만 5,020원으로써 총 2,185억 9,107만 4,5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0종에 23억 8,041만원으로 당해연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35종에 6억 7,060만 9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21종 8,754만 3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194종에 29억 6,3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를 받는 단식 결산과 달리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자문과 검토를 충분히 받아 결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 재무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우리군 통합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통합재정상태 보고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총 자산은 1조 6,956억 1,580만 6,671원입니다. 이중 유동자산이 984억 5,432만 8,250원이고, 투자자산이 93억 7,849만 2,693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은 706억 6,834만 8,583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1,611억 7,508만 5,326원이고, 사회기반시설은 1조 3,548억 8,957만 2,35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10억 4,997만 9,469원입니다. 부채를 보면 총 부채는 총 부채는 182억 653만 4,436원 중 유동부채가 27억 2,981만 6,118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138억 1,739만 8천원, 기타비 유동부채는 16억 5,932만 318원이며, 우리군 순자산 총계는 1조 6,774억 927만 2,235원입니다. 20페이지의 통합기능별 재정운영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기능별 재정운영 보고서는 비용과 수입, 그리고 운영차액을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2009년도 총 비용은 1,391억 5,136만 4,090원입니다. 이중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286억 2,124만 4,811원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 사회복지에 209억 7,879만 1,365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03억 3,492만 8,785원, 문화 및 관광부분에 119억 4,518만 6,109원, 환경보호에 69억 7,564만 8,557원 등 기능별로 설명을 드렸고, 2009년 총 수익은 2,138억 7,748만 9,266원입니다. 이중 자체수익은 303억 2,879만 4,181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822억 4,159만 1,725원이며, 기타수익이 13억 710만 3,360원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차감 후 747억 2,612만 5,176원이 운영 차익입니다. 운영차익에는 이월사업비, 국도비 사용 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0년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통합순자산 변동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기초 순자산은 1조 6,014억 2,772만 8,471원이며, 운영차액 747억 2,612만 5,176원과 순자산의 증가 16억 9,490만 2,632원, 순자산의 감소 4억 3,948만 4,044원으로 기말순자산은 1조 6,774억 927만 2,235원입니다. 이상 통합재정상태와 운영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재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서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대표검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대표검사위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대표검사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경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의회로부터 화천군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0년 5월 19일부터 동년 6월 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주요 검사의견으로서는 화천군수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납액 2,690억 8,540만 9,392원은 예산현액 2,645억 5,488만 5,340원의 101.7%로서 45억 3,052만 4,052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기타잡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수입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수납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에 있어서는 2009년도 결산상 미수납액은 17억 2,784만 3,420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6억 8,281만 240원 대비 2.6%인 4,503만 3,18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8,826만 7,680원이 결손 처분되어 2010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6억 3,957만 5,740원이었으며, 불납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 이월 미수납액이 증가된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자들의 담세능력 부족과 전년도 대비 결손처분액의 감소, 납기연장 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 7,751만 1,170원이 미수납액으로 포함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00억 8,859만 5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44억 6,629만 34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645억 5,488만 5,34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7%에 해당하는 1,924억 388만 7,379원으로 군 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590억 3,745만 4,08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외 30건의 132억 4,268만 4,3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디자인화천프로젝트 사업 외 20건의 19억 8,965만 5,670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발주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에 해당하는 131억 1,354만 3,881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사용에 있어서는 2009회계연도 기간 중 세출예산 82건의 146만 5,048원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용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338건의 587억 306만 1,470원이 예산 이체되었으며, 따라서 세출예산 집행 시 목 분류에 미흡하여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 513억 4,239만 3,923원은 예산현액 504억 73만 7,100원의 101.86%로서 9억 4,165만 6,823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23%로서 전년도 98.42%에 비하여 0.19%가 낮아졌으며, 세입 결산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미수납에 있어서는 미수납액 9억 2,493만 1,540원은 전년대비 14.1%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 사유가 고질체납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의 장기 체납된 고질체납자의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예산액은 250억 3,210만 9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53억 6862만 8,1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04억 73만 7,1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74%에 해당하는 437억 1,882만 7,018원이었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억 8,910만 120원, 사고이월은 6억 221만 7,952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환경부의 화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지연에 따른 화천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미시행과 사업대상자의 융자조건 불 충족에 따른 주민복지융자금의 미융자사업비에 기인한다고 하겠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6%에 해당하는 18억 9,612만 9,290원으로 이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이며, 지출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미집행에 있어서는 2009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500만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고, 예산 미편성분 3,324만 9,180원의 세입이 있었으나, 세출예산 집행이 한건도 없는 바,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 및 사업비 집행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일반회계에서 166억 3,411만 8,408원과 특별회계에서 28억 115만 3,703원이 발생하여 총 194억 3,527만 2,111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29억 1,274만 9,868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28억 2,289만 4,856원, 지출액은 5억 9,417만 5,898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2억 2,871만 8,958원이 증가한 151억 4,146만 8,826원으로 기금운영 상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5억 1,895만 8,758원에서 당해연도 5억 7,740만 7,753원이 발생하고, 7억 3,846만 1,752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억 5,790만 4,759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0억 1,490만 4,759원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에 82억원으로써 당해연도 92억원이 발생하였고, 15억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9억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 및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채무액이 증가하였으나,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777억 282만 2,280원에서 436억 1,538만 5,149원이 증가하였고 27억 2,713만 2,873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185억 9,107만 4,556원으로 토지 8,641필지 819억 8,412만 1,516원, 건물이 181동 294억 6,140만 6,140원, 기타가 1,778건 1,056억 8,466만 5,020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당해연도 말 물품현황은 194종으로 29억 6,347만 6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 180종 23억 8,041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35종 6억 7,060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처분 등으로 21종 8,754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를 실시한 바, 총 수입액은 3,204억 2,780만 3,345원, 총 지출액은 2,361억 2,271만 4,397원이며, 그 잔액은 843억 508만 8,948원으로 관계 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검토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년도의 특수요인 등을 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 62억 5,836만 7,472원, 특별회계 17억 7,244만 3,083원 등 80억 3,081만 555원을 2009회계연도 예산에 미반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덕산천문과학관 건립,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조성, 사내체육공원, 그리고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사업비 부족 및 사전 이행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진척이 부진하였으며, 광덕산천문과학관 건립은 건축 터파기 단계로 현장여건의 어려움으로 금년 내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 6월경으로 완공 지연되었으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의 경우 건축분야는 2010년 2월 14일 준공하고 토목과 조경사업을 추진 중이나, 전시 및 장비에 필요한 사업비 미확보상태로 2012년으로 개관일이 늦춰졌고, 사내체육공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중으로 환경성검토 및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용역이 중단된 후 다시 용역 재개한 상태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중을 살펴보면 서오지리 개울하늘 마을은 사전절차 이행 후 정상적으로 공사 중이었으나 용호리 건강명상마을은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을 위한 시일 소요로 실시설계 후 2010년 10월경 착공 예정의 사유로 성과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 외 사업추진 자체가 취소된 경우는, 사단법인 “동행”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사업이 취소된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축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신중치 못했고, DOP사업은 DMZ 평화콘서트가 국방부 헬기지원 불가로 취소됐으며, 용호리 종합개발계획 용역의 경우 용호리 주민들의 요구사항 합의 실패로 용역 발주를 못하는 등 준비절차 부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파로호주변 오지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4공구 새말배수로)와 해골선(농어촌도로 사내205호)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방부 토지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에서 다시 사고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로써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149억원이며, 이에 대해 수납액은 3,204억원이고 지출액은 2,361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43억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 로 각각 이월된바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34억원, 사고이월 25억원, 계속비이월 477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4억원입니다. 두 번째 기금입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 관리 하고 있는 기금현황은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29억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28억원이고 지출액은 5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2억원이 증가한 151억원입니다. 세 번째 채권 채무입니다. 채권은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53억원이고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5페이지에 채무가 일반회계만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실수를 하였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15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 물품입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18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09억원이 증가되었고, 물품은 194종에 29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첫 번째 세입의 증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약 15%인 33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액 대부분은 국ㆍ도비 보조금으로서 이 세입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89%가 되겠습니다. 세입항목별 세입액은 지방교부세가 19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이 30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현황은 보고서의 표 3과 같습니다. 둘째, 미수납액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미수납액 발생추이를 보면, 미수납액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상승했지만, 2008년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보게 되며, 보고서의 표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 관계부서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세입계상의 누락입니다. 2009년도 징수 결정액은 3,230억원이고, 예산현액은 3,149억원으로써 차액 81억원이 세입에서 누락되어 다음연도로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표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한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정리추경 시 세입조치를 했어야 함으로 시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넷째, 특별회계의 체납실태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1억원 정도 11%가 늘어난 9억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표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회계 관리부서의 체납액 감소노력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입주업체의 부도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상태가 계속되어지는 부분으로 장기 체납을 해소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이해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노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첫째로 예산의 불용처리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4.9%에 해당하는 131억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하였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우리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정예산에 대한 계획변경 시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 중, 자체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 잔액으로 생긴 불용액은 칭찬받을 일이겠지만, 사업예측을 잘 못해서, 또는 사업을 취소시키고 축소시켜서 예산을 너무 많게 잡아가지고 생기는 불용액 발생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타 법령의 제약 등 예산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미리 생각하고 예상을 해서 과목경정을 통해 다른 용도로 투입하는 등 지나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82건에 14억원 규모로서, 전년도 43건 7억원 규모보다는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338건에 587억원의 예산이 이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수립한 사업계획은 1년 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으며, 그렇지만 예산편성 시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의 변경과 취소가 최소화되는 것이 이상적인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으며, 전용이 많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진 않다 하겠습니다. 특히 연도 말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전용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전용이라고 할지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을 편성한 직후나 추경확정 전후에도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세목 분류의 미흡이 그 원인이므로 예산편성 전 세목분류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체는 338건에 587억원이 조직개편 및 신설 때문에 있었습니다. 셋째로 계속비 등 이월사업입니다. 특이한 문제점 없습니다. 넷째로 기금결산입니다. 운용기금 전반 11종 151억원에 걸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섯째로 채권ㆍ채무결산입니다.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여섯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일곱째로 수범사례입니다. 2009년도 중앙부처 및 상부기관 평가 시 최 상위평가를 받은 수상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며, 총18개 분야 17억 2,500만원을 인센티브 및 상사업비로 확보한바 열심히 노력한 관계공무원과 실과 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