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다들 착석하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서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노현경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서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8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1,551억 7,900만 원이며 결산액은 1,19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344억 6,000만 원, 사고이월비 3억 9,300만 원으로 총 348억 5,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64%인 9억 9,400만 원으로 총 잔액은 35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의 이월사업비는 348억 5,3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는 청라지구 초은초등학교 및 청라중학교 학교신설에 따른 시설비 340억 8,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억 7,500만 원 등 344억 6,000만 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마전초등학교와 불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시설비 3억 9,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의 자세한 내역과 이월 사유는 결산서 383쪽부터 384쪽에 명시이월조서를 결산서 395쪽에 사고이월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과 38쪽에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비는 예산현액 8억 5,200만 원 중 8억 4,200만 원이 집행되어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예산현액 84억 9,300만 원 중 83억 4,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계획변경 및 취소로 200만원, 집행 잔액 1억 4,200만 원으로 1억 4,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교육격차 해소비는 예산현액 153억 8,600만 원 중 152억 5,700만 원이 집행되어 1억 2,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비는 예산현액 95억 9,000만 원 중 95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계획변경 및 취소에 200만 원, 집행 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비는 예산현액 377억 6,100만 원 중 376억 9,600만 원이 집행되어 6,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예산현액 758억 7,700만 원 중 405억 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348억 5,300만 원이 이월금이고 5억 1,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는 예산현액 5,500만 원 중 5,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있으며, 교육행정일반비는 예산현액 2억 6,900만 원 중 2억 5,600만 원이 집행되어 1,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는 예산현액 52억 2,800만 원 중 51억 3,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9,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비는 예산현액 16억 6,800만 원이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193억 3,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9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1일자로 교육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장원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서부교육지원청 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551억 7,956만 7.000원, 지출액은 1,193억 3,196만 3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9%가 지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학교신설 344억 6,00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1,551억 7,956만 7,000원 대비 22.2%에 해당하며 전년도 명시이월비 86억 3,133만 2,000원보다 399%가 증가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학교일반시설 3억 9,283만 1,560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비 102억 3,167만 1,000원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9억 9,476만 1,11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0.64%이며 전년도 0.76%보다 0.12%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특수교육운영지원비 2억 5,245만원 중에서 35.6%인 8,98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사학지원에 대한 장애아 무상교육비 예산의 과다 편성 여부와 적기에 감액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초은초등학교, 청라중학교 학교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명시이월액이 3억 7,500만 원이며 2009년 7월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는바 두 학교의 개교시점이 2011년 3월인 점을 감안할 때 개교시점에 소요될 예산을 2009년도에 미리 편성해서 이월할 특별한 사유와 필요가 있었는지?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서부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회계연도서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과 관련해서 미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주시고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우선 서부교육청 전체 예산이 1,551억이었는데 집행이 76.9%가 됐고 다음연도 이월이 22.5%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어제한 동부교육청 다음으로 사고이월 및 실제 예산 대비 집행이 가장 적고 이월이 가장 많은 두 번째 교육청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22.5% 과다 발생했습니까?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과다 이월이 된 내용은 서부지역이 학교신설 계획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라초등학교하고 청라중학교, 초은초등학교 신설 사업이 2009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이월된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과 관계된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신설에 따른 학교준공이 2009년을 넘겨서 2010년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고이월이라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 9월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이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여기 결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학교와 관련된 설립과 관련된 집행이 2010년도 안에 현재 상황이 종료가 된 것입니까?

현재도 진행 중인데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그 내용을 금년도에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문제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때 돈을 받을 때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를 다 같이 한 번에 예산에 편성을 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부득이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예산 1,551억 가운데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신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전체 1,551억 가운데 학교신설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이고 그것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저희가 초은초, 청라중 명시이월 액수로 약 356억이 됩니다. 이 356억이 전체가 명시이월 액수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심사한 동부교육청이 2,059억 정도로 전체 예산이 5개 교육청 중에 가장 많았고 그 교육청 역시 학교신설 관련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타 교육청보다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도 서부라고 생각이 돼요.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거기에 따른 개발에 따른 신설 수요가 있어서 라고 보여 지는데 1,551억 가운데 학교 신설비가 얼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는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학교 신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중에 학교 신설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신설비 가운데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라는 거죠.

우리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관리국장님 오신지 1주일밖에 안 되셨는데 답변 가능하신가요.

행정지원국장 한태형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전체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이 750억 정도 되고 학교신설과 관련된 예산이 3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억 전액을 초은초등학교하고 청라중 신설 사업비인데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동부교육청할 때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추경이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전체적으로 학교신설은 전체 액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이월이 가능하면 많이 잡히지 않도록 물론 학교 신설수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아교육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장에 바로 들어오기 전에 어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관련된 질문을 복지재정과를 통해서 액수가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한 교육청만이 아니고 전체 5개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지급했다 라고 한 어제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우리 결산서에 있는 자료의 내용하고 명수하고 처우개선비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초등과에 장학관님하고 담당자가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돼요. 학급수나 교사에 변동에 따른 그런 변동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을 증명할만한 자료 제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거든요. 관련되어서 서부에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장님이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2009년도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급현황을 보면 서부에서 지급했다 라고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328명에 4억 1,4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의하면 314명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최근 결산서하고 실제 지급한 것하고 명수 차이가 납니까?

그 내용은 우리 교육지원국장님이 유아 담당을 하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국장 이행자입니다. 유아교육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학급담임수당 11만 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 서부교육청에서 자료를 낸 것이 328명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3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14명이지만 중간에 두 달, 세 달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총 12개월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달, 다섯 달 근무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이래서 328명으로 결산을 해야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균치로 해서 314명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지금 국장님 우리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결산했고 이미 지급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사업목적이 잡히면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그 예산 편성에 따른 결산이 다 지급이 되었든 불용액이 발생했든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평균을 잡을 게 아니고. 이거는 명백합니다. 11만 원씩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라는 것이 담임수당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5만 5,000원이었던 것을 공립수준으로 11만 원으로 올린 100% 상향을 2009년도에 결정해서 2009년 1월부터 지급이 되었죠?

네.

물론 유치원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유치원마다 교사수급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초등과 담당 장학관님한테 말씀을 했지만 동부든 서부든 한 명 당 11만 원씩이면 1,32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100명이면 2009년도에 A라는 유치원에 1,320만 원이 담임수당이 지급이 됐었어야 돼요. 물론 유치원 상황에 따라서 학급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교사가 공립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안 맞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유치원 교사가 만약에 그 정도로 변동이 있다면 어느 학부모가 그 유치원에 보내겠습니까? 적어도 학급 편성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 있어서 교사라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바로바로 충원이 되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수당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일정하게 나가야 맞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평균치로 한다는 것이 틀렸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급수도 그래요. 학급수도 보통은 유치원은 3월에 개원을 해서 2월까지 학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급을 줄인다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줄거나 늘었다고 학기 중에 갑자기 바꾸지 않잖아요. 적어도 1년 단위 적어도 아무리 짧아야 한 학기는 하고 늘거나 하지 그렇게 학생을 받으면 보통은 3월에 받고 중간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한 반 정도를 한두 명씩 넣지 갑자기 수십 명이 늘어서 한 반을 늘리거나 줄일 정도로 그 정도 된다면 그 유치원은 너무나 잘 되거나 아니면 너무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132만 원씩 교사한테 지급한 액수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대부분 거의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 일할 계산이다 또 학급수 또는 교사수급에 따른 변동 상황 때문에 이렇다 라고 하기에는 안 맞고, 또 한 명인 경우도 어제 지적을 했지만 19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명이 더 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 두 명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인데 190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한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하고 결산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여기에 책자하나 보고 심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자료 요청했는데 추가 자료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인정합니다.

서부교육청 결산서에 보면 69개원에 314명이고 4억 1,455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준 자료에 의하면 70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70개원 328명, 유치원숫자도 안 맞고, 지급인원도 안 맞고, 액수는 맞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전체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짚겠지만 서부에서는 그것은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70개원이 맞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결산서에는 69개원으로 되어 있죠?

하나가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죠. 저도 교육위원 했지만 수 천 가지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에 또 하나하나 세부사항으로 집행한 것을 보면 그거 열 배 이상 되는 건데 그 숫자가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믿고 승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만 봤을 때도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착오라고 하기에는…….

69개원에서 70개원 된 것은 자료를 추가해서 69개원에서 70개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314명인데 왜 328명으로…….

그 부분은 아까 답변에서 자료에 잘못된 점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추후에는 이런 결산 자료를 내지 않고 328명에 맞게끔 하는 자료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개인지급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개인지급하면 유치원에서 물론 교사수급 이렇게 있지만 개인지급하면 새로 교사가 임용이 되거나 그러면 통장사본을 교육청으로 보냅니까?

네, 통장에 직접 넣어줍니다.

그럼 일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중간만 일할 계산을 하고 다른 때는 월 계산으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 근무를 했을 때는 월 계산으로 하고 중간에 했을 때는 일일 계산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2010년도부터는 직무수당이 25만원 지급이 되고 있죠? 직무수당은 지급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담임수당 원장, 원감 포함해서 전부 다입니다.

직무수당은 다 지급이 되고 담임수당은 담임만 맡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원감이나 원장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고 했죠?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왜 유치원 숫자하고 지급액이 틀린지에 대해서도 세부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선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431쪽,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현초등학교 청소년동아리밴드 운영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밴드부가 언제 창설이 됐습니까? 원래는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고요.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실무적인 부분에서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죠.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명현초등학교 밴드동아리는 2008년도에 처음 창단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창단이요, 여기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인원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창단할 때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 동아리밴드운영 명현초 여기에 악기 및 단복, 운영비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창단이 됐으면 연간 명현초 관련돼서 명현초 내 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부관내에 모든 이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학생까지 광범위하게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현초등학교가 2008년도에 창단이 돼서 예산지원은 2009년도부터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밴드부 학생은 창단 당시에 6학년 26명으로 구성이 됐고, 그 구성원들은 전부 명현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008년도 말에…….

2008학년도 학기 중에 이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창단을 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창단이 됐지만 2009년도에 우리 교육청 첫 지원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자체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단복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렇게 하다가 2009년도 예산에 첫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2009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악기, 단복 뭐 또…….

악기가 이게 사실은 2010년도 예산에 제가 예산심사 했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었는데 명현초 악기는 5,000만 원 가운데 지금 예산현액 5,000이고 집행이 5,000 다 됐다고 했는데 악기는 어느 정도이고, 단복,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악기구입은 3,000만 원 정도 악기구입을 했습니다.

단복은요?

단복하고 1년 동안에 단복을 세탁하는 비용이 또 있고 해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운영비인가요?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 관현악부에 대한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특별교육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운영비가 1,500만 원이다 하면 한 달에 강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에 강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운영비에는 강사비가 포함 안 돼 있고요. 강사비는 1년에 한 300만 원 이내 정도를 집행합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때마다 명현초등학교가 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능하면 특히 예ㆍ체능에 대한 재능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서부에,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단위자체를 넓혀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명현초등학교에서 이 밴드동아리가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를 가서 할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이제 도화기계공가가 있고 그런데요 중학교 쪽에 지금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밴드부 중학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질문하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조금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리비울 일이 잠깐 생겨서 우리 노현경 간사님이 사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용오 위원장, 노현경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명현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지만 초등학교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끝나가지고 중학교에 가서 사장되는 것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도 한두 푼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쯤은 분명하게 아까 중학교하고 연계되는 것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생각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지가 절대적이라고 그러겠지만 잘 생각하셔서, 명현초등학교 인근에 명현중학교도 있고 또 서부관내에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은 예산이 너무 낭비가 아닌가. 그 아이들 초등학교 때 잠깐하고 끝나 버리면서 1년에 5,000만 원 이상 지금 투입이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청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닌가. 이것은 서부교육청에 심사 숙고하셔서 그래서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효율이, 물론 저도 많이 봤습니다. 행사장에 나와서 아이들이 한 학교가 하기 때문에 귀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데 예산에 비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시키되 연계가 되어서 그쪽으로 되도록 대학가는 아이들까지 쭉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게 한 학교가 생기지 않으면 5,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1년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하면 특별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일시적인 재능을 키워주는 그러한 방과 후 학교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중학교 쪽에까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분위기에서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중학교 쪽입니다.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하자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밴드부…….

교육장님, 지금 말씀 잘 아는데 시간관계상 그만 줄이고 적극적으로 육성의지를 가지고 접근해보라는 말씀이지 그런 말씀은 여기 있는 분들 다 압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교육장님, 국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전에 교육장으로서 보고하는 입장에 있을 때 시의원님들이 많이 왜 이렇게 교육청 자료는 복잡하냐. 막 쪼개 놔가지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이래서 우리더러 보지 말라는 거냐. 이런 불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계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속으로는 잘 못 보시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부교육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몇 쪽, 몇 쪽 그러는데 그게 쫓아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하셨는지? 이걸 가지고 하셨는지? 잘 못 쫓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시의원으로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회계가 다르고 쓰는 방법이 다르지만 조금은 앞뒤로 찾으면서 해야 되는 것 이것 좀 불편하고, 또 하나 지금 서부교육청이 세 번째인데 어차피 이거 하시는 순서가 초등하고 중등하고 그 다음에 관리파트로 이렇게 쭉 사업으로 나가다보니까 앞에가 쭉 초등이고 이렇게 가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부사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급식지원이다. 그것도 지금 보시면 478쪽에서부터 476쪽, 477쪽, 478쪽, 479쪽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급식지원을 위한 총 예산이 얼마인지 물론 이쪽 책을 보면 나와 있을지. 그런데 이것은 전체 교육청 차원이기 때문에 또 이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세부적으로 나눠놓지 않았나. 어제 김영태 위원님이 동부할 때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74쪽에 급식지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31억 9,784만 4,000원을 본예산으로 하고, 추경에서 2억 8,592만 4,000원을 추경해가지고 3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급식지원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9,13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추경을 하시고 나중에 9,134만 7,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무상급식 지원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거 답변을 어떻게 추경을 2억 8,000을 했는데 결국은 불용이 9,134만 7,000원이 나왔는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지원해서 총 예산대비해서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마는 액수로는 9,134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부지역이 그래도 참 저희는 저소득층, 차상위층 학생들까지 전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제공을 해 주려고 했는데 서부지역이 그쪽 공단 또 기업에서 또는 학부모님들이 그 쪽이 상당히 보상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발전기금을 2009년도에 많이 냈습니다. 발전기금이 약 1억이 넘는 중식지원 발전금이. 그게 들어와서 저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소득층 학생이나 차상위층 학생까지 누락된 학생이 있느냐 그것을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여기서 발전기금을 1억씩 전체적으로 제공해줘서 저희들이 부득이 아끼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중식지원금으로 써 달라 이렇게 아주 목적을 정해가지고 발전기금을 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혹시 초등하고 중등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대비 몇 퍼센트쯤 되는지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저희가 무상급식 지원해서 비율이 초등은 2009년도에 10.3%입니다. 참고로 2010학년도 금년은 10.6% 정도 됩니다.

초등이요?

초등은 2009년도에 8.7%, 중학교가 12.9% 해서 평균이 10.3%입니다. 그리고 2010학년도 금년에는 초등이 9%, 중등이 13.3%해서 평균 10.6% 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10.3%, 10.6%면 차상위계층 아이들까지 급식지원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은 교육청 소관업무는 아닌데 이 아이들이 이거는 학교에 나오는 180일 동안 지원을 받는 거예요. 학교를 나오지 않는 185일 동안 지자체로부터 중식이나 저녁을 지원받는 학생이 이중에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재 이 정도 인원을 기초자치단체나 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숫자에 대해서 반, 50%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50%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인천에는 5만 명인데 지자체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숫자가 3만 명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부가 더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보면 학교급식운영 그래가지고 6억 5,27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조금 감해가지고 6억 3,824만 5,000원을 쓰셨는데 이것이 초등 직영급식교를 대상으로 60만 원씩 급식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쪽에서는 질문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전 인천에 공통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ㆍ어촌지역 또 영종지역이나 용유지역이나 시내하고 다릅니다. 또 학생 숫자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는 초등 직영급식학교에 한해서는 급식학생 1인당 60만원씩 급식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도시가스연료비입니다.

급식운영비라고 하면 연료비입니까? 그런데 지금 초등 중에서 직영을 하지 않는 학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100%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학교에 이렇게 급식운영지원비를 주고 이것은 중학교보다 초등학교가 학교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초등이 의무교육인데 사실은 각자 학생들에게 부담액을 줄여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중학교는 주질 않고 초등학교만 지원을 하는데 학생들 부담액을 줄여주는 차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차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1,850원을 내도록 2,000원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연료비 정도 대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초등학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세부화 되어 있어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28쪽을 보면 독서교육활성화 이것은 초등학교 독서교육이죠?

네,

그래서 많은 돈 아닌 699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448쪽을 보면 이것은 중학교 독서교육활성화예요. 여기는 또 517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그런데 여기에는 사서가 기간제로 배치됐는지 정식교사로 됐는지? 그럼 인건비 빠지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한 어떤 특별한 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아이들이 더 독서교육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이거 아주 적은 돈인데 더 적은 것이 조금은 문제가 아닌가. 논술이라든지 서술형 이런 것이 더 필요한 연령이기 때문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실은 행사를 하는 비용인데 초등이 학교 수가 중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이 사실은 액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중등은 충분합니까?

중등은 이 정도로 해서 현재 상품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에 영재교육운영입니다. 제가 듣기로 영재교육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별로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없고 학생들이 그렇게 거기를 많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면서 성과가 나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는 어떤지? 여기 보면 1억 1,404만 9,000원 이렇게 해서 꽤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이런데 어제 동부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얘들은 수업을 얼마나 합니까? 한 달에 몇 번이나 출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당 2시간입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간은 1학년은 1년에 258시간, 2학년은 168시간, 3학년은 136시간을 운영하는데 방학 빼고 또 방학 때도 특별히 며칠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주당 2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방학 같은 때에 대학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어디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네, 대학과 연계도 하고 또 영재교육 전문가들과도 해서 집중적인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선발이 될 때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다 자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 강의가 뭐 계속 학교에서 듣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시들해지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강의를 나오는 분들은 영재담당 교육연수를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입니다. 426쪽입니다. 사학지원비 2억 1,600이 집행액이 1억 3,000밖에 안 되어가지고 불용액이 8,5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과다 불용액 발생 사유가 뭡니까?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이 불용액이 남게 된 것은 서부관내 공동주택입주를 예상을 하고 세웠는데 사실은 계양구 박촌이라든가 신현동, 검단, 오류지구 이쪽에 입주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영ㆍ유아가 얼마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예상하고 빗나갔습니다. 이유는 입주율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시기가 또 7월, 8월, 9월 이랬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입주시기가 10월, 11월 달로 집중적으로 이게 시기가 몰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서부는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예상 입주하는 아이들의 측정을 잘 못하셔 가지고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도 아마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산 세울 적에 좀 더 숙고를 하셔서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447쪽. 여기도 영재교육운영비가 9,400만 원인데 불용액이 2,500만 원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재교육에 대해서 불용액이 2,500만 원이나 발생하는 사유가 뭡니까?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강사수당을 외부 강사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교육을 담당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반 외부강사 기본수당 7만 원, 초과수당 3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재담당 선생님들을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에 과학고등학교라든가 그 외 특수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우수한 분들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2시간 기준으로 10만원 줄 것을 2시간 기준으로 7만 원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시간당 3만 5,000원씩, 애초에 세운 것은 5만 원 꼴입니다. 외부강사를 불러오려하면, 그렇게 해서 차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원고료, 재료비에서 남았는데 저희들이 책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2009학년도에 시작하면서 교재를 저희들이 유인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원고료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 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듣기에는 교육장님이 어떤 예산에 효율성으로 보면 학교에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강사로 초빙했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이 많았다. 참 경제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선생님들 그렇게 초빙을 해오면 그 학교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선생님들 강의는 토요일, 일과시간 지나고 나서 방과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영재학급을 운영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선생님들이 거기 와서 강의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예산을 세우셨으면 예산 세운대로 외부에서 능력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강사에 접근되어가지고 무언가 좀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예산해서 인근에 있는 선생님들 모셔다 영재교육 시켰다고 하면 별로 그게 바람직하게 효율성이 있고, 실력 제고가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들으면서 그건 좀 지양해야 될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뭐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일단 아이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해서 영재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최고의 강사를 모셔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강사료가 싼 사람들을 모셔왔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외부 유명한 대학교수님이나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있는 분들을 모셔온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쉽지 않으면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이때 이런 문제가 발견이 돼서 2010년 금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고…….

교육장님,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평소에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선생님 외에 우리나라에 최고의 영재강사들을 모셔다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영재교육에 대해 이 불용액 처리는 불용액이 예산상으로 많이 남겼으니까 잘했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잘못 운영했다고 결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단봉초 학교신설에서 체비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980.6평방미터 매입비용이, 이제 10억 5,900인가요. 그러면 이게 평방미터당 제가 계산해 보니깐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가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평가…….

아, 감정평가에 의해서요. 여기 체비지 매입 배경은 나왔는데 얼른 이해가 안가네요.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제가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행정지원국장 한태형입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 체비지를 왜 매입하게 됐느냐 그 배경을 물으셨는데 단봉초등학교는 오류지구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리 사업을 하면서 단봉초등학교 교지 모양이 정방향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 체비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체비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은 액수지만 412쪽하고 440쪽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액수가 적습니다. 180만 원 또 48만원 그러는데 우리 지금 초등, 중등에서 인사작업을 할 적에 인사작업장을 여기 지금 임대라 그랬는데 어디를 임대합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모텔을 임대했을까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확인을 하니까 중등은 카리스호텔이라고 작전동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은 모텔을 이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교육적인 작업을 하면서 요새 모텔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바람직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에 교육청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인사작업을 꼭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 작업상 지금 초등에 임지지정은 컴퓨터에서 다 하는 것이고, 또 작업량이 밤을 새워서 또 다른 사람한테 보안을 확실히 유지해야 될 옛날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관행처럼 그전에 해오던 대로 그냥 모텔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청이나 어디 구석방에 절대 다른 사람 접근 금지시켜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돈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교육청 직원의 위상이 중등처럼 호텔이라도 가서 했으면 좀 나은데 모텔 그런데 가서 작업을 한다는 모양새가 보기가 싫은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인사작업은 청내나 지금 뭐 옛날처럼 여기저기 교육장님 임지지정을 하면서 군 안에서 임지지정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교감 몇 분 해봤자 책상에 앉아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모텔 사용 이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인사 작업하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닌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자료검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련원이라든가 또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토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23쪽입니다. 거기 유치원 유희실 조성 석남초등학교 그래서 6,985만 원 이렇게, 맞죠? 423쪽. 유치원 유희실 조성. 학교회계전출금 목에. 그런데 유희실 조성 돈 많이 들여서 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유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관하지 않은 거예요?

인원수 파악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장대리, 권용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이수영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죠.

저는 조금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13쪽하고 521쪽, 그게 세부사업명이 같아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513쪽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이고 521쪽은 교육시설과 사업인데 이것이 세부사업명이 같다보니까 보는데 착오가 생길 수고 있고 그런데, 물론 회계법상으로 명칭을 같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세부 사업명이 둘 다 학교신설이거든요. 이것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학교 신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도 다르고 513쪽에 학교신설은 땅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입.

네. 체비지 매입, 그리고 521쪽에 학교신설은 학교 신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따로 됐습니다.

체비지 매입도 학교신설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학교신설은 아니죠.

이게 회계법상으로 학교신설이라는 목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는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세부사업이 한 결산서에 같은 사업명이 똑같이 글자하나 안 틀리고 나오면 이것은 좀 구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세부사업설명서 521쪽에 학교신설에 추경이 344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학교신설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시기별로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 344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국고지원 등 목적사업으로 내려왔다면 7월 달에 추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교육청 자체 본예산에서 어느 항목인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재원이 조달이 되어서 344억이 추경이 됐을 텐데 이 목으로 오기 전에 이 재원은 어느 목에 있었던 겁니까? 예비비에 있었던 겁니까?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초은초등학교, 청라초등학교 학교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 교육청에 전액 세입조치 한 겁니다.

그럼 추경…….

그래서 재원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학기 중에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당구장 표시한 국고지원 등 목적사업여부 해당 없음.

이거는 재정예산 은 아닙니다.

재정예산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재원을 표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세부사업설명가지고 답변을 할 때 느낀 것인데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산출기초라든지 불용사유라든지 추경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와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꼭 질문이 많아지고 무슨 이유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 답변이 나오고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데, 이 단위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담당자들이 좀 내가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자세하게 이 주요 집행내역도 보면 전부 뭐 뭐해서 양촌초 외 2교 신설학교 자산취득비해서 했는데 주요 집행내역에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한껏 설명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는 청라지구 학교가 신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신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현안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물론 수요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또 입주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또 사람들이 기반시설이나 어떤 환경을 봐서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 안 하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신도시 형성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많다는 것이 지난 번 남부나 동부 결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추경을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어떤 계획이나 또한 집행과정에 있어서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추경을 해서 틀을 맞춰가는 것인데 단순계산을 해봐도 몇 백억이 돼요. 서부가. 신설학교, 신축사업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몇 년도에 개교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이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것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학교 일반시설에 69억을 추경을 했고 이것은 이월이라고 하지만 513쪽에 학교신설 10억 5,900 이것도 체비지 구입했다 그러고, 학교신설 521쪽에 344억, 그 다음에 476쪽에 급식시설 및 개선확충 이게 33억 7,000 이런 것들이 전부 교육청 자체예산이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다 계산은 잘 못해 봤지만 금방 계산을 해봐도 거의 5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런 것이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서부지구의 특성상 신설학교의 학생 수요 예측이 어렵더라도 최소한도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잘 사업 분석을 해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고 추경은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추경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 드리기 전에 복지재정과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어제 동부에서 무단 점유해서 무단 점유에 대한 어떤 변상금 물고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우리 교육청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ㆍ공유지와 타 기관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있죠? 우리 교육청이 무상 점유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반대로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타 기관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타 기관이 됐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유지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요, 학교에. 그 다음에 타 기관 국ㆍ공유지에 우리 교육청이 쓰고 있는 케이스가 있을 테고 반대로 우리 교육청에 타 기관이 무단 점유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실제로.

복지재정과장입니다. 타 기관에서 무단 점유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까?

무단 점유가 아니고요. 저희가 과거에 2006년 전까지는 관리 이관을 하면 저희가 토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후에는 무단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부지 내에 있는 국ㆍ공유지는 일단 돈을 주고 써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저께 논란되었던 함박중학교 건은 후에 발견된 땅이지 구체적으로 무단 점유한 땅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 자체가 우리 교육청말고 무슨 국방부라든지 여러 국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 현재 상황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유지 면적이 적어 가지고 매입을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속이 되었을 때 재산이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기가 쉬운데 면적이 소규모 면적이고 가족들이 많았을 때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느냐 안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유지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 있죠? 그 두 가지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지역교육청을 오늘 3일째 하고 있는데 저도 영재교육에 대해서 서부 질문 드리겠지만 영재교육과 관련되어서 저는 한번 정도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허회숙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영재교육 지금 복지재정과에서 현재 영재교육 2009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영재교육의 현황, 그 다음에 예산 본청 및 지역교육청 전체적으로 뽑아주시고요.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09쪽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572만 원 가운데 557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타 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서부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연수시키고 어제 동부 같은 경우는 132만 원 정도 아주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을 정도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관련된 예산을 잡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서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이 학교운영위원 유공자 감사패해서 99만 원, 학교운영위원회 우수교 포상금해서 5개 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유공자 감사패 및 우수교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공자 감사패 어떤 분 대상자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유공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했습니까? 우수교도 관련된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유공자 감사패는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5개 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교 포상금은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해서 4개 학교에게 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4개 학교에 100만 원이면 한 학교 당 25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5만 원 갖고 포상금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서구ㆍ계양구가 지역이 넓습니다. 넓어서 이렇게 지구별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별로 우수한 운영위원회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공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15명, 초등이 10명, 중등이 5명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학교운영위원이겠지요.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유공자 지금 말씀하신 유공자 및 우수교 포상금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유공자는 선발기준이 어땠습니까?

우선은 협의회에서…….

어떤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초ㆍ중등 지구별로. 그래서 그쪽에서 추천을 일단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추천했냐고요?

운영위원들 중에서요.

유공자가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 할 수도 있는 거고, 장을 추천할 수도 있고 정말 유공이 있는 사람을 했느냐? 제 질문 요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유일하게 현재로서는 법적 기구이고 이번에 행정기구개편과 관련되어서 학부모 지원 사업에 대한 방점을 찍고 교과부 역시 학부모지원과를 세우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이지만 여러 가지 관변단체나 또 관변조직 만들어서 학운위를 활성화시키는 쪽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는 학운위 지금 14년이 됐어요. 정말 학운위가 유야무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운위가 제대로 학운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그것을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필요하고 그 협의회에서는 또는 연수, 교육, 지원 이런 것이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각 학교 급별, 지구별 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저희는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ㆍ계양구 쪽에. 거기에서 학교운영위원 중에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

연합회하고 다릅니까?

연합회하고는 다릅니다. 연합회는 시연합회에 있는 것이고 저희 서부관내는 예를 들면 가좌지구에 초등협의회 무슨 계양1지구, 2지구 이렇게 지구별로…….

우리 교육청 산하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서부만 있습니까? 그 전에는 다 있었는데요?

서부가 지역별로 지구별로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역이 마전동이나 불로동 지역 이쪽 가정동 지역이 어렵다고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대충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질문이요. 유공자 선발기준이 어땠느냐는 거죠.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자체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협의회에서 추천을 해 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추천된 사람이 그 지역 내에서 상당히 공로가 있는가 학교장을 통하든…….

아니 교육장님, 제 질문의 의도는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든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 단체에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유공자니까 상을 주시오 하면 서부교육청 다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관점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요하고 또 우리 서부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 학운위 470개 학교에 모든 학운위 학운위원이 다 저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학운위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모범이 되고 어떤 일반화시킬 것인가? 그러한 학운위원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적 관점에서 갖고 발굴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학운위원회는 법적 기구이지만 협의회는 법적 기구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임의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기구에서 이러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은 교육청이 학운위 협의회에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공로가 있는지 유공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가 추천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원한다.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규정은 교육청 내에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을 어떤 공적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회도 없고 다만 지구별로 그 해에 계속 다 아는 사람이고 활동도 늘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구별에서 볼 때 이 운영위원님이 정말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공인되어서 그 분이 추천되어 왔을 때 저희가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시상을 하고 포상한 것이 잘못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방법 자체가 우리 교육청이 정말로 교육청에서 이것은 협의회가 추천하면 하고 협의회가 추천 안 하면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서부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개 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유공자 포상을 하고 저는 정말로 이러한 어떤 좋은 전례를 개발하고 그것이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학운위원 개인이 됐든 학교가 됐든 저는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그거는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임의단체에서 만든 조직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시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부뿐만 아니라 전 교육청 우리 교육청 전체에서 교육국에서 제가 기회를 봐서 질문하겠지만 학운위 활성화는 저는 대전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몇몇 학교 몇몇 사람의 주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우리 교육감님이 학운위원의 중요성을 알고 단위학교 학교 자체를 위해서 교육도 꾸준히 시키고 테마연수 시키고 이러면서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한 활동이 잘 된 사례를 개발해내고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으뜸 교사상이니 뭐니 교육장님이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학경시대회 상 주고요. 단순히 이것이 어떤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분들을 어떤 공적으로 해서 이 분들이 상을 받았는지.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그냥 이 사람 이 사람 주시오 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적심사를 할 때 공적이 어떤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는 유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발전 기여도라든가 또는 지역사회 교육활동 이런 쪽에 기여한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목적은 학부모들도 봉사하고 학교 교육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관점은 우리 교육청이 협의회에서 추천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협의회 말고도 협의회 안 들어간 사람은 열심이 안 하는 것입니까? 유공자가 없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학운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열려 있는 470개 5,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운영위원이 이 학교가 학운위 활성화에 가장 유공이 있다 이런 대상자를 발굴해내는 적극적 의지를 우리 교육청이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서부만 해당되는 사항 아니고 서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에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 방법 자체가 바뀌지 않았나 라는 거고요. 우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등 둘, 중등 둘해서 100만 원 25만 원 갖고 뭔 포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포상 액수를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학교 당 식사 한 끼 하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고 우리 교육정책이 가고 목표가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과 거기에 대한 재수립을 학운위 활성화와 관련된 재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498쪽, 공무원 청렴도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부교육청 전입직원에게 청렴의식강화를 위한 청렴명함제작 30명 이 30명은 전체 직원 아니지요?

2009년도에 서부교육청으로 전입해 오신 직원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전체가 어떻습니까. 타 교육청이랑 전체 청렴명함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재정과장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9월 1일자로 해가지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똑 같아요 아니면 교육청별로 다릅니까? 내용을 제가 보고 싶어서.

교육청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 어느 교육청이 잘 만들었는지 보게. 예산은 60만 원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명함 자체가 청렴이라는 것이 제가 교육위원 할 때도 그런 질문을 하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는데 이것이 명함을 우리가 줄 때마다 명함을 받을 때마다 청렴의식 막 생긴다면 정말 우리 교육비리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직원이 다 갖고 있다면서요. 종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박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박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렴의식 청렴명함은 우리 마음속에 박혀야지 백날 예산 들여서 종이 백날 만들면 뭐합니까? 금태 두르면 뭐합니까? 금으로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심하게 말하면 보여 주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청렴명함 만들고 현장은 안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감사과에 6시 넘은 시간에 통화했는데 7시 넘어서까지 징계위원회 열리고 하더라고요. 아마 감사과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제가 교육감님께 시정 질문할 겁니다. 행정기구 개편해서 다른 과 다 줄이십시오. 감사과만 남기십시오 라고 해야 될 정도로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요즘.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일부 갖고 왜 전체를 갖고 그러느냐 하시겠지만 정말로 심각합니다. 제가 민원에 치여서 못 살 정도예요. 그런데 청렴명함 맨 날 만들면 뭐해요. 그래서 우리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명함 만든만큼이라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명함은 이렇게 만들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비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감사과에서 또 어제 교원인사과하고 해서 4시 40분인가 회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유감스럽고 교육장님, 보시는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하여튼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정도로 가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우리 2009년도에 청렴 만든 것 예산 뽑아주세요. 제가 시정 질문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청렴명함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비리 근절 못하면서 명함 맨 날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 뽑아주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427쪽 특수학급 설치비 지원 관련되어서 지금 보면 본예산이 6억 9,000이었는데요 추경에서 3억 2,200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특수학급 증설을 검토를 했는데 그때 7개 학급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교원수급 문제로…….

원래는 몇 개를 예상을 했었지요?

11학급…….

11학급이었는데 7개 학급을 못해서 4개 학급만 설치가 되었습니까?

5학급만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11개라면서요. 11개 학급에서 7개면 4학급…….

초등학교가 11개, 중학교 4학급 그래서 전체 15학급이었는데 반영을 8학급을 했습니다. 초등이 5학급, 중학교가 3학급 그래서 7학급 설치비 3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학급이 미설치가 되었고 결론은 15학급 세우려고 하다가 8학급만 세우고 7개를 못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3억 6,800 집행이 됐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태 위원님도 전 교육청 심사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5대 교육위원회 때도 이 부분을 매년 지적을 했었어요. 매년 지적을 하고 특수학급이 실질적으로 우리 학무국장님, 실질적으로 특수학급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법정 정원 얼마입니까? 6, 6, 7 이렇게 되죠?

네.

그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증설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지금 우리 복지재정과에서 2009년도에 원래 전체 이거는 각 교육청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각각 교육청 심사할 적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원래 예상 학급 설치 예상 학급 대비 감액해서 지금 실제로 설치된 학급, 그리고 예산 나오도록 뽑을 수 있죠. 우리가 각각을 하지만 각각 교육청 현황만 보게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타 교육청에서는 이게 교사수급 문제 이런 것 있지만 교사수급 문제에 목을 매서는 안 돼요. 지금 사실은 교사수급문제는 공무원 총정원제라든지 특수교사의 증원 없이는 안 돼요. 하지만 교사 없으면 학급 없고 교육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교사라도 공무원 총정원제라든지 교사수급 또는 정교사 이거만 바라보다가는 우리 인천교육에 대해 맞게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 교육감님 결단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시정 질문하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이것이 올해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해왔다가 절반 이상 설치를 못 해요. 그러면 아예 세운다고 계획을 하지 말든지 했으면 기간제 교사든 중앙정부를 향해서 현실은 이런데 왜 만들어놓고 안 하느냐 라고 정치권 압박하든지 뭔가 이렇게 가야지 매년 반복되면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교육장님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정원 내에서 기간제 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시작하는 것하고 정원배정이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자체에서도 저희가 특수학급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교원을 강사를 쓰든 일용직을 쓰든 해서라도 특수학급을 설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외부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웠다가 또 반만 세우라고 이런 식으로는 반복하면 저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압박을 받거나 실질적으로 법 바꾸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 또는 장애교육 특수교육에서 이만큼 했다라고 법만 내세웠지 현실에서 이것 적용 안 되면 저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발효되어서 지금 몇 년차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저는 우리 교육청만 이러겠습니까. 타 교육청 16개 시ㆍ도가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보여 져요.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이 의지를 갖고 16개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물론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여러 가지 비교과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관련된 교육과정 개편에 의하면 국ㆍ영ㆍ수 주지과목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교육과정 자체가 자꾸 왜곡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중앙정부가 하는 교육목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는 16개 시ㆍ도교육감님들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자치이고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중식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아니면…….

조금 남았습니다.

그대로 계속 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교육청은 4시까지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지금 질문할 것은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고 중식 시간까지 제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냥 하고 끝내고 중식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 노 위원님 질문 계속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간단하게 질문을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에서 어제도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우리 신종 플루 때문에 서부에서 이것이 몇 달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략적으로 신종 플루 때문에 예산상 어려웠던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신종 플루로 취소가 된 행사는 저희들이 타 교육청하고 유사합니다마는 줄넘기대회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185만 원 정도 그리고 특수학급에서 누리체험캠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두 건입니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네요. 어쨌거나 생각보다 행사가 취소된 경우가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예산사업이 그렇고 예산사업 아닌 경우는 또 있습니다. 무슨 독서활동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하는 행사는 여러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7쪽, 지역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시설과 관련되어서 서부교육청 청사신축과 관련된 건설비가 나오고 운영비가 나오는데 하수종말시설 원인자 부담금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3,995만 원이요.

하수종말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할 때 건물의 부지가 하수종말시설 처리 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 처리장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것에 따라서 정화시설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원인자 부담금을 서구청 건설과에 납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수종말시설 원인자 부담이 우리 서부교육청 청사신축에 따른 그런 부담 요인이 발생했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건설과에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체비지 문제와 관련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했는데요. 추가 질문 드릴게요. 단봉초 체비지 사유지 그러니까 지금 단봉초가 있으면 아까 국장님이 운동장 또는 학교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억 원이나 집행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소유주는 누구였었고.

행정지원국장 한태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봉초등학교는 기존학교입니다. 학교 신설교가 아니고 기존학교인데 인근의 아파트가 오류지구가 개발되면서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단봉초등학교 부지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한쪽 구석지가 기형적으로 그렇게 현재 학교 경계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체비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학교부지 경계선을 정방형 모형으로 형성을 해가지고 신축교사동과 체육관 그리고 건물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소유주가 토지개발공사인가요? 980평방미터의 원 소유주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지금 샀다는 것 아닙니까?

인천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학교가 기형으로 되어서 정방형으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체비지라는 것은 원래 사업 시행자가 땅을 팔 목적으로 확보해 놓은 토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팔아야 되고 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사야 되고 그래서 양 기관이 이해가 상충되지 않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게 된 것입니다.

산 시점은 언제이고 그 체비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2009년 6월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지에 980이면 얼마입니까? 300평이 넘네요. 300평이면 꽤 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는 부지에 공사 건축물은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단봉초등학교를 개축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지에 있음으로써 기존 시설물이 제대로 위치에 신축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 300평만큼 학교에 구획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학교가 모형이 기형이었다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관련되어서 도면하고 관련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자면 저는 아까 가능하면 시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같은……. 이해가 안 돼요 운동장이 어떻게 기형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옛날학교이기 때문에 운동장이 정사각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BTL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사실은 더 많았는데 지금 제가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오늘만 좀 받겠습니다. 528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BTL 제가 어제도 동부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BTL로 하는 데가 동부, 서부, 본청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신설수요가 많은 곳에.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문제가 돼서 7,8개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도 하고 특감도 하고 개선도 됐는데 현장에 이 학교들 다 가봤었어요.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사업비나 운영비, 임대료 지급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제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소장들이 교장선생님들 말 안 듣는다. 뭐 하나 고쳐라 뻔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으니까. 등 같은 거 나가도 빨리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주고 청소라든지 예를 들자면 관리이니까 전체 다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맡기면 말을 안 듣고 그런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서부에 BTL 학교들 BTL 관련된 개선과 여러 가지 홍역을 치르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전히 문제가 있는지?

현재는 원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설과장님이 전문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서부교육청 시설과장 장제욱입니다. 저희 서부교육청에는 완정초등학교, 가림중학교 저희들이 2007년도 6월 29일 준공을 하고 동년 8월 23일부터 운영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0년 9월 현재 12번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학교자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으니까 교장선생님과 실장님들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는 측에서 상당히 관리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BTL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개선안 마련하면서 실무협의회, 성과평가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너무나 기간이 길다 해서 매달 실무협의회를 해서 좀 더 현장을 체크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실무협의회나 이런 것이 자주,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직원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만 하면 안 되고…….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이 예산서에 일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부 시설과에서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자주 점검 나가시고 현안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실장님과 교장선생님하고 자주 협의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사한테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BTL 문제를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지어놓고 나서 관리나 이런 것 제대로 못하고 운영비 꼬박꼬박 100% 받아가는 문제점이었고,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은 말도 안통하고, 회의 몇 달에 한번 하고 나서 그냥 100점을 줘가지고 다 주는 이런 문제, 현장에 변함이 없는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성과평가위원회와 예산 집행한 것 요구 들어갔죠? 제가 비교분석을 다시 하겠지만 자주자주 현장에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자주자주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쓱 가서 회의만하고 오시지 마시고 현장 돌아보고 직접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관리하는 업체에 얘기하고, 그래야 변화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 한다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평가에 반영이 되고, 제대로 안하면 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주고, 그게 바로 운영비로 가지 않습니까? 관리운영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겠지만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죠?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시니까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의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간의 충분히 논의가 되셨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서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서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 여러분! 또 여기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셨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시장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서구 주경기장 신축하는 것을 계획이 완성이 되고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천시가 한 70% 부담하고 저쪽에 중앙에서 한 30% 지원하고 해가지고 5만 5,000석 규모로 서구지역에 신축하기로 결정을 거의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0년 9월 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북부교육지원청 결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강화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