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발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법이 바뀌면, 바뀐 것을 몰라서 금번 시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법에 이런 게 법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감사에 지적이 돼서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법규연찬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6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농4-H회원이 8명이 있고, 학교4-H회원이 452명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탁된 게 1억 7,100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후원회기금도 역시 지금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까지 다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7,100 정기예탁된 금액에 지금 정기예탁할 때 금리가 2.6%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0여만 원 되거든요, 발생되는 수익이. 그래서 발생되는 수익의 80%를 4-H회원들에게 지원하고 20%는 재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32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120만 원은 학생들 장학금이고 200만 원은 4-H과제 지원자금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방재정법에 보면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약 1억 7,000만 원의 기금을 운용하잖아요? 앞으로는 거의 제로금리로 시대가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금리는 아직 안 되고 오히려 기준금리가 올라서 저희가 예탁할 때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탁할 때 금리가 2.6%였었는데 지금은 3%대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그때 가서 되면 기금을 다른 저거에다 하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는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발생된 금액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어차피 4-H가 제가 아까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동아리 활동지원금이에요. 학생동아리 지원금으로 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물론 장학금도 일부 나가는데 4-H의 근본목적하고는 사실은 좀 틀려요. 4-H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지금 아이들 460명이 과연 4-H에 대한 근본목적을 알고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과연 회원은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가입을 시키는 건지 혹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지 등등을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들이 어떤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가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농촌이나 농업이 점점 어려워가고 있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나마 그런 4-H활동을 통해서 농심을 함양시키고 농촌의 실정이 어떻고 또 4-H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콩나물이 물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농심을 함양시켜서 4-H활동을 통해서 비록 큰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컸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그래도 마음 속에 농심이라도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관리지역 추가 세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토지 이용체계가 2003년 국토계획법의 통합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이라는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통합되었고 이를 다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지역 세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서 1쪽과 2쪽에 있는 표로 작성된 주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정의 도시관리계획은 2009년 1월 6일 관리지역 세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쪽,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지역 세분계획의 범위는 우리 시 관리지역 중 미세분관리지역 19.5㎢와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해제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29.7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선 계획 후 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로서 금번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의견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밑에 있는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1-2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상에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의 공적규제지역으로서 기존의 개발진흥지구와 기 개발지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을 우선보전등급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등에 지침 개정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고 2005년 5월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과 예정하수처리구역은 공적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세부평가 실시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등급을 3등급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적성평가, 계획기준 설정, 블록 설정, 용도지역 세분의 절차를 거쳐 세분하게 되는데 관리지역 세분 시 하나의 블록은 3만㎡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1만㎡ 이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은 보시는 표와 같이 1·2등급지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보존,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4·5등급지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합니다. 1·2등급지와 4·5등급지가 각각 5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3등급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계획 또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기타 관리지역 세분지침은 6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지역 추가 세분은 2차에 걸쳐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 상태로서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말까지 결정고시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관리지역 추가 세분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으며 2009년 1월 6일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에서 유보된 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의 관리지역을 세분하고, 기 관리지역 세분지역 중 적법훼손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리지역 세분 절차를 살펴보면 토지적성평가 실시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구성비가 17.16% 생산관리지역 4.22% 보전관리지역 10.49%로 결정되었으며, 그간 주민설명회와 2차에 걸친 주민 공람 시 152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약 38.2%인 58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은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경기도 결정신청 대상으로서 사전에 우리시의회의 찬·반 의견 또는 다른 의견으로 채택을 할 수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차에 152건, 2차에 4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58건으로서 기 반영이 5건, 전체가 43건, 일부 10건 해서 38.2%가 1차 때 반영이 됐습니다. 152건 중 58건, 그래서 38.2%입니다.

예.

일단은 최소면적을 3만㎡로 블록설정을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1만 이상으로 일단은 설정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진흥지구, 또 내지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이런 형태로 해서 특별하게 블록이 같이 설정하기에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진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내용상에 저희가 제안서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관리지역 세분을 할 때는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계획과 생산과 보존지역으로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 자체가 저희가 좀 전에 제안 설명을 과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1권역에 대해서는 공적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선 보존지역으로 다 분류가 되도록 지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에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거의 다 보존관리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2년여 동안 중앙부처에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그 지침이 2005년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예정구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됨으로 인해서 세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이고요. 그 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자체가 물론 전체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되지 못했던 사유는 적성평가상에서 보존등급, 우선보존등급, 그러니까 공적규제지역인 하수처리외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세분화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을 못하는 사유가 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원래 이 도시계획의 근본목적이 뭐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용도지역과 관련한다면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와 보존할 수 있는 토지 이런 것을 분류해서 조화된 그런 도시계획을 조성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답변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주민들께서는 모두 다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전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거기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 게 우리 광주시 전체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된 조례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