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은 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시 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47억 6638만 5000원이 증가한 4450억 30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7억 4587만 5000원이 증가한 4109억 775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51만원이 증가한 341억 230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인건비 512억원, 물건비 400억원, 경상이전 1200억원, 자본지출 2125억원, 예비비 등에 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중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사업 15억원 등 총 16건에 138억 8883만원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어려운 현 재정사항 위기극복에 대응코자 한정된 재원으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으로 부담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을 반영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트리움 선언 이후 각 지자체마다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까지 중단, 조정, 축소, 통ㆍ폐합하는 등 심지어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 사업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따라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 적용, 재정악화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 제한, 상급기관의 감시감독 강화, 공무원 인건비 및 지방의회 활동의 축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상예산 절감, 민간이전경비 최소화로 지방재정운영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가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중단 또는 조정하고 세입예산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몇 가지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사업에 있어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시비 부담분 반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사업의 경우 현재 부지 정지작업이 진행중으로써 내년도 국비예산 80억원을 당초 신청하였으나 중앙으로부터 현재까지 확정금액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사업비 확보문제로 공기에 차질이 우려되는가 하면, 산양스포츠 조성사업의 경우 또한 현재 83%의 공정으로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나 도비예산 확보부족으로 우리시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ㆍ도비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향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필수사업이 아니라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국ㆍ도비 보조가 있다고 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재정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단, 축소, 조정 또는 선택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 확보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우리시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197건에 1640억 8900만원으로 이 중 시비 부담이 410억 8500만원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비 부담액을 충족시키는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자체재원 확보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차 추경 이후 세입 부족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부는 세입 증가분, 시유지 매각추진 등의 방안을 통하여 세입확보를 모색하고 있으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유재산 매각이나 지방채 발행은 임시적 방편에 불가하므로 세입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006년부터 「통영시 셋째 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셋째 이후 아동을 둔 보모에게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연령별 정부보육료 단가에 의해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원된 보육료는 2006년 2억 6125만원, 2007년 8억 5749만원, 2008년 15억 2743만 5000원, 2009년 20억 9818만 6000원으로 그동안 4년간 총 47억 4476만 1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도 24억 7200만원 정도 지급이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약 30억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된 보육료 10억원은 부족분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그동안 본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개 과 5개 항목에 총 31억 7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개 과 1개 항목에 5억원이 삭감되어 전체 삭감액은 총 3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터 순서대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증감조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항남동 일대 도시재개발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거리 주변에 청마 유치환 선생 동상을 건립할 계획으로 강석주 도의원님의 포괄사업비 1억원을 배정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1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립박물관입니다. 당초 시립미술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립박물관 건립으로 세부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계수조정은 없고 박물관 건립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상 조서에 의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위원회 소관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다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이 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투ㆍ융자 심사절차를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투ㆍ융자 심사가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10월달에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부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다 보완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가 어떤 것입니까?

예, 그야말로 우리 지방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투자의 우선순위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에 따른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위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계획이 투ㆍ융자심사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4월에 하고 10월에 하는데 이것이 완료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도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50억 이하는 자체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고 10월에 가서 투ㆍ융자심사를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원래 이런 행정절차를 이장근 위원님의 지적처럼 다 거치고 해야 됩니다만 타이밍을 볼 때 4월은 시기가 아직 도래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4월은 아무 관계가 없는 달이고, 지금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 10월달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또 자체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그렇게 바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행정적인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내년 본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 업무보고시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숙지를 못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아심이 생기고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믿음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거짓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업무를 보다가 좀 착각을 한 그런 실수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해야 됩니다만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10월에 이것을 재심사를 다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연말까지 하는 것 같으면 거의 4개월을 일을 추진을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투ㆍ융자심사 자체심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라고 했습니까?

자체심사는 50억.... 예, 50억까지입니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난 후에 당연히 예산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시립박물관 지방재정관리계획,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와서 그 절차가 안 됐다는 것은 의회를 좀 우습게 보고 허위사실을 이렇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보면 35페이지, 지방재정관리계획,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라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시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초창기 미술관으로 했을 때는 다 되었고 그것이 박물관으로 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10월달에 재심사를 할 것이라고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을 보십시오. 시립박물관 건립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글을 잘 못 읽었습니까? 저는 산건위가 되어서 기총위 추경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검토를 한 번 해봤어요.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의 행정절차 완료,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이것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시립미술관으로 되어 있다가 박물관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참고를 분명히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우습게 생각할 내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먼저 관광정보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정보센터 건립사업은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그 중에 도비 3억, 시비 7억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제3회 결산추경예산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사업향상 등 서민경제살리기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자 시정방침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해서 전액 확보된 사업 중에서 9억 9600만원을 일시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형편상 2010년 당초예산에 일시삭감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96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5억을 금번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회 추경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비 5억은 관광정보센터 내에 관광홍보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비, 그리고 관광정보센터 내 홍보전시관, 3D전시관입니다. 그리고 전시관 공간구성과 인테리어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꼭 확보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관광섬 개발 한산도 그랜드플라워 테마파크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녹색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 시에 수행되는 사전 환경성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16일까지 용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여부가 물론 결정될 것입니다만 만약 사업추진이 불가 시에는 12월 결산 시에 삭감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비가 삭감되면 예비비에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 용도로 사실상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결산 시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도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반납이 되면 향후 도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도 잘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이장근 위원입니다. 한산도 그랜드플라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과장님,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11월16일까지 용역만료입니다.

11월16일까지. 지난번에 용역보고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는 외상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 1억은 그것이 끝나고 나서 물론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고 그 다음에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또 용역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확보할 도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용역보고회는 용역비가 마련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2억 6000만원으로 마련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1월16일까지이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이 현장을 동료 위원 몇 분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삭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비 1억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납을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겠지만 의구심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케이블카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미진한 부분이고 결정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쯤, 이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좀 심도있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한산도 그랜드플라워사업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판단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상케이블카가 기획되었고, 물론 이것하고 연계는 안 되지만 한산대첩교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 10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내년 10월말 정도 되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물론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할 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먼저, 두 개를 같이 해서는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아마 하나를 좀 딜레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나오면 두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하면 그랜드플라워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 가지고 아무 것도 볼 것이, 물론 한산도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중시하지만 그런 콘텐츠가 마련되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용역사업비는 만약에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데로 남해안발전특별사업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안녕하세요? 한점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통영시 관광정보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하고 원문고개 밑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원문고개 밑에 있는 것은 단순히 관광안내소의 기능만 합니다. 거기에 안내요원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위원님께서 거기가 안내소로써,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기 전에 아마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단순한 관광안내 역할만 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통영시 관광정보센터는 물론 안내도 하겠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통영에 대한 정보를 거기에서 터치스크린이라든지 3D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관이라든지 특산품코너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통영의 모든 것을 거기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물론 자료만 가지고, 페이퍼만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영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출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한산도 그랜드플라워 테마파크에 대해서 11월16일날 다시 용역보고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이 사업을 할 것이고, 그때 당시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할 거죠?

제가 포기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해안특별사업 41개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해상케이블카사업도 남해안특별사업에, 썬벨트사업에 포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상케이블카사업은 그렇게 한 번 심사도 거치지도 않고 그때 봐서는 뭡니까? 관광공사에서 한 번 용역조사했지요?

해상케이블카 사업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곧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저번에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되어도 계속 사업추진을 할 겁니까?

예, 4억 5000이 삭감된 부분은 지금 기본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나서 사전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입니다. 실행계획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하고 그 다음에 한산대첩대교하고 같이 두 개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선 이것은 삭감시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430억 이야기가 있었는데 430억 중에 국ㆍ도비가 얼마입니까?

약 200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한 200억 또 들어가야 되네요?

지금 그것이 용역결과에 저번에 보셨다시피 한 40억 정도를 터를, 땅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이 땅값이 그것보다는 좀 더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가 들어야 될 부분이 땅매입비만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200억 가지고 기반시설하고 땅 사는 것하고 그것이 국ㆍ도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240～250억 그것은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450～460억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ㆍ도비만 가지고 땅 사고 기반시설하고 나머지 240억 정도는 민자투자하고 그렇습니까?

200억에 국ㆍ도ㆍ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억 중에, 국ㆍ도ㆍ시비가 200억 중에 들어있다, 200억 자체가 시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날 용역보고회 당시에 민자투자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요?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데 과연 누가 민자투자를 하겠느냐, 용역결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간용역보고회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사업타당성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ㆍ도비사업 받아서 사업한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대한 문제가 엄청 우리 앞에 큰 시련으로 닥칠지 모르는 사항이고, 제가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나온 점은 내일 시정질문에서 제가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친환경 물류공급센터 건립사업 추경예산건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신선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0억, 그 중에 국비 10억, 시비 5억, 자담 5억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우리시에서 계약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대행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시 보조금 15억원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금회 2회 추경 시 사업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자담금을 포함하여 총사업비가 20억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 자체 투ㆍ융자심사 대상이 되어 있었으나, 미숙한 관계로 심사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동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하여 인ㆍ허가절차 등 사업착공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어 금회 자담금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시 사업계획 시행이 곤란하여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사업착공 지연으로 사업자의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금회 추경 시 자담금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며,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9월 중에 반드시 심사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일류수산물 공급센터 건립,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짓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수입해 가지고 학교급식이라든지 단체급식, 또 그렇지 않으면 마트나 이런 데에 납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자가 이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으로도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학교급식으로도 들어가고 마트에 납품도 하고, 계획은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영에 수산물의 어획량이 많지도 않은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감축도 앞으로 할 예정이고. 그런데 친환경 일류수산물 공급이란 것이 물론 우리 통영이 수산도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의 영양선생님이라든지 해 가지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도 사실 생깁니다.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홍보물을 홍보도 하고 또 유통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일류수산물 공급센터 건립이라고 지금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영시에서 나는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쓸 수가 없느냐 하면 HACCP이라 해 가지고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가, 공장이 통영에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급식에 쓸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친환경 일류수산물 공급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런 기준에 맞는, 그런 수산물을 다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기준에 맞는, 유해업소중점관리기준, HACCP 기준에 맞도록 공장을 건립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영에서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만 시에서 학교에다 급식비를 지원을 하면서 통영에서 나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 농산물을 써라, 그것을 조건을 해 가지고 사실 급식비를 지원했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데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통영것을 쓸 수가 없다, 학교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수산물 공급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HACCP에 맞는 것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이것을 만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그런데 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것을 올리셨습니까? 그 중요한 것을?

추경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것을 투ㆍ융자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했더니만 좀 미숙하게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면 틀림없이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하셨네요?

투ㆍ융자심사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추경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9월달에 받아도 안 되겠나, 1년에 두 번이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도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좀 배려해 주시면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으실 거라고 했는데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말씀은 4월과 10월에 두 번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9월에 어떻게 재심사를 받으시려고...

4월하고 9월하고...

아니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는 이렇게 급한 것이 10월에 있어서 10월까지 기다려야 되겠다고 하고,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어업진흥과는 없는 9월달에 이것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수시도 있고 하니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아,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10월에...

그러면 이것이 10월달에 받을 것을 예산부터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자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 자담이기 때문에 자담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사업하는데... 좀 절차는 어긋나지만 해도 뭐 크게...

우리는 참 절차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달이 아니고 10월달에 받아 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할 거니까 일단 예산 올린 것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달라,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친환경 물류센터 여기에 계획을 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물량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립이 되고나야 얼마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았으면 이번 예산확보에 좀 쉬웠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양식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가 문제도 안정적인 공급을 여기에서 해 주고나면 어가 문제도 안정적으로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루 물량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았으면 싶고요, 이것이 통영의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교급식이라든지, 대한민국의 학교급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트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물량이 소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것이 되면 양식업계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어업인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것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친환경 일류수산물 공급센터, 이 사업장소가 어디입니까?

용남면 원평리 대곡마을입니다.

원평리 어느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아, 동달리 대곡마을입니다.

동달리 대곡마을?

예.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좋은세상 영어법인 박주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세상 영어조합법인 박주현입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국비 10억, 시비 5억, 자담 5억, 이렇지 않습니까? 부지가 확보 되었습니까?

총 부지가 1580㎡로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합니다.

1500...

3500㎡에 연면적이 1580㎡입니다. 그리고 용남면 동달리 1227번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중점관리요소 HACCP, 해섭시설을 우리 관내에 하면서 수산물 부분에 처음으로 시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지역적으로 봐도 HACCP 시설을 갖춘 수산물 가공시설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대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담당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봤을 때나 통영의 수산물 1번지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식을 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제대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 자체가 수산물은 수산물대로 별도의 부분으로 가고 또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또 담당자하고 같이 이 사업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해 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사업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데 행정절차상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 예산담당관님, 이것이 투ㆍ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행정절차를 받지 않은 사항이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 교부세 삭감요인이 됩니까?

교부세 삭감요인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그것은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어떠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자꾸 어떤 행정절차를 무시했을 때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잘 직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야 이 사업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10월달에 투ㆍ융자심사를 거친다, 11월, 12월, 결산추경한다, 제가 볼 때는 한 달 반 정도의 차이인데 지금 이렇게 급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신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조금 무리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립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10월달에 투ㆍ융자심사 거쳐 가지고 12월달에 결산추경에 해서 하면 한 달 반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자세를 전부 다 좀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부서의 소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의결을 할 겁니까?

예.

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김상영 과장님의 소명과 또 그간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했던, 또 제대로 설명 못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김상영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진정으로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한 사과말씀 이런 것을 한 번 듣고 의결을 하는 것이...

이장근 위원님?

예.

의결을 하고 난 위에 들어도 충분하니까, 이것이 어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부분 문화예술과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