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예.

결산심사에 앞서서 교육청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흥분’이라고 하는 옛날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흥분인데 안흥분이라 흥분을 안 하는데 저는 ‘진동’인데 ‘최’자가 붙어서 최고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제 정기 상임위원회 할 때 불참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초등과장, 중등과장. 그 명칭이 바뀐 것은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번 회기가 교육청의 2009년도 결산심사 기간인데 주무 핵심 두 과장들이 자리를 비운 데 대해서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국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교육감 동행해서 외국 순방 중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적으로 그 내막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에 난 것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문에 난 것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전교조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초·중등과장이면 결산심사에서 우리 교육청 예산의 50% 상당액이 유·초·중등 교육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예.

그런데 결산심사란 말이에요. 결산심사인데 주무과장 두 사람이나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영재교육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육감님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례회기 중에 양 과장이 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여기 몇 분이나 가셨어요? 누가 담당입니까, 누구 누구 가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방문단은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교수학습지원과장 그 다음에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장학관 1명하고 그리고 학교교육지원과장, 학교교육지원과의 장학관 1명하고 영어담당 장학사 1명 그리고 비서실 소속 2명 이렇게 해서 8명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양 과장들이 가지 않으면 소기의 출장목적을 좀 이루기 어려웠었나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하는 일들이 교류협약 체결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교류라든지 교생실습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교육현안 공개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등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중등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설명 다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장학관도 갔거든요. 담당 장학사도 갔고, 그렇다고 하면 유·초·중등을 담당하고 있는 두 과장들이 꼭 동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는 거기 방문하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도 초등, 중등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현안에 대한 공개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중등과장하고 장학관이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투데이에 난 “교육감 해외출장 유감” 이거 다 보셨죠? 집행부에 있는 분들 보셨죠?

예.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예.

그러면 이 여덟 분이 가기 위한 사전 국외연수 계획이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되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정확하게 입안이 되어서 결재가 난 것이 언제예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그 자료가 없어서 이따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있듯이 우리 의회도 9월 1일부터 있다고 하는 것은 본청에 있는 간부들뿐이 아니고 청에 계신 모든 실무자들이 다 알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의도적인 어떤 성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도 해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옛날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던 교육위원회처럼 생각하는 그런 감이 들고, 우리가 지금 150만 시민을 대표한 대전시의회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 7명을 기만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150만 대전시민을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방문을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기하고 겹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기분이 좀 상하셨으리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전교조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일반 시민단체에까지 다 나갔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일반 시민단체들이 우리 교육위원회를 볼 때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얘기해 봐야 변명 아니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은 정중하게 책임자의 사과가 있어야 오늘 결산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결산심사를 거부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출장 가 있는 양 과장들은 귀국하자마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불참공무원 명단을 봤는데요. 이미 간 두 과장들하고 교육연수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경일호 연구원장은 오셨는데 교육위원회, 또 시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관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장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자라고 하면 사실은 교육감이신데요. 교육감님은 외국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는 것은 아시죠? 국장 사과로는 안 되고 부교육감님 오셔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박백범입니다. 이번 글로벌 기반구축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우리 교육청의 주요간부들이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동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09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운영하였으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유아·특수교육 및 방과후학교 등 지원 확대, 학력신장·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단지원 강화, 지역 간·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총액 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4,489억 4,987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3,068억 6,199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420억 8,788만 원이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396억 3,444만 원, 사고이월비 321억 9,930만 원, 순세계잉여금 702억 5,414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4,435억 8,971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4,492억 207만 원입니다. 이중 1조 4,489억 4,987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4%,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국고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67.6%인 9,796억 7,938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의존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타지원금으로 12.6%인 1,822억 3,086만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3.7%인 540억 8,815만 원으로 수업료 수입, 자산 수입, 예금이자, 잡수입 등이며, 지방교육채 발행 수입은 4.6%인 672억 6,175만 원이고, 기타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1,656억 8,973만 원인 11.5%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4,435억 8,971만 원으로 이중 90.5%인 1조 3,068억 6,1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5억 1,240만 원, 본청 9,422억 2,877만 원, 동부교육청 1,723억 5,911만 원, 서부교육청 1,772억 1,569만 원, 직속기관 145억 4,602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18억 3,374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 7건 396억 3,444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기타시설 증·개축사업 등 21건 321억 9,933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8년도 말 355억 7,863만 원에서 3,866만 원이 감소한 355억 3,997만 원이며, 채무액은 2008년도 말 기준으로 국고부담액이 71억 4,171만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71억 4,171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2009년도에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인하여 국고부담 조건으로 672억 6,175만 원을 발행하여 현재 결산서상 채무액은 672억 6,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은 3조 4,919억 2,665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3조 4,795억 8,709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23억 3,956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19,905점에 1,098억 2,19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7억 1,387만 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체온계구입비 2억 27만 원과 항바이러스제 구입 분담금 5억 1,360만 원입니다. 끝으로 따로 첨부해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에 적용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써 2007 회계 연도부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산은 2조 2,841억 원이고, 부채는 2,088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5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 연도 1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1조 2,339억 원이며, 총비용은 1조 1,326억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후에 개선해야 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08 회계 연도보다 예산현액은 10.5%가 증가하고 수납액 또한 8.6%가 증가했습니다. 재정규모가 2008년도보다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또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증가했음에도 미수납액의 발생율이 2009년도는 2008년도보다 17.9%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신장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수입의 감소라든지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육채의 대폭적인 증가는 우리 모두가 개선하고 또 해결하고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2008년도보다 12.3% 증가했어요.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이 감소한 사항과 학교용지 중도금 선납을 실시해서 재정을 절감한 사항 등은 정말 재정을 알차게 운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이지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 하는 등 세출예산집행 또 자금활용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를 살펴본 결과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셔서 이것 좀 배부해 드리지요.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병수 전문위원, 집행기관 간부에게 자료 배부) 다 받으셨지요?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납결손액의 증가인데요. 자료를 보시면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배부해 드린 연도별 불납결손액 발생내역 현황＃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1을 보시면요, 미수납액의 경우에 2007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불납결손액을 보면 2006년도부터 매년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처리액의 대부분이 보니까 잡수입 미납액 일부 2,300여 만 원 되네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수업료를 결손한 그런 사항인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학생의 졸업이나 자퇴 또 퇴학 등으로 인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납결손은 받을 수 없다는 이런저런 사유로 판단이 돼서 회계 주체가 징수를 포기하는 회계처분인데…….

그런 사항은 알고요,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미수금이 많아서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아니면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빈약하다든지 또 징수시효가 지났다든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 수업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이것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중도일보 신문을 보니까요. “학업중단 고교생 늘고 있다.” 이유인즉 죽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질병, 가사로 인해서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품행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 말고도 자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불납결손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맞긴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불납결손액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저는 회계관리 입장에서 사실은 답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는 교육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퇴나 학교 부적응이나 이런 이유로 학업 중단된 학생일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는 수업료를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고 관리를 하다가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불납결손을 하는데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퇴, 부적응 이런 사태가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도 불납결손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잡수입 미납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09 회계 연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황＃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보시면 국고의존수입과 지자체 등 의존수입 또 자체수입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구성비가 모두 감소를 했지요? 그러나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육채의 2009년도 구성비는 증가했어요. 국장께서는 이 현황을 보시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성비에서 자체수입이 현저하게 줄고, 지방교육채로 해서 교육재정의 일부를 구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성비가 약간 줄어든 것은 자체수입 등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현황은 저희 교육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는 아주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도 침체돼서 세금이 걷히지 않은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의존재원 부족분을 지방교육채를 1,238.6%나 증액해서 발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국장님?

예.

그런 의미라고 볼 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겁니다, 발생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월액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황＃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배부해 드린 자료 현황＃3을 보시고 느끼신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사고이월액은 위원님께서 제시한 현황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증가됐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교육비특별회계가 계속비제도를 활용을 안 하고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직전에 제시하신 자체수입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비제도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에도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교육비 재정구조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런 지적을 당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이월사업을 이렇게, 이런 제도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재정을 집행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사항은 알고 있고 어느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로 시설사업 쪽에서 공기가 긴 경우에 양 회계 연도를 거칠 경우에는 부득이 회계법규에 의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계획이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소시점이 회계 연도 말이 될 경우에 불용이나 또는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월사업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최종적으로는 대개 한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지요. 첫 번째가 사업예산의 편성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준비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있겠고요, 또 사업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해야 하는데 2회 추경이나 연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른 추진기간의 부족에 따라서 이월시키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연도 말이 다 돼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이 늦게 지원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사업예산의 확보를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예기치 못한 어떤 사항들이 발생을 하겠지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공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추진 중에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을 한다든가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키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현황＃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유의 발생으로 사고이월을 시키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고이월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261.7%, 2008년도에는 54.7%, 2009년도에는 111.7%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이 발생을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의 운영 측면에서는 이것이 결코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계상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셔서 충분한 사업추진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이월 예산의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끝으로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액 불용 처리한 예산관련 질의입니다. 자료를 드렸지요? 보시면, 국장께서는 전액 불용 처리된 내역 현황＃4를 한번 죽 봐보세요. 보셨으면 한번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결산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검토하면서 반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었을 경우에 예산의 관리가 적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예산사업이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연도 말까지 지연됐다가 사업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17억 원 문서관리시스템은 그런 사유로 해서 됐는데, 여하튼 전액 불용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항상 반성을 하고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09년도에는 불용액이 전년도 보다 0.4%가 감소했고요, 이월액도 감소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감소를 하고 결산액 규모가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재정운용을 참 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재정운용을 잘 하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유는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의 현황을 보니까 43개 사업에 총 51건에 22억 210만 5,000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소관부서별로 한 가지씩 공보담당관님부터, 여기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어느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집행과별로…….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 소관별로 불용액 전액에 대해서…….

전액 불용된. 지금 제가 자료를 드렸거든요, 배부해 드렸어요, 51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공보담당관실부터 있더라고요.

공보담당관실 150만 원 집행잔액은 내부공직자비리신고포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 건수가 없어서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이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초등교육과에서는 교원인사관리, 연구시범학교, 특수교육운영지원, 특별활동지원,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연도 말까지 기다리다가 집행이 안 됐거나 아니면 사업이 아예 최소 됐는데 연말에 정리를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중등교육과도 사유는 비슷합니다. 교원인사관리라든지 교직원문화예술제 그리고 독서·논술교육지원 이런 부분의 사업에서 불용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초등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정리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취소됐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는 16만 원인데 업무추진비 일부가 전액 미사용된 것이고요.

예,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겠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전액 불용 처리한 그런 사항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성한 것처럼 예산관리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계상한 후에 사업계획의 취소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을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집행시기를 실기했다거나 아니면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안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총무과 유형자산 17억 4,769만 9,000원 이것은 아주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계상해 놓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항이라고 여겨지고요. 국장님과 이곳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매년 반성을 하고 또 개선의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계신 사항이고 저희 위원들도 매년 결산 시마다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향후 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에 이 관련사업비를 좀 삭감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교육발전을 위한 또 다른 용도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셔서 올해만큼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창규 위원입니다. 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 여러분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너무 애쓴다 고 하는 것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제가 질의에 앞서서 좀 확인할 것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제가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확인 한 번 해볼게요. 학교 평가의 업무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되는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평가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고 9월 1일자에 일반직에서 인력은 그쪽으로 충원을 시켜드리고, 전문직이 꼭 필요한데 전문직은 총정원제로 해서 교과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한을 물어봤을 때 12월 말,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번 9월 1일자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일반직이 그쪽으로 발령이 됐나요?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일반직 배치를 못했습니다.

학교 평가는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금년에?

정확히 언제부터 실시라기보다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장기간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시기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3년차 되는 학교들에 대한 평가의 계획은 이미 3월에 계획이 돼서 학교에 다 나갔나요?

평가 계획이 저희만의 계획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3월부터 나간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무엇을 평가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가, 저희가 그냥 바로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학교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예,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작되지요?

제 계획으로는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9월에?

예.

그러면 9월의 평가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 수립이 됐지요?

어느 정도는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현재 기존의 팀에서 만들어 졌지요?

예.

그러면 그 계획이 그대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넘어가겠네요?

예, 이미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평가는 실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찌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그 평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력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사실은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은 질립니다. 평가업무가 지금까지 논의를 하루도 안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말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얼마 전에 부교육감님 주재 하에 평가담당관계 기관장들이 전부 모여서 완전히 합의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평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예.

3년에 한 번 학교 평가를 가지고 그 학교의 수준을 재는데 학교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강하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리고 당국에서도 학교마다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수준 평가는 역시 바로 그 학교 평가의 결과가 대단히 신뢰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평가를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만, 그것을 관리하고 추진해야 될 담당자는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꼭 필요하다, 평가업무의 전문성, 그렇다면 제가 확인하는 것은 9월 1일자 그쪽으로 보내졌는가, 보내준다고 약속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지 못했던, 9월 1일자로 발령을 내지 못했던 그 사유는 물론 있겠죠.

예.

분명히 그쪽으로 발령이 난다고 했는데 못낸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를 이제는 학교에서 평가가 곧 시작이 될 텐데 그 업무 담당자가 연구원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막중한 성격의 학교 평가 업무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로 시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원에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은 한 자연인으로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대답을 한 것이니까 어떻게 됐나 하는 결과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는 얘기는 바로 시민도 모른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담당 원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냥 한 말씀만 드린다면 평가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는 게 저희 교육청 원래 계획이 아니고 교과부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알아요,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었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엊그저께 교과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대전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3개교가 지정이 됐죠?

예.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세 학교까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 지도 내지는 여러 가지의 업무추진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일을 하신 교육청 당국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됐을 때의 받는 혜택은 대단히 많죠. 대여섯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구태여 제가 제시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소외지역에 있는 소외당하고 있는 학교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그 학교의 교육력을 크게 제고시켜 보자라고 하는 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볼 때 그 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서 그 학생을 배출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흡수해서 우수한 인재로 키워보겠다고 하는 지역대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도 강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그 학교가 받는 혜택 이상으로 좋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는 물론 하겠지만 그 인재가 타 지역의 대학으로 갈 수 없도록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흡수가 되어서 지역에서 그 우수한 인재가 키워질 수 있도록, 이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취지와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어렵겠지만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향후 5년 동안. 그래서 학교에서 배출한 인력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흡수해서 좋은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내지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은 물론 교과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이 점을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우선은 주요사업설명서 11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김인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추경까지 세웠던 예산액이 불용으로 처리된 금액이 대단히 많아요. 추경까지 계상해서 상정된 금액이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분명한 것은 이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불용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 조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사업에 1억 9천여 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그렇죠, 추경까지 세웠는데?

예, 저희가 봐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한쪽에서 남은 게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한번 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보육프로그램인데 용어가 말이죠, 보육교실과 종일 돌봄교실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혼선을 많이 빚는 것 같아요. 보육교실이란 말과 종일 돌봄교실이 다른 것인지, 저도 학교 현장에 있었지만 이거 아주 혼란스러워요.

저도 이것을 공부한다고 적어줘서 가지고 왔는데 초등 돌봄교실이 이게 방과후학교의 용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악하기가 어렵고, 초등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돌봄프로그램…….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용어는 하나로 통일해도 되는 것인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인지,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할게요. 뭐냐 하면 하나는, 이것도 확인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얼마 책정됐었어요. 그때 제가 이 용역비는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의 종목별로 어떠한 회사나 이런 데에 맡기려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인지 확인을 했을 때 그때 그랬었죠. 컴퓨터교실 운영과 같은 민참에 들어왔던 사업이 과연 적정한가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지, 검토를 하는 거지 종목별로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심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죠. 분명히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이 보육프로그램, 방과후교실 여기에서 종일 돌봄교실이 됐든 보육교실이 됐든 이 제도는 학교현장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1~2학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돌봄 없는 그러한 결손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오후에 갈 데가 없어서 학교에서 보육차원에서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교육적인 가치가 큰 겁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보육교사들 지금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서 연찬도 열심히 하고 대단히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다른 업체라든지 회사에 맡겨서 그쪽에 일괄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그쪽에 위탁을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학교장이 너무 내실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위탁교육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직접 교장선생님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채용을 해서 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민참과 같은 어떤 회사에 맡긴다고 할 때는 기존의 프로그램은 몰라도 이와 같은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민참 같은 회사에 맡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좀 앞으로, 사업설명서 47쪽을 한번 보십시오. 47쪽과 48쪽입니다. 47쪽, 48쪽을 보면 제가 이 전체적인 서류를 검토하면서 2009 회계 연도의 불용액이 아까도 김인식 위원님께서 짚었지만 전체로 보면 648억 9,390여 만 원이나 돼요. 엄청난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감소해 봐야 0.4% 감소입니다, 물론 감소현상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제에 교육정책담당관실을 비롯해서 3개의 담당관실과 초등교육과를 비롯해서 8개 과의 1년 동안 사업별로, 세부 목차별로 한번 쭉 뽑아 왔었어요. 과연 세부적으로 몇 개의 사업이 이루어졌나 그랬더니 751개의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각 과별로 세부사항이. 그런데 751개 세부종목 중에서, 사업 중에서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예산 그대로 제대로 잘 써서 잔액이 제로가 된 그러한 사업이 158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퍼센티지로 본다면 20% 정도, 20% 정도는 예산편성 그대로 제대로 잘 써서 잔액이 없이 불용액이 없었다, 80%는 전부 불용액이 남았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아까 김인식 위원이 짚어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됐던 648억 9천여 만 원을 이것은 실상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언뜻 보면 이 돈은 자원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채 1년 가까이 통장에 묶여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요. 그런데 이 돈을 우리 대전 시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가 285개 아닙니까? 285개에 자연 숫자로 그냥 나누어서 배분한다고 봤을 때 2억 3천여 만 원씩 배분이 돼요. 이 논리는 뭐냐 하면 불용액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고 중간에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으니 용도변경을 해서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제대로만 쓸 수 있게 불용액을 가급적 줄여간다면 학교 교육에 이만큼 큰 도움을 준다, 또 교육정책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은 필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불용액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만 1년에 0.4% 감소라고 해서 이것은 정말로 잘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면 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우리가 정서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물론 집행에 만전을 기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이 정말로 치밀하게 세워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을 조금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물음표를 붙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결산심의를 할 때 불용액 때문에 긴 시간 얘기를 나누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공공회계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게 최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결산심의과정에서 불용액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리는데 타시·도 상황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타시·도도 저희보다 정도가 심한 정도로 저희와 같은 상황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 발생사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두 가지 사유가 크게 대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합니다만 과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획기적인 결과가 나타날지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예산집행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쓰려고 했던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 시간 한도 내에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사업설명서 69쪽을 보시면 정책과제 쪽입니다. 그 사업내용 속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설립방안 연구용역으로 한남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을 때 대전시교육청의 대안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한남대학교에 용역을 준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하고, 우선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나온 결과에 의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 교육청에는 Wee 스쿨도 필요하고 대안학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Wee 스쿨이 지금 거의 추진단계에 있고 또 교과부 지원금이 3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안학교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결과 나온 거에도 그런 것이 있긴 한데 그래서 대안학교보다 Wee 스쿨을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를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Wee 스쿨 추진에 대해서, Wee 스쿨도 제가 질의요지 중의 하나로 잡아 놨었는데 그냥 계제에 말씀드릴게요. Wee 스쿨에 대한 사업계획은 수립이 됐습니까?

지금 Wee 스쿨은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초 교과부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했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지금까지 검토과제가 도심 통합형이냐 전원 기숙형이냐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원 기숙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Wee 스쿨 설립예산이 한 90억 원 정도 되는데 원래 교과부에서 30억 원 지원을 하고,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30억 원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교과부에 30억 원을 지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Wee 스쿨을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토지매입비도 계상이 될 테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Wee 스쿨 지역이 토론은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많이 검토는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면 딱 된다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사실은 약점과 강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133쪽, 간단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하고요. 한 장 넘겨서 134쪽, 사교육 Zero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과 사교육 Zero학교 운영이 시범 운영일 텐데 이게 다른 겁니까?

저도 말씀드릴 때마다 자꾸 이건지 저건지 하는 데 사교육 없는 학교는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학교이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추진학교 이외로 우리가 좀 욕심을 부리자, 그래서 예산지원은 많이 못하지만 한 학교에 한 1,0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를 늘려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학교입니다.

그러면 사교육 Zero학교는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사교육 없는 학교는 교과부 추진이고요?

예.

알겠고요,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결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또 Zero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투입이 한 12억 2,400여 만 원이 되는데 그 투입한 것에 대한 효과성, 사교육 경감에 대한 효과성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KEDI에서의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비 경감이 그쪽 조사에 의하면 한 10~20% 사이로 줄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교육 Zero학교, 참 Zero학교만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 교육국보 1호감입니다. 그런데 사교육 Zero학교 추진이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쪽으로 언제쯤 도달할는지 제가 상당히 관심이 깊습니다. 많이 힘써 주시고요.

예.

181쪽이요, 1분 정도 내에서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이 있죠, 이것은 질의보다는 애환입니다. 저도 학교현장에 있어본 사람으로서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이 아무리 주어진 방법대로 해도 연령층이 낮아지고 폭도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날로 심각한 모습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차제에 흡연예방을 할 수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교육방법으로써는 한계에 있지 않느냐, 한계에 있다 왜, 자꾸 연령층이 낮아지고 확대되니까. 학교 교육만으로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 면밀하게 검토해볼 수 있겠다 왜, 이것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적교육보다도 어떻게 보면 건강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것은 흡연예방교육 이렇게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넓고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제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부속서류로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몇 쪽이냐 하면 296쪽 명시이월 집행 쪽입니다. 기획관리국 시설과 소관인데 거기 보면 하단 학교신설 쪽에서 도레미초하고 봉명초, 봉명중학교 3개교에 대한 설계비 책정이죠, 그 예산은. 설계비죠. 그러니까 그 3개 학교가 신설학교로 대상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 장 넘기셔서 서부교육청의 학교신설 학교로 보면 토지매입비 대상으로써 갈마2초가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본청에서 3개교를 신설하겠다고 해서 설계를 들어갔는데 서부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매입으로 4개교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4개교가 신설학교라고 한다면 본청에서 갈마2초는 설계를 안 하는 것인지, 왜 이것이 다른 것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갈마2초는 저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갈마2초는 지금 설립계획이 취소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기입니다. 갈마2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갈마2초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지난 2009년 11월 10일자로 행정지원과의 5157-5호로 취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 취득요인이 없어져서 명시이월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편성 등 정리방법이 없어서 전액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갈마2초는 신설학교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구출신 교육위원 김동건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009 회계 연도 예산편성은 2008년 12월 16일인가요. 그때 확정이 됐고, 예산집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했고, 결산은 예산집행 후 작성돼서 이번 정례회기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저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결산 승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조금은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결산을 검토하여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세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제외하고 실무적인 문제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 질의가 좀 이상해도 집행기관에서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이 되지 않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17쪽부터 19쪽에 나와 있는 세입에 관련된 것을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경비 유치와 관련된 것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중앙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균형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세입재원의 구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자체수입보다는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국장님 그 자체수입은 몇 퍼센트이고, 이전수입은 몇 퍼센트인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순수하게 자체수입은 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존수입에…….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이전수입이 80.2%이고, 자체수입이 3.7%이고, 이월금이 11.5%, 지방교육채가 4.6%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이전수입에 의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자체수입하고 이전수입을 다 더해서 금년 2009 회계 연도의 예산규모가 1조 4,489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조 4,489억 원은 예산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급 학교나 교육청에서 의도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족분 예산을, 다시 말씀드려서 재원을 확충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외부재원, 의존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2007년 12월 13일에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균형재원 중 교부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 부분에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20%는 지역현안 수요에 6%,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10%,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에 4%입니다. 그것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2007년 12월 13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의해서 교부된, 행안부에서 대전 5개 구청에 교부된 교육재원 총액이 대략 얼마인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2010년도 금액은 사실 정확히 안 나왔는데요.

2008년 것을 물어본 겁니다.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지금 118억 7,900만 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견서를 보면 118억 7,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중에서 교육청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지역 기초단체에서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구청에서 교육경비 명목으로 각급 학교에 지원된 금액은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많은데 다만, 이게 말씀하신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지역교육현안 수요에 맞게 그렇게 엄정하게 정리를 해서 보냈는지는 구청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현안사업비로 받은 금액은 18억 1,400만 원, 2010년도 현재 7억 3,700만 원입니다, 지금 정리한 금액은요. 다만 이 기간 중에 대전 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은 2009년도에 한 110억, 2010년도에 현재 29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지역교육현안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출되는 부분은 보완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2008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견서를 보면 행안부에서 5개 구청에 118억 7,9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교육청한테 지원한 것은 상당히 적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얼마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현안수요에 관련된 4,03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영어체험학습센터 5,600만 원 정도, 보육교육지원에 2,200만 원 정도는 전혀 지원이 안 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2009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얼마인가. 제가 이 서류를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잘 안 나타나 있거든요, 지원받은 것이.

결산검사의견서가 작년도 결산 후에 그 지시를 받고나서 최근까지 금액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2009년도에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이전비가 2009년도에 18억 1,4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8억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그게 지역교육현안수요 또는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라든지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8 회계 연도에 5개 구청에 118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2009년에도 그 정도의 재원이 자치단체에 지원이 됐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한 18억 원 정도, 그것만 지금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게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받은, 학교로 지원을 받은 금액은 1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결산상에 나타난 금액이.

110억 원이요?

그런데 110억 원이 전체가 다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행안부에서 주는 그러한 교부금, 어쨌든 시행령이 바뀌어서 교육지원으로 책정된 그러한 재원을 저희가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교육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도 이러한 것은 더군다나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마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학부모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또는 의회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인사와 채널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물론 대전 5개 구청의 재정여건상 인건비 확보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만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비법정전입금이 있지요?

예.

법정전입금 말고 비법정전입금. 이것도 더 확충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비법정전입금이 저희는 광주에 비해서 상당히 적더라고요, 저희가 지원받는 것은.

언론에서 보도도 몇 번 됐습니다만 대전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적어도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비법정전입금이 더 확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쪽부터 166쪽까지 아까 김인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또 김창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혀 지출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답변에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계 연도 중간에 한번 예산상황을 분석하고 점검을 해서 중간에 불용이 확실한 것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다시 말씀드려서 적극적인 예산운영이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회계 연도 중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을 분석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더 공격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명시이월과 187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인식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혹시 명시이월이 2년 동안 계속된, 그러니까 2007년에 명시이월 됐고 2008년에 또 다시 명시이월이 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 번 이상 명시이월이 된 것도 혹시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다가 금년에 불용 처리한 것도 있나요?

명시이월하고 불용 처리된 사례는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것 자체로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업이 연도 말까지 확정이 안 된 국가와 연계된 사업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불용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원을 사장하는 것이 되고 또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이상, 한 번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여야 되지만 연속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표시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불용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은 2년 동안 이 재원을 사장하는 그러한 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대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것이 학교 신·개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월이 됐을 경우 공사기간에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학기 중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아이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더 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184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184쪽의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동구 705명에 6,864만 원, 대덕구 3,082명에 3억 원을 지원했는데 중구, 서구, 유성구는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급식지원을 보니까 방학 중에는 자치단체에서 완전히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기 중에라도 조·석식은 자치단체에서 맡고 그리고 중식이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식은 평일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은 자치단체에서 하되 토요일, 공휴일의 중식 예산지원은 또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이 기획재정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해서 3분의 1씩 부담을 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와서 그 교부금이 3억 6,864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대전시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구, 서구, 유성구도 다 지원을 한 거죠, 결국은?

예, 그런데 이 돈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체가 대전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지원을 할 때 조금 빈약하다고 하는 구를 골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서구, 유성구는 지원이 안 되나요?

거기는 지원을 안 해도 그 구에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구에서요.

그러면 겨울방학도 지원이 되나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하는 방법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그것도 나와 있나요, 지원 금액이?

특별교부금이라 여기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겨울방학 때도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 학생들이 굶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88쪽,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급식기구 교체인데요. 결산서를 보면 1개교 2,000만 원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학교가 더 많지 않은가요? 1개교만 교체를 하면 가능한 건가요? 대상학교가 더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1개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게 보일러 및 식기세척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노후화로 인해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구입연도 순이라든지 노후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하는데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탁말씀은 이 노후 급식기구를 적기에 교체를 해서 급식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때를 놓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4쪽을 보시면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초등학교 두 곳, 고등학교 한 곳이 선정이 됐는데 기준 에 의해서 선정이 됐겠지만 중학교는 한 곳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 저희가 초·중·고 이렇게 선정되는 게 아니고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초·중·고까지 이때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배수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시 협의체에서, 시 협의체는 시교육청하고 시청, 구청, 학교장 이런 분들이 같이 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초·중·고로 배분이 되지 않고 그냥 지역협의체별로 긴급한 학교를 배분하기 때문에 학교 급별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디운동장하고 우레탄 트랙을 동시에 조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잔디하고 우레탄하고의 그 사이를 배수구로 처리하는 데도 있겠고 또 연석을 깔지 않고 그냥 평지로, 라인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하고 우레탄하고의 어떤 턱이 져서 그런 건지 어쨌든 이 잔디운동장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우레탄 트랙 쪽으로 와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할 때 잔디하고 우레탄하고의 턱이 지지 않도록 그 구분을 배수구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라인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서 사용자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에 턱이 지면 어차피 가다 걸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시공되는 잔디, 우레탄에서 유해물질은 전혀 안 나오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학교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완전히 시공을 다시 했고 그 나머지 다시 한, 그 이후에 한데서는 유해물질은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셨나요?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시공업자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냥 학교 시공한 데 가서 준공 시에 연구소로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로요?

예.

현재 전혀 검출이 안 되고 있나요?

검출된 데는 없었습니다.

그게 시공을 하고 나서 바로는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검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결국은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질을, 재료를 좋은 것을 쓰면 그런 유해물질이 안 나오고 처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주어서 했을 때 그 재질은 사실 굉장히 나쁜 재질이거든요, 싼 재질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시공을 했을 때는 유해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의 모 교수님이 그것을 한번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물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아주 오래 전에 했던 것들 또 현재하고 있는 것들 우레탄이 됐든 인조잔디가 됐든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장을 만들 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재질로 시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실까요?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대덕구 출신 오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님 또관계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실 텐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기구 교체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교실 내 적정 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남기계공고 외 6개교에 대해서 조명기구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283교, 다른 교와 관련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조명기구 교체를?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300lux 미만된 데를 조사해서 300lux 조도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조명기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기계공고 외 6개교를 교체작업을 해서 현재 저희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는 300lux 미만이 된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경우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명기구 교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눈 보호와 관련해서 건강에도 관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300lux 정도 이하가 된 학교가 1년에 몇 개 정도가 발생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300lux 미만이 되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형광등 자체의 재질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상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죠.

그것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40W 형광등 조명기구를 32W 고효율 형광등 조명기구로 교체하는데 그 조도기준은 300lux입니다. 현재 보고된 자료로 보면 지난 연도 사업을 해서 현재 학교 교실 조도기준 300lux에는 다 적합하게 조명기구를 개선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0년 정도 노후된 시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발생을 하는 조도기준에 미흡한 그런 교실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매년 얼마씩 발생하고 이런 것은 통계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형광등과 관련해서는 아마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아마 한 3년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예산이 2009년 12월 17일에 확정이 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연도 말에 편성해서 일부는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를 연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는 없는지와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아까 모두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개학시기에 맞추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교육재정의 구조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경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경비하고 저희 자체수입하고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원의 확보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기가 한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편성할 시기쯤에서 교부 확정된 경우도 있고요. 대전시와의 협력사업은 회계 연도 중간에 또 협의가 되어서 사업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71억 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런 것들은 대전시하고 예를 들어서 강당사업을 추진하는데 협력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입학과 관련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예상되는 학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신설 추진 학교 중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학기 중에 공사를 피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기 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요.

그러니까 수업과는 관련이 없고 강당을 짓는다든가 식당을 새로 증축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은 학기 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사업설명서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4쪽과 117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방과후학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은 전혀 없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과후학교 사업과 꿈나무지킴이 운영사업은 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층과 주부들이 하는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과연 지역의 호응도가 있고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우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2009년도에는 꿈나무지킴이가 192명 일을 했고,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94명 그리고 엄마품 멘토링에 150명이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에 많은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서 주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저희가 얘기하기는 꿈나무지킴이보다는 학부모 코디네이터나 엄마품 멘토링 쪽은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창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꿈나무지킴이 쪽을 사실은 일자리창출보다도 저희들 우선순위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이기 때문에 이쪽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에 적합한 분들 쪽으로 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꿈나무지킴이와 관련해서 선발과정에서 민원이 문제점으로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선발과정을 하기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많은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일부학교에서 학교에 따라서는 1명이나 2명이 필요한데 여러 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지원을 했을 때 왜 내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항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나무지킴이가 한번 선발이 되면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1년만 하고.

지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1년씩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한 분이 계속 잘하고 있으면 그 다음 해에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분을…….

그러면 꿈나무지킴이에 선발하는 것은 각 학교 학교장의 권한인가요?

예,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발과정에서 지금 답변에 잘하면 계속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진동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집행부 간부님들 고생 많으시는데요. 특히 아침 처음 시작하자마자 경직된 결산심사 분위기를 자아낸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평상적으로 해오던 일도 한번 뒤돌아봐서 이것이 잘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핵심적인 덕목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밑바탕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결산심사의견서라고 해서 결산심사위원회를 조직해서, 감사위원회를 조직해서 감사를 하셨고요. 또 우리 이병수 전문위원이 결산검토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다 가지고 계시죠, 보셨죠?

결산검사의견서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시고 우리한테 넘겼고, 이병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것은 오늘 처음 나온 거죠?

예.

하여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들보다는 결산검사위원들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하신 이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핵심적인 답안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만 잘 해석 하면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심사위원회 조직을 보면 면면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결산심사위원들 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이나 또는 어떤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초빙을 하죠?

예.

그럴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선발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하든 평가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 가지라고 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해마다 똑같은 얘기이고, 저도 여기 집행기관에 있을 때 와서 들어봐도 똑같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이 검사하는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나 예산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관리에 대한 어떤 소홀함, 아니면 계획이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국가정책이 변경됐다든지 그 사업의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발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담당공무원이 유념을 해서 할 경우에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부분 노력을 해서 불용액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 답변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 혹시, 그 전에 제가 집행기관에 있을 때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예산절감을 10% 해라, 그런 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10% 예산을 절감하라 그런 것은 없지요?

2008년도에 비해서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국가재정위기로 전 사회에 대해서 10% 절감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행정경비 5~10% 절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불용액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죽 보니까 각 기관의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10% 절감하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계획에 의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이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이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용에 적절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작은 것인데요. 제가 담당 과장이나 또는 담당관을 개별적으로 모시고서 말씀을 드려도 다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청에 있는 전 간부들이 숙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별 것 아니에요, 아주 작은, 말 안 해도 될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인사발령통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등교육과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초등교육과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기획관리국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 기관의 장은 교육감이잖아요? 한 기관의 장이 보내는 문서가 각 과별로 또는 각 부별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서 모르나요?

아니오,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 물론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튼 형식을 통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사발령이에요. 그런데 우선 로고가, 초등교육과에서는 로고가 이것이지요? 중등교육과에서는 로고를 이것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예.

로고활용 팜플렛 나온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못 봤는데, 아주 작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또 초등교육과에서는 한문으로 표지를 했고, 중등교육과에서 한글로 이렇게 했어요. 로고도 다르고 글자도 달라요. 그리고 이 속의 내용에서 개개별로 인사발령통지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달라요. 초등교육과는 전문직부터 기술을 했고, 중등교육과는 교장발령자부터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중등교육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것 하나만 받아보면 불편한 것도 없고 상관없어요, 해마다 똑같은 자료가 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 부서에서 오는 것을 합해서 보면 왜 같은 교육감이 보내는 문서가 이렇게 다르냐,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 행정부서에 갔을 때, 시나 또는 어떤 중앙부처에 갔을 때 대전시 교육감이 보내는 자료가 어찌 이렇게 각 과마다 다르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것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교육청에서 어떤 자료를 또는 공문서를 외부에 유출할 때에는 각 부서 또는 각 과·실별로 통일된 그런 매뉴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질의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의회에 제출하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특히 제안설명 이런 형식을 보면 과별로 다르고 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은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어제 과장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처럼 집행기관에 계실 때 통일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해당 과의 의견으로 직접 서류가 완성이 됐는데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거나 각 부서별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에 대해서는 형식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서의 형식에 관계된 얘기인데요. 설명서도 보면 각 과나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또 다르게 설명된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불용사유 해놓고서 어느 기관에서는 초등 몇 천만 원, 중등 몇 천만 원, 그것이 불용사유에요. 이것 한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집행기관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작은 얘기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기초자치단체에서 12억 7,200만 원인가요?

예.

결산서 및 부속서류 17쪽에 나와 있는 기타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그게 12억 7,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금액인가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학교회계하고 결산은 서로 다릅니다. 지금 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로 직접 가고 저희들이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결산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예,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내용이지요?

예.

이 부분은 어디에서 들어온 수입이에요?

17쪽…….

하단에 기타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12억 원……?

예.

기타지원금 12억 7,2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민간이전수입에서, 이것은 기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단체나 대전시나 구청이나 시청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민간 부분에서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가스시설을 하면 가스공사에서 주는 지원비, 또 최대전력장치 이런 것을 설치하면 한전에서 주는 어떤 지원금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간부분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한 가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한 그러니까 작년, 금년, 재작년까지 한 3년,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이 가능하지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을 했고, 어느 분야에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추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입, 재원확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답게 큰 틀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21쪽에 장기차입부채 중 민간리스부채가 1,28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 세부내역하고 2010년 이후에 BTL사업계획 그리고 민간리스부채가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결산서 18쪽 수업료에 대한 미수납액이 1억 4,700만 원, 아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불납결손액이 7,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로 저소득층이 그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저소득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기준 및 지원 학생수가 어느 정도이고, 또 미납학생들이 생계곤란 등의 어떤 사유로 수업료를 미납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심사에는 2009년도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재정을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