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9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이 당초예산액이 53억 6,000만 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에 광역자전거의 교통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50%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종전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충했습니다만 레저중심의 자전거 이용을 떠나서 앞으로는 생활교통 중심으로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기왕에 건설하고 있는 갑천이나 유등천에 자전거도로가 일반 차도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생활교통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전거전용차로는 2008년도에 금정로라든지 유성에 대학로에 추진했고 작년도에는 시에서 대덕대로를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많이 시정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아마 일반차도에 자전거도로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하는 것들이 약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우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보도가 넓은 지역의 간선도로를 선정해서 일단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소규모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보행자와 상충을 없애면서 또 일반자전거전용차도가 일반차도에 들어가면서 잠식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자전거전용도로가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덕대로가 저희 지역구인데 제가 항상 지나가다 보면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가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쓰레기나 먼지, 모래 이런 것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청소차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제가 봤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심각한데 쓰레기나, 먼지, 모래, 거기가 돌아가는 청소차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심각한데 거기에도 혹시 대비책이 있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해 줬는데 지금 현재 대덕대로에 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주로 자전거도로가 도로의 양측 가장자리를 지나가거든요. 도로의 여러 가지 구조를 보더라도 가장자리가 상당히 지면이 낮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강설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양쪽 가장자리로 쏠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라든지 유리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그쪽에 많이 적치가 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펑크가 자주 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넘어질 염려도 있고, 이런 위험성도 있고 또 미관상 좋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서구하고 유성구를, 자전거도로를 청소하는 소형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금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한 대씩 사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나서 현재 자전거도로의 여러 가지 현황을 보게 되면 굳이 인력으로 청소하면 되지 굳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학하지구하고 도안지구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완전히 차도하고 분리해서 전용차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공되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청소하는 전용 청소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계된 내용인데 설명자료 211쪽에 금방 말씀하신 자전거전용도로 청소용 차량 구입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차량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들어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노면청소는 자치구 고유사무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용도로 구축을 시에서 추진한다고 그래서 과연 청소차량까지 지원해 줘야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물론 구하고 시하고는 어떤 자치사무의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다만 시책에 따라서는 구의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든지 또 어떤 시책을 활성화해 주는 시의 의지적인 차원에서는 다소간에 재정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도로의 관리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도로가 20m 이상의 도로에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자전거전용도로의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시민이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제고 좀 하시고 많은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9쪽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앞으로 계획의 일정이 차질 없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는 원래 홍도동 과선교 설치할 당시에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1984년도에 타지역에 철도교량을 재활용하는 침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안전성 검사를 해본 결과 C등급으로 나타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개량공사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총 사업비 725억 원을 투입을 할 계획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철도변 주변 정비사업으로 약 270억 원을, 287억 원을 공단 측에서 이 재원을 활용해서 착공하고 있고 나머지 약 440억 원 정도에 대해서 시에서 연차별로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기간 내에 완공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표대로, 일정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미루어지는 거예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철도시설공단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쪽 공구하고 시에서 추진할 공구를 일괄해서 설계를 발주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부족사업비도 확보된 거네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아직까지는 시비가 확보는 아직 안 됐고 이쪽 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실시설계라는 설계비만 확보해서 설계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야지 다음에 일반공사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작한지는 2008년도에 시작해서 착공이 2012년에 착공 되는데 좀 당길 생각은 없습니까? 기간을 조금 착공시기를?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공사는 설계하는 기간만 해도 저희들이 약 1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설계기간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공정을 단축하더라도 이전까지 단축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최대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조기착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용전동터미널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용전동 차량 대체주차장이 확보됐습니까, 주차대란이 있어서 말이 많던데?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원래 있던 터미널 본 부지를 지하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동안에 200대 정도가 박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박차했던 차량들이 나머지 다른 차고지로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엑스포공원에 박차지를 협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아마 기사들이 너무 터미널하고 박차지가 거리가 멀다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체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엑스포과학공원의 박차지를 존치하고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한신공영이라는 주택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한 가지 대안은 또 저쪽에 대한통운이 금년도 연말쯤 되면 사업지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항상 우리 시 사업이 보면 부지 대체, 주차장 대체, 대안을 안 해놓고 사업시행이 먼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서민들은 불편이 많아요. 예를 들어 목척교도 외람된 얘기지만 목척교 관계도 그렇고 시청 이전라든지 여러 가지 청사 이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로 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도청 문제 또 동구의 동구청 문제, 이런 것이 이전함으로써 상당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을 대안까지 생각하셔서 공사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원래 이 업무는 당초에는 터미널 이전계획을 통보를 받았을 때 박차지를 엑스포공원에 원래 다 제대로 설정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 자체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기사들이 어렵다 해서 다시 문제가 중간에 유발된 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답변이야 잘 하시는데, 그러면 수통골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수통골 주차장 문제는 10일 전에 경찰청하고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유성구청하고 시하고 4자 간에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찰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특공대 부지를, 아마 건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만 토지를 매각을 해서 특공대 부지에 건설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가에서는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다시 특공대 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경찰청 측에서는 그 토지를 교환하는, 대토를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토를 할 수 있는 토지를 그동안에 찾아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위에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토지인, 유성구청이 관리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토지가 내년도에 12월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일단으로 평면주차장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해서 이층 정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약 136면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경찰청으로 봐서는 억지소리 같지만 너무 오래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액션을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도에도 보니까 떠들고 거기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 있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보다는 행정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 문제가 조속히 풀리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위에 농림수산식품부 토지가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대토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만 대토시기를 연장해 주면 이 문제가 순조롭게 저희들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경찰청 입장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위원님께서는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주차장이 있는 게 낫지요, 개인적으로?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렇게 봐야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시민들을 위해서는 있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보더라도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없앤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앞으로 수통골에 여러 가지 공원시설을 보더라도 자꾸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173쪽에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이 있고 175쪽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대전교통문화센터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하고 장소는 같은 장소인 거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교통안전체험센터하고 교통문화센터요?
박정현위원
예.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표기를 다르게 했습니다만 장소와 여러 가지 건물 실체는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운영도 같은 사람인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수탁자가 누구지요, 위탁하는 거 같은데?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지 않고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위탁계획을 체결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엑스포과학공원인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달리 표현하신 이유가 있나요? 전액국고로 건립하는 거 같고 운영을 시비로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나 대전교통문화센터나 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거 같은데.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하고 173쪽에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위탁사업비 이것은 다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표현을 각기 다르게 한 거였는데 특별한 목적은 없고 대전교통문화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출발할 때 명칭을 했던 것을 써먹었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나중에 준공 이후에 확정한 명칭인데 이것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같은데, 그러면 같은 내용의 돈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보고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하고 대전교통문화센터를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명칭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로 가칭으로 써서 출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는 명칭을 지정하는 관계에서 시민단체나 경찰청하고 시하고 나중에 명칭을 공모한 결과 대전교통문화센터로 확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차이로 의해서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요, 아니면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감추려고 하는 듯한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산이요, 건립비 관계는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운영위탁사업비는 시설비가 아니고 경상비거든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여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비용에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 운영비 자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3억 원이 전액 국비인 거지요? 교통안전체험센터, 국장님도 지금 헷갈리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헷갈리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록하시면 저희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비에서는 이 돈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일부 시설비에 계상했고 그리고 예산의 계정을 보더라고 시설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한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과목에 위배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리고 대중교통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는 순수하게 경상비를 세우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세울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제가 궁금한 게 3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은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국비로 63억 원중에 이 밑에 나온 것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죽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63억 원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와 다른 건가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박스 안에 있는 거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168만 원인가요? 이것은 뭔가요, 이 비용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에 보시면 예산액이 국비가 63억 6,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내역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64억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68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을 전액 국비로 받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너무 시에서 보더라도 재원을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다 쓰자 하는 차원에서 여기다 계상한 거거든요.
박정현위원
저의 우려는, 맞습니다, 국비를 이왕 받은 거면 대전시에 필요한 것들을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 과다계상되어 있는 게 없는가라고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거를 과다하게 쓸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이 부분에서 일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63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다계상이라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과다계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현재 그동안에 국비가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국비를 다 반영을 못하는 입장이고 과다계상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통칭해서 대전교통문화센터인거네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표시하셔야 되겠네요. 대전교통문화센터는 연간, 연간도 아니네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가 3억 9,000만 원이 들면 총 8억 원정도의 돈이 연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8억 내지 9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린이교통문화회관인가 그쪽의 입장료를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어린이 1명당 2,000원씩 받고 성인은 3,000원씩 받고 요금 책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연간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이 부분을 시비에서…….
박정현위원
8억 원 중에 90%를 어쨌든 시가 댄다는 거네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럴 만큼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교통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비가 너무 많이 운영비에 들어간 거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서.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렇게 보시면 서로 상대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시비를 지원 안 해주면 나름대로 공공기능을 하는 센터의 입장료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높아질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문화센터의 건립 취지에 조금, 대상이 대부분 어린이나 학생들이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다소간에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교통안전문화센터에 운영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204쪽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아시다시피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민자유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 1,585억 원을 민자유치로 조달해서 건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면 당초 계약조건에 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일정량의 교통량과 교통수익금을 예측을 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개설하고 난 이후에 이 조건에 통행량과 수입금이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교통위험부담금이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 교통위험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교통위험지원금이라는 것은 행정적 용어인가요? 이를 테면 이것은 민자를 도입했는데 민자의 수입성이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을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행정적용어로 교통위험지원금이라고 하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어디 분명히 나와 있는 어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계약의 내용에 비춰봐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 쓴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용어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교통량 분석을 잘못해서 민자유치를 해놓고 시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용어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수요추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가 그것만큼의 돈을 들이는 거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하신 거잖아요, 물론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시가 해놓고 결국은 시가 그 빚도 떠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행정행위 자체를 가리려고 하는 용어로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교통량이 좀 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그동안에 교통량이 다소 늘었습니다. 한빛대교를 건설하고 나서 그쪽에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목적통행을 통해서 왔다갔다하는 통행량이 상당히 늘었고요. 이 근래에 국토관리청에서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하상도로를 일부 폐지를 하다보니까 그 교통량이 우회의 분산을 통해서 그쪽으로 진출입에 관한 통행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국장님께서 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교통량의 변화 추이하고 지금 교통량지원금을 매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217쪽 재난관리기금이네요. 그런데 올해 75억 원 정도를 만드셔야 되네요. 그런데 아직 다 만드시지 못해서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30억 원을 했고, 추경에 두 번 나누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적립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재난관리기금은 하나의 법정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에 지방세 보통수입의 총 결산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30억 원을 확보를 했고 45억 8,4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20억 원을 계상했고 다음 추경 때 나머지를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총 기금목표액 얼마입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75억 원입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말고?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총기금액이요?
박정현위원
목표연도하고 기금목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금이니까? 목표연도하고 또?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법정액 638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 연도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100% 확보하지 못하고 그동안 확보를 한 금액이 518억 원이니까 저희들이 한 81%가 되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0% 정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 저희 시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박정현위원
다행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재난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대전은 그래도 다행히 이런 저런 재난에서 피해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해에 바로바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177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기 전에 180쪽을 봐주세요. 정류소 클린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시내버스정류소 클린사업은 유개승강장이 1,800개가 관내에 있습니다만 이 유개승강장이 다중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도 상당히 많고 또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사업단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금년도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사업의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다고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행안부에서 시달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시 전체에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각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계획이거든요.
수천
곽수천위원
결국은 청소하기 위해서 5억 원 정도를 쓰겠다는 얘기네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청소뿐 아니라 특히, 불법광고물이 보면 유개승강장에서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도 이것이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도 한번 계제에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또 그 주변에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불법주정차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 해결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법광고물에는 분명히 회사라든지 어떤 개인이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연락처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락처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다시 붙일 수 없도록 근절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 식으로, 여기 대부분이 청소가 여기의 주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근본적인 수술을 안 하면 클린사업 끝나고 하면 바로 갖다 다 붙여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 삭감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향후에 이런 예산을 주지도 않을뿐더러 아무리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희망근로 하는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희망근로 하는 분들한테 결례의 말씀이지만 열심히 하는 분은 참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우리가 보면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많아. 그런데 이것은 클린사업 명목으로 한 5억 원 정도 쓰고 나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나겠는지 심히 걱정스러운 얘기에요. 그냥 불러서 돈 나누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런 사업을 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접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주변 배경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현재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다른 정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시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감안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광고물 관련부서가 어느 국에 있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도시주택국에 있어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 협조를 구해서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그런 장소에 붙일 수 없도록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저거 바로 또 갖다 다 붙여요, 떼고 나서 바로.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비단 정류소에다만 붙이는 것이 아녀요. 지금 산지사방에 다 붙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주지 않으면 클린사업 같은 것 해봤자, 본 위원은 다른 용도에 돈을 쓴다고 그러면 흔쾌히 예산을 주겠어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못 주겠습니다. 177쪽 봐주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인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늘어나는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으로 실무선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제일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가장 주된 원인은 그동안에 시내버스요금을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원가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만 정기적인 인상해 줬다는 관례적인 의미보다도 지금 매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유류비라든지, 일반 물건비들이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3% 내지 4%씩 현재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해왔습니다. 또 2008년도에 보게 되면 주로 유류대금이 상당히 인상폭이 컸고 또 최근에 계속 매년 연차별로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임금을 3 내지 4%를 현재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그동안에 해주던 유류재정지원이, 그 대금이 매년 또 한 10억 원씩 감소가 되고 있고 이런 원가 압박과 그리고 아까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난과 맞물려 가지고 또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양측에서 저희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그동안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저희들이 한 결과, 일반 대중교통 이용객도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시철도는 물론이고 시내버스가 이용객이 한 4% 정도 실제 탑승객 증가를 한 결과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입금이 한 60억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할 예정이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노선개편하면서 좌석제요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분이 약 60억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좌석제요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를 했다면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수입금증가까지 하면 120억 원 정도가 수입금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좌석제를 폐지해서 60억 원이라는 손실을 봤어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좌석제를 폐지하고 나면 좌석제 폐지로 인해서 요금이 일반요금과 전부 통합되었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일반요금과 똑같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결손부분이 약 62억 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결국은 좌석제라는 어떤 차별화하는 서비스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시민들의 부담경감이라든가 이용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폐지를 잘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를 가지고 등급을 둘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는 버스환승을 극대화 시키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당초부터 그것은 시작 단계부터 좌석제는 폐지시켰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마 60억 원의 어떤 손실을 계수상으로 나올지언정 그 외에 이익이 크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정부로부터 유가지원금이 줄어들었어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매년 한 50% 정도 줄고 있습니다, 추세가.
수천
곽수천위원
줄은 이유는요? 국가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국가재정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유차량을 일반 CNG버스로 대폐차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유가지원금은 CNG버스는 안 해주고 경유차량만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금도 작년에 한 20억 원 정도 왔는데 금년에 9억 원 정도, 그래서 한 50% 감액이 현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50%로 감액 되었어요, 지원금이?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전국에 16개 시·도가 다 같은 거예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같은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 같은 거예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종사자 인건비를 따질 적에 타시·도와 비교해본 자료가 있어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금년에도 저희들 서울시가 일부 요금인상이 합의되어서 적용을 하고 있고 대구도 지금 현재 합의 끝낸 사항이고, 저희들은 항상 임금인상의 기준 폭을 타시·도에 비교해 봐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임금인상을 해주는 시기도 절대 저희들이 먼저 앞서 가서 결정한 바가 없고, 타시·도의 전체 평균이라든가 타시·도의 수준을 봐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내버스기사들의 임금 절대액이 타시·도에 비해서 높다든지 아니면 현저하게 낮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제일 높은 시·도는 얼마고 제일 낮은 곳은 얼마고 우리는 얼마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봉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연봉기준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만 지금 매월 현재 서울이 317만 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월별로?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월이요.
수천
곽수천위원
317만 원?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대전은 지금 서울 대비하면 한 90% 정도인데 28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광주가 한 28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보다 약 한 6% 정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광주가 그러면 제일 낮은 곳인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대전이 서울의 90%인데 부산은 93% 정도 나타나고 있고, 대구는 서울의 91%,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서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부산, 대구 그 다음에 대전, 광주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환승제 실시 이전에, 준공영제 실시 이전에 시내버스 기사분들의 월 급료수준이 얼마였었는가 그 데이터가 있어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뒤에 유세종 과장 알고 있을 것 아녀요? (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매년 4 내지 5% 정도 시급이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얼마요? (
집행기관석에서 - 매년 임금협상 했을 때요, 시급에서 4% 내지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됐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이 지원금액이 높아지면 결국은 버스회사의 자구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주체인 우리 시가 소홀히 한 부분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재정지원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으로 많은 손님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봐도 다 같이 공감하는 사실인데, 늘어나도 계속적으로 물론 유류비도 올라갔지만 계속적으로 시의 지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확실히 파봐야 됩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평상시에 항상 저희들이 머릿속에 넣고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걱정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재정지원금, 초기에는 아마 도입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슬림화라든가 경영관리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계산하지 않고 도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나서 지금 상당히 타시·도에 비해서 먼저 저희들이 정착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률이 40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다면서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시책을 두어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인건비의 무분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건비 상환제를 도입을 해오고 있고 또 당초에는 연료비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구입의 거래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노선에 대한 운행거리라든가 연비를 산출을 해서 표준연비제를 현재 적용을 해서 3년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한 50억 원 정도 저희들이 현재 절감을 해왔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원가부문에서도 상환제를 저희들이 현재 실시를 해서 해오기 때문에 지금 회사차원에서도 상당히 책임경영제라는 큰 틀에서 이런 원가절감 차원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자율적은 아니지만 시에서 이런 시책을 통해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노조에서 한 번만 임금투쟁을 하면 또 올려줘야 되고, 올려줘야 되고. 이런 것이 답습되어서 결국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금을 내주다 보면 시내버스회사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시 재정은 자꾸 더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답습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사업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통건설국장 사업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더 피나는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지금 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재정지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407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줬는데요, 금년도에 요금인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약 3% 내지 4%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재정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5억 원이 줄어든 402억 원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결과는 그동안에 이런 자구적인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작년도에 시내버스노선개편을 통해서 수입금 증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커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또 5억 원이 줄었다고 그러면 좌석버스 폐지하고 60억 원하고 한 65억 원 정도 계산해 볼 수 있게네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줄었다고 하는 것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다음에 자료를 더 자세히 봅시다. 다음은 하나만 더 할게요. 178쪽 설명서입니다. 호환교통카드는 전국이 같이 쓰자는 얘기인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이 이번에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거예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 관계는 다소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대중교통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철구입니다. 지금 전국호환교통카드는 국토부의 전국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한 것이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카드리더기가 있습니다. 한 대에 2대씩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리더기에 호환칩을 적용을 시켜서 전국에 지역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대전에 와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호환카드칩을 설치를 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정산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을 이번에 마련을 하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전국에 같이 일시에?
철구
강철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잘 하는 거네요. 차제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여기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63쪽 하고 64, 65쪽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163쪽에서 화물자동차의 감차사업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총괄적인 측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감차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과목별로 설명을 자세히,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차는 국가적으로 그동안에 화물자동차의 공급량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화물차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지속이 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부 국비를 전액 투입해서 화물자동차를 감차사업으로 그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화물자동차사업에 최소한 1년 이상 영업을 한 사람으로서 대상자를 지정해서 신청하게 되면 통상 6개월 정도의 영업보상과 차량가 격을 환산해서 감차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3쪽에서 보시면 2억 8,000만 원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서 국고 반납을 위해서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 원이 내려왔는데 보상금으로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이 2억 9,430만 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금과 포함해서 이번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해서 국고에 다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고, 지금 164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의 집행잔액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유가현실화 방침에 의해서 유류가가 매년 상승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운수사업하는 화물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시내버스, 택시업체들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의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현재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유가보조금 보조해 줄 때에 보조금이 전부 다 화물차 해당되는 사업자한테 다 지급이 제대로 됩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다청구를 한다든지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시책 개선을 통해서 카드를 제작해서 일괄 보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법인일 경우하고 개인일 경우하고 각각 구분해서 지급이 되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차주한테 직접 가는 것으로 현재.
희재
이희재위원
차주한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직접
희재
이희재위원
법인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없고?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유가보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유류를 집어넣으면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처리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부가세를 뭘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희재
이희재위원
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유류를 집어넣을 때 영수증 보게 되면 공급가와 부가세를 구분해서 내지요? 그 부과세 부분만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현재 화물은 부가세가 없다고 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화물은 없고요? 그럼 택시의 경우에만 있는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택시는 현재 사업자한테 부가세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조와 협의해서 쓰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럼 택시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개인 운전하시는 분한테 지급했을 때, 영수증을 발급해 사업자한테 줬을 때에 그 부가세 부분만큼 별도로 돈을 지급 받습니까, 그 부분만큼 기름을 더 넣을 수 있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택시부가세는, 화물은 현재 부가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택시부가세는 일단 내게 되면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환급을 해줬을 때 그 환급된 부분이 법인 업주한테 가느냐, 택시 개인한테 가느냐?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근로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반드시 쓰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금액을 달라고 할 경우는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노조와 협의해서 어떤 복지후생적인 경비로 쓸 때는 그 용도에 맞게 현재 지출하고 있고 그 지출하는 과정에서 노조들이 참여해서 부당집행된다든지 집행이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재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피복이라든지 기타 신발, 장신구 같은 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로 복리후생비는 지급되고 있는데 기름을 넣었을 때에 그 운전하는 운전사 입장에서는 부가세만큼 사업주한테 제출하고 사업주는 그 부가세만큼 세무서하고 정산처리해서 혜택을 받고 그랬으면 그 부가세는 돈은 운전사한테 110원 줬다고 하고 업주는 실질적으로 100원인가, 다시 10원을 돌려받으니까 그 10원이 다시 운전사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득정산 신고가 다 끝나게 되면 일단 부가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면 거기서 정산을 확인해서…….
희재
이희재위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부가세만큼 업주하고 실제 운전하는 분하고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 부가세만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시에서 부가세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전체 110원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시에서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주는 110원 쓰고 나중에 부가세 10원 돌려받으니까 10원 차액을 공짜로 얻는 샘이 되잖아요? 그런 관계는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보셔서 세입부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없는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역전상가 임대수입이 어려워서 감소가 됐다, 요즘 지하상가는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서 거기 입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선호한다는 그런 상황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167쪽 말씀하시는가요?
희재
이희재위원
166쪽.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 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점포임대차계약을 정기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2007년도에 대비해서 임대료 인하가 감소가 돼서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지하철도 생기지 않은, 장사가 잘 안 돼서 입주 업체도 적고 들어올 데에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싸게 주는 바람에 낮다는 말은 이해가 되나 낮다, 지금 상황은 좋은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을 더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들은 전문 감정법인에다 의뢰를 해서 2개 법인에다 그동안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일반 외형적인, 현재 도시철도도 개통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 내방객수도 많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임대료수입이 증가됐을 거 아니냐고 추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전문 감정법인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게 되면 2007년도에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라든지 여기에 비추어서 금년도에 감정을 해본 결과는 그때에 대비해서 임대수입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감소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일부 지하상가 쪽에 임대 들어가려고 하는 개인사업자들 몇 사람 만나보니까 “요즘은 참 어렵다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임대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합리적으로 세입을 잡아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결과를 내기 위해서 두 군데 설정해서 해왔습니다.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를 여기다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공동구관리하고 역전지하상가 위탁대행했는데 거기에 위탁대행료가 여기 앞에는 7,700만 원이고 뒤에는 2억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쓰고 남은 돈을 세입 잡은 건데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위탁이 된다 그러니까 위탁대행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세입부분은 그 정도 하시고 넘어가서 173쪽, 175쪽은 아까 박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를 하실 때는 창구를 단일화돼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목 자체를 단일로 붙이셔야 된다,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주민센터장한테 소집통지서 받고 불려 가느냐, 동장한테 불려 가느냐,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 “동장이면 동장이고 주민센터장이면 주민센터장이고 간판 하나 붙여놨으면 그거와 똑같이 해야지 동사무소 겉에는 주민센터장으로 붙여놓고 속으로는 동장으로 불러달라!”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센터하고 안전체험교육센터하고 제목이 다르니까 한 쪽으로 다시 한 번 통일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6쪽 보십시오.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16억 원이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을 계상하겠다, 그럼 그때 왜 반영을 안 시켰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6쪽! 2009년도에 시비보조금 교통관리시스템 이것이 16억 원을 반영 안 했는데 그 16억 원이라면 큰 예산인데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왜 반영을 안 시킨 이유가 뭐였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매칭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어야 됩니다만 시의 작년도 재정여건으로 해서 16억 원을 계상 못 했습니다. 재정형편에서, 예산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희재
이희재위원
기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100% 확보를 못 하고 일부는 반영하고 또 일부는 다음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가능한 한 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은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아까 말씀하신 180쪽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어제 다루었던 경제과학국에서 각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해서 내려온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산하고 여기에 일자리창출에 나와 있는 예산 4억 9,320만 원, 이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고 내내 이루어지는 인원은 해당 지역 동네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선발돼서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제과학국에서 내려온 예산이 계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인원 차출, 선발되어지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 그 인원이면 이 예산 여기에 별도로 시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원이 선발이 돼야 되는 그 예산이 되어 있으니 잘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원 안 해도 다른 부서 예산 가지고 똑같은 동일한 효과 이상을 얻을 수 있다 할 경우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예산을 통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한 결과 저희들 교통건설국에서 이 내용을 제출해서 결과가 선정됐습니다만 이 예산은 시기로 보더라도 국민 대다수 하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주셔서 어떤 특정목적보다도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겪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일반회계 556쪽, 찾았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철도시설공단 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대전지역에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특허청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온양인가 아산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잠정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관을 우리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기관청사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겠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그때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대로…….
수천
곽수천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대전역 뒤에 현재 거기 철도기관청사로 해서 철도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쌍둥이 빌딩으로 해서 크게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전역 바로 뒤에 그 지역입니다, 동방장 바로 옆에.
수천
곽수천위원
그럼 자세히 알고 있는 건설관리본부장……. 위원장님,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한다니까.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건설관리본부장 답변하세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가 있는 자리 뒤쪽에, 신안동 쪽입니다. 그러니까 구 동중학교 있는 쪽에서 대동오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약간 구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와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도로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가 약속한 사항이에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애당초 유치하기 위해서?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몇 년도쯤에서 약속한 것입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2004년 12월에 철도청장하고 대전광역시장하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3자가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해줘야 되는 사업인가요? 지금도 진·출입하는 데에 지장 없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관청사가 아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동향이 파악되기 때문에…….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지금 진·출입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그쪽에 뒤에 보면 도로의 구조상, 여건상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진입하는 문제하고…….
수천
곽수천위원
지하도하고 문제가 있어서?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그 밑에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게 형성되어 있고 또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주진입로를 확장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꼭 해줘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철도시설공단 관련해서 이분들이 고속철도 공사를 경부선 권에 하고 있잖아요, 대전의 판암동이라든지 삼성동,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신흥동 쪽하고 판암동 쪽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을 누가,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어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철도 부분사업은 아마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설명 좀 들으면…….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신흥동에 있는 신흥마을, 어진마을 이쪽에 올라가면 미리내 아파트 이쪽으로 해서 바로 철길 옆으로 철로 레일을 하나를 더 깔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과연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해보세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릴까요?
수천
곽수천위원
예.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내용은 언론보도 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철로를 옮기기 위해서 그 철도를 임시가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용어로는 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업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선을 임시 가설하기 위해서는 공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어진마을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아마 아파트 단지 내 일부를 점유하게 된 것 같아요.
수천
곽수천위원
아파트를 지을 때는 공한지 비율이 있지요, 법적으로?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이미 거기는 자기네 토지에 딱 맞게끔 한 평도 안 틀리게끔 아파트를 신축을 다 한 거예요,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임시로라도 쓸 수 있는 건가, 점유해서?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법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천
곽수천위원
그 법적 사항을 모르면 법적 사항을 조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어떤 시설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아파트의 공한지 비율이 안 맞으면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신흥마을도 그렇고 어진마을도 그렇고 그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음, 진동문제로 난리가 났고 데모가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공한지 비율을 몇 년, 한 5년 정도는 레일을 깔아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과연 법적으로 하자 없이 맞췄는지 이것을 따져보시라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 문제는 현재 도시주택국에 도시재생과에서 철도변 담당이 있거든요.
수천
곽수천위원
아는데 답변을 자처하고 나섰으니까 한번 해봐 달라 이거예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총괄적으로 거기서 전부다 검토하고 저희들하고는 업무적으로 연관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럼 도시주택국에 말씀드리면 되겠군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철도시설공단 진입로나 마찬가지네요, 여기가? 맞지요, 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진입로 아니에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철도공사하고 양 기관에 같이…….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 개설을 해주는 입장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입장이 있으면 이럴 때 같이 얘기를 엮어서 한번 해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판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9쪽에 찾아보세요, 일반회계입니다. 자전거도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예산이 너무 많이 요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 내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나 국내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거기 전에 교통건설국장, 현재 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적합하다고 쳐요, 인도에다 선 그어놓은 것이?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의 그동안 건설 사례를 보게 되면 옛날에 행안부에서 제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라고 했을 당시의 패턴은 아마 인도에다 획일적으로 해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상충 문제 또 사고의 발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계층을 여론조사로 보더라도 60% 정도가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상의 같이 겸용도로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덕대로에 시범적으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전용차로를 조성된 바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소 시행착오 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시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성방식은 가급적이면 도로가 넓은 쪽의 보도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은 보도가 약 8m 정도 나오면 차도 바로 옆에, 가로수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수천
곽수천위원
어디다 해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덕대로하고 한밭대로에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떤 식으로 인도하고?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차도가 있으면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침입하지 않고 보도가 넓으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일반보행자도 상당히 보행인구가 적은 실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반으로 나누어서 차도 옆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 옆에는 맨 끄트머리 가장자리는 보도를 만드는데 자전거 이용자와 보도의 상충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가로화단을 만들어서 완전히 구획을 지어서 현재 그런 방식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안전성이든가 여러 가지 편의성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국장께서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인도가 넓은 지역일수록 보행자가 없어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기는 쉬운 것 같은데 공간면적이 있어서, 거기는 보행자가 없어요, 거의 우리 도시구조가 그래요. 인도가 좁은 곳일수록 보행자가 많아요. 근본적으로 어떤 수술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진국의 사례를 죽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별도로 다 있어요, 모두다. 이것이 몇백 년 전 도시도 있고, 요 근래의 도시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 파리 같은 데 600년 된 도시인데도 자전거도로가 다 있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지 “국가시책이다, 지방정부에서 따라가자” 뭔가 담당 해당국장으로서는 해야 된다 하기만 하지 내용은 지금 해놓은 거 엉망진창이에요. 인도에다가 전부 그어놓은 것은 이미 몇 년 전 사항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새로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아니에요, 보면. 미터 수만 계속 늘려나가고 있을 뿐이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덕대로의 차로에 시범적으로 조성한 구간이 현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금년에 하는 사업이나 작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반영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대덕대로에 대해서 발생된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완전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김 국장께서도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되는데 똑같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을 타보면서 느끼는 것을 한번 솔직히 말씀을 해보시라고.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대덕대로의 자전거전용도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꼭 어느 한 군데만 꼬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전시 전반에 걸쳐서 자전거도로가 형성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녀봤는지 몰라도 과연 이것이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현재 그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미터 수만 조성해 놓은 건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당시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했다는 실태는 보도 위에다 전용도로를 조성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도심지역에 대해서 보행자와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번잡함이라든가 또 충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런 보도상에 자전거겸용도로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고 중간에 단절됐다든지 보도블록에 가로막힌 부분들, 이런 문제점이 그동안에 많이 제기가 되어 와서 시에서는 기왕에 옛날에 도심지역에 조성했던 보행자와 자전거의 기능도로는 새로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그런 불편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연결해 주고 그러고 나서 지하차도라든지 아니면 보도육교에 경사로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해줘서 서로 연결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보도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턱을 깎아주고 그런 것들이 서로 하천에 자전거전용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고…….
수천
곽수천위원
그럼 이렇게 단절된 부분을 오버브릿지 형태로 이어 나간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렇게는 여러 가지 도로구조상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왕이면 가다가 막힌 부분들, 그러니까 요철부분이 많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것을 평탄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가 없다고 그러면 새로 조성을 해서 그쪽 부분하고 네트워크를 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전거 문제를 어떤 혁식차원에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상당히 제약되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조건에서 그런 단절된 구간하고 그런 불편사항들을 부분적으로 해소를 해나가면서 새로 조성하는 자전거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그런 자전거도로가 일반 자가용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차로에 이렇게 잠식되는 부분들은 현재 상당히 저항감이 있고 거부반응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된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 인도에다 해놓은 것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점진적으로 이 부분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개선책을 먼저 만들어 나가야지 사람 별로 없는 곳에 가보면 정말로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도 얘기했지만 하루종일 봐도 자전거 한 대 없는 곳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되어 있으되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로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국토해양부에서 획일적으로 도로의 구조를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달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넓은 자동차의 전용도로는 그 폭에 의해서 보도폭이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이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상당히 넓어서 예산낭비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고 또 역설적으로 보행이 많은…….
수천
곽수천위원
보행자가 많은 거예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런 곳은 또 보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가지고, 보행자 많은 데는.
수천
곽수천위원
좁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잖아도 그런 문제가 해소를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보도상에 자전거도로를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실 단계에서 과감하게 뜯어고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도로의 구조라든지…….
수천
곽수천위원
어렵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렵지요, 어려운데 자전거도로는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어차피 연계시스템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는 엉망진창이고 이것을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야지요, 어떻게든지 만들어 나가야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도심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절구간을 연결을 하고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는 보완차원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신설되는 구간에서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대한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 된 도로는 더 필요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자전거도로가. 더 많은 사람이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가한 곳에다 예산을 계속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도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새로 신설하는 자전거도로 이상으로 역점을 둬서, 관심을 둬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결국은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을 어떻게 하면 고쳐보겠다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또 그런 시범사업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한가한 곳에다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 미터수만 자꾸 늘려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매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는 것은 본 위원들의 어떤 나름대로 권한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안 줍니다. 560쪽을 보세요. 대학교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관련 민간대행사업비 이것 설명 부탁합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이 사업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인프라에 못지 않게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에트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개발을 한 무인대여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둔산지역에 현재 한 20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천
곽수천위원
200건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200대요.
수천
곽수천위원
200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행안부에서 우리 시도 몇 차례 방문을 했고 각 시·도, 시·군·구에서도 저희들을 방문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서 전국사업으로 확대를 시키는 하나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무인대여시스템을 대학에다 먼저 할성화를 시켜보자, 자전거를 이용하는 계층들이 학생과 이런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점을 형성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국비로 해서 전액, 1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결정해서 통보를 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을 저기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가 카이스트로 현재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은 공단도 중요하거든요. 공단도 하면 되겠네요, 이런 사업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앞으로 사업이 확산되면 공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공단 내에는 도로가 넓어서 공단 내의 보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자전거전용도로사업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3·4산업단지를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자전거이용은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계층을 조성해서 차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단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저희들이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자전거전용도로사업 계획에 주변 산단에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 그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쪽에, 그러면 큰 공장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권장할 수는 있겠네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만약에 권장한다고 그러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무인대여시스템이라든지 주변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차원에서 전용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급한 일이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본 위원이 이것은 너무 보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찾기가 어렵네요. 409쪽 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이라는 것 있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거주지우선주차제 이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거주지우선주차제는 서울에서 도입을 해서 정착이 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거주지역이 있으면 그 거주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구역선을 조정하고 매월 시에서 규정한 요금을 납부를 하는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을 모델로 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처럼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서울은 도시밀도가 상당히 높고 또 주정차단속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도 주차장의 확보 차원이 현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가 서로 맞물려지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 대전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들 정서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에는, 서구청에서 일부만 아마 성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요금징수를 현재 못하고 있는 곳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서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선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단점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글쎄 단점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조성하는 단계에서 요금을 서울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 주차면수는 한정되어 있고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수천
곽수천위원
큰 싸움이 나더라고요. 이웃 간에 큰 싸움나고 세입자하고 싸움나고 난리나던데요. 이것을 서울에서 하니까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구당 세입자도 많고 사는 세대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녀요. 그것을 지정하기 전에 싸움이 없었어요. 먼저 주차하는 사람이 임자인데 지정해 놓으니까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루어야 돼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주차면수, 나오는 면수와 그 다음에 거주하는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간에 살면서 시비가 붙는 좋은 사례예요. 이것이 서울에서 했으니까 따라서 해보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더 심각해요. 주민화합 차원에서 문제가 돼요, 이거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사전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경험적으로 그동안에 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은 가급적 회피하고 무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이 불법주차단속시스템 바로 밑에 있어요. 이것은 무슨 시스템을 한다는 거예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것은 구청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장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동구와 서구에 각각 50%씩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무튼 불법주정차가 도시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마비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대폭 확충해서 단속요원부터 이런 장비 같은 것도 많이 들여다가 철저하게 해줘야 해요. 당장 우리가 단속을 당할지언정, 지금 마비상태예요. 아파트 입구이건 조그마한 10m, 12m 도로이건 양쪽으로 주차해서 차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밤에 24시간 주차 뭐 벌금 20만 원 다 소용없어요. 그것 벌금만 정해놓았을 뿐이지 단속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주차하고 있어요. 그 주차가 말도 못해요. 그 대신에 주차를 기술적으로 하자고요. 본 위원이 강서구청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당신이 무엇 때문에 위반을 했으며,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우리는 몇조, 몇조에 의해서 당신 이거 견인해 간다든지 이렇게만 법조항만 써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누가 가져가세요. 주차를 할 때 시민하고 어떤 서로 간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런 식으로 5개 구청을 전부다, 우리 국장께서 모아놓고 전부 교육을 시키고 스티커 내용도 저보다 더 낫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거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녀요, 지금. 불법주차단속 안 하면 마비돼요. 도로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도로를 전부 사유하는데. 그런 예산이면 더 많이 주겠어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걱정하시는 점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사업 중에 반영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차제에. 24시간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들, 큰 대형트럭들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하나만 답변해 보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불법주정차 관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만…….
수천
곽수천위원
확실하게 그것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너무 많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 주차단속이라는 문제는 어느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는 주차단속을 근절한다든지 완전히 발본색원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속을 강화하는 측면을 앞으로 나가는 것은 기본 방향이고 단속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또 서로 어떤 불록을 단위로 해서 담장을 허무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줘서 녹색마을을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과 규제차원에서 이것이 서로 균형이 있는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현재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구의 단속권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에서는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동안 저희들도 어떤 선거에 임박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구청 문제만 가지고 미루지 않고 시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단속원들을 자체 한 30명 내지 50명 정도 확충을 하고 별도로 그전처럼 인력단속의 중심에서 앞으로 장비를 확충해서 나가는 과학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시내버스 앞에다 저희들이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에다 두 대를 장착하고 운영하게 되면 또 너무 여러 가지 민원유발을 하지 않게 간격을 한 30분 정도를 둡니다. 그렇게 되면 간선도로를 인력단속이 아니고 장비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가능하다면 구청의 자율적인 단속을 저희들이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상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잘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메리트를 둬서 자율적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름대로 페널티 차원에서는 앞으로 시민단체하고 연결해서 구청장들이 본연의 단속업무를 회피하는 경우에 시민통제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시민평가를 공표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좋아요, 좋고. 본 위원도 하나 안을 낸다면 각 동에 가면 자생단체가 엄청 많아요. 열댓 개씩 돼요, 파출소 근거리도 있고 동사무소 근거리도 있는데 노인정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희망근로 차원에서 돈을 주더라도 단속을 위임해 놓으면 엄청난 효과가 나올 거예요. 자기 동네 자기 것을 못하면 바꾸어서라도 해서 이것을 단속하지 않고는 도로개설 매일 하면 뭐해요, 도로개설 하면 뭐하냐고. 차가 전부 점유했는데, 이것 심각한 거예요. 화재진압차량이 못 들어갈 정도고 심각한 거예요. 아파트에 자기 집을 못 들어갈 정도로 양쪽에다 차를 세워놓았어요. 이런 사항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교통건설국 차원을 넘어서서 대전시가 앞장서서 전체 시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앞장서서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이것은 한계 사항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국장께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어차피 주정차 문제 가지고 많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축법」 상에 보면 주차면수를 그동안에 1대 1에서 0.5대로 바뀌었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만 바뀐 취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뀐 내용이 주로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소규모 아파트는 거기에서 떼어버렸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서. 그래서 저희들은 원룸 정도 도시형 주택에 이르는 그런 쪽에만 적용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방침이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래서 건축행위는 많이 활성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주차공간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애당초부터 이 문제는 서로 상대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한 쪽으로 조장을 해주면 다른 한 쪽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내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주차공간의 부족,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구청과 협조를 해서 주거지역에 이런 공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동주차장을 많이 조성한다든지 하는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참고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택시영상물 기록장치 4억 3,300만 원, 꼭 이번에 해야 됩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 관계는 택시영상물기록장치를 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우선 영상물기록장치라는 것은 앞에 택시가 교통사고가 나면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4,320대의 택시가 있는데 그 반에 해당하는 대수에 이것을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그 예산을 꼭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느냐, 본 예산에 꼭 필요하다면 해도 될 것을 왜 이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아까 기본취지를 설명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택시업체에 경영지원도 간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감소라고 봅니다. 택시가 하루에 보통 24시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장비를 장착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를 하면서 나름대로 사고 감소에 따라서 사업자들의 보험금의 부담이라든지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 대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산이라든지 타시·도에서는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왔고 저희들 대전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불가피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업계에서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업체에서 그동안에 요구보다는 여론도 있었고요, 해줘야 된다는.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기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분명히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돈 쓴만큼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효과가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지침이나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 쓰는 것은 세금낭비다, 그렇다면 여기에 4,420대 중에서 처음부터 50%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우선 1년차만이라도 몇 대 정도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참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타시·도에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경험적인 사례라든지 운영의 성과를 나름대로 다 파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보호를 해준다는 차원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서 교통사고의 발생을 가급적이면 우리 대전에서는 자꾸 하루속히 빠른시간 내에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고 나서 이것이 「교통안전법」에서는 개정이 된 내옹입니다만 지금 이 내용은 2013년까지 모든 교통사업자라든지 개인택시 운영사업자는 앞으로 장착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별로 해서 수년에 거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금년도에 50% 정도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50%를 계상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회 전반적인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하고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하고 하면 본예산에도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을 그때 안하고 꼭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그것도 50%를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한 추경에는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하시고 추경에 이런 문제를 갖고 말씀들이 자꾸 왔다갔다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