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경훈
김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사업명세서 4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월드 입장객수입보전금이 25억 1,000만 원이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보전된 내역 갖고 계십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해줄 수 있어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책자로 돼 있어서, 바로…….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복사해서 갖고 온다고 하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워랜드가 몇 평이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면적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경훈
김경훈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와주실래요?
근수
한근수위원
플라워랜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양승표입니다. 전체 오월드의 면적은 17만 9,397㎡입니다. 그중에서 녹지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나머지가 시설면적이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플라워랜드에 지금 꽃 조성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승표
양승표푸른도시과장
…….
근수
한근수위원
그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승표
양승표푸른도시과장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나뉘어 있는 자료를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플라워랜드 조성을 언제 했지요?
승표
양승표푸른도시과장
2005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추진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플라워랜드가 전체적으로 5.8%인 약 1,765평 정도의 꽃이 조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표
양승표푸른도시과장
…….
근수
한근수위원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신가요.
승표
양승표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그 플라워랜드가 우리 동물원에 기여하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동물원하고 플라워랜드하고 지금 현재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플라워랜드가 2005년부터 해서 2009년 4월에 오픈했습니다. 기존에는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플라워랜드도 같이 거기다 붙여서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동물원보다는 플라워랜드가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사업비도 동물원은 한 670억 원이 들어갔고 플라워랜드는 한 36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지형적으로 위치적으로도 좀 플라워랜드가 따로 떨어져 있고 동물원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플라워랜드도 나름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감이 있다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미흡하지요, 굉장히 미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이렇게 적자가 1년에 25억 1,000만 원을 올해 지원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보전대책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실은 동물원 같이 포함해서 플라워랜드 포함해서 지원해주는데 나름대로 우리 운영주체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어린이들 유치하기 위해서 축제를 연다든지 단체입장이라든지 또 이게 보면 우리 관내 사람들보다도 외지사람들이 더 많아요, 50%가 좀 넘어요, 한 53% 이렇게 되는데, 홍보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만큼 충분한 인원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기존에 우리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을 잘해서, 한국산 늑대 문제도 생겼지만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경비를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입장객을 늘려서 수입도 올리고 양쪽으로 자구책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보조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한 220억 원 정도를 보전을 했습니다. 220억 원이면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투입된 것 아시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오월드 직원들이나 관리감독하는 우리 시나 상당히 수동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수동적이지 않느냐? 어차피 이 오월드가 장사가 그러니까 사업이 되든 입장객이 많든 또 입장객이 적든 계속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이게 적자났습니다.’ 하고 의회에 올리면 바로 승인하면 그 예산 가져가서 급여 주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사실은 동물원이 외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좀 비교를 해보면 재정자립도가 100% 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적자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느냐, 우리 오월드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는 것을 100% 다 보전은 안해줍니다. 한 70%, 80% 정도 이 정도, 나머지는 너희들이 자구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동안 추세를 죽 보면 조금 나은 것은 우리가 보전하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든다는데 그래도 조금 위안은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부족하고요, 어쨌든지 보전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에서 적극적으로 하여간 홍보라든지 유치활동을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동물원이나 이런 데는 다 적자가 되니까 우리도 적자가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그 말씀이 듣기는 좀 거북합니다. 외도 아시지 않습니까? 외도는 개인이 합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나라 4명 당 1명은 갔어요 외도를, 그런데 그 외도를 조성하시는 분은 대단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적자난다 소리 못 들어봤지요. 지금 플라워랜드를 만든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370억 원이라는 시민의 아주 큰 혈세입니다. 이 혈세 들여놓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 잔뜩 집어넣고서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적자납니다.’ 하고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동물원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중요합니다만 이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플라워랜드나 오월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삼성에버랜드 같은 경우하고 우리 플라워랜드하고 차이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장소도 물론 멀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25억 원 삭감한다고 하면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이제 그…….
근수
한근수위원
무조건 줘야 합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것보다도 자구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원을 만들어놓고 운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이 안 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동안도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적자보전 해주는데, 당연히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충분한 자구책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획관리실하고 상의는 하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도 자기들이 자구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줄여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지 손해나는 것을 100% 다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물론 우리 동물원이 운영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어린아이들이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은 정말 옳은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임시방편적으로 일종의 한번 동물원에 들어가면 아니면 공무원 하면 아주 이상적인 직업이다 이런 좀 너무 안주하는, 복지부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 여러분들 보면 너무 수동적이지 않는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 또 플라워랜드가 좀 어렵다면 그것을 어떻게 폐쇄를 하든지, 물론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폐쇄하자 이런 말씀은 좀 과한 것 같지만 그러한 부분에 좀더 우리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동물원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홍보를 하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자보전대책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저는 5월 5일날 아이들이 하도 가자고 조르니까 그것 가는 것 이외에는 사실 동물원 가서 어떤 평상적으로 즐기려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과 자구방안을 분기, 반기 아니면 본 위원 생각은 직원분들이 어떤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좀 기울여야지, 이렇게 혈세가 계속적으로 낭비되는, 이 예상을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10년도 안됐는데 220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한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적극적인 대책이라든지 자구방안을 저희가 분기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충분히 하도록 해서, 하여간 우리가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인이 자기가 관리를 한다, 직원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 오월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동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실질적으로 동물원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동물원이 원래 민자유치였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당초.
명경
김명경위원
당초 민자유치였고 실질적으로 보전하면서 도시공사가 인수한 것인데 도시공사의 주체가 시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위탁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도시공사.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전비로 나가고 25억 원 정도 나가는데 도시공사가 연마다 대전시에 보전해주는 금액 있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나는 사업도 있고 흑자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0억 원 정도 대전시에 배당되면 전체적인 흑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5억 원 보전을 안 해주고 우리가 40억 원에서 25억 원을 까서 15억 원만 준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는 계속 보전비로 나가는 모양새도 안 좋고 원래 민자에서 도시공사로 인수하면서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적자분을 보전해주겠다 하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흑자났다고 대전시에 40～50억 원 해마다 줍니다. 그러면 결국 도시공사의 회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적자 부분이 희석되면서 흑자 부분만 넘치면서 뭐가 발생됩니까, 성과급이란 부분이 나오겠지요 직원들의,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성과급으로 해서 보너스 몇 퍼센트 연말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흑자가 많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전비를 받다 보니까 흑자 부분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사업의 종류가 도시공사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명경
김명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공사의 계약관계를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적자나면 대전시에서 보전받고 흑자난다고 대전시는 또 따로 받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도시공사의 재정상태가 좋아 보이는 모양새만 갖춰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는 성과급으로 그런 부분이 돌아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주셔서 도시공사와 계속적으로 적자보전을 받는 상태라면 다른 운영형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도시공사가 계속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자 부분을 희석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도시공사의 전체 운영상태에 따라서 적자보전은 자체적으로 하고 배당을 덜해주면 되는 거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깨끗하게 해서 옆으로 새는 재정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원천적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조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적자보전율을 보면.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죽 보면 그동안 2004년도에는 33억 원 정도 되고 계속 줄어서 20억 원대로 다운은,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떤 획기적인 방안 같은 것은 세울 수 있나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동물원이라든지 플라워랜드 그 자체만 가지고 획기적으로, 엑스포를 한다든지 큰 행사를 하지 않는 한 근원적으로 해결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나 이런 쪽에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대전에 돈도 쓰고 홍보도 되고 알려지기도 하고 위상도 높아지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수익만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공기업에서 하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되나요, 동물원이?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지금 대전은 공기업이 하고 서울이나 전주나 이런 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동물원, 공익적인 차원에서 적자를 꼭 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공기업도 획기적인 개선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개선의 여지는 다 있습니다.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요소를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대민서비스로 적자를 내야 하겠다고 하는,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로 시작한 것은 아닌가?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남달리 개선을, 특단의 조치를 해서, 특단의 조치라면 요금을 올리는 것인데 요금을 안 올리고 무슨, 중부권에서 상당히 위치는 좋지요 접근성이?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 홍보에 신경써서 하는 방법 없을까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지금 보면 1년에 100만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시민이 아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반이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사에서 홍보는 그래도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적자보전이라든지 해서 순이익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쨌든 부족한 면은 있다, 다만 다른 데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내 다른 동물원의 자립도를 파악해봤는데 운영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만 자립도가 대전동물원이 꽤 높아요. 자립도가 80% 가까이 되고 전주나 이런 데는 30% 정도, 그래서 이런 데와 비교하면 자립도는 높지만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세금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고 어쨌든 개선의 여지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떻게 보면 외지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는 것은 우리 혈세로 외지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는 해석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기왕에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현영
심현영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민들보다 외지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적자보전해 준다는 것은 대전시민에게 특혜를 줘야 할 사항이 외지사람들에게 간다고 하는 그런 논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면 외지사람들이 그나마도 안 하면 적자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나마도 그 사람들이 돈을 내니까 그래서.
현영
심현영위원
국장님과 입씨름하면 끝이 안 납니다. 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시민들이 더 많이 오고 특혜를 봐야 하는데 외지사람을 위한 혈세낭비라, 하여튼 입씨름하자는 게 아니고 획기적인 개선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1쪽을 보시면 산의 날 행사를 1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행사내용이 무엇인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제9회 산의 날 행사를 대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청이 주관하고 행사는 산림청과 마사회와 우리 시와 세 군데 같이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비는 산림청이 2억 3,000만 원이 되고 마사회는 1억 5,000만 원, 시비는 1억을 포함해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주로 대전권내 컨벤션센터라든지 한밭수목원, 계족산공원, 갑천둔치 등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20여 종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도 하고 산악자전거대회도 하고, 꽃전시회라든지 토론회, 임업인들 한마당축제, 한국분재대전, 전국등산인대회라든지 해서 행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청, 마사회, 우리 시 해서 이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산의 날 행사가 산림청 등 다른 기관과 함께 하는데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우리 시는 행사를 같이 대화를 해서, 중복되면 안 되니까 골고루 나눴는데 산림청은 6가지 하고 마사회도 한 5가지 하는데 저희는 10가지 행사를 합니다. 우리 행사할 때 국제열기구축제도 포함하고 그림그리기대회, 자연관찰탐구대회, 계절 꽃 전시회, 산악자전거대회 이런 것들 10가지 정도 행사를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런데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산의 날 행사를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시민참여가 없는 행사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전국노래자랑도 서구청과 같이 협의해서 유치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상임위별내역서 398쪽이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과 관련하여 생태계교란식물이란 무엇을 말하며,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생태계교란식물은 대부분 외래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외래동·식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주로 식물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11종이 있습니다. 주로 교란식물이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고 해서 고유식물을 자꾸 침범해서 도살시키기 때문에 생태계교란식물을 11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생태계교란 서식지는 어디에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주로 하천입니다. 대전천, 유등천, 갑천에도 다 있고요, 각종 구청에 대동천, 주원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 지역만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하고 구청은 나머지 지역 대동천, 주원천, 침산동이라든지 정생동이라든지 장대동 이런 쪽은 구청에 추진하도록 분담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공원의 경우는 직접 채취를 하겠지만 하천이나 아니면 어떻게 제거하나요, 방법은?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제거작업은 시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봄에는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뿌리째 뽑는 작업을 하고요, 9월이나 10월 정도는 벌써 다 컸기 때문에 아예 베서 씨앗이나 이런 게 퍼지지 않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은 베는 작업으로, 풀베기작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한다면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또 다른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는 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살포를 안 하고 직접 투입해서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뽑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이런 쪽으로, 가능하면 하천이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작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자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424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 수해상습에 따른 피해내역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금년에는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오더라도 나눠서 왔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비가 온 적이 있어서 그때는 수해를 입었는데 큰 피해는 없고 소규모 지역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어서 그런 것은 바로 예산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전이란 지역이 혜택받은 땅이라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100% 국비지원 받으면 따질 필요는 없겠는데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전시성 행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수해상습지역이란 말은 대전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국비를 많이 지원받으니까 좋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항목에 국비지원 받음으로 해서 불필요한 시비가 지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시비가 부담되는 예산, 전시성 행정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수해피해도 없었고, 수해피해를 예상하는 지역도 극히 드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전체가 수해피해지역인 것처럼, 지천이 다 수해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처럼 죽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무조건 국비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피해현황 적으신 것 같은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은 상습적으로 자주 수해는 안 입지만 관내에는 지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동천, 유성천, 신동천, 탄동천, 반석천 해서 하천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킬로미터로 따지면 20～30㎞ 정도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곳에 각종 구청 단위에서 보면 사업을 추진할 곳은 상당히 많아요, 구간이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수해를 입지는 않지만 사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도 못해요, 워낙 구간이 길기 때문에 나눠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는 6 대 4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비가 세워진다고 해서 다른 데 지방비 꼭 필요한데 빼서 여기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공감하고요. 다만 구청 단위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구청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데 그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꼭 필요한 곳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국비지원문제도 무조건 줘서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아실 테니까 효율적으로 국비지원받고 시비 부담할 수 있는 항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상임위별 내역서 403쪽, 대흥교에서 선화교 구간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12개소에 대하여 480만 원, 1개소 당 4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안내판 설치비와 관리비로 얼마를 지원하는지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대흥교에서 선화교, 저희가 목척교 재생사업을 했는데요. 그 주변에 기존에 과거에는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2개가 다 철거가 되고요. 저희가 목척교 복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목척교 주변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까 주변에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천이기 때문에 직접 설치를 못해주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중구 양쪽에 6개씩 그래서 12개입니다. 12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도사인을 우리가 샘플을 해서 그대로 해서 거기다 붙여라 해서 일반 다중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게 개소 당 한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유지관리하는 데 종량제봉투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소 당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일반 건물에다가 지정을 하는 건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협의해서 개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사업명세서 3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총인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그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총인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내후년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적용기준이 지금 현재는 BOD가 10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방출수가 그 기준이 BOD가 10인데 그것이 5로 강화가 됩니다, 2년 후에.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TP라고 하는데 그것이 2에서 0.3으로 강화돼서 이게 한 배가 강화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금, 현재 설계는 돼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바로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총인시설 설치사업이 1월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아직 업체선정이 안됐고요, 아직 발주는 안됐습니다. 지금 설계까지 다 됐고 바로 결재가 되면 발주하려고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설계, 발주가 안됐으면 좀 늦지 않겠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하여간 계약하면서 신속하게 바로 기간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2010년도부터, 올해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내년도 12월까지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24개월 하면 이제 9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이런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간이 적절하겠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하여간, 아직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좀 가능하면 빨리 추진해서 저희가 착수를 하게 되면 착수금까지 다 주고 해서 원활하게 할 수는 있거든요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할 위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선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정만 되면 기간내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선정될 업체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 예상 업체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상 업체는 저희가 가능하면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해서 큰 업체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만일 유출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 업체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대충 얘기를, 대충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총인처리라든가 BOD 하수처리시설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 중에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700억, 6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로 한정을 해서 제한을 해서 저희가 완전히 오픈해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은 다운되지만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제한해서,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해버리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로 제한해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적절한 이 업체선정은 우리 국장님이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는 범위를 정하지요.
근수
한근수위원
위원회에서 업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서, 그 전문가집단이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출 업체들을 선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는 공고해서, 그 범위를 정하면 공고해서 거기 적정한 업체가 선정이 되지요.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당시에, 국장께서 제 말씀을……. 선정하는데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 업체가 이 선정기준에 의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그 업체가 타당하다 안 하다를 결정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조달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달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적정한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력입니다. 지금 BOD하고 COD, 총인 이런 것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업체의 어떤 하드웨어를 짓는 업체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BOD나 COD 이런 수질감소에 대한 부분은 아주 굉장한 제가 보기에는 전문업체와 전문가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어쨌든간 그런 조건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 조건을 못맞추면 지체상금 물든지 그 사업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 이내여야 됩니다. 이건 뭐 최소의 기준이고, BOD가 5면 5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라든지 3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 되고, 인 같은 경우도 0.3이니까 0.2라든지 0.1이라든지 그 이하로 확보해서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요.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도록.
근수
한근수위원
국장 말씀하는 걸 이해했는데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대강 사업 중에서 4대강의 수질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한 국가지원과 또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단히 이게 중요한데, 612억 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대전하수종말처리장이 3,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아주 거대한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이 부분이 만일 우리가 선정을 잘못해서 내년도 12월에 딱 검사를 했는데 이 기준에 안됐다 그래서 너희들 업체에서 지체상금 물어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을 이 업체나 아니면 업체를 선정할 때 정확하게 우리 이 주위에 박사님이라든가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분들은 우리 일반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좀더 만전을 기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전문가들이 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만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4대강 관련되는 다른 지자체들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하는 방법도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대전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에 대한 부분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고 여기서 우리 예산을 승인받아서 선정한다면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적인 관심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 업체를 선정할 때나 또 전문가집단의 어떤 우리 업체선정에 대한 의뢰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실제 테스트나 아니면 또 전문가 집단 평가라든가 이러한 지표가 없다면 향후라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재고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이 설계를 할 때도 전문가집단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았고요. 위원회에서 좋은 공법까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돼 있어서 그 범위에서 결정하면, 하여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문제가 상당히 생기지요.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법이 선정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공법이 선정돼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업체만 선정이 돼있지 않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공법, 공법만 이미 검토를 해서 공법은 선정이 돼 있고요. 업체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선정돼 있는 게 뭐뭐입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공법만이요.
근수
한근수위원
공법만 선정돼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 설치공법이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 설치공법이 어떻게 선정이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저희들이 지금 4대강 사업 중에서 하는 일환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이나 또 아니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사전에 대단히 주의해서 또 적극적으로 아주 심도있게 면밀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동료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이전 타당성용역을 지금 주고 있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이 2012년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어차피 21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전이 용역이 빨리 나와서 빨리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217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모성예산 같은데 이 상황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사실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이 돈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또 이전하는 지역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또 해서 설계하고 또 한꺼번에 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은 최소화시키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실은 217억 원보다도 종전에 더 냄새방지하는 뚜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요, 조경사업이니 그런 건 다 뺐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그 방류수 기준에 적용되는 그 부분만 하여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게 이전하게 되면 완전히 사장되는 예산이 되는 것처럼 상당히 우려돼서 그런 부분 최대한 많이 뺐고요. 이 돈도 하여간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217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조 어쩌고 그러니까 100조는 뭐 피부에 잘 안 닿는 것 같아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이게 총인처리 같은 경우는.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탈래도 돈이 아까운 실정인데 217억 원이라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전하는 계획이 서 있는데 투자를 한다? 상위법에 묶여서 그런 거지요, 어쨌든?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법이지요, 법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이런 무엇을 건의해서 좀 유보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을까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법에 날짜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보라든지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여간 최대한 효용성 있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법은 정해져 있되 그것 뭐 국회 환경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것 정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로비해서라도,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넣어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전을 한다면 이전하는 사업도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하고 이전하고 설계하고 뭐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10년 가까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간다고 하더라도.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217억 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개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큰 돈이지요, 적은 돈이 아니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이 몇 조 막 이러니까 200 단위 억은 뭐 그렇게 피부에 안 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시민의 혈세가 그 이전을, 불가불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거의 확정적인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가가 문제지.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방향은 확정은 안 됐으니까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21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10년 동안에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까워서 그럽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국비를 잘해야 한 10%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꼭 추진하도록 해서 50%를 지원합니다 국비에서, 저희가 50% 하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게 국비가 됐든 어쨌든 우리 시민의, 우리 국민의 혈세니까 이런 것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로비를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일 텐데, 뭐 이것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과장들하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간 2012년 1월 1일에 그 방류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만약 이행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페널티가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동물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적자가 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적자보전을 해주니까 무사안일주의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적자가 나면 다 적자보전 해주고 말이야, 이런 것도 21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장되면, 이것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무식해서 막 밀어붙이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도 200억 원이라는 건 큰 돈이지요, 큰 돈인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것 가지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정부 차원에서도 이 수질을 꼭 확보하라는 강력한 의지도 있고,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기 때문에.
현영
심현영위원
국회에 로비를 해서 예외규정을 둔다든가 이런 뭐가 그런 마인드를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집행하면 된다 이런 식입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이것 좀 고려해보시고요. 그리고 상임위별 내역서 412쪽, 사업설명자료는 150쪽이네요. 대청호 둘레길 생태탐방로 조성의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이것는 대덕구 대청호 주변의 생태탐방로 조성하는 건데요. 그게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재정 인센티브로 두 개 다 6,600만 원하고 1억 원을 중앙에서 다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평가를 잘 받은 대덕구 지역에 예산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공사시기는 언제쯤 끝납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끝났어요? 그런데 왜 당초 이게 본예산 편성 시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이것 내내 인센티브 중앙에 오는 돈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왔으면 되는데.
현영
심현영위원
본예산 세운 다음에 왔기 때문에?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우리 시비 들어간 건 없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추경이 너무 늦어서 그런데요, 일찍 했으면 좋지만 늦어서 선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사항별 423쪽, 대전천 하천환경정비 3대하천 하도준설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하도준설사업비가 국토해양부 사업은 대부분 6 대 4입니다. 국비가 6이고 시비가 4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내시한 것은 한 158억 원 정도 했는데 중앙정부 자체에서 국비가 대폭 삭감이 돼서 저희도 같이 따라서 시비까지 같이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10인데 중앙정부에서 좀 덜 내려와서 그 10을 7로 낮춘 겁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럼 지장이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지장은 있는 것보다, 지장은 있지요 있는데 시기를 조정을 해야지요. 그 사업비가 다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은…….
현영
심현영위원
전체 사업은 10에 대한 것은 맞추는데 예산이 우선 부족하니까 7에다 맞추고 차후에 3를 더 맞춘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추진.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모든 사업이 예산 때문에 축소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3대하천을 정비하려면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사후에도 좀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본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내역서 403쪽을 보시면 2013년 제5회 아태물협회총회 개최를 준비하고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수당을 25인에게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2013년 제5회 아태물협회총회에 대해서 우선 설명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태물협회총회 유치를 2013년에 하는 것으로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주로 수자원, 물환경분야 관련한 국제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민간단체가 주도를 합니다. 주도를 하는데 대부분 그 주요내용은 물 분야 관련해서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것 발표하고, 물산업 또 더 나아가서는 개도국의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아태물협회는 국가가 30개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싱가폴에 돼 있고요. 저희 아태물협회 사무위원장은 윤주환 고려대 교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2013년도에 저희가 개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다른 지역에 몬트리올이라든지 이런 데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유치를 하니까 많이 참석을 해달라, 위치가 어디고 또 어느 시기에 개최가 되니까 그런 사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아태물협회 준비위원이 참석위원은 누구이며 선발 시 기준 또는 자격요건이 있는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참석은 물에 관련되는 회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준비위원회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제행사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구성방법은 우리 시하고 한국물환경학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모셔서 우리 지역에 하여간 위원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석 좀 해주시고요. 또 관련 교수들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초빙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430쪽입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데요, 증액사유 말씀해주시고 특히 감리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가 어떻게 초기에 예산을 잡았는데 거의 300% 이상이, 350% 이상이 감리비가 인상이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감리비라는 것이 다른 예산이 좀 증액됐다고 해서 서너 배로 뛰는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금액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숲가꾸기 하는데 감리비는 저희가 사업비, 시설비가 올라가면서 감리비는 같이 따라 올라가고요, 부대비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본래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올라가는 것이지 감리비만 따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원래 사업규모가 커지니까 그것에 따라서 감리비가 추가가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서너 배 뛰었습니까? 시설비는 일정부분 올라간 것 아는데요, 감리비가 왜 특출하게 한 350% 정도가 뛰었는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동의하신다면 실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강준
유강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유강준입니다.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나무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쓸 200㏊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감리비가 437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총감리비가 1,537만 2,000원인데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기정액 437만 2,000원이고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요, 보면 아니까.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200㏊에서 500㏊로 범위가 넓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250% 정도 되어야 하는데 크기로 보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400% 가까이, 3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같이 잡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숲가꾸기 자체가 3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리비는 500㏊입니다. 그래서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강준
유강준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감리비가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감리비라는 것은 적정금액을 대충 아시고 감리비 예산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대충 잡아놨다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을 올렸다면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거지요. 그것은 안일하게 세운 것이고 어쩌면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준
유강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대안제시를 할 것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2쪽에 대전오월드 입장객 수입보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수입보전보조금액을 항상 시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급하는데 항간에는 보조금액에만 의지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직원들이 비친다는 얘기지요. 오월드 직원들도 그렇고 임원들도 그러고 보면 변화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변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이익금이 작년에도 200억 원 정도 됐는데 전용을 하는 거지요, 보면. 주택사업이나 이쪽에서 이익금이 나는 것을 갖다, 직원들의 성과급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얘기지요. 무엇인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 한번 심사숙고해야 하고 경종을 울려야 된다 싶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지급하되 담당 상임위는 산업건설위원회란 얘기지요, 그것도 모순이 있고 하여튼 오월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
승표
양승표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도 지난해에도 우리 시에 도시공사에서 이익금으로 배정한 것은 7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25억 원 정도 삭감하고도 할 수 있지만 도시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물원만 관장하고 있는데 회계 자체가 제가 그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오월드의 회계결산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다른 부분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타 도시는 다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공사에 맡기지 않고. 물론 적자폭은 우리 시보다 훨씬 크게 나고 있고 다른 도시가. 우리 시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보전해주는 것은 지난해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 했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 시 재정상 못 하고 금년으로 이월돼서 추경까지 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10억 원 정도, 지난해 25억 원이 금년에는 10억 원 정도로 축소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 또한 운영하면서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수입과 지출에 타산이 맞는, 적자폭이 없는 상황으로 유지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물론 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재정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독려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금 모든 관공서에서 복식회계 쓰고 있잖아요. 복식회계를 쓰는데 오월드 같은 경우 우리가 수입보조금액을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하셔야 한다, 어떻게 보면 성과급을 받기 위한 방법밖에 안됩니다. 하여튼 혁신해 주십시오.
승표
양승표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특별회계 347쪽, 총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시설이 흑석동 하수처리장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흑석동은 하수처리장 되어 있나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같이 해야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같이 해야 하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유출수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유출수를 얼마나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요.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유출수가 정말 법적인 기준에 나올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환경관련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검토도 하고 재검토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검토하고서도 추후에 테스트 결과가 법적기준에 미흡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환경분야 사업은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갑천물놀이장마냥 예산낭비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총인시설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