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공보관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덕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17억 3,400만원 중 15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비는 2억 3,500만원 중 2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비는 6,700만원 중 지하철 전동차, 시내버스 광고비 1,300만원, 대구공항 와이드칼라설치 임차료 200만원, 홍보시설물 관리유지비 4,300만원 등 총 5,8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형전광판 홍보비는 2억 6,100만원 중 수도권지역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1억 3,000만원, 대형영상시설 위탁운영비 1억 1,100만원 등 총 2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공보 발간비는 5,600만원 중 5,0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홍보책자 발간비는 5,500만원 중 대구화보 3,200만원, 초등학생용 대구소개홍보물 1,600만원 등 총 4,8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점자시보 발간비는 1,700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영상홍보비는 3억 8,800만원 중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6,100만원, KTX 이동방송 홍보 1억 8,0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 7,600만원, 시정홍보업무추진비 1,900만원, 영상촬영 장비구입 3,100만원 등 총 3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시정뉴스레터 운영비는 1,800만원 중 명예기자단 교육 강사료 400만원, 우수기사 제보료 600만원, UCC·디카포토 콘테스트 당선작 보상 100만원, 기타 교재비 및 우편료 1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 시정홍보 광고비는 9,100만원 중 8,200만원을 집행, 9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체계적 언론홍보비는 1억 1,300만원 중 시정홍보광고료 4,500만원, 기록보존용 사진현상 및 재료비 800만원, 시정보도 기자간담회 추진 4,200만원, 보도사진 촬영용 카메라구입 1,0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운영비는 5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시정모니터링비는 1억 7,100만원 중 신문구독료 8,600만원, 신문기사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300만원, 연합뉴스서비스 이용료 5,400만원, 전자복사기 임차료 300만원, 시정홍보업무 추진비 1,600만원, 전자구술기 구입 200만원 등 총 1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8,400만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6,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00만원, 직급보조비 5,1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00만원 등 총 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는 7,200만원 중 관서운영비, 급량비 2,100만원, 와이드칼라 전기요금 600만원, 국내여비 3,900만원, 월액여비 300만원 등 총 6,9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결산 지출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에 미흡한 점들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09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입은 내용이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출예산현액은 17억 3,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1.3%인 15억 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인 1억 5,100만원입니다. 지출액 15억 8,3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물 이용 홍보에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홍보한 라이트박스 광고료 지출액 2억 800만원은 김포, 김해공항, 서울지하철, 경인선, KTX서울역,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 등에 ‘글로벌지식경제자유도시’, ‘메디시티 대구’ 등을 홍보한 결과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일부 기여하는 등 나름대로 가시적인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대구지하철전동차, 시내버스외부를 활용한 시정주요현안사업 광고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홍보효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거쳐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4,300만원은 시정홍보탑 4개소, 지하철와이드칼라 21개소, 간선도로 간판 31개소, 야립간판 4개소, 지하철 전동차 384량 등 시내 주요지점시설에 설치된 홍보매체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홍보내용을 보면 ‘활력 있고 살고 싶은 대구’, ‘동남권 중추도시 대구’, ‘쉬메릭’, ‘글로벌지식경제자유도시로 도약’ 등 다양한 문구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구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갖는 문구를 사용하여 선택과 집중의 홍보방법으로 홍보효과를 거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권지역 전광판이용 시정홍보는 광화문네거리와 서대문네거리 전광판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의 이미지 홍보에 1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형영상시설물 위탁운영비 1억 1,000만원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및 범어네거리에 소재한 전광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운영비 집행액입니다. 인터넷영상 홍보에서는 KTX이동방송 홍보 1억 8,000만원은 1일 146회에 걸쳐 ‘글로벌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대구 관광지 소개’ 등을 홍보하는 데 집행되었으며, 시정현황과 대구시 발전상을 소개하는 화보제작비, 어린이를 위한 CD 등 홍보물 등에 4,800만원, 대구의 비전과 발전전략, 역사, 다양한 문화 등을 담은 시정영상홍보물 제작비로 6,000만원, 시정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을 시정영상뉴스로 제작하기 위해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시 홈페이지, 청사현관 등에 방영 및 방송사에 방송자료 제공을 위해 제작되었고, 시정영상뉴스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상촬영장비 구입에 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시정홍보 광고비 8,200만원은 ‘다음’ 홈페이지에 주요시책, 행사를 적기에 알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론홍보 및 시정 모니터링사업에서는 시정홍보 광고료는 예산액이 5,000만원으로 재해, 파업 등 긴급사안 발생시 신속한 대시민 홍보와 주요 시정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홍보를 위한 것이나, 홍보내용을 보면 ‘글로벌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이미지 홍보’,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광고 등에 3,500만원이 지출되는 등 통상적인 홍보에 지출되어 예산의 당초목적과 다른 내용의 홍보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시 홍보대사 운영비는 예산액 500만원 중 은동령, 김용빈을 대구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데 소요된 경비 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0만원으로 불용비율이 60%에 이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7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5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900만원으로 다른 부서에 비하여 집행잔액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집행잔액 1억 5,100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1,900만원, 사무관리비 등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의무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공보관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8.7%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과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정홍보대사 운영 불용률이 높은 것은 무상위촉 및 위촉감소에 따른 것이나 수요예측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시정뉴스레터운영 불용률은 2008회계연도에도 30% 이상 불용된 예산으로 우수기사 등 제보건수 감소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매년 제보건수에 따른 예산집행 변동요인은 있으나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위사업별 사무관리비의 경우 대부분 10% 이상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불용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추경예산 등에 반영되어 고용창출, 경제회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 다른 국에 비하면 예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 돈으로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 점에 있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글로벌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이 문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경제부서에서 해서 우리 시에서 만들었는 그런 샘입니다.

공보관실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주관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이런 것 해달라고, 공보관실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저희들하고 협의는 합니다마는 주관부서의 의견이 주로.

왜 거기다가 ‘글로벌지식경제자유평화행복’ 다 갖다 붙여서 더 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미용, 또 뭐 있습니까? 온갖 것 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 돈 쓴 것에 대한 효과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버스에 써놨으면 지나가고 나서 대구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는지 보고나서 조사 같은 것, 이런 것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수시로 ‘글로벌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메디시티 대구’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니까 약 60% 정도가 알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 듣고 무슨 대구라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했는 것 외울 수 있는지 물어볼까요?

그래서 저희들 브랜드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렇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대구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합치기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하고, 함축이 있고 해야지 뭐 글로벌 인터네셔널 지식, 과학, 한 50자, 100자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돈을 이만큼 쓰고 있는데 뭐 하는 대구인지 ‘메디시티’ 첨복하는 데 다른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타 도시에 가서 ‘메디시티’라고 하얀 간판에 검은 글씨 써놓은 이것이 무슨 북한 것 비슷하게, 효과는, 뭘 하는지는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아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런 카피하고 그런 디자인하고는 돈을 주고 하십시오. 전문가가 있습니다. ‘솔라시티’ 그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솔라시티’는 환경국에서 저희들.

됐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대구’ 유비쿼터스 스펠링 아시는 분 손 한 번 들어 보실래요, 정확한 스펠링 아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도 스펠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세요, 유비쿼터스 스펠링? 공보관도 모르시는 그런 어려운 것을 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비쿼터스 무슨 뜻입니까, 그것 쓰면 뭐합니까? ‘유비쿼터스 대구’라고 전부 십 몇억원씩 하면 뭐합니까, 그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유비쿼터스 스펠링 모른답니다.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대구 대표브랜드를 발굴하는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그것 때문에 대표하는 것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대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대구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아, 대구는 이렇게 가는구나’하는 촌철살인의 카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스펠링도 모르는 그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데 돈 쓰시면 올해 예산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삭감할 것입니다. 적어도 위원장님이 모르는 스펠링의 단어는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답답하고, 무슨 병원도 아니고 하얀 간판에 검은색 십자가하고 거기 비둘기 한 마리 있던가?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거기 건들바위사거리가 병원입니까? 거기 하얀 데다가 검은색 십자가 그려놓고 비둘기 한 마리 그려 놓은 것은 왜 거기다가 해놨습니까, 거기가 구호소입니까? 거기 건들바위에 ‘메디시티’라는 하얀 간판은 왜 해놨을까요, 대구호텔 옆에는 왜 해놨을까요? 적어도 무엇을 홍보하면 피드백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안 봅니까? 그런 과정 없이 하면 앞으로 예산 쓰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비 8,200만원이 됐는데 조회수 말씀해 주십시오.

횟수는 자료를 미처 못 뽑았고요. 약 3,800만 명이 이메일로 사용하고 있는…

3,800만 명이 뭐라고요?

지금 ‘다음’이라고.

‘다음’은 아는데요. 시정홍보 사이트 1년간 조회수를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아니 공보관님이 안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 담당하시는 직원 누구세요?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 언제 발주하셨어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면 기본적으로 조회수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는데, 결산심의하는데 8,200만원 썼는데 조회수는 모르고,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8월 며칠에 오셨든지 간에 공보관실 예산 17억원 중에서 8,000만원을 썼는데 몇 번 조회했는지도 모르는 이것을 결산할 때 돈 썼다고 하면 이것은 돈 갖다버린 것 아닙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오프라인 뉴스 아니고 여기 온라인 뉴스 기자들도 출입합니다. 하루에 그 친구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을 해도 평균 50만 회 내지 70만 회 조회를 합니다. 대구시정하는 데 별것 같지 않는 그런 기사도. 그런데 우리가 돈 8,200만원을 썼는데 조회를 몇 건 했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7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예. 2009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홍보간담회나 현안사업 언론홍보 그런 홍보업무 추진 필요 시에 주로 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시책보도 추진관련 간담회를 93회 했고요, 현안사업 언론홍보에 22회를 했습니다. 주요 시책설명회를 150회 했고 기타 시정홍보물품 구입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 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이 7,600만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7,600만원.

7,695만원.

이승상 주임, 저기 감사관인가 업무추진비 예산안을 보세요. 우연인지 몰라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감사관실인가. 예산 짤 때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감사관실인가 금액이 똑같아요. 그냥 기획관리실에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렸습니까?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쓰겠다고.

예. 그것을 올려서 받은 것입니다.

감사관인가 그것하고 똑같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업무추진비라고 작은 부서들 7,700만원씩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그냥 밥 사주라고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겠지요. 맞다고 하겠습니까? 아, 감사관실도 업무추진비 7,700만원이네요. 그것은 우연입니까? 감사관실 7,700만원이고, 공보관실 7,700만원.

업무추진비가 7,695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 집행 7,7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입니까? 그래서 주요부서마다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공보관실의 직무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시에 있는 이야기를 바깥으로만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까,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안으로 전달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안 듣겠습니다.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달랑 1건 그래서 시끄러워진 것은 아시지요?

예.

1건이든, 3건이든, 7건이든, 시민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한 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포털 할 때까지, 질의는 이상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우리 공보관실의 할 일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구시정을, 우리 대구시민, 또 전 국민, 또 나아가서 전 세계민에게 대구를 알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과거에도 공무원 하면서 있어 봤고 또 지난 의정활동 4년 하면서 보니까 색다른 변화가 없어요. 늘 그대로에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업무와는 다르게 많은 새로운 변화를 줘야 시민에게 신선한 홍보가 되어서 우리 시민도 빨리 시정을 좀 알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국가, 세계적으로도 우리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인데 그 홍보 방법이 변화를 안 주니까 만날 보는 그대로에요. KTX를 타도 그대로, 또 서울 가 봐도 만날 그대로인데 그것을 변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연구가 안 되면 이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하여튼 좀 변화 있게, 다른 도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변화가 안 되잖아요 사실. 옛날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뭐 대구도 붙었고, 영천도 붙었고, 구미도 붙었고 다붙었어요. 똑같은 것이,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그랬지만 대구브랜드가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되어서 혼란이 온다고, 저쪽 청도에서 들어오면 또 다르고, 또 여기 경부선을 타고 들어오면 또 다르고, 또 저리로 어디로 들어오면 또 달라요. 그래서 대구가 복잡해서 어느 도시인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내 생각에 아까 우리 김원구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문가들한테 그것을 주든지 해서 대구라고 하면 진짜 뭐다 해서 들어와서 대구에 와서 세부적으로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또 다른 홍보가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전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대구가 여러 가지 도시라는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는 그런 홍보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 실제로 나도 나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한테 듣는 소리가 굉장히 좋은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 있으면 조직 내에서 뭐 머리를 안 쓰는 것도 아닌데, 늘 틀에 박힌 것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변화를 주는 것을 굉장히 겁을 많이 낸다고요. 그래서 한 번 화끈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이것은 신문 구독료가 우리 시청 내에 구독료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나가는 것도 있어요?

시청 내에 우리가 구독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각 실·국, 실·과별로 구독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8,600만원인가, 신문이 요새 한 달에 한 부가 얼마입니까?

12,000원.

12,000원 같으면 100부라고 해도.

구독부수가 총 568부입니다.

568부에요? 신문사별로 다 넣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 중앙지가 11종, 지방지 7종, 그다음 특수지가 15종.

그러면 몇 종이에요, 몇 종에 얼마에요?

총 33종의 568부입니다.

568부, 우리가 그러면 시 산하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각 실·국·과별로.

실·국·과별로?

예.

다른 단체에 이렇게 주는 것은 없는가, 옛날에 저쪽에 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장하고 통장하고 주는 것.

통·반장 서울신문 돌리던 것, 그것은 요즘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그리고 구·군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이용료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연합뉴스 이용료는 저희들이 총 120개 중에 이제 유포된 ID 15개에 30만원 곱하기 154개 해서 12월에 해서 이제 5,400만원, 연합뉴스는 국가기간지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이용료입니다.

이용하는 이용료라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여기도 보니까 홍보대사비가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 홍보대사 운영비 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500만원을 책정합니까?

홍보대사 운영비는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 활동비를 주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홍보대사는.

우리 홍보대사.

뭐, 이승엽 이런 분들입니다.

아, 그 친구들.

그런데 그것을 거의 무료로 하고. 이제 유료로 활동비만 주는데 거의 홍보대사가 무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100만원씩 두 사람 해서 200만원만 집행하고 300만원은 미집행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는 것이 총 13명 있습니다.

13명 있는데 그것을 위촉할 때 언론에 한 번 나오지, 그 뒤에는 뭐 홍보활동하는 것도 없고 하던데요?

그런데 저…

그것은 돈을 안 주니까 그런가.

은동령 씨 같은 경우에 중국인 학생인데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준 것이고, 김용빈 씨도 학생인데 의료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홍보대사 13명은, 많이 하는 것도 좋겠는데 우리가 보면 그런 것이 있지요. 자매결연 맺는 것 하고, 홍보대사하고는 비슷한 사업이에요. 한 번 맺을 때 그런 것이 있지, 그 뒤로 가서는 뭐 아무 그런 것이 없더라고 별로.

그것이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대사들의 활용이 그런데 주관 과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2011 홍보대사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활동이 적은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관광 관련 캐서린베일린이나 은동령 씨는 상당히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홍보가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시정에 굉장히 크다고 보고, 우리가 어떤 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시가 무슨 계획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언론에서 떠든다고, 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100년 후손들이 먹고 살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홍보하는데 지금까지 와서 보면 첨단복합단지가 순조롭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봐서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잖요. 그렇지요? 그 외에서도 보면 대구시가 국가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뭐 지식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놓았지, 과학산업단지도 만들어 놓고, 테크노폴리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벌여놓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그렇게 계획대로 되어 가는가? 안 되어 가는 것이 많다고요. 그런데 홍보는 처음에는 굉장히 해놓고 그 뒤에 가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시민들도 지금 대구에 이만큼 많은 국가사업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구가 앞으로 곧 살기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만하고 있다고, 그런데 앞으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봐도 나중에 가면 맨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구시가 홍보부서에서 하든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언론을 통하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공보관실에서 할 일이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무조건 처음 시작하니까 잘 될 것이다. 장밋빛 그런 것만 홍보를 죽 해놓고 그 뒤에는 뚝이에요. 옛날에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있어요. 대구의 동대구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것도 영남일보나 다른 신문에 그럴 때 시리즈로 막 나와서 대구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나왔는데, 그 뒤로 수억원 들여서 용역하고 난 뒤에는 2007년도 연말 용역이 끝나고 난 그다음부터는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없앴는지 어쨌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실망하는 것이에요. 된다고 그만큼 할 때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동대구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살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뒤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구시장을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올 때까지, 자료 지금 가지러 가셨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 올 동안 공보관님, 제가 잠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시정영상뉴스 제작 내용하고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정영상뉴스는 이제 시의 주요시책하고 현안사업 그것을 홍보영상물로 제작해서 대구시 홈페이지, 그다음 시청의 현관에 있는 지역의 PDP, 그다음 엘리베이터에 있는 LCD 모니터 등에 방영을 죽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뭐 그런 것, 사업 내용은 ‘희망의 도시 대구가 일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매주 2편을 해서 연간 한 100편 정도 해서 시정뉴스, 클릭 정보마당,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있고 민원실에도 그것을 지금 방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사의 뉴스 시간에 미처 방송사에서 못 찍은 그림이 있으면 저희들이 방송사에도 제공하고 있고.

방송사에는 얼마나 제공해 준 실적이 있으십니까?

방송사에는 뉴스나 이런 데 수시로 제공합니다. 이것 방송사의 사진부에서 미처 못 찍었는 부분이 있고 행사가 중복되다보면 이쪽 행사, 이쪽 행사 못 올 경우에 저희들 뒷 채널 카메라 영상물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시정영상뉴스에 가끔 클릭해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시청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또 안에 모니터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시정영상뉴스를 우리 대구 시장님 위주로만 하지 말고, 솔직히 또 보면 시민이 필요한 정보도 좀 많이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내년, 다음부터는 좀 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 위주로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 시장님 위주로 뉴스가 방송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조회자 수가 31만 8,518명입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어이 상임위에서 조회수를 끝까지 서면보고 안 하고 하자고 했던 이유가 이제는 이렇게 돈 8,200만원 나가는데 뭐 했는지는 파악을 좀 하고 계시라는 뜻에서 제가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만 명의 조회라는 것은 속된 말로 아주 보잘 것 없는 실적입니다.

예.

이것 ‘다음’ 포탈에 32만 명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잘못 클릭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8,2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하십시오. 다음에 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렇지요?

예.

포탈사이트를 이용해서 시정홍보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32만 명 이렇게 해서는 안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뭐 제 생각이고, 공보관실이 적어도 돈을 썼으면 무슨 검토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가 싫은 소리를 했던 이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강병규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관실에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정기종합감사하고, 공무원교육원 회계감사가 있어서 직원들이 일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덜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2009회계연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5억 1,547만원 중 93.2%에 해당하는 4억 8,003만 8,000원을 집행하고, 6.8%에 해당하는 3,543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사제도운영비로 1,905만 8,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수당 105만원, 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3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4만원, 시민감사관 회의참석 실비보상 122만원, 상설감사장 응접세트 구입비로 13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공무원 자질향상 761만 1,000원의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공직자 직무연찬회 631만 1,000원, 감사업무 유공공무원 포상금 13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수당에 9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예방 586만 3,000원으로 그 세부 내역은 시민감독관 주요건설공사장 참여수당 42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61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포상금에 26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1,030만원으로 그 세부 내역은 공직자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대책협의회 운영, 공직윤리함양교육 특별강사 초빙 등에 470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94만 2,000원, 청렴시책추진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 46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183만 7,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발간 및 참석수당 등에 90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92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지원에 3,743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공공부문 실천계획서 발간 133만원,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민간경상보조비 3,6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부패방지사업 단체보조 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옴부즈만운영 2,044만 1,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26만원, 홍보물 및 운영상황보고서 제작 534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88만 6,000원, 복사기 등 사무용 물품취득비 1,195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2억 4,413만 9,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9,235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1,800만 1,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3만 9,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88만 8,000원, 직책급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6,765만 9,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209만 7,00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1억 2,580만 9,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관서운영비, 급량비 등 4,313만 9,000원, 재산등록자 금융거래정보통보비용 704만 3,000원, 국내여비 7,56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인력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이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1,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3.2%인 4억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8%인 3,500만원입니다. 지출액 4억 8,0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감사기능 제고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과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등 주민참여 감사제도 운영 등에 1,9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나 시민감사관과 공인회계사의 외부전문가 초빙 실비보상 예산 1,000만원 대비 집행액은 600만원으로 참여실적이 다소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에서 시정견문정보 보고제는 시민 생활속의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어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기관 및 부서와 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다가오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대비하여 음식점 등 위생업소·주요 관광지 불편사항 해소,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등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공직윤리강화에서는 공직자윤리함양교육 실시 등과 청렴시책 우수공무원 시상 등에 1,000만원을 지출하고 2009년 3월부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별도 예산조치가 없었고 지금까지 실제 지급사례가 없었는바 대구시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결부된 현상에서 연유한 것이라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나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시는 2006년 13위, 2007년 8위, 2008년 15위, 2009년 3위를 기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여지가 있다면, 제도 자체에 대한 검증과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명사회 건설에서는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정치권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기업 등을 부패통제의 주체로 이끌어내는 반부패연대를 통해서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투명사회협약에 따른 실천계획서 발간 및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금과 청렴의식 함양교육비로 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일반 시민들이 투명사회협약과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홍보사업에 주력하는 등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입니다. 옴부즈만 운영에서는 홍보물 제작, 운영상황보고서 인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700만원 등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는 시간외수당 등 급여성 경비와 각종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2억 5,700만원 대비 집행액은 2억 4,400만원으로 적정한 비율로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며 기본경비는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예산액 1억 3,300만원 대비 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500만원은 2009회계연도 감사관실 예산액 5억 1,500만원 대비 집행잔액은 3,500만원으로 비율은 6.8%이며 이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현황을 보면, 29쪽이 되겠습니다. 외부인 감사 참여 실비보상과 부실공사 예방사업은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려 단가를 인상하더라도 유능한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감사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회 경비 및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교육비는 예산집행에 있어 효과성과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원대비 현원 초과로 인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500만원이 부족하여 수당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규 감사관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강병규 감사관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는 전문회계사였습니까?

예.

하시면서 밖에 있을 때 회계감사나 이런 관계를 다른 데서 또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공 부문의 감사 말씀이시지요?

공공 부문의 감사.

제가 94년도에서 96년도에 경상북도하고 교육청 결산검사 한 번 해봤고.

몇 년도요?

94년도에서 96년도.

94년도에서 96년도에 결산검사?

예. 그리고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 특별회계로 있을 때부터 제가 8월31일자로 회계부에서 정리할 때까지 계속 이 일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서 대구시 감사관으로 오시려고, 회계사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신 동기를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회계사를 한 20여 년 했고 평소에도 늘 우리 시정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쩌면 제가 회계사로서 가지고 있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 대구시민사회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말부터 시민버스개혁위원회에서도 제가 위원으로 활동했고 또 제일 민감하고 중요한 표준운송원가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거기는 사실 무보수지만 상당히 제 나름대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아마 대구 시민사회에 제가 감사관으로 오면 좀 더 제가 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신지 며칠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지요?

아직 업무파악이 100%는 안 됐습니다. 와 보니까 기본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진행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고 해서 다 파악은 했지만 그것을 제가 숙지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창의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 강병규 감사관님은 지금까지 회계업무의 전문가로서 회계감사, 결산검사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활동할 일은 그것뿐 아니고 종합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되겠고, 또 감사업무가 특히 자체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부 동료고, 다 알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체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강병규 감사관님이 밖에서 볼 때 우리 대구시의 감사행정에 대해서 평소에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까?

감사행정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구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들은 흔히 우리가 밖에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가지고 있었지만 감사행정 자체에 대해서 어떨 것이라는 부분은 제가 감사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별로 없습니다. 단, 이제 어렴풋이 감사행정도 행정의 일환이니까, 요즘 우리 민간 부분의 기업이나 이런 것이 급속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발전속도에 비해서 감사행정도 전체 우리 행정의 일환으로서 과연 밖의 민간 부분이 발전하고 성숙한 것만큼 발전했을까 하는 의문점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업무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도 많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딸 임용사건이라든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보면 자체감사에서는 불거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외부에서 사전감사나 다른 데서 전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상 자체감사는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구시가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그런 데 어떤 목적을 두고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로는 이번에 감사관에 신청했던 사람 중에서는 우리 행안부의 감사를 하던 분도 여기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보다는 외부에서 오면 더 감사행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강병규 감사관님을 임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변화 있는 감사를 실시해서, 과거와 똑같은 그런 감사관이 유입되어서는 사실상 별것이 없잖아요. 외부에서 영입했다는 것도 없는데, 외부에서 오셨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니까 우리 대구시가 여러 가지 부패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시·도보다 더 대구시가 맑다, 밝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실의 역할은 회계감사가 주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일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평소에 느끼셨겠지만 공무원이 거의 무한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청렴성, 또 근무성실성 등이 반대로 요구되는 것이 공무원사회인데, 그것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회계감사도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합니다. 회계감사하는 것은 저도 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잘못을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숨기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제보에 의존합니다. 아마 감사관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제보에 대해서 많은 조직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보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사회뿐 아니고 큰 조직이 다 그런데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아주 미흡합니다. 대구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확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감사관님이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보에 대한 활성화, 보장, 장려, 그다음에 옳은 일에 대한 홍보,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2년 전인가 제가 시민단체활동을 할 때 저한테 제보가 온 것을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입원실이 늘 부족하지요. 그래서 늘 입원하려면 로비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무과에 뒷돈도 좀 주고 해서 순서에 맞지 않게 입원실을 차지하고 하지요. 그러면 그 용돈을 잘 받아쓰는 간부가 있었던 모양인데, 어느 직원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병원장한테 저 사람이 돈을 받고 순서, 원칙에 따르지 않고 입원실을 배정한다는 것을 제보했는데 결과는 그 과장은 병원장한테 가서 한 5분 좋게 이야기를 듣고 이후 6개월간 원무과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병원장은 준살인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의 살인행위를 한 것입니다. 외부 감사관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좀 치중해 주셔서 무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원구 부위원장님께서 제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연관되어서 결산보고서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감사관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에 있는데 2009년 3월부터 부조리 신고제도가 시행됐는데 지금 보상건수가 없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신고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신고 자체가 없었습니까?

이항섭 예.

신고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왜 신고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마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정, 시민사회 입장,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저히 이 부분이, 적발된 문제가 이것은 조치되고, 공개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데 만약 시장님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 부분은 저 나름대로도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기준하고 시장님 생각이 다르다면, 시장님 생각이 감사 자체의 결과만에 대한 어떤 기본원칙하고 시장님 입장이 다른데 시장님의 다른 방향이 정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면 저는 끝까지 시장님을 설득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감사관은 공무원들이 죽 해와서 시장의 어떤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다른 데 또 승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병규 감사관님은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다가 아니면 그만 두면 그만인데, 그리고 현재 일본의 동경 같은 데 가면 감사업무가 의회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감사업무를 될 수 있으면 지방에도 의회에 소속시키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상 우리는 직업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도 바로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관님이 소신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 촉구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신껏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감사관님이 모르시면 감사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부실공사 예방하는 시민감독관 있지요?

이항섭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항섭 80명입니다.

한 80명 되면 우리 대구시 건설공사에 한 사람씩 전부다 보냅니까?

이항섭 68개 공사에 2명씩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오는 것이 몇 건이나 있었지요?

이항섭 예. 있었습니다. 전부 공사부서에도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못잡은 것은 왜 못잡지요, 상주를 안 하니까 그런가요?

이항섭 상주를 안 하고 감독관들이 보는 시각은…

이 사람들도 상주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상주한다고 하면,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이항섭 시민감사관은 수시로 자기가 드나들 수도 있고, 또 시민감사관은 준공할 때라든지 그때 참석합니다. 평소에도 들어와서 봅니다.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을 못하고, 시민감사관이 지적하는 사항 중에서 공무원이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못한 것은 그 공무원들한테 자꾸 그런 것도 촉구해야 됩니다.

이항섭 예. 촉구하겠습니다.

그냥 시정만 하고 그것을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을 왜 지적 못했냐고 하는 것을 우리 감사부서에서 촉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평가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분야별로 소방시설 점검, 보조금 지원, 그리고 공사계약 및 관리, 그리고 농·수·축산물 검사 및 원산지 지도·단속, 식품의약품, 검사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청렴도 평가를 해서 대구시가 2006년도에 13위, 2007년도에 8위, 2008년도에는 15위, 2009년도에 들어와서 3위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이 청렴도 평가라기에는 항목을 굉장히 이상하게 정한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외부 청렴도만의 자료고 아까 그 항목하고 구성된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 감사 참여 실비보상 불용률이 37.2% 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불용률이 많이 난 것 같은데 예산 불용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항섭 주요 내역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사유가 사무관리 및 주요 집행내역 중에서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시에 참여수당을 5회에 105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을 월1회 35만원 등 총 140만원을 집행하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 참여가 2회 하다 보니까 감사청구심의회도 수시로 못한 부분도 있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종합감사가 1년에 4개 구청 정도 됩니다. 2년 주기로 하니까, 그 감사 시에 해당하는 구청 관내에 있는 시민감사관님들 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다보니까 월2회 실시하도록 했는데 전부다 한 번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계장님, 일단 불용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제도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항섭 예.

보면 구성 자체가 80명 중에 33명이 통·반장님들이 다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형식적으로 이렇게 시민감사관을 임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항섭 아닙니다. 시민감사관이 지난번에 8월10일자로 시민감사조례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전부다 공모했었습니다.

일단 공모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본연의 임무에 맞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말 좋게 그냥 시민감사관이라는 이름 하에 어떤 그런 명예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자격만 취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감사관님도 지금 외부에서 영입해오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시민감사관제도도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각종 비리 척결이 부합될 수 있도록 구성 자체를 좀 정비해 주시고, 실질적인 효과가 산출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항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민감사할 때 가급적이면 시민감사관들 중에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80명 중에 33명이 통·반장이라고 하면 그 비율 자체가 우선 높으니까, 물론 통·반장님께서 동네 살림을 다 살고 하시지만 전문가 구성비율도 좀 맞추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항섭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진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하시고 또한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원에서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안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향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 큰 대구 만들기’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7억 5,147만원으로 교육생 교육경비인 수입대체경비수입 7억 4,76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및 재수당 그리고 복지포인트 반납금액 등 잡수입 36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액 30억 6,411만원이며 이 중 29억 2,121만원을 지출하고 1억 4,29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효율적 학습관리 사업은 예산액 3억 3,755만원 중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사업 2,204만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91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정부기관 교육 및 워크숍 1,067만원, 온라인 교육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장비도입 2억 5,671만원 등 2억 9,852만원을 집행하고 3,903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액 8,897만원 중 교육기자재 취득 및 관리 1,859만원, 도서구입 냉·난방기 구입 휴게실 환경개선 등 교육장 환경관리 5,999만원 등 7,858만원을 집행하고, 1,03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은 예산액 7억 8,299만원 중 장기교육·단기교육과 민간 콘텐츠 이용 교육 등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에 7억 4,769만원, 시민교육 운영에 188만원 등 7억 4,957만원을 집행하고 3,342만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6억 3,863만원 중 교육원 직원인건비 14억 8,140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 1,529만원 등 15억 9,669만원을 집행하고 4,194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육원 기본경비는 예산액 2억 1,597만원 중 사무관리비 3,997만원, 청사사용에 따른 재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1억 5,789만원 등 1억 9,786만원을 집행하고 1,81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공무원교육훈련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원 전 직원은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더 많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09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현액은 7억 7,600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7억 5,200만원이며 대부분이 수입대체경비로 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액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2,8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8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200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2009년도 수입대체경비 7억 4,800만원 중 재정여건이 대구시보다 더 열악한 구·군에서 64.8%인 4억 8,400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입대체경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현액은 30억 6,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5.3%인 29억 2,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인 1억 4,300만원입니다. 지출액 29억 2,1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액 29억 2,100만원의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효율적 학습관리에서는 교육훈련시스템개발용역비 1억 5,300만원, 시스템과 관련한 장비구입비로 1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이 중 2009년도 교육훈련평가서는 2010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교육훈련평가서 관련 예산 3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불용비율이 55.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전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훈련평가서를 다음해 초에 제작한 것으로 볼 때 업무추진에 다소 소홀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는 교육장관리비 6,000만원 등에 집행되었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경우 불용비율이 20%를 넘는 등 사무관리비의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시 집행비율을 참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불용비율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8쪽입니다. 교육운영내실화에서는 수입대체경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는 예산대비 집행액이 96.4%인 7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강사수당으로 2억 8,200만원, 6급 장기교육과정 교육경비로 2억 7,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 선정시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고 시대흐름에 걸맞는 강사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교육운영은 예산액 700만원 대비 집행액이 200만원으로 73.8%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액 18억 5,500만원 대비 집행액은 17억 9,500만원으로 적정한 비율로 집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1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중 일반보상금 불용률이 특히 높은 것은 행정동우회회원교육 및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교육계획수립시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렵다고 하나, 매년 유사한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결산자료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교육에 면밀한 사전수요조사와 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많은 참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교육참여 유인 및 홍보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수입대체경비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부터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이 내려와서 지금 9개 시·도는 수입대체경비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7개 지방광역시·도에서는 광역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대체경비를 받았는 것이 65% 정도.

구·군 부담된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예. 우리 광역시가 다른 시·도보다 기초자치단체 재정상태가 특히나 열악한 편인데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부분을 한번 언급해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 실제로 거론되고 그것이 실제 우리 공무원교육에 적용된 것은 사실은 2005년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연수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 몇 개 시·도 중에 9개 시·도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교육생의 교육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무엇이 합리적이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또 과연 그러한 기초단체의 공무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더 개발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관점에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무엇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면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교육원장님이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이 부분이 공무원교육원장님 직접 소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기획관리실을 결산할 때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을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의회에 와서 결산받고 가버리면 바로 이제 또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전혀 반영이 잘 안 돼요. 결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제도는 마찬가지로 그다음 해 예산편성 시에 잘된 부분, 또 미흡한 부분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잘했나 못했나를 따져 보는 것 아닙니까?

예.

따져보고 잘못된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할 때 잘되도록 하자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산의 키포인트인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예산 자체는 공무원교육원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추경을 할 때 빨리 빨리 대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부서이든지, 꼭 공무원교육원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어느 부서든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어떤 사정이라든지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덜 쓰여지게 되겠다 그러면 빨리 예산을 사장을 안 시켜야 되는데 그냥 계속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 결산서를 보면 어느 부서든지 불용액이 많은 것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으면 결산할 의미가 우리가 어디에 있나, 여기 시민교육운영 특히,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중에 일반보상금의 불용률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올해 추경 언제 했습니까? 7월에, 6월에 했습니까, 6월에 1회 추경을 했지요? 그래 한 반년 정도 이렇게 해보면 올해는 또 지방선거가 있는 해고, 이런 등등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다믄 얼마라도 빨리 조정해 줬으면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길 것인데 그것 할 때는 이번 우리 공무원교육원 추경할 때 올라왔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냥 간다고요, 그런데 그냥 가는 이유도 저도 압니다. 이렇게 해놔야 내년도 예산을 받을 때 그것에 준해서 받아야 예산이 되니까,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이든 어느 부서이든 결산의 의미를 잘 생각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6급 장기교육과정이 무엇입니까?

6급 장기교육과정은 한 기에 50명씩 선발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25명, 구·군에서 25명 해서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에 10개월간 직무교육, 소양교육 또…

그러면 구·군에서 나오는 것도 여기 예산은 시에서 다 댑니까?

아닙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2억 7,000만원에서 25로 나누니까 일인당 1,100만원쯤 되는데 그것이 다 강의료입니까?

그 강의료나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과정운영 전체를 통 틀어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나가는 것 없이 계명대학교에 다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사수당이 1억 4,100만원, 교재 및 부교재 인쇄비가 2,100만원 그다음 강의장 임차료 또 외래강사분들한테 드리는 교통비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군요. 있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학에 등록금이 500만원쯤 합니까?

4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10개월에 1,100만원이거든요. 대학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구·군 것은 우리 대구시가 지원을 안 한다면서요, 구·군 25명분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아니라면서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면서요, 25명분이라면서요?

아닙니다.

아, 50명분입니까?

예.

그럼 뭐 가르칩니까?

직무관련해서 6개 과목입니다. 행정학, 자치제도, 또 그다음에 정책학,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소양과 관련해서 공직윤리, 역사 및 정세, 문화예술 그리고 혁신전문 과정에서 리더십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외국어 과정, 정보화 과정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발합니까? 일반적으로 원해서 갑니까, 떠밀려서 갑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6급 직원들이 희망하면 총무인력과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선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발합니까?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인력과에서 선발해서 보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인공위성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원해서 가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균 4대 1 정도 경쟁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결산관계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것, 지금 승진하는 데 공무원교육의 교육점수가 포함됩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은 내놓고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공무원교육 갔다 오면 가장 좋은 점수가지고 평점을 해서 승진에 반영시키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요? 기본적인 점수를.

지금은 교육 기본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수하지 못하면 아예 승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이수하면 똑같이 주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교육원에 오는 공무원들의 교육열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교육…

누구라도 그날 시간만 때워버리면 교육점수를 다 주니까요. 과거에는 그래도 그 시간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 한 점이라도 더 따야 승진하는데 내가 승진케이스에 들어가니까 점수를 더 따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간만 이수하면 공무원교육원에 왔을 때는 그냥 바람 쐬러 오듯이 그냥 휴가 받아오듯이 이런 자세로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떤 교육의 방식에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수제를 채택하게 되면 주로 주입식교육의, 그다음에 암기위주고, 시험문제에 나오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이런 측면이 많고, 지금 이수제로 변하면서 오히려 현장학습이나 또는 참여식, 자율형의 학습방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뭔가 확실히 해서 방법을 변경하더라도 이렇게 바꾼 것도 어떤 사유가 있고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더 좋은 점이 있기에 바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변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어느 것이 공무원교육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가를 한 번쯤 교육원에서 검토해 보고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불용액이 시민교육측면에서 많은데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만큼 일을 적게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시민 교육하는데 지금 교육 미실시했다. 이것은 그 시간이 전부 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시간인데 그런 시간은 빠지면 합니까? 생각 없이 그냥 있는다 그렇지요, 교육을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이 사실은 저희들이 게을러서 그 과정을 운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렇겠지, 그러나 당초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고 했는데도 생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그만큼 계획대로 하면 우리 일이 있지만 계획대로 안 하면 그 시간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뭐 다른 대안을 또 내서 해야 되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교육은 보통 동시에 3개 과정 내지 4개 과정이 하계 휴가철 그리고 동계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풀로 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한 과정이나 또는 1박2일 정도 교육을 못 한다고 해서 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민교육 중에서 다 중요한데 특히 행정동우회 교육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년에 몇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용은 어떤지 어떻게 압니까?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동우회 회원들 교육은 주로 현장학습까지 우리 강의실에서 한두 시간하고 현장학습을 갔다가오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도 임차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시장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부시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정이 잘 되려면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런 말이 많잖아요. 특히나 행정동우회는 우리 시에 근무하다가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나쁘게 이야기해서 시장이 선거하는데 표를 얻으려고 해도 그분들에게 많이 하면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어차피 이분들은 어쨌거나 대구시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여기에 지원도 하잖아, 그렇지요? 지원도 하는데, 우리 시장도 1년에 몇 번 찾아가보고 시간이 있으면 부시장, 국장, 교육원장님도 찾아가 보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옳은 교육을 시키고, 홍보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 활용을 안 한다고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수천 명이 된다고 사람 따지면. 그렇게 하면 행정동우회도 자기들끼리도 더 활성화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보면 비판세력이 된다고 그냥 놔두면, 그리고 우리 선배들인데 선배들은 항상 그래요 보면, 우리가 그러지요 공무원하다가 나간 사람들 나가면 시청근처에 오기 싫다, 전부다 비판세력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일반시민을 또 끌어들여서 어쨌든 간에 시와 같이 호흡하고 시정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나갔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고 하면 전부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나쁜 말로 보면 공사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국장이나 모두 이런 사람들 거기 한 번 찾아가 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 번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가서 앞에 나온 사람들 밥 한 그릇, 그 앞에 음식점 있잖아요. 그런 것 사주고 시정의 이야기도 하고 꼭 참여를 해달라고 이러면 요즘 그러던데 대구시민이 지금 국제행사, 대회를 많이 놔뒀다가, 2011, 2013 이렇게 놔놓고도 시민의식이 가장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언젠가 어느 연구원에서 했는데 안 그랬습니까, 신문에 났지요?

예.

50% 가량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런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도 쓸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참여해 달라고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것 필요한 것은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역사 있는데 차까지 실어서 교육관람하고, 현장을 가보고 이것도 좋지만 이런 분들을 자꾸 활용하면 그분들이 참여한다고, 놀면 뭐해요 와서 참여하고 자기들도 개인적으로 마음의 그것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잘 구상해서 시민교육하는 데 좀 활용해 보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내가 한 번 드립니다. 검토해서, 대략 또 보면 그래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도 듣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듣고 이런데 그것이 참 성사되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런 것은 조직화되어 있어서 쉽기 때문에 얘기를 한 번 드립니다.

예. 우리 행정동우회나 또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통의 측면, 또 시민과의 협력적인 거버넌스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국제대회를 앞두고 질서 또 청결, 친절과 같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무슨 안을 안 주기 때문에 더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특히나 우리 행정동우회뿐 아니고 경찰도 있더라고 이런 데도 지금 학교 성폭력, 뭐 많이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있어도 사실 대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그분들한테도 교육청에서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던지면 그 분들이 봉사해 준다고, 그런 것을 동기부여를 자주 하면 그분들도 따라오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해요. 행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찾아서 한 번 검토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조치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윤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문희갑 시장님 한 번 모셨지요?

신규임용자 과정에서 특강을 한 번 해주셨습니다.

사실 문희갑 시장님이라든지 전직 시장님, 자원을 그렇게 두고, 사실 교육과정에서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문희갑 시장님이 한 번 강의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교육과정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려가면서 교육에 참고해서 강의 내용이 충실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희갑 시장님께서는 지난 번 신규 교육과정에 오셔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강사로 초빙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앙부처에 많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 그리고 사무관님들을 각 과정에 연관된 과목을 편성해서 한 번씩 또 모시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공무원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과정에 꼭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예.

아까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수입대체경비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지적이 많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이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고 수입되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오히려 보면 공무원교육원보다는 환경연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입대체경비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와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보면 또 수입대체경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년 예산편성을 곧 앞두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수입대체경비를, 지금 또 예산편성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두어 차례 정도 접촉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도 상당히 어렵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시도 상당히 세입부분에서 많은 흠결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광역단체 평가하는 기준점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강력하게 우리 시 본청에도 건의하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취지에 맞게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