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평소 지역 사회와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문화적 창조역량 강화, 문화산업 기반구축, 시민 참여형 체육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업무에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598억 5,0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시민운동장, 대구스타디움, 두류수영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0억 9,900만원, 시민야구장, 대구체육관 대관료 등 사용료수입 56억 6,000만원, 2003 대구하계U대회 잔여재산, 문화예술회관 전세금 보증금 등 기타잡수입 88억 6,400만원, 이자수입 1,160만원, 과년도수입 2,900만원, 지방채 발행 173억원, 국고보조금 268억 8,500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747억 6,0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476억 4,800만원이고, 이월액은 219억 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9,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40억 4,600만원으로 문화예술행사 육성 6억 4,500만원, 예술창작활동 지원 14억 7,900만원, 공연예술 활성화지원 8억 4,000만원, 대구시립미술관 건립 19억 2,300만원, 향토문화정체성 확립 등 6억 2,700만원,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사업 4억 4,600만원 등 110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시립미술관 건립 등 2개 사업 26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800만원입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168억 9,300만원으로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3억 1,000만원, 문화산업지원센터 위탁 운영 3억 4,200만원,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57억원, 문화산업펀드 조성 10억원,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9억 5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20억원, 게임콘텐츠산업 육성 3억 9,800만원 등 137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 등 4개 사업 24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1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647억 5,400만원으로 전문체육 육성사업 83억 1,600만원, 생활체육 진흥사업 30억 2,400만원, 노인건강체육센터 건립 17억 8,900만원, 대구체육관 리모델링 31억 9,200만원, 가창체육공원 조성 39억 5,000만원, 대구실내씨름장 증개축공사 17억원, 두류수영장 지붕 리모델링 19억 9,900만원, 강변축구장 리모델링 13억 5,100만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10억원 등 560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81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700만원입니다. 관광문화재과는 예산현액 348억원으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사업 23억 2,500만원,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32억 1,300만원,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사업18억 7,500만원, 국제관광선원 조성 27억 1,600만원, 관광안내시설 운영 8억 7,100만원, U-Tourpia 구축 13억 8,4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51억 1,5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지원 14억 1,700만원 등 253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 85억 8,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8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229억 5,800만원으로 회관 시설관리비 25억 9,700만원, 방짜유기박물관 운영 1억 800만원, 시민회관 위탁운영 16억 6,6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112억 5,300만원, 인력운영비 38억 4,400만원 등 219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6,0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163억 9,800만원으로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49억 2,900만원, 핸드볼 및 보디빌딩팀 운영 14억 5,000만원, 대구스타디움 운영 13억 5,200만원, 인력운영비 46억 6,700만원, 공공요금 11억 2,300만원 등 150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4,900만원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예산현액 49억 800만원으로 기획공연 행사실비보상금 7억 1,300만원, 공연장 시설관리비 4억 5,900만원, 인력운영비 18억 2,400만원, 공공요금 2억 5,900만원 등 43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2,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14건, 219억 2,000만원으로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 동성로공공디자인개선사업, 대구실내씨름장 증개축, 경상감영 관광자원화사업 등 9개 사업, 134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건립,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등 4개 사업 26억 1,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비 58억 7,7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부문은 대구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예산현액 229억 9,800만원 중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228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율이 추정치보다 낮게 유지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1억 2,800만원 발생하였으며, 대구사격장 건설을 위한 지방채는 예산현액 2억 4,000만원 중 이자상환금으로 2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3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3억 8,7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59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이중 214억 5,000만원을 지출해서 연도 말 현재액은 308억 6,2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95억 4,900만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3억 3,000만원, 이자수입 4억 5,800만원으로 7억 8,8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었고, 문화예술단체에 9억 3,700만원, 문화재단출연금으로 194억원을 전액 지출해서 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67억 2,200만원으로 시 출연금 31억원, 이자수입 17억 9,600만원 등 48억 9,6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었고, 시 실업팀 등 운영보조금 8억 7,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 10억 3,200만원을 지출해서 연도 말 현재액은 305억 8,6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 1,600만원으로 시립예술단 출연보상금 등 2억 3,6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등 2억 4,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합창단 청주시립교향악단초청 공연을 위한 여비 등으로 8,1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2억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은 물론 창조적인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시 결산개요 중 세입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대구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조 5,996억원 중 징수결정액이 5조 8,603억원이고, 수납액이 5조 6,16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3%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206억원의 100.3%인 3조 8,305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7,790억원의 100.4%인 1조 7,85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대구시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조 5,996억원 중 지출액이 5조 1,242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83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9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91.5%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206억원 중 3조 5,701억원을 지출하고, 1,69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80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3.4%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7,790억원 중 1조 5,541억원을 지출하고, 1,13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11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8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5,128억 9,200만원 중 1조 4,534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372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2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6.1%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2,347억 2,500만원 중 1조 1,754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372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1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5.2%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81억 6,700만원 중 2,780억 7,200만원을 지출하여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지출비율이 99.9%입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총괄은 예산현액 1,747억 6,000만원 중 84.5%인 1,476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219억 2,000만원인 12.5%를 이월하였으며, 51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대구미술관건립 사업 등 총 14건의 사업비로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1건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지방채상환 잔액,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입니다. 7페이지 지출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4.5%가 지출되어 2009년 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3.4%보다 8.9%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액이 낮게 집행된 것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12.5%인 219억 2,000만원으로 대구시 평균 이월비율인 4.4%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이월액이 대구시 평균비율보다 높은 이유는 이월되는 대부분의 예산이 건물건립, 용역사업으로 예산확보가 12월 결산추경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기간 또는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으므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서는 당초예산 편성단계 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재원조달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0년 회계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2.5%인 219억 2,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총 9건에 134억 2,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대구미술관 건립사업, 문화창조발전소 조성사업 등이며,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26억 1,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등이며, 계속비 이월은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중 대구미술관 건립사업은 21세기 미술을 대표하는 문화허브 구축으로 시민의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성구 삼덕동 일원에 총 사업비 675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 7만 1,202㎡에 연면적 2만 1,701㎡의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비 19억 7,10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미술관건립 사업은 2010년 3월에 준공하였고, 미술관 진입광장 공사는 현재 90%의 공정률로 2010년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대구문화창작발전소 리모델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근대산업 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동 사업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59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중구 수창동 KT&G 연초제조창 건물에 연면적 1만 2,150㎡인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비 7억 1,300만원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선행절차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준공시기 지연과 설계용역 발주 지연으로 이월된 것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은 2009년 12월에 완료하고 2010년 2월에 리모델링 현상공모 당선작을 공모하였으며, 설계용역은 2010년 4월에 발주하여 2010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결산보고서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전체 지출에 대해서 보고된 자료를 보게 되면 대구시 평균 이월비율 4.4%보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액이 월등하게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국보다 지출액이 낮게 되었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 사업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보면 국비가 중간에 내려 와서 매칭이 늦게 된다든지 혹은 저희들 사업 기간에 대한 예측 판단이 조금 미흡해서 공사기간이나 용역기간 등을 그다음 해로 넘기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면밀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시정질문에도 있었고 대구시가 문화관광도시 찾아오고 싶은 대구를 지향한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 보고서를 보면서 대구시가 전체적으로는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 심의 때는 여기 없었기 때문에 예산심의 당초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확보 자체가 늦고 예산 확보가 늦음으로 해서 사업 집행 자체가 또 늦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물론 국장님도 아마 이 시점에는 여기 안 계셨지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국장님 책임을 맡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있었던 이런 예산확보 자체가 늦고, 또 그 확보가 늦음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계속 집행이 늦어지는 악순환을 국장님께서 쇄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져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51억 9,200만원이다, 이 말은 이것이 예비비로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예비비하고 다르다고 집행잔액은 그것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만큼 돈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초기에 과다책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계약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낮게 낙찰되어서 남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변경으로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합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비는 10% 정도 하고요. 보조금이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절감분도 상당히 액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나온 잔액이라면 정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사업 초기에 계획 수립을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이 편성된다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음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이 금액만큼 못했다 라고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의아해 했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20쪽에 테마파크개발계획용역 이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테마파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2009년도에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용역을 이 예산에서 편성해서 수립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끝났고요. 주요한 사업 남아 있는 것이 낙동강레져단지개발사업은 기획실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09년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했던 현황보고하고 그다음 이것이 기획실로 넘어갔다고 하시니까 기획실로 넘어간 향후 계획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에 기금증감 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기금운용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액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출연을 해서 현재 액은 없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저희들 현재 액이 305억 8,600만원인데요. 이 중에 5억 2,600만원 대구은행 공공예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300억 6,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금방 쓰여 져야 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장기적 이자를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고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기금에 대해서 연간 계획이 있지요?

예.

연간 계획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라는 돈을 1년에 바로 다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원 중에서 1년 소요경비가 50억원이다. 나머지 기금은 이율이 높은 곳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율 높은 곳에 적립을 하게 되면 기금 운용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보고자료 24쪽에 보면 이자율이 낮은 대구은행에 지금 돈이 들어가 있어서 이자수입이 낮고 라는 그 보고자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모든 돈이 사실은 정말 소중한 대구시의 필요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왕에 운용을 하시려면 이자율이 높은 데 유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수입에 플러스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기금운용에 있어서 최대한 이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문화산업기반 구축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가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기금운용 또는 예산집행 당초부터 사업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2009년 예산결산에서 지적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취임하신 지 2개월 정도 되셨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다 둘러보지는 못 했습니다.

보니까 대구미술관이 건립이 다 되었고 진입로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고 뮤지컬 페스티벌 등 현안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에 앞서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 현장을 저도 한번 가 보고 싶어서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승마장 증축건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한번 가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일날 저희들이 방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승마장 건립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때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9쪽을 보시면 문화창작발전소 리모델링 사업 건이 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창작발전소 리모델링 사업의 총공사비가 159억 2,000만원인데 우선 일차적으로 2009년 예산에 12억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4억 4,600만원입니다. 집행금액보다 이월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7억 1,300만원이 되는데. 이월된 사유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늦어짐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같이 늦추어지고 그래서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010년도 예산으로 늦추어서 편성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전문가들 의견 수렴 과정이 조금 길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그다음 아카이브 구축하는 사업을 그다음 해로 넘기는 바람에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계획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예산 이월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 수립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하고 계시지요?

예.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예.

검토보고서 10쪽, 11쪽에 보면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사업 완료로 인한 잔액이월은 우리가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있지만 미집행된 잔액이월은 예산 수립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 해 주시고 예산 수립할 때 필요하다면 추경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 결산한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9쪽에 나와 있는 미술관 건립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 99년도부터 지금 11년 간 총사업비 675억원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서 민간투자금액이 557억원 정도 엄청난 사업을 벌여놓은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술관 건립하는데 67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1년간 공사해 오고 있는 과정에 왜 지금까지 문을 안 열었고 왜 개관을 안 했는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난 7월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대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미술관 개관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미술관 개관 부분에 있어서 늦어진 이유는 사실 주변공사의 예산확보도 있지만 실제 애당초 올해 10월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관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귀책사유고요. 왜냐하면 미술관을 원래 개관하려면 준공 다음 시멘트 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빼야 됩니다. 그것이 보통 1년 동안 오픈을 해놓고 그 공기를 순환시켜 줘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서도 미술관을 바로 개관해서 그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올해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바로 육상대회가 내년 8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육상대회경기장 바로 옆에 존치하는 미술관에서 나름대로 그런 콘텐츠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달에 오픈전을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관의 이미지를 쌓아 가지만 내년도 육상대회할 때까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상. 그래서 다양한 자문위원들이 이것을 연장해서 내년 5월 정도 개관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독도 충분히 빼고 그동안 기획을 충분히 해서 5월달에 오픈을 하면 육상대회 기간하고 개관하고 오버랩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의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말씀이 있어서 뒤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술관 관장님하고 직원들 다 구성되었지요?

직원은 초기, 아직까지 관장님하고 현재 10명 가까이 T/O가 잡혀있고, 나머지 15명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요?

예.

그러면 제일 운영하는 묘미를 따지자면 미술관 같으면 전시해야 할 작품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3년간 돈 15억원하고 올해 예산액이 6억 7,500만원이 되어서 22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미술관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 좀 올라오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몇억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유명한 사람들 그림 한 점에 이인성 씨, 이우환 씨 이런 작품 하나에 1억원씩 한다고 하는데 이것 몇 개 아니면 돈 22억원 잠시 까먹지 싶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토털 금액이 예산 잡아서 보니까 한 30억원 정도 되는데 BTL에 매년 돈 줄 금액이 얼마입니까?

BTL 금액은 매년 44억원씩 들어갑니다. 국비가 30%를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30% 하더라도 이때까지 자금 확보해 놓고 앞으로 예산 받아서 해야 할 금액이 30억원인데, 매년 BTL에 줄 금액이 45억원 정도 같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애당초 이 사업이 BTL 구조로 가면서 저희들 예산이 그 당시 오백몇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아마 BTL로 갔었고.

관장님 아시다시피 범안로 민자사업이 지금 매스컴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또 미술관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항간에 언론에 보면 벌써 미술관 개원하지도 않은데 결혼식하고 돌잔치하고, 이런 것은 대구시 정책 차원에서 지양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미술관을 결혼식장 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미술관 오는 희소가치 또 결혼식에 차 타고 오는 분들 엉망 되면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돈을 675억원이지요? 이만큼 투자해서 11년간 이렇게 해 온 것이 내가 보니까 모양새가 안 맞는데,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올해 또 우리가 있었던 일이니까 민간사업으로 주어야 될 금액을 범안로처럼 그런 일을 안 밟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내년 예산도, 지금 대구시 재정상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고 이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45억원은 절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미술관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잘 하셨는데 몇 년 동안 갚아야 됩니까?

20년입니다.

돈 500억원에 모자라서. 주차장하고 도로 닦는데 700억원 국비, 시비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계획 자체가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돈 500억원이 없어서 BTL해서 900억원 갚아야 되고, 또 주차장하고 도로는 따로 700억원 들여서 따로 내주고 지금 개관도 안 했는데 거기 영업하는데, 당초에 미술관 개관할 때 가장 큰 문제점들이 예식장 할까봐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식장 죽어도 아니다. 미술관은 개관도 안 했는데 예식장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술관도 아니고 예식장이 되어 버렸는데 이름은 국제회의장이지요?

예.

그런 부분들 예산할 때 다른 것 짚어서 뭐 하겠습니까? 결산할 때 몇억원 더 아껴 써라. 이런 것보다 일단 이런 정책 하나 계획을 하면서 잘못 하고 나니까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 세금으로 들어오고 지출해야 될 돈이 됩니다. BTL이라고 사실 우리가 안 갚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운영해서 자기들 해치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미술관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은 민간투자라도 다른 뮤지컬 전용극장은 BTO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갚을 필요는 없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알아서 운영하면 되는 형태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창작발전소 리모델링 사업이 벌써 4년 되었지요?

예.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 시장님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요. 이것 빨리 안 된다고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비매칭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못 수립해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계획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화창작발전소 리모델링 사업이 KT&G 부지에 잘 안 되니까 또 하나 덧붙여 높은 것이 창작교류센터를 거기다 짓기로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창작교류센터도 사고이월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견수렴하고 설계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돈 쓰고 민간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수렴하면서 모든 계획은 1년 동안 용역해 놓은 것이 다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용역비대로 몇억원씩 투입을 해서 진행을 계속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거기에 전문가들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대체로 수행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전문가들하고 용역 수립을 다해서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서 1차, 2차 중간보고 하다 보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또 뛰어들어서 계획 다 바뀌지요? 그리고 나서 1년 또 지체되면 사업비 억지로 몇십억원씩 확보해 놓은 것 또 못 쓰고. 그래서 벌써 4년이 지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아직까지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문화창작교류센터요?

예.

그것은 저희들 확정이 되어서 올해 말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착공을.

우리 예산하면서 참 답답한 것이 가뜩이나 돈 없다, 돈 없다 말하면서 계획도 정확하게 안서 있는데 일단 돈부터 확보를 하고, 대구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국가사업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라든가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또 욕을 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계획부터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테마파크지요? 테마파크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배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이 테마파크 용역비를 08년도 당초 예산으로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5대 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테마파크 용역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07년도 예산이지요? 08년 예산입니까? 08년 예산이지요?

예.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정도가 아니지요. 07년도 12월에 예산 심의해서 08년도 예산 수립해서 지금 벌써 2010년도입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이 용역비로서 과다하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여기 민간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책의 대응투자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이래서 3억원이 급히 편성되었는데 아직까지 지출을 안 하고 있네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일단 기획관리실 그쪽에, 낙동강 관련 그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에서.

낙동강 사업이 아니고 테마파크는 대구시장님께서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공약사업으로 대구에 어뮤즈먼트파크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용역비로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 돈이 2010년도 결산까지 아직까지 떠돌고 있다 라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이것은 국제대회하는 지자체에다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것이지요?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15억원 사고이월했다가 또 했고, 그것은 지금 완료는 되었지요?

예.

그리고 또다시 36억원 명시이월을 해놨습니다. 당해에 못 쓰는 것을 왜 자꾸 예산부터 확보를 합니까? 국가에서 주니까 우리는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까?

저희들 2011년 대회도 있기 때문에 관광기반을…

작년 2009년도 초에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하는데 제가 잠시 자문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에서는 1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국시비로 국제대회를 치루면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도시관광을 활성화해보라 라고 기껏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실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시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든지. 그래서 계획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날 용역하는데 몇몇 전문가들만 가지고 이렇게 용역해서 또 다른 전문가들 반발하면 용역 뒤집어지고 이렇게 가지 말고, 제발 이런 사업들 확실한 누군가가 챙겨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업 자체가 너무 나눠먹기식이예요, 동네마다. 확실한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조성하고 대충 한두 군데 정비해서 과연 거기에 외국인들 유인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서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다른 타 사업추진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회관 리노벤이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시민회관 리모델링 후 지상 1, 2층과 지하 1층을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임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임대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지하 1층에.

지금 단계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그렇게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시설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보도는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약간의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임대할 계획이라고 의논이 되었던 적은 있다. 결정은 되지는 않았다.

예. 타진은 해 본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리고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시민회관 사이에 육교를 건립하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여기 육교 건립의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롯데백화점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차원에서 육교가 되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중교통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기획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회관과 롯데백화점을 연결하는 육교보다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원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사업 비용을 댈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무산되었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대구역 지하상인과 마찰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찰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이분들이 주변상가가 7개 정도 되는데요. 수십 년간 도로를 점유화해서 하고 있는데 점용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료기간 2개월 전에 미리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관련해서 통보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유 같은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시에 원상복구하도록 이렇게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구청에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시민들에게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7월달, 8월달 계속 시민회관 야외주차장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도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 거기 문화재 조사하는 공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상태에서 그냥 통제를 하고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본 위원도 듣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공사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아서, 공사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공사착공은 2011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야외주차장 공사?

예.

2011년 3월에 시작될 공사인데 벌써 2003년 6월, 7월, 8월 계속해서 그렇게 주차장 자체를 폐쇄해서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잘못된 문제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약간의 의아스러운 것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넘겨서 하는 것인데 주차장 활용 관계는 면밀하게 공사진도에 맞추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공사와 관련해서 여유기간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러한 민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행정 당국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원성이 나온 이후에 사후약방문식의 해결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사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주시고 또 조금 전 리노베이션 공사를 대구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것을 이전한 사업이라고 해서 대구시가 뒷짐만 지고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문제라든가 대구미술관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예산편성에는 그러한 일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정하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예산현액은 361억 7,000만원으로 233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124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 지원 사업비 139억원은 집행하였고, 대회준비지원 사업비 8억 5,700만원은 사무관리비 4,600만원, 시책추진비 2,900만원, 국제부담금인 IAAF기부금 6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육상경기력 향상 사업비 26억 4,000만원은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등 육상경기대회 개최 및 지역 체육인재 양성비로 24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5,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육상진흥센터건립 사업비 184억 7,200만원은 토지보상 및 입찰안내서 용역비로 60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4억 5,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26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2억 4,5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89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에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지도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61억 7,000만원 중 64.7%인 233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124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이월로 육상진흥센터 건립 사업비 124억 5,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4.7%가 지출되어 2009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3.4%보다 28.7%가 낮게 집행된 것은 육상진흥센터 건립비가 이월된 때문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0회계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34.4%인 124억 5,900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육상진흥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국비·시비 각 50%의 비용부담으로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12월 전액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계속비 이월한 것으로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9월 중에 공사를 재개하여 2012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나 당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활용을 위해 2011년 8월에 조기 완공할 계획을 수정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3억 2,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으로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준비지원 사무관리비로 2011세계육상대회 홍보물 제작·배포, 홍보영상물 업그레이드 등을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된 영상홍보물 업그레이드 사업이 조직위원회 영상홍보물 제작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세출결산 결과 전체 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3억 2,700만원으로 낮은 편이나 사업이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영상홍보물 제작사업”의 경우는 결산추경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의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환율급등에 따라 IAAF기부금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로 4,400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이 운용한 기금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의 이용은 2009년 10월 원활한 육상대회 조직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추가로 24명을 파견함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 2,300만원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체 및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11육상경기대회에 마라톤코스에 관해서 단장님 소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마라톤코스에 관해 약간 묻겠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이라는 것은 다른 국제대회를 봐도 짧다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제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코스로 인정받은 마라톤대회가 됐습니다. 당초에 대구 전체를 달리는 코스로 계획해서 도심 중심가를 세 바퀴 도는 루프코스로 해서 올 3월에 코스정비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코스정비사업은 잘 되고 있으신지요?

코스 중에서 도로포장 사업은 9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기타 간판정비라든지 옥상정비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금메달을 많이 딴 나라 아닙니까? 이번 대회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아직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은 미흡하지만 지난주에도 2회에 걸쳐서 황영조 감독을 비롯해 현지답사를 뛰었고 계속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마라톤코스를 통해서 대구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가 대구 중심가를 세 바퀴 도는 코스가 되는데 홍보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코스를 통해서 대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루프코스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시민들의 참여분위기, 열기를 확산시켜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경기장에 많이… 그래서 루프코스 주요한 장소가 있는 곳에는 각종 이벤트라든지 체육과 관련되는 행사를 병행 실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참여분위기를 고조하고 그것을 통한 홍보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코스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1㎞ 단위로 분할해서 특성 있는 광고성 홍보를 할 수 있는 응원단, 지역 주변 상인들을 통해서. 1㎞ 단위로 한다면 특색 있게 준비를 해서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응원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마라톤중계가 전 세계적으로 중계되고 전 세계인들이 다 보기 때문에 대구를 1㎞ 단위로 잘라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좀 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검토보고서 32쪽에 봐주시면 IAAF기부금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IAAF기부금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하는 과정에서 국제육상연맹에 기부하기로 한 기부금이죠?

그렇습니다.

기부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부금은 총 150만불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분 100만불에 대해서는 2008년3월27일까지 납부를 하였고, 나머지 2차분 50만불에 대해서는 당초에 작년 3월까지 납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환율이 최고조에 있을 때 이것을 납부하게 되면 상당한 환차순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IAAF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환율이 떨어지면 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문의한 결과 그쪽에서 좋다는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기다린 후에 환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6월달경에 120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납부를 6억 50만불, 즉 한화로는 6억 2,000만원을 납부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6,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율 상승으로 2009년4월9일에 예비비 1억 7,4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지출 결정한 것을 지출은 2개월이 지난 6월3일에 4,400만원만 지출하고 1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화로 지급할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이 반영되지만 외화로 지급할 경우에는 환율 같은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금액을 예비비로 두기로 했습니다만 그 뒤에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차익에 따른 절감분하고 기타 예비비를 포함해서 미집행액이 1억 7,400만원 남게 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IAAF와 협의하여서 환차익 6,100만원을 예산절감하신 것이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했습니다만 저희들과 협의해서 조직위원회를 거쳐서 지출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칭찬을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과 많은 실무자들께서 내 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을 집행하신다면 여러 가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딱 10일 지났어요? 얼마 전에 시내에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2011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 인천, 부산 이쪽에 제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전번에 시정질문할 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생각에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읽어보니까 올해 예산 4억 3,000만원 중에 지금 돈 썼는 것이 6,000만원만 썼어요. 홍보비용으로 6,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나머지는 4개월 남았는데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총 14억 3,000만원 중에서 8억원은 순수한 홍보비고 3억 5,000만원은 입장권 판매와 관중 확보를 위한 연계된 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D-1년, 금년도 8월27일날 입장권 판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조금 늦춘 이유는 실제로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을 때 행사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있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금액을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세계스포츠강국을 만들고 홍보를 하려면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홍보비 지출에 대충 얼마 잡고 있습니까?

세계육상대회 주 홍보는 조직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입장권 판매와 관련된 부분, 이런 소규모적인 홍보이고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홍보는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빨리 해도 돈만 투자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적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 같은 경우에 호남선 홍보, 그다음에 서울대학 앞에 회전광고판 홍보, 이런 것을 착수하는 것으로 있고, 내년부터는 9시 뉴스시간 대라든지 YTN을 통해서 본격 홍보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정말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대구를 홍보하는데 널리 이행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2011에 대해서 관심도, 특히 대구에 있는 분들이 어디 나가더라도 내년도에 홍보할 수 있는,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 될 그런 과정이니까 단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