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김종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대구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48억 6,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자금차입 등으로 100억 900만원이 증가되어 2,048억 7,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41억 3,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68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2억원, 국고보조금이 640억 5,800만원, 국내차입금 등이 97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4,128억 8,900만원으로 이중 3,496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32억 5,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9억 6,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5,300만원으로 이중 91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4,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산업지원사업은 예산액 13억 8,800만원 중 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8,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하도상가관리사업은 예산액 20억 1,100만원 중 18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관리사업은 예산액 59억 5,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7억 400만원 중 인력운영경비로 6억 4,200만원, 기본경비로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둘째,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561억 6,100만원으로 2,954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520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5억 9,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기반확충 부문은 예산액 2,658억 7,000만원 중 2,079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20억 9,500만원을 이월하고 58억 3,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도시고속도로건설 및 확장 사업은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외 2개 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360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은 봉무IC에서 산업단지남단간 도로건설사업 외 22개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1,313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419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0억 5,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사업은 도로유지관리위탁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으로 404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88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8,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부문은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 지방채상환에 874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5,0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1억 2,400만원으로 238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 부문은 예산 164억 6,000만원 중 164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7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운영 부문은 경보통제소관리, 경보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에 2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70억을 전액집행하였고, 차입금 이자상환은 8,700만원을 집행하고, 신암지구 지방채 차입시기를 최대한 연기함으로 이자상환액 감소로 1억 4,500만원을 예산절감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5억 5,200만원으로 212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낙동강물길정비추진 부문은 예산액 1억 200만원 중 6,6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천관리체계확립 부문은 예산현액 46억 2,900만원 중 41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연재해예방사업 부문은 예산액 161억 6,000만원 중 153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수입관리부문은 예산액 16억 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5,400만원 중 기본경비로 4,9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128억 9,000만원으로 지출액이 3,496억 6,700만원, 이월액이 532억 5,500만원, 불용액은 99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4.6%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12.9%이고, 집행잔액은 2.4%로 전년대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도로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2008년도 대비 13.8% 증가된 82.9%로 나타난 것은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3개 사업 532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중 명시이월은 26개 사업에 398억 7,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7개 사업에 133억 7,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건설방재분야는 낙동강살리기 총 3개 사업 11억 6,000만원은 용역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도로건설 분야는 총 23개 사업에 387억 1,700만원으로 이중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6개 사업 36억 4,000만원은 협의보상 중이거나 수용재결 신청 중인 것 등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하여 이월하였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등 2개 사업 76억 5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봉무IC에서 산업단지남단 도로건설 등 13개 사업 256억 7,300만원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77쪽입니다. 봉무IC에서 산업단지남단 도로건설비 이월액 72억 8,700만원은 2009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85억원을 편성하여 지장물 철거, 토공 및 구조물 시공 등을 추진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토석의 무대반입 추진한 결과 순성토가 제때에 반입이 되지 않은 데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화원유원지입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비 이월액 1억 5,000만원은 2009년도 예산액 88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진천천 가도 및 본선 아스콘 포장, 교량 완료 등 공사를 추진한 잔액 중 일부를 불용처리하고, 당초 무상사용을 위해 협의했던 달성군의 요구에 따라 군유재산을 유상으로 추가 매입함으로 인한 이월이며, 본 공사는 2009년 12월 부대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 건설 이월액 16억 5,000만원은 2009년도 본예산에 18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설계비 등 일부를 집행하고 도시관리계획 공고시기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본 공사는 2010년 2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보상과 설계결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만큼 공사 추진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2011세계육상마라톤 도로시설정비사업 이월액 59억 5,500만원은 2009년도에서 2011년까지 마라톤코스에 대하여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마라톤코스의 최종확정이 늦어지고 국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마라톤코스 도로시설물 정비 설계와 시공은 동구, 중구, 수성구 등 마라톤 코스 인접 구청과 도로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각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서 도로분야는 총 7개 사업에 133억 7,800만원이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월하는 것으로써 팔공로에서 공항교 도로건설 등 3건에 43억 3,200만원은 보상협의지연으로 봉무IC에서 산업단지남단 간 도로건설사업 등 3건 89억 7,300만원은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혁신도시진입로 건설 7,200만원은 공사기간미도래 등으로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80쪽입니다. 팔공로에서 공항교 간 도로건설비 이월액 33억 4,900만원은 예산액 67억 9,300만원 중 보상, 지하차도 공사와 우회도로 개설 등에 집행한 잔액 중 시설비 집행잔액의 일부를 불용처리하고 잔여보상과 포장공사 등을 위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월곡로에서 성서공단 간 도로건설비 이월액 5억 9,000만원은 보상협의 후 소유권 정리 등으로 지장물의 이설이 지연되고 준공 시 시 경찰청과 교통 처리계획 재협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한편, 보상추진은 전체 30필지 중 26필지를 완료하여 81%진도를 보이고 있어 보상 지장물의 조속한 철거와 함께 공사 준공이 2010년 9월이므로 보상추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성서5차 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이월액 26억 1,100만원은 2008년도에 설계와 공사를 위해 30억원을 편성하여 시설 공사일부를 추진하고 공사장 진입로 가도설치 협의를 위해 이월하는 것으로 2009년 8월 공사와 감리를 발주하여 2010년 1월 가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4%인 99억 6,8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3.4%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며,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9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절감액이 6.7% 정도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 예산절감 및 입찰 등 사업집행 잔액이며, 2009년도에는 잔액에 대하여는 추경 시 감액조정을 통하여 과다 불용액 발생이 개선된 면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살펴보면, 기설도로보상 불용액 6억 9,800만원은 2009년도 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이와 유사한 미불용지를 보상한 잔액으로 부당이득금 소송 시 국가기록원, 대구시 문서기록관 등에 보관하고 있는 보상 관련 서류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보상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배수펌프장 건설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불용액 1억 400만원은 신암지구 배수펌프장 건설 금융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나, 지방채 차입시기를 당초 연초에 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2009년7월30일 시행함에 따라 이자상환액을 감소시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도로분야에서 팔공로에서 공항교 간 도로건설 불용액 34억 6,400만원은 2007년도 국토해양부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국비지원사업에 지원된 공사비 130억원 중 시비 34억원이 예산규정상 재이월이 안되어 국비만 우선 사용하고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보상협의와 지장물 철거가 낮은 보상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며 불용처리한 부족공사비는 2010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연말에 준공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좌안도로 건설비 불용액 5억원은 2008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한 설계비로 계상한 것이나 국토해양부 예비타당성심사에서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설계비를 국비로 우선 사용함에 따라 불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방채상환비 불용액 27억 5,000만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은행채, 중앙채 등 도로건설을 위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해 87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반영한 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이보다 낮아 발생한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예산전용은 기설도로보상비와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비를 전용한 것으로 기설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아니한 도로부지에 대하여 법원에서 시효취득 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의 사용료와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14억 5,600만원은 수성구 매호동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사업부지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른 배상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 2종이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당해연도 76억 2,800만원이 증가한 499억 3,600만원을 적립하여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2009년 말 기준 적립액이 법정적립액의 평균 31.9%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수·보강, 정비 등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어 재난관련 정책이 예방보다 복구에 치중하고 있어, 재난관리기금을 예방투자에 확대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요즘 일하는데 힘이 많이 들지요?

예.

보니까 대구시의 일 중에 특히 도로과의 예산도 많고 힘이 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76쪽에 보면 도로분야에 명시이월사업 해서 굉장히 많지요?

예.

그런데 이 명시이월사업이 많으면 올해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2010년도에 끝나지 못한 사업도 많지요?

예.

그러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야 되지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과하고 건설방재국이 하는 업무가 명시이월 중에 보상협의지연이 많은데 다른 것은 공정 중에, 추진 중, 또 사업기간미도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앞으로 직원들이 더 분발, 노력해서 보상협의지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더 줄여줘야 돼요.

예.

특히 월곡로하고 대한방직 간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왜 이 공사가 하다가 이렇게 늦어지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월성1동 지역에 우리 시가 하는 도로건설사업이 4개쯤 되잖아요?

예.

거기 주민들의 의견은 왜 공사를 이렇게 찔끔찔끔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라고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협의지연이라는 일부 지주들이 지연이 되어서 전체 공정이 늦어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적어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을 활용하면 나도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시가 성의가 없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유로 늦어지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빨리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예.

앞으로 보상협의하고 이런 관계는 도로과에서 껴안고 그렇게 끙 거리지 말고 시의원을 활용해서, 저도 그런 사정을 알면 “이 부분은 이런 때문에 늦어집니다.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 거기도 같은 주민들이니까 거기에 보상협의회에 관계되는 분은 소수고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앞으로 월성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에서는 내용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인적사항 같은 것을 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가서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분야에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공기가 미도래하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보상협의라든지 사소한 민원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노력만 많이 하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내용을 알려주면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낙동강물길추진단하고 4대강 정비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4대강이지만 저희들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낙동강정비사업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에 낙동강 공구가 2개가 있습니다.

예.

22, 23공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관련해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금호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4개 공구로 나누어 지역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렇게 올해 7월달에 착공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안설명 9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소관에서 225억 5,200만원 중에 212억원을 집행했잖아요, 9페이지에.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9페이지에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소관에서 212억 400만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예산은 지방비입니다. 아닙니다.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예산이 4대강정비사업 거기에서 나온 예산은 아니지요?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연관됩니까?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입니까?

예.

여기에도 물론 국비도 포함되고 시비도 포함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 그 예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리고 금호강생태하천조성사업 이것은 4대강정비사업 일부 해서 금호강에서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것은 4대강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4대강이고, 지금 금호강생태하천조성사업 이것도 그 예산하고 관계없습니까?

금호강생태하천조성사업은 전액국비로 합니다.

전액국비 그것이 4대강정비사업의 일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상준설, 친환경 보설치 죽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금호강을 정비할 때 지금 노곡동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을 할 때 제가 나중에 하나의 의견이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노곡동하고 조야동하고 금호강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비사업을 할 때 그 분야하고 연계를 시켜서 결국은 노곡동이나 조야동이 금호강 수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비를 할 때 금호강 수위가 아마 정비사업 할 때 낮아야 될지 올라야 될지, 지금 대충 계획은 되어 있지요, 수위가?

예.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노곡동하고 조야동을 연계시켜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금호강정비사업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섬 있잖아요, 중위도입니까? 그것 뭡니까, 그것이?

하중도.

하중도 그것도 다 들어냅니까? 아니면.

하중도는 일단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개발계획은 없고…

개발계획은 없고 지금 비닐하우스 있는 이런 것들은 농사짓고 하면 수질오염을 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들어내고 나중에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중도를 조금 손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앞으로 거기에 조성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은 변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변형에 따라 금호강 하상이나 또는 하천유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그것하고 결국은 노곡동하고 조야동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하상했을 때 수위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거기는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금호강의 평수위하고 비가 왔을 때 수위하고 아마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번 계산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금호강정비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수위하고 그다음에 하고 난 뒤의 수위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아까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지연문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된 데에 아까 우리 강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다사읍사무소에서 다사정거장 도로건설을 보면 사실 예산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2004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아직도 여기 보면 보상지연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보상지연 이것이 문제가 많다. 어제 건설관리본부의 다른 분을 통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 된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2004년부터 그러면 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보상이 덜 됐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강창교 확장 이 공사는 다 완료 되었죠?

예.

강창교 다리에는 아마 1.7m를 한쪽으로 들어올리고 나머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창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보면 다리가 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보통 가운데가 높고 갓 쪽이 낮아야 되는데 한 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은 가운데가 낮아요. 그래서 커버를 돌면, 보통 오른쪽으로 돌면 왼쪽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도로가.

예.

이 부분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 확인 한 번 해 봐주세요.

예.

지난번에 제가 건설관리본부에 아마 넣어놨을 것입니다. 민원을 한 군데 넣어놨으니까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강창교 다리 쪽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강창교 다리와 연결도로가, 예상은 지금 보니까 공사는 거의 다 완료지요?

예.

잔여공정 추진되어 있지만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체크 한 번 해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데 보면 76페이지입니다. 성서5차 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세천교 건설 해서 이월액이 여기 보면 22억원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79페이지 보면 이월액이 틀리거든요? 성서5차 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세천교 건설 이월액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설명.

그것은 이월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쪽에 76페이지에 나온 것은 예산현액하고 집행액은 똑같습니다. 명시이월액만 76쪽에 표시되어 있고 79페이지에는 사고이월액이 표시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검토보고서 78페이지 보면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에 김흥1리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금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예.

보상은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민원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 것보다는 설계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은 감정 중입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기금에 대한 것이 있는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1.9%의 이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30% 이상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사용은 여기에 31.9% 되어 있으니까 1.9%가 이자.

예.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법정적립금액의 1.9% 이것만 사용할 수 있고 이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8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30%가 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도말현재액에 보면 2009년도 403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5.4%이기 때문에 5.4%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하는 중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보상지연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모든 정책은 건설방재국에서 수립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정책부서와 사업실행부서의 어떠한 업무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미스매치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우리 보상지연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어서 약간의 문책성 인사까지 한 2～3년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떻게든 우리 시의 재원을 아껴서 적재적소에 잘 공급하도록 해야 우리 경제도 잘 돌아가고 모든 업무가 잘 추진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보상 관련된 부서를 건설방재국에서는 맡고 있는 부서가 없지요? 건설관리본부에서만 맡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건설관리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도로과 사안은 도로과에서 하고 그렇게 협의가 됩니까? 중간에 소통의 라인이라든지 그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부서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건설관리본부하고 매칭이 되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다 보면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하면 그 지연에 따른 손실도 있지만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인데 추진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김종도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보상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강창교 다리 부분의 감리에 해당되는 문제점 일단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노곡동에서도 그러했고, 노곡동 문제는 설계와 감리가 다 문제였다고 보여지지만 더욱이 감리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도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 행정을 관장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세밀하지 못한, 정책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지 못 하는 듯한 인상을 풍길 수 있는 부분들이 노출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감리단에 대해서도 좀 더 감시·감독을 시 자체에서 사업시행처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실하게 감리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걱정이 되어서 어제 밤에 잠 못 주무셨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내용인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낙동강 구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 23공구가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전체 금액이 1조원이 넘지요?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조 2,588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1조 2,893억원입니다.

893억원요?

예.

1조 2,588억원이 아니고?

예.

893억원입니까?

예.

그런데 대구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요?

예.

본 위원은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에서 20% 사이인데 안 그래도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에 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상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구간이 보를 건설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를 건설하면서 이것이 뭐냐 하면 그냥 보가 아니고 가동보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첨단기술이 들어가서 지역 영세한 업체들 참여가 배제된 상황이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불러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저도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남은 사업들은 그런 첨단 공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든지 자전거 길 조성하는 사업이 남았습니다. 거기 하반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남은 공정을 100%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도 강제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역업체 살리기는 모든 대구시민이 다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꼭 해야 되고 하도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부탁만 할 것이 아니고.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 업체가 어느 정도가 되며 어떻게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에 어느 정도 하도급 업체들이 있으며, 몇 건 정도나 하는지 본 위원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남은 공정을 분석해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지난 7월에 발주했지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도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했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원도급에도 많이 참여했고 지역업체 하도급을 85% 이상 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원유원지 일대에 세계적인 규모로 수변관광레저단지에 에코워터폴리스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T/F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이 제 소관이 아니고 4대강 사업하고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궁금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예.

소관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은 그것이 좀 궁금한데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따로 소관 부서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곡동이라든지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하시고 이 부서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업체가 건설 경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낙동강이라든지 4대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적극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나간 2009년도의 사업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간 수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4대강 정비사업 중에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맨 건설방재국이 주도해야 되지요? 주무국 맞지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노곡동 문제 말입니다. 홍창호 소위원장님도 계시고 김대성 위원도 계시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법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규정도 안 된다고 할 것인데. 노곡동 위에 새로 유수지를 만들어서 우회로 배수로를 만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니 옛날 구 배수로를 정비하고 하천부지 옆에 보면 지금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바라보면 우측에 펌프장이 충분하지 않지만 공간이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거기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스크린을 해서 비가 많이 와서 금호강이 넘칠 때는 스크린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진기 필요 없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넘어와서 펌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건설방재국이나 또는 종합건설본부나 하천법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반대. 그러나 이 정비사업하고 관계되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아직 상의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한번 거르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오늘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주민들 반대하는 산 중턱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배수관로를 설치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 금호강 정비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우측에 있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 봤습니다. 노곡동 산 중턱에 만들려고 하는 유수지의 용량이 1만 8,000톤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보다는 안 되지만 1만 2,000톤 정도의 하천부지 유수지를 만들려면 깊이 파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서 유수지를 만들어서 펌프장으로, 그러니까 펌프장은 용량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해서 제진기 구입 필요 없고. 금호강이 범람하는 것은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범람했을 때 찌꺼기가 유수지에 걸리는 것은 치워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종합건설본부라든가 구청이라든지 건설방재국에 주어서는 호응을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외부적으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금호강 정비사업하고 연계시키면 그것을 외형만 잘하면 굳이 콘크리트로 표 안 나도록 나무를 가린다든가 색칠을 한다든지, 앞에 바로 하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이 흘러가는 유로를 조금 잠식합니다. 지금은 안 해도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잠식하는데, 그러면 하중도 정비를 할 때 그쪽으로 약간 당겨준다든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천법이라든지 금호강이 국가하천이지요? 그러니까 하천관리법 어떻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영구적인 건물을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수예방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관적이라든지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측입니다. 물론 법을 다 따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홍창호 위원장님도 계시고 아직 제가 상의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을 여러분한테 나타내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가다듬으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안을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짐작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을 따지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나 하천부지는 홍수예방 차원의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말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 적립액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에 보면 밑에 표가 있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에 정확히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확인을 하시고 재난도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모자라면 2011년도 예산에서는 적극 편성해서 법정기준액은 넘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한 좋은 사례가 2건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에 시비를 자기 돈처럼 아끼는 우수한 공무원이 계셨다는 표시로 보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81쪽에 보면 기설도로 보상 불용액 6억 9,800만원 중에서 부당이익금 소송 관련해서 국가기록원의 자료, 그리고 대구시의 문서, 그리고 구청 문서를 잘 활용해서 소송에 승소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위한 상당히 모범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배수펌프장 건설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에서도 1억 400만원의 예산을 감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연초에 예산할 때 차입을 안 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7월달에 차입을 하다 보니까 1억 400만원을 절감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상당히 우수한 사례들로 보여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인사상으로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자꾸 그렇게 해서 잘하는 분들은 더 잘하게 해야 조직의 경쟁도 생기는 것이니까 좋은 사례로 보여서 많이 발굴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노곡동 관련해서 잠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제진기하고 게이트펌프시설 자체가 10월달에 준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로 해서 준공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상태로 10월달에 준공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진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되고 구조적으로도 보완이 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지. 그냥 현 상태로 다른 공사가 되었다고 해서 준공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연기되더라도 각종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이 된 다음에 시공이 되어서 준공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한은 제가 아직까지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추이를 봐가면서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준공처리 전까지는 구 관로에 대해서 새로 복구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준공하고는 별개로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려면 시설 자체가 100% 완벽하게 활용되어야 되는데 위에 상류 쪽에서 유수지가 없고 1차로 거대 협작물을 거를 수 있는 스크린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밑에 준공이 된다고 한들 제진기 자체가 성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진기가 게이트펌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물질 정도만 거를 수 있는 장치로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고 설비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제진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제진기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먼저 거대 협작물을 거를 수 있는 위에 1차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제진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진기가 속도에서 느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제진기 문제보다도 거대 협작물을 추가적으로 1차에서 거를 수 있는 그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준공이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조그만 유수지라도 제진기 앞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나서 준공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예. 어떻든 간에 제진기 준공에 있어서 완벽함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관심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 태풍 말로 때문에 재난관리과를 비롯해서 건설방재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억 9,500만원은 증지 수입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과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이며 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71억 3,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75억 9,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163억 2,400만원으로 이중 156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7,9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도로시설관리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14억 9,0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4,700만원, 칠성고가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8억 2,500만원, 교량 및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보수 5억 8,500만원 등 14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둘째, 하천정비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21억 5,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3억 8,1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0억 6,300만원, 하천조경지 유지관리 2억 300만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800만원, 신천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2억 1,400만원 등 20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2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셋째, 건설사업지원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2억 6,80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124억 1,5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19억 3,10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 등 119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7,1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71억 3,800만원으로 우선 정비사업이 발주된 구간의 사업비 146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여 사업비 125억 3,500만원 중 91억 6,500만원은 계속비이월, 31억 2,7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4,300만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대구도심구간정비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본선 공사와 우리 시의 정비 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나 선행 공사인 본선 공사 미착수로 정비 공사 본격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발회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3억 2,400만원으로 지출액이 156억 4,5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71억 3,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275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2009년도 예산현액이 271억 3,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6억 300만원, 이월액이 122억 9,200만원, 불용액은 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5.8%,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2%로써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주로 도로, 체육시설 등 영조물, 환경시설 등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기준 세출총액은 163억 2,500만원 정도이나 총원 208명의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등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4.2%인 6억 7,9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3.4%와 비교하여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58.5%를 차지하고, 예산절감액이 나머지 4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살펴보면, 금호강둔치 화장실 개체공사 불용액 1,000만원은 이동식 화장실 개체를 위한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신천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불용액 600만원은 중구 대봉동 신천둔치에 동절기에 스케이트장을 설치 운영한 집행잔액이며, 이용인원이 7만 5,000여명으로 전년도 5만 1,000면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세출 및 명시이월사업에서 예산액 271억 3,800만원 중 잔여 사업비 122억 9,200만원을 이월하고, 2억 4,3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공 가능한 구간에 대해 지하차도 8개소, 보도육교 1개소, 고가차도 1개소 등 정비사업이 발주됨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하였는데, 경부고속철도변 도심구간 정비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하는 철도 본선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교통 처리계획에 의한 단계별 시공 및 본선공사 미착수로 정비공사 추진이 늦어짐에 따른 예산은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325억원을 투자하여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 11.5㎞ 구간에 대하여 입체 횡단시설 11개소, 측면도로 8.5㎞, 완충녹지 5.5㎞를 조성하는 것으로 용지보상은 철도공단에서 담당하고 공사는 대구시에 위탁 시행하는 전액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 앞에 건설방재국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많았는데 보상비는 거기서 다 처리하지요? 이것은 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이관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여기에 연간 특별하고 경상 합쳐도 600억원 정도 세출이 예산이 되지요?

예.

그러니까 건설방재국에 있는 그 예산을 모두 다 이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완전히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건설사업 부분만 예산을 이관 받잖아요. 그렇지요?

보상비하고 건설비 같이 받습니다.

보상비도 같이 받습니까?

같이 받습니다. 보상도 저희가 다 합니다.

보상비를 받으면 생각보다도 세출예산이 연간 한 600억원 쯤 되네요, 그렇지요? 특별하고 경상하면, 특별하고 일반사업 세출예산이 163억원하고 특별이 271억원 그러면 두 개 다이지요? 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이 271억원쯤 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163억원쯤 되잖아요?

예.

그것이 다이지요?

예. 저희 건설관리본부 자체예산은 경부선 특별회계 271억원과 일반회계 163억원이고 재배정예산이 약 4,300억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재배정예산에 보면 사업비와 보상비가 거의 같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재배정은 여기 지금 안 나타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배정할 때 재배정하기 때문에 여기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배정하고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특별하고 경상 보니까 한 600억원밖에 안 되어서 왜 이렇게 적은가 보니까 재배정은 밑에 있는 거에요. 그것이 한 4,000억원쯤 되지요?

4,300억원 가까이.

그것을 그쪽에서 다뤄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세출 및 명시이월사업 해서, 그러면 건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배정과 그다음에 이관예산이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명시이월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고이월은 있어도 되지만.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명시이월이 있으면 안 되지요, 받아서. 그해 착수 못 할 것 같으면. 그해 착수할 수 있는 공사만 재배정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명시이월이 있으면 안 되지. 다른 데는 명시이월이 있어도 되지만 건설관리본부에서 명시이월이 있다고 하면 그해 사업할 수 없는 예산도 받았다는 것인데 그해 사업할 수 없는 것은 받으면 안 되지요. 그쪽에서 다할 수 있도록 해서 그해 사업할 수 있는 것만 받으면 명시이월금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면 명시이월사업해서 얼마 얼마 하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명시이월금액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강재형 위원님 질문이 저는 원칙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경부선철도변 정비사업을 사실은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과 본선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완충녹지와 측면도로 및 지하차도공사를 저희가 시행하는 데 2개의 공사가 별개의 공사가 아니고 한 구간에 시차를 두고 선행공사와 후행공사 이렇게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본선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분명히 금년 안에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 특별회계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선공사가 제때 되지 않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명시이월이 없어야 되는데 본 공사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넘어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재형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셨지만 보상지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대금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상지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사실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구시에 보상과 관련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 지역을 대강 들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큰 단위사업만 몇 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상인동에서 범물 간 4차순환선 도로 이것은 물론 저희 시의 사업은 아닙니다. 민자유치사업입니다만 그 구간에도 파동 구간에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 진입도로 구간 중에 율하교에서 혁신도시 진입도로 구간 초입에, 율하교 초입에 거기도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보상협의와 관련해서는 저희 건설관리본부의 보상과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상대편 지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절차를 다 밟아서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의신청, 또 더 이상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까지 가는 이런 절차를 밟다보면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공기지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참에 물론 전체적인 시의 재정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우선 구간을 끊어서 1차년도 보상, 2차년도 보상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보상을 일괄적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동시에 보상을 하고 그 연후에 공사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상시기에 따라서 토지지주들이 보상받아야 하는 기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보상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본청의 실·국에서 정책판단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공사금액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건설관리본부에서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공사를 시작한 것이 지금 금년에도 보니까 아직 보상지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한심한 부분이 많다. 또 금액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고 내년에 예산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곡동에도 보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지요, 없습니까? 대곡동 고려자동차 있는 뒤쪽으로 해서. 며칠 전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보상금 때문에 오신 것.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관리비가 여기에 지금 보면 있거든요. 빗물펌프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빗물펌프장의 예산구성은 주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또 전기사용 이런 쪽의 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관리는 전부 다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호강에 있는 12개의 빗물펌프장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 것은 없습니까?

위탁은 없습니다.

지자체에 위탁을 준 것은 없습니까?

예?

지자체에 달성군이나 아니면.

달성군 관내에 있는 빗물펌프장은 달성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외하고는 저희가 12개 펌프장을…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중에 이월액이 122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31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본선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같이 사고이월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고이월이 되고 차후에 그에 대한 예산관계는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내에서 이월을 하고 또 불용액이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써 관리가 될 것입니다.

사고이월 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신천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장 가보셨지요?

동절기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스케이트장 경험을 못 했고 물놀이장은 이번 하절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스케이트장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스케이트장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아직 작년에 시행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도심에 접근하기 좋은 이런 지역에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 해서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시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김연아 때문에도 물론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 도심 속에 이런 스케이트장이 있다는 데 대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정말 부딪쳐서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원이 많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억 1,400만원을 했는데 불용액이 600만원 나왔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산총액은 2억 2,000만원인데 입찰을 붙여서 2억 1,400만원에 낙찰이 되고 6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분명히 도심 속에 그런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또 신천에만 둘 것이 아니고 우리 어린이회관의 많은 것을 정비해야 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시내 한 가운데에 정말 처음 시설할 때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물품들이 많으며 뭔가 좋은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늘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빈공간이 두 공간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그냥 인조단지도 아니고 그냥 400～500평 되는 그런 부지가 2개나 있는데 거기 한 공간이라도 이렇게 신천스케이장을 하듯이 어린이회관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들이 방학 때도 많이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효과도 없고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은 과다인원이고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시설을 늘린다든지 더 하는 것보다도 어린이회관 안에 하나를 더 시설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천에 하절기에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물놀이장을 운영해 본 결과 금년에 약 18만명이 이용을 해서 작년에 비해 한 125%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물놀이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고, 스케이트장 역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의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어떤 편차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의회의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한 쪽에 편중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견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역적으로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다만 환경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주어질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회관 빙상장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듣고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지역적인 안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회관입니다. 지역적이기 전에 어린이회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 해 놓았는데 어린이날도 두류운동장에 가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합니다. 어린이날인데도 어린이회관에 행사라든지 집중적으로 시설이라든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 공간을 공유할 수 있고 같이 가족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뮤지컬전용극장도 들어오고, 첫째 주차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과 요즘 기술면에서,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기술면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냥 물을 얼려서 스케이트장을 하고 여름철에는 또 걷고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돈도 크게 들지 않는 그런 예산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적인 안배라고 하면 달서구 두류공원에 또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름에는 그 쪽에도 스케이트도 타고 롤러스케이트장 그런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을 많이 안 낳고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지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건강 면에도 해결이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늘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물놀이장도 너무나 좋은데 하나쯤 아쉬운 것이 있습디다. 기간이 지금 8월 20몇 일까지인가 정해져 있지요?

8월 셋째 주까지 원래 작년에 했는데 말까지 한 주 정도 연장을 해서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약간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올해 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딱 끝내시지 말고 계절에 맞게끔 형평성에, 여유 있게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다행히 지금 장마가 와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디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 개학시기랄까 이런 것 하고 다 연계가 되는 문제라서.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갈수록 여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야간에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가족끼리 나올 수도 있고.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우리 대구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 공무원이 아마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부심도 느끼고 또 책임감도 느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노곡동 사태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여기에 대한 우리 공조직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부분도 한 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께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해 7월16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대윤 경영부장입니다. 김점균 생산수질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앞장 서 변화를 주도해 주시고 특히, 상수도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의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며 현금수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익과비용의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는 복식부기 회계처리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여 결산검사를 받지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세입예산1,745억3,000만원과 전년도 현금이월금 323억 7,600만원과 미수금 26억 8,000만원을포함하여 2,095억 8,6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의 98.8%인 2,070억 8,700만원, 수납액은 2,048억 5,600만원이며미수금은 22억 3,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한 주요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1,427억 8,800만원, 급수공사수익 35억 8,6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영업수익 8억 900만원, 타 회계전입수입 24억 4,7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등 5억 3,100만원, 고정자산매각 수입 32억 5,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49억 4,7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67억원, 공사부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및 기타자본적수입 71억 3,200만원, 전년도 현금이월금 323억 7,6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25억 2,100만원입니다. 미수금 22억 3,100만원은 2009년 사용료 미수금 19억 3,800만원, 과년도 미수금 2억 9,300만원입니다마는 8월 현재 3억 2,100만원으로 85.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세출예산 1,889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06억 8,600만원을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2,095억 8,600만원이며, 이 중 1,70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138억 3,000만원은 계속비사업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미집행액 256억 4,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1,701억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159억 6,800만원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원·정수구입비, 동력비 및 약품비 390억 5,700만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415억 3,500만원, 시설 및 수선비,기타교체비 88억 9,800만원, 가정용수도관, 계량기교체비 26억 5,500만원, 일반재료비, 연구용역비 10억 2,300만원, 급수공사비 35억 8,000만원, 부채이자상환 38억 5,100만원, 일반관리비 및 법정경비 153억 6,900만원입니다. 시설확장 및 개량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는 541억 3,000만원으로 상수도5차확장사업, 달성지역 상수도공급시설 185억 9,300만원, 배·급수시설확충, 노후급수관정비 및 교체비, 174억 9,700만원, 정수장의 기계장치구입 및 대수선비 32억 5,600만원, 토지구입 및 건물방수공사 18억 4,900만원, 공기구비품, 차량구입, 무형자산 등 14억 300만원, 부채원금 상환 115억 3,200만원이며 전년도 미지급액지출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138억 3,0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은 28억 3,700만원으로 매곡정수장내 옥내 GIS변전소 건설공사 10억 9,000만원,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10억 600만원, 달성지역 상수도공급 송·배수관부설공사 7억 4,100만원이며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은 109억 9,30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58억 6,200만원, 신서가압장 신설공사 12억 5,000만원, 도로확장구간 옥포가압장에서 옥포배수지 송수관부설공사 9억 6,800만원, 고산정수장의 고효율 에너지 조명등 설치공사 3,000만원, 성서5차산업단지, 죽곡택지조성사업 단지 내 배·급수관 부설공사 7억 8,500만원, 혁신도시 송수관부설공사 13억 9,900만원, 수운영 정보시스템 계획 및 설계, 매곡 및 문산정수장 전오존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 9,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2%인 256억 4,100만원으로, 본부 및 15개 사업소 공사 및 자재구입 시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84억 9,600만원, 경상경비 절감 49억 2,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1,800만원과 예비비 미집행 102억 4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의 집행은 5억 2,000만원으로 연초 장기가뭄에 따른 수계조정으로 매곡정수장의 생산량 증가,하절기 고탁도유입,약품단가 인상으로 인한 약품비 부족으로 4억 4,300만원, 상수도요금 격월고지 시행에 앞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7,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총자산은1조 1,450억 1,800만원으로 자본이 1조 490억 4,300만원이고 부채가 959억 7,500만원입니다. 자본에대한 부채비율은 9.15%로 지난해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결과 나타난 경영성과를 보면 지금까지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감량경영을 위한 인력감축, 급수공사 단가계약, 검침업무 제도개선, 유수율 향상을 위한 배수관망구역화사업, 배수지 무인화, 소모수 및 동력비 절감 등 혁신경영 체제를 구축하여경영합리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급수사용량의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로 51억6,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으며 2009년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는 톤당 585원이며 판매단가는 489.39원으로 현실화율은 83.66% 수준이며 인상요인은 19.54%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등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따라 상수도요금 인상보다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생산원가 절감에 노력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전한 원수확보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수처리,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9회계연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법정필수 경비만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집행과정상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운영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2009년도 예산현액이 2,095억 8,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70억 8,700만원, 수납액은 2,048억 5,600만원, 미수납액은 22억 3,100만원으로 수납율은 98.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2009년도 사용료 미수액 19억 3,800만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이 2,095억 8,600만원이며 채무확정액은 1,701억 1,500만원, 지출액은 1,696억 1,700만원, 이월액은 138억 3,000만원, 불용액은 256억 4,100만원이며 미지급액은 4억 9,800만원으로 상수도5차 확장 취·정수장시설 마무리 공사가 준공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영남건설(주)의 채권가압류에 따른 유보금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당기순손실이 51억 6,900만원으로 2008년도 당기순이익 21억 5,500만원에 비하면 실제로 73억 2,4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급수 사용량의 감소로 인한 급수수익 감소, 건설경기 부진으로 수용가가신청하는 급수공사수익이 감소한 반면, 동력비·약품비·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2009년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생산단가는 톤당 585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489.39원으로 19.54%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는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근원적으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만 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지개선대책도 꾸준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개선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채현황으로는 지난해에는 부채를 차입하지 않고 부채원금을 115억 3,200만원 상환하여 2009년 말 현재 총 부채규모는 944억 8,500만원으로 부채비율을 2008년도 10.3%에서 9.15%로 낮춘 것은 건실한 공기업 경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해 오던 문산정수장이 지난해 준공됨에 따라 두류정수장을 폐쇄하였으며 상수도시설 이용률이 55.6%에 그치고 있는 바, 상수도 생산량에 비하여 시설용량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향후 시설투자를 억제해야 할 것이며 인근 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검토 등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96쪽입니다. 미수액은 22억 3,100만원이나 이중 2009년 12월 부과한 사용료가 미수액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미수액은 3억 2,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6%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용가 미수금 중 회수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회계결손정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불용액은 256억 4,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12.2%로 높은 수준이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실제불용액은 7.3%입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경쟁입찰에 의한 집행잔액이 84억 9,600만원, 원수구입비·동력비·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49억 2,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20억 1,8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102억 400만원 등이며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급수공사비 불용액과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비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건설공사 부진에 따른 신설 및 개조공사ㆍ이설공사 신청이 줄어 발생된 것입니다. 상수도5차 확장사업에서 49억 2,6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1993년도에 시행하여 2009년 8월에 준공한 문산정수장의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성서5차산업단지 내 배수관 부설공사에서 1억 7,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경쟁입찰에 따른 것이며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서부터 예산편성 과정까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액의 1% 이상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4.9%로 다소 높은 것은 2009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액은 23건에 138억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6%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9건에 28억 3,700만원으로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 송·배수관부설공사, 매곡정수사업소 옥내 GIS변전소 건설공사,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등이며 이는 모두가 장기계속공사로서 계획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6건에 73억 1,5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8건에 36억 7,800만원으로 타 기관의 공사와 병행시공, 공기부족 등에 따른 것이나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전용은 6건에 4억 8,6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약품비 예산을 정수장 기전시설물 긴급수선비로 3,600만원 전용, 정수구입비 예산을 송·배급수관 지하누수 및 고장변류 긴급교체 등 수선교체비로 1억원 전용,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예산을 배ㆍ급수관 긴급복구비 및 배수관망 수선교체비로 3억 5,000만원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의 대부분이 시설물의 긴급수선비로 전용되었으며 사전계획단계에서 정확한 예측판단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시설의 설치시기, 노후 정도, 통계적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적정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 17건에 3억 2,500만원으로 2009년 10월 대구광역시의 조직개편으로 두류정수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두류정수사업소의 예산을 본부 경영부와 문산정수사업소로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끝으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첫째, 당년도 결산결과 상수도요금은 19.54%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등 과년도부터 계속적인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므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고 둘째, 두류정수장 가동 정지로 인한 운휴자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상태의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것, 셋째, 시설이용률이 55.6%에 불과하므로 신규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고품질의 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고 유휴공급분은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추진할 것 등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물은 공공재 측면이 강조되므로 경제침체 등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요금을 단계적 인상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요금 인상에 앞서 경영합리화와 유휴시설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상수도사업의 최적화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년에 비하면 여름이 많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상수도가 물이 어떠니 하고 언론에 비판 보도가 많이 있었으나 올해는 전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상수도에 관해서 여름이 되면 꼭 물이 좋니, 민원이 발생하니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와서 좀 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상수도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늘 걱정을 했습니다. 미수금이 22억 3,100만원인데 2009년도 12월에 부과한 것은 계상상 여기에 안 넣습니까? 넣으면 3억 2,100만원이 되잖아요? 실제 미수액이…

잠깐만요.

검토보고서 92쪽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12월 부과한 사용료는 항상 미수금으로 넣습니까? 계상상.

이것은 12월 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1월달에 받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부과는 12월에 하고.

부과를 하고 이것이 실제 들어오기는 익년도 1월4일 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보통 이월을 건설개량이월이라고 안 하고 명시이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건설개량이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특별회계는 이렇게 부르고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로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틀리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는 건설개량이월 이렇게 표시하는데.

특별회계는 공기업 예산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특별히, 또 특징이 발생주의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탄력성을 위해서 건설개량사업으로 일반회계와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게 붙였네요. 명시이월보다 건설개량이월로 해서. 사용료 미수금이 3억원 되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은 요금 징수하는 각 구별 사업소에서 책임지잖아요? 그것을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미수금이 있으면 그 사업소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수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납기간을 설정해 독려해서 정리하고 있고, 또 매월 24일부터 말일까지 비검침기간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집중 독려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을 공모하지요? 그 기간이 한 번 공모해서 되면 2년이지요? 지역요금사업.

아. 검침.

그런데 요금은 거기에서 책임 안 집니까? 검침만 집니까?

거기에는 검침만 하고 있습니다.

검침만 해 놓고 요금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지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들 그런 형식으로 검침하지 않습니까? 대구도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검침소에, 소라고 합니까?

검침대행업소.

검침대행업소 소장이지요? 소장만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옛날에는 검침하는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조직을 축소하고 경영을 합리화한다고 하면서 조직을 축소해서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원래는 다 공무원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오래 회계업무를 본 사람들이 잘 하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확 풀어서 공모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도 오고 부산에 있는 분도 오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구의 지리를 잘 알고 상수도에 오래 근무한 분들이 맡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다 공평하게 한다고 하면서 입찰입찰하는데, 입찰하고 공개모집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전국 상수도사업본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서 전국 본부장님들끼리 회의를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지역이 대구에 있으면 대구의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또 대구의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충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전국으로 공개모집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오면 지리도 모르고 생활비도 더 들고. 여기의 지리를 잘 알고 업무를 3분의 2 정도 훤히 알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생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수도사업본부장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서 건의도 해서 본부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좀 더 경영이나 또는 예산 절감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가면 부대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하여튼 올해 날씨도 무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한데 상수도사업본부에 흙탕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1건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질검사소장 왔습니까?

예.

올해 물 원수가 낙동강 정비사업 때문에 탁도가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탁도가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4페이지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금년에 손실이 51억 2,900만원입니다. 2008년도는 이익이 발생해서 21억원 정도의 이익이 있었으니까 총 73억원의 손실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2006년, 2007년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늘 이익이 있었습니까?

94쪽 하단표에 보면 2005년도부터 참고로 이익도 있고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고.

예.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만큼 손실이 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근본적으로 이런 손실이 발생한 것은 검토보고서에도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의 수익은 대부분이 상수도사업 급수수익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내도 여러 가지 불황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것이 가계나 기업하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사용량이 엄청 감소되어서 사용량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37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또 수용가가 신청하는 여러 가지 공사수익에도 사실 16억원 정도 감소했고 하는 등 해서 지난해의 경기가 상수도 운영하는 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요금 생산 단가가 585원인데 이것은 전국에서 대전을 빼고는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그렇지요?

예.

공급하는 것이. 대전을 빼고는 가장 요금수준이 낮은 편인데 인상요인이 19.54%로 나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하면 인상 요인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지난 2008년 1월달에 요금을 인상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결산을 해 보면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현실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또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원수대가 인상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일시에 충격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수도 요금은 대전시의 원수대가 워낙 낮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역시·도의 상수도요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마는 이것을 경제 여건, 시민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등을 고려해서 현실화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95쪽에 보면 상수도시설 이용률이 55.6%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 시설투자를 억제해야 할 것이며 활용대책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억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설투자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정수장을 새로 신설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도 어떻게 보면 시설이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없고, 다만 시설투자는 여러 가지 정수를 하는 시설, 고도정수시설을 하는 시설비용에 투자계획이 있고 현재도 공산댐의 막여과처리시설이라든지 낙동강 계통의 전오존 처리 등 이런 시설투자는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정수장을 새롭게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고 현재 운영되는 시설도 정부의 여러 가지 물 수급 정책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164만톤에서 92만톤을 쓰고 나면 72만톤의 여유가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에 두류정수장을 폐쇄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현 시설은 당장에 다른 시설을 폐쇄하는 것보다는 현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가창정수장을 폐쇄하는 것을 검토해서 가창댐의 물을 고산으로 보내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경영합리화와 여러 가지 수질개선 차원에서 지속적인 검토·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취수원 이전 간담회를 안했습니까? 그 이후에 그때 구미에 가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취수원 이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수원 이전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관계 자치단체의 반대도 있고 또 KDI에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KDI 자체에서도 이것을 여러 가지 용수량 판단이라든지 다른 전문적인 판단도 요하고 해서 지금 용역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을 계획한 대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관계 자치단체와의 협의, 정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경북도와의 협의 등을 강화해서 우선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취수원 이전의 반대에 주민들 반대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의 반대도 강하게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재산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당초부터 반대를 했고요. 최근 지상에 자치단체 공무원들 의견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반대는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접촉하고자 생각합니다.

취수원 이전은 사실 한 번 말이 나왔을 때 무산되면 다시 이전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전 말이 나올 때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취수원 이전이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산해 보면 그래도 43만톤이 남습니다. 제가 시에 들어오고 난 뒤에 수돗물 조그마한 생수통에 넣어서 공급하는 것 있지요?

병입.

예. 병에 넣어서 하는 것.

예.

그 부분은 지금 생산이 되면 어디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생산해서 보급하기 때문에 지금 9,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연간 해서 필요한 데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보면 생수를 사먹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수돗물을 마실 때는 ‘마셔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마시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홍보용으로 더 많이 공급하고, 또 우리 대구시나 어떤 단체에서 큰 행사를 할 때 그런 물 공급을 많이 해주면 우리 상수도에 대한 홍보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용을 더 많이 활용하시면 아마 수도정책에 시민들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필요한 데 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하수, 천연암반수 개발도 하기 때문에 지금 가창 계통의 물을 이용해서 병입수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까지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서 공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성서5차산업단지, 죽곡택지조성사업단지 내에 배·급수관 부설공사하고 혁신도시 송수관부설공사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용?

예.

지난해 저희들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사고이월이 8건에 36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성서5차산업단지 내 배수관부설공사 이월의 경우는 이것이 먼저 성서공단 내에 산업단지가 선행해서 단지가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따라갈 수 있는데 이 선행사업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이월된 사업들도 대게 선행사업이 지체되어서 저희들이 이월해서 바로, 예를 들면 국도5호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옥포～현풍 간의 여러 가지 송배수관 공사도 국도5호선이 지체됨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9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대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암반수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하수개발 35개소. 지금 이것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천연암반수 개발은 지난 1월에 1,4다이옥산 사건 이후에 비상급수용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2014년까지 300개 공을 뚫어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내 민방위 개통으로 해서 비상급수 하는 시설이 206개 공에 지금 54개 시설에서 시민들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내년도는 당초 계획대로 그냥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한 것, 또 기존시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을 어떤 범위 내에서 적정히 조절할 것이냐 이것을 내년도에는 사업목표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관리는 말 그대로 동네우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용수로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대구시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이 우리 시민들 입을 통해서 우리 국내로 “참, 대구 물 좋다. 천연암반수 좋다.” 이러면 장래에는 우리 지하자원을 상품화하는 것까지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품화하는 문제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개발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대구시민들이 좋은 물을 추가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우리 홍창호 위원님이 천연암반수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향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품화 시킬 그런 계획이다. 민간투자를 할 것이다.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까?

그것은 1차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대구가 갖고 있는 이것을 우리 시민도 물 사고로 인해서 잘 모르고 있고, 제가 환경부에 가서 수도국장하고 대화하는 중에 우리 대구지역에 여러 가지 퇴적암층과 지하수가 좋다는 것을 설명했더니 “대구에 그렇게 좋은 물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어차피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양질의 물이 대구에 있다는 것이 정리가 되면 이것을 얼마든지 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 대구 물을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검토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두시면 과학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렇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은 없던가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디까?

아직까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네 35개소를 선정했죠?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먼저,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상급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낙동강수계가 문제입니다, 수성구, 동구 쪽은 운문댐 댐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낙동강 계통의 물이 들어오는 지역부터 먼저 비상급수를 좀 하자고 해서 낙동강 계통의 취수원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성구나 동구 등 해서 지금 몇 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내년 이후에 하는 사업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급수시설, 또 이런 앞으로의 비상급수용으로의 역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역의 가까운데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방향에서 위치를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5개소인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

예. 앞으로 국비확보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했던 것, 기존시설 이것을 한번 검토·분석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 물 산업 육성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지하수가. 또 앞으로도 영구히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주 좋은 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도 많고, 불만도 많고, 상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각 동마다 이런 우리 물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몇 차례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불만을 많이 터뜨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적지 않았나,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더 확실히 하시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홍보 계획도 지금 여러 가지 착정하는 것이 늦고 해서 저희들이 개발이 되면 완료되는 지역마다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적극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정순천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천연암반수 개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내용들을 검토해 보고 상수도정책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운 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그러한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댐의 물, 낙동강표류수를 이용한 안정적인 시민들에게 물 공급, 이러한 사업을 직영공기업으로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물사업이라는 것이 단위사업으로 보면 충분히 의미는 있는데 우리 상수도 정책이 이때까지 지속되어 온 상수도 정책과 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느냐, 그리고 아까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시민의 공감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시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는 속에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아까 비상급수용으로 했지만 그것은 급조된 논리로밖에 저희가 볼 수가 없고 그러한 논리보다도 하나의 우물문화, 상수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대구의 문화공동체적인 의식을 잘 가꾸어 가겠다는 그러한 취지가 베이스에 많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부터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급수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하고 타당한지 한번 면밀한 검토, 그리고 이런 데 대한 우리 시민들의 동의, 이런 것이 선행되고 난 뒤에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사업이 좀 더 철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단순히 상수도사업본부로서의 경영마인드로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우리 시민에게 공급되는 물 공급 측면에서 시작할 때는 비상급수용을 우리가 공급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낙동강 계통이나 물 사고가 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물 공급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른 지역에 없는 이런 아주 좋은 천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발해서 비상급수로 공급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공동체 문제라든지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급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히 했지 않나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은 좀 여유를 갖고 평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수도기본계획에서 비상급수로 우물이라는 이러한 대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법체계라든지 이러한 것도 먹는 물에 대한 것은 무슨 정수한 물도 있을 것이고 지하수 물도 있을 텐데 이것은 예를 들면 소규모 시설로 하는 수도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 대도시를 벗어난 우리 지역으로 하면 달성군의 좀 떨어진 지역에 대한 공급 같은 것은 이것을 기존송수관로로, 배수관로로 해서 이것을 전부 끌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수도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일정지역에, 산간벽지나 이런 지역에 안 그러면 좀 많이 떨어진 외곽지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문제하고 시내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우리 수도정책이라는 것은 수도기본계획이 잘 짜여져서 그 정책으로 죽 이렇게 나아가면서 양질의 수돗물, 이제는 안전한 수돗물이 아니라 맛있는 물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패러다임이라고 본다면, 우물사업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움직이는 방침에 의한 부분, 이러한 것이 급속히 상수도에 끼어들어서 상수도 정책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러합니다. 그렇게 봐서 정말 이러한 것이 우리 대구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상수도기본계획부터 한 번 정립해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현재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은 어떻게 해가고 이러한 방향이 서야 됩니다. 우리 인구 250만명이 사는 대도시인데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최근에 더욱이 우리 상수도가 물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 정책의 혼란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수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금호강표류수 이야기 나왔다가 총인사업 해서 하면 하루에 15만톤 공급, 낙동강 물을 두류에서 가압해서 가창댐으로 보내서 침전해서 보낸다는 그것도 용역이 중단된 것이 어제 각 언론에 나오고 하면서 물 관련 정책이 먹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 신천의 물까지도 전체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조령모개 식의 조속한 정책으로 가서는 하나의 국가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구 250만명의 대도시가 취할 행정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좀 더 무게와 중심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더욱이 많은 비판을, 시민의 공감을 못 받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화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벤트 하는데 한 군데 1,000만원씩 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했겠느냐 이것 반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민이 살면 수많은 시민의 공감대 위에서 정책이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정책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수도본부가 중심을 잡으시고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이 일을 집행해 주시고 우물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 뜻이 좋아도 현재 35개의 공을 파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일정기간 이것을 운영해 보고 다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될 때 좀 더 확산시키는 방안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까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대구의 물 관련 학자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러한 이론적인 지지를 하실 분들의 공감대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대다수 그러한 뜻을 한번 공감을 한 바가 있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같이 연구·검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두류에서 만들어내는 그 병입수.

예.

그 물은 현재 낙동강 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가창댐 물이라고.

가창댐 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두류정수장 폐쇄하고 난 뒤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9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창댐 정수 했는 물을 지금 병입으로 생산해 내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이 홍보가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창댐의 좋은 물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회 회의할 때도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데 다 손이 좀 많이 갈 것인데 이렇게 막 쳐다보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 제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질연구소장님.

예.

잠시 죄송한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09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자리이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자리가 많지 않아서 같이 정책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현재 우리 수질연구소 위치가 두류정수장 안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봐서는 수질연구소가 첫째적으로는 안전한 물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낙동강수계가 그동안 많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많아서 낙동강수계로 수질연구소를 좀 더 편리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저희가 판단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연구소장님으로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 수질연구소에서 하는 주 업무가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또 수돗물이 가정에 갔을 때까지 수질의 이상이 있는지를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 수돗물 민원이 한 600～7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휴일에도 들어오고 야간에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 이런 1년에 700건 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물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00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낙동강 쪽으로 간다면 시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정수장에서 물 검사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 수질연구소가 옮겨진다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사고 시라든지 이럴 때 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낙동강 쪽으로 옮기면 수질사고 시 이럴 때는 재빠른 취수도 가능하고 원인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도 시급히 옮겨야 될 사유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두류정수장 부지를 유용하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쓰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질연구소가 약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달서사업소를 그쪽으로 주고 어떻게 그러한 대안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검토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질연구소를 옮기는데 신축비용이 한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많이 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전한 물에서 좀 더 서울의 아리수가 택하고 있는 맛있는 물, 그쪽으로 좀 더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상수도에 관한 염려를 우리 위원장님이 꼭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부연설명을 제가 조금 드릴게요. 아까 수도에 대해 위원장님이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상수도의 정체성을 흐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1,4다이옥산 사고가 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낸 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겠느냐 급하니까 “지하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방위급수가 비상사태에는 대구시의 민방위과에서 비상시로 먹을 수 있도록 민방위급수시설을 206개인가 300개 가까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이고, 수도는 수도정책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래 공직을 하시고 그래서 시장님이 본부장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갖다놓아도 입맛 되게 잘 하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상수도에 오래 뼈가 굵은 그런 사람으로서는 정말 혼란스러운 것이 내가 수질검사소장하면서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서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돗물이 최고 좋다.”, “수돗물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거든요. 여기 직원들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수돗물보다 지하수가 좋다.”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혼돈이 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을 많이 팔아야 되지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을 때 기술국장하고 뭐 수돗물 절약하자고 앞장서서 하는 것을 뒤에서 보고 이랬어요. 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장서서 절약을 외치느냐, 상수도사업본부는 돈 버는 데란 말입니다. 언젠가는 독립채산제를 합니다. 지금은 공공의 독립채산제입니다마는 공사화된다고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생산한 물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결국은 지하수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전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살아가는 것인지, 자기 생산한 품목은 좀 낮추어 버리고 이쪽 것 좋다고 하는 그런 장사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급해서 언론에 이벤트 식으로 해서 호응 받고 많이 보도되니까 본부장님이 시장님 입맛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방위급수 분야라든가 비상사태, 민방위 분야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민들이 하든지 아니면 문체국이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가 생산 품목은 낮추고 다른 데 좋다고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나 제가 10년, 15년까지 수돗물이 좋다고 외쳤습니까? 언론에 가서 외치고 저기에 외치고 최고다, 최고다 이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보다 이것이 좋다고 이렇게 나가니까 거기에 내가 청춘을 다 바쳤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40대입니다. 40대를 거기에서 다 바친 거예요. 그것도 거기의 3분 1을 외친 것이 수돗물이 좋다고 외쳤어요. 어디에 가도 최고의 수돗물이다, 언론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사고에 함구해서 “아이고 우리는 이것을 급히 하겠습니다.”이러는 말에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수돗물 절약하는 이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을 절약하면 안 돼요. 많이 쓰라고 해야지요. 지금 톤당 생산원가가 585원이고 판매단가가 489원인데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비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수돗물을 절약하자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이 아닌 대구시라든지 또는 환경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절약해야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수돗물 절약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쓰라고 해야 됩니다, 낙동강의 물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댐의 물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많이 쓰십시오.” 해야 단가가 내려가고 시민들한테 쓰임새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어떠한 분야의 자리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의 자리에서도 원칙대로 나가야지 그것이 흔들리면 줏대가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돗물 절약하지 말자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가 공무원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물 부족, 큰 흐름에서 수자원공사라든지 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국가시책에 맞춘다고 절약절약하지만 실제는 수자원공사라든지 수돗물 생산하는 부서에서는 절약하면 안 돼요. 팔아야 됩니다. 많이 쓰자고 해야 경영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당장에 지난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좋게 해 주어야 됩니다. 대구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낙동강 오염된다고 했을 때 이것 있으니까 대체가 되니까 좋지요. 시민들은 또 돈 안 내고 물을 먹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천연암반수 많이 개발해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먹고, 이것 돈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돈 안 받는 것 많이 먹고 돈 받는 것 적게 먹고 그런 정책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시기에 가서 살금살금 해서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 넘기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자기 제품은 적게 사라고 하고 다른 제품을 많이 사라고 하는, 그것은 장사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결국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장사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에게 제가 하는데 시민들에게 제일 안전하게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일 안전한 물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공급해야 된다고 하고 또 거기에서 나아간다고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사업하는 측면만 보면 물을 많이 팔아야 되겠지요. 많이 팔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없는 아주 우수한 지하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둘 것이냐, 그러면 대구시의 어느 부서인가 해야 되는데 물만큼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신이 있다, 어느 부서보다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물을 팔아서 돈을 버는 개념에서 보면 맞지 않지만 시민에게 제일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대구시에서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일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 비상급수시설도 저희들이 하자고 하면 돈만 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 가지 비용, 소비, 절약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강재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물 많이 사 가도록 하되 그러나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공공재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절약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위원님께는 걱정하시는 대로 대구시의 상수도시설은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이것도 경영수지만 본다면 있는 것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면 그래도 좀 수지 면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이것도 한번 강재형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전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본부장님, 대구에 우물사업 관련해서 지하수 개발해 놓은 폐공이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대구시내에 하여튼 일반 개인을 포함해서 신고가 된 취수공은 5,000개가 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신고 되고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것, 사실 물 들어올 구멍만 치면 1만 개 정도 되는 것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된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하면 이런 부작용을 답습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그리고 그것을 검증해서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조령모개 식의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책도 잘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여론 수렴이 잘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러한 것까지 잘 해서 도리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폐공화되어 있는 지하수공들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비상급수로 된 민방위용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것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다고 하면 다른 부작용도 씻으면서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고 기본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검토를 잘 해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과제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취수원 이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고 가동률이 55.6%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장경훈 위원님, 다른 지역에 물을 싸게 팔아서라도 가동률을 올리라는 그런 질책도 계셨는데 앞으로 예산도 많은 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우수사례도 많이 만들어 내시고 이때까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저희는 합리적인 구조조정은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부당한 구조조정은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깊이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