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0억 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2억 6,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9억 1,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 500만원, 기타 사용료 1억 6,200만원, 증지수입 16억 2,5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400만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2,5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 6억 6,000만원, 지난연도 과태료수입 7,7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지방교부세 1억원,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 수입 27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7억 1,300만원을 포함한 4,543억 3,700만원으로 이 중 4,517억 4,4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9,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229억 100만원 중 22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5,8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 관리부문은 교통정책 운영 3,600만원, 교통시스템 관리부문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11억 2,800만원, 자전거 타기 활성화부문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 추진사업에 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부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6억원을 집행하고, 행정운영경비부문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0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전년도 이월액 7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600억 8,600만원 중 1,590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5,6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육성부문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745억 9,300만원,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0억 4,300만원으로 총 75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부문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12억 7,700만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등 40억 400만원으로 총 52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영제 관리부문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반 조성에 400만원, 내부거래지출부문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출금 775억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 전출금 5억원으로 총 78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부문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예산현액 2,677억 8,700만원 중 2,67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기획사업 추진부문은 교통관리정책 추진 4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5억 6,000만원으로 총 5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항이용 촉진부문은 대구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 홍보 와이드칼라 광고료 등에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전지출부문은 지하철 참사 수습을 위한 지방채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3,1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3억 8,6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20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300만원으로 총 3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부거래지출부문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28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부문은 기본경비로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예산현액 35억 6,300만원 중 3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3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관리부문은 사업소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7,700만원, 청사관리 및 청소용역비 5,000만원으로 총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원행정 운영부문은 차량등록 민원처리 6,300만원, 분소 운영경비 4,2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0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5억 9,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교통시설물 및 시스템 유지·관리 2억 1,300만원, 교통정보센터 공공요금 3억 7,7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7억 1,000만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2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1,310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1억 6,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 1,313억 1,800만원에 미수납액은 48억 4,900만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수입 등 사용료수입 3억 9,3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63억 2,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3,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이월금 36억 5,8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기타회계 전입금 966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 95억 6,9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잡수입 5억 8,3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억 7,300만원, LED교통신호등 보급 등 국고보조금 115억 2,0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5억 1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8,9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2억 5,800만원이며, 이 중 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8억 4,7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2,800만원을 포함한 1,310억 1,000만원이며, 이 중 1,226억 4,900만원은 집행하고, 54억 9,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6,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에서는 예산현액 336억 2,900만원 중 278억 100만원은 집행하고, 44억 9,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교통수요 관리부문은 교통 기초조사용역 8,300만원, 교통종합정보D/B관리시스템 구축 1억 8,100만원, 승용차요일제 IT시스템 구축 7억 7,7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추진 9,400만원 등 총 12억 3,400만원이며, 교통환경 개선부문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57억 7,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억 8,200만원,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1억 8,600만원, 보행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1억 8,1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25억 8,300만원, 교통시설 운영 6억 900만원, 에너지절약사업 28억 1,000만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88억 9,100만원 등 총 237억 2,6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 관리부문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8억 2,8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858억 3,700만원이며, 838억 6,200만원은 집행하고, 5억 2,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4,9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부문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75억원, 시내버스업체 평가용역 4억 5,1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45억 5,900만원 등 총 825억 1,000만원이며,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부문은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 1억 600만원, 운수종사자 행사지원 8,800만원 등 1억 9,400만원입니다. 교통시설 확충부문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6억 3,100만원, 동대구광역환승센터 건립 운영비 1,800만원 등 6억 4,900만원이며, 택시제도 운영부문은 브랜드택시 도입·운영 4억 3,100만원,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6,100만원 등 4억 9,2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현액은 115억 4,400만원이며, 109억 8,600만원은 집행하고, 4억 7,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부문은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2,600만원,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3,500만원, 산격3동 무지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2억 600만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56억 9,400만원, 도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4억 6,700만원, 봉덕2동 고산골 공영주차장 건설 4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2,700만원, 북구 구수산 공영주차장 건설 10억 2,800만원, 서구 평리1동 공영주차장 건설 3억원 등 총 92억 3,600만원이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부문은 선진주차단속시스템 도입 15억 8,200만원, 주차정책 수립 시민참여 지원 5,4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8,700만원 등 17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6건에 54억 9,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3건에 43억 8,8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9억 8,000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29억 3,400만원, 북구 구수산 공영주차장 조성 4억 7,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11억 900만원으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주차안내시스템 공사비 5억 8,3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보정용역비 2,600만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5억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8억 6,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4억 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2,6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쉘터 설치 1억 2,700만원, 브랜드택시 도입 8억 3,000만원, 예비비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 예산액은 544억 2,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69억 9,4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0억 7,7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9억 4,100만원, 백안~와촌 간 도로 건설 등 국고보조금 104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50억 7,700만원을 포함한 373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총 226억 4,100만원으로서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7억 7,600만원,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억 5,300만원, 백안~와촌 간 도로 확장 등 광역도로사업 208억 8,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2건에 138억 9,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는 104억 500만원으로 백안~와촌 간 도로 확장 39억 4,000만원, 매천로에서 지천 간 도로 확장 64억 6,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34억 8,500만원으로 백안~와촌 간 도로 확장 24억 100만원, 매천로~지천 간 도로 확장 10억 8,4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7억 9,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금 1억 4,400만원, 예비비 4억 3,900만원, 가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억원,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6,100만원, 백안~와촌 간 도로 확장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교통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543억 3,700만원 중 지출액이 4,517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5억 9,300만원 집행잔액률 0.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에서 34쪽까지 주요 결산내역은 생략하고 3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43억 3,700만원 중 4,517억 4,400만원 99.4%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9,300만원 0.6%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 93.4%보다 6%가 높고, 집행잔액률은 전체 2.1%보다 1.5% 낮은 수준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률은 전년도 95.1%보다 4.3% 높고, 집행잔액률은 전년도 4.7%보다 4.1%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은 2건 1,300만원으로 직제 조정에 따른 증원 및 승진요인 발생에 따른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 500만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동부민원분소 정원 대비 현원 직급 상향으로 담당급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12건 2,526억 9,100만원으로 6건 2억 4,800만원은 환경정책과 소관이던 자전거 관련 업무를 교통정책과로 이관하는 조직기능 개편에 따른 것이 되겠으며, 6건 2,524억 4,300만원은 교통정책과 소관이던 공항 및 철도업무를 교통관리과로 이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집행잔액은 25억 9,300만원 집행잔액률 0.6%로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 805억 9,300만원의 3.2%를 차지하며, 원인별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시설물 및 시스템 유지·관리 2억 1,3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및 중앙장치 개·보수 1억 3,700만원은 조달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공공요금 3억 7,700만원은 LED교통신호등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7억 1,000만원은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CNG버스의 증가와 화물차 카드사용 의무화에 따른 거래내역 투명화로 지원액이 감소함에 따른 잔액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2억원은 일부 시내버스업체의 회사 사정으로 도입키로 한 2대의 버스를 도입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4억 4,000만원은 감차보상금이 현 시세보다 적고 감차 보상을 받을 경우 2년간 화물운송업을 할 수 없는 등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당초 예상보다 적은 수가 신청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8쪽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310억 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61억 6,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13억 1,800만원으로 수납률은 96.4%이고, 이는 2008년 결산의 96%보다 0.4% 정도 높아졌으며, 미수납액은 48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10억 1,000만원 중 1,226억 4,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3.6%이고, 54억 9,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6,300만원 2.2%입니다. 다음 39쪽 주요 결산내역은 생략하고 4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10억 1,000만원에 1,361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1,313억 1,800만원 96.4%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48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교통유발부담금 23억 9,3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억 2,8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0억 5,70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6,900만원과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교통유발부담금 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의 사유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80.2%, 전년도는 77.4%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25.8%, 전년도는 38.1%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7.6%, 전년도는 13.3%,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1.5%이며, 전년도는 12.1%로 전년보다 과징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당해연도 수납률은 95.0%, 전년도는 95.1%이고, 지난연도 수납률은 8.4%, 전년도는 6%이며, 미수납액 체납사유별 현황은 고질체납 33.8%,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49.6%, 무재산 13.3%, 거소불명 1.9%로 체납의 주된 사유가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에 있는데,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체납처분 및 공매 절차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일반적 배분순위 중 8순위에 해당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현재의 압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당해연도 수납액은 각각 60%와 100%이나 지난연도 수납액은 10.8% 및 4.6%이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도 당해연도 징수율은 66%, 전년도는 66.9%였으며, 과년도 징수율은 7.7%, 전년도 8.9%로 당해연도 징수율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난연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장기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10억 1,000만원 중 1,226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54억 9,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 54억 9,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건 43억 8,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 11억 1,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9억 8,000만원 전액 명시이월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2회 추경시 예산이 반영되어 공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29억 3,400만원 전액 명시이월 또한 주요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9년 2회 추경시 예산 편성되어 공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북구 구수산 공영주차장 조성 4억 7,400만원 전액 명시이월은 구수산 도서관 및 도시공원시설 이용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근절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조성사업으로 보상 지연에 따라 조성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토지의 소송계류에 따른 것입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5억 8,300만원 전액 사고이월은 주차안내시스템 공사기간이 당초 2009년10월19일부터 2010년2월15일이었으나 주차안내시스템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심의로 결정되어 공사 중지 후 재심의 등으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표준운송원가 보정용역 2,600만원 사고이월은 물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2010년도에 적용할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 보정을 위한 것으로 보정용역의 지연에 따라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것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5억원 사고이월은 2회 추경 예산시 반영되어 사업 추진기간이 촉박하여 이월된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분석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4억 20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차도 분리, 과속방지, 안전휀스, CCTV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85개소를 개선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2,600만원은 일정기준 이상의 사고가 많은 교차로 등에 미끄럼 방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8억 800만원 중 22억 8,200만원을 집행하여 18개소를 개선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1억 2,700만원은 버스 이용승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유개시설 쉘터 50개소를 설치하고 남은 낙찰잔액입니다. 동대구광역환승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2,800만원은 당초 민투사업으로 추진시 필요한 경비였으나 2009년 6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 법률의 개정으로 사업 추진방식이 변경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불용액입니다. 브랜드택시 도입·운영 8억 3,000만원은 당초 2차년도 사업 브랜드택시 1,000대 도입에 따른 12억 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주체인 택시조합 내부분열 등의 사유로 260대만 신청하여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예산배정절감, 낙찰잔액 등 통상적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373억 2,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4억 2,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69억 9,400만원으로 수납률은 68%이고, 이는 2008년 결산의 76.5%보다 8.5% 정도 낮아졌으며, 미수납액은 174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3억 2,200만원 중 226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138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생략하고 4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73억 2,200만원에 544억 2,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369억 9,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74억 2,8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분할 납부에 따른 납기 미도래액이 59억 8,000만원이고,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기타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114억 4,800만원으로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3억 2,200만원 중 226억 4,100만원 60.7% 지출하였고, 138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37.2%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4건에 138억 9,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건 104억 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 34억 8,500만원이며, 이월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0쪽입니다. 백안~와촌 간 도로 확장 39억 4,000만원 명시이월 및 24억 100만원 사고이월은 잔여공정 추진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2010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매천로~지천 간 도로 확장 64억 6,500만원 명시이월 및 10억 8,400만원 사고이월은 금호택지개발지구 내 가설구간 도로 사용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인한 이월이며, 지난 5월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가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억원은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귀속 1억 4,400만원은 국토해양부 국고귀속분 납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집행에 대한 결산부분인데 아마 직접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담당관으로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집행자료를 보고 교통국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결산하고 조금 벗어나지만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하여 버스도색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교통국장님 계실 때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나타났겠지만 “꼭 필요하냐?”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공방전을 하다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히려 공무원들이 예산 없으면 일하기 더 수월하다고, 그때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그때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 언론보도는 예산 심의 확정도 되지 않고 아직 예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어떤 평가도 하지 않았는데 언론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2011년 이전에 버스도색을 전부 하겠다,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발표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교통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사실은 그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예산을 왜 미반영했고, 반영하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솔직히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놔두고 사실 시내버스가 지금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언론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때로는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야,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내년에 전 세계가 모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면서 시내버스가 너무 더럽다.” 그래서 사실 “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안 되겠느냐.” 다만, 대·폐차를 두고 828대 정도만 도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리에 다니는 시내버스가 그렇게 보기 싫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무슨 행사가 하나 있으면 국제적인 행사든, 국내행사든 있으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물론 예의국가의 그런 범주에서 봤을 때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만 대구시 예산이 없어서 쓰여질 데가 굉장히 많지만 못 쓰여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지, 한번 정도는 짚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버스도색예산에 대한 그런 과정을 파악하셔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그런 언론보도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드리콜 장애인교통수단 이것이 법정대수가 지금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사실 작년도부터 우리가 나드리콜을 도입해서 작년도 30대 하고, 금년에 30대 하고, 내년에 20대 하고 이래서 총 80대를 목표로 잡아서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했는데, 사실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추가로 55대를 더 해야 됩니다. 금년도까지는 계획대로 30대를 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고맙다는 전화도 자주 오고, 사실은 저희들이 서울 내놓고는 타 도시에 앞서간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대수에 부족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내년에 20대 하고 그다음에 55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목표대수를 채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상버스 도입은 사실상 우리 대구시 도로상황하고 이 저상버스하고의 상관관계가 안 맞아들어가거든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입하실 것입니까?

저상버스 도입은 위원님께서 특히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일반버스보다 가격이 배 정도 많습니다. 또 업체에서는 차량 길이도 더 길고 무게도 500㎏ 정도 더 무겁고 이래서 연료비도 더 들어가고 해서 업체에서 사실 좀 꺼리는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계획대로 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도입대수 한 6.4% 정도로 해서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구시 도로상황으로 봐서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제 기능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팔공산 같은 데 언덕에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도로 가장자리에 가로수가 있고, 우리는 도로 턱이 높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도로 가장자리에 붙여서 편하게 타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지금 제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체에서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같이 도로상황하고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사실 결산부분은 집행했는 부분이라서 제가 죽 자료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승용차요일제 도입을 위한 RFID시스템 구축 정책효과가 좀 있습디까, 어떻습니까?

승용차요일제 IT시설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교통 주요지점에 전부 시스템을 다 깔아서 요일제 위반하는 차량이 다니면 바로 본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갑니다. 당신은 1차면 1차, 2차면 2차 위반을 하였다고 통보가 가는데 5회 이상 통보 가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현실적으로 저희는 도입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은 우리보다 지점 수가 적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한 3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고, 예산집행이 7억 7,000만원이지요?

예.

1차 구축사업도, 이때는 2차 구축사업인 것 같은데 2차 구축사업 이후에 승용차요일제 도입에 대한 성과분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공사가 (주)위니텍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계약 체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지요?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지역업체고 그렇습니다.

교통수요관리 워크샵 및 토론회 개최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교통수요관리 워크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토론회에 참여해 봤지만 교통수요관리 워크샵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수송부담을 줄여서 대중교통 활성화로 연결시키고, 우리 대기환경가스 이런 개선사업, 교통혼잡비용, 사회적 비용 절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교통수요관리 워크샵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추진실적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남권신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추진방향, 동남권신국제공항 입지분석,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의 검토 및 비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동남권신국제공항의 지금 중요 정책 아젠다도 중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교통수요관리 워크샵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예산은 부기가 전부다 쓰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신공항문제가 사실 작년도에 갑자기 대두되어서 현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예산 전용하신 것입니까?

일부 없지 않아 조금,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교통수요관리 부분도 우리 대구시 교통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 목적의 예산으로 쓰여지지 않고 예산전용이 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비 정산시스템 보완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 집행액이 한 3,000만원 되는데 계약방식은 소액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주)아크로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국에서 수의계약은 어느 예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은 대부분 수의계약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액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것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유지·보수용역이 1,160만원이고, 그다음에 보안용역이 1,850만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처음에 준공영제 개선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사실 첫째 유찰이 되어서 실시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은 전부 대구경북연구원에 위임…

국장님 이 부분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보통 스펙 걸고 해서 분할해서 소액 수의계약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것이 적절한지 그 당시에 집행하신 분이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단속에 예산현액이 1억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불용률이 없는데 공공운영비에서 불용률이 36.2% 나와 있어요.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

이것이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자료 136쪽입니다.

그것은 공공요금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공공요금 집행하고 집행잔액인데 공공요금이 전부다 1억 1,352만원인데 집행 7,2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4,100만원 남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36%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것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낙뢰 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에 대비한 버스전용차로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예산담당관도 해 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대구시 예산 늘 부족하다고 하고, 쓰여질 곳은 많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여질 곳에 안 쓰이고 예산이 남아돌 때는 공공서비스를 창출해야 될 것을 못하는 어떤 많은 기회비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02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이 89억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도 미수납액 부분이 빠져 있는데 13억 4,3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이것이 징수결정액 102억원에 미수납액이 13억원이면 10%가 넘는 금액인데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미수납액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전부 지난연도에 이월된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도 빠져 있고 한데, 이것 고의로 뺀 것입니까? 아니면 실수로 빠진 것입니까?

저희들이 고의로 뺀 것은 없고요.

그 미수납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7페이지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다시피 미수납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수납액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광역교통특별회계 부담금 174억원은 대부분 사실 광역…

미수납액이 174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74억원입니다. 납기가 미도래됐는 것이 59억 8,000만원이고.

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고, 114억원.

대부분 이것이…

114억원 이것이 문제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 사실은 본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저희들이 큰 걱정을 안 해도 수납이 잘 되는 것인데. 요사이 지역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다음에 사업이 자꾸 미뤄지는 바람에 시설부담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경기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준공을 받으려면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큰 걱정 없이 저희들이 수납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요사이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전반적으로 예산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결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면 나드리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봉급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월차 일수를 빼고 근무일수는 보통…

아니, 시간 말입니다.

시간이요?

예.

7시부터 16시, 그다음에 오후 1시부터 밤 10시, 그다음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들이 전화를 하면 잘 오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향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봉급을 주는 것보다는 건수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인 김대성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된 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표창을 준다든지, 그런 다른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준공무원이라고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와도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 제때 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장애인들이 외출을 하면 어떤 행사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는데 제시간에 가야 되지, 전화했는데 1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런 것 같으면 나드리콜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위원님 대기시간이 많을 때는 2시간까지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예. 2시간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이용하는 사람은 많고 차는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차량 대수가 근본적으로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김대성 의원하고 통화를 해서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추가적으로 보충질문,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권기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버스도색은 어떤 예산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도색을 방침 받고 먼저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현재 다니는 차가 한 10 몇 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CNG버스 사고 이후에 2001년도 이전 차량 37대 중에 운행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예비차량도 부족하고 급해서 우선 서울차량으로, 서울의 도색차량하고 대전차량하고 대구가 비슷합니다. 우선 도입해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대구시 디자인으로 하려면 하단에 색깔도 더 칠하고 옆에 컬러풀도 칠하고 더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색회사에서, 대구시에 있는 도색회사가 도백한 것이 아니고 서울 차량을 지금 빌려쓰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차에서 주로 가져온 것입니다.

도색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사용료 거기에 보면 2억 3,354만 3,000원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8,686만 3,000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서대구화물역은 도시철도3호선 외부 빔 제작으로 남·북 간에 다 사용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북쪽은 안 하고 남쪽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이미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북편하고 남편하고 다 할 것이라고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그쪽에서 북편은 사용하지 않고 남쪽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위탁관리부분이 있는데요. 대구시내에 지금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통과에서 다 이렇게…

예. 저희들 교통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시청 여기 앞에…

주차장 말씀이지요?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 보러왔다가 1시간만에 못보고, 5시간, 6시간 볼 때도 있습니다. 보고 나가면서 주차요금이 다른 일반 동네의 주차장보다 더 비싸다는 거에요. “시에서 관리하면서 시민들한테 주차요금을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가 있느냐?”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주차장별로 등급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검토하셔서 이재화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 또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행정이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때문에 시에 볼일 보러 와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것도 확인해서 해결해 주지 않고 요금 내라고 그러고. 이런 시 행정입니다. 당장 여러분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시민이 여러분의 고객입니다. 여러분의 박봉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객을 우습게 보고 행정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교 국장님 이하 교통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앞에 했던 질문 보충질문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드리콜 관련해서 접수내용을 보니까, 지금 설명자료 36쪽입니다만 전화접수가 2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화접수는 원래 안 받습니까?

보통, 왜 전화접수를 안 받느냐 하면 전화접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장애인이냐, 장애인이 아니냐 그 여부를 전화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직접 나와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전화상담이…

이것은 대상자 접수입니다.

예?

대상자 접수가 딱 되면 이용할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용할 때는 전화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접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차량 이용할 때는 가능한데요. 처음에 이용대상자 선정할 때는 가급적 전화접수는 안 하고요.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제…

단답형으로 답변을.

예.

전화접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용하는 데는 됩니다.

됩니까?

예. 이용하는 데는 됩니다.

되는데 왜 2건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용대상자로 할 때 그때는 실제로 장애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현실적으로 봐야 안 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끝에 보면 전화상담 20만 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그렇지요?

예.

전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필요가 있어서 상담을 하고 하는데 전화접수는 2건밖에 안 받았는데.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으로 전화가 좀 불편했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장애등급증서 같은 것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 몰라요?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애인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1급, 2급, 3급 장애인등급 신분증이 있습니다.

신분증이 있지요, 그 신분증에 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버 다 있습니다.

다 있지요?

예.

그 번호 정도를, 보통 우리 주민등록증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일단 전화로 웬만한 것은 다 접수를 해 주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접수하고 신청대상자 결정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쓰는 정보망에는 인터넷 접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용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라든지, 다른 기타 서류를 제출해서 이용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접수를 전화로 안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고, 이용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면 차를 타기 위해서는 전화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용대상자로 접수하는 절차는 전화로 안 된다. 일단 접수만 해놓으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단 등록만 해 놓으면 전화로도 접수가 된다. 좋은데 지금 장애인 기본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구·군 통하면 우리 동네 누가 장애인이다, 아니다, 몇 급 장애인이다,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우리 나드리콜이?

나드리콜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

2009년.

예.

처음 시행하다 보니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데, 지금 정보화시대도 한참 지나서 있는데 전화로 접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등록을 별도로 받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이다, 아니다 그것을 전화로 웬만하면 확인을 할 수 있지, 지금 웬만한 행정정보망에 이 정도는 들어있다고 보는데 장애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스스로 확인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와서 등록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 무성의하고,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점을 얼른 행정정보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등록을 위해서 전화로 접수 안 하고 “직접 오십시오.” 이런 것은 해소하셔야 안 되겠느냐. 전화상담 20만 건에 전화접수 2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측에 보면 구·군별 이용자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30대 차량의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6군데 있지요.

6군데?

예.

어디 어디인지, 대략.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재 6군데 있는데 열병합발전소 있는 데 보면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성서공단.

예. 성서공단 안에 있고, 그다음에 범물동에 가면 지하 차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 있고, 지산동, 참 시지 쪽에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6군데 되기 때문에…

아, 등등.

그다음에 칠성시장에 가면 주차장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 계시면 정확하게 한번 불러주시고. 제가 이 수치를 유심히 봤는데요. 구·군별 이용자 실적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달서구, 그다음에 남구입니다. 그다음 수성구고, 그다음에 중구고. 달서구가 제일 많은 것은 인구비례로 볼 때 당연한데 남구, 중구가 이렇게 많아요. 동구, 서구, 북구에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적다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차고지 위치, 그래서 신청하고 나서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한번 신청해 보고 몇 시간 걸리면 별로 도움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차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작년에 처음 시행돼서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방법에 많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유심히 봤더니 다른 데는 분납을 안 했는데 여기는 분납을 해줬네요. 19개월에 대해서 7,083만원 징수를 했다고 되어 있고, 지난해 7개월분, 그다음에 2010년도 1분기 것을 받은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납할 때 이자를 붙여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산산식 밑에. 2010년도. 건물 플러스 바닥면적 가액해서 18억 얼마 나와 있고, 곱하기 1,000분의 25는 요율이고, 4분의 1 분납 중 1회. 여기 이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자가 원금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 18억원.

나중에 이자하고 원금 포함된 내역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산식에 이자가 몇 프로.

그것은 교통관리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현재 분납을 선납해서 저희들 2008년도 11월에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필요 없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선납하면 이자가 필요 없다?

예. 이것은 선납했기 때문에 이자가 필요 없고, 2010년도 1/4분기부터 저희들 이자 연 7%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2010년도.

1/4분기.

예.

1/4분기 것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2010년도분.

이것 2010년도 1/4분기는 2009년도 12월에 선납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필요 없고, 2010년도 3월에는 저희들 두 번째…

자, 지금 과장님 존함 보자…

김윤구 과장입니다.

김인구?

김윤구.

김윤구 과장.

예.

지금 선납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안 붙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법 22조 2항을 제가 아침에 오기 전에 한번 보고 왔는데 선납을 하여야 하고, 선납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선납은 시행령 14조 4항에 나와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22조 2항에 분납할 때는 이자를 붙여야 된다. 선납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예. 그렇습니다.

분납을 허용해 주면 분납에 따라서 이자를 붙여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납하고 관계없이 분납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법령을 이해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선납은 먼저 돈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자가 필요 없습니다. 지체가 됐을 경우에는 분납했을 경우에 이자가 연 7% 붙습니다.

그것을 분납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분납을…

저희들 당초 이것이 2010년도 사용료입니다. 2009년도 12월 선납…

아니, 선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납은 원칙이지. 선납이네요. 공유재산 법령에 원칙이 선납이고.

선납을 했기 때문에.

분납을 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 안 붙였어요?

저희들 12월, 이것을 지금 받은 것이…

2010년도 것을 2009년 말에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분납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분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예. 알았어요. 41쪽에 보면 물류정책위원회 한 번도 운영 안 하고 100% 불용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국제노선 이용현황 조사도 100% 불용, 그 뒤에 보면 대구공항 활성화추진협의회 75.3% 불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회의를 안 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공항문제하고 대구의 물류 입지상의 불리함 때문에 물류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대구시가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산 절감이 능사가 아니고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지 관련 시책은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물류정책위원회 최근에 3년 정도 개최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사실 없습니다.

한 번도?

예.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있습니까?

최근 5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국제노선 이용현황, 공황 활성화추진협의회 한 번 하긴 하셨는데 대구공항만 볼 것이 아니라 신공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번 개최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교통국에서 신공항문제를 안 다룰 것 같으면 추진협의회는 폐지하고 예산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물류정책, 대구시의 어떤 물류차원 입지에 불리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 전문가들 어떤 회의체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것 2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회의는 안 열고, 일부 다른 부서하고 기능 중복도 보이고, 이런 예산은 하루빨리 근본적인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급행간선버스체계 BRT 구축을 위해서 용역 3억원…

3억 5,000만원입니다.

3억 5,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 집행해서 했네요. 대경연에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2015년 이후에나 검토를 하면 되겠다. 지금 현재는 교통 여건상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BRT의 기본개념이 뭡니까? 선례가 있습니까?

BRT는 현재 지방에는 없습니다. 사실 서울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노선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선까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본래 광역교통시스템인데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 수원, 오산.

위성도시.

예.

서울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와 도시 간에 빠른 광역교통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 알겠어요. 저는 이 용역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방금 서울에 있는 위성도시 간 연결하는 개념이 BRT라 하면 여기 밑에 보면 우선추진노선으로 경산3차, 달성, 구미, 시지, 서재, 하양, 가창, 안심, 성서. 이것은 위성도시가 아니고 대구의 외곽을 연결하는 노선을 우선 검토시킨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

위성도시라 하면 최소한 구미, 그다음에 포항, 경주 이런 데를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구미, 포항까지는 현실적으로 너무 멀고요.

너무 멉니까?

그것은 시외버스가 있고, 사실 우리 지방에는 서울과 같은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지금 뭡니까? 철도로 구미, 대구, 경산 이렇게 연결하려는 것도 있고.

예.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대구의 교통수단은 다양화되어야 된다. 모노레일도 도입해야 되고, 이와 비슷한 간선노선도 도입돼야 되고, 마을버스 도입 등 다양하게 모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녹색성장시대에 걸 맞는 철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적극 검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이 전액 국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일부러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마련해서 지방 도시마다 나눠준 것입니다.

이 용도를 정해서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BRT 용역을 해라.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BRT만 하더라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보고서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예.

아까 지적이 많이 됐는데, 이것 아이디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연도 수입이 계속해서 10%도 안 되게 수납이 들어오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시면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지난연도에 비해서 오히려 낮아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지난해 38.1%인데 25.8%에 불과하고, 화물자동차는 과징금이 전년도 13%인데 올해는 7.6%에 불과하고. 징수결정 해놓고 수납하는 비율이 2009년도에 오히려 대폭 낮아진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가일층 더 하셔야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연도 고질화된 미납금 이런 것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미수납 내역별 분류가 고질적 체납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것인데 소송도 하고 고질적 체납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화를 해보는지 모르겠네요, 당사자들하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일반전화로 했다가 아니면 공용 핸드폰 번호를 바꿔 가면서 전화하면. 이것은 사람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소불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람 있고, 재산도 있는 경우 아닙니까? 거소불명, 무재산이 아니잖아요?

예.

재산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안 내는 거거든. 이런 사람은 물론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나은 사람들은 너무 생업에 쫓기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독촉하는 방법 중에 하나, 요즘 워낙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 요금뿐만 아니고 공과금 비슷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온갖 보험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을 제가 늘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연구 한 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본인들 한쪽 마음에는 그래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불법 총기류 일제신고기간 이런 것처럼 조금 감면이라도 해주든지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특별 납부기간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없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한번.

예. 고맙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택시 영상기록장치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때 추경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작년에 9월이었지 싶습니다.

예.

결산 추경이었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절박하게 기록장치, 추경 예산 그 당시에 반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반영이 됐는데 보니까 집행이 전혀 안 됐네요.

집행이 됐습니다.

아, 집행됐습니까?

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통국에 보면 IT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꼭 사고를 내요, 보니까. 지난번에 브랜드택시도 마찬가지고, 영상기록장치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휴대폰 하나 바꾸려고 해도 IT에 대한 정보지식이 좀 약하면 꼭 사기당한 느낌도 들고 바가지 쓴 느낌도 들고 하는데, 대구시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IT에 관련되는 사업을 구축할 때는 전문가들 자문위원 구성해서 지난번 브랜드택시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 버스 재정지원금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 버스 재정지원금 이외에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4차 구축사업이라든지 BMS사업,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 아마 연간 단위로 국장님 파악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터치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유지보수비라든지 개체·교체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 그렇게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 사실 교통국에서 판단을 잘못하셔서 아마 투입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BMS사업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IT용량 같은 것을 잘 판단했으면, 지금 교체비용이 2009년도에 31억 9,4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4차 구축사업인데 앞으로 대수별로 아마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저희들 따져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4차 구축사업 31억 9,000만원 중에서 지금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했는데, 이 부대비는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부대비라는 예산항목을 잡아놓았습니까? 이 부대비 해놓고 불용률은 89.8%, 근 90%인데 이 부대비 왜 잡아놓았습니까?

부대비는 사실 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 보면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비, 기타 부대비라고 해서 설계하는데 제작비라든지 그다음에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 갈 때 출장비로 활용한다든지 대체로 그런 경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도 보니까 교통부담금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도 정말 납부하지 못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불성실한 체납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잘 발굴해서 확보하시고.

예.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도로 확장사업을 교통국에서 합니까?

이렇습니다. 사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전체적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실제로 대부분 집행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역할 분담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확장부분에 예산만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사업 집행은 지금 도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광역도로만 그렇습니다.

광역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업무협의는 좀 해서 합니까, 아니면 돈 달라 하니까 줘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현재는 후자 쪽에 많이…

후자 쪽입니까?

예.

물론 광역교통도로가 시내도로하고 연결되어서 전체적인 교통수요예측이라든지 교통영향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교통정책적인 차원에서는 도로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시고, 또 주도권은 교통국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도로는 대부분 국토부에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어쨌든 집행은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집행하더라도 교통국에서 정책적으로 업무협조를 하라는 거지요.

지금 사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이 도로과입니까, 건설본부입니까?

도로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지역 이런 것 보면 그냥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계시는데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니까 잘 기록하셨다가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뻘겋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정하고 사업을 시키는지 몰라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관점은 6개월에서 1년만 가면 누더기가 돼버려요. 이런 식의 아까운 돈을 투입하고, 유지·관리보다는 내구연한의 문제 때문에 그런 투입에 따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례가 무척 많더라. 그리고 횡단보도도 그렇습니다. 수시로 그냥 길을 막아놓고 페인팅 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방지턱도 그렇습니다. 차 하부를 다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시각적으로 그냥 횡선을 그어서 노란 것으로 이렇게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구연한 1, 2년 가면 시커멓게 돼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면 보신 것을 현실에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해외연수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례로 제가 달서구의원 할 때, 벌써 7년 전의 일입니다. 싱가폴 가서 도로교통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없는 곳을 이용해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차선에 그냥 노란 횡선을 그어 놓습니다. 주차하지 말라고 그어놓죠. 싱가폴 같은 경우는 톱니바퀴 같이 해놓았어요. 그것 사진을 찍어서 달서구에 갖다 줬습니다, 보고서를 써서. 달서구에 가보세요.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동민 계장도 저랑 함께 자전거 관련 때문에 서구, 동구 갔다 왔지만 그 횡단보도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컬러 인터로킹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지. 같은 돈 들여서, 그냥 돈 내려오니까 써야 되겠다. 쓰고 난 뒤에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니가 했니, 내가 했니, 이렇게 하고 마는 행정은 참 불합리하다. 횡단보도, 방지턱 우리보다 선진국가인 서구에도 전부 인터로킹 컬러로 해서 합디다. 한번 잘 챙겨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돼서 예산도 절감하고 정책도 바뀌어서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대구시 전체 생산액의 45%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성서공단이 난리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국장님께서 도로교통문제는 도로과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교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대구IC에서 남대구IC 간에 지금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를 분리시켰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도시고속도로가 많이 정체돼서 확장한다고 시에서 확정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사과하고. 그러나 공사 6년 동안 기다렸는데 또다시 2년 더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시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고속도로의 지선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용률 10%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죽이고 지역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국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류 관련도 있고, 다양하게 교통전문가가 교통국에 당연히 있으므로 교통국은 교통전문가를 대동해서 교통량 조사를 확실히 하고, 거기에 따른 현 시점의 교통평가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3, 4일 이내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막히면 다른 곳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 주변 도로의 소통을 위해서 대책과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 그 주위에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가 경찰과 협의해서 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해주시고. 또한 경찰에서 도로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대구IC에 진입도로가 고속도로 중에 2차선이 있고 이쪽에는 도시고속도로 3차선 엇갈린 상태입니다. 서대구IC에서 남대구IC 빠지는 쪽도 지금 교통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통국이 교통경찰과 제일 면밀하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대안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16일자로 저희 부장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신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경 관리부장입니다.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박용권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6,795억 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97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률은 100%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해 100%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797억 2,2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1억 6,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497억 5,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7,5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69억 8,6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628억 6,1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87억 3,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2,077억 1,600만원, 매출공채 1,190억 8,5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795억 700만원으로 지출액은 6,157억 900만원이며, 이월액은 621억 1,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8,200만원입니다. 지출액 6,157억 9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도시철도망 확충 5,324억 8,100만원으로 도시철도 건설 1,960억 3,100만원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 600억 4,5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1,351억 1,9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 7,000만원, 범어네거리 지하보행도로 건설 7억 9,700만원이며 도시철도 건설지원 2억 6,500만원,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등 3,361억 8,500만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65억 9,300만원, 재무활동 766억 3,500만원입니다. 이월액 621억 1,600만원의 주요내역은 계속비 이월 621억 1,600만원으로 2호선 경산연장 건설 97억 7,9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483억 3,7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 40억원입니다. 집행잔액 16억 8,200만원은 세출 예산현액 6,795억 700만원 대비 0.25%이며, 발생사유별 내용은 예산 절감 4,600만원, 집행잔액 16억 2,300만원, 예비비 1,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도하여 주시면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시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철도 건설 재원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며 2009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795억 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797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이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수납률 또한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95억 700만원 중 6,157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621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8,200만원입니다. 52쪽과 53쪽 주요 결산내역은 생략하고 5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795억 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97억 2,200만원이며, 수납액은 6,797억 2,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95억 700만원이며, 그중 6,157억 900만원을 지출 90.6%하였고, 621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8,2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0.2%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7건에 621억 1,600만원이며, 지하철 1호선 서편연장 건설 40억원, 2호선 경산연장 건설 97억 7,8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483억 3,800만원 등으로 공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예산의 전용 2건 1,400만원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증원에 따라 과부족분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16억 8,2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배정절감액 4,6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6억 2,300만원, 예비비 1,300만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철도공사 부채 이자상환 10억 4,200만원은 변동금리로 차입한 재특자금, 공자기금, 은행채 등의 금리가 예산 편성 시보다 인하되어 이자부담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범어네거리 지하보행도로 건설 1억 9,100만원은 감리회사의 물가변경 E/S금액 미청구로 감리금액이 당초보다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차입금 이자 1억 6,900만원은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자 1,7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6,600만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8,600만원 등으로 변동금리로 차입한 자금의 금리가 인하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확인을 한번, 교통보조비 20쪽이네요. 사업비 5급은 14만원, 6,7급 13만원, 8,9급 12만원 이런 것이 있고, 다음에 직급보조비 29쪽에 이런 것은 해마다 전부터 있던 항목 아닌가요?

예.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월 정액수당 개념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넣어 놓으셨네요. 특별한 것 아니지요?

예.

방금 우리 동료 김화자 위원님께서 다른 노선에 대한 검토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지하철 1호선 서편연장 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만 화원·명곡을 지나서 국가산단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해서 혹시 본부 차원의 검토나 내부 논의가 있다면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결산자료 보니까 불용품 매각에 보면 복사기 3대, TV 3대, 레이저프린트 2대, 냉장·냉동 겸용장치 2대, 팩시밀리 2대, 데스크톱 컴퓨터 1대 도합 해서 11만 1,000원 수입 잡혔어요. 꼭 행정상 이렇게 불용품을 매각해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없다면 차라리 불우이웃 돕기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무엇이냐, 행정상으로 꼭 이렇게 처분해야 됩니까?

꼭 매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불우이웃시설에 기증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오래된 내구연한이 넘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에 기증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못 쓰는 물건들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불우이웃 돕기할 수도 있고 해외원조 주는 데도 있고 꼭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 고물 값으로 팔아서 비용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기전문제로 최근에 두 번이나 정차되었지요?

예. 전기.

그래서 여러분께서 건설하셔서 사후관리와 운영은 도시철도공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애프터서비스 측면에서 당초에 적용했던 부품들, 무슨 하자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3호선에 똑같은 부품을 쓰지는 않겠지만 점검해 주시고, 또 애프터서비스 측면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영선·보수하는 이런 쪽에 구경만 하지 마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는, 연계 보완해 주시는 그런 체제가 좀 아쉽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고, 태풍 말로가 또 올라오고 있어서 위원장 직권으로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 공사로 인해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