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경기도의회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요청한 경기도의회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균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1쪽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7억 4,541만 1,000원으로 그중 95.2%인 216억 6,02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518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그 아래 박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지원사업 3억 6,974만 1,000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사업 4억 7,66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3,8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지원예산은 총 34억 1,290만 1,000원으로 이 중 89.2%인 30억 4,3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9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억 7,355만 9,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42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격려 등 일반보상금,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652만 5,000원 또 그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빔프로젝트 등 물품구입비로 9,51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6,550만 2,000원 중 75.8%인 4,96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청소관리용역, 청사경비용역,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3억 9,13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의원 입법정책활동 지원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자치정보센터 연회비 등 일반운영비 3,730만 원, 선진외국 입법정책 자료수집 국외여비 1,702만 9,000원, 의원연구단체 학술연구용역비 3억 6,099만 5,000원, 의회자료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4,91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모범공무원 해외 및 국내시찰 포상금으로 2,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종 간행물 제작ㆍ홍보에서 경기도 의회소식 등 각종 간행물 제작비 4억 2,485만 9,000원, 간행물 우편요금 및 발송대행 수수료 및 회의록 발간에 2억 7,66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5,758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의정메아리 홍보영상물 제작비 8,451만 3,000원, 뉴스통신 수신료 및 라디오방송 의정홍보비 1억 3,200만 원, 의정현안 시책홍보비 3억 6,252만 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비 1억 2,370만 원, TV 방송 홍보비로 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270만 4,000원,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비로 4,449만 9,000원을 집행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94억 419만 9,000원 중 94.9%인 89억 2,754만 7,000원을 집행하여 4억 7,66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등 각종 행사운영비로 8,7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의 내용들은 의원님들의 의정지원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각각 21억 701만 5,000원과 49억 9,64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중간쯤에 국내여비는 1억 1,096만 1,000원, 국외여비 8,872만 4,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억 2,936만 3,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 3,50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억 54만 4,000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억 7,112만 1,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1억 3,29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99억 2,831만 1,000원 중 97.6%인 96억 8,95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3,87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의회사무처 직원 166명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등 인건비와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8억 2,85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6,639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5억 3,716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 2,895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액 10억 5,014만 7,000원 중 기관운영 기본경비 8억 8,358만 3,000원, 일반복사기 등 13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485만 9,000원을 집행하여 2,17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7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법정경비인 국민건강보험금 및 직급보조비의 일부 부족분과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열감지카메라 구입 등에 총 3,16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예산변경은 총 4건으로 소송비용 및 국외여비, 명절휴가비 지급, 사무관리비에 총 1억 928만 4,000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 또 앞으로 적극 개선ㆍ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7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의회사무처장께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2쪽 세출예산결산 총괄부터 6쪽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종합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27억 4,541만 원 대비 불용액은 4.8%인 10억 8,518만 원으로 과년도에 비해 불용률이 다소 감소되었으며 법정경비 부담 등 제수당의 부족으로 예산을 일부 전용ㆍ변경한 것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 또는 부족 예상경비의 추경 확보와 예산 집행상 등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직원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억 3,743만 원 중 1억 7,356만 원을 집행하고 6,387만 원이 불용되었고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6,550만 원 중 4,966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8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각종 간행물 제작홍보비는 예산현액 8억 5,904만 원 중 7억 14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758만 원의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4,203만 원 중 8,734만 원을 집행하고 5,4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지원 기준경비 중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예산현액 2억 9,193만 원 중 1억 7,11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8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낮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불용사유와 예산집행상의 특별한 여건 변화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용 및 변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용은 3건에 3,160만 원으로 직원 국내여비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열감지카메라 물품 구입, 일반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와 2009년도 12월 직원 직급보조비 지급 등에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고 변경은 4건에 1억 928만 원으로 교육국 신설 조례 공포와 관련 경기도교육감의 경기도의회 의장을 피고로 하는 조례무효확인청구 소송 제기에 따른 소송비용, 2009년 9월 직원 추석명절 휴가비 및 2009년 12월 가계지원비 예산 부족에 반영, 제7대 의회 후반기 사업추진으로 일반수용비 부족에 반영, 미국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 공식초청에 따른 경비 부족액에 대하여 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법정경비 부담 등 제수당의 부족으로 필요에 의한 예산 전용ㆍ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나 전용ㆍ변경보다는 부족 또는 과다 예산의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한 건전한 예산 운영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과 전용ㆍ변경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결산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윤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시니까 일단은 나오셨다가 중간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현황을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집행률을 보니까 3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관계는 자매결연 맺은 6개 지역이 있습니다. 6개 지역 중에서 저희가 격년제로 저희가 한 해는 가고 그다음 한 해는 상대국에서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한 번 갈 때 3개국을 가고요. 또 그해에 3개국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면 그 당시 상황이 첫째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경제사정이 세계적으로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신종플루가 상당히 뜻하지 않게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됐던, 예정이 됐던 3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오지 않고 당시 광동성에서 일부 의원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3개국 의회에서 오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상대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의정현안 시책홍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정현안 시책홍보. 여기에 의정현안 시책홍보는 주로 어떻게 홍보하는 방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지방지가 있습니다. 지방지 28개 사에 저희가 1년의 의정활동 중에서 연초에 의정활동이 개시될 때 그리고 언론사의 창간기념일 그리고 정례회 때 예산집행, 행정감사 시작될 때 그때 해서 세 번 정도 저희가 그러한 우리 의회활동을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홍보 추진내역서 자료를 봤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창간 1주년 기념광고에 대해서 광고비를 지급하고 또 우리 정례회나 행감, 의정 광고 해서 이렇게 광고료를 지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알리기 위한 광고가 아닌 그냥 이런 일을 한다는 일시적인 광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행부에 대해서 홍보예산비를 확인해 봤어요. 홍보예산을 확인을 하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특집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별도의 예산도 책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도 그와 같은, 우리 의회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특집기획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상의 이유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동안 특집적인 기사는 일반 언론을 통해서보다 의정메아리라든지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정메아리나 의정소식지보다는 일반 도민이 보는 다수의 지방지를 통해서 특집기사를 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질적인 이유는 집행부하고 달리 저희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특집적인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의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간행물편찬위원회를 거쳐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간행물편찬위원회에 여야 간에 일치된 의견 이런 것들이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규모가 우리 의회가 작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11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의 상임위마다 각 실국을 맡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상임위가 경기도에 보면 하나의 실국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저희는 봅니다. 또 그만큼 역량ㆍ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코 저희 사업규모가 작은 게 아닌데 여야 간에 서로 의견중립이, 서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런 경기도의회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획기사를 싣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야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도민들에게 경기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그 상임위에서 하는 일, 소관업무 이런 것 또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경기도민이 선출해 줘서 경기도의회에서 이런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릴 수 있는데요. 요즘도 알겠지만 신문에는 저희 경기도의회는 계속 싸움만 하고 정쟁만 일삼는 그러한 의회로 많이 비춰집니다. 저희 의회를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일하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처럼 특집기획기사 같은 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메가시티라는 특집기획기사 광고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다 했는데 7월 달, 약 네 번에 걸쳐서 집행을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한 번, 경제투자실을 통해서 한 번,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한 번, 도시계획인가 이렇게 해서 네 번의 집행을 했는데요. 총 1억 9,800만 원씩 세 번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6,500만 원 기획조정실에서 한 번을 집행했습니다. 약 6억 5,0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메가시티 하나에 대한 것으로요. 그거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겨우 3억 6,000, 우리 의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겨우 3억 6,000밖에 홍보를 안 했습니다. 특히 GTX, 집행부의 GTX나 이런 여러 가지 각 실국의 홍보현황까지 따져보면 수십억의 예산, 광고ㆍ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개 실국보다 모자란, 실국이 아니라 과보다도 못한 그런 의정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것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냥 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다음 2011년도 예산에는 우리도 최소한 한 개의 실국 이상의 홍보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결산검사에 나타난 홍보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지에 대한 세 번의 홍보로 잡혀 있는데 앞으로 의회활동에 대해서 다양화하고 적극화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각 상임위에 대한 기사나 그다음 우리 경기도의회 전체에 대한 기사, 특집기사별로, 부분별로 나눠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보면 저희 경기도의회의 도민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경써 주셔서 2011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박신흥 사무처장은 그 계획을 해서 정기열 위원님과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네.

조광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이요?

네.

사업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양한 사업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 저도 의회사무처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일을 하셨으면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를, 위원들이 이 결산심의를 하면서 참조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관행적으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돈은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220억을 썼지 않았습니까? 어따 쓰셨던. 그거에 대한 어떤 자평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의 평가. 의원들한테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결산서, 이 결산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지금 그건 객관적인 자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2009년도에 나름대로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을 하느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결산검사할 때 계획과 달리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 또 미진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수치로 나타나는데 그 전 해, 2008년이나 그전보다는 다소 개선되지 않았나라고 하고 싶고 늘 저희는 의원님들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개선을 해야 될 점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또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또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더 개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까 전제를 했듯이 필요하면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결산도 다 끝났고요. 그런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결산도 오늘 우리가 승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결론이 날 거고요. 이후에 결산승인이 지난 뒤에 220억을 쓰신 거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어서 사후적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홍보와 관련돼서 공보계 쪽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느꼈던 게 ‘전략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접근하는 방식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예산의 문제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전략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자를 고급화해서 근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조금 품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물론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콘텐츠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예산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전략의 부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가 새로 구성하고 나서 대언론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우려스러울 정도였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도민이 아는 것들에 대한 통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언론일 수밖에 없고 그게 홍보가 됐든 공보가 됐든 이런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긴 하지만 시간관계상 일단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 공보전략, 홍보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예산 이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거나 이런 것이 기존에 관행이라고 말씀하신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의원님들의, 어쨌든 도민의 의회상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내는 것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에 선진외국 입법정책 자료수집 이게 내용이 뭔가요? 어떤…….

우리 상임위원회에 입법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기능과 함께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주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과 또 관련 공공자치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함께 호주에 출장 견학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담당자들 그리고 일부 상임위원회의 담당자들 그리고…….

몇 분이 가셨나요?

입법정책담당부서 3명이 갔었습니다.

3명이요?

네.

그러면 갔다 온 결과는 있나요?

결과물, 있습니다.

주시고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얼렁뚱땅 이렇게……. 물론 필요해서 갔다 오시긴 했겠지만. 해외예산이 좀 눈에 띄어서요.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이게 예산이 있는데 지출을 하셨고요. 이건 내용이 뭔가요?

저희가 직원들 사기앙양과 업무 격려를 위해서 해마다 모범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해외에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해외배낭여행 대신에 국내여행으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따라서 4명 내지 5명이 한 조가 돼서 다른 지역의 의회라든지 또 다른 지역의, 다른 기관의 홍보실태 이런 것들을 주제를 정해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가 아니고요?

네. 해외로 당초예산을 계상했다가 당시 국내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내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항목을 좀 바꿔서 보고를 하시든지 해주시죠, 이걸.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이렇게 하니까 국내에 갔다온 것인지 해외에 갔다온 것인지 명쾌하지 않은데 이것을 국내배낭여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국내로 돌렸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 보고서를 다 내나요?

그렇습니다.

네. 5쪽에요. 해외 선진지방의회 운영실태 파악 국제화여비 이건 의원들 갔다 온 건가요?

우리 기록계 직원들이 다녀온 것입니다.

기록계. 기록계 직원이 몇 명이 갔다 온 건가요?

기록계 속기사가 19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 계장, 차석 해서 22명.

어디 갔다 왔어요?

일본 다녀왔습니다.

그게 속기사가 해외 선진의회 운영실태 파악을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행인가요, 아니면 다른…….

속기사들이 갔기 때문에 주로 일본의 속기 운영 실태, 일본의 지방의회를 방문해서 속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다녀왔습니다. 속기사들이 다녀온 겁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의정지원 기준경비 중에 국외여비, 이 내용은 무엇이죠?

의정지원 기준경비 그 아래쪽 내용은 전부 의원님들이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여비 이건 의원 해외연수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해외를 직원들이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가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사업명은 조금씩 다른데 과가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게 돼 있나요?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저희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예산상의 규제고 예산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이라도 계상을 해서 필요한 부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전문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직원 일부를 해마다 해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위원회별로 해외 갈 때 그때 수행도 하지만 그 수행과는 별도로 주제를 갖고 해외에 최소한도 일정 인원 정도는 갔다 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그때 주제를 정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의원도 가니까 직원도 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의원이 가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직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하시고, 공로해외연수를 가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항목으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쉬게 해서 포상하는 거 좋죠. 이렇게 떳떳하게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 예산, 항목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숨겨놓고 돌아가면서 음성적으로 보내는 것처럼 비쳐지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필요하다고 하면 항목을 정확하게 정하고 거기에서 선발하는 기준도 정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을 합치면 의원들…….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다른 예산 속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이렇게 내용도 좀 갔다 오시는 것들도 투명하게 하시고 결과물들도 정확하게 제출하게 해서 그런 것이 그냥 놀러갔다 오는 거 말고 그것이 우리 의회에 일정 정도 성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면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와 관련돼서 고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에 갔다 오게 되면 결과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 집행부 같은 경우는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서 ‘어떤 해외여행이 유익했었다. 정말 예산이 아깝지 않게 잘 다녀왔다.’ 하는 것을 평가도 하고 그 평가 대상에는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갔다 온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들이 해외연수 갔다 온 것도 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보고서를 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보고서를 다 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라는 지적이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건 지출을 매달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돈만 주시고, 아니면 영수증을 다 매달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돈 주고 그걸로 끝인가요?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됩니다.

그걸 매달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매달도 관리하고요. 건건마다 매일매일 또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액이 영수증이 다 첨부돼서 관리되나요? 일테면…….

네, 그렇습니다. 주로 간담회와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했다고 하면 그날 얼마를 썼고 장소는 어디고 상호명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의장 업무추진비가 6,360만 원인데요. 이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자료요?

네.

위원님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게 오픈하는 게 아닌 자료인가요?

통상적으로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금이죠?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돼 있고요. 그 사용은 여기 의장,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된 경비입니다.

이거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거나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근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례인가요?

그건 뭐, 정보공개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 판단해 보고 다시 요청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예산을 1년 365일 동안 쓰시는 분들께서 전문가시고 이렇게 보는 저는, 본 위원은 비전문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볼펜이라는 항목을 하나 적어 놓고 1,000원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은 그냥 1,000원 단위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민의 혈세다 생각하시고 제일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례로 실제적으로 100만 원이 드는 공사, 관급공사를 ‘어, 저거는 아니다.’ 싶어 갖고 제가 한번 해봤더니 7만 원이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시고 지금까지 통용됐던, 늘 했던 그런 것을 벗어나서 실제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지만 더욱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늘 노력하시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더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시면 특별위원회의 지원경비가 보면 1,9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것이 1,900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가 신설된 것이 4대강, 민생, 학교혁신, GTX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 경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는 당시에 한 10여 개 정도 특별위원회가 있었고요. 이 특별위원회 지원경비는 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강사, 발표자에 대한 원고료 지급 또 장소를 꾸미는 데 플래카드 비용이라든지 그런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00만 원 가지고 가능했었나요?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또 1,900만 원을 세웠지만 또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고 저는 민생특위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민생특위를 하려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1,900만 원밖에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쓴 것도 40% 정도밖에 사용돼 있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 민생특위에서 3,000만 원을 지원경비로 신청을 하면 해줄 수가 있나요?

특위는 개별적인 특위에 대해서 따로 세우진 않고요. 왜냐하면 특위 활동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특위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또 회기 중간에 또 특위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사용할 부분을 뭉뚱그려서 일괄해서 계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지 저희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에 돈이 모자라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는데 실지 특위활동 하는 데에, 세미나하고 토론회하고 하는 데에 그렇게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면 해마다 특위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이 해마다 남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특위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 잘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1,900 한도 내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2009년도, 과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예결특위 운영 3,600만 원 했고 예결특위위원장 1,920만 원이니까 160만 원이네요. 특위가 윤리특위도 있고 이런데 왜 예결특위만 3,600을 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특위는 다른 특위하고 달리 일종의 상설화돼 있다시피 하고요. 예를 들면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두 번인가 열렸고요. 또 지난 4년 동안 두 번 열린 거는 우리 의회 생긴 이래 처음으로 두 번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특위는 의원님들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소집이 되는 것이고 예결특위는 예산, 결산, 추경에 거의 상설화돼, 그때는 상설화돼 있고 야간작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법에 다른 특별위원회하고 달리 예결특위에 대한 것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에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특별위원회 예산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별도로 한번 얘기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질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7대 때 특별위원회가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동을 못한 위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ㆍ세미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준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8대 때 특위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지금 벌써 4개 특위가 만들어져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신흥 처장과 담당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과 좀 더 협의를 해서 이번 예산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예산전용 및 변경현황 7페이지 좀 참고해 해 주십시오. 거기 국외여비를 보시면 통계목 국내여비에서 국외여비로 예산변경을 신청했는데, 맞죠?

네.

그래서 430만 원을 예산변경을 했는데요. 5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경비가 남아 있습니다. 국외여비경비가 430만 원을 예산변경을 한 이유가 미국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 공식초청에 대한 경비부족예산으로 변경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잔액을 보면 746만 6,000원이 남았어요.

네.

그런데 잔액이 부족하지도 않았는데 왜 변경신청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같은 국외여비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의원들 가시는 데, 친선연맹에서 가도록 돼 있는 그 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변경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외여비에,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품목이 또 달라서 국내여비에서 전용한 건가요?

네.

예산변경 신청한 거예요?

네.

그것을 그냥 국외여비에서 그쪽에서 변경신청해도 되잖아요. 국외여비 돈으로 그냥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국내여비에서 그렇게 예산변경을 신청한…….

그런데 국내여비는 사실 해마다 보면 공무원 국내여비나 또 의원 국내여비나 국내여비는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는 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당시 국내여비에서 쓰는 것이 일단 국외여비 잔여분보다는 또 국외여비 잔여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에라도 의원님들이 또 신청해서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여비에서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연말에 긴급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할 우려에 따라서 국내여비에서 대체를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몇 페이지인가요?

7페이지요. 공공운영비 5억 6,135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3억 5,121만 6,000원, 맞죠?

네. 예산현액이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2,678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 2,678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을 했죠? 2,678만 4,000원.

네.

그러면 한번 6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 기관운영경비가 공공운영비 5억 2,656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6페이지 밑에 기관운영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2,678만 4,000원을 빼면 기관운영경비에 나오는 금액이 5억 2,656만 6,000원이 아니라 5억 3,456만 6,000원이 나옵니다. 5억 3,456만 6,000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3억 5,121만 6,000원에서 증액되니까, 2,678만 4,000원이 증액되니까 3억 7,8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약 5억 3,456만 6,000원이 나오는데 5억 2,656만 6,000원, 계산을 해보면 약 800만 원이 누수가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실무진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그래요. 지금 어려우면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무처장님 앉으시고 의정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나라당 이승철 수석하고 간사협의를 하는 과정에 252회 8월 20일 임시회 때 교육청 관련 입법조례안이 있었죠?

네.

그것을 각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전에, 그러니까 8월 20일 임시회 하기 전날까지 의원들에게 그게 배포가 안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업무추진상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의원님들에게 일부 배포를 하고 못 배부해 드린 의원님들께는 의회게시판에 의안이 게시됐음을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되게 컸습니다, 저희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의원 측이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승인하는 과정에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담당관께서는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거고 차후에는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세한 것에 더욱 신경쓰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8월 20날 많은 방청객들이 오셨습니다.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어느 한 단체에서 오신 것처럼 왔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우리 방청을 신청해서 저희가 절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방청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양당 대표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사무처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보고로 내년도 예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