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복지건강국장 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복지건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서상목 이사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료원 조준필 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및 미수납액 내역, 세출결산 내역 및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 전용 및 이체, 계속비 집행 및 이월,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마지막으로 5종의 기금결산과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책자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1,850억 456만 3,000원이며 세출은 1조 2,584억 9,676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 99%인 1조 2,461억 7,090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0.6%인 75억 6,179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0.4%인 47억 6,406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851억 742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3%인 160억 2,754만 1,000원, 다음 국고보조금이 98.7%인 1조 1,690억 7,988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1,849억 1,155만 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9,5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결산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국비보조금 미수납액 그리고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등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지난 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은 6ㆍ25참전유공자의 도지부 2,745만 2,000원과 광복회 도지부 5,624만 3,000원 등 총 8,369만 5,000원입니다. 이들은 각각 2005년과 2001년에 미납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며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은 안양시에서 2008년도 노숙인보호사업 도비집행잔액 69만 1,000원을 반납하지 못하였으나 금년 3월 31일 자로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의 국비보조금 미수납액 9,889만 2,000원은 동두천에서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국비로 신청하였습니다마는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미교부액으로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은 군포시와 안성시가 2008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도비집행잔액 239만 원을 제때에 반납하지 못한 상황으로 금년 내에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의 과징금 미수납액은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주식회사 경기구급센터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로 인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결론이 나는 대로 수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2,584억 9,676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 1조 2,461억 7,09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0.6%인 75억 6,179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예산의 0.4%에 해당되는 47억 6,406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에 있는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2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총 집행잔액 47억 6,406만 9,000원에 대하여 집행률이 80%가 안 되는 사업비 40억 7,881만 2,000원에 대해서 미집행 원인과 집행잔액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4건 중에서 집행잔액이 28건, 집행사유 미발생이 13건, 비예산사업 등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12쪽부터 14쪽에 이르는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먼저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출범식 참석수당 미확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8,45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전용하였으며,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주관의 민간단체 행사비 950만 원은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사업성격에 맞게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 12억 2,796만 7,000원은 역시 사업성격에 맞게 당초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예산 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업무소관이 조정됨에 따라서 재해구호업무는 당초 재난관리과에서 복지정책과로, 그다음에 아동복지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또 식품위생 및 안전업무는 보건정책과에서 식품안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되는 예산 419억 8,300만 4,000원은 해당 실과로 이전하면서 감액을 하고 50억 8,500만 원은 우리 국 업무로 증액함으로 해서 업무소관이 변경됨에 따른 예산 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및 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시흥에 있는 서부권역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현액 92억 3,802만 1,000원 중에서 67억 2,395만 8,000원은 지출하였고 국비와 자체사업을 포함한 25억 1,406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평택에 있는 남부권역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 예산현액 63억 5,072만 9,000원 중에서 15억 1,387만 9,000원은 집행하였으며 국비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한 48억 3,68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서부와 남부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시설비및부대비 총 73억 5,091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서부 노인전문병원은 2010년 4월 준공을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남부 노인병원은 현재 공정 50%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립의료원 내에 진료소 운영,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등 취약지역에 예방물품 지원 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확보,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및 운영과 보육시설에 대한 손세정제 지원 등을 위해서 도비부담금 26억 2,495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염병 예방홍보물, 예방물품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에 따른 도부담액이 당초 25%였는데 이를 교육청과 우리 도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도록 국비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11억 1,396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2억 1,088만 3,000원으로 서부권역 도립노인병원 신축사업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건축 공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사고이월하였으며 2010년 4월 달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6,396억 3,725만 원으로 6,395억 6,562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나 양주시의 중복수납에 따른 과오납 반환액 3억 1,504만 9,000원을 제외하면 미수납액은 3억 8,667만 5,000원으로 의료기관에 부과한 과징금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미납액 중 1억 1,084만 8,000원은 행정처분 변경통보에 따라 결손처분하였으며 5건 2억 5,954만 1,000원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1건 1,628만 6,000원은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389억 4,066만 1,000원 중에서 99.9%인 6,389억 2,427만 7,000원은 지출하였으며 1,63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미교부액이 439만 원 또 의료급여연찬회 경비 집행잔액이 494만 8,000원 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7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선 자활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단에 자금융자 등을 통해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보다도 628만 7,000원이 감소한 71억 5,553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재해구호기금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및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08년 말 현재액보다 125억 3,245만 8,000원이 증가한 1,522억 3,8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기금적립 50억, 이자수입 77억 등이 발생하였으나 특히 작년에 상대적으로 다른 해보다 재해가 적어서 지출액이 적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구호사업은 2009년 1월 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 재난관리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쪽 노인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경로사상의 확산과 노인교육,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보다 8,902만 2,000원이 증가한 102억 8,389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장애인복지사업 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육성,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보다도 4,992만 8,000원이 증가한 103억 1,8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71조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보다도 28억 9,519만 3,000원이 감소한 210억 2,6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당초에 과징금으로 분류되던 제도가 과태료로 일부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바로 저희 기금으로 수입이 되던 것이 세정과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됨에 따라서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30쪽 채권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2009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315억 6,043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것이 18억 500만 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돈이 297억 5,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속서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복지건강국 관련 업무를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수렴하여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7월 1일 제출하고 2010년 7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쪽부터 7쪽까지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실국별 검토의견 중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부터 15쪽 가운데 검토의견은 1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1,850억 45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조 1,851억 742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1,849억 1,155만 원으로 1억 9,58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지난연도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98.7%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1억 9,587만 원 중에서 주요 미수납액 내용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의 반납금 2,745만 원, 광복회 도지부에 지원된 광복회관 건립비 토지매입 집행잔액 5,624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동두천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포기에 따른 9,889만 원 등입니다. 반납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납대책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2,584억 9,677만 원으로 이 중 1조 2,461억 7,09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75억 6,180만 원이 이월되고 47억 6,40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24억 167만 원, 보건정책과 17억 5,045만 원, 노인복지과 5억 2,785만 원 순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복지정책과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20억 원, 보건정책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9억 8,360만 원 등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한 사업비 산출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경기도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비 등 4건에 17억 2,597만 원에 대하여 사업비 성격에 맞춰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09년 3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한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복지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는 등 총 36건이 해당부서로 이체되어 당초예산 대비 368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은 4건으로 시흥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예산 92억 3,802만 원 중 67억 2,396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1,406만 원을 이월하는 것이며 평택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예산 63억 5,073만 원 중 15억 1,388만 원을 집행하고 48억 3,685만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건정책과 소관 2건의 신종인플루엔자 대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로 26억 2,496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사고이월 1건 2억 1,088만 원은 서부 노인전문병원 건축공정 2개월 연장에 따라 의료장비 구입시기를 지연시킨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복지건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389억 4,06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396억 3,725만 원, 수납액이 6,395억 6,562만 원이며 과오납은 양주시의 자치단체간부담금 중복수납분 3억 1,505만 원은 양주시에서 회계구분 착오로 납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관 과징금으로 행정처분 변경통보에 따른 결손처분 1건 1억 1,085만 원과 행정소송 중인 5건 2억 5,954만 원과 분할납부 중인 1건 1,629만 원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현액은 6,389억 4,066만 원, 지출액은 6,389억 2,4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38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과 장애인복지사업기금으로 이뤄진 사회복지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 174억 3,024만 원에서 4,364만 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74억 7,388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에 자활지원사업기금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조속한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71억 5,55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지출은 자활공동체 융자금지원 등 당초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하였으나 수입은 당초계획보다 1억 4,000여 만 원이 낮아 기금감액의 주된 요인이 되므로 향후 기금운영계획 수립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시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금 1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3억 1,835만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보다 4,9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적정하게 집행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 1,522억 3,887만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보다 125억 3,24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관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02억 8,389만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보다 8,902만 원이 증가하여 노인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음식문화개선활성화사업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 210억 2,609만 원으로 2008년도 현재액보다 28억 9,519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계획보다 초과 지출된 항목은 없으나 수입을 초과한 지출계획 수립으로 인해 기금이 잠식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채권은 ‘자활공동체 전세자금 융자금’으로 200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8억 5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채권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200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97억 5,54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먼저 총평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수치오류에 대해서부터 밝히겠습니다. 개요서 25쪽의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보면 2009년도 증감액 중에 수납액이 5억 4,600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입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에 5억 600으로 되어 있어요. 4,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죠?

죄송합니다. 거기는 지금 5억 4,637만 3,230원인데요. 4자가 0자로 지금 오기가 됐습니다. 오타…….

아니, 그런데 총액에서는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오류인지. 제가 한 3시간 동안 두드려봤는데 총액에서는 맞고, 총액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수입내역에 보면 이자수입에 4,000만 원이 빠져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여러 번 계산했는데 그 4,000만 원 오류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고 싶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총예산이 복지여성정책실하고 복지건강국하고 서로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여성정책실에 수치가 다르다고 요구를 했더니 “그것은 복지건강국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잘못된 수치를 갖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사전에 알았을 텐데 그걸 수정하지 않은 채 보고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도 이 4,000만 원이 단순히 수치의 오류인지 아니면 4,000만 원을 잘못,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우선 보고서에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25쪽에 나와 있는 중간의 수입내역에 보면 예탁금이자수입이 5억 4,000만 원인데 5억 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예탁금이자수입 수납액도 5억 4,000, 징수결정액도 5억 4,000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소계난도 4,000만 원씩 추가를 해야 하고…….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 5억 4,600인데, 그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00만 원이고 예탁금이자수입이 거기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5억 4,000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보고를, 저희 8대 의원들이 2009년도 예산수립과 관계돼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결산만 하게 되는 관계로 조금 내용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은 지금 보고를 하신 국장님도 이천 부시장으로 계시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보고만 받는 상황이라면 질문내용으로 조금 부적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산내용의 이해를 좀 더 서로 하고자 하는 의미이고 또 향후 있을 도감과 연결시켜서 미리 질문드릴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먼저 경기복지재단 얘기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작년 결산서에 보면 직원채용을 위해서 공고비용만 350만 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비용은 사실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자세한, 일반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로 표시가 돼 있기에 얼마큼 지급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는데, 아마 작년 10명에서 올해 한 26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뽑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차후 자료를 미리 요청하는데 이번에 유명환 장관 딸 특채 관련해서 공직자 문제가 야기된 것을, 먼저 자료제출을 좀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훨씬 더 투명한 걸로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 공무원들 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특채로 들어올 수 있는 산하단체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경기도 예산이 지급되는 분야 특히 복지재단이라든가 의료원 쪽에서의 직원채용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예산집행이 원칙대로 됐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고 사람의 인건비를 주는 것은 그 격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원구성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특히 10명에서 26명으로 늘렸을 때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계획서하고 그 계획에 따른 인원뽑음이 적당했는지 그리고 그 인원뽑음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적절하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결산에서 조금 넘어간 부분이 있는 거지만 지금 현 국가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덧붙여서 그런 자료요청을 한 번 더 해봅니다. 그것은 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복지재단의 인원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이사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늘어나는 채용인원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절차 이런 건 자료로, 16명 늘어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부모님들의, 죄송하지만 가능하다면 부모님들의 직업까지 명시가 되고, 특히나 공직과 연관되어 있다면 확인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가능한 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은빛사랑채와 같이 재가복지시설 그다음에 시설입소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금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이후에도 금액이 확연히 줄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보면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해서 도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다고 명시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각각의 기관들은 독립성을 가지고 수입ㆍ지출을 맞출 수 있는 조건으로 실지로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정 금액을 수납하고 또 요금청구를 하면 받아서 그 기관들이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빛사랑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은빛사랑채 같은 경우는 재가어르신들 주간보호운영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아마 은빛사랑채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빛사랑채가, 각 은빛사랑채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운영이 아주 어렵다라고 판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한 걸 보면 계속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성 유지를 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위한 대책들은 얼마만큼 강구가 되어 있고 2010년, 2011년 향후 예산에서 그러한 2009년도의 예산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반영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요양보험제도하에서 그런 것들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은빛사랑채를 비롯해서 재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제 이 보조를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줄여나가는 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것이 계속 지원된 것에 대한 합리성이 자체적으로 검토가 됐고, 예산집행 후에도 그것에 대한 자체 검토가 됐는지. 그리고 2010년뿐만 아니라 11년, 12년까지도 계속 진행되는 예산에서 얼마만큼 계획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희 주간보호시설은 우리 도내에 총 49개소가 있고 지금 민선 4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15인 이하의 소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내년도 이후의 사업에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가급적 지원규모를 줄이고 장기요양보험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일 것 같고,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기존 보험제도하에서 더 노인들에게 필요한,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노인들이 그 서비스를 받게끔 만든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지로 운영하는 팀과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팀들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본 위원이 2005년, 2006년도에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진행됐던 건과 연관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노인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노완호 과장님도 그때 많은 애를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도 서울시 기준과 비교해서 올렸는데 경기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5만 원ㆍ10만 원에서 10만 원ㆍ15만 원으로 올린 기록이 과거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준에 의해서 5년 이하 10만 원, 5년 이상 15만 원 기준으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낮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 일단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그 일부 메워주는 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후 2006년도에, 그렇게 올려준 그 해에 공교롭게도 서울시는 15만 원ㆍ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도 서울시 급여가 상대적으로 경기도보다 많고, 급여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더 빨리 발 빠르게 근무수당을 상향 조절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부 제가 요청을 하기도 했었지만 경기도 예산지원 여건상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고 사료되어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을 단순 인상하자는 의미보다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매년 묵시적으로 작년에 그만큼 줬으니까 올해도 그만큼 주자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건이 파악을 하고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집행 담당자들이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산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고, 향후 그것에 대한 계획이 경기복지재단에 공제회 의료권을 집어넣고 사실 경기복지재단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가 뒤로 후퇴한 것 아닌가라는 현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9년도 지급된 것과 2010년도 계획과 2011년도 연결을 지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서울시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일자리센터에도 특수지근무수당을 주는 등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추가해서 확대를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저희 도의 내년 세입현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당을 확대 지급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쉬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잠시 좀 묻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을 보고, 전에 업무보고에서 올해 예산을 봤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사업지출항목들을 보니까 도단체 지원금이 3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할 때 그 예산이 다시 복지정책과로 넘어갔나요? 복지건강국으로 넘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제가 2008년도 예산이나 사업을 아직 보지 못해서, 그때에는 이 도단체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돼 있었나요, 경기복지재단에? 그때도 포함돼 있었나요?

2008년도부터 복지재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2008년도부터 이게 돼 있었나요? 그러면 2009년도에 이게 변경된 사유는 뭔가요? 다시 복지건강국으로 넘어가게 된 사유는?

2008년, 2009년은 복지재단이 집행을 했는데 복지재단이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직접 판단하고 또 비슷한 성격의 용역을 가지는 각 보조를 받는 단체의 일부 단체에서 이의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결과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회의를 해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낫겠다 해서 2011년도부터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처음 출범 당시의 계획은 처음부터 그 사업을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도단위 지원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것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제가 2007년도 사업예산을 못 봐서 참고로 좀 확인을 한 거고요. 복지재단은 잠시 다른 것을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고이월에 대한 제도가 지금 보면 결산검사에도 나오긴 하는데 원인행위가 12월 24일에 잡힌 예산을 굳이 왜, 전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사고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부 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에 대해서 보면 원인행위가 2009년 12월 24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해 집행되기가, 그해에 집행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냥 다음 해로, 사고이월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에 있는 서부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당초에 예산을 2008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사업이 좀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 돼서 그걸 당초에는 한 5~6개월 정도면 행정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봤는데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으로 세운 것을 당해연도에는 집행을 못 하고 당초에는 명시이월로 2009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말까지도 이 돈이 직접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지출행위가. 그래서 2009년 말에 일단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하면서 2010년으로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한 번 해서 실제 자금이 집행된 것은 2010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사업추진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고 2009년도 말에는 지출은 예상이 됐지만 사실상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원인행위는 12월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불용처리를 안 하나요, 그해에 처리를 안 하면?

이월제도가 명시이월은 사전에 이월이 예상된,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이월이 예상될 때는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명시이월이 된 예산은 한 번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됩니다.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명시이월했는데 그 이듬해에 사고이월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면 불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용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돈 나간 것은 2010년도에 돈이 나갔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주요 불용액 사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서비스관계자 교육에서 1,500이고 집행액이 800, 집행잔액이 690만 원인데요. 당초계획이 4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고 주부모니터단 워크숍에도 3,400, 집행액이 2,100, 집행잔액이 1,240이고 당초계획은 5회에서 4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축소 사용됐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이 축소된 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잔액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취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주민서비스사업은 당초에 주민대상 교육을 4회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상반기에 2회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저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안부 위주로 되어 있던 주민서비스복지 전달체계가 복지부로 주요기능이 넘어오게 되면서 복지부에서 맞춤형서비스 사례관리, 통합조사 등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내용이 행안부 사업과 중복이 되니까, 이제는 모든 복지기능의, 서비스기능의 70% 이상을 우리 복지부에서 주관하게 됨에 따라서 당초에 예정된 행안부의 그런 계획이 사실 좀 쓸모가 없이 그렇게 변형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에 맞춰서 불필요한 교육 같은 것은 저희 복지부 사업목적에 따라서, 복지부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행안부 중심의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은 축소 내지는 폐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1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예산액이 1억 7,000 그래서 집행액이 7,541만 5,000원이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9,400,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이 4억 5,600이에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2억 6,000, 집행잔액이 1억 9,500, 이렇게 집행잔액이 적지 않게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감소했음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 보시죠.

지금 이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50% 들이는데 집행액이 한 50% 미처 못 미쳐서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 2010년도에 좀 줄여야 됩니다마는 국비보조사업이 작년과 동일하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검토 없이 국비가 보조내시되는 대로 도비를 세우다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검사대상자가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결핵 소집단 대상자들이, 또한 외국인근로자도 지원대상자가 감소를 했고 그럼 감소한 만큼의 예산도,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여기에 추가가 된다라면 도비라도 줄여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 금액하고 똑같이 잡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50% 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집행은 7,500을 하고 잔액은 9,400만 원인데 이것을 똑같이 국비 50 대 도비 50% 비율과 맞춰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400만 원에 대한 반은 국가로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고요. 금년에도 사업을 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납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좀 과다계상이 된 것은 사실인데 내년도에는 적정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도 금년에 집행액이 좀 적습니다마는, 여기 특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식이 여기에 나와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단속이 될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의료서비스 대상자로 하기가 조금 예상보다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보다는 적은 인원이 나와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이분들 잠재적인 마음속에 항상 나와서 서비스를 받으면 불법체류자로 적발이 되어서 강제 출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량 채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량을 채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는 것이 집행부 여러분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으로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맨 하단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기는 한데요. 송탄종합사회복지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역시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20억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 시비가 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확보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이 건은 당초에 199억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국비 159억 원, 도비 20억, 시비 20억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를 각각 2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도비를 세우면 그것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으로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도비 20억을 우선 세웠는데 평택시에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보조내시된 20억 원의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마무리 추경 때까지 2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부득이 도의 도비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도비를 지원할 수 없었고 연말이 지나면서 할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반납처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의 이런 열악한 부분의 입장에서 20억을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20억씩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실 불요불급하게 먼저 써야 될 그러한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억씩을 이렇게 사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금액의 한도가 어떻게 되죠?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도에서 30억 아니에요?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하시죠.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도비를 쓸 때에는 투융자 심사, 제가 지금 3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듣다 보니까 5억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정확히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5억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 사업은 10억 그다음에 도의 사업은 50억 그다음에 중앙에 올라가는 것은 200억 이상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파악하는 대로…….

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그런 예산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몇 가지 더 있는데 위원장님, 다음 하실 분 하시고 다음에 할까요?

그럼 다시 13쪽 옆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 지원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4억 4,000, 집행액이 2억 4,600, 역시 집행잔액이 1억 9,300 정도가 남은 거죠. 그래서 집행사유 발생을 보니까 예산편성 후에 국비 지원이 내려왔음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억 9,000 이상이 남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전염병 예방을 한 방역대상 기관들은 어디를 주로 한 것입니까?

전염병 예방시설은 전염병 환자들의 격리장소에 대한 임차료, 그다음에 급식비 또 이 사람…….

급식시설…….

생필품 구입비 또 청소 및 방역소독비,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방역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하실 때 충분한 방역지원이 격리소라든가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혹시 평가하시는지요?

필요한 것은 방역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아무튼 충분한 방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미 저희들의 예산이 세워진 후에 국비 지원이 됐다라면 저희가 세운 예산까지 해서 확실하게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제대로 해서, 그야말로 도민의 건강을 제대로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집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 건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추경예산 편성 후에, 추경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우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국비를 썼습니다, 우선해서. 그래서 국비를 우선 쓰다 보니까 미처 도비는 쓰지 않아도 이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선 보조된 국비부터 쓰다 보니까 도비의 집행이 미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방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어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국민들의 건강을, 도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워진 경기도의 예산을 민간자율방역으로 돌려서 썼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가져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작년에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도 많이 집행이 됐고 또 국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조시기를 제때에 맞추지 못하고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질병이 나타나거나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우리 도, 시군 연계체제를 강화해서 제때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또 같은 항목이라면 우선 예산이 집행되는 것부터 쓰고 나머지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잘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후에 다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 온 국민이 굉장히 다들 긴장하고 저희가 예방체계나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국민적인 의식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신종플루를 대비하는 예방접종, 타미플루인가요? 그게 확보가 늦어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접종에 있어서? 그래서 영유아, 노약자, 장애인 이렇게 우선순위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보육교사나 아니면 그런 시설 기관에 있는 분들이 차후로 밀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들을 케어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사실은 본인은 감염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인의 가족이 감염되었을 때에는 사실 출근을 못 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 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나 노약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들을 케어하는 사람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우선순위에서 접종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42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8억 5,4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43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42쪽…….

42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8억 5,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100%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43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봤거든요, 성과보고서에서. 그래서 어떤 정도의 운영비가 43개 시설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경기도 관내에 4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를 28%, 시군비 75% 총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케어하는 인건비를 장소당 3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10명 이상일 때 3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일부는 관리운영비에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5명당 1명씩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3명의 인건비만 지원이 되면, 만약에 30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라고 그랬을 때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직접 치료하는 시설이 아니고 주간보호시설이니까,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15명 이내만 있습니다.

그러면 3명 이상은 지원될 수 없는…….

15명 이상은 없기 때문에, 1인당 5명씩 기준으로 해서 3명까지 채용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평택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30명 정도 있고, 종일반으로 있는 아이들이 있고 오전에 장애인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방과후에만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30명 시설인데 인건비가 3명의 인건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이용료로 내는 10만 원 이것을 갖고서 인건비를 보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인원이 10명 이상일 때는 기본 인건비를 3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 인원이 늘어날 때에는 15인당 1명씩 고용인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인당 1명씩이요?

네, 15인당 1명.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평택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장애인 주간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면 기본 10명까지는 3명이고요. 그다음에 15인이 넘어갈 때마다 1명씩 추가가 되니까 30명이면 5명까지 채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용이 가능하면 인건비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경기복지재단 2007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죠, 총액이? 아니, 2008년도. 지금 이게 2009년도죠. 2009년도가 68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됐었죠? 비슷했나요, 아니면 2008년도에도 증액이 된 건가요?

조금 증액됐을 겁니다. 한 55억에서 60억 사이…….

2008년도 예산이 54억이고요. 2008년도에는 54억 500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54억 9,000만 원으로 8,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2008년 대비 2009년도 사업이 확실하게 늘어난 그런 항목들이 좀 있나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셨던 게 있나요?

2009년도 사업 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08년도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다 예산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와서 제가 정원을 늘리고 사업을 늘렸는데 추경을 하지 않고 기존 예산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자료…….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 쓰시고 세계잉여금이 남아서 2009년도로 이월해서 예산이 많아진 거라는 건가요, 특별한 사업이 늘어간 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 제가 온 이후에 사업이 늘었죠. 인원도 늘고. 그런데 오기 전에…….

그러니까 2008년 대비…….

상반기에는 별 차이가 없었고요.

2008년 대비 2009년에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게 뭐가 있나요?

2009년도에요?

네.

저희가 연구사업도 좀 늘었고요. 교육사업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10명 정원에서 26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7월, 8월부터 충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건비도 약간 지출이 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예산 8,600만 원 늘었다는 것은 도의 출연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도의 출연금은 54억 500에서 54억 9,000만 원으로 8,600만 원이 늘었는데 복지재단의 총 예산액은 56억에서 63억으로 7억 1,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그래서 한 7억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한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연구와 뭐 이런 게 늘었다고 하시는데 2009년도 늘은 연구결과에 대한 실적 좀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세계잉여금으로 인건비에도 충당하신 것 같은데 이게 조직확산이 7월에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충당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월된 금액으로 충당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그전에 이월된 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아서 인원을 충당하셨나요, 아니면 사업적으로 특별하게 추가 계획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설 사업이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작년 6월 4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와서 보니까 정원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인데 또 박사들이 나가 가지고 10명 TO도 안 차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행정하는 사람 무슨 대표니 이사장 이렇게 하면 실제 일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재단이 보조금 나눠주고 몇 가지 사업 외에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한 2~3주 걸려 가지고 앞으로 재단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것을 연구했는데 보니까 외부용역을 줘서 재단의 역할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재단의 역할을 재정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도 인원으로 26명은 있어야지 재단이 제 구실을 한다 이렇게 지사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확정됐습니다, 7월 중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7월 말부터 해서 제가 공채, 아까 인원 채용관계 질문하셨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채과정을 거쳐서 인원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충당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인원도 늘고 사업도 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단이 처음으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 기능이 뭐라고 나와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재단의 정관에 주 기능은 사회복지계의 일종의 네트워킹 기능이 있고요. 교육기능이 있고 연구기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우선 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이런 것을 정관을 개정해서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을 저희 재단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31개 시군에 계획 세우는 것도 재단에서 거기에 조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경기도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도를 대신해서 그런 평가업무를 하는, 그래서 도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사회복지시설을 3년마다 평가하는 그런 것을 정관에 넣어서 그래서 평가팀을 새로 만들어서 그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구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박사들을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한 10여 명 충원을 해가지고 연구기능을 대폭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각종 교육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와서 복지경영 개념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하고 공동으로 복지경영 최고경영자과정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팀도 보강을 했고, 또 추가를 해서 경기도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재단에서 연구기능도 수행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만드는 그런 제안을 도에 했는데 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센터를 만들고 또 하는 일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저희 재단에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2009년도에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 만드는 준비작업을 그때부터 했고…….

그 연구실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기존의 도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대한 업무가, 예산을 보면 거의 작년도 예산의 반이에요. 38억 정도, 68억에서. 반이 넘죠?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올해 예산에서는 그게 빠지잖아요? 빠질 것을 예상하셨죠?

올해는 그대로 있고요.

네, 내년에.

내년에 그것을 도로 넘기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빠질 것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38억에 대한 업무를 하신 인원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거 대비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봤던 분들이 연구직을 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뭐 몇 사람 하지 않고요. 두 사람이 담당을 했습니다. 네트워크팀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단체보조금 지원이 일부는 저희 재단으로 이관되어 왔고 일부는 도에서 직접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성격상 그 재단이 독자적으로 금액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단에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도의 업무가 그렇게 줄어든 것도 또 이 지원을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재단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도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협의 끝에 이것은 성격상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한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기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이것에 대한 사업성 평가는 좀 전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심사평가, 지금 복지경영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평가업무만 재단에서 하고 그 평가업무를 도에 제출하면 그것을 참조해서 돈이 어떤 기관에, 어떤 사업에, 얼마 주는 건 도가 직접 결정하고 운영하기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겁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정책연구개발비가 5억 9,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그러면 아까 38억에 대한 부분을 두 분이 다 담당을 하시고 나머지 분은 연구개발ㆍ조사 이런…….

연구개발ㆍ교육 뭐 이렇게 하죠.

네, 그런 쪽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7월에 조직을 확대하셨는데 나머지 각각의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실적하고요.

네.

두 가지 주시고 그다음에 늘어난 연구과제에 대한 계획, 연구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도지사가 복지예산을 향후 4조 원, 그러니까 지금 한 23% 정도 되는데 27%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복지예산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이고 과제입니다. 09년 결산검토를 보니까 사회복지예산 약 2조 2,000억 가운데 42억이 예산불용액이에요. 그다음에 복지건강국 안에 있는 보건정책과 불용예산이 17억입니다. 아까 검토한 의견에 보면 0.4%다, 0.4%에 불과하다. 물론 보건 쪽 같은 경우는 한 1.9% 정도 되는데 복지건강국 내에 복지와 보건이 같이 있으니까 좀 혼합돼서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사실 0.4%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개선사항으로,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복지사업예산집행 실적부진 그래서 챕터 Ⅱ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단위 자활근로사업이 73.8%밖에 안 돼요. 의료급여본인부담금지원사업이 66.0, 노인양로시설운영비가 72.6, 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지원이 70.0,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이 63.6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0.4%라고 하는데 사실상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73.8, 66.0, 72%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국에서 내어온 결산개요서를 보면 0.4%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이게 사업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내년 예산 짜실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 짤 때 바로 이 자료를 들이댈 겁니다. 이렇게 73%, 60몇 %로 복지건강국이 이렇게 사업을 부진하게 추진하면서 무슨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저는 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예산 삭감한다고 온 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예산 삭감한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는 4조까지 가겠다, 27%까지 할 용의가 있다,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예산할 때 이 자료를 얘기하면서 사업이 부진한데 너희들이 무슨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혹시 복지부는 예산 주는 것 싫어하는 것 아니냐, 왜 예산을 제대로 안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복지부의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의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번 바뀌었다고 그랬나요, 국장이? 네 번 바뀌면서 사실은 업무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복지건강국의 공무원들은 복지마인드와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보도블록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불용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20억은 저희들이 최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해서 그냥 안 쓰면 불용처리되는 거고 사고이월하면 되는 거고 이런 정도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열정과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저는 자료로서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복지건강국 공무원의 4년간 인사이동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간부, 6급 이상이 되겠죠. 그분들의 이력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검사의견서에 보면 예산의 중복성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제가 쭉 읽어봐도 그 예산이 그 예산 같고 사실 구별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별로 꼭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본 것 중에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이번 선거 때 복지사업의 아주 중요한 성과로써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주요한 부분에서 위기가정?

위기가정 무한돌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과보고서에 보면 긴급복지사업이 있어요, 한시생계보호사업도 있고. 차이가 뭐죠?

긴급복지제도는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저희는 그중에서 긴급복지에 해당이 조금 안 되더라도 위기가정에 들어갔거나 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약간 차상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긴급복지의 복지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그 성과보고서하고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복지정책의 주요성과라고 얘기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이렇게 쭉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긴급복지지원과 한시생계보호사업이 있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에 참여정부 때 김근태 장관이 긴급복지지원법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해 왔죠. 그다음에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전재희 장관이 특례로 설정해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도지사님이 특별하게 차별성을 갖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동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에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차이가 “긴급복지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별 성과보고서 342쪽에 “1만 3,142가구를 지원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에게, “비수급”이에요. 생계비를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함, 실적으로는 4만 9,706가구 지원했습니다, 성과보고서 345쪽이고. 그러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44쪽입니다. “경제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하였음에도 현행 법 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신속 지원으로 위기 해소에 기여하며”, 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전국 최초의 경제위기에 따른 복지정책이며”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정책에 반영되고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김문수 도지사님의 중요한 사업이죠.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하고의 차이를 제가, 본다면 이게 있겠죠. 둘은 국가지원사업이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도 자체사업이다. 도 자체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이다. 08년부터 400몇억 지원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아까 대상자 차이, 대상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최저생계비 어떤 거는 100%, 어떤 거는 150%……. 위기가정은 170%인가요?

네.

20% 차이죠? 대상자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과위주이고 치적 위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확대하는 부분은 다른 명칭을 갖고, 다른 사업의 내용을 갖고 진행해 왔던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저번 선거 때 타 후보로부터 지적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한시생계, 무한돌봄 이 사업들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으로 다 내려가죠, 예산이? 그러면 현장관계자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 긴급복지이고, 어떤 건 한시생계이고, 어떤 건 무한돌봄이고? 그러면 현장관계자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비슷한 내용의 어떤 사업이 다른 이름으로 각기 내려갔을 때 현장관계자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예산이 중복인지, 그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혜적이고 베푸는 형태로 자꾸, 이게 어떤 사례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잘 유도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게 시혜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중복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3개 각각의 비슷한 사업들이 나누어져서 현장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가의 문제, 또 이게 그냥 시혜적으로 그런 한시적이고 생계가 위급하고 긴급이고 이럴 때 나누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들의 효과가 어떻게 잘 유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된다고 한다면 일종의 이 사업은 생색내기 사업으로 흐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짜실 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고 정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거나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랄지 그다음에 지원기관이랄지 이런 게 차별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지 않고 결산을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기금사업이 있어요. 기금을 보니까 복지건강국 내의 기금이, 경기도청에 모두 16개인데 여기는 5종이나 돼 있죠, 5,000억이 넘는 규모로?

네.

그런데 이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통하지 않고 예산을 따로 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는 거죠.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죠, 회계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로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자율적이고 탄력적이다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관리와 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지사의 쌈짓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결산내용을 제가 봤더니 거의 반복돼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나온 사업과 거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안 읽어봐도 되겠죠? 읽어보면 자활사업, 비슷비슷해요.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그리고 저는 어떤 특색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기금사업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 건강국 내에는 5개의 기금이 있고, 사회복지기금도 있고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복지정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중복적이고 유사적인 어떤 것으로 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이 기금조성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5개 다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기금에 100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성목적에 맞게 그 100억이 사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사실 100억 효과 대비라고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어느 연도에 출연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자로 1년에 13억, 14억……. 그것도 남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103억 늘었다 그랬죠, 어느 기금에서? 왜 남습니까? 다 써야지. 남아요.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만든 용도는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목적사업들이 쭉, 13억이 이자로 남았으니까 13억만 쓰면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아니 예를 들어서 출연한 기금에서 더 갖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어떤 의지를 갖고 썼다고 하기보다는 나열한 형태, 그러니까 기존 사업하고 별로 특색이 없는, 마치 지출과 수입을 맞춘 듯한 인상을 저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그 기금내역을 다 보고 싶었지만 이번에 못 봐서 나중에, 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감사할 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금은 기금을 설립할 때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고 목적사업 이외에는 쓰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5개 기금 중에서 재해구호기금은 좀 특별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쓰지를 않고 그대로 남겨야 되고 재해구호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기금이 늘어났고, 참고로 재해기금이 늘어나다 보면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출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정액이 넘어가면 일반회계에서도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의 출연을 받지 않고 지금 법에서 정한 재해구호기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과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정리도 좀 필요하고, 기타 질문사항 조정할 시간과 점심시간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35페이지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 2억 200 중에 9,700만 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1억 700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47%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손호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는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이 있고 또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수시책 개발 및 훈련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작년에 저출산고령화사업으로 몇 가지를 추진했는데 몇 가지를 좀 보고를 드리면 이 중에서 아이플러스페스티벌을 계획했습니다마는,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신종플루가 발생해 가지고 페스티벌 자체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 하단에 행복한다자녀가정UCC 및 사진공모전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UCC에 참여한 작품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UCC작품을 13작품을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예정보다도 응모한 작품 수가 적어서 실제로 시상하게 된 것은 4개 작품만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상금이 좀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추진여비가 있는데 저희 복지정책과의 여비구조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정책과의 공통여비가 되겠고 하나는 사업별여비라고 해가지고 저출산고령화 예산을 세웠는데 복지정책과에 서 있는 공통여비가 비교적 좀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그것을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저출산고령화 사업여비는 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됐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아이플러스페스티벌이 캔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출산고령화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인데 당초 그 페스티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산이 이렇게 과다 책정된 상태에서 저출산고령화를 좀 홍보를, 꼭 이 아이플러스페스티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예산구조가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아이플러스카드라는 적립기금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서 나온 1억 원의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목적사업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 목적사업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전액 불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예방접종사업에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대한 게 51억 정도가……. 제가 이것 사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조금 급하게 드려서 아직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서, 내용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 해서 지역사회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민간병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국비를 67%, 즉 2/3는 국비로 주고 그다음에 도비는 1/3인 33%를 주는 그런 접종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51억 5,200만 원이 되는데 일단 이것은 시군에 전액 교부가 돼서 잔액은 없는 상태로 해서, 시군에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접종비는 의료행위수가를 주는 건가요? 어떤 걸 지원하는, 약품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의료행위수가인가요?

약품비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법령조항이 뭐예요?

근거법령조항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 12조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에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관리사업에 대한 것도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관리사업은 특히 심ㆍ뇌혈관 질환이 근래에 성인병의 주요 병으로 되면서 질병부담도 1위 또 사망원인도 2위의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바로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 보건소 33개소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특히 광명시에서는 고혈압ㆍ당뇨 등록관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 4,9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그동안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78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이 뭐예요?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에 대한 약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 사업은 주로 내용이 교육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 보건소별로 교육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조기발견 유도를 하고 또 직접 검진도 하고 이렇게 등록 관리함으로 해서 사후 관리를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항목이 교육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3억 4,000이?

교육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소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로 홍보 그다음에 환자 조기발견 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광명시에서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그 부분은 어떤 것을 시범적으로 하신 거죠?

광명시에서는 특별히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는 월 진료비를 1,500원, 약제비를 3,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또 30세 이상은 고혈압, 진료일정을 통보해서 진료를 해주고 그다음에 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광명시에서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40페이지에, 3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 취약계층의 보호로 가족기능 강화 중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100%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40페이지 보면 다시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해서 이것은 예산 대비 30%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의 비용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이 재활을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앞부분에 있는…….

대상이 다른 건가요?

그것은 내용은 같은데요. 앞부분은 인공달팽이관의 수술을 한 경우에 재활치료하는 치료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수술지원이고…….

앞에는 재활치료.

아니에요. 앞에 39페이지에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고요. 40페이지는 재활지원인데 재활은 수술 후에, 밑에 보면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재활치료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은 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재활치료가 왜 진행이 잘 안 됐는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랑의 달팽이라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그 사단법인에서 아주대학교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삼자 간에 MOU를 체결해서 이 저소득층에 대한 인공달팽이관을 수술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비는 사랑의 달팽이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봐서 좀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활치료비이고 그다음에 직접 수술비는 사랑의 달팽이라는 사단법인과 그다음에 또 일부는 아주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삼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도 지금 1억 8,000이 세워져 있잖아요, 수술비가. 그러니까 세워진 것을 다 집행하신 것은, 수술은 다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원하고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 수술을 하신 부분에 대한, 제가 40페이지는 아까 대상이 다른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같으면 실질적으로 수술은 다 하셨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활치료 예산이 남았는지…….

39쪽에 있는 수술지원은요, 이 재활치료비는 시군에서 시군비로 3년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뒤쪽 40쪽에 있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것은 사랑의 달팽이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의 요지가 계속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냐를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왜 남았는지…….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입니다. 39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도가 1인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술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면 그 이후에 재활치료비는 3년간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각 달팽이 재활치료사업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달팽이 사랑의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고, 후원금을 모아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두 사업의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재활치료를 맡고 있는 거고요. 아주대에서는 수술을 맡아 하면서 치료비 일부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치료로 세운 예산 대비 수술 건수가 적었나요, 대상이?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후원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후원금이 다 모아져서 수술지원이 가능한 하반기에, 그것도 많이 늦어져 가지고 11월 달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치료비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선진 장묘문화 홍보물 제작비가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굉장히 각 지역의 여론들이 모아지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선진 장례문화에 대한 홍보나 적극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집행을 안 하셨죠? 38페이지요.

이 내용은 도비 800만 원을 들여서 소책자를 제작해서 선진 장사문화를 홍보할 예정이었는데 기존에 다른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자를 활용해서 홍보물로 대체 활용을 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라면 기존에 책자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세우셨죠?

조금 예산을 제대로 검증을 않고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기초조사도 하시고 하셔서 세우시잖아요. 기존에 책자나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들이 지금 허비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재가복지시설과 생활복지시설 내에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인원이 얼마큼 입소됐는지 아십니까?

…….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최근에는 저희가 조사한 게 없고 2008년도에는, 3년 전에는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도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도민들에게 가장 많이 혜택이 돌아가게끔 예산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님비현상에 의해서 대부분 경기도로 넘어와 있고 시설 건립의 요건이 아무래도 경기도가 훨씬 더 양호하고 지적 가치가 경기도가 좀 낮기 때문에 경기도에 많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시설 설립에만 열을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예산을 보게 됩니다. 복지시설을 설립함에 있어 기존의 경기도민 활용도를 검토하시고, 아마 그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논의가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경기도민에게 훨씬 더 많이 지급되게 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서울시민이 노인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기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복지건강국하고 서울에 있는 국하고 지난번에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원별로 배분할당을 한다고 하죠, 각 지역에. 원래 입소하기 전의 주소지로 기준을 둬서 서로 그 인원에 해당하는 예산만큼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는 각 지역별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노인복지시설이랄지 또는 기타 주민들이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지역도 꽤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많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가장 큰 요지는 시설의 설립요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설립해 놓고 어느 쪽 도민이나 시민이 이용하냐 하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것에 대한 대처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민에게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인원 배분에서 노력을 했다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현황조차 최근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서울하고 모임을 했던 이유는 직접 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분권교부세 제도가 새로 시행이 되면서 분권교부세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고 서울하고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구체적인 합의는 안 됐었고요. 다만 지금 작년에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요양급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똑같은 그런 요양급여를 받아서 요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본적으로 일부 지역에 어떤 일정한 시설이 집중됨으로 해서 다른 시군이나 또는 타 도, 서울을 포함한 타 도의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금을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도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죠?

네, 농협하고 신한은행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기금이 보통 100억 원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이자로 기금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율을 보면 보통 5.1%~5.5% 사이로 약 5억 정도의 이윤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더 수익률이 높은 쪽에 이 기금의 별도 운용이 가능합니까?

경기도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제도를 만들어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급히 필요하지 않은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을 통합관리기금에 출연하는 형태로 출연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된 이자를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개 기금 중에서 상당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매년 쓰는 그런 예산만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않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과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종합을 해서 주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저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짭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주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나요?

네, 2년마다 한 번씩 경쟁을 붙여서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운용에 있어서 편함보다는 이윤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운용상의 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나 신한은행은 아마 운용상의 편의성을 더 많이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다른 이자율이 높은 쪽에 예치를 하셔서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만들어 내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문제는 리스크가 크게 되면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정기예금 위주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효경입니다. 아까는 복지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보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의 불용액이 보니까 49억 중에 17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과는 예산을 계획해서 짜기가 어려운 부서인가요? 그러니까 불용액 규모가 이렇게 큰데 이게 신종플루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09년도 결산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부서 자체가 예산을 계획해서 그것을 실행하기 어려운 부서로,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가 특별히 구조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해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또는 해외여행이나 워크숍 같은 것이 상당 부분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고 특히 신종플루로 인해서, 신종플루 예방사업을 위해서 29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 9억 8,000만 원이 지방비 부담조정으로 즉, 당초 예정과 달리 도의 부담금 50%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9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1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보고 때 들었는데요. 교육청하고 자체부담을 나눠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신종플루는, 맞나요? 예비비는 아닌가? 그런데 그것 자체도 업무 간 그런 예상이 불가능한가요?

예비비로 집행이 됐지만 일단 저희가 예비비에서 꺼내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 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게 예산편성할 때 계획을 미리 할 수 없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42억 중에서 17억이나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 자체에 대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예산결산 과정에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종플루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배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신종플루가 있기 때문에 42억 중에 17억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계시지 않아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도 않고. 그러면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불용액은 언제든지 발생을 합니다마는 다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신종플루 예방관리 이 사업은 당초에는 지방비로,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내시가 됐다가 연말에 들어서 갑자기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의 계획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특히 작년에 좀 액수가 컸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유념해서 앞으로 결산 볼 때, 보건정책과의 예산이 그렇게 불용액의 범위가 큰 곳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식품안전과 보면 예산 많지 않거든요. 200만 원인데 100만 원 못 쓰셨어요. 260 중에 160을 못 쓰셨어요. 이것도 비율로 따지면, 많지 않은 부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식품안전과는 식품안전 사고예방 검체수거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100%가 10월 23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말에, 두 달밖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늦게 되는 바람에 검체수거비 전액이 상당히 발생해서, 목표사업량도 미달성을 했고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품안전 사고예방 검체수거비는 09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있는 거죠? 해마다 있을 사업일 것 같은데, 내용이?

네, 매년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만 봐도 260만 원 설정했는데 160을 못 쓰셨어요. 그러면 다음 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 사유 자체가 사업비 지연 교부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연 교부를 해서 160만 원을 남겼는데 그러면 당해연도 그것에 대해서 평가 안 하고 다시 또 책정해 줍니까?

지금 작년에는 사업비 지연 교부로 늦었는데 올해는 현재 790만 원이 교부가 되어서 2/3는 집행을 하고 지금 1/3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올해는 좀 더 양호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것도 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보건 쪽 업무는 전문용어가 많아서 저희 위원들이 전공을 하시지 않은 위원들은 사실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게 맞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열심히 질문하는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보면 건강증진시책 국외연수가 있어요,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거기에서 360만 원하고 400만 원,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어요, 신종플루 유행 때문에. 그런데 이 국외연수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함께 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가는데 조각 조각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건강증진시책을 위해서 국외연수가 필요한데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가는 것인지, 따로 가는 것인지, 언제 가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4쪽에 있는 건강증진시책 국외연수는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같이 가는, 같은 동일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이고 그다음에, 760만 원은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고, 예산과목이 공무원은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겠고 민간인은 민간보상금…….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2건은 같은 내용인데 단일 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비는 360만 원이고 민간인은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항목을 달리 분류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궁금,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건 건강증진시책 국외연수와…….

올해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2010년에는 계획이 없고요?

네.

또 하나 묻겠습니다. 14쪽인데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출장은 억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필요한 출장이라는 말이 참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남았을 때 출장 다섯 번 갈 것을 네 번 갔다라고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네 번 갈 수 있는 것을 왜 다섯 번 가는 것으로 예산을 짰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억제하겠다, 이런 표현이 가끔 되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출장비나 여비 같은 것은 좀 플렉시블(flexible)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해의 여건에 따라서 출장을 자주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인데 이 건은 예산 세워놓고 74% 집행하고 26%를 집행을 못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아예 예산부서에서 예산 삭감해서 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절감비율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건은 26%를 집행을 못 했지만 가급적 두 번 출장 나갈 걸 몰아서 한 번에 간다라고 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효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더불어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불용액 사유가 쭉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고령화 시책추진여비도 저도 이 표현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절감에 포인트를 주면 잘 하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또 시책을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도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후처리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더 조사를 하고 지역의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여비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출장은 안 가셨다는 사유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계획 세우실 때부터 사실은 두 번에 효과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올 수 있게끔 세우셔야지 많이 잡아놓으시고 이유를 나중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인터넷 카페 개설 및 운영 이것도 금액이 사실 다 크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580만 원 정도 되어 있죠. 그런데 사유를 보면 전용사이트를 카페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계획이 변경될 사항,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하에 하셨어도 되는데 중간에 왜 바뀌었나요?

인터넷 카페 개설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은 저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아예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용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돈이,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는 의뢰를 해야 되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인터넷 카페는 보다 간편하게 제작이 가능하고 또 유지비도 적게 들고 해서 좀 방향을 틀어서 전용 사이트를 만들지 않고 카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변경된 사항들이 많으시면, 사실은 이런 사이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최초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서에서는 최초로 할지언정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전용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해 보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견되는 건데 그것을 검토 안 해보고 예산을 세웠다가 ‘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냥 카페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만드는 것은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업무를 정밀하게 판단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조사에 대한 불충분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일정 정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소액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일정 정도 조금은 틀리겠지만. 그런데 불용액으로 남은 것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밑에 노인복지과의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13페이지 밑에 노인복지과의 국내여비를 4,800만 원 잡았다가 300만 원이 남았죠? 아니…….

3,000만 원이요.

3,000만 원이 남았죠, 4,800에서? 예산 대비 남은 금액이 집행한 것보다 많죠?

저희 실과에서 쓰고 있는 여비 운영은 기본이 여비운영규정에 의해서 1인당 곱하기 기본여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한 달에 얼마 곱하기 1년 해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매달 각 과별로 기본여비가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그 기본여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별한 시책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이슈가 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거의 한 달 내지는 몇 달 동안 계속 출장이 필요한 업무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대비를 해서 사업별 예산을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예산실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기본여비 이외에 사업별여비를 세우게 되는데 실과에서 집행을 할 때는 집행을 기본여비부터 우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여비를 집행하고 부족할 때는 사업별여비를 쓰다 보니까 기본여비는 거의 집행되지만 사업별여비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여비는 지금 쓴 비율로 볼 때 당초에 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불필요한, 부풀리는 여비가 수립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운 것 대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도의 차량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차량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차량비, 일비, 식비 이런 것을 다 여비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 차를 몰고 가서 여비를 받아 가는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풀차가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차량배차를 거의 다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배차에 따르는 비용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비가 남는 형태가 됐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여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유가 그것이라면 실제로 다른 과에도 일정 정도 비율 대비 다 남아야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과만 유독 국내여비가 퍼센티지상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실제로 잡으실 때부터 잘못 잡힌 것 같고요. 좀 충분하게, 그래도 좀 예측 가능하게 잡으셔서, 이렇게 남아서 사실 다른 예산사업에 못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가시고요. 그 위에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전용 컬러프린터, 그것도 금액은 적지만 사실 조달물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것은…….

조달청 가격은 항상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부 조금 오르더라도 약간의, 조금씩은 오르겠지만 작년 대비 금액이 팍 오를 것을 예상해서 200을 잡아 놨다가 실제로 금액은 120만 원 정도 이런 것은, 너무 예측 가능한 예산도 그냥 관례적으로 잡아버리고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불용액 많이 남아서,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이후에도 더 증액돼야 되는 부분인데 부족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계속 남아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정말 더 일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예산계에서 사실 통하지 않는 주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사전조사 충분히 하시고 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정말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사례를 많이 줄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방금 이효경 위원하고 원미정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약간, 조금 더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13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하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별의 인원수 또는 업무에 따라서 예산책정이 된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가 28명이에요. 맞나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가 15명, 장애인복지과가 15명 그다음에 보건정책과가 30명이고 식품안전과가 19명. 그런데 이 과별 인원수 비례해서 봤을 때 기본업무수행비 책정된 걸 보면, 예산 편성된 걸 보면 복지정책과는 28명인데 4,32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가 2,700만 원, 장애인복지과가 15명에 2,380만 원인가요? 그렇고, 아, 8만 원. 그다음에 보건정책과가 제일 많아요. 인원수가 30명인데 11억 4,000만 원…….

1억…….

아, 1억 1,400만 원. 죄송합니다, 1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식품안전과가 7,000만 원. 그러면 보건정책과는 30명이거든요. 노인복지과가 15명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며, 지금 제가 불러 드린 예산은 2010년 예산자료입니다. 지금 2009년도의 예산에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로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했다라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절감한 것은 좋습니다. 절감차원에서만 봤을 때는 참 잘한 일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과별의 국내여비라는 것이 얼마만큼 발로 뛰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했느냐, 못 했느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럼 이렇게 2009년도에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2010년의 예산은 제가 방금 전에 불러 드린 대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옳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비는 그때의 어떤 실정이나 시책의 추진방향이나 또는 어떠한 새로운 시책발굴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몇 번, 며칟날, 몇 명이 출장을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집행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사업별로 몇 회, 몇 명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짠 게 사실입니다. 다른 사업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또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실에 있는 풀여비를 당겨다 쓰기도 하고 또 남으면 이렇게 불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출장을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고 가능한 한 불용액이 적음으로 해서 그 사업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입니다마는 다른 사업비하고는 달리 여비에 대해서는 이런 탄력성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특히 사회복지 쪽의 업무특성상 우리 도민들 그러니까 즉 클라이언트들에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과 직원들이 얼마만큼 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느냐는 앉아서 탁상행정보다는 그래도 한 번 더 가서 스킨십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거기에 걸맞게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우리 도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굳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야 할 곳도 절감하기 위해서 안 간다? 이 또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언젠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전달체계에 있어서 잘못되다 보니까 가끔 사고 터지는 부분들 아마 익히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쳤다면 그런 부분이 저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맞게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행정을 펼쳐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처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수급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경기도 내에서 수급자 관리, 수급자 발굴 그다음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수치로 나와 있는 게.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요?

네. 물론 각 지자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지적하신 수급자 관리는 사실 저희 기본업무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긴급복지이랄지 또 무한돌봄이랄지 또 한시적 보전 이런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 무한돌봄만 해도 긴급복지를 벗어나서 긴급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는 초과되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했는데 그것만 한 4만 4,000명 정도 발굴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불법ㆍ부당수급자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각종 통합망, 사회복지통합서비스망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고, 저희는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점검이나 그다음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러는데, 현재 통계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부당수급자가 몇 명인지 하는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전체 복지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13만 명 가까이 지금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알아서 하겠다라고 놔두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부당수급자가 가끔 발생해서 매스컴도 타고 합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통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월별로 점검하는 실적을 유지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후에 부정수급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관리하고 계시죠?

네.

일정 부분 건립에 있어서도 요청이 있으면 건립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각 복지관 설립요건이라든가 설립기준 같은 것들은 이미 10여 년 전의 기준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지역 내의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을 따로 케어할 수 있을 만큼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통괄해서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60개 가까이 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훨씬 더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관에서 중첩돼서 노인ㆍ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업 꼭지별로 나눠서 그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치 있게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가치 면에서 들어가 보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경기도 도정 입장에서 특히 예산을 건립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도 하고 있는 예산 나눠주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특화된 사업 지정에 대한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지역사회 복지관은 시군별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디까지가 종합이냐, 또 어디 어디가 예를 들어서 노인, 장애인 또는 심지어는 여성 이런 파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개의 파트가 들어가야지 종합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런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을 몰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시설들, 이질적인 시설들이 한 건물 내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이권 다툼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시설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비율 또는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비율 이런 것을 각각 판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시군에 지원을 얼마 할 것인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을 종합해서 법률이 딱 나와 가지고 하나의 법률만 적용해서, 적용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각각의 복지관마다의 설립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기준이 최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지관을 설립할 때의 기준은 벌써 10여 년 전 기준이고, 특히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아직도 1개소 이상 없는 시군이 여러 군데 됩니다. 하지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34개인가요? 동두천까지 설립을 하면서 40개 정도 되죠? 42개? 민간 쪽에서 운영하는 건 30몇 개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럼 42개나 되면 시군에 거의 1개 정도 된다고 하면 종사와 확연히 분리될 수 있는 지침이라도 마련해 주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서비스 중첩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중첩의 가장 폐해가 더 세분화돼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상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복지건강국에서 통괄하고 계시다면 각 과마다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휘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각 시설에 권고안 정도는 충분히 마련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그런 것은 면밀히 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또 최근에는 노인복지관 업무하고 노인회하고 업무가 또 상충이 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가급적 전 시군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의 지침이라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 이유로 들어와 있는 게 장애인단체 간의 불협화음이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행사를 지원해 가지고 각 복지단체들을 지원하는 게 복지국의 업무 맞죠?

네.

특히 장애인 쪽에는 여러 개 단체가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난립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극명하게 드러난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의 꼭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2009년도 장애인의 날 행사는, 2004년에 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하나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마는 2008년도 회장을 선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총 12개 단체가 있는데 2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ㆍ농아ㆍ신장ㆍ장애인복지 이 4개는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를 결성하고 나머지 8개 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결성해서 대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고 따라서 예산도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 단체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금년 3월 달에 다시 재통합을 해서 12개 단체가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직후인 금년 4월 달에, 금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다 합의하에, 한 개의 단체하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 했고 올해는 통합을 했고 그다음에 개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러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무료접종으로 됐나요?

지금 시군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전액 무료입니다.

네, 보건소는 무료이고요. 지금 이게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에서 맞는 것까지 국가기본예방접종은 다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접종비에 대해서?

네,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그런가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가요?

보건소에서의 무료접종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추가접종까지 다 무료인가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입니다.

아, 그래요?

다만,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는 30%만 지원합니다, 나머지 70%는 자부담이고. 그래서 자부담을 하고서라도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보건소 못 믿겠다 하는 데가 아직도 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가까운 민간병원이나 자기가 잘 알고 평소에 다니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30%만 지원을 받습니다.

30%만 국도비로 지원을 하나요?

민간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때에는 30%만 도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요.

그러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의 지금 여기 사업별 성과보고서에 보면 국도시비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70%를 내고 30%의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지역별로 전체 무료로 해주는 거를 조례로 제정한 데가 있지 않나요?

지금 광명하고 부천에서는 민간병원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 경기도에서도 도단위 시책으로 앞으로 11월 달부터 예정을 하고 있는데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은 하나도 안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겠네요?

상대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접종했던 사람들이 민간병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주목적이 어떤 거예요? 그냥 거리를 가깝게, 서비스를 좀 좋게 한다라는 건가요?

주목적은 의료의 질을, 서비스를 높이고 그다음에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입니다.

그 의료의 질에요. 질에 대한 내용인데 약품이 달라지나요?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맞는 약과 그리고 병원에서 또 제안하는, 예방접종이 다른 게 있어요. 굉장히 비싼 거를 권하거든요.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나요,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경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방접종 분야는 담당 보건과장이 계시니까 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질의하신 그 내용, 예를 들면 DTPa 같은 경우 두 가지 백신이 있으면 고가 백신이 있고 보통 보건소 사용, 국가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백신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백신의 종류는 보건소 백신 종류랑 똑같은 백신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고가 백신에 대해서는. 일본뇌염 같은 경우 생백신, 사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사백신만 인정하고 있고 국가사업으로 생백신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백신만 지원해 주고 생백신은 지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주로 담당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개인의 건강증진보다는 집단의 건강증진, 군집의 면역도를 95% 이상 높이면 전염병 자체가 유행뿐만이 아니고 퇴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접종에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몇 % 안 되지만 그게 10%라 하더라도 85% 접종률을 95%까지 올리게 되면 홍역의 유행이라든가 각종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전염병을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기능이 좀 강화돼서, 지금 보건소가 예방적인 측면이 주기능이잖아요, 예방접종하는 것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소가 비용 상황을, 의료기관에서 한 것을 다 모니터링하게 되고 또 웹상으로 지금까지 접종했던 내용들이 보건소 것은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민간병의원 것들은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100% 다 되게 되면 어떤 애가 만약에 18개월 접종을 안 맞았다, 한두 달 지나서도. 그렇게 되면 한 달이 지나면 보건소에서 안내가 가고, 그리고 방문해서라도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다 유도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를 하실 건가요?

통합관리가 됩니다.

안 그래도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건강관리공단의 지부장님을 뵙고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하면 기록이 몇 년까지 남겨져 있어야 되죠, 진료나?

진료기록부상에, 의료법상에는 10년으로 돼 있지만, 그런데 이게 평생관리가 돼야만 해외유학을 간다든가 할 때 그 기록이 계속 필요한 기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맞으면 최소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방접종 기록에 대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병원에서 맞을 경우에는 병원이 없어진다거나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어느 병원에서 맞았는지. 이러면 사실은 관리가 안 돼요. 추후에 제가 아이를 추가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뭘 맞았는지.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기간이 됐을 때 통보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통합관리가 된다는 것은 좋은 거고요. 그 대신 보건소에 공공적인, 사실은 병원으로 확대가 되면 병원에 지원하는 게 지금 의료행위수가를 지원하는 거죠, 약품 플러스?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30% 백신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 하게 되는 것은 행위수가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위수가가 약품비용 대비 몇 %인가요? 70%인가요, 나머지가?

네, 7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약품지원보다. 실질적으로 나가는 예산을 봤을 때 행위수가로 병원에 나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저희 예산에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시행을 했다가 다시 안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의 혜택을 보신 분들과 이후에 또 단절이 됐을 때에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올라오는 건가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신가요?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고 사실은 이것 끝나면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준비됐던…….

사전 검토가 있으신 건가요? 사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아니, 지금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다 받은 상태고, 지난 상반기에.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위원님들 설명회는 따로 찾아가서 설명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 회기 마치면 하든가 회기 중이든가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우려된 점은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예방접종 사고원인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종종 언론에 보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사고율들이 좀 있어요,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일반 개인병원이나 큰 병원 외에는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나 관리체계가 굉장히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들락날락하고 거기에 음료부터 시작해서 갖가지에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는 그런 병원들이 많아요. 작은 병원이나, 아주 큰 종합병원 외에는. 그래서 백신의 문제가, 보관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예방접종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보건소에서는 철저하게 보관이나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예방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잘 관리되고 있고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지금 저희가 책임을 지고 접종을 경기도민 애들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업무도 부과하고 그것을 소홀히 할 때에는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냉장고 관리나 이런 것까지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하는 사업에…….

사후에 사고가 나면…….

아니, 사전에 준수사항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 기입하고 자가관리가 되도록…….

보관용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당연히 거기에 자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그것을 나가기 위해서는 인력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있습니까?

이 사업은 2005년도 군포하고 대구에서 한 번 전액 지원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군포요?

네.

우리 지역이네요, 경기도. 그러면 군포의 사례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경입니다. 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 이미용사업 지원으로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가 있어요. 09년에는 3,500만 원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도 보니까 5,000만 원 지원이 됐던데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자체경비로 09년에 3,500 그다음에 10년에는 5,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급하는데 그 내용의 성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라고 한다면 복지건강국에서 실시하는 1년 행사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행사 아닌가요? 이게 주체가 건강국은 아닐 거고 미용사협회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거죠?

네. 이미용사업 지원사업은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소비자감시단 운영하고 하나는 이미용사업 지원 두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3,5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미용예술경연대회에서 도비 지원액이 3,500이고 참석인원은 한 1,100여 명 해서 2009년도에는 10월 달에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한 1억이 넘는데 그중에 일부만 도비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예술경연대회 하는 것인데 이게 공중위생관리사업하고 위생관리잖아요. 그거랑 미용사 예술경연대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항목이 다른가요? 아니, 구분 자체가? 이미용사 미용경연대회가 공중위생관리사업입니까?

미용 자체는 사실 저희 식품안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용협회가 공중위생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유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500만 원 09년에 지원했고, 10년도에는 5,000만 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5,000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한 협회에 이렇게 많은, 아무튼 복지건강국에서 타 기관으로 몰아서 나간 경우에 가장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무슨 도지사님의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용상 보면 이미용협회에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3,500하고 10년에 5,000만 원 들여서 행사 치러주면서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위생관리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여기 건강국에서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경연대회가 아니라 이미용협회의 미용사, 미용실의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생관리사업하고 예술경연대회 지원하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기에 3,000만 원, 5,000만 원 매년 지원하면서, 이것은 일종의 저는 도지사의 생색내기 작업이고 그런 연장선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은 미술경연대회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갈수록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도비도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용협회가 저희 식품안전과에 관련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 할 수도 없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연관된 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개 있지 않은데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생관리라고 하는 측면의 사업이라고 하면서 한 단체에 3,5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선심 내지는 그런 측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위생과 관련된, 예술대회가 위생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이익단체에 이렇게, 적어도 3,500만 원 내지는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고 또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미용이 위생관리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적정한지 또는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만약에 금액이 많다고 하면 줄여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과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업조합협회 같은 데서 행사할 때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지원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런데 1억이 넘는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 기금에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고, 적어도 소속된 단체에 행사 지원을 할 때는 그 목적과 관련된, 적어도 부합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오히려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생색내기 내지는 선심 쓰는 행태로 그 행사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충분히 도지사의 행보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 9월 1일 자로 복지여성정책실장을 맡게 된 고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북부지역 보건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68억 7,213만 5,2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억 114만 5,050원, 수납액은 69억 114만 5,0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390만 원, 도비반환금 수입 68억 9,097만 3,350원, 기타 잡수입 627만 1,7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4,531억 3,875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7억 2,619만 9,990원, 예비비 사용액 4,098만 8,000원을 합한 4,619억 594만 6,99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44%인 4,593억 290만 790원이고 불용액은 0.5%인 26억 304만 6,2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304만 6,200원으로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 1,906만 3,560원, 예산집행잔액 13억 4,648만 8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3,750만 1,780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1억 9,778만 4,000원은 기이 신청한 한서노인요양원 장비보강사업비 미교부에 따른 것으로 이 동현의료재단이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지원조건을 미충족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도립남양주노인전문병원이 2010년 3월 8일에 개원됨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의 낙찰차액으로 인한 건립비 8억 8,075만 9,120원과 장비구입비 1억 6,162만 4,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12억 2,675만 원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추진대상이 경기도립에서 화성시립병원으로 전환되어 재원부담주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를 미집행해서 발생하였으며,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사업 5,020만 원은 대민진료배상책임보험 계약의뢰 시 공개입찰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 7월 호우로 발생한 가평군 공설묘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 4,09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09년 11월 조직개편에 의해 문화복지국의 보건복지업무가 복지여성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체육과 국제화여비 2,340만 원이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부터 18쪽까지는 부속서류로써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정책실 보건복지분야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7월 1일 제출하고 2010년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쪽에서부터 17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입결산입니다. 검토의견은 17쪽에 있습니다. 복지여성정책실의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8억 7,214만 원으로 이 중 69억 11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과징금과 도비반환금 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619억 595만 원으로 이 중 4,593억 29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30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불용액 중 주요사업의 발생내용을 보면 북부3차 노인전문병원 건립비 12억 2,675만 원은 3차에 걸쳐 수탁운영기관 공모결과 참여자가 없어 전액 잔액발생 처리된 것이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한서노인요양원은 지원조건이 미충족되어 1억 9,778만 원이 미교부되어 발생된 사안 등을 감안할 때 예산활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예산 이체는 2009년 11월 2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선진문화ㆍ복지정책 비교연수 예산 2,340만 원을 문화체육과에서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이체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9년 7월 11일에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장사시설 수해복구비 도비부담금 4,099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복지여성정책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4%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여성정책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실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랑 다른 분이 오셔서, 새로 오셨어요?

네.

어느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나요?

저 1청에 가족여성정책과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복지건강국 결산심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복지부 내에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이동 현황과 그다음에 주요 간부들의 이력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실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다가 오셨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요. 적어도 결산심사 이전에 그 바뀌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이력 정도는 알고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바뀌신 분에게 결산보고를 받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알고 계실지, 그게 가능한지조차 저희가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서 해주시고요, 일차적으로.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결산개요서하고 결산검사의견서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내용을.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5쪽이죠. 개요서 5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국비사업으로 12억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불용액으로 1억 9,7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한서노인요양원이 지원조건을 미충족하여 자금이 미교부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행감 받으신 적 있나요?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것은 행정감사를 받을 만한 요건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현의료재단이 분명히 부실하고 문제가 있는 데였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8억 정도를 지원했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지원을 했는데 그 의료재단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모르게. 나중에 발각된 거거든요.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크게 다뤄져야 될 문제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기에 그냥 써 있어요, 내용이. 이것 보고는, 저희 그런 내용 모릅니다. 동현의료재단이 그런 식으로, 일종의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충분히 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이곳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다가 불용처리된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어제 급하게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2007년에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기능보강증축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신축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2차 장비보강사업비 교부조건이 미충족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업포기서를 경기도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2009년 12월 18일입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어제 듣기로는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어서 동 재단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주무관청에서 2009년 1월 12일 날 의료법 위반자로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 8월 28일 벌금 200만 원을 의정부검찰청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축비 지원분은 재단이 기본재산 편입 후에 정관변경을 승인한 바 있으나 재산처분 시 국고에 귀속토록 조치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23일 날. 또한 이 사례를 시군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시군에다 다 전파를 했어요. 해 가지고 동일사례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공문을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현의료재단의 근저당 금액은 약 2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대충 들으니까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여기에 불용액 1억 9,000 이런 식으로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을 뭐,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합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다라고, 행정감사까지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제가 무슨 업무를 했는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76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나 세정분야 또 사회복지 쪽에서는 아주 오래 전이지만 노인복지, 아동복지, 의료보장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육을 담당했었습니다. 보육을 한 6년 정도 담당하면서 보육정책과를 제가 만들었고요, 보육업무를 하면서. 그러다가 2청의 가족여성담당관으로 2006년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2청에 가서 한 2년 가족여성담당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1청의 가족여성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일 자로 제가 다시 2청의 복지여성정책실장으로 갔습니다. 다만 제가 생소한 부분은 보건위생이나 청소년분야 이런 쪽은 제가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장이나 이런 쪽을 방문해서 조금 더 깊게 상세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새롭게 실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액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참여자가 없다라고 돼 있으면 참여공모조건이 까다로운 겁니까, 아니면 공모조건은 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이 없는 겁니까?

이게 서부지역인 고양이나 파주 이쪽을 저기로 해서 아마 수탁기관을 공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화성시립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시립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민간의료기관은 참여자가 없어서, 경기도립병원이죠.

지금 북부3차인데 화성시립으로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화성시립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시로다가.

그러면 경기북부에 화성시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 1청의 보건위생과하고 연계해서 모집을 해서 도립병원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다시 재원을 남쪽으로, 1청 쪽으로 오게끔 해서 화성시립으로 전환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북부3차 도립병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립에서 참여자가 없음으로 화성시립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책임져야 될 일정 부분이 화성시로 넘어간 결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큰 모체에서 더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책임을 넘긴 겁니까? 내용상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건 국비를 받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맨 처음에…….

국비 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국비를 그냥, 3차까지 모집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수요파악을 한 겁니다, 할 시군이 있는 건지. 그랬을 때에 화성에서 이걸 하겠다는 의견제시를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화성으로 이걸 변경조치한 겁니다.

처음부터 북부 노인전문병원 신청했던 게 문제였던 건 아니고요?

2007년 1월부터 3차로 변경이 되면서…….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그때 당시에는 아마 경기북부지역을 3개 축으로 구분해서 여기에다 축별로 1개소 이상은 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북부지역의 3개 축이라고 하는 것이 중북부와 북동부, 북서부 이렇게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는, 북서부 쪽으로 하나가 필요할 것이다 하고 판단을 해서 이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도립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자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관성은 있습니까?

남양주…….

전체 정책을 파악하실 때 그렇게 병원을 설립하는 것, 단순 북부3차만 건립한다고 파악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보건위생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건위생담당관 최향순입니다. 저희가 노인전문병원 북부에 3차까지 한 것은 2002년도에, 그전에 노인사업이 별로 활발하지 않았을 때인 2002년도에 저희가 이대에 노인전문병원 설립 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동부ㆍ서부 해가지고 고양ㆍ파주 쪽 1개 축 해서 3차하고, 그다음에 동두천ㆍ의정부 이쪽해서 하나하고, 거기는 1차하고요. 가평ㆍ남양주 쪽을 2차로 해서 3개 축으로 해가지고 건립을 했었는데 동두천하고 남양주는 건립이 됐는데 고양ㆍ파주 쪽에는 거기가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민간부문이 참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힘들어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었거든요. 결국 완화도 하고 했는데 그쪽은 또 병원이, 고양 같은 데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참여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는 지원을 받았는데, 1차 12억 정도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북부 쪽은 못 했지만 그래도 경기도 쪽에는, 뭔가 그대로 국비를 남기기에는 너무 아깝다 생각해서 저희가 시군에다 공문을 뿌렸습니다. 시립이라도 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하겠는데 마침 화성 쪽에서 시립으로 건립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도립은 못 했지만 이걸 가지고 시립으로 경기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저희가 그걸 받은 겁니다. 그 대신 국비는 반납을 안 하고 화성시로 넘겨주고, 북부 쪽에는 저희가 시군에 요청을 했는데 북부 쪽에는 요청하는 시군이 없어서 화성시에서 이걸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업진행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쪽이 군사지역이어서 되게 어려웠다라고 설명하고 계신데 그러면 사전에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저희가 3개 축으로 일단 용역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그전에는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와서 북부 쪽에는, 남부 쪽에는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북부 쪽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군사보호지역 안이고 땅값이 워낙 비싸다, 북부나 고양이나 파주 쪽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료병원 같은 데 100병상 이상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병상 수도 낮추고 해서, 병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낮췄는데도 결국 고양ㆍ파주 쪽 3차에 신청하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결국은 지어야 되는 곳인데 아직 못 짓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쪽이 저희가 2002년도에 할 때는, 그때는 노인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노인병원도 사실 그렇게 없던 상황인데 그 이후부터 노인병원이, 한 2003년 정도부터는 치매와 관련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굳이 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을 저희가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검토 받아서 저희가 화성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건립요건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건립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안 지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복지건강국하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다 보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서 파악을 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앞에서 다 물어보셔 가지고 특별한 사안은 없고, 그래도 목표달성 집행률에 있어서는 100% 달성률이 많이 돼서, 불용액이 적어서 그 부분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업별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예 없어요, 내용이. 저는 이것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못 했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는 사업성과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가 전혀……. 세세항목을 다시 다 물어보거나 자료요청을 다시 다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간단하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뭔지, 그 이외에 정말 성과가 뭔지,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건설적으로 내용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결산을, 사실 예산 때 저희가 했던 게 아니고 또 1년 동안 사업을 같이 봐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사업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결산에 대해서 뭔가의 문제점도 알고 대안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 놓으면, 이게 정말 문제가 됐으면 그것에 대한 첨부서류라든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아, 이것이 이러이런 문제점과 이런 경과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돼서 결산이 이렇게 올라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보충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결산을 하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말 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 관련해서는.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도 아직 좀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여서 정말 저희가 파악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서 자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14쪽에 복지건강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14쪽 중간 정도에 보면 의치보철사업이 있죠, 노인의치보철사업? 복지건강국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항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5억 7,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차별화사업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요.

이게 기금인데요. 1청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대해서,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요? 그러면 의치보철사업이 복지건강국에서도 하고 있고 2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같이하는 겁니다.

31개 시군인데 그럼 여기에서는 2청에 해당되는 곳만 하나요, 9개?

네, 그렇죠. 10개 시군.

아, 10개. 10개만 여기서 하고…….

네, 10개 시군이고 여기는 21개 시군이고요.

아니,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어서 복지건강국을 훑어 봤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제가 항목을.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복지건강국할 때 질의를 못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기금에서…….

국비사업입니다.

네? 국비사업인가요?

네, 국비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할 때 자료요청한 건데 지금 2청은 추가로 따로 해야 되나요,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면?

저희한테도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본청에다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면…….

여기만 내죠, 21개 시군에 관한 것만. 저희 것은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내역하고요. 여기는 지금 예방접종에 대한 결산이 국가예방접종실시 그거고, 이것은 지출 세부항목을 좀 주세요. 각 병원으로 간 거기 때문에 병원목록하고…….

국가예방접종실시 그것 말씀하시는…….

네. 거기에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각 개별 병원별 지급된 내용하고 전체적인 통계하고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고혈압ㆍ당뇨 관련한 관리사업이 있죠? 만성질환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관리사업이 있던데, 본청에는. 그게 없나요, 2청에는? 여기 13페이지에 보건소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관리사업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네.

혹시 2청에도 시범사업으로 뭔가 기존사업과 다르게, 이 두 가지 사업 중에 기존에 지원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시행하는 시군이 있나요?

같이합니다, 1청ㆍ2청이.

1청ㆍ2청 하는데요. 1청 같은 경우도 이 사업 관련해서 지역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기존의 지원과 다르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방접종이 국가기본예방접종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각 민간의료시설에도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1청에 물어본 결과로는 본인부담이 70, 국도비ㆍ시비 30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이마 광명인가 어느 지역 선정해서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범사업을 했다고 했거든요. 2청에서는 혹시 지역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없습니다. 여기 31개 시군에는 광명시 하나인 것 같습니다.

광명시 하나요?

네, 하나입니다.

그러면 먼저 요청한 자료만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