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통건설국장에 발령받은 김남형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교통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총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총액 7,011억 8,735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1조 777억 4,75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6,956억 2,331만 9,000원이며 이 중 99.7%에 해당하는 6,937억 3,795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억 8,535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점ㆍ사용료 8억 7,819만 5,000원, 과태료 수입 7,187만 3,000원, 소송회수비용 608만 6,000원,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 3억 584만 8,000원, 지난연도 분 과태료 및 소송회수비용 등 6억 2,287만 7,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8만 원입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함은 물론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777억 4,750만 8,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9.6%에 해당하며 이 중 1조 34억 5,36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663억 8,23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액 0.7%에 해당하는 79억 1,1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부서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6쪽에서부터 8쪽 내용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용입니다. 계획변경이나 취소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은 없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된 집행잔액은 1건으로 경기도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1,100만 원입니다. 이는 경기도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09년도 8월 31일 날 제정됨에 따라서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접수사항이 없어 집행을 못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총 79억 51만 7,000원이며 교통건설국 총 예산현액의 0.7%에 해당합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운영지원 관련예산 40억 7,930만 원, 교통체계구축사업 예산 10억 7,800만 원, 도로망 구축사업 예산 17억 4,113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전용ㆍ이체ㆍ이용 현황입니다. 전용과 이용된 예산은 없고 2009년도에 이체된 예산은 총 9건에 212억 5,651만 3,000원으로 2009년 1월 5일자로 재해구호기금 업무조정에 따라서 업무부서 간 이체 1건 50억 원과 2009년도 11월 2일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녹색철도추진본부 신설에 따라서 관련업무의 부서 간 조정으로 발생한 이체 8건에 162억 5,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11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된 사업비는 총 38건에 총 663억 8,233만 원으로 명시이월 3건에 44억 1,529만 2,000원, 사고이월 2건에 19억 3,893만 9,000원, 계속비 이월 33건에 600억 2,8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카드단말기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 등 총 3개 사업에 44억 1,529만 2,000원으로 국토해양부의 인증요령고시가 2009년도 9월에서 2010년도 4월로 연기되는 등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3개 사업 19억 3,893만 9,000원으로 동절기 적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공기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모두 도로관련 사업예산으로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33개 사업 예산 2,983억 4,896만 1,000원 중 600억 2,809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 7건에 132억 6,897만 7,000원, 지방도사업이 25건에 321억 6,881만 원, 민자도로사업이 1건에 145억 9,031만 2,000원입니다. 이월된 이유는 대부분 공정상 사업시기가 미도래되는 등 토지보상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에서 13쪽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14쪽에서 16쪽 지방도사업, 17쪽의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내역은 12쪽에서 17쪽 상단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는 4건에 총 14억 5,50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2009년도 7월 9일과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3억 595만 5,000원, 지방도로 수해복구비 11억 1,53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도로 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로 인해서 3,37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결산입니다. 19쪽부터 27쪽까지는 교통건설국 5개 부서의 2009년도 사업별 결산서를 참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각 부서별 2009년도 예산집행 결산보고를 드리면 교통정책과는 99.8%, 대중교통과는 98.7%, 교통개선과는 97.6%, 재난관리과 99.8%, 도로계획과는 99.6%입니다. 2009년도 교통건설국 전체 예산집행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 19쪽부터 27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의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1,629억 3,200만 원이며 이 중 1,616억 6,90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6,29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2,701억 4,366만 2,000원이며 이 중 1,723억 1,008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978억 3,357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68억 5,433만 9,000원, 과년도 수입 209억 7,923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수납 총 978억 3,357만 3,000원 중에서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352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액은 6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재산의 압류 및 관련 사업을 제한하는 등 체납액의 수납, 체납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입니다. 세출결산현액은 1,629억 3,200만 원이며 이 중 1,616억 6,90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6,291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전용, 이체 그리고 이용된 사항은 없고 분야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30쪽과 3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도 말 보유액이 1,239억 9,158만 1,000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541억 1,467만 4,000원이고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사업 등에 129억 5,728만 6,000원을 사용하여 2009년도 말 현재 1,651억 4,896만 9,000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 운영명세와 34쪽의 결산 상세내역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분야 사업의 경우에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등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득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교통건설국의 모든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남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결과 미수납 비율은 0.3%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미수납률 3.2%와 비교할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 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777억 4,750만 8,000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97% 이상으로 미집행률은 0.2~2.4%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경기도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1,100만 원의 경우 2009년 8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 79억 51만 7,000원은 부서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도로ㆍ하천 등 공사 완료에 따른 입찰잔액과 부대비 집행잔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427만 원의 경우 총 예산액 대비 비율은 높지 않으나 세밀한 분석과 예산 재편성 등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9건에 212억 5,651만 3,000원으로 2009년 1월 5일과 1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이체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액은 총 39건 663억 8,233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3건에 44억 1,529만 2,000원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고시 연기, LH공사의 재원부담 협의 지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19억 3,893만 9,000원으로 민원 발생, 동절기 기상악화,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이 비록 의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가급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계속비 이월은 33건에 600억 2,809만 9,000원으로 교통건설국 이월예산의 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SOC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공사 추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함은 물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4억 5,504만 원으로 2009년 7월 9일과 7월 11일부터 16일 그리고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복구비와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판결금 등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결정액은 2,701억 4,366만 2,000원으로 1,723억 1,008만 9,000원을 수납하고 36.2%를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결손 처분 등 특단의 대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재난관리기금 결산결과는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사용액은 811억 625만 5,000원 중 재난응급 복구 및 사전예방 등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결산검사 결과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해서도 계속비사업 예산 계상 부적정 등 여러 건의 개선ㆍ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는 여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의 경우 예산지출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건전한 재정 운용의 일환으로는 사전에 사업분석이 강화되어야 하고 추경 편성을 통한 감액 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사업에 내실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반갑습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총괄표와 같이 세입예산총액이 세출예산총액보다 3,765억 6,000만 원 정도 적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예산총액하고 세출예산총액이 다른 것은 전년도에 이월되고 예비비 지출한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더 많습니다.

3,765억 6,000만 원이 적다고 했거든요, 많은 게 아니고?

세입 중에서 지방세는 도 전체 총괄로 잡기 때문에, 세외수입만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도에 예산을 배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쪽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에서 미수납액 10억 668만 4,000원 중 과징금과 과년도 수입이 미수액 대비 92.6%가 차이나는데 금년도에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웠는지와 이에 대한 수납액은 얼마나 징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99.7%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기한 것은 92.6%…….

지금 도로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소송회수비용 등에 대한 행정벌로 인해서 또는 점ㆍ사용으로 인해서 부과되거나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다 했습니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의 침체라든가 도로 점ㆍ사용자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발생됐고, 특히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이나 신ㆍ개축,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부과 점ㆍ사용도 20% 정도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점용을 받고서도 점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것은 인식의 부족뿐이 아니라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미납되는 사례가 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 두세 차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재산압류처분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납된 체납액들이 경기침체와 관련돼서 계속 늘어왔었는데 최근의 경기 동향을 보면 조금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앞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납액을 빨리 회수하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얼마나 징수했는지, 그것은…….

그래서 징수를 6,956억 징수결정 해 가지고 6,937억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18억 8,5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99.7%는 어떤 걸 말씀하셨던 거였지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예산과목란 기금전출금을 재난관리과에서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로 이체했는지와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에 재난ㆍ재해구호기금이라는 명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넘어간 것도, 이체된 것도 있지만 복지건강국 소관에는 재해가 났을 때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 기금을 전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업무 자체가 복지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기구 개편하면서. 업무가 넘어가니까 이 예산도 같이 따라서 넘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재난관리기금하고는 다릅니다.

명칭이 잘못된 건가요, 그럼?

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는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엄격히 다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을 하셨는데요. 재난구호기금은 이게 직제개편에 복지정책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아주 넘어가고 사업비도 그리로 넘어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아까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29쪽입니다. 29쪽에 보면 세외수입란에 임시적세외수입 과목에서 미수납액 978억 3,357만 3,000원에 대한 징수대책은 세웠는지와 이에 대한 금년도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수납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40쪽 내용과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광역교통대책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징수하게 됩니다. 시군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대지조성사업이나 아파트건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수납액 한 것은 총 150건에 97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9년도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총 288건에 1,601억 원을 부과해서 140건에 623억을 징수했고 150건에 978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09년도 미수납 내용의 사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납기가 미도래된 건 빼놓고…….

국장님, 지금까지…….

체납액은 착공이 안 됐거나…….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에 대한 징수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대책은 고질적으로 경제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아파트가 미분양되거나 토지가 공급이 안 돼서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질적인 체납 등에 대해서 징수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재산압류 그다음에 그런 개발사업을 하는데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맡는데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도 관허사업을 못해 주도록 하고 이러한 제재조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쭉 봤지만 미수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이게 작다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종합해서 전체를 합쳐서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징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금결산 일반현황 나항의 적립금 운영명세에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29억 5,7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추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1,651억 4,800만 원 중 통합기금예탁과 우리은행에 나누어서 예치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을 조성한 목적대로 재해가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출액 129억 5,728만 6,000원은 지난해에 수해가 났을 때 재난응급복구와 예방을 위해서 그 분야에 지원을 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금고인 우리은행에 313억을 예치해 놨고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 기금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368억 원을 예치해 놨습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라서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앞에 설명하셨지만 우리은행도 괜찮고 통합기금예탁도 괜찮은데 왜 2개 금융단체에다가 나누어서 해 놨나 그것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그래서 돈을 지출하고서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금액은 저희가 그때그때 쓰기 위해서 우리은행에 금고가 지정돼 있어서 거기다가 지정을 해서 예탁을 한 겁니다.

통합기금예탁은 뭐죠?

통합관리기금예탁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금이 남았거나 했을 때는 다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다가만 예탁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기금하고 우리은행하고 금리는 같았었나요, 이 당시에?

우리은행의 예탁금리는 한 2~3% 되고요. 통합관리기금도 약 3%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데에다 넣어두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당해연도에 기금을 운영하려면 당해연도에 언제 어느 때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그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유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탁해 놓은 걸 저희가 그때그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치해 놓으면 바로바로 빼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구분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통합기금예탁은 인출이 바로 안 되나 보죠, 이게?

그건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따라서 아주 예탁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보전해 놓는 거고.

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오산 지역구 송영만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5페이지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16억 5,000 정도가 악성체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18억 8,000만 원이나 악성체납돼서 이월이 됐는데 혹시 2008년도의 1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월돼 가지고 다 수납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6억 5,000여만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2010회계연도 사이에 저희가 계속적인 독촉과 징수 독려를 통해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이런 수입을 6억 2,287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6억 2,000 정도는 징수를 했고 또 다시 그 16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는 다시 이월돼 가지고 다시 징수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자료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수납으로 인해서 사업 차질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개인이나 건설업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미수납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사업계획을 짜는데…….

사업하고 연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아까 10억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16억 중에서 6억은 들어오고 10억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무슨 대책이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세워놓은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내야 될 금액을 내지 않으면 과연 법에 의한 과징금을, 과태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2~3회 정도는 독촉을 또 합니다. 독촉해서도 안 되면 천상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행사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산 압류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런 상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자동차세금을 안 내더라도 차를 압류해서 넘버를 뗀다든지 이렇게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 정도까지 하려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대책을 세웠을 때?

그래서 자동차세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공히. 다만 이런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그런 문제는 꼭 법에 의해서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이렇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고이월된 게 있어요. 그게 탄도-송산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고이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거기 있는데.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탄도-송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안산 탄도에서 화성 송산까지 이어지는 9.8㎞의 4차로로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 토지보상을 했는데 토지보상비로 책정된 예산이 남았습니다. 전체 보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전부 보상을 했는데 그 보상비에서 예상한 보상비보다 적게 집행이 돼서 남은 집행잔액이 4억 6,1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설부대비 교부세로다 4억 6,000만 원이 남은 거고 그다음에 자체비로 7,8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남은 금액을 이월해서 다른 데로다가 이제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 이미 8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넘어온 금액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걸 9년도까지 이월을 시킨 것에 대한 걸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남은 거라면 그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2009년도까지 넘어왔다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은 대체적으로 계속비사업이거든요.

아니, 공사가 끝나서…….

그래서 공사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불용시켜야 됩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은 불용됩니다, 남는 금액은.

네, 잘 알겠습니다. 광역교통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비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있거든요. 과오납반환액이 133억 6,800만 원 정도가 온 걸로다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무보고에 보면 과오납 해서 반환을 했다고 그랬어요, 133억 6,800만 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에 과오납으로 환급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패소해 가지고 환급한 게 9건에 96억 그다음에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돌려준 것,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부과금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다시 돌려준 것, 그다음에 계산을 조금 잘못해 가지고 반납한 것,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133억 6,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됐으면 실제 세입예산에 잡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출예산도…….

징수결의만 됐죠.

아, 거기까지만 된 겁니까?

사업까지 된 거고요.

아, 거기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요? 세출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고요?

이게 과년도에 2009년도 이전부터 계속 이어오던 이런…….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요. 이렇게 세입예산을 세워서, 133억이라는 걸 세입을 세웠는데 이걸 세출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소송도 있었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차질이 발생이 됐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걸 미리 사전점검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걸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었는지가 제가 잘, 2009년도다 보니까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대안…….

저희가 세입을 추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세입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부과되면 그 기간 안에 틀림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연 들어오지 않은 금액의, 징수결정은 했어요.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당해연도 폐쇄기에 가서 징수결정을 다시 조정하거나, 수입예상액을 그때 다시 조정하거나 추경에 정비하거나 마지막 추경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체적으로 정비를 하면 징수결정액과 징수한 금액이 그때 가서는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연내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이해는 충분히…….

그래서 저희가 이걸 관리하기가 진짜 참 어렵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지금 2009년도 재무보고 때에도 과오납 반환액이 133억이 발생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36.2% 정도가, 미수납액이 978억 원이라는 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앞으로 환급액 중에서 진짜 착오로 인한 것 이런 건 저희들의 행정 착오입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 없도록 하고요. 다만 자체적인 변경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환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빠른 시일 안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장ㆍ군수에게 독려도 하고 해 가지고 원만히, 회계가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틀려요. 왜냐하면 5페이지 보면 미수납액 내역에서 10억 6,684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자료가 왜 틀리지? 이것 보니까 도로 점ㆍ사용료가 빠져 있어요. 거기서 나온 같은 자료인데 왜 이게 틀리죠? 세입결산 총괄에서도 징수결정액도 틀리고 수납액도 틀리고.

저희가 이 결산자료를 작성하면서 도로 점ㆍ사용료에 대한 것이 당초에 누락되어 있고 반환금도 금액이 일부 10만 원 단위가 조정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결산은 10만 원뿐이 아니라 1원 단위까지 맞춰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가 당초에 제출되었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다시 검증하고 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맞게 제출했습니다만 최초에 제출한 것은 이게 누락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 현황에서 38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39건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요?

죄송하지만 이월사업 현황 총 38건.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처음 자료에는 39건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금액이 한 30억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걸로 봤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서 보면 우리가 한 82억을 시에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원했을 때 예산을 시에서 집행을 절반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한 50%도 안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지원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공영차고지를 하나 조성하려면 입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전체 부지면적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해서 설계해서 집행에 들어가는데 최초에 집행할 때는 총괄적인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계약도 총괄예산으로 집행을 하지, 이게 3년에 걸쳐 하면 “올해는 보상비만 한다.” 보상비만 세우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총괄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연도별로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지 그렇게 단순 공정목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예산으로 계획하고 집행합니다.

또 저상버스 있죠, 저상버스? 저상버스 한 200대 구입해서 지원해 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 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버스들이?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를 타려면 좀 높잖아요. 이게 타려면 한참 이렇게 올라가고 노약자나 어린이 뭐 이런 사람들은 타기가 어려워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자동차의 구조가 거의 높아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가 앞으로 저상버스에 대한 공급을 통해서 약자에 대한 승차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업체로 버스가 가는데요. 그게 1억 6,000 되거든요. 그래서 1억 6,000 중에서 6,000만 원은 버스업체가 부담하고 1억 정도는 저희가 보조를 해 가지고 구입해서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1,9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환승할인 보조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기준에서 이거 보조를 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20쪽의…….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수도권환승할인 요금체계 개편 손실보지요?

네, 그렇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환승할인 손실보조는 익히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좌석광역버스하고 인천까지, 서울하고 경기도는 통합요금시스템이 확보됐는데 인천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실행함에 따라서 수도권 전체에 대한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보조하는 것은 통합환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운수업체가 통합환승에 따르는 손실을 저희가 운수업체에다가 보전해 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손실을 보는 운수업체가 안정적으로 통합환승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금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전된 금액은 총 1,854억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96억 원은 요금체계에 따르는 손실보조가 96억인데 집행은 1,815억 원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행률은 약 98%의 집행을 한 사항이고 대체적으로 환승할인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따라서 이것이 남고 많고 하는데 저희들이 환승할인에 대한 수요와 예측을 아주 100% 딱 맞춰서 했으면 이렇게 남지를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원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운수업계에서는 이만큼 밑졌으니까 보조해 달라면 보조하는 거냐, 어떤 식으로 지원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전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는 환승할인액 중에서 승객의 증가로 인한 수입증가분을 제외하고 증가가 되면 수입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 증가되는 것을 제외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카드로 봐서 단말기에다가 접촉하게 되면 이게 어린이부터 노약자, 어른까지 전부 거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사용된 것이 시스템에 전부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수입을 봤고 얼마나 적자를 봤고 얼마나 손실됐는지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그래서 수입 본 것은 제외하고 적자 본 것에 대한 보전금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평균적으로 환승손실보전율이 2007년도에 60%, 2008년도에는 44%, 2009년도 40%, 금년도 상반기는 약 38% 그래서 손실보전율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전철도 마찬가지로 전철기관 환승할인액의 60%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변화돼 가지고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교통기관별로 아무거나 갈아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체제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도재정을 봤을 때 예산 자체의 절감안 같은 게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체적으로 일반경상비도 10% 절감해라, 사업비도 10% 절감해라 이러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절감계획이 시달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도 가급적 10% 범위 안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에 오신 걸 늦게마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업무파악을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시간보다 답변을 하기 위한 과정이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인데요. 집행사유 미발생 중에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시행기간이 짧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례가 8월 30일 날 통과됐다고 하면 바로 시행됐을 거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습니까? 어떻게…….

조례가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6개월인데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고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 보면 4개월 정도거든요. 그간에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솔직히 없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인터넷 또는 시군에 또는 건설업계에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과연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가는 진짜 엄격한 벌을 당한다는 것을 모든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는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예산 같은 경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신고포상금 관련해서는 이후에 예산할 때 좀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2010년도에 신고된 사례가 있으신가요,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생긴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이 업무가, 이 조례 시행이 정착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에 대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정착되려면 민간이든 공공시설에서의 어떤 공사가 투명화되고, 공개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우선 필요로 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러한 사업형태와 시스템으로는 대체적으로 내부자에 대한 고발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과연 가 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는 요원한 사항이고, 저희가 다각도로 제정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하고 검토 연구를 해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재정여건이 지금 별로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절감을 아까 박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더 신기술이나 다른 공법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다음에 결산보고 할 때는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른 국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예산도 가장 크게 쓰면서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깝거든요. 이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예산집행 부진현황을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요구를 해서 어제 받았는데 약 39억을 집행잔액으로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해서 했는데 승객증가, 9호선 환승손실보전금 미지원, 광역급행버스 운행 등의 발생, 9호선 환승손실보전금 미지원은 뭔가요? 지원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이 없어서, 아까 말처럼 승객이 많아져서 지급을 안 한 것인지?

지금 9호선은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손실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기준을 정확히, 명확히 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카드사용을 위해서 투명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검증이 제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자료입니다. 불용액 자료에 보면 서비스업체의 손실보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크지 않지만 여러 개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하고 계시는지?

버스가 운행돼서 기점에서 종점을 거쳐서 다시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단말기에 있는 것을 회수하고 그래서 그 안에 진행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받은, 대체적으로 현금으로 내는 사람은 카드를 잊어버렸거나 승용차를 타려다가 급하게 타거나 이런 사람 외에도 거의 99%가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홍보는 전적으로 돼 있는데 만약 돈을 낸다. 그러면 돈을 내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회수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입력은 버스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합니다.

버스업체를 확실하게 믿으시는군요.

예를 들어서 돈을 내잖아요. 돈을 내고 하는 게 그 안에 카메라가 다 있어 가지고 누가 내는지 이게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수가 거짓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운전수는 거짓말을 안 해도 사장님은 거짓말…….

회사에도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습니까?

회사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것을 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매년 이것을 주기적으로 할뿐 아니라 이런 정산을 위해서는 이게 투명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업체도 과연 금액이 다만 몇천 원이라도 그것이 오과돼 가지고 납부되는 일이 없도록 거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확인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입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예산만 해도 지금 4,000억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전체 보조금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적게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비와 비교했을 때는 39억이라는, 40억이죠. 40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후에도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페이지인데요. 기금전출금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체죠. 이체현황 중에 기금전출금 관계는 예산현액과 이체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이체를 한 것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18억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은 468억이고 재해구호기금이 50억입니다. 그래서 구호기금만 떼내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걸 상세히 적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시면 남한산성 진입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개원하고 지난 7월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하고 어떤 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질의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받은 자료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26페이지고요. 그리고 결산심의를 준비하면서 사고이월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2, 3일 전에요. 받았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업무보고 때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42억입니다. 하지만 사고이월로 제출된 사고이월 현황과 관련된 자료에는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리고 사업량도 길이와 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지, 업무가 착오인지, 그리고 또 재미난 건 뭐냐 하면 남한산성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된 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5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5억 원을 공사비로 기투자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5억을 다 쓴 게 아니라 약 3억 5,000을 쓰고 1억 5,000을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기투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허위보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초선의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냥 대충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을 무시한 것인지, 오늘 아까 박동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지적했듯이 보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결산개요서를 받았습니다. 결산개요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심의를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오늘 받은 자료하고 아까 지적했듯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틀린 줄 알았어요, 내용이 다르기에. 그래서 왜 이런 사례가 되는지 해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건설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건설본부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기관 간의 그런 내용의 오류, 이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에 제출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사항들을 계속 위원님들께 제출하면서 작성에 오류가 있던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게 정중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집행부서와 계획부서 상호 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다만 이 사업비가 12억이 지금 이 자료에는 2010년에 편성된다고 돼 있습니다.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편성이 안 됐습니까? 올해. 이 자료에는 2010년에 12억의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10년 자료면 편성이 된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으로 보면 2010년도에 12억이 공사비로 확보돼서 금년 중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 3일 전에 받은 사고이월 내용하고 이게 다른데 그러면 둘 다 정확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2010년 보십시오.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향후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30억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앞뒤가 맞아야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집행잔액이 남고 이월되고 하면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바로 잡고 그것에 따라서 명쾌한 자료를 확보하고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부서하고 집행부서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기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MB정부도 소통문제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국 간에 이러한 소통부분을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현액 대비해 보니까 집행액이 79.8%고요. 이월비가 20.1%입니다. 이월비가 상당히 크고 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개선권고사항으로 교통건설국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예산계상 부적정”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다섯 건입니다. 거기 보시면 삼계-구문천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예산액이 4억이 편성했는데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18억이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이월된 금액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행액이 2009년도에, 4억이 아니라 400만 원이네요. 400만 원만 집행하고 전부다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다른 사항도 많지만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진위-남사 간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도 도집행실적은 68%인데 평택시죠. 평택시는 집행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평택시와 관련돼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는지, 점검이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도 잘 진행됐지만 일부 지적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점검해 보니까 남아서 여러 이유 때문에 이월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능동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점검을 하시든지 계속비나 사고이월비 같은 경우도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도 점검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22억이 잔액이 남았는데 400만 원만 쓰고 넘긴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보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협의보상이 안 돼 가지고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이월되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일이 흐르면 공적 집행을 통해서라도, 수용재결을 통해서라도 공탁해 놓고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협의보상을 1~2년 정도 하다가 안 되면 바로 공법으로 집행해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공탁해서 처리하고요. 또 대체적으로 다 부진사유가 그겁니다. 이월사유가 보상비 지연에 따라서 공사집행부진 이월입니다. 따라서 보상은 그때그때 진행상황 점검을 수시로 독려함과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제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이 원만히 돼야지 공사장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집행될 수 있는 공권력을 명확히 투입해서 집행하고, 사업비가 연말쯤 돼 가지고 남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면 전부 주워 모아가지고 일 잘되는 데다 다시 조정해 가지고 주면 됩니다.

국장님, 그걸 믿겠습니다. 하신 말씀을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공권력 투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계획공정과정에서 보상비가 이렇게 지연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간에 제대로 넣어야지요. 그리고 보상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나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양시지만 고양시의 예를 들기는 그렇고, 보면 보상절차는 거의 수동적이에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려면 하라는 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 보상절차와 관련된 능동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강제집행하겠다,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획공정과정에서 보상지급과 관련해서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계획공정과정에서부터 기간을 조금 두고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도, 보상비 같은 경우도 1/3씩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데 투입돼야 될 예산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투입하다니요. 공권력은 당연히 불가피할 경우에는 투입하지만 되도록이면 능동적으로 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행하는 게 집행부의 일 아닙니까?

위원님의 고견도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인데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부지 예비비 관련된 건데, 지출.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으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가 소송이 걸리면 이게 언제 판결될지 또 대법원까지 가고 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이득금 계상을 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한 것은 바로 즉시 지급 안 하면 지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자, 원금까지 계속 복리로 계산하면서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제가 그걸 불가피성으로 물은 게 아닌데.

그래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송비용과 관련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네. 다 소멸돼 가지고 부족해서.

그러면 제가 자료에 보니까 지금 처리일자가, 지출일자가 보면 5월 15일하고 6월 2일하고 12월 23일입니다. 이 사안이 다 다른 것인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출일자가 다른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3건인 것 같은데요.

5,000만 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5월 달, 6월 달 이런 것은 그 배상금에서 처분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배상금과 관련된 소송이 3건이냐는 말이지요. 지급일자가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가 다른데, 아니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법원이 일자를 정해서 분납하라고 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은 각각의 소송 건입니다.

각각의 소송 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결산서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보시면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가 뭐하는 곳이지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데요.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는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당연직 2명과 위촉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그 기능은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ㆍ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시외버스노선 신설 등에 관한 사항, 따라서 버스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심의기관입니까? 심의기관.

네.

그런데 이게 언제 생겼지요? 생긴 게.

2005년도 3월 5일 날 설치되고 구성되고 했습니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위원회 같습니다. 시외버스, 여러 가지 버스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 위원님들 많으시지만 다 지역에 가시면 버스 관련돼서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집행률이 9%입니다. 제가 지난 연도 집행률을 보니까 0%예요. 그러면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9%면 회의가 한 번 열렸습니까?

위원회는 사실 그러한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조정이 있을 경우에 개최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 것은 한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문을 받아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2005년도부터 어떻게 운영됐는지 회의자료까지 제출해 주세요. 회의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돼서부터 운영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828만 원을 책정했는데 집행률이 0%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건지, 그래서 2009년도 보면 414만 원이에요. 반절 정도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조직인지 정말 의문시되고요. 심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버스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위촉하고 이런 버스와 관련된 정책기조가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기초가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서면심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쫓아다니면서 행정력 낭비 없이 모든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결집하고 그에 따르는 심의가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안이 없다고 해서 한 번 개최했다는 것은 정말 집행의 의무를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지역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버스가. 광역버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원이 있는데 사안이 없어서 한 번밖에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금방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되고 계시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성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군에서 버스노선 신설, 오지노선 신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빨리 신청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독촉을 해야지요. 시에서도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군 자체심의를 거쳐서 신청하는데…….

자체심의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빨리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올리지 않는 경우들이 번번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시군의 업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항상 관리 감독을 통해서 시군의 애로사항도 도가 합리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업무적 상하관계가 항상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20페이지,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에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예산을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교부액이라서 그런지 시군 집행실적을 보면 48%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도 82억을 다 집행했는데 지금 4개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28.4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에 대한 감독이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는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보조되고 하면 시장ㆍ군수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버스든 ITS 지능형교통시스템이든 사실 집행을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인에 보낸, 전도된 사업비가 보면 하다 보니까 유물이 나와 가지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형상변경절차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지와 관련된 제약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것이 지연되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지연되거나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관리 감독을 안 해서가 아니라 시군에서 이런 절차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재 형상변경이 나와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 최근에 이것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인 기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진도가 40%고 정상추진이 2010년 10월 준공예정인데 문화재 형상변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다시 이전해야 되는 겁니까? 차고지를.

문화재 형상변경, 문화재가 되면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상변경절차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차가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18억 해서 지출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최근 이상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일시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상류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논ㆍ답이 그래도 물을 한 단계 저장해서 하류 하천까지 도달하고 그랬는데 위에가 개발돼 가지고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쳐지고 포장되면 떨어지면 도달하는 시간이 30분에서 지금 5분이면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다 상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세로 계속 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수원종합운동장에 지금 시설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종합운동장 쪽에서 나오는 빗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빗물을 다시 받아서 버리지 말고 그 물을 다시 이용하는 것은, 잔디 있지 않습니까? 잔디에 물도 좀 재이용하고 소방수로도 이용하고 조경에 따른 물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을 순환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수원에 지원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겁니까? 금방 예를 들면 수해나 이런 거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이나 이런 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천이나 이런 경우 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저류지를 확보한다는 그 내용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면 그걸 해서 다른 데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소규모 양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직접 유출되는 것을 거기에서 한 단계 거르는 거거든요. 목적과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도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의문시되는 게 예를 들면 저류지라고 해서 지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수해를 입고 있는 데서 하는 사업인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이 서류들이 그 일전에 이미 제출된 것을 다시 수정ㆍ보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제출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집행부서 간의 문제는 아까 단순하게 어떤 도로건설과 관련된 사업비가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하고 지금 보고하고 자꾸 수치에 변동이 있으면서 발생되는 것이 지적…….

제가 도로사업소장까지, 북부지역의 도로를 책임지고 있을 때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당초에 위원님들께 제출되었던 2009년도 결산보고서 내용이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것을 다시 재확인해서 제출됐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것들은 일단 저희가 확인하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상시 업무의 성격상 집행과 계획업무는 상호 일치되게 계속 명확하게 가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까지의 그런 계획과 집행은 원활히 되어 왔다라고 보고요. 오늘과 같이 종전에 위원님들께 제출되었던 자료들이 다시 자꾸 변질되어 가면서 보고사항이 차질이 온 것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계속 착오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년을 어떻게 살림살이를 살았는지, 돈은 제대로 썼는지, 돈 쓴 것의 성과가 제대로 났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자리인데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없어서, 우리가 같이 지난 1년 동안 교통건설국의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하고 결산 심사하는 거하고 아마 조금씩 중복돼서 질문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결산만 준비를, 예습하고 오셨으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되는 내용들까지 포함하는 질문들에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여하튼 이해하시고요. 아까도 나온 얘기이긴 한데, 15페이지요. 지방도사업 건과 관련돼서, 이월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15페이지 보십시오.

네.

거기에 분천-안녕, 진위-남사, 삼계-구문천 그래서 재작년, 작년 계속 이월되는 형태, 제가 본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월을 하면 예산이 지금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게 총예산이 아니고 그 연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요? 15페이지에 분천-안녕 사업을 예로 들면.

예산?

네.

예산현액은 총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예요? 총사업비가 아니고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금년도 사업비하고 해 가지고 예산현액입니다.

네. 그러면 이를테면 작년 예산의 총액이라는 거지요?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2009년도 예산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의 총액 이런 거지요?

네. 작년 예산의 총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총예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해서 남아서 이월을, 재작년에도 이월을 받았고 작년에도 이월 받으면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50억 이월 받았다. 그러면 50억의 예산 플러스 이월 받은 거에서 합계 100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 받은 건 이월 받은 것대로 하고 예산을 또 세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기간이 한 5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아니,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50억 있지 않습니까, 100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100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제 질문요지는 내년 예산이 예를 들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치면 올해 이월을 못 쓰고, 안 쓴 돈이 50억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50억만 세워서 합계 100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년 사업이라고 하는 걸 100억이라고 하고 50억…….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길게 말씀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무슨 사정은 있겠지만 계속 사업별로 액수가 많이 이월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해 정도 이월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계속 순차적으로 몇 년씩 이월되는 것들은 좀 정교하게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예산을 묶어놓으면 다른 데 지금 건설교통국도 쓸 예산이 많잖아요, 다른 곳에. 다른 곳에 쓸 예산이 묶여지는 것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들은 물론 이걸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총액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돈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묶이면서 매년 넘어가는 것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산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결산서 19페이지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 시범사업이 1억 4,000,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억 5,000 결산이 이렇게 된 것, 이게 지출을 거의 다 했죠, 연구개발비만 좀 남고?

네.

지금 지난번에 이미 업무보고 할 때에도 이것을 이를테면 성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은 사업, 이게.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왜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면 사업비보다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연구용역개발비는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는 대가산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대가산출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택시 브랜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분야만 지원되는 단가로다 계약하기 때문에 그건 사업비가 그렇게 결정이 되죠.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연구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성과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명쾌할 것 같은데. 네, 여하튼…….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큰 제목 밑의 두 번째에 시내버스재정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20페이지요?

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시내버스재정지원인…….

네, 재정지원. 그다음에 그 란에서 쭉 내려가면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지원” 이렇게, 찾으셨나요?

네.

네. 거기 2개가 시내버스재정지원에도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내용이 들어가 있죠?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자의 청소년을 위한 할인보전은 별개로 돼 있습니다.

혹시 사업 성과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솔직히 못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500페이지에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게 했는지 성과보고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 책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시내버스재정지원이라고 하는 500페이지 거기에 사업성과를 설명하시면서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지원 이런 것이 항목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누가 좀 도와주시면……. 국장님 좀 보조해 주시죠, 자료.

네, 500페이지요.

책자는 이 책자입니다. 거기에…….

보고 있습니다. 500페이지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

시내버스재정지원이 이 책자로 보면 500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사업성과…….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이게 항목이 좀 틀렸고요. 시내버스재정지원이라고 하는.

네,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네. 거기 보면 시내버스재정지원에도 청소년할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성과에.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항목도 자치단체경상보조 시내버스재정지원에 청소년할인이 들어가 있고요. 자치단체 밑의 것도 똑같은 제목의 청소년할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건지, 아니면 버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건지.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총괄하면서 과연 버스와 관련돼 있는 재정 지원들에 대한 것들이 운영개선 지원, 청소년 결손보전 지원,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각각의 아이템별로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무슨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시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이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입니다. 조광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할인을 하는데 분권교부세에서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15억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재정지원 여기에서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지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시내버스재정지원을 하는데요. 시내버스재정지원 전체가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하고 시군에서 부담금하고 그걸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뭔가요?

분권교부세가 적었습니다.

아니, 여기 밑의 것하고 위의 것하고 이렇게, 여기는 명시적으로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위의 건 제목 자체에 담겨 있지 않아서 언뜻 가면 청소년지원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처럼 이게 제목 속에 숨겨져 있어서요. 어떻게 이렇게 나눈 이유가?

저희들이 청소년할인을 해주는데 학생 1건당 시내버스는 50원을 할인을 해주는데요. 이제 원체 많다 보니까 140~150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비로다 하니까 15억뿐이 재정을 못해서 분권교부세로 별도로 시내버스재정지원에 38억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53억 5,000만 원 정도 청소년할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편의상 이렇게 양쪽에서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편의상은…….

들어갈 돈은 정해져 있고 항목이 이렇게 다 못 채우니까 나누어서?

네. 그러니까 도비로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 확보가 우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은 15억 정도를 도비, 재작년도도 그렇고 15억 정도뿐이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다가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재정지원란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설명, 그러니까 그런 애로가 있거나 무슨 법적인 제한이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을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게 마치 지적사항처럼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결산심사에서 보면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이 뭐 설명이 제가 만족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정도 답변으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확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다시 뵐게요. 일단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뭘 물어보기가, 여쭤보기가 좀 겁이 납니다. 우리 기금이 지금 조직개편안으로 보면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돼 있나요?

재난관리…….

우리 국에서 기금이 하나밖에 없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부서개편 내용으로 보면 재난관리과가 다른 데로 가는 걸로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건설국은 기금이 하나도 없는 과, 없는 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난관리과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것 그런 발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좀 알려주십시오.

기금과 관련돼서요?

아니죠. 재난관리과가 다른 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건설교통국에 기금을 갖고 있는 과가 재난관리과인데 재난관리과가 넘어가면 기금도 같이 다른 과로 가서 우리는 기금이 하나도 없는 국이 되는 상황이죠. 재난관리과의 입법예고안이 다른 국으로 편입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관 건설국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풍수해 재난에 대비해서 그걸 신속히…….

국장님,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된 성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입장…….

그래서 그걸 쓰려면 천상 같은 국 내에 있는 과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쓰는 것하고 국이 다른 데로 가 가지고 거기 요청해서 쓰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그 시스템은 같다라고 보고요.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담당 국장으로서 입장은 없다라고 이해할까요, 아니면 입장은 있으나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후자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적립금과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우리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않겠네요?

뭐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적립금 운영명세 33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고 통합기금예탁, 우리은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금고 우리은행에 313억, 경기도통합관리기금에 368억, 경기도통합관리기금과 통합기금예탁 이건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인가요?

우리 도 자체 내의 예탁기관입니다.

예탁기관이 어디예요?

재정담당관실입니다.

재정담당관실에서 돈을 갖고 있나요? 어디다가는 금융기관에 맡길 것 아닌가요?

재정담당관실에서 예탁기금을 예탁하면 그걸 통합하거든요. 도 전체에 대한 기금을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 그걸 다른 데다 예탁을 또 하겠죠. 우리는 이 금액만 예탁하는 거고요.

내용을 모르시고요?

네. 거기도 농협이든 우리은행이든 재정담당관실에서 또 다시 예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은행인지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어디다 보관하는지도 모르고?

농협 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금고.

그러면 그게 우리 돈, 그러니까 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리 주체가 그 돈을 규정에 따라서 일부를 어디다 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어디다 금융기관 선택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어디라고 그러셨나요? 도…….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 일부를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예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은행이 어느 은행이라든가 그 이율은 얼마라든가, 그냥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이…….

경기도에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가 또 따로 있거든요.

아까 말씀 주셨고요, 그건.

그러니까 일단 예탁하면 그 기금을 예탁 받은 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건 그 기관에서 전적으로 하고요. 농협의, 하여튼 대체적으로 요즘 이율들이 거의 비일비재하게 비슷합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는 게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이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상식적인 답변들을 하셔서요. 업무 파악을 못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부분하고 의지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지가 있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결산이 끝나면 예결위에서 다시 또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면 제가 굉장히 민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하시고 그리고 평이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떤 포인트가 좀 있으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다리 아프시죠? 먼저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업무 파악의 문제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결산에 대한 궁금한 건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요.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나 이런 사업들이 보면 공사기간이 보통 5년에서 9년 이렇게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적에 선택과 집중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그때 들었고요. 또 현장의 여기저기 도로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정말 몇 년씩 끌어서 하는 공사들이 많아요. 물론 보상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 변하죠. 이런 세대에 맞추어서 경기도가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로공사의 시행에 있어서는 절차법을 거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사업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연도별로 언제까지 이 공사는 끝내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착수하는 것도 보상이 한 70~80% 정도 진척됐을 경우에 공사를 집행하는 것과 보상이 전혀 돼 있지 않았을 때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서 하고 공사는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후자의 보상과 집행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면 진행이 전혀 안 될 것이다. 왜? 보상이 안 된 남의 땅에다 갖다가 장비를 놓고 공사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대로 그냥 시군에 맡겨 놓고…….

지금까지 시군이든 도에서 이런 걸 집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의원님들의 요구, 주민들의 요건 해 가지고 집행합니다. 보상도 안 됐는데도 집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 진척에 따라서 공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보상도 지연되고 따라서 공사도 순연되고 이런 것이 계속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을 제가 말씀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보상이 70% 이상 돼 가지고 실제 공사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때 사업을 집행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사가 공사기간 안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은 계속해서 벌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려면 보상이 첫 번째 관건이거든요.

보상문제를 이렇게 그냥 시군에 맡겨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적극적인 시군에서의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상기간이 막 8년, 9년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지.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업들은 계속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보상도 시군에서 만약에 시군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접촉을 통해서 매일 보던 사람들이 보상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업무 자체가 위임돼 있는 이상 보상은 시군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도 있지만…….

그러면 보상문제는 전혀 개입을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에서?

다만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를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다시 재배정해 주죠, 시군에다가. 그러면 보상도 이 공사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상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전부 이렇게 점점점점이 돼 있는 걸 보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사도 못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사구간에 따라서 이 구간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공사구간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보상을 하는 시군하고 서로 업무의 관리감독도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효율적으로 보상업무도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방법과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또 한 문제는 보상 담당 공무원이 수시 이동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하는 담당 공무원이 장기적인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인사문제도 저희가 서로 통협의를 해서 하고 보상문제도 공사하는 기관과 긴밀하게 진행상황이 계속 팔로우업(follow up) 돼 가지고 될 수 있도록만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현실적으로 원활히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이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업무보고 받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하셔서 뭔가 좀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기존 평이한 그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향은 그전에 같이 동시에 가던 것을 동시에 안 가겠다 이겁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그때 공사 집행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홍정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홍정석 위원이 아까 먼저 질의를 하셔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이런 공사들은 대개 보상이 늦게 이루어져서 이월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에 한꺼번에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셔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도로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상문제에 걸려서 예산이 이월되면서까지 진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또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좀 집중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상이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이라도 동원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도로가 계획될 때는 수요자가 상당히 급하고 또 수요가 많아서 시작된 것인데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예산하고 보상문제 두 가지가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 특히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주셔서 해주시고 또 다음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보상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78억 아까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이 978억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 업무는 과장, 계장, 직원 1명 이렇습니다.

이 많은 미수금액을 회수하는데 인원이 적지 않나 싶고요. 이 내역서를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착공이 안 되거나 준공이 안 돼 가지고 돈을 못 내는 게 95건에 540억 되고요. 재산이 없거나 부도가 나 가지고 낼 능력이 없는 게 25건에 58억 8,000 정도 되고요.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나 못내겠다. 이게 쟁송이 붙었습니다, 저희하고. 그래서 소송 계류 중이거나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것이 11건에 23억 정도 되고요. 아직 부과는 됐지만 이게 부과결정을 하고 60일 안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1년 안에 50% 내고 또 다음 1년에 나머지 금액을 내고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이걸 내게 돼 있어요, 2년 동안에. 그렇게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까지 내라 해서 아직 납기가 미도래된 게 35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을 빼면 대체적으로 큰 금액, 900억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 내역서를 밝혀 주시면 정말 우리 위원들도 낼만한 업체인데도 안 내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낼 수 없는 데라면 결손처리를 해서 978억을 미수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그렇다 할 수도 있고 받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공개하실 수 있죠? 내역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 내역서를 한 부씩 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 미수금 회수하는 데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정 못받을 데는 분리해서 주시면 우리도 그 사람이 재산을 숨겨놓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박동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저상버스 도입지원이라고 해서 2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150억이죠? 150억이면 버스가 몇 대인가요? 여기 200대라고 나와 있네요. 200대가 맞죠?

200대입니다.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성과나 이런 것에 보시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거든요. 휠체어를 이용하면 저상버스라고 해서, 문턱이 낮다고 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나 기타 보도나 유기적인 높이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안 돼 있으면 이게 유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제가 일본의 사례를 들면, 제가 일본에 개인적인 일로 최근에 갔다 왔는데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도하고 저상버스 문턱하고 일치합니다. 일부 차이날 수 있지만 일치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나 전동휠체어가 이동하기 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저상버스라도 이 높이가 차이가 나면 전동휠체어나 휠체어가 이동하려면 보조자가 필요하든지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4명 정도가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보도 같은 경우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만이 저상버스 200대를 도입했는데 이후에도 더 도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도나 도로의 문턱이 기준에 서로 합당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저상버스가. 돈만 낭비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로를 보면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면 원래 기준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자료 보면 되겠지만, 기준이 저상버스 높이하고 문턱이 맞다고 하면 괜찮은데 맞다고 했을 경우에 포장과정에서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도로포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보도의 높이, 시군에서 계획공정하는 과정에서 높이의 기준이 돼 있으면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해야만이 이 저상버스의 운영이 효율화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유념해 주시고 그러한 기준이 있는지. 그다음에 도로포장 과정에서의 덧씌우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덧씌우기를 않고 기존에 있는 걸 갈아서 뜯어내고 다시 입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저상버스가 계속 도입되니까 도로공사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나 이런 과정에서 높이의 차이,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민경선 위원님께서 참 좋은 고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입하면서 도로와 같이 이용자가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도로부서, 교통부서 이런 곳이 같이, 시군하고 같이 그 노선에 대해서는 구조도 바꾸고 올라타는 높이와 같이, 보도가 같이 연결돼서 그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추고 시군하고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806억 2,100만 원으로 이중 99.4%인 1,793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0.6%인 11억 7,3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하천사용료 7억 3,300만 원, 소송비용 청구 및 도비 집행잔액 등 기타 잡수입 4,400만 원, 과년도 수입 소송비용 청구에 따른 무재산 및 납부자 소재불명 등 고질적 체납액 3억 9,500만 원입니다. 특히 고질적 체납자 중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검토하고 납부능력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99억 3,500만 원으로 88%인 2,208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273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1,800만 원을 집행잔액에 두었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도로, 하천 등 사업완료에 따른 입찰잔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30억 4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7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는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적기 투자를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52억 2,900만 원으로 2009년 7월 9일과 2009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 중 도비부담금 전액 지출완료를 한 상태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월예산은 총 25건 273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30건 362억 3,300만 원에 비해 금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35.2%로 비율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이월은 14건 160억 6,30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준공시기 미도래, 구조물 유지관리 낙찰잔액, 문수산 위탁관리용역 준공금, 양화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 6개 사업, 안산천 등 생태하천 조성 4개 사업 그리고 안성천 개수사업 등으로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이월한 것입니다. 둘째, 사고이월은 10건 75억 4,800만 원으로 신령리 위험도로 준공시기 미도래, 도 신청사 건립비 설계공모안 수정, 양화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 협의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가능한 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계속비 이월액은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사업비 37억 8,300만 원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 것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징수결정액은 285억 5,600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예산현액은 284억 900만 원으로 99%인 281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유료도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예산집행잔액 9,900만 원과 예비비 미집행액 1억 700만 원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은 사고이월 1건에 4,500만 원으로 하자보수 발생 무상수리 기간 5개월 연장에 따른 이월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결산검사 결과 건설본부에 대해서는 시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소홀 등 일부 개선 권고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설본부의 경우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보다 예산 재배정을 받아 도로, 하천, 건축 등 SOC사업의 관리 감독과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도민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의 경우에는 불용액 및 이월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예산운영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반갑습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4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총괄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 5쪽과 같이, 앞 시간에 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산총괄 부분에서 세입예산총액과 세출예산총액 중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시면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계속비 이월에 대한 것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계획 처음 세웠을 때 2004년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결산 의견서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언급했는데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건설본부가 크진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징수를 했나요? 징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