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로 지역사항 점검 등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도시환경국 2.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환경국

환경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적립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개요서 4쪽의 일반회계 결산 총괄 및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총 세입은 1,118억 3,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283억 4,500만 원이며 그중 1,26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132억 4,600만 원이나 이보다 13억 900만 원이 적은 1,119억 3,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1,118억 3,200만 원이 수납되어 99.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건에 1억 5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환경정책과의 경우 야생동물구조ㆍ치료사업 도비반환금과 환경신기술실용화사업 기술료 등 900만 원, 대기관리과는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회수비용 300만 원, 자원순환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차량 구입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징수 독려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283억 4,500만 원이며 그중 98.9%인 1,268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0.7%인 9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5억 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194억 3,300만 원 중에서 92.8%인 180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4.9%인 9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4,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기관리과는 예산현액 865억 2,200만 원 중에서 99.9%인 864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5,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223억 9,000만 원 중에서 99.9%인 223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집행잔액 5억 3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억 5,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해외환경공무원 및 기업초청상담회 1,900만 원은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산둥성과 길림성 등 중국 지방정부의 출장자제지침으로 인해서 미추진되었고 환경보전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00만 원은 주요행사를 제외한 환경관련 행사를 축소하였으며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의 국내여비 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인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15페이지부터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이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과 이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전용에서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사업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위탁 운영하던 것이 도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8개 과목으로 전용하였고, 9페이지입니다. 민간환경역량제고사업 중 민간환경단체를 통한 환경정책 홍보를 위하여 편성된 행사운영비를 일정구간의 도로를 자원봉사 신청에 의해 관리하는 도로입양사업의 조기시행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시설비 신청은 감소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수요가 증가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체의 내역으로는 2009년도 1월 5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공원관리 업무가 산림과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되었고 기후변화 업무가 대기관리과에서 녹색에너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산림서비스 증진 등 총 19개 사업을 이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예산은 3건에 7억 9,600만 원으로써 자연환경조사사업은 생태계 변화관찰에 대한 1년간의 계절별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서 2010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한산성 도립공원 전력선 지중화사업은 한전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 간 업무조정과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7월 공원 지정 후 용역업체 선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예산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사업 중 휴게매점 정비사업으로 행정절차 지연과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14쪽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환경개선 및 연구사업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동 기금은 240억 3,100만 원에서 2009년도에 이자수입 등 13억 3,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8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억 8,200만 원이 순증가되어 2009년도 말 현재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액은 24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적립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9년도 예산 중 대부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진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검토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있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10년 7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안 개요를 말씀해 드리면 경기도 전체의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8,142억 6,4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명시이월비 463억 2,100만 원, 사고이월비 255억 5,4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238억 1,9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억 7,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6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7,353억 4,3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비 141억 원, 사고이월비 4,500만 원, 계속비이월 19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2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총 16종으로써 2008년도 말 6,917억 1,400만 원에서 2009년 중 499억 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기금 총액은 7,41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규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규모는 세입예산현액이 8,158억 1,669만 원으로써 경기도 전체 세입예산현액 중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8,169억 5,28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143억 6,664만 원을 징수하고 25억 8,62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조 587억 1,962만 원으로써 경기도 전체 세출예산현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1조 510억 6,011만 원을 집행하고 48억 4,4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1,51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특별회계는 고덕국제화지구 및 팔당호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써 141억 원의 기금을 융자받아 전액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세입예산현액이 39억 4,247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세입예산현액 중 0.03%를 차지하고 있으며 34억 7,90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39억 4,247만 5,000원으로 경기도 전체 세출예산현액의 0.03%를 차지하고 있으며 32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539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으로 2009년도 중 13억 3,817만 원이 증가하고 8억 5,636만 원이 감소하여 2009년 말 기금 총액은 245억 1,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입니다. 7쪽과 8쪽, 9쪽, 10쪽, 11쪽, 12쪽, 13쪽까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132억 4,578만 원이며 1,119억 3,67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18억 3,156만 원을 징수하고 1억 520만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1억 520만 원은 2008년도 야생동물구조ㆍ치료사업 도비반환금 15만 원, 환경신기술실용화사업 기술료 900만 원, 2009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회수금 286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차량 구입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도비반환금 9,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83억 4,468만 원으로 이 가운데 98.9%에 해당하는 1,268억 7,985만 원을 집행하고 5억 331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0.75%인 9억 6,15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5억 331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 기반구축 6,316만 원, 공원녹지 3억 7,828만 원, 대기질 개선 4,878만 원,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117만 원, 행정운영경비 1,192만 원으로써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932만 원, 예산 집행잔액 4억 5,75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환경정책 기반구축비 6,316만 원 가운데 외빈초청여비, 해외환경공무원 및 기업초청상담회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902만 원은 신종플루의 유행에 따른 중국 지방정부의 출장자제에 의한 미추진에 따른 것이고 환경보전시책추진비 3,057만 원은 환경관련 행사 축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공원녹지 조성비 3억 7,828만 원 중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 국내여비 88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24억 163만 원 중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비 23억 5,909만 원은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던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업무가 도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민간환경역량제고비 1,254만 원은 일정구간의 도로를 자원봉사 신청에 의해 입양관리하는 도로입양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한 것이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용 지원비 3,000만 원은 경기침체 여파로 시설비 신청은 감소하고 기존의 시설을 유지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108억 2,922억 원 중 산림서비스 증진비 7건 94억 4,922만 원은 산림과에서 환경정책과로 공원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것이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비 등 6건 13억 8,000만 원은 대기관리과에서 녹색에너지정책과로 기후변화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것이며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3건의 7억 9,601만 원과 사고이월 1건 1억 6,551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의 내역을 살펴보면 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비 7,818만 원은 명지산, 청계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4개 지역의 생태계 변화 관찰에 대한 1년간의 계절별 조사가 필요해서 이월된 것이고 남한산성 도립공원 전력선 지중화사업 민간대행사업비 6,783만 원은 한전의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과 부서 간 업무처리 혼란 및 동절기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이며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 시설비 6억 5,000만 원은 공원 지정 후 용역업체 선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된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 시설비 예산현액 19억 8,000만 원 중 1억 6,551만 원을 이월한 것은 휴게매점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지연과 동절기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은 2008년 말 현재 240억 3,087만 원에서 2009년도 4억 8,181만 원의 순증액이 발생하여 2009년 말 환경보전기금의 현재액은 245억 1,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액 13억 3,817만 원은 이자수입 13억 2,397만 원, 기타수입 1,420만 원이며 지출액 8억 5,636만 원은 중소기업 이차보전 및 환경단체 보조사업으로 녹색환경보존연합회의 환경사랑웅변대회 및 실천사례 수기공모전 등 56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 사업비 3억 8,447만 원과 이차보전금 4억 7,189만 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대기관리과 소관 미수납액은 장기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결손처분 가능여부 또는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군 교부액 중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철저한 사후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비 1억 6,551만 원을 사고이월한 구체적인 경위와 행정절차 지연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검사하여 집행잔액에 대하여 즉시 반납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받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환경국)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위원님 한 분마다 10분 이내로 제한하고요. 보충질의는 다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할 부분을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요구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8쪽을 보면 주요 불용액 사업내역에서 환경정책 추진, 환경보전시책추진비죠. 그게 예산현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당초 예산집행 계획서하고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을 보면 명시이월 3건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서 명시이월 3건을 당초 사업계획서, 이것도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1쪽에 사고이월 1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14쪽 기금결산에 있어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관리는 우리 국에서 하나요, 과에서 하나요? 국에서 하겠죠. 거기에 대한 기금의 예치은행은 어디에다 예치했으며 예치상품이 있을 겁니다, 정기적금이라든가 이렇게. 예치상품이 있고 그 기간에 따른 이율,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했던 지원단체 및 이차보전 집행내역서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자료요청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보조사업 내역 있지요? 56개 단체에 지원된 거. 그것을 자료요청을 좀 하고요. 또 1억그루나무심기 지원과 관련해서 각 시군구에 나간 세부적인 사항 그것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경기도 내에 세 번째로 도립공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보면 그 이유가 용역업체 선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리산 도립공원은 2009년도 7월 16일 날 공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도 11월 17일에서 2010년도 11월 16일까지로 용역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이게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것 때문에 지연이 된 겁니까?

선정관계도 있고 용역기간도 그렇게 된 거지요.

용역기간은 어차피……. 지금 이게 몇 년도 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총 사업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6억 5,000. 그래서 이월을 시켰고 보면 계약심사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용역계약, 자문위원 위촉, 착수보고회 개최, 다 좋아요. 좋은데 어차피 예산을 집행했으면 이에 따른 집행을 해야지 이월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1회 추경에 해서 갑자기 반영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할 때도 잘 생각하시고 추경에 올리셔야지 다른 데 사업도 있는데 예산을 이런 데 생각도 없이 올리면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간 자체가 어차피 당년도에서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업이고 다음 해까지 용역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월 좀 안 되게끔 사업계획을 잘 짜셔서 잘 좀 사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총 2만 8,84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로 보면 매연저감장치가 9,196대, 저공해엔진이 9,299대, 조기 폐차가 9,523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량이 2만 8,848대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밑에 사업성과 계산해 보셨어요, 총 몇 대인지? 830대는 어디 갔습니까?

계획이 2만 8,800대이고 실적이 2만 8,000대로써 진도가 97%쯤 됩니다. 100%가 안 됩니다.

이게 17개 시군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거 17개 시군 어디어디 갔는지, 몇 대 몇 대로 나눠서 갔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앞으로도 계속비사업으로 매년마다 반복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사업계획이 어떻게…….

네, 맞습니다. 환경부 시책사업으로서 국비를 주면 그것이 도비, 시군비가…….

계속해서 사업하시는 거지요, 이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가 저희들 대기수준을 아마 선진국 동경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목표로 해서…….

그전에 있던 차들이 만약에 저공해 장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수도권의 대기관리권역 25개 시군 내에서는 적발되면 운행정지라든지 과태료도 물리고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지요?

1회 적발에 2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집행은 100% 시군에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시군 집행실적을 보면 86% 되지요? 맞지요, 국장님?

네, 88%입니다.

이거 도에서 예산집행하면 시군 관리 감독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예산을 교부해 주고 시군에서 집행실적에 따라서 주고 나서 나중에 연말이 되면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2009년도에 14개 시군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군은 용인시가 258만 원, 평택시가 1,153만 원, 광주 290만 원, 안성시 1,196만 원, 여주 503…….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거 언제 다 불러주실 거예요.

네.

31개 시군인가요? 몇 개 시군이지요?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요.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 관리 감독은 도에서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집행을 했을 때? 시군에서 도에다 예산을 올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집행합니까?

예산을 교부해 주면 시군에서 농민들이 비닐 수거를 하고 그 양에 따라서 농민에게 지불하고 남으면 연말에 반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평균 수량도 있겠지요? 그것도 같이 자료 넣어서 부탁 좀 드리고요. 모든 사업들 계획을 보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게 많이 있어요. 어차피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지연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반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김정진 환경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사업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은 심도 있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갑자기 반영했다는 이런 언어는 좀 안 맞지 않아요? 모든 예산을 갑자기 반영해요?

그 말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고 오해가 있으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론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했으면 그 감사기능은 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지 지자체에서 쓰고 남으면 반납받는다는 이런 건 기본자세가 안 되었다고 생각되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치레는 넘어가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갈게요. 우리 검토보고서 1쪽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지만 우리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내 돈을 내가 집행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과를 보면 8,142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463억…….

이건 도 전체 겁니다.

이건 도 전체 거……. 도 전체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이월도 255억이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도 이렇고 이러한 것을 우리 환경국에도 자료요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 또 불요불급하게 불용이나 이월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 어디를 보지 마시고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오면 제가 질문할 거니까요.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 사업예산을 사장시키는 꼴이 된다. 다른 사업 할 것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 소관의 이월사업, 불용되는 사업 이것이 전체적으로 많지요, 금액이. 그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가 오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대응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오늘 결산이지만 꼭 예측가능한 정확한 예산을 잘 파악하셔서 사업에 적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자료 15쪽을 좀 보겠습니다. 15쪽에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비를 세 가지 성질별로 분류를 하고 사실상 시책추진비 중에서 환경보전시책추진비가 다른 실국보다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50%도 다 못 썼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3년 동안 환경국의 시책추진비 사용내역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을 48%밖에 소화 못했던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전시책추진비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시책추진비는 첫째, 환경 취약지역이나 규제지역 주민 간 간담회나, 두 번째로 언론인과의 정책홍보 간담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문가와의 토론회, 네 번째로 환경규제 개선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 관련 인사와의 간담회, 다섯 번째로 환경공무원과 환경감시인 등 일선에서 수고하는 환경관련 인사에 대한 격려 용도로 주로 쓰이는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주로 도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 그다음에 행정1부지사님,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으며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실이나 도지사, 정무부지사 등은 자신들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왜 환경국에 이걸 속여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련되는 행사나 간담회나 이런 성격의 것을 하실 때는 이 경비를 쓰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 짤 때는 환경국 소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홍보기획실이나 비서실, 대변인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100억 원이 넘는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애매한 환경국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사용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지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ㆍ치료 관련해서 예산이 저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시군당 100만 원씩 해서 2,100만 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그다음에 부천, 과천, 의왕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시군에서는 구조건수가 부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야생동물보호소가 경기도 내에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견보호소로 전락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의 질의와는 동떨어진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야생동물구조비용이라고 하면 정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야생동물보호소가 상당히 먼 외지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하나가 발생됐을 때 수의사가 가서 그걸 치료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런 수의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접 근거리 그런 곳에 야생동물보호소를 추가 확보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다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치료 병원은 현재 수원시 등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전병준 동물병원을 비롯해서 시군별로 31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의 경기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 진위면에서 지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치료 못하는 것을 도 단위 치료소에서 치료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차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거기에서도 못하면 도 단위 치료센터에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구조ㆍ치료사업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동물병원 1개소씩을 지정합니다. 유기견을 비롯한 야생동물이 발견됐을 때는 그 지정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도비 100만 원에 시군비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치료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부족한 시군은 시군비를 더 보태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 쓰는 데도 있고 우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절반 정도는 폐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난감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장기적인 치료라든지 뭔가 중병이 든 그런 동물일 경우는 2차 진료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 단위에 구조ㆍ치료센터를 두고 있는데 평택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먼 부분에 애로가 있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라는 것이 그냥 명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동물원 부근에다 설치를 해서 거기 수의사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인가 준공된 것이 있을 겁니다. 작년도에 집행된 총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팔당본부에서…….

수도권매립지 하는 게 팔당 소관입니까?

아니, 하수슬러지사업. 수도권매립지 중에 쓰레기라든지 다른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데 하수슬러지는 팔당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공해 차량 장착관련인데요. 언제까지 과태료만 부과할 거냐는 거지요. 그것이 아니라 발생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유차가 생산될 때 자동차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야지 언제까지 단속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출차에는 다 부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경기도는 그런 것들을 강제하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새로 만드는 차에 대해서는 그 장치를 다 부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과거 10년이나 15년 전의 차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폐차를 유도하거나 저감장치를 달거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결산 승인하는 걸 보면서 2011년도 환경국의 방향을 알고 싶어서 이 서류를 봤습니다. 첫째, 한 가지가 이 서류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 부분이 시군에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많이 있고 어떤 것은 지원하고서 그냥 끝난 것 같은 생각도 있어 가지고 현재 환경국에서 시군에 자금을 지원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지를 갖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어떤 결과를 이 자료에 담았는지를 갖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업비를 지원하고 중간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결과가 100% 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결과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조금 부진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평소에 점검을 해서 그다음 해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시군에 촉구도 하고 환수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됐을 때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도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나서, 교부하고 나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에 쓰레기 매립시설에 대해서 용인시에다가 교부액으로 6억 8,680만 원을 교부했는데 수령액이 똑같고 집행액이 똑같고 100% 집행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용인시의 집행이 100% 집행액을 딱 맞춰서 계획대로 집행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점검이 되었다면 뭐가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냥 한번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라면 이건 세금입니다. 더 들어가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적게 들어가면 환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국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서 교부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기금부분에서 보게 되면 적립기금 해서 240억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45억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집행이 8억 5,000이고 13억이 수납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45억을 갖다가 지금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 예산만 쌓아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어떤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환경국에서 사용계획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금 자체는, 이런 데 돈이 쌓였다는 자체는 서민들에게 가중되어지는,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차보전 4억 7,000의 비용이 지출됐는데 일반 개인 기업에서는 이차라고 한다면 대출하고 예금하고의 차이를 갚기 때문에 이차가 발생할 수 없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이차가 어떤 비용입니까?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현재 대출금리는 한 7.5%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업체나 예를 들면 환경보전시설을 하는 데 금리는 3.5%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도에서 보전하는 겁니다.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배출시설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3.5%로 기업 같은 데서는 하고요. 그 차액 4% 정도는 도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7.5%로 대출해 주는 거죠.

7.5%로 대출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차보전 그 얘기로군요. 그런 비용을 쓰기 위해서 245억을 그냥 보유하고 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계획을 좀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는 환경국이라고 한다면 사업계획을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해서는 물과 대기, 폐기물, 냄새 이러한 것을 줄여서 서민생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환경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거의……. 뭐, 도립공원도 만들고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의 문제를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 도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환경이 좀 차이가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환경국이라고 한다면 경기도 서민들의 환경의 애로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여기 사업내용에서 보게 되면 의제21이라든지 이런 오는 것 정도로만 파악한 것 같은 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민들의 환경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수렴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보전기금에서 각종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환경관련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하시면, 수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짓수도 많고 시군별로 많기 때문에 제출하면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시군으로부터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책개발을 앞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도립공원이나 도시공원 이런 데 공원도 좀 확충하는 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또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환경이 좀 더 서민 친화적이고 아까처럼 그런 데 접근하는 데도 노력하고 또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행정을 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조금 느끼시겠지만 대기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미세먼지가 한 66 수준에서 지금 한 57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는데 눈으로 잘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팔당 가서 들으면 물은 좋아졌다 그러고 여기는 대기 좋아졌다고 그러면 다 좋아진 거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여기 476쪽에 보이는 쓰레기 매립시설에 대해서 용인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인 소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쓰레기 매립시설. 여기 6억 8,680만 원을 교부했고 집행률 100%인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4페이지를 보면 자원순환과에 9,318만 9,000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다가 2개 시군에서 미수납액이 됐는데 광주시에서 8,266만 3,000원, 양주시가 5,293만 원. 왜 미수납액이 됐고 언제까지 수납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 등 국고보조사업 정산이 환경부로부터 2009년 12월 15일 좀 늦게 확정이 돼서 시군 예산편성이 지연돼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 가평군에 40만 290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현재 됐어요?

네. 5월 달에 됐습니다. 2010년도 5월 20일에 다 수납이 됐습니다, 광주. 수납이 다 끝났습니다.

5월에 됐는데 책자에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잘라서 하다 보니까…….

그럼 가평군만 40만 원 남았나요?

네.

이건 언제쯤 가능해요?

2회 추경에 현재 납입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업무가 도로 직영된 게 언제부터죠?

2009년도 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위탁운영할 때하고 지금 2009년 1년 동안 쭉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평가가 좀 나온 게 있나요?

평가라 그러면 진흥재단에서 아무래도 민간단체다 보니까 친절하고 이런 것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도로 오면서부터는 예를 들면 잡상인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도유지를 무단점유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단속업무는 도에서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민간단체에 주다 보니까 그런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공원관리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회수한 겁니다.

저는 환경국 업무를 쭉 보면서 이 부분하고,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사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환경국 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제가 딱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런데.

주로 이제, 아까 도로입양사업 같은 데 조그만 쓰레기 장비도 좀 주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일용인부임이라든지 그린스타트 요원 시군별로, 그 수거 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할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것의 일정 경비를 조금 부담해 주고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특히 100% 다 집행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보면?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직영화되고 잘 진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도립공원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가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명 정도의 연간 급여가 될 만한 돈이 사실은 집행이 안 됐어요.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일자리 일자리 그러지만 저희가 보수, 급여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절대로 남지 않게끔, 집행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내년도 2011년도에도 많은 사업들을 준비할 때 정말 일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를 연결시켜 가지고 친환경적인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위해서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친환경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환경국의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예산계획이라든가 또 집행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공단사업소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복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억 7,0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8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17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8,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7,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보다 3,500만 원이 많은 11억 5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4,300만 원이 수납되어 9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6,100만 원으로 과태료 900만 원은 지도점검 위반과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이며 기타잡수입 200만 원은 통근버스 임차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미수납 금액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4,900만 원은 지도점검 위반에 따른 과태료 3,700만 원과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1,2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 독려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95.3%인 1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7%인 8,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12억 7,500만 원 중 12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통근버스 임차계약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한 입찰차액 80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1명 미보충에 따른 잔액 400만 원 등 1,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분야는 예산현액 2억 1,300만 원 중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TMS 유지보수계약 조달청 공개입찰에 의한 입찰차액 1,200만 원과 지도점검 인력 축소로 인한 지도점검 여비잔액 1,100만 원 등 2,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민참여 환경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1억 4,300만 원 중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민관합동점검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80만 원 등 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3,9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기특별대책반근무 및 당직근무 통합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00만 원 등 4,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을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과 1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억 7,022만 원이며 11억 57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가운데 94%인 10억 4,397만 원을 징수하고 6%인 6,181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6,181만 원은 법령위반 사업장 10개소에 대한 과태료 960만 원과 통근버스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미수납액 251만 원 그리고 2008년까지 체납된 과태료 81건 4,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억 7,279만 원이며 이 가운데 95.3%에 해당하는 17억 8,546만 원을 집행하고 4.7%인 8,7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8,733만 원은 행정운영경비 4,408만 원,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4,325만 원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액 431만 원과 집행잔액 8,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0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나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에 있어서는 대부분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므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타잡수입 중 통근버스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251만 원이 미수납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4,325만 원에 대한 집행 미발생 사유에 설명이 또한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했다고 하지만 공단환경사업소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의문입니다. 전체 예산의 70%가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여긴 환경사업소지 시설환경사업소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은 안산시에서 하는 것이죠. 이걸 환경사업소에서 왜 합니까? 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공단환경사업소에서는 공직자분들이 아마 전문가들일 겁니다. 하지만 나무전문가는 없을 거예요. 나무 심는 작업에 70% 비용을 썼다. 이건 정말로 환경사업소에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자체 발상이라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환경사업소라고 한다면 특별히 공단의 특성에 맞춰서 환경관리에 관심을 더 집중 심화시키라고 만든 기관이라고 봅니다. 이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기라든지 배출물, 나오는 배출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 환경사업소를 끌고 갈 방침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고 저희 공단에 반월ㆍ시화만 하더라도 한 1만 2,000여 개 공장이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오염물질 배출되는 부분이라든가 오염물질에 대해서 어떤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용서가 없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대처를 해나갈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법령에 정해져 있는 단속 외에도 저희가 취약시간대라든가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8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더 많게끔, 진짜로 더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완충녹지 아까 그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건 국비가 70%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이렇게 매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 주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환경국에 있기 때문에 관리사업소를 통해서 내려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은,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집행은 안산에서 한다 하더라도 내려가는 관점에서 관리는 그 윗단계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환경사업소에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제대로 된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걸 명심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환경사업소장의 역할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환경맞춤교육을 보면 집행률이 56%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건 맞춤환경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쇄비 부분에서 우리가 인쇄를 별도 인쇄소에 의뢰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계획에는. 도청 발간실에서 교육책자 발간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에…….

교육책자예요?

네, 책자입니다.

책자예요?

네, 책자고 그다음에 강의실 사용료가 한 40만 원 되는데요. 이건 공단환경기술협의회에서 협조를 해줘서 남은 금액입니다.

강의는 안 하고요, 교육?

강의실 사용료.

사용료?

네, 강의…….

한 번 교육받을 때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으시죠?

교육은 한 100~200명 정도.

어떤 대상으로 하나요?

섬유, 피혁이라든가 도금 그다음에 화학…….

시화ㆍ반월공단…….

시화ㆍ반월 다.

사장님들, 대표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중심으로요. 그런데 이 집행이 56%뿐이, 거의 100% 참석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참석, 아까 100명 참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교육할 때 어떻게 하나요? 공단 대표들한테 연락을 어떻게 해서 강의를…….

연락은 저희들이 문서를 통해서…….

문서로 해서?

네, 통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석협조를 당부드립니다.”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100%예요. 집행률은 되게 좋은데 사업성과가 악취저감을 위한 다량의 완충녹지를 식재하여 대기환경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 악취뿐만 아니라 대기의 이동문제라든가 생활근린…….

그럼 이게 집행률이 100%인데…….

주거지역하고 공단지역 그 사이에 완충녹지를 둬서…….

얼마나 좋아졌어요, 집행 100% 했을 때? 2009년도 사업계획 1년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민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1,300건 정도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200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료를,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대기환경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예요?

네.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졌고 나빠졌는지 그 데이터 좀 주십시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도민참여 환경개선사업 해서 민관이 함께 바람직한 활동들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민간환경감시단 지원된 금액이 100%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고 대신 직접 자체에서 진행한 환경감시 지원은 사실 집행잔액이 조금은 남긴 남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해도 돈이 이렇게 남는데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은 지원했기 때문에 돈이 남든 뭐하든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한번 내용을 주시고요. 지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금액이 9,000만 원 정도지만 정확하게 감시활동으로 사용되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거하고 환경감시 지원하고 실제로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가요?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나가는데 분리시켜 놓은 건가요?

민간감시단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조를 편성해서.

그러면 또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나간 데 하고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활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감시가 제대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쪽 지역 출신이라든가 지역의 NGO라든가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든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하고 그런 기업하고 밀접한 관계는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 감시단속이라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감시단속이 돼야 되는데 활동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면 아무래도 “우리 감시 나간다.” 이것 정보가 새겠어요, 안 새겠어요? 예산이 나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감시가 이뤄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감시하는 분들이 감시하러 나가야 되는 지역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보안유지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대책과 대안을 세운 걸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음주단속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어떤 단속 나갈 때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교차해서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야지 감시가 되는 거지 그 지역 사는 분들이 활동하면서 그 지역 나가서 감시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잠깐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단속방법이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합동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 발생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 부분은 사전예고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검찰합동이라든가 수시로 단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시에 나간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러한 감시활동을 공개해서 하는 건 좋지만 비공개로 나가서 체크해야 될 때, 확인해야 될 때 꼭 보면 내부적으로 같이하는 분들로부터 그런 정보들이 새나가는 게 거의 다반사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감시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또 활동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자체 환경감시 지원하는 부분들 해가지고 나름대로 제대로 된 감시가 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직원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한 6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 지출액이 2,200만 원 정도가 임차비로 나가고 있는데 또 계약을 잘못해서 25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이 됐고 이렇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임차비 3년이면 차량 하나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니버스?

글쎄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운전기사 문제도 있고 차량정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임차비가 여섯 분 통근용으로 2,200만 원씩 나가는 게 사실 소멸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이 22쪽이죠, 세입결산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율이 42%예요. 지금 현재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5,280만 원에 310만 원 이렇게 됐고, 6%고요. 그런데 왜 예산현액은 없습니까, 지난 연도 수입은? 목표를 안 잡은 건가요?

이건 지난 수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만 저희가 안 한…….

그것만 안 했다 이거죠?

네, 그것만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효소멸 100만 원을 처리했어요, 결손처분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결손처분, 시효소멸 이전 1년서부터 5년차 가까이에 있는 금액이 미수납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되나요?

미수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소재불명 19건에 1,200에다가…….

전체.

전체가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4,000 이전이, 지금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외수입 전체를 봤을 때 세입결산에서 지금 미수납 내용만 보더라도 6,800 얼마가 이월이 됐는데요? 결손 총 100만 원 하고? 그러니까 소멸시효 이전 우리가 징수해야 할 미수납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난 연도 수익 합쳐서요?

다.

4,900만 원입니다.

다해서요?

네.

아니, 여기 표에 나온 것 말고 지금…….

그게 다입니다.

4년차 것 있어요, 없어요? 미수납액.

여기 다…….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다 포함된 거예요. 지난 연도…….

그러니까 소멸시효 100만 원 되기 이전 것 다 토털했다 이거죠?

네.

그럼 우리가 여기 징수율 6%인 지난 연도 수입, 여기에서 징수를 위해서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나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직접 부과를 하고 수납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전년도 것만 한번 보자고요, 6% 된 것. 이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징수를 위해서? 5,280만 원 전년도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310만 원 됐잖아요. 그럼 어떤 노력을 했어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조회가 이뤄진 데는 압류를 합니다.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압류를 합니다.

그 압류한 게 몇 건이 되고 어떻게 되죠?

재산압류가 35건에 2,03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산조회하고 여러 가지 추적조회 해본 결과 소재가 지금 파악이 안 된 곳이 19건에 1,21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없는 게 27건에 1,7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고사항,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현황이고 받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받기 위한 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조회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 그러면 그냥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도 토지정보과라든가 세정과라든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세무서, 경찰서 이런 데 다…….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우리 공단에서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본다든가 이렇게 고지서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느냐 이거죠.

그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네.

그런 자료근거는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통화내역도 있고요? 통화를 시도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통화내역까지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니, 통화내역이 아니고 A라는 체납자한테…….

현장 나가서 주소불명한 것, 주소 보내고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그런 복무확인서 같은 것 다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 있고요, 징수율이 94%니까. 그 징수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건 나중에 주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도시주택과장은 고산택지개발지구 주민접견 관계로 위원장님의 승낙을 받아 귀청함으로써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33억 7,337만 원이며 757억 8,30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734억 2,783만 원을 수납하였고 23억 5,52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79억 1,219만 원이며 이 중 1,466억 3,95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4,669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757억 8,302만 원 중 도비반환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11억 1,965만 원으로 전체금액의 1.5%를 차지하고 지난 연도 수입은 23억 3,538만 원으로 전체금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수입이 723억 2,800만 원으로 전체금액의 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세입내역과 미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대책지역과는 징수결정액 723억 4,55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도시주택과는 4억 3,972만 원 중 4억 1,893만 원을 수납하였고 2,079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또 환경과는 29억 9,780만 원 중 6억 6,339만 원을 수납하였고 23억 3,44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2,228만 원, 파주시의 도비 사용잔액 미반환금 23억 583만 원과 지난 연도 과태료 미수입금 2,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79억 1,219만 원이며 이 중 1,466억 3,9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1억 4,6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특별대책지역과는 예산액 762억 4,904만 원 중 762억 3,3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액 177억 1,382만 원 중 177억 1,3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예산액 539억 4,932만 원 중 526억 9,1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1억 3,1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개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홍보예산 1억 3,000만 원 중 293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국외여비 2,160만 원 중 115만 원이, 특별대책지역과 국내여비 4,860만 원 중 1,041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민통선지역 기초조사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 중 2,000만 원이 입찰차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이 당초 자체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 14억 4,893만 원 중 10억 8,501만 원이, 시설부대비 608만 원 중 187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 이월사업비 2,445만 원 중 2,274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도립공원 공공근로인력 운용재료비 266만 원 중 10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었으며 2009년 1월 2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총 7개 사업 81억 2,910만 원의 예산이 축수산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비 14억 5,501만 원 중 3억 6,813만 원이 집행되고 10억 8,6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비 2,445만 원 중 171만 원이 집행되었고 2,2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민통선지역 기초조사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사업비 2억 원 중 1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하여 1억 2,1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개선하여 귀중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완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2쪽, 23쪽, 2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33억 7,337만 원입니다. 757억 8,30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6.9%에 해당하는 734억 2,783만 원을 징수하고 3.1%인 23억 5,519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잡수입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1건 2,079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건 148만 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43건 23억 3,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479억 1,219만 원 중 99.1%에 해당하는 1,466억 3,9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4,66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1억 4,669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0억 8,688만 원, 집행잔액이 5,88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8만 원이며 북부지역 개발비 433만 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비 11억 688만 원, 공원녹지조성 2,414만 원, 행정운영경비 1,134만 원 등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비 11억 688만 원 중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비 10억 8,501만 원은 예산재원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으로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7건 중 81억 2,910만 원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된 축수산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이관된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림조성비 1억 3,965만 원, 도시숲조성비 16억 4,500만 원, 1억그루나무심기 5억 4,400만 원,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비 50억 원과 2,445만 원, 도시공원 조성지원비 6억 원, 연인산 도립공원 관리비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예산현액 14억 7,946만 원 중 3억 6,984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96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집행잔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비 10억 8,688만 원,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비 2,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민통선지역 기초조사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1억 2,6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연구용역기간의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1억 2,161만 원은 지난 2009년 7월 11일에서 7월 16일간 집중호우 시 발생된 가평군 세천 석축 4개소의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를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국의 200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 중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환경관리센터 건립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23억 583만 원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환경부 간의 원활한 협의는 물론 2011년 납부완료까지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99%에 해당하는 1,466억 3,950만 원이 집행되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시군 교부액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철저한 사후정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비 10억 8,688만 원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검사하여 집행잔액에 대해서 즉시 반납처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받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환경국)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더 있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2008년부터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2008년도 결산 회의록을 보면 이남옥 위원님께서 “올해 착공되느냐?”고 물었을 때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네.”라고 대답을 하셨고 이것이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은 따왔는데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 변경이 되면서 계속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2008년도 결산 회의록을 보면 콘셉트 자체가, 교육센터에서 생태환경 중심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면서 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외부 전문기관과 최종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당시 김동근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심진택 위원장님께서 그해 9월 중에 위원회에 특별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관련돼서 2008년에 착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과 어떠한 조율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해 9월 중에 도시환경위원회에 특별보고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관계기관하고 협의했다는 얘기는 아마 관광공사와 콘셉트에 대해서 얘기했던, 당초에는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라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센터 건립에 치중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사업, 그러니까 습지생태라든지 아울러서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도 겸한 여러 가지 콘셉트를 이뤄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관광공사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마냥 이게 지방비보다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비로 행안부에서 받아오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착공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착공은 두루미생태공원 해서 두루미가 날아오면 서식할 수 있는 생태를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 먹이식물을 심어놓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 계속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됐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행안부하고 매칭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추진이 될 겁니다.

9월 중에 위원회에 특별보고는 하셨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별보고했던 사항은.

그러면 일단 좀 알아보셔서 하셨다면 그 내용을 나중에 전달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공사와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본 위원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이 변한다면 그 콘셉트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같이 변해야 되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한 조율과 고민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걸쳐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콘셉트가 바뀌거나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계속 예산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부터 예산배정된 것과 그다음에 지출액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계속 예산은 탔지만 지출액은 상당히 조금이고 남는 이월액은 거의 대부분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프로젝트 자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 못해서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연 위원님의 말씀을 따갑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입장에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라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DMZ 태풍전망대를 순회하는 그런 관광도 아울러서 저희가 기획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진도가 늦는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심사숙고하고 나름대로 개발여건을 군부대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의 성격은 건립비입니다. 건립하기 전에 일단 기획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콘셉트가 정해진 다음에 건립비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처음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2005년부터 건립비를 먼저 확보하시고 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그다음 해 계속 한 거의 5년, 6년에 걸쳐서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묶어두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와서 쭉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그렇게 했다가 또 행안부의 국비예산 내용이 같이 부합되는 것으로 같이 나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확대되고 그런 범위가 좀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거의 5년에 걸쳐서 건립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계속 뭉쳐두고 있는 돈인데 2011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올리실 때 어떻게 올리실 겁니까? 프로그램 잡는 것과 콘셉트 잡는 것을 그 기간을 예측하신다면 내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도 심사숙고해서 프로그램 정하고 콘셉트 정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아닙니다. 대충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들의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대로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8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결산을 보니까 이번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활동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여비를 감액될 것을 생각해서 많이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감액을 안 해주셔서 이렇게 남는 건지, 둘 중 하나겠지요. 국내여비도 4,8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이 3,800이고 한 1,000만 원 돈이 집행잔액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여비 책정은 최근 3년간 여비를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평균을. 그런데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라서 저희 특별대책지역과 정원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 사용이 감소된 내용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출장을 좀 덜 나가지 않았느냐는 말씀보다는 출장을 나가기도 하였지만 인원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더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원에 대비해서 여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시기가 언제였었어요?

조직개편이 작년이죠.

2009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 감축이 됐다면서요?

2009년 1월 달입니다.

1월 달이지요?

네.

2009년 예산편성이 12월에 통과가 됐겠지요? 1월부터 회기가 시작됐죠?

12월에 통과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10월 달부터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 아니에요? 그런데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1차 추경이 한 4월이나 5월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감액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사실 출장비를 일부러 깎기는 그렇습니다.

몇 %가 남으니까, 그 인원 감축에 의해서. 그다음에 민통선 지역 기초조사 용역이 2억이 잡혀 있어요. 집행액이 5,400만 원 쓰고 이월액이 1억 2,600,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 되지요. 이게 왜 이렇게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2,000만 원씩 나오고, 용역비가 높게 잡힌 겁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사업기간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양개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업기간이 양개년에 걸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그때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세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9월부터 사업이 집행되면 본예산에 집행액 정도만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은 단일예산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10월 달에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편성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남고 이월을 시키면 예산을 이 사업에, 2009년도 10월에 집행할 사업을 다 예산을 잡아놓으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이 된다 이거지요. 여기에 예산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올해 2009년도 집행액은 얼마이고 2010년도는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롭게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짜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잡아놓고 다른 사업 못하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안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원래 추경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 때 사업 용역비를 편성하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추경에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추경에 감액을 하라는 거지.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이월을 시켜야 할 사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연천도립환경교육원, 이게 변경시기가 언제입니까, 도비에서 국비로 전환되는 변경시기가?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불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비를 국비로 활용하다 보니까, 다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전년도 것을…….

이게 2009년도 건데요?

그렇지요. 전년도 것을 반납한 겁니다, 예산을.

전년도 것을 불용으로 반납을 하고…….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게 저희가 갖은 노력을 다해서 확보를 했으니까 그것을 2009년 12월에 반납을 하고 다시 1월 달부터 국비가 확보된 거지요.

전환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12월에 반납을 한 겁니다.

그냥 반납을 하고 주기로 이제…….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4억 4,800에서 집행액이 3억 6,000 아닙니까? 그 3억 6,000 집행시기는 언제예요?

그것은 2009년도입니다.

2009년 언제쯤 집행을 했느냐 이거지요? 이게 도비로 세운 거예요, 14억 4,800을. 그래 가지고 3억 6,300을 집행했어요. 그 집행시기가 언제예요, 2009년?

이천……. 그 시기는 별도로 나중에, 양해해 주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기를 보려고 하는 것은 전반기에 이렇게 집행됐다면 후반기라도, 또 도비에서 국비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2차 추경이나 이런 때 감액처리를 진작에 해서 다른 사업에 이런 많은 예산을, 10억이 넘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 이 차원으로 알아보려고 그걸 했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있잖아요? 이게 2000년~2009년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네.

계속비 집행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2,400에서 집행액이 170만 원이고 거의 다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많이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당초에 축수산산림과에 예산이 편성되고 2009년 1월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자금들이, 특히 시설부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들이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지금 경기도시공사에다 대행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공고비용, 공사에 발생되는 보상비, 공무원 여비를 갖다 대행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런 금액들이 사장될 것이 있으면 가급적 빨리 추경 때 감액처리를 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뒤에도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또 질문할 사항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고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한다 하면 빨리 추경에 감액처리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파주에서 23억 정도 도비보조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집행이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매칭펀드로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소각시설설치비가 있었어요. 그게 들어오면 국비, 도비도 아울러서 그만큼은 사업비가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파주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렇게 들어온 돈은 다 시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 받았던 그 돈을 그냥 정산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에 어차피 그 돈은 포함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사업비가 그만큼 깎이면 23억을 우리한테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주에서 이행을 안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 따라서 23억을 반납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23억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다 했는데 거기에 가야 될 돈이 아니라 우리한테 반납해야 될 돈이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비용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한테 금년도에 3억 정도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23억 중에서. 그런데 추경 때 23억을 한 번에 확보해서 납부하기는 어렵다, 파주시의 재정상으로는. 그래서 20억은 내년 예산에, 2011년도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3억만 일단 납부하고 23억이 미수납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7월 1일 자로 도비지원사업,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한 사업 중에서 2년 이상 장기사업이 안 되는 내역을 전부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 시간에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또 이것이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을? 아닙니까?

도비보조사업인데 사업비가 남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사업은 다 했는데 23억을 반납하지 않은 결과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서상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도비보조금을 그쪽에서 반환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회계표상에 그게 다 나와야 하는데 도지사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여기에도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환경국에도 나와 있어요. 혹시 공문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대외협력실을 통해서 도비보조금사업 중에서 2년 이상 장기 수행되지 않은 것, 반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내용 내놔라 이런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까지 결재를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도지사님께서 허위사실을 의원들한테 제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허위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지금 생각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 저는 아직 와 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이 장기적으로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도비로 즉각 환수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알아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한 건도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문건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부서에는 내려가지도 않고 대외협력실에서 그냥 잘라가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는 거지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 파악을……. 저희 이 사업은 미집행 사업이 아니고 사업은 완료됐는데 지금 정산에 대한 이견 때문에 파주와 저희 경기도, 감사원 이렇게 서로 이견을 제기해서 미수납액으로만 지금 남아 있는 돈이지 사업은 다 완료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제가 대외협력실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자료가 부실했으니까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2페이지인데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실효성이 사실상 의문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비사업이라 어쩔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좋은 해결방안들이 없을까요?

도로명으로 해서 주소 바꾼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등기부등본에 보면 기존 그대로 다 있고 도로명 또 외워야 되고 동명 또 외워야 되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지요.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마련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다 벌써 확정돼서 벌써 주소를 이렇게 해서, 시골도 가보면 문패도 그렇게 달고 다 이렇게 했는데 실효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건의해서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엉터리같이 해놓고 이것을 누가 외우겠습니까? 조그만 골목길 이름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같으면 도청 몇 번지, 몇 번지 해서 도청 인근인 데는 도청으로 명을 주면 되는 것이고 수원역 부근은 수원역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도로명들을 외우게끔 하고 그것이 등기부등본상에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계속 국비사업이니까, 물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좋은 방법들을 서로 모색해서 국가에 제안하는 방법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실효성의 문제를 갖다 얘기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든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서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이런 방법은 해나가겠지만 근본적인 말씀을 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NG버스 관련해서인데 이번에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한 그 차들에는 먼젓번에 폭발한 그 가스탱크는 없습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을 가지고 버스를 구입했을 때 그때 폭발한 기종의 가스통을 장착하고 있는 그런 버스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실, 팔당수질개선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