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이어서 결산안을 의결하고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배부해 올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등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침해요인을 완화하고 학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과 안전 그리고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시달받아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 교육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재학생은 05시부터 22시까지, 중학교 재학생은 23시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은 24시까지로 구별하여 제한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 규정을 유치원, 초ㆍ중ㆍ고학생 일괄 05시부터 22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협조요청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조례안 개정 주요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 6월 경기도 학원 교습시간 제한관련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및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8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던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함과 동시에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심야학원 제한관련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과정 중에 설문조사 및 제출의견 등 결과는 첨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조례 개정 추진 중 제기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 관련 헌법소원심판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학생들이 보다 많은 여가와 수면을 취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어 조례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는 합헌결정이 있어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의 합법성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최초로 심의된 2009년 11월 제202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조례안 심사결과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이유로 심의가 유보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7일 제209회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재심사가 있었으나 또다시 심의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경기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 과정과 관련단체 및 경기도의회 조례안 사전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원 심야교습시간이 22시로 일괄 제한됨으로써 일선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특별단속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현행 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추진토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고 심야교습시간 조기 정착을 위해 학원연합회 및 일선 학원에 홍보 및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습시간 단축으로 인한 심야과외교습의 증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는 학원특별단속대책 수립 추진 시 불법 심야교습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불법과외신고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불법 개인과외 신고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또 주요 언론매체 및 학교를 대상으로 불ㆍ편법 과외교습행위 관련 안내 등의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부 학교의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 실시에 대한 학원 측의 반발은 우리 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 운영지침 공문 시행 및 지속적인 학교장 연수 등을 통해서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실시를 제재하여 학부모ㆍ학생의 희망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 운영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는 학원관계자의 주장 또 심야학습ㆍ교습으로 피곤해 하는 학생들이 안쓰러워서 수업시간에 깨우지도 못한다는 일선 교사들의 고백 또 자녀건강에 대한 걱정은 많지만 심야학원교습을 부추기는 사회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학부모들의 호소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심야학습의 폐해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교 및 학원정책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하고 새벽 한두 시가 돼서야 잠자리에 들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분명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청소년 건강과 기본권 보호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학원 심야교습시간 22시 제한 조례를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 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 일괄 설명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박경석 본청 교육국장께서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아서……. 아, 오셨네! 그러면 원래대로 박경석 교육국장께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참석해 주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이유로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1조에서 4조 총칙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목적, 학생인권 보장의 원칙, 교육감ㆍ학교설립자ㆍ학생의 책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5조에서 27조까지입니다.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28조에서 38조까지는 학생인권의 진흥사항으로 학생인권의 날 지정, 학교 내 인권교육ㆍ연수, 교원에 대한 인권연수 및 보호자 교육, 교육감의 학생인권 실태조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업무,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견 제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넷째, 안 제39조에서 45조는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및 겸직금지,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및 복무,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 및 조치,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권 명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 제46조에서 47조까지입니다. 보칙 사항으로 학교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교육감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부칙 조항으로 조례 공포 후 6개월 이내 학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과 관련된 관련법령으로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31조제1항,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 2항 등의 법률과 관계가 됩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3월 23일에서 4월 1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많은 도민의 관심이 이어져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의정부여성회, 의정부지역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ㆍ고양ㆍ양주지회를 비롯하여 교사 및 개인 254명의 찬성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교육규제 여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의 주요사항 및 입법예고 등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으로는 지난 8월 2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전설명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자율학습 건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현재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서는 학교에 시달하였습니다. 반드시 학생이 희망하고 학부모가 동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22시 이후까지 시행할 경우 교원회의 및 학부모의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간자율학습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지침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선생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는지 여부는 학생인권 조례안 연구개발 시 현장교사 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관리자와 학생부장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현장에서 학생들 모습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장학진을 편성하여 학교현장의 실태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위원님과 김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후속조치 및 징계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으로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후에 학생지도에 대한 방법 등을 연구용역을 주어 대체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대체벌에 관한 것들이 아마 주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정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현장에 보급될 경우 해설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는바 보급 전에 조례 해설작업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해설서 준비작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인권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을 인쇄하여 올려드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제2청 이종욱 교육국장과 본청 박경석 교육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근거하여 현행 유치원생ㆍ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위원회 제202회 정기회와 2010년 6월 경기도교육위원회 제209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적 자율학습 운영에 따른 문제점, 대안 마련 등을 이유로 의결이 유보되어 보류 안건으로 처리되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2010년 9월 1일자로 승계되어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 사전설명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시간을 10시로 제한하고자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은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나 조례 개정 이후 발생할 현실적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충분하게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초등생들을 중ㆍ고생과 같이 10시로 제한하는 문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초등학생의 10시 제한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59.3%로 월등히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밤 8시 이전 53.1%, 밤 8시 23.9%, 밤 9시 17.1%, 밤 9시 이전으로 앞당겨 제한하자는 의견이 94.1%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따라서 초ㆍ중ㆍ고생의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신체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현재 10시로 학원시간을 제한한 이후 서울시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과외방 형태의 무등록 학원들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고 조례 개정을 단행할 경우 많은 학원 운영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도내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총 397개 교 중 373개 교로 94%이고 미실시 학교는 24개 교로 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야간학습 참여를 위해서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과 연결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마련이 있어야 조례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상황들에 대한 권리를 세부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27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을 통해 배려하였고 이는 국제화 시대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경기교육 선진화에 진일보한 조치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고 이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 교내 체벌금지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해 교사들의 견해와 학생ㆍ학부모 간 견해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 교원단체에서 실시한 교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이 체벌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연구에서 학생지도를 위한 대안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안 제9조에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넣었으나 실제로 교육청에서 지침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이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고등학교 94%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고 그 직무를 나열하고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과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다루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조사받고 시정권고를 받는 대상이 교사가 될 수가 있어 교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권한의 한계, 학생인권옹호관의 공정한 선발 및 효율적 운영 방침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바,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8월 18일 학생권리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연구결과에서 학생체벌 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고 초ㆍ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시안을 발표하였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각 조례안별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조례안 별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서 지금 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실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돼 있고 하실 말씀은 많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 1인당 20분 질의하시고 그리고 5분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요점적이고 핵심적인 걸로 본인의 의사를 짧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아까 지난 사전협의회 할 적에 했었던 답변이 빠진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초등학교는 이재삼 위원이 차등을 두어서 중ㆍ고등학교는 10시지만 초등학생은 9시까지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도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 문형호 위원이 이야기했었던 것 ㄱ, ㄴ 2개는 나와 있는데 학원을 한번 가서 견학을 해봐라, 그래서 비교우위 해가지고 배워야 된다. 그것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 경기방송이나 티브로드 같은, 경인방송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느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선진지 시찰이라고 해서 중ㆍ고등학교나 입시에 대해서 잘한 그런 학교, 서울이 됐건 뭐 해서 해볼 그런 건 없느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했을 텐데 이 네 가지 사항이 답변이 지금 없었어요. 각 위원별로 대답을 하신 중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정 과장님이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정신근입니다.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하는 동안 앉아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정신근입니다. 저희가 9월 1일자로 인수인계 받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은, 학원 간 비교나 다른 방송매체하고의 활용 방안 그런 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9시로 내용이 된 거는 일단 안건이 올라간 상황에서 저희가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수정발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수정발의가 아니라 이미 수정발의가 됐어요. 그때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의결된 사항을 시간이 없네, 어쩌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의 사람과 뒤에 사람이 서로 인수인계를 할 것을 문안을 갖든지 아니면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지 여기서 논의된 것을 그 청에서 나온 관계관들이 잘 적어서 말이죠, 가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든지 그래야지 여기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가서 식언을 해버리고 여기 앞에 나와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인계인수 관계가 안 돼서…….”, 인계인수가 안 됐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두 분이 다 책임지세요. 인수인계하는 인계자하고 인수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안 다시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책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이것도 9시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네 건이나 돼 가지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끄떡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디 청문회에서 배웠어요, 어쨌어요, 지금? 우리 교육자가 그래도 되는 거요, 지금? 책임질 것은 지고. 국장님! 분명히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보내줄 거예요, 저한테?

일주일 기간을 주십시오. 그럼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전지에다가 써서 사인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세요. 이리 주세요. 일주일 내로 학원견학, 경기방송 등 관내 청취, 그다음에 선진지 시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삼 위원이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학생은 9시, 그 네 건입니다. 지금 발의 들어가기 전에 써서 국장님 사인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일주일 내로 얘기하겠다고. 이상입니다.

이재삼 위원님.

이종욱 국장님, 나오세요. 태풍 말로가 북상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초선이시지만 아주 경륜과 교육경험이 풍부하신 문형호 위원님께서 아주 매섭고 날카로운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국장님이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학원교습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교육자적으로 나열하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왜 우리 교육자들이 평소에 저러한 철학을 가지고,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정말 국장님 평소의 교육철학이고 소신입니까? 이 교습제를 제정해야 된다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주고 우리 교육을 좀 정상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 국장님 평소 소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조례 제정의 절차나 과정들이 대개 담당과장님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비해서 이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호소를 하고 읍소를 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8월에 여기 와서 사전설명회 때 설명했던 전임 집행부 과장들과 9월 1일자로 업무를 인수받은 과장들이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9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오늘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기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아주 획기적인 조례들인데, 전임 이 업무의 담당자들이 장기간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오늘 배석이라도 하든가 하는 것이 좀 더 준비된 모습이 아닐까 싶었는데, 박치원 과장님 왔어요?

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석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문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왜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까?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 박치원입니다. 전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문형호 위원님이 지난 26일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이재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9시 제안은 그날 설명회에서 의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제안을 하는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

아니, 9시는 우리가 수정발의할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학원과 학교의 교습방법을 가서 어느 학교가 잘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희가 중등교육과에다가 “문형호 위원님이 그런 방안을 제시하셨다.” 그래서 학교의 교습방법과 학원에서 잘 가르치는 명문강사가 누구인지 그것을 가서 좀 보라 해서 그렇게 인수가 됐고 또 티브로드를 이용해서 우리의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시간이 이 학원조례를 했을 때 지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지역방송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홍보와 또 아니면 학부모와 우리 위원님들 간의 어떤 대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진지 시찰계획은 명문학교에 많은 진학을 시킨 학교에 한번 가서 그 학교가 뭐가 다른가를 한번 보라는 이런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됐습니다, 됐고요. 그 정도만 하시고 그것이 이 조례안 심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주문하신 위원님 나름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가지고 주문을 드린 거고 다만 저는 동료 위원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인수인계가 되고 전달됐느냐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금 박치원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후임 과장한테…….

오늘 저희가 위원님한테 반박하는 게 아니고 처음 인수인계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어쨌든 두 분 사이에서 이것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논란이 되니까 확인을 해봤고, 자리에 들어가시고. 이 업무가 2청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힘이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가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에 다 미치는 조례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모든 조례를 사실 그동안 발의하고 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본청에 있는 간부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 이번에 기구가 좀 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2청으로 이관이 돼서 지금 2청에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도 모양이 제가 봤을 때는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청소년의 건강권, 수면권, 뭐 심야시간의 유해환경, 사교육비 경감, 서민가계 안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변하고 교과부가 주문하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뒤늦은 감이 있죠. 평소 이런 철학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좀 했어야 될 문제죠. 그것이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느낌들이고, 다만 세 가지 우려에 대해서 드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죠? 반복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형식적인 대책입니다. 이거 누구나 문서로 쓸 수 있는 대책이에요.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대책으로서 믿음이,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인력, 지방공무원의 인력이 학교 수나 학생 수에 비해 더 많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많은 불법 과외방들이 우후죽순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서울이 밤 10시에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학원들 밤 10시 이후에 문 닫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서울 학원들 다 폐업신고 내거나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학원들 그대로, 쉽게 말하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탈법ㆍ편법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보다 인력이, 정원이 규모에 비해서 더 많은 서울시교육청도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단속에 대한 계획들을 2청의 국장님께서 수립해 가지고 본청까지 통해서 이것이 정말 경기도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개연성이라든가 대책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유럽에 있는 고등학생들보다 평균 1일 수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부족한지…….

현재 유럽에는 7시간 이상 학생들이 수면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7시간 미만이 거의 한 70~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통계를 직접 보셨어요, 자료를?

네, 통계 낸 거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1일 평균 수면시간이…….

유럽 정도에서는 약 7시간 정도.

아니, 우리나라 학생들이 10분, 20분이 아니라 몇 시간씩 부족한지는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 한 2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유럽의 학생들에 비해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한 거의 3시간 정도가 1일 평균 수면시간이 부족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발달단계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정서적인, 정신적으로 문제도 되고 그다음 익일 수업에, 학교교육에 있어서 정상화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초등 출신이지만 고등학교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침부터 애들 학교에서 자고 있어요. 못 깨우죠. 왜? 심야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온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정상화시키고 바로잡고 우리 공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네.

이거에 대한 그림들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학원, 사교육비를,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학원을 단속을 통해서 제재하고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학원을 밤 10시 이전으로 그리고 유아나 초등학생은 05시부터 22시까지가 아니라 06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나중에 수정발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서 학교에서 12시까지, 1시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거 다 헛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좀 믿음이 가는 답변과 대책과 그림들이 명쾌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이따가 우리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그럼 어떻게 들으시려고요? 나중에 끝나고 들으시려고요?

구체적으로 질문드린 건 아니고 입장만.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두 분한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 질문할 내용 가지고. (이종욱 제2청사교육국장을 보며)

인권 조례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학원, 인권 조례는…….

우선 학원 조례부터 먼저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꼭 시간을 22시로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 건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 좀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사항설명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사실 건강권입니다. 그것이 7시간 이상은 우리 학생들이 수면을 해야만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세계적인 통계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12시까지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10시까지 하면 10시부터 그다음 날 6시나 혹은 7시까지 했을 때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니, 국장님. 그러면 10시에 끝나면 학생들이 집에 가서 잠을 잘까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해서 그 시간에 애들이 잘 거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요, 더군다나 모든 생활패턴이 보통 2시, 3시에 잠을 자요. 아마 여기 자제 분들 두고 있는 분들 보면 저녁에 늦게까지 있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패턴입니다.

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꼭 05시부터 22시라는 것을 조정해서 유연하게 해주면 학생들한테도 적응하기 쉽고 또 어떤 학원 그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삼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6시부터 21시까지라는데 6시까지 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 23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시에 끝나면 건강해지고 그걸 1시간 늦춰서 6시에서 23시로 하면 건강권에 침해가 많을까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건강권 관계도 있고 또 10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 통계를 봤을 때, 약 40% 이상이 10시 이후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통계가 사회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로부터 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니, 그러면 국장님! 22시 이후에 범죄가 많이 발생된다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10시로 제한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PC방 출입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혹은 청소년 찜질방 출입시간이라든가 이것이 거의 10시에 기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건강권이라든가 어떤 범죄로부터의 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한 그와 같은 기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22시 이후로 범죄가 많이 발생된다는데 그 자료가 어디 있는 거고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그게 2007년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의 40% 이상이 밤 10시부터 4시까지 발생한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22시에서 23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범죄가 대부분 물론 밤에 발생이 되죠. 예를 들어서 24시 이후로 발생되는 걸 갖다 23시까지로 해서 22시 이후로 많이 발생된다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분명히 범죄의 발생빈도수가 있으면 거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건 몇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시간별로는 나와 있지 않고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05년도 예를 들면 1만 9,900건의 범죄 중에 약 8,230건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학생관련 범죄인지 또 과연 그것이 22시에서 23시에 발생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별로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놓고 그 시간대에 범죄, 당연히 대낮보다 밤늦게 범죄 발생빈도수가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학생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냐, 아니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을, 05시부터 23시로 할 때 그 이후로 범죄발행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위험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23시까지가 그렇게 어려우면 범죄 발생빈도수가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일어난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런 일반 통계 가지고 ‘심야에는 범죄 발생빈도수가 높다.’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접근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별로 나온 저거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범죄가 청소년에 관한 범죄의 구체적인 건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만 9,000여 건 그다음에 10시부터 4시 사이가 8,000여 건이라는 통계는 나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 시간대에 범죄에 대한 율이 굉장히 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권 문제, 수면 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22시 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PC방 이용이라든가 혹은 찜질방 이용 이런 문제들을 다 종합했을 때에 그 시간을 22시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해서 22시로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좀 유연하게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시간을 조정한다면 뭐 06시에서 23시라든지 이렇게 해도 학생들의 어떤 건강권이나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위원 시절부터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데 변경된 건 없어요. 계속 같은 것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 부분을 자꾸 유보할 때에는 좀 수정되는 부분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유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대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갖다 준 심야학원교습 제한 관련 경기도 교원 인식조사 보고서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대상자가 전부 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없는 자료입니다. 이거 용역 준 거 아니에요? 용역 줘서 해 온 거 아닙니까? 어디서 자료를 만든 거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이거 연구용역비가 얼마예요?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연구기관에다가, 정말 5,000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해서 누가 봐도 같이 동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 되는데 일단 대상자가 교사들한테만 국한됐다는 거 이것은 어떤 조사보고서로서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요. 하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안하는 06시에서 23시까지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국장님 의견을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아까 이재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정발의해 주시면…….

이재삼 위원님께서는 아까 초등학교…….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시간을…….

06시에서 22시라고 했나?

9시. 21시까지입니다

그렇게 한 거고 저는 다 같이 초ㆍ중ㆍ고를 해도 좋고 해서 제 의견은 06시에서 23시로 하는데 그럴 때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06시부터 23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반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2시부터 23시까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면시간을 따져봤을 때 그 내용이 7시간 같습니다, 거의. 애들이, 학생들이 7시간 정도를 수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들어있고 그래서 사실 그것도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학생들은 요새 초저녁에는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활동을 합니다. 시대흐름이 바뀌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잠을 잘 때는 D-sleep과 S-sleep이 있습니다. 깊게 잠들었을 때와 낮게 잠드는 이런 주기가 보통 우리가 밤새도록 자면 5개 주기로 됩니다. 5개 주기니까 보통 D-sleep, 깊게 잠든 것이 1시간 반이면 그 뒤에 또 얕게 잠이 들어요. 이것이 수면 사이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시간을 뒤로 해도 우리 학생들의 현재 어떤 성향이나 이것과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추진하시느라고 꽤 수고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안이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을 추진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는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고 또한 여러 가지 사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꼭 이것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자료의 빈약함, 저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더 이 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 되는 그와 같은 답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찾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일인데,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들의 시간차조차도 작년부터 추진해 온 것을 그대로 10시로 가져왔다는 것 이런 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더군다나 어떤 수정발의를 이쪽 위원 측에 전가하는 듯한 그러한 것조차 볼 적에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습시간과, 뒤에 설명자료안 보면 교습시간과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개연성을 결부시켰는데 이 교습시간 제한과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못하게 특별장학지도를 하고 감사를 하는 그 관계는 왜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그것은 학원관계 측에서 우리가 10시로 제한했을 때에, 자율학습을 강제로 해서 시간을 연장시키거나 했을 때에 학원의 존폐에 연관된 문제다 그런 이의들을 제기하고 또 여러 곳에서 이의가 들어왔기에 그 내용을 거기에 서술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교육비 경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제한을 22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요?

네. 야간자율학습을 완전히 풀고, 야간자율학습을 완전히 자율로 풀고 학원을 10시로 제한한다면 결국 학원을, 아이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10시까지 학원에 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10시에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12시까지 학원을 갔는데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자율학습시간 통계를 봤을 때 자율학습시간을 원하는 학생들이 자꾸만 늘고 있습니다, 지난 방과 후 자율 희망에 의해서. 그랬을 때에 제 생각입니다만 10시까지는 거의 자율학습을 학생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학원 가는 시간 정도는 많이 가는 애들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시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하고 그냥 시간이 정해져서 학원이 하지 않았을 때는 학원에 가지 않는, 그러니까 자율학습이 더 충실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애들의 건강권 확보니 사교육비 절감은 다 포장된 것처럼 보이고 결국 목적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교육, 공교육의 정상화도 그 목적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학교교육을 정상화시켜서 학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줄여줘야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것이지 결국 이대로 간다면 아이들이 학원 가는 시간을 더 풀어서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자율학습 하는 것보다 학원 가는 목적이 학교수업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학원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목적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더 잘하려고 하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결국 그렇다면 애들이 자율학습을 선택할까요, 학원을 선택할까요?

…….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학원을 다 폐쇄했으면 좋겠어요. 학교교육을 더 정상화시키고 차라리 학원을 아예 폐쇄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국장님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이렇게 학원을 다니셨나요?

그때 저희들은 학원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도서관 문만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간자율학습도 결국 그런 관점에서 학교도서관 문만 열고 학교수업 정상화에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야간자율학습 자체도 없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다음에 실제로 학원 10시로 규제했을 때 학원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학원에 관여되는 인력자원이 충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그래도 더 충실한 단속을 위해서 임시로 우리 경기도에 45명의 학원단속반을 더 추가해서 현재 맡고 있는 담당자들과 같이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1만 9,000여의 학원을 충분히 단속하기에는 인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을 작년부터 준비해 왔는데,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그러한 대책조차도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5명 1차로 했고 또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좀 더 단속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서 충분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집행부가 이 조례안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건데 어떤 홍보도 그렇고 그동안 작년에 여기로 상정되기 전에 교육청에 있던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다뤄지고 딜레이됐는데 그때마다 발생한 문제점을 쭉 지금까지 고쳐오고 수정해 왔다면 지금 또 똑같은 말이 이렇게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결국, 우리는 이 조례안이 이 방향성에서 아이들한테 옳기 때문에 결국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 거수) 문 위원님은 이따 보충질의하시고요. 김광래 위원님.

교육장님 하시다 이제 국장님 되셔 가지고 업무숙지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말씀을 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역시 이번에 국장님은 잘 발탁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 학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일부지만 이게 너무나 사회적인 관심, 이슈가 있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서 제가 좀 의아한데요.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려는 정부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면 서울시 수준으로 10시로 단축하려는 서울시 안이 있은 다음에 그 안을 보고 정부정책이 나왔고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10시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지요?

아닙니다. 서울시는 벌써 99년도에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99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래 전입니다.

그러면 10년 넘었습니까?

네. 서울시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정부정책이 그 방향이 좋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파생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구먼요?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10시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커다란 목적은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일례로 그런…….

그래서 서울시 수준을 보고 정부정책이 그게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따라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와 우리가 정말 서울시를 앞서야 되겠다는 그런 경기교육에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문구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개정이유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건강권, 수면권. 수면도 건강을 위한 것으로 하면 건강권 하나를 짚고 그다음에 범죄로부터 보호, 범죄로부터 보호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비 경감, 서민가계 안정, 교육비 경감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중차대한 조례인데 혹시 법무부나 이런 법무 관계되는 부처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의견개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

아니, 그냥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만 얘기해 보세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아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는 서민가계 안정화를 꾀하는 그러한 제안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경제부처와 이 중요한 사안을 사전에 어떤 의견개진을 한 적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기 과장님도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개진한 적이 있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있다라면 나중에, 추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건강권인데 이 건강권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10시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 이견을 냈습니다만 저도 이것은 동감입니다. 아동발달, 청년발달단계에서 초ㆍ중ㆍ고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의 단계가 분명히 다른데 그렇다면 10시로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는 9시, 중학교는 10시, 고등학교는 11시 이런 차등을 뒀다면 건강권과 좀 맞지 않느냐. 똑같이 10시로 한 것은 아까 잠깐 말씀할 때 똑같이 10시 이후에 범죄로부터의 보호 차원을 들었는데 건강권 가지고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제가 이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10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제가 1970년대 처음 교사, 교단에 섰습니다만 그때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진보주의교육이 정말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아동중심교육이 엄청나게 교육에 침투됩니다. 저는 당시 이 진보주의교육에 관한 책자도 많이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80년대쯤에 열린교육, 홀리스틱교육, 이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많이 도입됐어요. 저는 열린교육학회와 홀리스틱교육학회에도 들어서 제가 경기도지부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물결을 타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70년대, 80년대 이러한 교육사조에 따라서 초래된 것이 아동 통제 불능의 이런 현상들이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많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창의성교육, 지식정보화교육, 특히 IT활용교육이 아주 세계에서 가장 번창하면서, 요즘에 학교 현상은 여기 조선일보 어저께 신문에도 이렇게 났잖아요. “학생들 하루 수업 절반 이상은 자는 시간, 선생님도 본체만체” 저는 이게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선생님들은 거의 아니라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면 이러한 현상들이 정말 너무 확산되어 있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주면야독(晝眠夜讀), 학교에서 잠 보충하고 상쾌하게 학원 가야지요.” 이것을 보면 정말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서 왔느냐? 이미 IT활용교육을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교육계건 또 사회의 유능한 어른이건 통제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올빼미세대를 양산했습니다, 올빼미세대.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 밤이면 활동하기 좋아하는 세대가 분명히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는 올빼미들이 쉬는 낮에 교육을 하고 학원은 올빼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야간에 문을 열고 하는데 학원을 학교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기관에서든지 학교 교사의 문제, 학교의 제도 문제, 학교에서 잘 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우리는 학교선생님들 달달 볶아 가지고 될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이제는 너무나 사기가 꺾여 가지고 더 이상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풍선효과도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학원은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하고 세금까지 내는 이런 합법적 기관입니다. 지금 학원이 엄청나게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과외방을 아파트단지마다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게 저에게 와서 학원 관계하는 사람들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얘기인데 과외방으로 이렇게 바뀌어간다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망가지면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과외방이 성하게 됐다. 이랬을 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학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 대한민국이 감히 이 지구상에서 그 짧은 기간 내에 세계경제 15위권 이상의 대국이 됐을 때 그 역할은 교육의 힘 때문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그 교육의 힘이 어떤 교육의 힘이냐? 거기는 학교교육이 있었고 학원교육이 있었습니다. 학교교육만의 힘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학원의 힘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야지요. 건전하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는, 이렇게 학원을 다 문 닫게 해야지만 학교교육이 정상화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교육을 위해서 서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솔직히 특기적성교육, 수준별교육을 학원만큼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급당 인원을 아무리 줄여도 수준별교육을 학원처럼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지금 평준화를 많이 원하는, 정말 평준화를 원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벗어나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학원은 그룹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족한 것을 학원에서 지금까지 메워줬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생하면서 또 고액과외를 없게 하고 그러면서도 건전하게 우리나라의 교육이 굴러갈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몰해야지 학교에서 이런 제도적으로 시간을 딱 잘라 가지고 학원을 무너뜨리면 사교육비도 적게 들고 공교육이 사는 것 같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은 우리 교육의 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교육의 힘이 우리 공교육만의 힘이 아니라 사교육도 함께 우리 교육발전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모색 방안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원 조례안이 10시로 일률적으로 줄여서 하는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더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주문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학생인권 조례도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아마 이게 오전에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국장님이 2청에 부임해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심의를 하러 오셨는데 지금 전체적인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이 학원 조례를 어떻게 할까? 그다음 오늘 과연 이 학원 조례가 통과될 것 같은가?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무슨 문제인가? 그런 거 파악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새로운 어떤 쪽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냈던 것과 지금 낸 것을 살펴봤을 때 눈에 띄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것이 보이지 않고 그런 감은 있습니다. 다시 더 열심히 자꾸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유보되어서, 두 번 유보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이 조례가 아예 상정도 안 됐습니다. 그때도 서로 학원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식이 좀 다른 면도 있지만 집행부의 준비에 대해서 많은 주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설명 할 때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입시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학원시간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추구하는 목적, 취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아마 위원님들도 동의를 할 거고 우리 사회 전반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0시로 시간제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시간제한 조례가 계속 유보되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시점까지 판단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걸 우리 집행부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지금 업무를 물론 처음 맡으셨지만 아까 소신이시다 또 철학이시다 그렇게 이재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소신이고 철학이고 교육감님도 이 조례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일을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장으로서는 지금 1년 임기 내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뿐이 아니고 국장님과 함께 일을 할 주무과장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할 만한 방안을 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 안 되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자료에 대해서 서울시라든가 여러 곳에 자료요청을 하고 찾으려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관계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의 무능이겠죠.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현행 입시경쟁교육을 찬성하는 관점에 서 있는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행 입시교육을 언제든지 빨리 완화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분들은 사실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설득시키기 어려워요,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학원시간이 12시, 1시까지라도 해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입시경쟁을 뚫고 어느 대학을 많이 가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이런 인식이 있는 분이랄지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원 시간제한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에 동의를 하는데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거나 대비가 안 되어 있다거나 준비 정도가 미약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학부모나 교원들이나 또는 이 의회기관의 의원들은 얼마든지 집행부가 노력을 하면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은 적어도 이 시간제한 조례에 동의하는 분들이 여기에 통과를 적극적으로 함께 동의해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의 업무추진 의지와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조례 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제정이 되었을 때. 세 번째는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지금 업무추진 의지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지금 지난번에 계속 보류되었을 때 업무를 추진한, 거의 1년 가까이 업무를 추진해 오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2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한 사람이라도 그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2청으로 이관되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 5급 사무관이 한 사람이라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 밑에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던 6급이나 7급이 1명이라도 그쪽으로 발령났어요, 안 났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완전히 업무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업무가 승계된다고 그래서 도의회에다 그냥 올려놓고 이게 통과될 걸로 막연한 기대 내지는 낙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정을 적어도 연계성을 가지고 하려는 도교육청 집행부인지 그냥 의회에다 올려놓고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 인계가 됐겠어요, 며칠 사이에. 두 번째, 왜 이렇게 10시까지 학원 시간제한 조례를 하는데 단속을 하고 파파라치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대비책 그런 걸 하는데도 학부모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가? 편법으로 과외방을 차려서, 이제 고액으로 합니다, 편법과외는. 다 고액으로 하지. 왜? 단속을 피하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왜 거기를 찾아가는가, 학부모들은.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경쟁에 우리 애를 이기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입의 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제한 조례를 하면 또 다른 왜곡현상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고 더 심화된 형식의 편법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규제만 할 게 아니고 그 인식을 바로 깨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실 그게 가장 큰 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업무를 바로 인계받아서 2청에서는 못했다 하지만 전에 했던 담당자들이 이런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학부모들 교육 한 번이라도 했어요? 시간제한 조례가 왜 제정돼야 되고 입시교육의 문제점이 뭐고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했든지 하다못해 이 학부모교육을 했든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제목을 학원관계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제가 교육장이나 학무국장 했을 때도 학원 자모님들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국장님이 지금 업무를 적어도 추진하려면 이것과 연계된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학부모교육을 했어야지요. 이번 예산서에도 보면 학부모지원과지요, 학부모지원과에 학부모교육 예산이 무려 20몇 억이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1억 얼마 잡혔는데 교과부에서 26억 얼마가 왔어요? 우리 박치원 과장님!

네.

한 번이라도 학부모지원과에, 이건 분명히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거짓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학부모지원과에 학원시간 제한조례에 대해서 교육을 부탁해 보거나 제안을 한 것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 학부모들을 몇 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학원시간 조례를 왜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도교육청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런데 저희들이나 지역교육청이나 간부님들의 학부모 연수 때는 이것이 여기 제목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야 된다는 내용의 연수를 저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거기에 쫓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또는 건강한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학원관계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생각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장님 그것이에요, 사실은. 실효성이나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한이 없어서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가 지금 이번 기회에 통과하려고 그랬으면 그런 것들이 준비되었어야 되고, 분명히 새기세요. 여기 일을 새로 추진하는, 국장님은 특히 말할 것도 없고요. 10월 달이라도 이 조례를 재상정해서 여기서 통과되어서 그것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를 바라신다면 이거 대비하세요. 두 가지. 적어도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의지를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시행됐을 때 이만한 실효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왜곡현상, 또 다른 편법이 생기지 않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방책이든 대책이 나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학부모의 인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시고 일을 진행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업무를 처음 인계를 맡으신 국장님이 다소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히 대비해서 하시자고요. 이 학생인권 조례도 똑같습니다. 이거 선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한 발 늦더라도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왜곡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형호 위원님.

네.

잠깐 보충질의하시고, 조평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말씀을 올린 것은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국장님 답변에 빠진 것을 얘기한 것이지 내가 본안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본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일반적으로 문서양식을 보면요, 우리 교육청에서 잘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모자라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경험을 교사만 한 것이 아니니까, 많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토론회 할 때 봤죠? 모두랄지 서두랄지 그런 얘기하죠? 그러듯이 취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머리말로 하나 넣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야지 위원님들이 다 뭐 법만 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흐름, 흐름을 알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국장님이 집행부 협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 올린 것하고 같이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선 질의에 앞서 아까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난번에 박치원 과장님한테 “왜 찬성만 있고 반대는 없었느냐?” “입법예고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원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느냐?” 했더니 머리를 긁적거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내에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는 내가, 아까 이재삼 위원이 저한테 초선의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거 처음 보니까, 어제도 한 문안을 보니까 그냥 종이 하나에다 컴퓨터로 쳐가지고 갖다줬어요. 그게 지금 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반드시 문서라는 것은 요식행위가 있어요, 요식행위가. 옛날로 말하자면 총무처에서 나오는 요식행위가 다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문서양식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내줘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반드시 공식화시켜 가지고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본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 양식에 보면, 우선 7쪽을 보세요. 조례안 7쪽 거기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조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의 내용물을 보면 말이죠, 13쪽에 보면 제13조 행정처분 그래서 1항에 보면 “17조에 따른 행정처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서 문안에는 17조 법령발췌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17조를. 한번 보세요. 17조가 뭡니까, 국장님?

여기 나온 것처럼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입니다.

그 밑에 14조 보세요. “법 23조” 그랬어요. 23조가 어디가 있어요? 있습니까? 또 그냥 쭉 19조에서 끝났는데 거기까지 못하면 23조를 아까 발췌서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오늘은 논의됐으니까 다시 만들 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표가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색스럽게 만들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7쪽에 보면 기타의견하고 8쪽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현황하고 따지고 보면 내용상으로 똑같아요. 거기 반대한 사람이 이쪽에 찬성하고 이쪽에 찬성한 사람은 거기 반대하고 거기 문안을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추측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반대는 분명히 반대가 나와야지요. 학원가에서 찬성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부끄럽더라도 가서 부딪혀야지요.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지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자료 보세요.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5쪽에 보면 가운데 칸 교습시간 단축이지요. 10년 8월 기준이면 지난달이죠, 그렇죠?

네.

기준에서 “358개 신고접수 건수 중 92건 2,000만 원 포상금” 그랬거든요. 언제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지난달까지 했어요? 그리고 포상 종류는 어쨌습니까? 서울시 보니까 5,000만 원짜리도 있데요.

네. 저희는 20만 원, 30만 원 그다음에 개인…….

그래서 그런 것도 말이죠, 이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표를 그렸으면 밑에 참고표를 해서 무슨 설명을 좀 써주든지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할 때는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92건이나 나왔는데 대충, 얼추 크게 잡으면 어떤 건들이었어요?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시간, 그다음에 교습비 인상,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것, 시간 지키지 않는 것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개인교습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 건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했을 때 약 8,300여 건이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포상금 준, 작년에 8,485건의 신고 건수가 들어왔는데…….

8,000건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8,485건이 들어왔는데…….

아니, 그 대목에서 8,000건이면 사람 수만 해도 8,000명일 텐데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언제부터예요, 이거 기준이. 시작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自至 그러지요.

2009년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010년 8월 18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8,000건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8,485건이 들어왔는데…….

아니, 그런데 여기는 358개 신고접수라고 해줬잖아요.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을 보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설명자료 5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가운데 칸 5번이지요, 크게 5. 그래서 거기 셋째 줄에 보면 대시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위원님, 무슨 자료인지 정확히 좀 보여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것 아닙니까, 설명자료. 이것이 지난번에 사전설명 할 때 준 것이에요.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나눠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설명회 자료니까 오늘 나눠준 공식적인 자료 갖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자료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오늘 나눠준 것인가?

2010년 9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지간에 내가 그 문제는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봤는데 똑같이 그 건수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다음 이 자료 나왔지요. 심야학습 자료, 이게 어제 나눠준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숙지를 했는데 여기 19쪽을 보십시오. 설문 문안에 보면 말이지요.

죄송합니다. 교원인지 학부모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맨 앞에 있습니다.

첨부 설문지예요, 설문지. 앞의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하고 겹치니까.

그게 교원 게 있고 학부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교원.

네.

여기도 19쪽을 보면 4번 항목 “(2 또는 3의 ① 응답자만)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졌죠? 그런데 거기에 다섯 개 중에서, 오지선다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표집방법에는. 표집검사를 할 때는. 그런데 이런 데서는요, 일괄적으로 다섯 개로 묶어 가지고 그중에서 선택을 하라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표집해서 검사를, 통계를 낼 때 좀 복잡하더라도 여기다는 의견을 쓰라고 그래요, 의견을. 그래야 찬성한 사람은 나는 요래서 찬성했다, 나는 요러니까 한다 하고 해야지 똑같이 해가지고, 그 뭐라고 그럽니까? 속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표집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의견 외에 또 의견을 쓰는 난을 주어야 되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20쪽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네 번째 기타 해가지고 괄호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타에서는 무엇무엇이 나왔다고 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해줬으면. 하나도 안 썼어요? 어떤 사람.

이게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해서 나온 자료들이라서…….

그러니까 보세요. 1,500만 원을 들여서 하면서 이렇게, 나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일 텐데 나도 교육학을 공부했는데 나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 2,000만 원 주시오. 내가 할 게. 그다음에 6번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DQ지요? “DQ1. 선생님께서 현재 초중고교 중 어디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그래졌죠?

네.

여기는 내가 한글맞춤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문 위원님 잠깐만요.

초ㆍ중ㆍ고교 거기는…….

문 위원님, 잠깐만.

가만있어요. 초ㆍ중ㆍ고교는 가운데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문 위원님, 잠깐만 질의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리고 “계십니까?”는 “있으십니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건 질문 똑같아요.

위원님, 잠깐만. 이것은 여론이 어떤가에 대한 향배를 알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질의하시면 문 위원님 질의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용역에 대한 여론조사는 물어봐야 지금 좋은 답이 안 나오니까 위원님께서 본 질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니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최창의 위원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되겠느냐, 또 최철환 위원님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는 동의하고 있는데 잘못됐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요? 계신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그건 계시다가 아닙니다, 존재사니까. 그런데 지금 학원가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짐작건대 학원가는 이 조례 통과를 바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EBS교재를 보고 지금 고3 학생들이 모의고사도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 학원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또 현장 가서 보지를 않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평택교육청에 있을 때 학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평택교육청에 계실 때는 과거지사입니다. 지금 현재를 얘기합니다. 모의고사를 엊그제 봤어요. 앞으로 대학입시까지 얼마 남았어요? 이달까지 하면 9, 10, 11, 11월 16일 날 수능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달 남았어요, 석 달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마 얼굴이 붉어지신 것이 현장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 텔레파시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가도 있고. 나하고 친한 사람, 학원 있고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시든 어떻든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다음에 같이 보내주세요, 저한테. 뭐냐? EBS 거기서 나온 그것만 봐가지고는 고난도 문제는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학원을 다녀라. 우리 학원에서는 EBS에서 나온 것 말고 거기에서 예외된 고난도 문제를 강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유혹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도 무릎을 친 거예요. 옳거니, 맞았어. 그러니까 갈 거야.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거기를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빌미라고 할 수 있지요. 빌미로 해가지고 값을 높여 버려요. 종전의 학원은 100원을 했으면 200원을 내라. 족집게 과외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이런 시사적인 것하고 시류적인 것을 빨리 빨리 알아야지 청 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만 있어 갖고 됩니까? 이게 학원만 가지고는, 규제만 해갖고는 안 돼요. 이런 것을 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걸 말씀을 올렸으니까 그 대책을 숙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보내주세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효과가 있든 없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PDS(Plan Do See) 그게 나가야 돼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해야지 말이지, 피상적으로 해가지고 만날 청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만 어디 감옥소같이 뱅뱅 돌아다니고만 있어 가지고 뭐 압니까? 안 돼요. 그거 분명히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만큼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치원 과장님이랑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내가 또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아까 최철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쥐는 말이지요, 막다른 골목에서는 달려든다고 하지요, 고양이한테. 그래서 퇴로를 열어줘야 돼요, 퇴로를. 퇴로를 안 열어줘서 전쟁은 망한 거예요. 초패왕 항우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한고조 유방은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우리도 막연히 학원만 탓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10시까지 잡아놓고 10시에 막아버린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퇴로를 좀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아까 이재삼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예를 들면 자율학습을 8시나 9시까지 해서 끝내놓고 그 사람들이 조금 미심쩍으면 10시까지 학원을 하면 가서 1시간이라도 듣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에서 내가 국사과목이 좀 부족하니까 학원에 가서 그걸 좀 들어야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과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다른 얘기는 않겠어요, 공식적인 자리니까. 내가 그걸 잘 알아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10시까지 하더라도 퇴로를 좀 열어줘서 그 정도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래도 말이죠, 10시에 끝나서 가더라도 잠은 몇 시에 자겠어요? 아까 수면권 나왔는데 12시에 잡니다. 집에 가는 시간, 가서 씻고 하다가 보면 바로 드러누웠다고 잠듭니까? 전전반측(輾轉反側)하다가 한 30분 뒹굴다가 잠이 드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려면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수면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자율학습시간은 8시 이후에 더 시간이 요청됐을 때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하시고, 하나 빠졌는데 지금 IT교육이라고 해서 학생들은 유ㆍ초ㆍ중ㆍ고 할 것 없이 다 턱만 고이고 쳐다보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다 스크린이 있잖아요, 교실에.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되겠어요? 머리를 쓰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써야 됩니다. 그 작업도 좀 시켜줘야 돼요. 우리 교육이 너무 첨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해봤으니까 그 시행착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쓰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좀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해야지 만날 이 마우스, 마우스가 뭡니까? 쥐새끼 아닙니까? 쥐새끼만 꼬부장꼬부장 하니까 만날 보고 헛짓거리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개선하는 게, 교실 개선을 내가 어저께인가도 물어보니까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적당한 시간에는 “너, 써!” 하고 쓰게도 좀 만들고. 요새 대학교 나온 사람들 글씨 써놓은 거 봐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5대혁신 해가지고 학교교육 교실수업혁신 해서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좋은 글, 좋은 말은 단문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위원님들 속기록 보시면 ‘아, 이분이 잘하는구나!’ 하는 게 딱 결정 납니다. 수고하셨고요. 조평호 위원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고 우려하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원조례에 대해서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옳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대처하고 있는 게 너무 안일하다 하는 점에 있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지적하셨고 그런 지적사항들이 아직도 하나도 수정되지 않고 또 발전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수정발의가 돼야 될 텐데 수정발의가 됐을 때 지난번에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수정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즉, 문형호 위원님하고 또 시간제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시에 같이 수정발의가 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책에 있어서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하고 감독하고 학교에 그냥 방문해서 시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장학활동을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학부모에 대한 연수 또 홍보, 또 이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지만 제도에 대한 변화 이런 것이 사실 큰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학교에 대한 대책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학교에다가는 그렇게 지시 감독하는 방법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토론장 만들고 또 지난번에 인수인계 받고 9월 2일,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공청회 그런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청회를 시간이 없지만 그 일에 대해서도 의견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공청회 정도도 동서남북으로 해서 의견도 같이 수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건데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대책, 단속반에 대한 말씀하시고 포상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아까 45명을 확보하신다고 했죠?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명의 확보인데 이 45명의 확보는 어떤, 이 45명의 확보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45명만 와 있는 건데 이게 경기도 전체 확보 양 아닙니까, 아니면 1개 교육청에 확보해야 할 단속인원의 수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희 교육청에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필요한 인원을, 단속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면 대개 3명 정도 각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3명 정도입니다.

네, 이것도 일괄적으로 지역교육청에 3명씩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기 농촌지역 같은 경우 양평교육청도 세 분을 확보하시겠습니까?

아니, 거기는 좀…….

아니면 안산이나 시흥, 부천 같은 경우, 고양 같은 경우 고밀집지역 같은 경우도 세 분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천 같은 데는 한 분, 안성ㆍ김포 같은 데는 하나, 동두천 한 분, 파주ㆍ포천 규모가 작은, 사이즈가 작은 데는 1명, 2명, 큰 곳은 3명 그래서 전체가 4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도 결산안에 보면 단속인원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불용액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할 수 있는 단속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수 문제 때문에, 제가 평택교육청에 있었을 때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됐습니다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를 많이 줘야 되는데 할 일은 많고 더구나 야간에 또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이 지금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위원님들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걱정하시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학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학원교육.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교육발전이 꼭 공교육만의 발전이 아니라 사교육도 우리 교육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동반하는 그런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하고요. 지금 학원 제한을 하고 학원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학원시간을 제한해야 되고 학원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학원교육을 나쁜 양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많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공교육과 학원교육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공교육은 어떤 교육문제에 있어서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내용이 공교육의 흐름이고 학원 같은 데는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학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 공교육은 과정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상향하는 그 시기가, 시간이 늦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결과를 가지고 중요시해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자모님들,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연수 시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장래를 내다보았을 때는 과정중심의 우리 공교육을 믿어달라는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학원교육이 고액과외, 고액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학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건강이라든가 휴식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저도 학원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쁘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교육이 우리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학원교육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학습일변도의 학원 또는 선수학습 위주로 하는 학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이런 학습일변도의 학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학원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아까 문형호 위원님께서 출구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출구대책으로, 출구전략으로 마련되어져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원가에서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효과를 부모들에게 나타나게 해야만 그 학원의 생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죄송합니다. 저희들 생각이 그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원교육이 사실은 이게 특별활동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얘기로 하면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학원 조례 제정에 있어서 많은 점들을 좀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생활습관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생활습관 변화가 인터넷 등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학생들의 생활습관이 변화된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늘렸고 학원에서 학생들이 1시, 2시까지 과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학생들의 생활습관이 바뀐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한 물론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알고 싶은 그런 의욕들이 넘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클릭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호기심에 의한 그런 발동 또 사회 주위의 분위기가 늦게까지, 예를 들어서 12시에 통행금지 사이렌을 불어서 못 다니게 하면 괜찮은데 이런 것이 풀어져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음대로 1시, 2시라도 다닐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학생들의 생활습관의 변화가 사회적인 영향이냐 즉,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보느냐, 아니면 학교가 학생들을 오랫동안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생활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생활습관들이, 생활패턴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습관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학원대책을 마련하실 때,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이런 지적들과 더불어서 대책 등이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상태로는 학원 조례안이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분명히 옳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더 하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새겨서 그런 방향, 여러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출구전략 중의 하나가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도서관 활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의견이 계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말자, 좀 더 토론하자, 검토하자, 대책을 만들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보충해 갖고 다음에 논의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네,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시 논의하고자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생을 그래도 훈련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교육주체로 보아서 이 학생인권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학생인권 조례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고 적용할 의지가 있다면 정말 우리 교육위원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는 소통을 하고 해서 설득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과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전부 전화연락을 올려서 가능하시다는 위원님들 만나 뵙고 한 번 1차 하고 그 후에 또 전체 설명회 그렇게 해서 전체 3회에 걸쳐서 한 걸로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네. 늘 집행 쪽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인 것 같아요. 그냥 늘 같은 말 되풀이하고 설명회 할 적에도 처음에 하나 두 번째 하나 세 번째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 번째 또 더 들어서 뭐 하나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횟수가 될수록 더 심화되고 좀 자세하고 설득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특히 혁신학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에서 행복한 학생들 또 만족하는 학부모 그런 학교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인권 조례는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추진해 온 걸로 아는데 혹시 시범운영한 학교의 사례가 있습니까?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청명고등학교 1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 1개 학교만 시행해 본 겁니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이번에 인권 조례 나간 사례는 원래 과거에도 계속 이런 규정이 있어서 학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침 계속 내려가고 이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권 조례 시범을 하고 이런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모든 학교가 다 이 인권 조례가 거의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현재 우리가 내려보냈는데 원칙대로 안 지켰지, 이 내용은 계속 공문을 시달토록 했는데 이번에 학교 규정에 의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을 조례로 넣어서 강하게 꼭 지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완성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을, 규정을 강하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거기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금 아직 그런 것들은 못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무성의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도 생각해 보고 또 다른 어떤 대안도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원론적으로는 참 좋은 건데 도교육청 측에서 이걸 수용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지가 좀 불분명해도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문책을 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학교에도 늘 교장들 모이는 연수 때마다 이 이야기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인권 조례가 나가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닥칠 문제들을 빨리 학교에서, 지금 시대가 변했고 학생 애들은, 교실 현장에는 완전히 다른 애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지금 교육방식은 옛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교육, 설득 이런 걸 적극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연수 때마다 제가 한 것도 교장회의 때마다 나온 게 아마 줄곧 계속, 그 주제로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빠진 적은, 전문직들인데도 빠진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됐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내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체벌 문제 같은 것도 이 인권 조례에 들어가는데 학교에서는 체벌이 없으면 학교가 어떻게 애들을 지도하느냐 하는데 원칙적으로 체벌이 안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그래서 체벌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을 지금 학교에서 “체벌 안 했을 때 대책을 내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자체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이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6개월 여기에 대한 보완시간이 또 충분히 있습니다. 있어서 그때마다, 학교마다 전부 제 규정이 달라지고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동의합니다. 체벌 문제 얘기 나와서 질문드리는데 현재 일선 학교에서 체벌은 어떤 체벌들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체벌은 학생들이 교사가 지도하는데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때 학생들을 엎드려놓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소송 문제까지 걸려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최근 김포 같은 데 애들 사망사건까지도, 체벌은 아니지만 벌 줘서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체벌에 관해서 신문에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것을 더 강화해서 절대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기본 근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체벌 문제가 사실 거의 없어요. 이게 주로 중등학교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에서도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거 정신이상 아니에요?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사의 자정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발 문제도 지금 현재 자유를 줘도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계속 어떤 구속보다는 자유를 주고 책임이 따르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오히려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 하는 게.

학생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본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제, 군대훈련식인 통제에 앞서서 긍정적인 면으로 포지티브한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네 학교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거나 이 조례안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야 된다는 점에서도 확실히 이 조례안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야기가 될지라도 이 조례안은 그러한 관점에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경석 국장님, 아주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조례안 개발연구자료를 보니까 그냥 결론을 도출해 놓고 과정을 맞추는 거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성공회대학교에다 이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개발비가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3,000만 원.

3,0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것은 한 곳이 아닌,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곳에다 또 연구용역을 줬으면 어떤가 그러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이 인권 조례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내용물에서 저희들은 사상이나 집회 이런 걸 다 빼냈습니다, 나온 걸. 이런 큰 것을 뺐고 이것은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어디에 맡기더라도 큰,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시범학교 운영한다든지 연구학교 운영하면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다. 도교육청에서 원하는 그러한 안을 벌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중간과정을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의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을 다른 곳에다 줘도, 물론 때로는 반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집행부 쪽에서 잘 아는 쪽에다 이러한 연구용역을 주면 거의 결론은 같이 나옵니다. 저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도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으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 독소조항이라면 독소조항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가 현재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여기에 혹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까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부담을 안 느낀다고는 못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선생님들은 산업화시대 때 지도했던 전체 틀로 해서, 현장에 있는 애들은 전혀 바뀐 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IT세대들이 들어와 있고 개성도 다르고 간섭, 통제하는 방법도 전혀 과거와 다릅니다. 다른 애들인데 선생님들이 이것을 통제로 아직도 교육을 하려는 경향이 아주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사고로 생각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바뀌지 않으면, 지금도 늦습니다. 빨리 바꿔놓지 않으면 학교 현장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국장님! 뭐가 그렇게 늦습니까? 뭐가 그렇게 늦다고 아주 그냥 하루빨리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인권 조례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실 현장의 통제, 지시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자율을 주고 책임이 따르는 선진형으로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무육(撫育) 수준이나 전체로 봤을 때 오히려 속도가 굉장히 늦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제도를 조금 더 빨리 풀었으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좀 학교 현장이 정말 지금쯤 우리가 어떤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네.

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 열린교육시스템을 한번 도입했었지요?

네.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열린교육 자체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열린교육에 임해서 학교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했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봅니다. 모든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를 운영하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시켜서 한 결과가 그 당시에 열린교육시스템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것은 열린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데만 대답해 주세요.

열린교육을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좀 지속적으로 그 뒤에 안 된 부분을 다시 보완시키고 끝까지 갔다면 성공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어느 단계에서 제대로 매듭을 못 짓고 풀어서 아마 실패가 된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냥 풀어서 한 게 아니고 큰 기대를 가지고 그걸 도입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을 제가 교사시절에 직접 지도해 봤는데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아주 큰 청사진을 그렸었는데 그 청사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께서 질의할 때 혹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느냐 했는데 아까 청명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청명고등학교 말고라도 이러한 문제가 처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대두될 때 좀 급하더라도 한번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고 가능하다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육위원들이 그러한 의사를 제시한 적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외람됩니다만 시범학교 아니라도 오늘 왔던 광덕고등학교 같은 데가 다 지금 시범학교처럼, 이것은 생활지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학교들이 지금 체벌 없이 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시범학교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정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것은 시범학교 성격으로 다루어질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만약에…….

체벌금지라든지 이것은 전부 당연한 거고 자율학습하는 것도 희망자 하도록 원칙 돼 있는 거고, 계속 공문이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는데 자율학습을 하는데 어느 학교든 제가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최대한, 한다고 그날 즉시 되는 건 아니더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뭐 자율학습 때 애들이…….

일선 학교에서,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학생인권 조례를 해도, 언제 지금까지 자율학습 하는 것을 학교에서 강요한 적 있습니까? 가서 여쭤보세요, 다 학생들 자율적이지. 그러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특히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대학 진학이라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학생들이 참고 부모들이 여러 분야로 볼 때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지 어떤 인문계고등학교나 어떤 중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할 때 본인들의 의사로 해서 자유롭게 한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쭙는데 학생인권 조례 찬반현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권 조례를 저희들이 설문을 던졌는데 찬성 외에 수정을 제기한 게 2건이 나오고 그 외에…….

그럼 수정 2건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21쪽에 “개인(허민석)”이라고 한 그 부분입니다.

21쪽에요?

네. 21쪽에 “개인(허민석)” 그래서 2조, 8조 있고 옆에 “미반영사유” 그래서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럼 학생한테서 나온 사안이네요? 일선 학교에서 어떤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선생님들한테서 나온 사안은 없어요?

입법예고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네? 잘 못 들었어요.

입법예고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없었답니다.

없었다고요?

네.

없는 게 아니고 그쪽에다 의뢰를 안 하셨나보지요. 저는 지금 이것이 참 좋은 시스템인데 자칫 시행착오를 겪어서 혼란해질까봐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40대들이 어떤 세대인지 혹시 아시지요? 국장님. 학생 조례 일부분과 관련돼 있는 그런 것을 겪었던 세대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국장님.

네.

그 세대가 우리 한국에서 두발ㆍ복장 자유화를 거친 세대입니다. 제가 그 학부모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 세대들 찾아가서. “당신이 복장ㆍ두발 자유화를 거쳤던 세대인데 지금 당신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학생인권 조례에 그러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학생 측에서 보면 “왜 부모가 그것까지 또 구속하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폭넓은 정보를 입수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하는 그거에만 급급해서 거의 다 짜 맞추기가 된 식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유선만 과장께서 설명할 때 일선 학교에서 반대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게 기억나요. 일선 학교에 가면 80%가 반대입니다, 80%. 그러니까 그렇게 80% 되는 사람들을 이해ㆍ설득을 시켜서 거꾸로 20%만 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했던 거예요. 저도 여기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자꾸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일반 학부모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만.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또 “이러 이러한 건데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이나 또는 일선 선생님들을 만나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두발 자율, 마음대로 길러서 좋다 이거 하나 빼고는 전부 지금 현재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하라고, 다 내려간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인권 조례라는 말을 달아놓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학교 교권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서 굉장히 통제 위주로 아직도 많이 지도하다가 “인권” 그러니까 애들을 전부 자율로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보수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처음에 걱정을 엄청 했는데 이 문제에 깊이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이미 시대적으로 애들이 책임과 자율을 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지 통제 속에 교사들 눈치만 보고 따르는 그런 식으로 애들을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존에 다 시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교문지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문 보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쉬운 게 있어요. “교문지도”라는 걸 하지 말고 학생들 “교통지도”를 한다는 말을 넣었어야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교문지도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모든 학생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버렸어요.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서 다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조그만 용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교통지도까지 하지 말라고, 다 손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할 때에 용어를 잘해서 “교문지도”가 아닌 “학생들 교통지도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 참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건데 학교선생님들은 교문지도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학생지도를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그거 수정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교통지도, 예절지도 이런 부분들은 다 하라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시행착오를 겪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용어 하나라도 신중을 기했으면 일선에서는 그렇게 우려 안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실수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시간이 없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쪽에 보니까 학생인권에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있지요?

몇 쪽…….

1쪽에 학생인권, 주요내용에서 “가. 총칙”, “나. 학생인권”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자유롭게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학원에 가서도 교습 받을 때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자유롭게 침해받지 않고 하라고 해놨는데 왜 유독 학원에 관한 조례를 정해 놓느냐 이거예요. 이건 안 맞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서 나오는 “학습에 관한” 그것은 일반적인 학교교육에서 하는 거고 학원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학원 수강하는 걸 말하는 거지요.

수강 지금 학생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원 규제 조례를 정하지 않습니까. 나온 것이 “5시에서 21시까지만 해라.” 이런 규정이, 학원시간이 정해졌잖아요, 지금요. 그걸 정하는 것도 이 학생인권에 보면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여기 우리 인권 조례에 나오는 조례안의 내용은, 학습이라는 표현은 전부 학교에 해당해서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상 건은. 그런데 학원의 학습하는 거는 그건 학생들이 방과 후에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그걸 지금 조례에 끊고 하는 거는 건강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시간을 조절해서 국가 차원이나 지역 차원이나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가 학생인권옹호관은 누구고 어떻게 그 양반들이 저기되는 거예요?

인권옹호관은 아직 완전히 설립이 안 됐는데 지금 한 5명 정도 뽑아서, 7급 상당 예우로 뽑았는데 상담전문사, 교원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완전히 학생들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도 다 의견을 듣고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 한 5명 정도, 지역별로 5개 지역별로 나눠서 경기도 전체 애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즉시 연락해서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뽑아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네. 아직 완전히 계획안이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그거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시간에 대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국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잘 해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권 조례가 학생인권 조례, “인권” 하면 너무나 소중한 가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교원들 중에 나쁜 교원, 다시 말하면 나쁜 선생님이 약 몇 %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지. 이 나쁜 선생님은 다섯 단계로 나눠서 아주 훌륭하다, 어느 정도 훌륭하다, 보통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폭력ㆍ폭언 또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교사 또는 가르치기를 태만히 하는 교사, 이렇지 않은 교사들은 그래도 괜찮은 교사라고 보고 이러한 교사들이 나쁜 교사다 이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저희 시대하고 많이, 지금 공채에 의해서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나쁜 교사들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교직사회에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국장이라는 자리에서 여기에서 “나쁜 교사가 몇 %다.” 이 말씀은 또 저희한테 교사들은 다 나쁘다는 표현을, 사실 나쁜 교사가 있다면 교단에 없어야 원칙이죠. 안 계셔야 원칙이니까 그런 표현은, 제가 또 몇 %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건…….

네,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예를 들면 폭력ㆍ폭언, 아이들을 차별하고 가르치는 거 태만히 하는 교사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0% 미만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교사들은 퇴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그렇다면 나쁜 학생, 현재 나쁜 학생들은 몇 %나 될까? 즉, 여기서 나쁜 학생은 거짓말을 일삼는 학생, 도벽이 심한 학생, 오토바이 훔쳐서 타는 이런 학생들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 등등 열거하면 많이 있는데 이런 학생을 나쁜 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건 우리 교육계에서 선도하고 지도를 계속 해야 되지만 이런 학생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있긴 있죠?

학생들 중에 좀, 그걸 나쁘다는 표현보다 아주 개성이 강하든지 환경적으로 아주 애로를 겪든지 여러 가지 유형별로 그런 데 속한 애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시니까 아무래도 교육적인 이런 발언을 하셔야 되는 걸 짐작하면서, 그런데 저는 과거 60, 70년대, 80년대 교사들보다 지금 교사들은 많이 좋은 교사들이 많아진 걸로 생각이 들고요. 평균연령도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의 나이차가 10살 미만 차이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은 나쁜 학생이지만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하는 거죠. 나쁜 학생이 있으니까 생활지도를 하죠. 이런 간단한 용어를 쓸 수 없는 거지만,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아무튼 나쁜 선생님이 나쁜 학생보다는 더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분들은 공채에 의해서 걸러주고, 걸러주고 또 징계에 의해서 나쁜 면은 그만큼 사회적 조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했는데 전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말씀하셨죠?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70년대 산업화 시대 그다음에 우리는 80년대를 민주화 사회라 그러고요. 저는 민주화 사회를 인권과 알권리가 아주 신장된 그러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서 지금은 선진화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산업화도 더 가꿔나가고 민주화도 더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선진화 시대의 화두가 소통과 통합이라고 하는 데 동감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처럼 인권과 알권리가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이거에 의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지금 선진화 단계에 와서 소통과 통합을 강요하는 단계에 왔을 때 바로 시기적으로 늦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산업화 시대 이후나 민주화 시대 전에 바로 이 학생인권 조례안이 있어야 될 조례안이고 지금 선진화 시대에는 이 조례안이 오히려 더 불편한 조례안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을 지금 해마다 더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인권 조례 제11조에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 또 제8조 “학생에게 인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여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이 “강요”라는 말도 학부형들과 보는 말에 따라서는 어느 게 강요인지 아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교는 역으로 말하면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가 이제는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전체 의결이 되면 “우리는 스포츠형으로 깎자.” 하는 학교도 나오고 기르고 싶은 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해야지 이렇게 되면 모든 학교는 정말 학교 나름대로 자율적인 특색 있는 경영이 저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취약계층 내지는 약자계층이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조례가 있고 난 후에 앞으로 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인권 조례 그리고 영유아인권 조례, 우리나라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자마자 옛날에는 부잣집 문 앞에다 갖다 놨는데 이제는 그냥 산에다 갖다 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영유아인권 조례, 노인인권 조례 같은 것들이 더 시급하게 나와야 된다는 상황…….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법과 조례가 많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불신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만들어놔도 또 안 지키고 해서 더 세세하게 나오는 이러한 사회라는 것을 어느 칼럼에서 봤는데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고요. 끝으로 저는 인권, 정말 소중한데 인간답게 살 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하게 살 환경을 조성해서 자유를 만끽하게 하는 것이 소중한데, 그러나 나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숲을 잘 가꿔야 큰 숲에서 아름다운 공기를 많이 흡입할 수 있듯이……. 이게 제 개인용어로 쓰는 용어입니다만 인권에 대비해서 “공생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권리 이런 공생권도 앞으로 더 소중하다고 봤을 때 자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사는 평화는 더 중요하다. 그 평화는 바로 적당히 절제, 절제도 좀 시키면서, “절제를 가지면서 준법정신이 생긴다.” 이런 논리로서 인권 이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조례안 없이도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인권 조례가 나감으로 해서 학생들 법질서가 선진형으로 바뀌리라고 봅니다. 자유를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통제, 지시 속에서 법질서 지키는 게 전부 교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법을 지키는 방법을 못 배우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치활동도 제자리에 서야 되고,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벌을, 옛날에 교사가 강제로 벌을 줬을 때는 학생들이 벌이, 그 법규에 따른 규정이 좀 약하게 적용됐다면 이건 아마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두발문제 같은 것도 지금 국제학교 같은 데 일부 마음대로 자율권을 줬는데도 단정하게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발, 어느 학교에 줘도 자율권이 있더라도 그 학교의 전 학생이 “나는 짧게 깎는다.” 학생회에서 결의해서 전부 동의를 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맞는 건 아닌데 개별로 그중에 한 명이 “나는 죽어도 길게 깎아야 됩니다.” 하는 걸 강제로 깎는 건 인권문제다 이겁니다. 교육권하고 달라서 하나의 개인 아이가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그걸 강제적으로 “너는 무조건 다수가 하니까 깎아야 돼!” 이건 현재 시대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상 그만큼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인권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설명회도 했었고, 공청회도 했나요?

네. 공청회도 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해서 사실은 익숙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추구하는 목적을 대부분 동의를 하리라고 보고 더군다나 지금 학생들의 인권이 사실은 천부적인 권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천부적인 권리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학교에서 하겠다는데 그걸 막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현장에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나 풍토는 사실 여기서 이 문구로 적어놓은 이런 내용에 비하면 사실 그다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 여건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조례나 제도가 문제냐 의식이나 문화, 풍토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고 있고요. 저는 목적이 좋다면 제도가 먼저든 의식이 먼저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함께 병행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번 조례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번 조례를 다룰 때 경기도교육청의 주무 국장으로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 조례심의에 오셨습니까?

저희는 꼭 좀……. 지금은 학생문화 측면입니다, 이 자체가. 학생과 교사와 학교 전체의 문화가 바뀌어야 될 시점입니다. 학생들이 교육받는 방법도 다르고 법질서 지키는 방법이나 자치활동 해야 될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의 틀을 시대적으로 못 따라왔습니다. 이 문화 변화가 그래서 이걸…….

국장님,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그 문화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마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 도와주시리라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과를 이번에 반드시 시켜야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고…….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또 위원님들도 그럴 분위기였어요?

…….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어떤 분위기였나.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일정하게 강제성이 일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는 그냥 좋은 거니까 그냥 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를 예민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셨느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민선교육감으로서 전국 최초로 인권 조례가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모두 전국에서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도의회가, 처음으로 교육의원들과 일반 도의원들이 통합되어서 구성된 경기도의회가 좀 더 개혁적인, 진취적인 관점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의회로 또 의원으로 사실 남고 싶습니다. 또 기억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추진할 만한, 아까 앞서 학원조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와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다음에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걸 사실 좀 따져봐야 돼요.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신이 사실 안 서고 이래서 일부 고려하자는 의견도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우선 과거에는 인권 조례 그다음에 급식, 무상급식 이런 교육청이 내세운 특히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 내세운 정책이 됐든 사업예산이 됐든 이런 것들이 부결이 되면 언론의 조명을 받았어요. 부각도 받았고 동정심도 어느 정도 이끌고.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웠는데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사실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회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상곤 교육감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인권 조례가 여기서 부결이 된다랄지 보류가 되면 어떤 평가가 내려지리라고 보세요?

집행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라고 평가되리라고 봅니다.

민선 교육감이 제2기를 맞았는데 지난번에는 1년 1개월의 그런 한시적인 교육감이었어요. 이제는 4년 아닙니까? 4년을 출발하는 지금 교육감으로서 이게 첫 시험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의 태도, 집행부의 태도가 얼마나 의회기관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인권 조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면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질 만한 분이 한번쯤 의회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협조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감이 올 수도 있고, 아침에 교육감이 왜 못 옵니까? 교육감이 무슨 회의가 있어서 긴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면 부교육감이 올 수도 있죠. 왜 의회에 와서 위원들에게 “이런 조례가 이렇게 중요해서 경기도 교육 현장이 달라집니다. 인권 상황이 개선됩니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왜 표명을 못해요? 왜 위원들을 협조하는 기관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력의 부재입니다.

그 문제는 아마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조례 심의를 앞두고 교육감이 됐든 부교육감이 됐든 책임을 질 만한 분이 한번쯤 의회에 와서 아침에 협조요청을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이러면 제가 볼 때 무능, 정치력 부재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의회가 상호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집행부가 하는 정책이 학생들의 여러 가지 복지나 또는 학습권을 보호하거나 이렇다면 적극적으로 오히려 나서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이게 함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면에서의 부족함을 제가 느끼고 집행부가 얼마나 여기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알아두셔야 할 게 여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나 공청회나 그런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논거도 제시하고 현장에서 지금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생길 만한 몇 가지 우려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일부 조항이 수정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총체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특히 지금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첫 시험대인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큰 문제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면 수정을 하더라도 큰 대의에서, 큰 명제에서 올바른 조례라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핵심과 요점을 찍어주시면서 정확히 10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것이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예산을 얼마큼 배정을 했나요?

공식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 지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것을 담죠?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잠깐만요. 대답하시기 전에 회의진행하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든지 위원장이 답변하라 그래야지 두 분이 이 회의 만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최창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절차와 과정을 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지금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금년에 인권 조례와 관련한 예산은 홍보와 추진을 위한 520만 원 예산이 있고요.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규칙을 다시 정해서 제반 필요한 옹호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저희가 정해서 추진할 예산입니다.

그 외에 다른 예산은 없나요?

다른…….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20조에 보면 현장복지의 내용들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기존 학교에 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다 배치돼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5억 예산이 편성돼서 기간제 상담교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금년에 상담인턴교사가 전반학기에 70명이 들어갔는데 후반학기에 위 클래스가 생기면서 210명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280명의 전문상담 인턴선생님들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에 전문상담선생님이 175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초ㆍ중ㆍ고를 합쳐서 학교 전체가 몇 개예요?

2,168개, 2,068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000개소가 된다라고 하는데 전문상담사나…….

전체 해소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전문상담 기간제 선생님은 한 학교에다 배치하는 게 아니라 3개 내지 4개 학교를 네트워크로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순회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상담인력이 부족할 때 학부모상담 자원봉사자가 약 2,5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에 대체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네.

완벽하게?

완전히 만족하다고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저희 여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받으시죠.

네.

6조 사항 부분에 학교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표현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선교사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 대체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상벌점제 하는 데도 있고요. 벌점제로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시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학생들하고 협약 비슷하게 자치회하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학생들하고 약속사항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학교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 대체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뭐죠?

도교육청에는 지금 대체프로그램, 이게 만약 인권 조례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 규제를, 한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도교육청이 학교 여론을 들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단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줄 준비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건데 7조2항 부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그냥 선언적인 건가요?

네. 이것은 아마 그런 피해 있을 때 학교장이 의무조항으로 이걸 빨리 하도록, 최대한 학생인권 피해자가 없도록 학교장은 이렇게 의무를 띠어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인, 선언적인 그런 말로 삽입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황에서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법에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인권 조례에 이 항을 삽입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명확하게 명시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고 책임감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책임감을 갖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의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더욱더 수립되고 확립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선언적으로 필요한 것을 명시하는 것하고 이 관계를 위해서 지역과 지자체와 교육지원청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의 활동에 책임자를 선정한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학교심의재정위원회도, 지금 인원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학부모, 교사,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이분들을 같이 학교장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도상으로 보면 아마 그런 걸 전부 다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6개월 이내로 만들게 돼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아마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뒤에 나오고 있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나 여기 참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학교에서 만들어지나요?

네. 학생인권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역마다요. 25개 지역청에 인권센터가 있는데 인권센터에서도 이 문제를 똑같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궁금해서 지금 물으면 말씀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 없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만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계속 갑시다. 9조에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94%가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율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거예요?

자율은 학생이 동의한 사항에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94%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이게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자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개념어가 다른 것 아니에요? 94%면 전체가 다 이미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아마 보고를 학교에서 받은 게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자율학습이 학교 학생들이 완전히 자율에 의해서 94%가 나온 건 잘못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완전히 학교에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교실현장에 많이 남는 걸 애들이 자기 특기에 따라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자기 프로그램대로 어떤 특기를 배울 수 있도록 나갈 수도 있고 이런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94%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학교에서 보고가 돼서 공식적인 자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율참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고요? 지금 상반되어진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100%면 좋겠지만 94%라고 하면 이미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쪽에서,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내놓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자율이 아니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인권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는 좀 상반된 모습이, 두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94%라는 건 아마 자율적으로 94%가 참여한다는 거에서 좀, 저희가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부분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나온…….

앞에 부분이 참이라고 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에 부분을 거짓이라고 전제하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도 현장에 있다가 왔는데 학생 자율로 94%가 참여하는 게, 그 자료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조 부분에 자치활동의 권리부분에서 학생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와 똑같은 학생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각 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에 학생동원 요청 공문들이 오죠?

네. 동원요청이 요사이 거의 아마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어서.

당장 어제 신문인가 오늘 신문에도 천안함 건의 견학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협조요청을 했고 그 부분들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함에는 희망학생들, 학교에서 봐서 희망자 기준으로 해서 아마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처럼 끊어서, 몇 학급 나오고 이런 건 아마 가능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국장님 똑같은 자율참여라고 하는 것의 개념하고 같은 부분인데 그러면 희망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의 판단을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나 의견을 구한다라는 건가요? 학교장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나요?

학교장이 아마 학급의,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급을 데리고 나간다 하면 1학년 1학급의 담임선생님이 거기 학생들한테 희망하냐고 물어서 아마 다수가 가장 희망을 많이 하는 학급 중에서 선정이 되는데 하여튼 참여가 100%는 그렇게 된다고 못 보겠습니다만 최대한 학생 의사가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문제들이 없어질까요?

어떤…….

인위적으로 학생동원의 형태를 띠는 이러한 관행들이 현장에서 없어지는 거냐고요?

100% 금방 없어지지 않겠지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걸 하고자 이런 인권 조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금방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22조3항 부분에 “학교 및 지역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에 부분과 같은 부분의 내용인데 준비하고 있는 대체프로그램이 뭐죠?

22…….

22조3항. “문화활동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대체 지원ㆍ협조체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구조를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님! 이거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지역 지자체하고 예를 들면 향토지역 농악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특정지역의 농악 이런 것은 강사지원도 받고 또 그쪽에서 문화행사 있을 때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해서 그런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 지금도 학교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사지원도 학교에서 받고 또 필요한 게 이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이나 교육과정상에 수업결손은 없지만 나가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 학생동아리 지원을 학교당 1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지원을 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를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에서 교육청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냥 선언적으로 좋은 말이니까 넣어서 통과하고 제정하면 끝나는 거냐. 아까 예산을 여쭸는데 예산 540만 원 돼 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학생인권 조례를 조기에 학교 일선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예산을 갖고 전폭적으로 가야 되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 다르고 구체적인 장들의 항 부분의 내용들을 물으면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문을 위한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조문을 빼든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구축할 거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는 문화행사를 지자체라든가 학교 지역사회하고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 인권 조례에 관한 예산은 520만 원이지만 사실 지금 이 내용에 있는 것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5개 지역교육청에 생활인권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쪽에 전담인력을, 전문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런 걸 직접 신고ㆍ접수를 받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예산 부분을 달리 이해를 하셔 가지고 답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확대해서 전체를 다시 한 번 그 예산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인권 조례 나가기 전에 학생들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3대 문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문화, 배려하는 문화, 나눔의 문화 이래서 학생들 간에 또 선생님도 존중하고 학생들도 존중하고 하는 이 내용, 학교폭력을 없애는 이런 것들도 존중하는 문화에서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다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공문을 지금 받았습니다. 문화체험 계획을요. 그래서 157개 학교가 지금 응모를 해가지고 그중에 잘된 학교들은 일반화하기 위해서 상금도 최우수학교는 700만 원, 우수학교는 두 학교 500만 원, 300만 원, 다른 어떤 데보다도 아주 상당히 높은 비중을 둬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일반화해서 다른 학교에 일반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38조에 보면 시민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똑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저는 궁금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지금 없어요.

지금 시민활동 지원은, 38조 같은 경우는 인권보장을 하는 시민단체 같은 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학생들이 두 분이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 이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조례 성안과정에서도 이 학생들 참여기획단이 약 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했었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협조체계를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협조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구축할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대안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거 필요하죠. 양쪽의 내용들을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피드백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명시만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조2항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한다.”고,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큼 준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아니, 지금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하면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말로다 계속 통과시켜 달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저를 좀 설득시켜 주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계속 풀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제가 질문할 것을 다 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총괄로 답을 해주십시오. 26조에 학생인권옹호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삼자가 어쨌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것들을 조치 취한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의견이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이 조사하는 대상이 학생일 수도 있지만 간혹 교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교사가 조사대상으로 되었을 때 관계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죄송스러운데 거기 우선 34조 내용에 보면 실천계획의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이 인권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명시된 게 이게 전부 다 실천 프로그램 만들고 전부 준비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다 내놔라 하는 이 부분들의 준비가 여기 준해서 전부 만들 겁니다, 전부 다 해서 체계가. 그래서 시원하게 못 내드린다는 이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 인권옹호관도 지금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입안단계에 있는데 교사문제하고 학생문제가 충돌했을 때 교사에 대한 건 학생들 다루듯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될 테고 교사에 대한 어떤 신분ㆍ예우에 맞게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만날 시원하게 내놓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 모든 실천계획이 그 34조에 준해서 이 부분들이 아마, 이게 크게 인권 조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준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기본에 잡혀들어 가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최대한 덜 되시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7조에 이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할 내용들이 준비된 거가 있습니까?

아직 이것도 지금, 아까 했듯이 규칙이 심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만든다 그러면 학교마다 전부 준비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시행기간이. 그러면 이것도 규칙에 넣어서 언제까지, 이것도 무작정 놔두면 조례만 통과해 놓고 시행 안 하는 학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규칙 속에 넣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 속에 넣는 건 이게 통과되면 일선 학교에서 시행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전부 받아서 그중에 규칙에 넣을 걸 넣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프로그램이나 준비하는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답답해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 통과 뒤에 전부 다 시행될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답변 못 드려서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좀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명확하게 하세요. 이 인권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런 내용들을 도교육청에서 준비 안 하나요?

아닙니다. 조례에 맞게, 조례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저는 어떤 완성되어진, 성안되어진 거나 이것들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권 조례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풀기 위해서 도교육청이 준비한 내용들이 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가지에서 질문을 했지만 이 조례를 완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그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조직체계를 갖추고 이런 것에서 도교육청이 준비한 내용들이 뭔지를 좀 듣고 싶은 거고 그런 내용을 보고 싶은 건데 말씀으로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고 오늘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에서는 이거 뭐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의 모습으로다가 비춰지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을 완성되어진 모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들을 이 조례가 되어지면 더욱더, 6개월 안에 또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에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그래야 집행부가 열심히 이 내용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전체가 하나 돼서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텐데 이건 이 조례를 담당한 부서만 그냥 열심히 문구 자체만 고민하고 있는, 여기에서 수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올 파급효과나 내용들에서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겠지만 그 걱정하는 내용들을 보자라고 하니까 지금 국장님 내놓으시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통과되면 만들겠다, 준비하고 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권 조례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체벌이라든지 야간자율학습이라든지 두발길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게 일선 학교에서 가장 염려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기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라도 원칙적인 걸 계속 지도하는데 아직 제대로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을 인권 조례에 넣어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새 틀로 학교문화를 좀 바꿔봤으면 하는 게 주가 되고 나머지 여기 들어 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34조도 말씀 올렸듯이 전부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를 내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인권옹호관도 만드는 기초계획을 설계하고 있고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경과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6개월 동안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교육청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비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인권 이 분야 때문에 인권장학사도 별도로 선발했습니다. 해서 이 전담장학사도 만들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조례, 인권옹호관 같은 것도 전부 새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전달하고 이해를 구한다라고 하면 좀 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또한 근원적인 부분에 찬성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정에만 의미를 담고 있지 이것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총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 인권 조례와 관련되어진 예산을 총체적으로 여쭸을 때 그 예산들이 어디 부서 부서에서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그것들을 다 묶었을 때 얼마만큼의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는지, 또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조직이 어디어디가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총론적 내용도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정되면 6개월 동안 만들겠다,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에 대한 예산들은 인권센터 같은 데도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런 정리를 저희들이 가서 더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그 부분을 좀 전체를 정리해서 다시 서면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안 지키셨지만 아주 내용 있는 질문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평호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도 이 학생인권 조례를 보고 굉장히 감개무량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말 학생의 신분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 정말 가슴 벅찬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교육감이 처음 제안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됐었고 또 학생인권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보장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학생에 대한 깊은 생각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도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려한 것들이 바로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경기도교육청에서 이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도와드리고 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학생들이 정말 학교생활에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조속히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인쇄해서 주셨는데 이게 언제 다시 인쇄를 하셨습니까?

금년 8월 말에 했답니다.

8월 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교육청 직제가 바뀌신 것 아시죠?

네.

9월 1일자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15쪽을 보시면 36조5항입니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쪽입니다. 36조5항.

…….

그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넘기겠습니다. 2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지회 고양지회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쪽에 제출내용을 보시면 “초등등교육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들이 이게 그전에 설명하실 때 이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변화된 게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시 인쇄가 되면서, 8월 31일 날 인쇄가 됐으면 다시 이 안을 제출하실 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점이 없는가 살펴보셔야 될 텐데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집행부에서 전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연구하시고 분석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상에 대한 건데요. 위상이 7급 정도라고 그러셨죠?

네. 지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를 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교권침해 사례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옹호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획단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죠?

네.

조직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과 학생옹호관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들 인권 피해에 대한 것 상담해 주고 개선방안 제시해 주고 이런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학생옹호관을 겸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옹호관을 마련했을 때 교권 침해의 우려와 더불어서 옥상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김상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조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인권 조례안에서 먼저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에 관한 권리가 왜 교육에 관한 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우리 헌법에 의하면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교육에 관한 권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세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장, 박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교육 외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해서 이렇게 용어를 신설했습니다.

교육에 관한 권리라고 했을 때는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 훨씬 더 협의의 의미이지요?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네.

거기에 대해 특별히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다음 국장님, 이 조문을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학교장과 학교와 교육감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조항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 교육감과 또 다른 부분에는 학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한 조문 안에 기관과 기관장이 같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조문에 있어서.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10쪽에 보시면 20조입니다. “학교와 교육감은” 그리고 3조 “학교와 교육감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10쪽에 20조2항, 3항, 4항.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조 급식에 관한 권리에 있어서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법 조항에서 우리가 “먹을거리, 먹을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법 조항에서도 먹을거리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습니까? 다른 용어로는 쓸 수 없는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도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거 먼저 저희가 다 살펴야 되는데 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구 같은 거 세세하게 저희들이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조를 보시겠습니다.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데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교원노조법이라든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사는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학교 경영 전반에 있어서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반면에 교사는 갖지를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해서 지금 교권헌장도 만들고 교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교권을 조례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교사인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 점에 있어서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교육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거기에 의한 권한이지 교사의 권리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조입니다. 정보에 관한 권리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셨거든요, “본인”. 본인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여하튼 표현이 보니까 좀 저희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 꽤나 많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항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본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전제주의적이고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학생의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에서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전제주의적인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또는 자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3항을 보겠습니다. 기록 중에 기록의 종류가 있는데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기록 중” 이랬거든요. 여기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록들을 의미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생 개개인에 관한…….

이게 개인정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고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교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들인데 이 사항을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지요.

개인의 어떤…….

그렇게 그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학생 개인의 어떤 스펙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

자, 스펙이 아니라 여기서는 저는 성적, 생활습관,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것 등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그런 표현으로 총합해서…….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끝부분에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인데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하실 겁니까, 아니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실 겁니까?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조입니다. 하나의 조례 조항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단문입니다. “뭐 뭐 해야 된다.”, “뭐 뭐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게 돼 있지요? 그리고 조례가 내용이 길 때는 “뭐 뭐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만” 이런 식으로 조례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을 한번 보시면 몇 줄인가 보십시오. 너무 길다고 하는 겁니다. 법령, 조례는 명료해야 되는 거지요. 좀 간략하게 손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 조항을 또 보면 용어에 있어서 강제 또는 강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제와 강요를 사용할 때 그 차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제, 강요가 다 어떤 자율성과 반대편에 있는 용어들입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를 좀 더, 강제를 쓸 것인가 강요를 쓸 것인가 더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제가 지적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유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권 조례의 제정이 학생의 인권인데 학생의 인권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는 학교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학교와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를 포함하는 게 어떤가.

사회는 교육감님 권한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수학생에 관한 권리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소수학생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 하면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인들에 비하면 소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수학생의 권리보장에서 용어를 좀 더 포괄적으로 쓰실 수는 없습니까? 이게 다수에 대한 소수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뒤에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등”이 아마 내포하는 게…….

저는 그래서 여기서 예체능특기자라든가 또는 영재아 등도 소수로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인권 조례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빨리 만들어져서 정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빨리 공포되었으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과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많은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많이 쓰셨네요.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가 아니라 문형호입니다. 형님 동생 할 때 형.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머리가 좀 아프시지요?

괜찮습니다.

그런 뜻에서 머리에 충격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전설명을 할 때 이런 요청 겸해서 건의도 되고 당부도 되고 그랬을 겁니다. 청에서 국ㆍ과장 등이 예고 없이 아침에 학교 교문을 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이 얘기 들었죠? (관계공무원, 박경석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9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한 위원은 전혀 금시초문인데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충수업을 없앴을 경우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어쨌어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학원조례 쪽에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안 들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들었어요? 아니, 여기다가 지금 제가 다 적어놨어요. 말하는 위원은 다 적어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교육장 이하 교장 등 담당선생님들에게 이 조례는, 그런 분들은 일선에서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조례안을. 그리고 또 담당선생님들 중에서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잘 상담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은 세웠어요? 뭐 해봤어요, 계획은 세웠어요?

그 조례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하기 전에, 교육장들 모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에는…….

그것은 원인행위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얘기고 제가 얘기한 뒤에는 전혀 지금 대답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위원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이야. 뭐 안 들었다고. 책임져요. 그러고 말이죠, 국장님 확인서 써요. 써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거 끝나기 전에 확인서 써서 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국ㆍ과장입니다. 두 번째는 보충학습 현장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장 등 교장, 실제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유한마담(有閑 madame) 같은 사람들, 좀 현장에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걸 어디서 만듭니까? 청에서 만들어줘야지 다른 사람이 누가 만들어요. 안 되면 직권으로 지시해요. 교육감 직권으로도 때리는 거예요, 그거. 하부기관에다가는. 그거 세 가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확인서 써서 사인해 가지고 저한테 주고 나머지 세부계획은 나중에 청에 가서 토의를 해가지고 계획하고 실천했던 것, 언제까지 제출하겠어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일주일 동안 나가 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계획서를 지금 해서 달라고, 계획서만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계획서는 일주일 잡고 그다음 실천사항에 관한 결과는 언제까지 내겠어요? 9월 말까지?

네. 9월 말이나 한 10월 중순 정도까지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제출하세요. 이번에는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이 인권 조례가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하니 잘 좀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 조직개편하고 그 인권 조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똑같다고, 급하다고 그러십니까? 어디 얘기 한번 해주세요.

글쎄,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학원조례하고요…….

이 인권 조례 이걸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조금 심의를 해보고 나서 오늘 당장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해보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까 최창의 위원이 말씀하셨죠. 그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측면으로 그러한 요청이 왔었는데 본 위원이 그건 어째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직개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에 이번 9월 1일자로 발령 낼 때 조직개편에 의해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 조례는 어떻게 해서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급하다고 그러는지, 예산 같으면 또 혹시 위원 측에서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 인권 조례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지금 경기도 전체 전문직 또 7일 날은 전체 교장선생님들 전부 모아서 학교 5대 혁신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큰 꼭지 부분이 지금 학생문화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핵심적으로 나온 부분 중에 인권 조례가 되면 학생문화가 바뀌어지는 데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뻔한 얘기고 어제 내가 인터넷, 청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정재봉 씨가 보내는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자료에 보면 5대 혁신과제가 나와요, 다 압니다. 거기에 인권 조례는 없어요.

인권 조례는 아닌데 학생문화, 교실문화를 바꾸고 이러한 모든 교실문화, 학교문화를 바꾸는 데 이 인권 조례안 핵심사항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표현은 안 되어 있어도.

아니, 거기에 명시가 되어도 안 되는데 학생문화 해가지고 인권 조례가 포함이 되다니. 제가 말이죠, 국어 파트를 해놔서 수사법도 좀 압니다. 중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메타포. 그 속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학생문화 변화의 그 속에 인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설사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 조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네,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대답을 해줘야지 주관성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됩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주관성이에요. 그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 정답이 아니에요. 어쩝니까? 잘못됐다고 했으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세요. 어물쩍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물쩍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학생문화 5대혁신에 보면 교실문화, 학교문화 전부 다 바꾸는 그 중심에 인권 조례 그 부분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명기를 인권 조례라고 안 한 겁니다.

알았어요. 지금 요 며칠 사이 쭉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 집에 가서 택배로 자료 보내준 것도 숙지해 가지고 질문하면 좀 잘 들어가지고 대답을 성실하게 또 딱 맞게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그 이튿날 지나버리면 소용없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예를 들면요. 비유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학생이 제대로 수업태도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시안을 만들 때 지금 시범 대상이, 구성원을 어떻게 짜가지고 시범을 해봤어요. 구성을 어떻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초ㆍ중ㆍ고 남녀학생이랄지 아니면 10대, 20대, 30대, 80대랄지 그다음에 남녀노소랄지 이런 다양한 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안 되면 토의도 해보고 또 심포지엄도 있고 포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토의와 토론 아시죠?

네.

그런 것을 거쳐서 이걸 만들었습니까?

네, 공청회 다 거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했다는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엊그제 나온 이 안에 보면 여기만 몇 월 며칟날 해가지고 나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지난번에 보내준 이 자료 있지요. 여기 1쪽에 보면 가운데쯤에 “교육현장 연수 실시, 중ㆍ고등학교 교감 및 뭐” 해가지고 “2009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 사이 1,500명.” 1,500명 정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 지구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순회해 가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왔어요? 적어도 말이죠, 표집을 할 때 숫자가 많은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방법, 우리가 흔히 메소드라고 하죠. 그것도 애매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 1,500명이면 숫자가 보통 숫자입니까? 한 학교가 아니라 몇 개 학교가 되어 버려요, 수가. 그런데 되겠어요? 그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신상적인, 제 신상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어요. 이 조항을 위원장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제가요. 여기 안에 계신 분 중에서는 교육 굴곡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6ㆍ25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4ㆍ19를 만났어요. 고3 때 5ㆍ16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6ㆍ3사태를 만났어요. 사회 막 나오니까 유신 나왔어요. 그다음에 4ㆍ19 났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자유당 때. 그래서 학생모 쓰고 교복 입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4ㆍ19 나니까 중국의 백화제방처럼 자유개방됐다 그래가지고 스포츠로 자르자고 했어요. 워커를 신었어요. 그러다가 5ㆍ16이 나가지고 환원이 돼서 된서리가 났어요. 선생님들은 노조를 했다고 해서 다 용공분자로 몰아 가지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쭉 커왔는데 그렇게 받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위원이 원칙적으로 이것을 동의하기 위해서 지금 꼬치꼬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큰 하해와 같은 생각입니까? 반대를 해야, 웃음이 나와. 미안합니다. 웃고 합시다. (웃 음) 그래서 가장 반대를 해야 할 사람이 그런 골곡 속에서 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과부가 과부 속을 알듯이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충요. 위원장님! (박동우 위원장대리,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제가 여기서 축조심의는 아니어도 법조항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넣고 빼고 첨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수정동의안으로 들어갑니까? 어쩝니까? 그거 확실히.

네, 일단은 요점적으로만 해주십시오.

네, 보좌관님들이 좀 적으세요. 지금 말이죠. 법조항이라는 것은, 저도 법을 조금 아는데 법조항은요, 크게 얽어놔야 큰 고기도 빠지고 작은 고기도 빠지면서 또 걸려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촘촘하게 얽어놓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1쪽을 보면요, 나항 제일 끝에 급식에 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랬는데 제 생각은 여기서 징계는 삭제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이 어떤 일을 잘못 했을 때 체벌이나 징계를…….

위원님, 잠깐만. 그것은 조항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이건 주요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거니까 그 조항 하나하나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아, 그것이 나항에 보면 학생의 인권 안 제5조에서 27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징계 자체를 빼버려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법문학자들하고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징계 자체를 넣어버리면요. 학생들이 절대 학교에서 어떠한 가벼운 쓰레기 하나도 상벌로 주워라 해도 안 줍습니다. 징계 받을 권리가 없다 이거예요.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근무하셨어요?

네.

해보셨죠?

네, 해봤습니다.

저도, 저 위원도 고등학교ㆍ중학교ㆍ초등학교 6학년 그때 입시 때, 반세기 전에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고등학교 보세요. 함부로 해가지고 됩니까? 머리 커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5쪽으로 넘어갑니다. 5쪽에 보면 인권인데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래 가지고 1항의 둘째 줄에 장애ㆍ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쭉 나와 가지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도 임신 또는 출산은 삭제, 뺐으면 쓰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거기서 임신ㆍ출산이 되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되겠어요?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디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나고, 보셨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스크랩을 해놨는데, 여학교에서 근무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여고에서 3학년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진보적이라고 해도 임신 또는 출산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냉정히 생각을 해봅시다.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2항에 볼 때,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이것은 막연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크게 전체적으로 돼 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할 때 “규정된 체벌만 허용하고 그 밖의 체벌은 금지된다.” 이렇게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보좌관님들 잘 써주십시오. 규정된 체벌만 허용하고, 예를 들면 학교규정집 있죠? 있잖아요, 학교규정집?

네.

거기에서 손질을 해가지고 가볍게 한다랄지 해서 약간의 그것만 허용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끝에다가 “다만, 규정은 단위 학교장이 위원회를 구성해 규정한다.” 그래 버리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걸로 되지 않을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님들하고 잘 써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체벌을 허용하는 거나 같은 식이 돼 버리는, 규정…….

아뇨. 여기서는 체벌을 금지한다 하면 모든 체벌은 다 금지가 돼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징계도 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벌을…….

그러니까 부분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부분부정.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

그래서 부분부정에서 부정이 더 강도가 높냐 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요새 판결도 양형판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에 6쪽에 넘어가면 제8조 아까 조평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네요. 2항에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참석을 권유해야 된다.” 그렇게 고쳐주어야 서로가 좋습니다. 교내외 행사참석을 권유해야 된다.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봅시다. 그리고 9조에 3항을 보면 학교는 “방과후학교” 해서 전부 다 요새 표기를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글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띄어쓰기를 하세요. “후”라는 것은 “뒤 후(後)” 자인데 반드시 띄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서 우리가 좀 청에서, 교육기관에서 나온 이 유인물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상당히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 보고 배울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7쪽을 보면 제11조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랬고 그리고 그 18조는 제12조4항 두 번째 줄에도 18조가 되어 있는데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아까 오신 법학 교수님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되도록이면 법조항은요, 앞에 나왔던 조항이 뒤에서 전 항을 많이 참조를 하는 것이지 저 뒤에 가 있는 것을 앞에다가 끌어갖고 하기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12조2항은 아까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맨 끝에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지품 검사는 검사를 되도록이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항상 법조항은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딱 단정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부분부정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리할 때는 자기 좋을 대로 유권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 9쪽에 제16조2항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시지 말고, 부정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되도록이면 아니한다.” 그렇게 해두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소지품 검사 해보셨어요? 국장님.

네,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강제적으로 했죠?

네.

전부 복도에 세워놓고 학도호국단 훈련하듯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강압적인 것은 하지 말자 해서 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식으로 넣어서 좀 부드럽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제19조 둘째 줄을 보면 1항 “학생은 학교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딱 정해 버리면 기어이 참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 조항에 참여하라는데 왜 우리가 참여를 안 합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문서도 비밀문서가 있듯이 참여를 못 시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자기들 생각으로만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나가면 나중에 법률가나 그런 사람들한테 다 의뢰해 가지고 와서는 오히려 학교 경영자보다도 더 법으로 달달달 따지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얽어놔야 됩니다. 얼멍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없다.”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있다, 없다로 딱딱 단정적으로 예스, 노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조항은. 그래서 거기는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다음에 하나 빠졌습니다. 18조3항에 보면 제일 밑에 “학생 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랬는데 거기는 “참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두자 그 말입니다. “참조”라고 하면 조금 더 너무 엷으니까, “조” 자가 “비칠 조(照)” 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치기만 해서 전혀 안 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약간은 좀 해준다 해서 “참작해야 된다.” 아니면 “참조”라고 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10쪽 보면 아까 20조에 조평호 위원이 지적을 합디다마는 그러면 2항에 볼 때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자원하여야 한다.” 어느 기관입니까? 그것이. 예상할 때.

이것도 잘못 나왔습니다.

“자원하여야 된다.”

“지원하여야 한다.”

보세요. 지금 “지원”이지요?

네.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좀 차분하게 교정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관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 말하면. 아까 여기 김상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었지요? 그냥 솔직 솔직하니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냥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그러면 거기 집행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도 집행자가 없지요?

네.

그리고 거기 “돌봄이”는 제일 맞춤법이 맞게 돼 있습니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참고표 해놓으세요. 다른 데는 다 틀리게 썼는데 여기는 맞게 써졌어요, “돌봄이”. 앞으로는 그렇게 쓰세요. 아시겠어요? 그다음 11쪽 제25조3항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그랬는데 거기도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가 아니고 “징계 내용을 되도록이면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래야 돼요. 보십시오. “공고”라는 것은 뜻이 중의적으로 나옵니다.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범죄행위를 안 하게도 만들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안 해버렸을 때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핑퐁 있지요, 핑퐁. 탁 튀었다가 멀리도 튀었다가 밑으로 튀었다가 그러잫아요. 그래서 탄력성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고하여서는 안 되고, 자잘한 것은 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것까지 해놓으면 괜히 부작용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상벌제를 포함한” 그러셨는데 이 상벌제 해보셨지요? 고등학생 놈들 상벌제 해보니까 어떱디까? 말 들읍디까?

이것도 하는 데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다른 데가 아니고 거의 안 됩니다. 담배 피는 아이들 상벌제 몇 번 한다고 해서 담배 끊는 거 봤어요? 더 잘 피워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등학생들은 잘 듣겠지요. 중학생은 좀 더 낫겠지요. 고등학생은 더 그러지요. 그래서 Step by Step, 이런 것을 계산에 넣어 가지고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같이하면 됩니까? 그래서 거기도 “상벌제와 그 외 조치를 포함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또 넘어갑니다. 13쪽 제28조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인데 나는 여기는 조금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경기도만 학생인권의 날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이런 날이 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지, 광주 학생의 날 아시죠? 그것이 뭐 어디 전라남도 거기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했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는 빼고 예를 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버리면 경기도 학생의 날 달라지고 어디 경상도 할 때 달라지고 충청도 할 때 달라지고 제정할 때마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충청도에서 한 1년 뒤에 할 때 우리 경기도 것 따라서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거. 자존심 상해 갖고. 그러니까 거기는 “경기도”를 빼고 용어를 잘 정제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저는 뭐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특정 도를 그렇게 넣을 것이 아니고. 그래서 2항에 보면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된다.” 거기도 “그 위치한 광역지역민을 유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두는 것이 딱 “도민”이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30조를 보세요, 30조입니다. 1항에 보면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랬는데 학생인권 이것이 일조일석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초기부터는 한 7회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달 달마다 한 번씩은 해야 돼요, 달 달마다. 3ㆍ4ㆍ5ㆍ6, 7월 달에는 그렇고 9ㆍ10ㆍ11 하면 일곱 번 정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시할 때는 선생님들한테 맡기지 말고 교장ㆍ교감이 하라고 그래요, 교장ㆍ교감이. 일선에 가봐요. 교장ㆍ교감들 할 일 없어요. 나, 그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욕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내가 다 보고 있어요. 할 일 없어요, 그 사람들. 교장들…….

문 위원님, 죄송한데 요점만 빨리 정리해 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해야 돼요. 교장선생님들 말이지요, 만날 출장이나 가고 뭔 출장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열심히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것을 말하지 특수한 것을 말합니까? 흰쌀의 뉘를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7회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32조1항 끝에 “연 2회 이상” 그랬는데 거기는 3회 정도로 해두자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는 보호자에 대해서 인권간담회를 연 2회는 너무 적어요, 이해시키는 데. 그래서 학년 초에 한 번, 그다음에 2학기 시작할 때 9월 달이지요, 한 번. 그리고 겨울방학 앞에 한 번 해서 세 번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14쪽을 보면 거기는 용어입니다. 2항을 보면 그 앞에도 나왔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인권옹호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지요. 이 용어는 학생을 너무 넓게 끼고 가는 거예요. “옹” 자가 무슨 옹 자예요? 재방 변(扌)에다가 옹(擁) 자 아닙니까. 낄 옹 자예요, 껴. 옆에다 끼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학생을 옆에다 끼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옹호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요새 말하면 과보호지. 그래서 거기는 “보호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앞에도 “보호”가 나옵디다. 그래서 “보호관”으로 글자를 바꾸면 좋겠다. 그다음에 4항을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적으니까 3명 정도, 거기서 수석 하나 나오고 양 날개로 부위원장 하나씩 해서 3명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 15쪽에 보면, 36조2항을 보면, 아까 조평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00명 이내로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숫자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되 거기는 당분간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지 말고 학교 수와 대소, 크고 작은 학교의 안배랄지 이렇게 해줘야지 큰 학교도 하나, 도토리만한 학교도 하나 그래 갖고 되겠어요? 큰 학교는 2명 한다고 할지 또 작다고 그래서 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37조1항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하면 4년 임기 동안에 두 번밖에 안 해요. 그래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간을 짧게 하더라도 거기는 1년마다, 그래서 네 번은 해야지요, 네 번은. 4년 동안에. 그다음 16쪽 거기 “옹호관”은 “보” 자로 좀 고쳤으면 쓰겠고. 4항 보세요. “학생인권보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 법 실력으로는 이것은 한 차례 하는 것은 연임이 아닙니다. 중임입니다, 중임. 한 번에 딱 끝내서 “중임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 종신해 버려도 연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면 교육감, 예를 들어서 뭐 있을 때 또 지금 현재 장학관님들 2년이라고 돼 있죠, 임기. 그럴 때 한 번씩 해야지요. 3년이면 엉성해 갖고 안 맞아버려요. 그다음 40조2항을 보면 둘째 줄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그랬는데 거기도 “기타 관계처” 또는 “부” 자는 가운데에다 넣어서 괄호로 해가지고 “관계부처” 또는 “관계처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거기를 삽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교육자들 경기삼락회 있지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서울도 삼락회 있어요, 저도 운영위원이었어요. 그러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옹” 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보” 자로 합니다. 그다음에, 거의 끝납니다. 여기 “입법예고 결과 의견 내용” 해서 도표가 나와 있는데, 20쪽. 아까 김상회 위원도 말씀하시고 조평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말이지요, 제일 밑에 줄 보십시다, 20쪽. “개인(유왕선)” 해줬는데 여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10살 먹었는지 80살 먹었는지 몰라요. 물론 요식행위는 규격상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참조를 할 때는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고란을 만들어 갖고 옆에다 하든지 아니면 저 뒤에다가 무슨 논문 쓸 때 참고문헌도 있고 하듯이 footnote를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알지 아시겠어요? 아까 얘기를 하시더구만, 하시기는. 그런데 그거 아는 사람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그랬어요. 저쪽 밑에 줄에 “개인(허민석)”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도대체가 생각도 않고 즉흥적으로 해버린 것이에요. 어쩝니까? 그래요, 그러 안 해요? 국장님! 그래요, 그러 안 해요?

더 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표본조사했던 이 사람들 남녀 이런 연령, 이런 신상명세를 딱딱 적어서 보내세요, 같이.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개괄적인 것만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20대에서 사례조사했는지 30대까지 포함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소년인지 알 것 아닙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우리 여기 교육위원들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쩍하면 입맛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되겠어요? 좀 그렇게 하십시다.

여기 조문 중에서 중간에 바뀐 체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하라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정이, 저희들 도 방침하고 많이 달라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노력해서 고치고 원칙적인 것은 변화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만들 때 대세의 흐름을 참조할 수 있도록 취지를 써야 돼요, 앞에다가. 이것은 시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밑에다가 교육감은 못 쓰더라도 취지를 써서 머리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배추장수 문서때기를 만들더라도 머리말이 나와야 그놈만 읽어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논문 보면 다 안 읽어도 서문 보고, 결론 보고도 알 수 있듯이. 이게 뭐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연구 자세입니까? 이 머리말까지 써 가지고 같이 보내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빨리 써서 주세요. 장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는 웬만큼 나왔으니까 꼭 내가 질의 한번 하겠다, 보충질의. 위원님 계세요? 이재삼 위원님.

지금 장시간 서 계시는 거지요?

괜찮습니다.

저도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외출을 했다가 다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기관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우리 집행부가 일을 수월히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는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동료 위원으로서 집행부가 오히려 통합된 우리 교육상임위에 임하는 자세가 이전과는 오히려 훨씬 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나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 적당히 봐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위원님들 하시는 거 보면서 같은 위원으로서 저도 많이 자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제가 대한민국 학생인권헌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갖는 의미가 대한민국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여러 가지 의미가 매우 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참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도 이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많습니다만 다 드릴 수는 없고 마무리하는 발언 삼아서 조금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장년기, 노년기 쭉 나눠봤을 때 가장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될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마 중ㆍ고등학교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소년기겠지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가장 꿈과 희망을 갖는 아름다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뭐 다 치지 않더라도 OECD 국가들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과 5등급까지, 가장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등급을 1등급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아이들은 몇 등급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학생들 행복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 3, 4등급이 많다고 봅니다.

학업흥미도는 꼴찌입니다. 세계에서 꼴찌인데, 하여튼 최하위권입니다. 물어보나 마나지요. 대한민국 같은 교육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반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들에서 열 차례 이상 자문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숙박을 하면서 워크숍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공부를 했던 사례 그리고 여덟 차례 동서남북을 돌면서 거점지역 교육청에 가서 학부모와 학생과 우리 교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던 사례, 그리고 수원에 있는 도교육청에서 두 차례, 의정부교육청에서 한 차례 이렇게 공청회를 했던 사례, 하나의 조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투여해서 긴 시간 동안 조례를 만들었던 사례, 국장님이 본청 과장, 국장 재임하면서 그런 사례 본 적 있으십니까?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입법예고 한 20일 했다가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실무자들이 와서 “이거 조례입니다.” 하고 내던지고 심의 받고 통과되거나 이렇게 했던 게 일반적인 조례 입법의 과정이었지요?

그거보다도 조금 더한 것도 많았지만 하여튼 인권…….

일반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는 데 비해서 정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심혈을 들였던 이 조례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시기가 의회기간에 심의의결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조례를 준비했던 과정에 비해서 의회기간에 심의의결을 받기 위한 과정들은 정말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교육감님이 직접 간부공무원들을, 이 인권 조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회기간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특별지시도 있으셨죠?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위원님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이상의 시간들이 소요되고 사전설명회 이후에도 한 열흘 간의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풍부하게 머릿속에 상을 못 그리고 계시냐는 거죠. 집행부의 책임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학교장, 예를 들어서 20조 몇 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와 교육감”이라고 이 표기를 할 때도 조례제정자문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쓴 용어입니다. 교육감도 기관명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실무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이 충분히 소화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교사, 교장, 교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해오신 동안, 쉽게 말해서 학생인권이 웬 말이냐? 학생인권의 신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장이 그런 입장이야. 물론 나름대로 교육자로서 존경하는 존중받을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긴 합니다만 대체적인 우리 관리자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학생인권을 정말 실현시키기 위한 위치에서 국장으로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데, 철학이 바뀌신 거죠? 아니면 원래 가지고 계시던 철학이…….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고 저 자신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뀐 철학이 국장님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청,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까지 다 확산돼서 바뀌도록 하는 노력들이 지난 세월 동안 많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적어도 경기도만큼은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수그러들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 학교까지 바뀌는 데는 아직 많이 부족했죠?

네. 계속 연수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 것이냐? 학생들 것입니다. 그들의 권리를 그들의 자리에 우리가 되돌려주자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예요. 우리가 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그들의 것을 우리가 빼앗아 있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원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는 과정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교육의제 중에서 무상급식, 혁신학교 그다음에 이 학생인권 조례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항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공부하시고 의견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조항 하나하나 가지고 밤새 공부하면서 밑줄 그어 가면서 이렇게 못하셨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여력이나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필요하면 유선만 과장을 불러서, 아니면 오동석 교수나 조례제정에 참여했던 법학 교수들을 직접 불러서 왜 이런 용어가 이렇게 됐는지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들을 밟았을 건데 그렇게 못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거 시행이 어차피 내년 3월부터 적용될 문제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갖는 우려를 해소할 만한 세밀한 향후 로드맵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아마, 국장님이 장시간 서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도 지금 아주 복잡하실 거고 명쾌하게 로드맵을 큰 상 중심으로라도 제시하기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큰 그림들을 그려서 준비를 해가시고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교육 60년사에서 정말 일찍이 없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대한민국 학생인권 헌법’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학생인권의 새로운 탄생이 되는 이 조례를 집행부에 있는 분들께서 내면화시키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당연하게 위원님들이 그냥 동의해 주고, 교육감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기대하기는 집행부로서 너무나 성의가 부족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질책을 좀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교육의회 쪽에 세 번째 와 있는 사람이라서, 목소리도 제가 좀 낮춰서 얘기드립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면 제가 언성을 아마 많이 높였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이뿐만 아니라 향후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의회를 임하는 자세들이 이제는 좀 더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주문드리고 그리고 또 이 학교를 앞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가는 과정도 지시일변도나 공문으로, 지침으로 하달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같이 소통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들이 참여 안 하고 그분들의 동의가 안 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제가 담당부서 국장으로서 책 나오는데 오탈자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참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저도 이걸 세부 살펴야 되는데 못 살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정말 죄송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도 올리려고 그래도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막히니까 말도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든 불찰은 국장인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인권 이 부분의 책자 만들고 할 때 세부적으로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전체 큰 덩어리만 보고서 또 지금 흘러가는 학생문화는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은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관심은 많되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몰라도 남은 임기가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동안에 국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오늘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 후속조처는 제가 꼭 최대한 국장으로서, 100%는 안 되더라도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마지막 작품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꼭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조례심의를 들어가기 전과 지금 여러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인권이라는 게 감성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감을 우선 해야 되죠.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의 절대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부감님이 오셨는데 위원장님, 부감님이 예산심의 때문에 오신 거 아니면, 부감님이 어찌 됐든 제가 아까 앞서 좀 집행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협조도 요청하고 책임감 있는 의견표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창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부감님께서는 지금 하실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따로 정회 후에 하셔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인권 조례가 학교에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교육을 바꿔가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새로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과 적극성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많은 자료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이 장애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일일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과 협조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도교육감협의회 때문에 인천에 가 계셔서 부득이 제가 이렇게 나와서 위원님들께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있고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직원들의 잦은 사무실 이동과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미흡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성의 없게 비칠 수도 있는 그러한 업무착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아마 예산서 전달도 매끄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저희들이 새로 자리 이동한 직원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정책사안이 있으면 일일이 찾아뵙고 협의드리고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큰 마음을 써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집행부에 간부의 일원으로서 제가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섭섭하고 그러신 마음들을 푸시고 저희 집행부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고 개의시간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병호가 아니고…….

문형호 위원님!

문형, 형님동생 할 때 형입니다. 저 문형호입니다. 집행부도 병호라고 하지 말고 형호라고 꼭 알아두십시오. 원래 집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나무가 들어갑니다. 대들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량이라고 해서 기둥도 있고 또 석가래도 있고 또 벽을 붙이고 할 때도 보리나무도 쓰고 또 싸리나무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당히 쓴 소리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극이 돼서 군불을 잘 때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찬성토론에 앞서서 여기 집행부나 또 교육감님이 무엇인가 획기적인 교육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뜻이 새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을 해서 오늘 해지기 전에 통과시켜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받을 주체인 학생이 있고 교육할 또 다른 주체인 교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원들이 이제는 과거 20년, 10년 전과 다르게 공채에 의해서 상당히 우수한 교원들, 교육철학이 뚜렷한 교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학교 단위에서 스스로, 학교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문제 등등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봅니다. 70년대 산업화를 거쳐서 80년대 민주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권과 알권리를 많이 신장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지식정보화를 넘어서 현재는 선진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선진화시대에는 소통과 통합을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는데요. 이 인권 조례가 과거 산업화시대 후반기나 또는 민주화 초기, 20~30년 전에 바로 이런 인권 조례안이 있었다면 저도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충분히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올바른 지침과 또한 장학지도를 제대로 하고 또 분명하게 징계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면 조례안 없이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냐? 만일 조례안을 또 만든다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약자인, 학생보다 더 약자인 영유아기의 인권 조례 또 노인의 인권 조례를 주장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 감히 우려됩니다. 또한 인간답게 살 환경조성과 행복하게 잘살 환경조성, 인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만끽할 수는 있지만, 큰 숲을 우리가 가꿀 때 하나하나의 나무도 중요하지만 큰 숲 속에서 더 많은 맑은 공기를 우리는 뿜어 받을 수 있듯이 자유보다도 또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평화를 저는 생각하면서 이 인권 조례가 교원들의 사기진작책에는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 인권 조례안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조례안이 가히 꼭 필요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 제정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의 위원님!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가 논의도 했고 또 진통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조례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산고 끝에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에서 시행된다,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둡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를 어느 곳보다도 앞서서 실천해야 되고 실현해야 될 학교에서 학생들의 천부적인 인권을 뒤늦게나마 존중하는, 존엄성을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는 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높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신중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질의과정에서, 앞서 반대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권과 충돌하는 문제 또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서로 방식은 다르지만 교육에 대한 애정은 다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차후에 실행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적극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인권 조례만 시행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인권상황이 좋아지리라고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학교 구성원들 다시 말해서 교사,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제 실천을 하는가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 인권 조례가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에서 처음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일선 학교의 교육내용이 변화하고 학생지도의 방식이 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제도가 의식과 문화와 풍토를 바꾸는 그런 새로운 시도가 경기도 교육계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도 하시겠지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문제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이 결국은 학교현장에서 새로운 학생들의 지도 방식의 변화까지 이끌어낸다는 측면을 생각하셔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강관희 위원입니다. 본인은 유보를 했으면 하는 의사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인권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면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교육국장이나 과장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하다,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는 선생님들한테 이해가 되고 너무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들의 약 8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어떤 자세로 학생들을 지도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 염려가 기우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정말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 우리 한국에, 우리 경기도에 어떤 학생지도나 또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내심 염려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좀 더 기간을 두면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또 현장에서 염려하는 선생님들한테 너무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했으면 하는 것이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물론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을 때 독소조항들이 약 두세 가지가 빠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 약 네 가지 정도의 독소조항들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만 보완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인권 조례를 하면서 바로 교사인권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더 이상 토론에 대한 의견개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 조례안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또 이 안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특별한 말씀 아니시면 지금은 의결에 대한 사항이니까…….

아니, 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축조심의나 수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안표결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2조2항의 단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문으로, 중문으로 긴 문장을 썼던 것은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워낙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끝에 가서 계속 달고 달고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긴 문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이 있었던 여러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오늘 원안통과를 전제로 집행부와 우리 교육위원님들과의 사이에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논의를 해서 좀 더 좋은 안들을 추후에 또 제안을 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해서 원안통과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원안통과를 또 말씀하셨고요. 김광래 위원께서는 원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했기 때문에 의결에 대해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로, 거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표결을 할 때 손을 들어서 거수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서지요, 우리도.

그건 위원장한테 맡겨주십시오.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이미 거수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기권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학생인권 조례가 많은 상징성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잊지 마시고 그걸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찬성하든 반대하든 유보하시든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은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조례에 개정할 부분은 개정할 부분으로 시행규칙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부분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가 이러한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의회에서도 좋은 예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와 원만한 협조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찬반토론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정리와 석식을 위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소중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의미성을 살려서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공식논평을 채택을 하고 의견을 내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주셔서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 교육상임위에서 공식논평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김상회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회의실 정리와 석식을 위해서 저녁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저녁 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의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교부액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액 또한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지정사업, 경기교육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그리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특히 제7대 경기도의회에서 교육감 동의 없이 증액하여 도교육청이 재의 요구한 2010년도 본예산 366억 원과 제1회 추경예산 223억 원 등 589억 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중식비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 재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조 7,135억 원보다 2,338억 원, 2.7% 증액된 8조 9,4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6,8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69억 원, 3.0%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조 7,552억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4,374억 원으로 차입 또한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4,431억 원입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59억 원 증액 계상한 6,2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조 7,135억 원보다 2,338억 원, 2.7% 증액된 8조 9,473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은 기정예산보다 2,165억 원 증액된 8조 4,938억 원이며 평생ㆍ직업교육부문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23억 원입니다. 교육일반부문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9억 원 증액된 4,4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은 482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470억 원, 교원자격연수 등 교원역량강화에 10억 원, 교원인사관리 및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등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858억 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교과교실제 지정교 연수와 예술강사 지원 등에 6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등 학력신장사업에 212억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8억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및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 유아교육 진흥에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진흥에 24억 원, 영재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 등에 7억 원, 초ㆍ중등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외국어교육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실험보조 인턴교사 및 과학담당교원 연수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57억 원, 기존 및 신규교에 대한 마이스터고 운영 등 전문계고 교육에 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IPTV 활용 및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ICT 활용 교육에 6억 원, 스포츠강사 지원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15억 원, 교과특기자 육성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2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연수 및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등 학생생활지도에 49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상담 인턴교사 및 WEE센터 운영 등 학생생활 상담지원에 76억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및 진학진로 교육에 10억 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전국연합평가 등에 25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및 수능강의 콘텐츠 개발 등 학생선발 배정에 95억 원, 유ㆍ초ㆍ중학생용 e-교과서 지원에 2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146억 원으로 지원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유아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257억 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학력격차 해소에 6억 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및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00억 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5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99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2010년 본예산 심의 후 재의요구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재의요구 금액 36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0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사업의 증감으로 총 4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건관리 및 각종 체육대회활동 지원에 17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10억 원,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에 19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후 재의요구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재의요구 금액 223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40억 원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비 및 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136억 원, 신증설 사립유치원 담임 및 교직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학재정 지원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예산은 543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 등의 학생수용시설에 243억 원, 학교일반시설에 255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3쪽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은 4억 원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활성화에 2억 원, 평생교육 우수교 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104억 원으로 교육정책 홍보에 8억 원,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 운영에 30억 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에 29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에 37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25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에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BTL 신설학교의 임대료 및 운영비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 총액 증가에 따라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액은 79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622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2010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립교원 2,269명을 추가 배정받은데 따른 교원 법정부담금 부족액 27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족액 80억 원과 일반직 공무원 대체직원 인건비 부족액 1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5억 7,700만 원, 교실증개축 시설비에 14억 7,800만 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135억 5,3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억 4,800만 원 등 총 16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예산관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5,000만 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ㆍ도교육청 재정담당자 워크숍에 3,000만 원,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에 1억 9,400만 원, 지방교육재정 연구센터 운영에 특별교부금 4,000만 원 등 총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입니다. 학교회계관리는 학교회계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기간 연장을 통한 교원의 교육ㆍ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스템의 조속한 정착을 도모하고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교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사택 리모델링비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총 예산의 0.3% 이내인 37억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여주교육지원센터 증축 및 양평 교직원공동사택 리모델링을 위하여 2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 등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전체 예산의 0.5% 이상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1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은 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대의회 업무추진은 대의회와의 유기적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본청 기본운영비는 경기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우리 교육청 소속 전문위원이 파견됨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복지담당관실은 174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등 교육 취약집단 밀집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8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12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좀 넓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 변경계획에 반영된 것은 총 13건으로 토지취소 1건과 건물취득ㆍ취소 1건을 포함한 건물취득 1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ㆍ취소 면적 1,893㎡, 예상가액 45억 4,320만 원과 건물취득ㆍ취소 면적 1,335㎡, 예정가액 40억 8,096만 원 각 1건은 안양학생수영장 관련 건으로 안양학생수영장은 경기도 소유부지를 무상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불일치에 따른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확보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개축하고자 하였으나 해당사업이 부지매입 및 개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관리계획에 취득권으로 반영한 사안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민자녀 수용을 위한 김포 마산초와 의정부 낙양1중의 학교신설 2건과 학교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성남 방송고 외 8개 교의 급식소, 식당, 다목적실 및 체육관 신축, 증개축 관련 건물재산취득 11건으로 면적 4만 1,690㎡, 예상가액 584억 6,291만 8,000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금번 201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사안은 면적 합계 3만 8,462㎡, 예상가액 합계 498억 3,87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지원국과 기획관리국 심의 시 병행해서 심의할 예정이므로 지원국장은 전문위원 검토 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8월 30일자로 폐원된 경기도교육위원회로부터 2010년 9월 1일자로 경기도의회에 승계된 안건으로 2010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10년 9월 1일자로 제출되어 동년 동월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김원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주요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세입부분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6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조 6,873억 5,300만 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63.6%를 차지하는 규모로써 이는 정부예산의 2009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82억 7,000만 원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외 86건의 중앙정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1,409억 8,000만 원과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사업 외 7건의 국고보조금 7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부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이 전입되어 신규 편성한 것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보다 659억 원이 증액된 6,2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규모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정액을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 2,837억 3,300만 원을 편성한 후 제1차 추경예산에 당초보다 96.4%, 2,73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572억 1,300만 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11.8%가 증액된 659억 6,600만 원을 증액, 모두 6,23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3,39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에 세출부분입니다. 금번 추경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목적지정경비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중앙정부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과 본예산 및 1회 추경 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안전성 및 건전성 유지를 도모하고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경기도교육감이 재의요구한 급식관련 경비 589억 원이 제7대 경기도의회 폐회로 자동 폐기되어 미확정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유아 및 중ㆍ고생 학비 지원 256억 5,600만 원, 초등학교 5~6학년 급식비 지원 192억 4,6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98억 6,600만 원과 교과서 무상지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등에 재편성한 것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앞으로 안정적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증액사업과 관련하여 세출예산의 58.4%를 차지하는 인적자원운영의 공무원 인건비 중 공무원 연금부담률 등 법정부담금 비율의 상승으로 인해 276억 9,4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는데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더불어 인건비성 부담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향후 교육재정운용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며 2009년도 결산 결과 공무원 인건비에서 2,795억 원이 불용되었는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인건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0년도 본예산 심의 시 전년도 예산대비 축소논란이 있었던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은 이번 추경재원의 37%인 85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학력신장, 유아 및 특수교육, 과학교육활성화, 전문계교육 등에 투자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을 본예산 편성 시 정확히 파악하였다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 축소라는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하여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이 조기 투자되어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금회 추경에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으로 19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보편적 복지실현의 의지라 볼 수 있으나 다만 금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교육청의 무상급식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30~60%까지 차등 비율로 대응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편성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예산이 시군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쪽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지정사업 관련하여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95건 1,496억 원을 본예산 편성 이후 연도 중에 교부하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총칙 제6조의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의 심의 없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은 조기에 교부받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목적지정사업 교부시기를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조기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쪽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증액되어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최종적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부담경비와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지정사업,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필수경상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는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가용재원을 보다 조기에 파악하여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고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계속해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토지부분 감액내역은 기존 관리계획에 반영된 안양학생수영장 부지매입 건으로 기존 사업계획이 개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취득계획이 취소되는 건으로 면적 1,893㎡, 예상가액 45억 4,3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건물부문의 감액내역은 안양학생수영장 개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건물 취득면적 1,335㎡, 예상가액 40억 8,000만 원의 1건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성남방송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외 8개 교의 학교 급식소, 식당, 다목적실, 체육관 신ㆍ증축 면적 1만 6,813㎡, 예상가액 256억 8,600만 원에 해당하는 9건의 건물취득 건이 반영된 것으로 사업추진 당시 추정가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변경으로 추정가액이 20억 이상이 되어 금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김포 마산초 설립면적 1만 2,497㎡, 예상가액 164억 7,800만 원과 의정부시 낙양1중 설립면적 1만 2,380㎡, 예상가액 162억 9,800만 원의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취득 2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김포 마산초는 민간투자시설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고 의정부 낙양1중은 사업방식 및 사업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금회에 반영한 것으로 학교신설의 경우는 BTL 또는 재정사업 등 사업방식을 조기 확정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사업방식이 확정되거나 사업비 증액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이 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시설예산규모, 사업방식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와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사실은 민선교육감이 4년 임기를 시작하는 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예산심의가 되겠고 그런 면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각오로 예산심의에 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민선 제2기 교육감 출범 이후 4년간 경기도교육청에 핵심주요사업과 공약사업 그리고 혁신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혁신기획단 포함해서 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중점관리 하면서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재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적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에 예산과장님, 본청 예산과장님도 바뀌셨고 공모제, 공모제 아니고 개방형이죠? 개방형 직이…….

개방형 공모입니다.

개방형 공모로 해서 예산과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2청 예산과장님도 바뀌셨고 예산계장도 제가 보니까 바뀌었고 2청 예산계장도 바뀌었나요? 새로 바뀌셨어요, 예산계장?

네.

예산계장도 바뀌셨고. 6급이나 7급도 많이 바뀌셨나요? 예산계 직원들.

네. 저희 기획관리실 6급 이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획예산실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는데 좀 더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한마디 속에 여러 가지 압축된 얘기가 있습니다만 교육감이 새로 취임했으면 공무원들도 새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뭔가 눈빛이 반짝이고 자세도 새롭고 이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기대를 걸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첫 번째는 특별교부금 위주로 돼 있습니다. 시설예산이 약 380억, 또 일부 있습니다만 기타사업비를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각 사업단위별로 다 예산책정이 돼 있어요. 제가 이 특별교부금에서 시설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타사업비가 이렇게 지금 편성된 내용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과부에서 세부항목을 다 정해 가지고 예산까지, 예산만 여기서 신청해서 옵니까? 아니면 항목을 다 신청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돈이 내려온 겁니까? 항목을 대개 거의 다 정하죠?

보통교부금 외에 특별교부금사업은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입니다.

재원은 아는데…….

거기서, 교과부에서 정책사업을 하면서 그 정책사업의 16개 시도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사업 분을 항목을 정해서, 재원까지 정해서 내려와서 저희 교특에 편입해서 예산을 풀어서 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다?

네. 사업까지 다 지정해서…….

예를 들면 교육국에 있는 사업들도?

네. 이번 그 사업들이 약 89개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부가 사실은 학교자율화다, 지역교육청 자율사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이렇게 사업을 시시콜콜, 제가 보니까 이거 뭐 도교육감이 다 판단해서 할 일도 시시콜콜 지정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예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군 교육청 예산은 거의 없거나 일부 정해졌다 해도 분배하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이 지난 본예산 또 1차 추경에 너무 미흡하게 반영됐다 그래서 일선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부터 상당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재원이 약 37%가 증액이 된, 그런데 이것도 대부분 다 특별교부금이란 거죠, 문제는. 그렇죠? 자체예산보다는.

네, 교육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짚어본 겁니다, 대체적으로. 한 가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전과 달리 좀 편리하게 예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추경편성 사유입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자세히 써 주셨나요? 추경편성 사유를.

작년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조금…….

이번에 자세히 쓰셨나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양식이라든지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질의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사유를 자세히 적는 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입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비전입금, 도비이전수입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예정액을 대비했을 때 실제 전입금이 아주 미흡한 걸로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보도 최근에 났습니다.

그게 한 10% 정도라고 그렇게 얼핏 내가 기억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전년도 평균에 비해서 많게는 약 20%, 적게는 약 9%, 약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근 3년간 비교를 해봤을 때.

아니, 도에서 교육국까지 만들고 하면서도 학교용지부담금도 제때 전입을 안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전입금인 도전입금도 제대로 지급을 안 하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랄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네, 관계 사업부서에서 도청에 협조 그리고 공문으로 협조요청도 하고 협력차원에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상반기 자금 조기집행에 따라서 자금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명을 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정상화시켜서 지원을 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질의하는 거죠?

그렇죠, 네.

먼저 29쪽의 교육여건개선사업, 31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이 약 380억입니다. 이 교육여건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으로 이 문제를 언론이나 또 교육 관계지들이 많이 지적을 했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교과부의 현재 공무원이시기도 하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특별교부금이 경기도교육청에 배분된 것은 어떻게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건 교과부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 중의 일부인데 실은 재원이 작년 상황에 비해서 특별교부금 총액 규모도 줄었고 또 경기도는 대상학교가 많고 현안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켜주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점수를 따지는 못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셨는데 이거 지역별로 또는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배부의 형평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셨어요,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그분들의 입장을 주로 고려했어요?

가급적 최대한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최근 3년 이내 받은 데는 중복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골고루 하는 데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면 정말 열악한 지역은 오히려 특별교부금 혜택이 없어요. 지역 국회의원이 말이 별로 없거나 이런 데 관심이 없으면 이게 안 들어가요. 잘 아시잖아요. 외곽ㆍ변두리 그런 곳이 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보면. 그런 면에서 이게 물론 교과부에 직접적인 요구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많지만 어차피 도교육청에서는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지역ㆍ학교급별 형평성을 앞으로는 반드시 따져서 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장점검이에요.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에 특별교부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의 의미가 뭐예요? 정말 보통교부금에서 책임지지 못한 시급한 거, 절실한 거 이런 거 하라는 건데 여기 보면 시급한 게 아니에요, 절실한 게 아니고. 대부분 도와주면 조금 더 좋은 거 이게 선심성이라고 흔히 말하죠. 이거 내가 볼 때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시군교육청에서 대개 받는데요. 현장을 나가 보지 않아요. 왜, 급히 내려오니까. 예산신청을 2~3일 만에 받거든요. 그래서 내려가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이미 위에서 내려온 것을 그냥 정리해서 보내는 이런 형태로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과연 여기에 화장실 보수나 특별교실 구축이나 외벽보수나 이런 게 시급한 건지 또 다목적체육관을 짓자고 했는데 늘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불용처리되는 예는 없었는지. 특별교부금 진짜 시급하고 절실해서 요청해 봤습니다만 매일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가급적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또 전년도, 전전년도에 빠진 사업들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이 있습니다. 34쪽에 있는데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질의 때도 질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만 여기 지금 10명 10회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 10명은 주로 뭡니까?

6개 TF가 하위에 있고 추가로 또 2개 확대에 대비해서 8개 TF 소요 해놨는데 지금 TF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TF팀의 구성 인원들입니다.

아니, 10명이요, 10명. 위에 혁신기획단. 기획단에 10명. TF 말고.

아, TF 말고 그 기획단 TF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부단장 그리고 주무과장들 위주로 해서 혁신사업들, 정책들의 진도 관리, 모니터 관리…….

공무원들 중에 부감이 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몇 분이 들어가 있죠?

부교육감하고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부위원장 3명 빼면 7명인데 그 안에 외부에서 3명 들어 있고 나머지는 다 내부입니다.

외부 3명은 누구입니까?

구성할 당시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그 3명 중에 1명이 기획예산담당관 개방공모 과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는 2명이고 2명은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 그리고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이 기획단이 지금 열 번 모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아니 보통 예산이 통과되고, 이번 후반기에 열 번 정도 모임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상시, 수시로 주요정책에 대해서 상호협조ㆍ협력 그리고 진도 관리, 모니터 이런 것이니까 시간은 하반기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달에 두어 번 정도씩 하면 10회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F팀 8팀은 계획이 서 있어요? 예산을 올릴 때는 사업계획이 서 있을 텐데.

얼마 전에 1차 회의를 해서 운영계획에 관한 기본심의와 그리고 주요사업에 관한 보고 했고…….

구성원들을 주로 어떻게 꾸리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지금 주관 부서별로 간사부서가 지정되어 있고 간사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의 과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과장들이 TF팀을 거느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내용에 따라서 TF가 구성됩니까?

경기도교육청에 경기교육혁신 교육 분야에 대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학력혁신,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교원역량혁신, 사교육비 경감, 참여협육 이런 6대 과제에 대해서 과제 주관하는 과가 있고 그 과에서 일종의 커미티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업무질의 때 내용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래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당선되고 많은 사람들이 친서민 중시 정책을 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사안인데 그중에 친서민 중시 정책, 맞습니까? 그런 성향일 것이다.

친서민은 국가정책 기조이기도 한데 경기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어렵고 서민 자녀들이랄까 아무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이랄까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편적인 복지 그리고…….

제가 이제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또 친환경 중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 관련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하는 정책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수요자 중심 교육을 떠나서 수요자 우대 교육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예산을 비롯해서 각종 행정의 공정성을 저는 상당히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교육감님께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공정성.

네,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밖에도 여러 가지 현 교육감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업설명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홍보지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순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했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데는 대개 보면 자체예산이, 이렇게 순 자체예산이 들어간 게 많지 않은데 제가 분명히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의원이 되고 집으로 이미 홍보지가 두 번인가, 교육청 홍보지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관공서가 다 이거는 해당되는 건데 정말 우려되는 것이 친환경을 전부 입으로 달고 친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최고급, 정말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의 용지로 모든 자료를, 홍보지를 만들어 보낸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받아보면서, 종이를 받아보니까 정말 최고급으로 만들어 보냈는데 우리나라는 펄프가 나지 않는 나라로서 이게 전부 다 지구촌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만드는데 이 고급종이와 또 중간질 종이에 따라서 나무의 쓰는 양이 다르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앞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로만 친환경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지도 정말 최고급에서 한 두 단계 떨어뜨려서 쓰는 그런 것을 좀 앞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다면 여기도 7억 5,000 예산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릴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언젠가는 각 관청들이 언론에 분명히 질타를 받을 시점이 왔다고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친환경 중시 정책을 쓴다면 용지선택을 할 때도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그 부분 위원님 뜻 충분히 관련부서, 공보담당관실과 재무과에 얘기를 해서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대변인실은 직제상 부교육감 소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