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발언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을 받고 있는 수혜자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 보조금으로 우선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3,3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산은 그 다음연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교부한 거를 다 집행한 걸로 보기 때문에 100%로 보는 거고 시군에서는 그 교부된 거를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2010년 예산이죠?

네.

그런데 시군의 특성상 예산을 바로 본예산에 계상한다기보다는 여건상, 저희가 지시는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까지라도 마무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도에 반납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시군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대부분이 아마 2회 추경 정도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12월 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 가니까 정산은 3월 중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은 1회에 하든지 아니면 2회 추경 예산에 시군에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내에 올해 12월 말 안에만 이것을 반납하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다음연도.

2010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아이돌보미사업 결과보고를 언제까지 받습니까, 시군으로부터?

결과보고는 3월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2009년도 사업 부분을 2월 28일이 회계연도 출납폐쇄일인데 3월 말까지 받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 처리기간은 업무집행상 언제 시점으로 원래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공문을 내보내면 시군에서는 그것을 갖고 예산편성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시군에서 대부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아마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되도록 각 부서에서 저희도 다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국도비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시군구에서 어떻게 예산에 편성합니까?

국도비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요. 교부가 시군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예산편성이라는 게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국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시군구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윤은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2009년도 아이돌보미 집행잔액에 대해서 언제 반납을 받으셨는지 그 시점을 지금 담당계장님, 과장님은 정리해서 이후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독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군구 추경이 보통 3ㆍ4월에 있고요. 도 같은 경우 우리가 2차 추경이 7월 정례회나 9월 이렇게 가는데 시점상 6개월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추경에 반영돼서 다음 사업에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윤은숙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2009년도 사업결과 집행잔액 반납이 안 된 상태에서 2010년도 물량배정기준, 그러니까 각 시군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물량배정기준에 집행잔액이, 사업량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구의 사업집행률이 감안돼서 다음 해 예산의 물량배정에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반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배정의 기준에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업량을 지금 말씀하셨죠?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물량을 배정하려면 그쪽 시군구의 이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집행률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액만 배정하면 다시 반납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까 연천이나 그런 부분처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업이 시군에서 사업량을 저희가 다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면 국비사업에 따라서 배정이 되면 저희가 3월에 정산보고를 받고요, 시군에서 도로다가.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고지서를 발급하고 시군에서 추경 2차ㆍ3차 후에 반납을 하고요. 일정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다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이 부분과 관련한…….

네, 찾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원은 14학급당이고…….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보니까 정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좀 파악을 이것은 해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조금 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하셔 가지고 여쭤본 내용이 “왜 폐지가 됐느냐?” 그걸 여쭤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시군에서 자료를 받기는 2학급이 폐지됐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해보라고 그러셔 가지고 엊그제 시군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량을 5학급이나 좀 과다하게 신청한 걸로 지금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평에서는 2008년도에 2학급을 실시하고 09년도에는 3학급을 실시해서 사업량은 늘어났으나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5학급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바람에 3학급밖에 못하고 2학급은 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이 영어공부방은 제가 현장을 좀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인당 강사비가 5만 원이고, 1시간당 5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파악을 좀 해 가지고 이 문제점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좀 한번 나가보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저희가 한 다음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2011년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이 사업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사업으로 공부방이나 방과후 아카데미, 대안교육 운영지원, 영어교육,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영어 같은 경우는 6개 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 뭐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선정과 산출기초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산출기초, 시군구를 정한다든가 산출기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선 사업량은 시군에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라는 게 한 시간에 5만 원 정도의 강사비를 주는 것은 지금 파악을…….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산출기초를 시군구에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물량이 너무 많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북부 실에서 직접 조사와 산출기초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보니까 7,800만 원이 다 폐과는 아니고요.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낙찰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942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70%가 안 될 때에는 협약서에 의해서 위탁사업비를 감액하도록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비전센터하고 업체하고. 그래서 그 70%가 안 될 때에는 감액한 것이 폐과를 시키다 보니까 6,8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낙찰이라는 건 1,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갖고 입찰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업자들이 써내는 금액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한 게 942만 원이고요. 다만 협약을 맺을 때, 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 업체가 수강생이 70%가 되어야 되는데 수강생이 70%가 안 될 때는 거기에 따라서 기술교육위탁비를 감액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7,824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복사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간사님.

북부비전센터에 이 업체에서 직접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하려면요, 위원님. 예산의 어떤, 예산이 아니라 조직의 정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들 수도 있고요.

국장님 답변하시고 이어서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비전센터 소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해…….

북부여성비전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간을 경험한 바로는 이게 IT분야는 워낙 시대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고정적인 강사를 채용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작년도 과정하고 올해 과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흐름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지금 윤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위탁과 직영의 타당성 그리고 협약서의 현실성 이런 부분들의 타당성 검토를 조직 내에서, 개인 경험이 아니고 조직 내에서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다 지적이 됐겠지만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심사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준비가 안 됐다거나 분명히 업무를 기획하고 예산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검토했던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자료준비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해서 기초지자체에서 특히 보조금인 경우 1차 추경에서 바로 반납조치가 돼서 도에 반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할 때 업무지침에 특정 반납시점을 명시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나 지원하는 부분은 시군구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 중에서 시군구별 균형부분이 제1순위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산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 신청에 의한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현장파악을 통해서 산출기초가 잡혀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을 중시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우선은 저부터 담당부서인 과장, 계장 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시군에서 온 그런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쪽만 믿지 말고 직접 현장을 파악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돌아가서 2011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정책실과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유임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가족여성정책과장은 고순자 전 과장이 9월 1일 자로 2청 복지여성정책실장으로 발령이 나고 아직 후임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순으로 배부해 드린 2009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총액은 4,788억 7,593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5,457억 6,707만 3,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징수결정액 4,789억 4,607만 7,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쪽에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457억 6,707만 3,000원으로 이 중 99.7%인 5,446억 5,5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98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0.2%인 10억 6,1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ㆍ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5개 단위사업 분야로써 예산액 339억 9,552만 7,000원 중 336억 7,533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2,0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육정책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분야 등 3개 단위사업으로써 예산액은 4,345억 176만 원 중 4,344억 42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48만 3,000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건전청소년 육성 등 4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715억 7,338만 원 중 713억 8,43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901만 3,000원입니다. 8쪽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전문교육 분야 등 2개 분야로 예산액은 16억 868만 4,000원 중 12억 8,387만 8,000원을 집행하고 4,98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4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경기여성 인적자원 개발 분야 등 3개 분야로 예산액은 40억 8,772만 2,000원 중 39억 79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978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세출예산 사업별 불용액의 원인별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전체 불용액은 10억 6,140만 2,000원이며 원인별 미집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억 8,537만 9,000원, 예산절감액이 4,764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9,11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세출예산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기준은 집행률 70% 미만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가족정책 해외연수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취소된 국외연수비 379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는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09년도 재계약 시 교육장을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확장 예정장소의 기 입주자가 퇴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확장계획을 취소하고 종전대로 재계약함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은 성남과 안양에서 동일사업으로 당초 외국인주민에 대한 업무는 국제협력관실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업무는 가족여성정책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그 해에 이관되어서 중복 신청하여 2,080만 원을 교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임차료 3,497만 3,000원과 관리비 3,59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은 임대인인 명동타워주식회사와 협의해서 물가상승률 반영 없이 지급한 금액과 관리비 예산절감에 따라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의 차량운영비 1,800만 4,000원과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2,734만 4,000원은 기준보조율 시군과 차등보조율 시군 간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 과천, 용인이 기준보조율보다 시군 비율이 많고요. 그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특별법에 의해서 시에 부담하는 기준이 낮습니다. 또한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은 모집인원 미달에 따른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방과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는 4개 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지정 취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9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부모 모니터링 운영 314만 6,000원은 모니터링단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외선진국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6,923만 9,000원과 경기도 시설아동체육대회 1,900만 원은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조성사업 국외여비 196만 8,000원은 당초 2명이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1명만 참여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2,140만 원은 청소년공부방 3개소가 폐지됨에 따라 불용이 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4,907만 3,000원은 조달계약을 통한 최저가 낙찰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는 중앙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별도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필요성이 없어서 7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오리엔테이션 및 해외취업설명회 등 10개 사업은 센터 기능전환으로 기존 교육과정 축소운영과 강의실 미사용 등으로 1억 9,826만 7,000원이 불용되었고 가족체험교실 설치관련 감리비 3,433만 6,000원은 가족체험센터 설립 취소 결정에 따른 감리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여성 e-러닝센터 교육운영 등 4개 사업 6,914만 5,000원은 공개경쟁입찰 차액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며 국제회의 참가 컨퍼런스 등록비 222만 원은 참가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및 원고료 213만 원은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교육 축소로 발생하였으며 전자정부통신망 인터넷서비스 사용료 2,483만 9,000원은 행안부의 인터넷서비스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모자자립시설 상담사 인부임은 근로자 신분변동에 따른 고용기간 축소로 825만 4,000원이 불용되었고 보증금 및 교육비 반환 340만 원은 교육생들의 퇴실 등 반환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 1억 7,025만 원은 환차손 방지 및,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연구지원비를 스위스로 보냈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민연구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차손 방지에 따라서, 그리고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직접 이민정책연구원에 배정하고자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만 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민간운영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가족체험센터 운영으로 전용한 4억 1,000만 원은 여성비전센터 기능전환으로 인한 기존사업비 미집행액을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국제포럼을 위해 출연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 5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및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사업비 16억 5,590만 원이 교류통상과에서 가족여성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3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아동 분야 예산 227억 9,108만 7,000원이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정책과로 이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신종플루가 위기단계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당시에 보육시설에 손세정제 지원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여성비전센터 기능전환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당초에는 2009년도 2월 1일부터 2010년도 1월 31일까지였었으나 상황이 변해서 2009년도 6월 1일부터 2010년도 5월 31일로 변경되어 사업비 집행잔액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 기금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08억 9,737만 6,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04억 8,309만 5,000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204억 1,4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 2009년도 기금 지출액은 총 42억 951만 1,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성매매 예방교육 등 35개 사업에 4억 7,44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장학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37억 3,50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41쪽 부속서류로 사업별 결산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비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가족여성정책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788억 7,593만 6,000원이며 이 중 4,789억 4,60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전체 수납내역 중 보조금이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457억 6,707만 3,000원으로 이 중 예산액 대비 99.8%인 5,446억 5,580만 원이 지출되고 0.2%인 10억 6,140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4,987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8,537만 9,000원, 예산절감액이 4,764만 원, 예산집행잔액 3억 9,11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7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사용은 이민연구원 지원예산 등 총 10건으로 5억 8,225만 원이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39건이 발생하였고 예비비와 계속비는 각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민연구원 등의 예산전용사업과 각종 이체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및 결산의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지원 대비 투자의 효율성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당초 예산편성 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예산집행률 82.6%는 경기도 일반회계 평균 집행잔액이 0.6%인 점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낮은 것입니다. 이런 집행률은 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집행잔액이라 하더라도 예산 운용상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정책국 예산의 대부분은 복지사업의 특성상 보조금 집행률 100%가 많으므로 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를 교부한 이후에 사업비를 정산보고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 등을 관련 부서에서는 적정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 현재액은 105억 9,983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9,174만 8,000원, 지출액은 4억 7,443만 4,000원으로 1억 1,674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청소년육성기금 현재액은 202억 2,592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35억 8,005만 5,000원, 지출액은 37억 3,507만 7,000원으로 1억 5,502만 1,000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여성발전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기금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및 도정 유공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해외문화체험, 체험기회의 제공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청소년장학금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민간 및 자치단체이전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발전기금과 달리 청소년육성기금은 2009년도만 1억 5,502만 1,000원이 감소되고 매년 축소되고 있는 인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과다한 불용액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 일부 사업의 경우 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준비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개선이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과 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여성비전센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오현숙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종철 위원님.

참고로 여성정책국 소관은 내일 오전에 전체적인 결산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경기여성비전센터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비전센터 질의해 주십시오.

네,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전용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처럼 적정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성비전센터가 기능전환 관련해서 사업 미집행액이 많은 과정에서 2009년 6월 달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평화와 그린리더십 국제포럼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정책과로 출연금 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예산담당부서 검토를 거쳐서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전환 미집행액을 가족여성연구원으로 출연하도록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 연구원에 출연토록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여성비전센터에 공문시달이 됐고 예산회계법상 적법한 전용절차를 거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8월 11일 날 전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집행은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 가족여성연구원의 평화와 그린파트너십 국제포럼에 3억 4,922만 1,000원이 사용되었고 G-Korea 그린소비생활실천결의대회에 6,000만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55조 예산의 전용 절차에 따라서 예산전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전용 절차에 대한 것은 제가 9월 달부터 발령받아 와서 서류상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행정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것은 그 당시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은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 행정 과목을 각사업간 내에서 전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출연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일정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말씀…….

이미 미집행됐던 사업은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편성한 것은 다른 사업에 편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미집행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오늘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연결해서 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불용액과 센터 기능전환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그 예산이 전용인지, 전용 절차도 부족한 부분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사실상 지금 오현숙 소장은 지난해 9월 달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그런 부분은 이유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 경기도 비전센터가 전국에 한 300여 개 여성회관 중에서 가장 최우수 받는 기관이었습니다. 70년도에 설립을 했었고요. 하지만 시군 여성회관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과연 도 여성회관이 시군과 동일한 업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2007년도 수원 가족여성회관에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도 비전센터가 그리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전문가 토론 그다음에 우리 여성부서 논의를 수없이 한 후에, 그리고 2007년도에 가족여성연구원에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연구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한 건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런 안을 가지고 부지사님 주재하에 논의한 결과 2008년도에는 여성들의 국제화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해외에 취업시키자, 그리고 젊은 여성들을 하자 하는 거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그리해 가지고 2008년도에 청년층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서 스튜어디스를 양성해서 에미리트 그리고 싱가포르의 항공사, 중국 항공사를 통해 가지고 취업시키는 일들을 했었고요. 이것 외에 미국공인회계사를 양성하는 거 그리고 해외취업 비즈니스 전문과정 운영하는 것을 1년 동안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2008년 말경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서, 에미레이트라든가 각종 중국의 항공사에서 해마다의 취업인원이 있습니다. 해마다의 목표액이 있는데 그것이 줄어서 2009년도에는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고요. 또한 2009년도 12월 달에 평가를 한 결과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도 4, 5월까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것을 할 것이냐라고 해서 그다음에 해낸 것이 가족체험센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여성회관에 다니던 사람들을 그 과정을 폐지하고 시군으로 연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사실상 도 비전센터에 오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싶어하지 시군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큰 무리 없이 설득을 시켜가지고 시군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면서 2008년 말에는 거의 기존에 하던 문화취미과정들을 2009년 상반기까지 다 없앴습니다. 없앴고, 그리하면서 가족체험센터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7월 달에 2회 추경 때 가족체험센터로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여성계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짧게 말씀드릴까요?

아니, 이런 과정을 말씀드려야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고, 전반적으로다가.

아니, 우선은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능전환에 대한 배경을 설명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여성비전센터의 예산을 가지고 출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비전센터의 예산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 내에서 가족여성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한 것은 우리 부서만의 판단이 아니고 이것의 가장 전문부서인 예산부서에서 그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됐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4억 1,000이 기능전환에 따른 사업특화하면서 그 사업이 중단된 예산으로 출연을 한 겁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예산에 있는 맞춤형 해외취업연수과정 개발 그겁니까? 어떤 사업을 중단한 겁니까? 4억 1,000이?

중단 총액을 그렇게…….

그러면 결산서 988쪽에 여성전문교육 중에 글로벌 여성인재 양성 중에서 맞춤형 해외취업연수과정 개발추진 그 부분이 예산액이 예산성립 후 감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액과 관련이 있습니까? 센터 소장님이, 우리 결산자료988쪽…….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988쪽에 맞춤형 해외연수과정 개발추진사업 그다음에 공모형 해외취업연수과정 개발사업, 특성화된 직업훈련과정 운영사업, 전문직업훈련 심화과정 등에서 삭감된 내역들이 전부 4억 1,000입니다. 그 금액이 출연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로벌 여성인재 양성 감액한 것이 3억 4,000이고 그러면 나머지 6,000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특성화된 직업훈련과정 운영 6,820만 원 그게 합해져서 4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스튜어디스, 중국비즈니스, 공인회계사 해서 추진실적들이 쭉 있는데 금융위기가 와서 TO가 줄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2009년도 사안인데, 그리고 추진실적 및 평가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지속해야 될 사업으로 2008년도에 평가가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무리하게 이 사업 전체를 취소한 것 아닙니까? 여성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관련 자료를, 제가 9월 달에 발령받아서 갔습니다만 관련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1월 달에 자문회의에서 국제화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정에 대해서는 비자가 좀 문제가 되고 외항사 스튜어디스과정은 1인당 비용액이 과다하게 투자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서 1월 달 자문회의 결과 국제화과정은 1월부터 전면적으로 중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국장님 답변이랑 틀리지 않습니까? 금융위기로 취업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래서 취소하셨다고 하는데 센터 소장님이 사업자체 평가 결과 이 사업이 방향을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센터에서 자문회의 결과 그런 문제점 외에 특히 외항사 스튜어디스과정 중에서 아랍 에미레이트항공사과정은 아랍 에미레이트항공에서 금융위기 때문에 더 이상 승무원을 그해에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인 거고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자체는 아까 센터 기능전환에서 가장 해야 될 사업으로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수원 여성회관이나 센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업인데 오히려 센터 전환하면서 중요한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지적된 방향으로 예산들이 출연이 됐는데 자문회의에서 자문된 그 내용을 자료로 혹시 오늘 제출 가능합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시간별 얘기를 해주셨는데 출연을 한 게 9월 23일이고 이 사업을 성립 후 예산감액을 한 게 언제입니까? 지금 윤은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반납 이후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굳이 편리한 절차인 전용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예산집행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성립 후 지금 3억 4,000하고 6,800을 감액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전용 결정은 8월 11일 날 됐고요. 사업집행은 9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여성인재 양성사업을 중단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건 1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예산을 계속 묵혀두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미집행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원여대에서 지금 다시 위탁을 받은 거고요. 그 전에는 보육시설 교육시설연합회 회장인 이만수, 보육시설연합회 측에서 그때는 위탁을 받았고요. 새로이 위탁받은 것은 지금 수원여대에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는…….

이것은 보육시설 교육원연합회에서 운영을 했고요. 2010년 6월 1일부터 지금 수원여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수원여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위탁이 2009년 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전년도에 진행돼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3,600만 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은 것은 여성비전센터 이것도 기능전환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여성비전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어린아이들을 위탁해서 맡는 것이 당초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전혀 없으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보호해야 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6개월간 어린이집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해서, 2010년 5월 31일까지 연장해서 했기 때문에 6개월 치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6개월 치가 명시이월돼서 2010년도에 집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탁비용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네, 6개월간의 위탁비용입니다.

2010년도에 이월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네,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 부분은 상반기 때 기능재정립 과정에서 수강생이 없는 6개월간의 기능을 정지시킨 것이고 민간위탁은 계속돼서 민간위탁으로 해 와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문직업 심화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업 심화…….

심화과정이 있고 특화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화과정은 당초에는 유휴간호사하고 패션마스타, 헤어디자이너과정을 저희가 직접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그걸 사용을 했고요.

그게 특성화과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화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유휴간호사하고 패션숍마스타, 헤어디자이너 이런 과정이 심화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당초에 저희가 직영하려고 직접 예산으로 세웠다가 실습위탁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유휴간호사하고 패션숍마스타, 헤어디자이너를, 집행은 유휴간호사하고 패션숍마스타 두 가지 사항만 집행이 된 사항이겠습니다.

네.

네.

4,400만 원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1억 4,000만 원 예산을.

이것은 외래강사수당하고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강사수당 플러스 민간위탁과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유휴간호사 이론과정이 2,400만 원, 패션숍마스타 이론과정이 1,800만 원, 헤어디자이너 이론과정이 3,000만 원, 기타 민간위탁과정 개발하는 비용이 3,200만 원 이렇게 세워져서 1억 4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던 거고요. 현장실습비ㆍ취업연수비 4,000만 원 민간위탁금은 당초계획은 유휴간호사 실습비 1,000만 원, 패션숍마스타 실습비 1,000만 원, 헤어디자이너 실습비 1,000만 원, 민간위탁과정 개발에 실습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4,4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외래강사수당 중에서 경기도 버스운전사 양성과정에 731만 1,000원, 푸드라이프매니저 양성과정에 694만 5,000원 집행해서 8,97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당초 예산 요구한 과정에는 강사료뿐이 아니고 큰 제목을 강사수당으로 달았지만 현장실습 및 취업연수위탁비가 있고요. 강사료는 그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든가 불용액이 된 모든 과정이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전환과정에서 강좌가 전부 중지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강사수당 세우는 내역은 자체 강사수급기준안이 있고요. 그건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기준치를 참고해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과다해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내지는 그 기준에 맞는지를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부당하게 강사수당을 많이 세울 수는 없습니다.

불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긴 과정이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강좌를 중지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제가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문회의라든가 그런 의사 자문기구 결정을 따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요청하신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4억 1,000에 대해서 예산전용과 출연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하신 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센터의 기능전환과 관련한 여성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하고 2009년도 예산, 그러니까 센터 예산 그다음에 기능전환 후 변화된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변화된 예산만 2009년 것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능전환 후 변화된 예산, 2010년도에 해당사업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소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중에는 조금 어렵고요.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네, 내일 10시까지.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기능전환 후 변경된 예산 있죠? 그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2009년도 예산안, 2010년도예산 그렇게 3개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